김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재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선 97년도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584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교통행정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가양2동에서 업체라든가, 우리 구의원들을 불러서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연구개발비를 96년도에는 있다가 올해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국이라든가 여러 지하철을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역세권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개발비 이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구심을 가질지 몰라도 이런 것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추경에라도 넣으셔가지고 이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화동에 공영차고지요? 소위 이것은 대형버스들을 집단적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가양1동에 있는 쌍마운수 차고지를 비롯해서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영차고지를 그냥 매입하고 이 시설만 하는 것은 우리 임무다. 그전에 여기 지정돼 있는 것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이 힘이 못 미치시면은 과장님이 기안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하시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다 이 지역은 주차장시설이 부적합하니 이것을 공원지역이나 다른 용지로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연구개발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돈들이지 말고 우리 전문직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 예산을 좀 아껴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운영결과를 보고 추경에는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화동 공영차고지가 아직까지 건설부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전부다 들어오고 난 뒤에 남은 차고지 상마, 그 다음에 김포, 영인 이런 데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차고지로서의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올 때 녹지시설로 수림벽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계획을 잡아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소란하거든요. 그 계획을 아예 수림벽으로 할 수 있게 녹지대를 연구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설계된 내용을 봐도 녹지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위원입니다. 설명을 행정과장님이 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자사업 33쪽에 보면은 버스정류장 대중교통승객들을 위한 비시설지역의 노약자나 장애인 대기실을 아마 계획을 하신 것같은데 승객대기용 의자가 몇명이나 앉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또 발산1동 강서면허시험장외 14개소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느 장소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될 예정인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노위원님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의자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여 이게 폭이 5m이상되는 도로에만 가능합니다. 폭 5m미만도로에 설치해 놓으면은 왕래하는 분들에게 소통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위치도에 보면 검은 점을 찍어 놨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9쪽을 보면은 공영주차장건설해가지고 37억5,000만원×0.67%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680쪽을 보면은 예비비를 6억6,000정도 예비비를 선정을 해놨는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덕 위원님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총 37억5,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설계할 때에 설계요율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27%로 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스탠실이라든가 각종 현장 탁자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산출하는 거기에서 한 10%정도를 하다보니까 한 6억이 되겠습니다.

10%입니까?

예산편성 총액의 10%.

10%.

예, 보통 예산편성할 때에 예비비는 10%정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발의 사태가 있을 때에 그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594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는 자동차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업무량하고 장비 그러니까 즉 컴퓨터 종류 그런 양이 적어가지고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의 양하고 직원들간에 근무하는 것하고 해서 컴퓨터양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 한번 지도과장님한테 한번 그걸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컴퓨터가 현재는 충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컴퓨터장비를 총괄계획하고 그러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담당관실에 저희가 컴퓨터를 요청을 하고 또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단은 기본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직원들 사무용 컴퓨터가 마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 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컴퓨터만이 저희구에서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자동차관리사업의 운영상 소위 온라인전산망이 저희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컴퓨터 온라인망을 증설해주도록 요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을 지금 위에서 건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도과에서는 컴퓨터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컴퓨터를 구매하는 체계자체가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컴퓨터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구 전체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2,510만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몇명에 대한 돈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599쪽을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1,680만원으로 나왔고 이 내용도 왜 신설이 됐는지 아까 설명을 제가 상세히 못들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도 전년도는 없었던 사항이 신설됐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설한 건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97쪽에 있는 예산 과목코드 201-04번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차선단속원들은 공익요원과 기능직과 방범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이 작년도에 총 26명으로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속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익요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6명이었는데 본청에서 단속원에 대한 티오는 소위 정원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2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금년도까지만해도 금년도 하반기까지만해도 구에서 전부 단속원을 통합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버스전용차선이 확대지정이 되면서 시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동단속반이 운영됨에 따라서 기동단속반에 파견된 직원 숫자를 제외한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의 피복비는 저희가 겨울철에는 파카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고, 구·동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복은 봄가을로 두벌씩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기준자체가 저희 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버스전용차선운영 자체가 서울시장권한으로 돼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과 보수와 피복비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조정해서 예산편성이 돼있고 현재 질의하신 이 항목도 시도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금년도보다는 작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은 그 인원이 단속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과목별의 변동사항도 좀 생겼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된 예산과목 변동에 따라서 신설된 것도 있고 피복비가 증감 또는 증액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고 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있어요.

599쪽에 업무추진비 없던 것이 금년도에 1,680만원 신설된 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버스전용차선 단속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목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가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던 것이 마치 신설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어떤 목이 어떻게 됐다는 사항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도비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니까, 명절휴가비라는 것은 저희 일반 직원은 효도휴가비라고 금년도까지 받았고, 직원들도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명칭이 명절휴가비로 돼있습니다. 8,430만8,000원의 10분의1이라는 것은 효도휴가비와 봉급총액에 대한 10분의1을 지급하도록 공무원 운영상의 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