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진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주로 충무계획, 을지연습등 비상대비업무, 민방위교육훈련 및 민방위시설장비업무, 병사관리업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액은 96년도 예산편성액 2억2,898만7,000원 대비 1,495만1,000원이 증가한 2억4,3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예산안 첨부 : 603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다음으로 614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의무자 여비로서 4,790만7,000원,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로서 1,880만7,000,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동에 23명씩 배치하고 저희과에 한명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두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설을 순찰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고 이는 병무청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서 2,422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곽판구 위원이 질문하시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옆에 와서 앉으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에 도움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우 우리 과장님 이하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체크해 놓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5쪽을 보면은 전자메가폰 동별 배부, 민방위훈련용품 구입.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동네 동별, 공항동과 방화1동의 행정감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또한 올 여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무슨 상황이었었죠? 물론 화곡2동에, 또 과해동에 저희가 잠시 현장답사를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각 동네의, 각동의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장비가 얼마만치 철저하게 비치가 돼 있는가에도 상당한 역점을 둬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각 동별로 행정감사 내지는 답사시에 보아 온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방독면 상태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떤 유사시에 사용해야 되는 이런 방독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연 무방비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민방위과장께서는 전연 어떤 소위 검사를 한다든가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장비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해보지 않습니까?

정진우 화생방요원, 전문요원이 있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추경에 올린 민방위 방독면 지급이 있습니다. 그 지급때 각동별로 민방위장비를....

화생방담당관이 어떻게 점검한다 그랬죠? 주기별로?

정진우 분기별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고 지난번,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방화1동 저희 행정감사시에 방독면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봤어요. 분기별로 점검 커녕은 90년도 1월달에 체크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체크된 게 없어요. 메가폰? 단 하나도 활용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어떻게 유사시를 위해서 장비를 보유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별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점검내용을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에게 예산편성하는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607쪽 한번 보시죠. 96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수리) 소위 수리비인 거 같습니다.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이거 작년에 사용한 실태, 사용했던 내역 있습니까?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께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 정진우과장이 우리구에 부임한 이래 강서구청 바로 별관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총무과 엊그저께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도 그런 얘기를 논했습니다마는 아마 정진우과장이 입회하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의 급수를 우리가 해서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품어 낸 내용,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붉은 물이 나오죠? 그런데 뭘 도대체 관리하고 수리한단 얘기예요? 뭘 관리하고 수리하는데 96년 예산은 1,3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1,400만원 예산이 올라온 의의를 모르겠어요.

정진우 700만원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개소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시범운영해 보라고 나왔습니다.

설치예요?

정진우 예.

그 상태에서 정수기를 설치합니까?

정진우 수질이 양호한....

그 벌건 물이 나오는 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해요?

정진우 붉은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정수기만 설치하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성지아파트....

해 봤습니까?

정진우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수 또는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아니예요. 거의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 놓은 이런 상태의 어떤 색상, 수질의 색깔이었어요. 이런 정도를 갖다가 어떤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족하면은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유사시에 급수시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한번 연구하시라고요. 예산을 올려서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진우 예, 검토....

있어 가지고는 안되죠. 어떻게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시는 한은 내가 한번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1,300만원 예산에 대한 96년도에 편성, 실태 했던 실태조사서를 한번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608쪽을 보면은, 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실기시책교육 강사수당 이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50학급에 대한 실기 두시간 강의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500만원 예산?

정진우 예.

본 위원도 민방위교육을 받아 봤어요. 민방위교육을 받는 건지 자는 건지 그건 뭐 교육자들이, 피교육자들이 어떤 행태불량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능동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산편성만 해서 저 위에서 이거 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강사를 불러들이는 거 같아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나 또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충분히 이런 교육은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교육을 받아 본 결과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9쪽 보면은 방독면 구입. 155개를 구입해서 동별로 5개씩 지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각동에, 과해동을 제외한 각동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22명 내지 23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답사 내지는 감사를 하면서 가서 방독면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턱없이 부족해요. 5개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또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방독면들이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이 수없이 많아요. 하물며 작년 저희 행정감사시에는 지나갔던 얘기입니다마는 안에 어떤 방독면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이 없어요. 이런 방독면을 비치하는 동네도 수없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께서 이런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좀 점검해서 일단은 우리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이 직원들로부터 하여금 틀림없는 이런 고려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내용도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답변도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한거는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10쪽 하단에 보면은 우편료가 96년에는 597만2,000원인데 비해 97년 예산에 947만3,000원으로 80%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예.

정진우 그 사항은 병무행정상에 필요한 예산인데 전액 국비로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징병검사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인데 국고보조로서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정진우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서면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요금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침인지 왜 그런지를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알겠습니다.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 시설장비유지 및 보상금 내지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병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되고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은 을지연습, 충무훈련, 민방위교육 및 병사에 관한 건등 지극히 관행적이고 전년도 대비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답습 내지는 카피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의를,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09쪽에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콘크리트 강도테스트 장비 및 기타 5개에 대한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지 않은 사유는 기술적인,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 또는 활용성이 별로 없다 라고 해서 이 장비 중에 하나는 구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할 시는 좀 사전에 검토를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안전점검장비구입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데 과연 교육을 시키지 않고도 이 안전점검 장비들을 활용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한가지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이 을지연습이다 충무훈련, 무슨 병사나 민방위교육등 아주 관행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방위관리과에서 해야 할 재난에 대한 구호물품에 대한 구입 내지는 보수, 기타 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이 53만입니다. 53만의 구민의 대비한 재난물품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난시의 구호물품을 콘테이너 두개를 사서 물건 넣는 걸로 끝을 내고 여기에 대한 보수 내지는 점검이 전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산상에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608페이지의 민방위교육 강사가 96년도 예산에 1,0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오른 이유를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 7만원, 1시간＋3만원×150학급입니다. 이 3만원에 대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저희 또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지극히 관행적이며, 전년도 예산답습이라는 말씀에 동감을 드리며, 보다 예산을 연구해서 보다 창의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검장비 구입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홍보물이나 카다로그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한 질의를 통해서 장비를 선정했는데 사후에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90도 측정이라는 장비가 매우 전문적이며 이차적인 측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게 되었고요, 교육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현대정밀에서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직원이 나와서 하루동안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난에 대비한 구호물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구호물자 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보수·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과 예산에서도 적극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8페이지의 민방위교육 강사 실기강사수당이 3만원 증액됨으로써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에서는 7만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시간으로 잡아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2시간을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3만5,000원씩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각구에서는 7만원씩 공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에 따라 강사수당을 첫시간에는 7만원, 그 다음에 두번째 시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이렇게 올렸습니다. 2시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정진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기시책교육강사 수당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은 7만원×1시간＋3만원×1시간해서 2시간을 했을 적에 다음 시간 3만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150학급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산출근거가 매우 미흡했고, 추가질문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도 없고 또 다른 민방위교육에 관한 지침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속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는데 어떤 지침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기본, 예.

예, 몇 페이지에 있죠?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페이지 기타수당 제2 자체교육수당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준단가로 해서 일반강사료에 대하여 기본료 7만원에 추가료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지침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세요. 제가 한번....

위원입니다. 607쪽에 301-01 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상금의 예산과목 성격이 말이예요, 과장님!

예.

어떠한 게 보상금의 성격이라고 보십니까요?

보상금은 민간인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자원관리때 각종 동원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과 이런데서 참석하게 되는데 그 때 사용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때 민방위대에 대하여 지급하고 주민신고시 격려를 위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 간담회등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 엄청 보상금에 대한 성격이 예산과목상 애매한 게 많은데 적용을 할 때, 본 위원이 확인한 거 한번 읽어 드릴께요. 여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게 보상금의 성격상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제일 크게 본다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이거를 갖다 적용시킬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건 애매하고 여기 보면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이 정도가 이제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그 항목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행사비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는 직장민방위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거리 강사 초빙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단 말이예요. 민방위 강사 간담회, 민방위 교육 강사, 이게 과목을 정할 때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많은 것 같애요. 보상금과 보상금이 아닌 과목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치 않은 것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를 좀 잘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607쪽에 주민신고원 격려 3,000원 380명 이래 돼 있죠?

예.

608쪽에 주민신고 신고자 포상 3만원×5명 돼 있죠?

예.

차이점하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신고시 5만원 지급하게 되는 것은 재해라든지 어떤 불순분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있을 때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요, 주민신고원 격려는 민방위대 창설기념이라든지 그런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주민신고 격려를 하도록 계획이 되면은 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뭘 신고하는 거예요, 주민신고는?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불순분자가 침투했을 때

아, 그건 아까 5명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3만원 5명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주민신고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된 신고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5만원 지급은.

주민신고원제도가 380명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주민신고원 제도가 편성이 돼 있다 기이.

예.

그런 사람중에서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신고를 해왔을 때 격려차원에서 3,000원을 준다 그런 얘깁니까?

예.

답변하세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예.

보세요, 그 내용과 분명한 차이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예.

몇 명이 편성이 돼 있어요, 신고원이 지금 현재?

380명

,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한사람이 두번 신고할 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몇 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일상, 평상시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 겁니까, 돼 있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게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거예요?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0명입니다.

1,00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380명

그 중에서 대략 한 380건 정도로 보고 그 예산을 편성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말입니다.

예.

설명을 하면서 내가 설명한 예산안이 어떠한 용도에 지출되는 그 이유와 원인도 모르면서 예산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할 때는 이 예산서에 지금 편성된 것이 뭐에 의해서 지출될 예정이고 지출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타 과에보다 다른 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을 거의 맞게 이렇게 옆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재하는 것이 전부가 보기 힘들 정도로 전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를 보려면은 한참 찾아봐야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를 든다면 607쪽의 하단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찾아보니까 전년도에 없습니다. 이것을 609쪽에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이 순서가 맞지 않고 질서가 좀 어지럽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않고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기록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재해로 인해서 그 지급된 내역서가 있죠? 거기서 예를 든다면은 재해로 인해서 96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불용처리액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내역서를 좀 자료로 해서 주었으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금 편성시 애매한 항목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장두환 위원님께서 메가폰이 각동별로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 다음 년도 예산은 각 동별로 사용할 수 있는 메가폰이 5개가 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41개를 올렸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메가폰이 5개가 제대로 장비가 작동되는 지역이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염창동이나 등촌2동, 방화1동 등은, 화곡1동, 화곡2동 등은 메가폰이 5개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개씩 지급하고 다른 동들도 부족한 것들, 등촌1동에 대해서는 한개, 화곡3동에 대해서는 3개, 가양2동이랑 발산2동 이런데도 2, 3개씩 지급하므로서 각 동별로 5개가 작동되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메가폰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메가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금액은 지금 저희....

정진우 96년도 불용예상, 95년도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고 96년도 예산에 대한 예상을....

정진우 지금 저희 민방위관리로서 집행잔액이 3,934만1,000원이 되겠고 병사관리쪽에서는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진우 예.

정진우 전체는 4,400만원 정도 되고....

정진우 4,400만원 가량이 불용이 될거 같고요.

정진우 병사관리까지 합쳐서.

정진우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진우 약 한 2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진우 20% 정도 됩니다.

정진우 예.

정진우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정진우 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자메가폰 구입하는 과정이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정진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가지 정도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손으로 어떤 방법을 작동하면서 나오는 빨간 메가폰, 빨간색을 띤 메가폰 내지는 색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메가폰이 있고 어깨에 매 가지고 마이크 식으로 들고 하는 메가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메가폰이 있죠? 지금 예산이 메가폰 41개를 구입하는 메가폰 가격이 123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나팔식으로 돼 있는 이런 메가폰을 예산으로 올리신 거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고장률도 많고 오래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성능이 좋고 수명도 길고 이렇게 또 사용하는데 어떤 우리가 사용시에 조금 더 성능도 좋아야만이 그걸 들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손으로 쥐고 하는 그 메가폰으로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성능 좋고 수명도 더 긴 이런 메가폰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진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불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예, 95년도, 96년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동에 설치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94년 11월12일날 국무총리훈령에 따라서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이란 것이 나왔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지침이 나오게 됐는데 이 지침 제4조에 따르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조사가 있은 후에 이런 관정의 개발이나 지하수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수국에서 96년, 97년 이렇게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급수시설을 98년 이후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신설하는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년도 98년도 예산에서는 조사하여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예.

정진우 홍동필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하여 보기 힘들다는 말씀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작성할 때 대비가 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재해에 대한 발생시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재해에 관하여 지급되는 그런 금액은 아직 저희과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불용금액을 서면제출할 때 이에 대해서도 같이 드리겠는데 재해에 관련된 예산으로는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안전장비 구입, 그리고 또, 그 정도만 있고 실제 재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에 관계된 지급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진우 예.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13개소에 급수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몇개 정도나 돼요?

정진우 지금 두곳이 있습니다.

? 13개소에서 두곳이란 말이죠?

정진우 예.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정진우 청운아파트하고요....

청운아파트면 어디예요?

정진우 등촌1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4동에 있는 신정여상 두곳이 되겠습니다.

11개소는 거의 음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진우 예. 보건소 1차 수질검사에 의하면은 적합한 곳이 등촌1동 청운아파트, 화곡1동 대림아파트, 화곡4동 신정아파트, 발산1동 명덕고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2차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에 의하면 두곳만 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구립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은 4곳?

정진우 예.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두곳?

정진우 예.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장두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내일 모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차피 13개소에 급수시설을 대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정진우 예.

무용지물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해 줘야 됩니다.

정진우 예.

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장소는 13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간신히 4개 곳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직무를 소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 설치된 대로의 어떤 최상의 점검을 한다 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라면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파이프를 더 깊숙이 묻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마냥 이거만 보고 매년 예산편성해서 수리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두곳 내지 세곳 내지 전체 다라도 예산편성해서 유사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23개동 전동에 비상급수시설 장소 설치를 못할지언정 13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도록 형평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직을 하고 계시면서 의욕을 한번 가져 보시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다른 주무과에는요 예산이 정말 형편없이 엉터리 같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봐요. 여기에 어떤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반발할 위원이 단 한명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급수시설을 보완해 주고 새로 설치한다는데 어느 위원이 그걸 예산 삭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라는 대목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예.

정진우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서 음용 가능한 곳이 2곳밖에 없고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활용 목적은 생활용수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음용 불가능한 지역 급수시설에 대해서 식수가 가능하도록 정수기 설치나 그 다음에 기타 예산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음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로는 부족하지만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있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독약이나 물을 끓여서 먹음으로서 식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죠.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장두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7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의정업무중에서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예산안 심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정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에서 우러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우리 주민의 복지와 우리구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설명에 앞서서 우리구 내년도 재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자료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갖다놓고 나는 주지도 않고.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053억3,600만원으로서 구세와 세수입등 자체수입이 564억8,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위한 의존수입이 488억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6년도 59.9%보다 낮은 53.6%가 됩니다. 97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12% 수준인 143억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감소원인을 예산항목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구세입 수입으로서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96년도에 비해서 각각 7억3,100만원과 6억3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6억5,700만원과 20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96년도 구세수입의 4% 수준인 13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물과표가 96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반면에 5년 단위로 적용하는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실제적으로는 과표가 줄었으며, 종합토지세도 누진세율이 높은 나대지가 대부분 택지개발에 따른 건물신축 등으로 인해서 세율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수입도 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는 240억원에서 97년도에는 90억원으로 약 150억 정도가 큰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직접 관리·징수하는 세입예산은 구금고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과 국공유재산수입으로서 97년도 세입목표액은 구금고 이자수입이 16억5,4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이 3억1,800만원으로서 총 19억7,200만원이 됩니다. 전체 세입예산에 비하면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마는 구금고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세입증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구 재정사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4,9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 12억8,900만원에 비해서 약 3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와 세무관리과, 그리고 부과1, 2과 소관인 재무행정비는 총 6억8,3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안 6억7,500만원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인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6,6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액 6억1,300만원보다 3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공사등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경상비를 하나 하나 설명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나중에 소관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관련 예산으로서 등촌동 365의 93번지에서 365의 210번지간 이면도로 병목지점의 교통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를 매입코자 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서 내년 5월경에 폴란드등 동유럽 3개국에 중소기업 대표자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홍보책자 발간, 현지활동비등 소요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우리구에는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약 37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다른 각기 기업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또 정보나 기술등을 교환하므로서 기업활동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강습시 강사료, 간담회등 1,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유통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민·관 공통투자인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97년에는 사업계획을 위한 연구비목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의 97년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은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국이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한푼의 낭비없이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군식 재무과장입니다. (유군식재무과장 인사) 신봉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신봉호세무관리과장 인사) 김태온 부과1과장입니다. (김태온부과1과장 인사) 김대완 부과2과장입니다. (김대완부과2과장 인사) 김희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하신다고요?

저희과에서 보조자료를 요약을 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보세요.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같으면 질문을 할 테니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으로서는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97년도 예산안은 3억4,641만9,000원으로서 96년도에 3억3,398만4,000원보다 1,243만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2과에 금년도에 세외수입계가 하나 신설되므로 인해서 직원이 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의 인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코드번호 202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뒤에서부터 하면 안되죠. 268페이지 재무행정 일반수용비부터 일반수용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여기로 넘어가야지, 중간에 가서 설명을 해버리면 왔다 갔다 이거 쫓아다니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중간이 아닙니다. 저희 처음 거가 맞습니다. 287페이지.

, 맞습니다. 처음부터 쭉 하세요, 그러니까.

예. (별첨예산안 첨부 :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예산설명을 저희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항목별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5쪽 재무과장님 스타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0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12개월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페이지 49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204-01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0만원과 205-01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중에서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0만원 및 205-01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장 주요시책추진 6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준액을 일반업무추진비 50%와 특수활동비 50%를 각각 구분 계상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바꿔 얘기하면 204-01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공통업무추진금 150만원과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어디에서 산정된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예산편성 설명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오셔야지 이렇게 되겠어요?

위원장님!

재무과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도 된 거 같고요 이외에 질의할 내용이 위원들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답변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식사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293쪽 증지관리 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증지를, 인증기를 우리가 조례안하면서 증지판매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는 감소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그 인건비가 계상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이 증원이 7명이 됐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299쪽에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선과 관련한 1억4,000만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와 관련된 토목과장 내지는 건설관리과장 중에 이거와 직접 연관된 과장을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도로보상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요?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다고 밀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거를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는 이런 현상이 나면은 앞으로 동네 골목 도시계획도로가 안쳐진 것도 막 보상이 나가고 막 할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장이나 토목과장을 입회를 시켜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승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담당과에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개 과장 전부 출석을 하는거에 동의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부르세요.

와서.

와서 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오후에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첫 번째로 안약천 ....

아, 잠깐. 이 방망이를 쳐야 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다고 답변을 안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약천 혼자 개인의 의사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만이 나중에 예산 다루는데 도움이 되니까 해주세요.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관운영 특별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우리 보건소나 각국의 공통사항으로서 300만원을 각각 50%씩 15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포괄비에 있던 거를 각국별로 할당해서 각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책정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또 제가 질의한 게 있을 텐데.

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명이 증원된 사유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96년도에 우리구 전체 기구개편에 의해서 인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2과에 세외수입계가 새로 하나 신설되면서 직원들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금년도에 인증기를 도입하면서 인건비가 감소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또 계상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금년까지는 증지를 시 상조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인증기를 시민봉사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동사무소는 아직 인증기가 보급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보급을 같이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전자주민증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것도 대폭 일이 줄어들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는 지금 해야 할 것인지를 내무부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는가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인증기를 사용하게 돼도 동사무소하고 일부 자동차민원실에서는 증지를 당장 사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우선 우리 직원이 하고 한 6개월 정도 내에서 완전히 정착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인건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걸 쓰지 않고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직원이, 기존 직원이 이걸 대행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 앞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셨나요?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마이크를 하나 좀 이쪽으로 옮겨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두분은 김상현 위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 재무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바쁘실 텐데. 몇 가지 업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우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관련한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설해서 등촌동 365-93호에서 365-210까지 117㎡가 1억4,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정확히 몇번지입니까, 토지매입 예정 토지가?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등촌동 365-93에서 365-210번지 구간 폭은 6m고 길이는 170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 6m, 길이 170m를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 일부를 좁은데는 사서 확장을 하고 가각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요. 365-93에서 365-210까지는 세대수로 따지면 한 9세대 이쪽에는, 반대편은 8세대 정도가 있어요,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디 어떤 거를 사겠다는 건지 그걸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요. 365의 93 하나만 살 건지 거기서부터 저 끝까지 170m를 쭉 가면서 몇m를 어떻게 사려고 했던 건지 그걸 정확히, 설명하기 곤란하면 그걸 절 주세요.

토목과장하고 같이 설명해 드려.

, 앉아 계세요. 이거 오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365-93호에 19㎡, 365의94 15㎡, 365의92 12㎡, 365의138 66㎡, 265의210 5㎡ 이렇게 5필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건 가각정리가 아니라 도로폭을 완전히 넓히는 거 아닙니까요?

예, 맞습니다.

가각정리, 가각정리 하니까 아니고 전혀 개념이 이거는 하나의 골목길을 완전히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가각정리도 물론 할뿐 아니라, 그리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습니까요?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 있는 거를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확장한 예가 있습니까요, 우리? 그런 예가 있냐고 현재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있었습니까, 그럼?

근무하는 중에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선이 서 있지 않은 동네 골목을 그 길을 넓히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정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도시계획선이 양쪽으로 해서 기점, 종점간 12m 도로가 돼 있는데 중간만 폭 4m로 해 가지고 협소합니다.

하여간 안돼 있는 거 아니예요?

예.

도시계획선이 안돼 있는거라고.

도시계획선이 안돼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보니까 4m 있는 도로를 12m로 그어야 정상인데 양쪽 10m를 기점, 종점을 맞춰 주는 것이 도시계획선이 선행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12m 양쪽, 기점, 종점을 12m 도로로 해야 원칙인데 거기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다 보니까 상대적 민원이 너무나 많이 완강하게 심화돼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도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그러다 민원한테 부딪쳐 가지고 도저히 도시계획선을 못 그은....

물은 거는 도시계획선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골목길을 이렇게 일반매수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규정이나 어떤 법규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그겁니다.

그건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제가 구로에 있을 때도 그런 한가지 예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구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가각이 좀 잘못 정리가 돼 가지고 대형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가각정리를,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고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정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가각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집 남는 부분은 공공시설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가각정리뿐이 아니라 도로 4m, 6m를 넓히느냐 하는 거죠.

거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말이예요 다른 저런 염창동이나 방화동이나 공항동 같은 이런 유사한 골목이 엄청 많은데, 많죠? 이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동네 골목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예.

소방도로가 안되는 소위 그런 도로가. 그거 다 넓혀달라고 그럴 때 도시계획법으로는 관계없으니 되겠냐 이거예요. 해주겠어요?

그 관계는 여기는 너무나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

느끼기는 거기만 피부로 느껴? 피부로 느끼는데가 한 두가지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일반 도로를 확장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현재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

토목과장님은 말이예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있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를 확장해본 그것도 있습니까, 우리는?

확장한 사례는 없고 일부 협의, 그 다음에 확대보상으로 인한 가각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선이 아닌 도로를 확장해서 토목공사를 한 적은 없고?

예.

이 문제가 구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토목과에서 해야 되느냐? 재무과에서는 논란을 한 이유가 있는데 원칙적이라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선을 긋고 건설관리과에서 적절한 보상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서 토지를 수용을 하고 토목과에서 이거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어떤 도로를 내는 것의 절차상의 규정이라고 나는 보는데 토목과장님, 맞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법적 근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그 이후에 법적 수행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등촌2동과 화곡6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수차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상대민원이 연립이 6층, 5층으로 다 기이 기존건물이 존치해 있고 신축한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등촌2동과 까치산길, 그리고 등촌로와 연결하는 이면도로가 일방향 일차선, 그리고 양방향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 이면도로 활용으로서 대단히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아까 그것도 계획과장님이 다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확장을 하려면은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절차가 내가 묻는 거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른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요.

예.

잘못됐느냐 그것만, 잘못된 것만 알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당연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앞전에 9월24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등촌2동장이 지역주민 민원해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장님한테. 주 내용이 등촌2동과 등촌6동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활용에 있어서 일방향 일차선 통행뿐이 안되니까 통행이 불편하여, 이면도로 활용이 불편하니까 확장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간부회의에서 주 내용이 여기에는 기이 도시계획시설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등촌2동의 동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거기에 유일하게 한필지가 등촌2동 365의 92번지 이 한집만 들어내면은 365의 183번지가 되겠습니다. 한집만 협의매수만 하면은 전 구간이 도로폭 양방향....

이거는 한집 365의 138이 아니라 다섯필지를 쭉 하게 돼 있는데?

예, 138번지 협의매수만 하면은 한필지 한집만 들어내면은 공유재산으로 확보만 하면은 도로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누차 각과별로 협의를 해서 검토한 내용이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협의매수를 해야 된다. 쌍방간 복덕방에서 계약서를 써서 "얼마 줄래?" "얼마 주겠다." 그런 매수를 해야지 실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안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거는 협의매수는 재무과에서, 그리고 협의매수에 대한 토지주 설득이나 협의매수에 대한 협조는 등촌2동에서, 협의매수가 끝나고 나면은 공사는 토목과에서, 차후에 점진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사업추진하게 된 게 배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1억4,000을 넣었지마는 거기에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협의매수한 한필지, 138번지만 매수했을 경우는 전체 도로폭하고는 되지마는 우각구나 가각구, 그 다음에 마지막 종점부분은 반사경까지 설치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일부 가각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토목과에서 옆의 건물이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담장을 일부 수용하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에 사업 이전까지만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주면 가각정리, 일부 가각정리만 해주면은 사업확장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추후 추진한 협의매수에 대한 138번지 매수고 그 이면적으로는 협의매수가 끝나고 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가각정리만, 시설결정만 해주면은 그와 같이 동시에 도로폭을 전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구청에서 협의할 때는 365의 138 하나만 협의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매수를 해서 이 도로폭을 넓히는 걸로 그렇게 원칙적인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는 138번지에만 협의매수지 나머지는 거기에 정상적인 시설결정에 의한 보상이 되게 됩니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저기가 되는데

그런데 사업을....

지금 다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협의매수를 할 것 같으면 감정매수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예요.

우리 구 관내의 선례가 있습니다. 주로 모든 일반토지를 매입할 때는 시설결정이 선행돼야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결이나 공탁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매수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매수나 그런 거는 쌍방간 개인간, 쌍방간 협의매수에 의한 매입방법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저기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도로확장을 하는 그러한 사업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협의매수절차나 보상절차를 건설관리과에서 정상적인 걸로 해서 했죠?

예,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못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건 일반적인 협의매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 것 같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한 거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못하는 거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못 받으니까 토목과에서도 정상적인 여기에 따른 도로공사를 못하는 거고 뭔가 변칙이 있으니까 재무과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꼭 이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골목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 지금 서로 자기 게 아니고 타과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런 불미스러운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가령 아까 협의매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동청사를 협의매수할 적에는 사업부서인 총무과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적에는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뭐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을 관리를 위임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예산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금년에도 9,300만원을 시로부터 자금을 보조받아가지고 시의 재무부라든지 서울시 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잡종재산으로서 사유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비목이 없고, 우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타과로 넘겨야 할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

재무과장님 분명히 합시다. 이게 자체사업 시설비든 토지매입비든 재무과에서 자체사업하겠다고 사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 자체사업입니까? 땅사가지고 거기에서 도로확장 다 할거예요? 자체사업입니다, 항목이 지금 자체사업. 재무과 자체사업상 이 117m를 사가지고 도로포장공사를 거기서 할 겁니까 그럼 재무과에서?

위원장님!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더 물어보겠어요. 그럼 재무과에서 이 땅을 샀다고 치자고요. 그럼 토목과장님 공사하는데 있어 어떤 법적규정상 위반되는 건 없어요? 재무과에서 이 땅을 샀다. 매입을 했다. 그럼 토목과에서....

소유권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거기에 시설하는 도로공사는 소유권이 구유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예. 이게 뭐....

잠깐! 지금 토지매입건을 가지고 김상현 위원과 관계된 과장님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이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 등촌동 어디라는 것만 알지 땅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좀 우리 구수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충분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된다 하기 이전에 지금 구민회관이 그 쪽 등촌동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출입이 오갈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많이 사용하는데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로 해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쯤 출장해서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꼭 필요로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동필 위원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매입해야 할 땅인지 아닌지 그렇게 추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 말고 다른 거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려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토목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우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1997년도 저희 세무관리과 소관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예산은 책자 268면 상단에서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중 세항이 저희과 소관인 세무관리예산이며 세세항으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있으나 97년도에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경상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산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예산안 첨부 : 268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보고 드리고 이것으로 저희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혹여라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통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별로 예산도 없고 세무관리나 잘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고 추징관리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이 지금 91년도서부터 96년도 대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해 본 결과 계속해서 지방세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서 지방세가 체납이 되도록 가중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1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7년도 부과1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과1과에 계상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과1과 예산안은 27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이며 총 6,375만5,000원을 계상하여 96년도 예산인 6,940만9,000원에 비해 565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운영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결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목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2개목뿐이며 총 6,375만5,000원중 일반운영비 목은 총 6,135만5,000원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 2,4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47만5,000원, 운영수당 135만원, 재료비 1,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상세히 내역을 말씀드리면 275페이지에서 278페이지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에 각종 고지서 송달용 봉투, 전자복사용지등 30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쇄 및 유인비는 부과과 업무에 기본이 되는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비롯해서 순백전산용지는 9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홍보물등 제잡비에 종토세 및 재산세 납부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1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전산장비 소모품이 프린트기의 잉크 및 복사기의 토너등 4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행물등 구입비에 지방세 관련 법규해설집 구입비 24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에 등기열람료 45만원, 그리고 비품수선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대가 및 사례금으로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전산입력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지서 송달을 위한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로 해서 1,74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서 구세에 의한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개최되는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공부정리 계수보조 및 입력 펀치공 인부임으로서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목으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단위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계상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1과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 참작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대한 심사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279쪽 96년도에는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그 3명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은 김남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편하게 앉아서 설명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구세심의위원으로서 6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구세심의위원을 14명으로 증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세심의위원 14명중에는 당연직이 5명이고 외부, 구의원님 5분하고 외부인사 4명해 가지고 총 14명 하다 보니까 9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늘린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늘린 이유를.

왜 늘렸냐 이런 얘기죠.

구세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외부인사를 6명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외부인사를 구의원님이 좀더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진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라기보다도 관례가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잖습니까?

조례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2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부과1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2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7년도 부과2과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과2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부과2과에서 계상된 예산은 과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로 총 7,282만5,000원을 계상하여 96년도 대비 669만3,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6,982만5,000원으로 969만3,000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6,742만5,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총 2,173만5,000원으로서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유인물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홍보물구입비등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2만8,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송달용 소봉투, 전산바인더, 복사용지, 그리고 중질지등의 사무용품비로 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및 대장등 인쇄비로 82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 잉크젯 프린트 잉크등 58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품수선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수리하는데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구입비로 부과2과 소관 세금납부 홍보를 위하여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6개 세목의 관외거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 및 일반우편료로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송달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62만5,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1,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공부정리, 계수보조, 과세자료 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단위의 기본경비로서 과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업무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 교체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과2과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참작하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부과2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7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조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요구예산 총액은 2억6,640만1,000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6억1,364만1,000원보다 3억4,724만원이 감소되어 금년 대비 44%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구예산을 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9,330만6,000원으로 총 요구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억7,309만5,000원으로 총 요구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예산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가 1,460만원으로 6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각과에서 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어 저희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남미 2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에 우리구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 96년도 12월 현재 356만불의 상품수출과 130만불의 수출상담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5월경에 동유럽 3개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 시장개척단은 파견하기 위한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4,155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국이 금년도에는 2개국에서 내년도에는 3개국으로 늘어나는데 대한 추가예산이 8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00만원, 중소기업의 업종이 서로 다른 회원사가 모여 회원 공동의 연구개발과 정보기술 등을 상호교류하므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업종 교류사업 추진비로 1,060만원과 업체 상호간 자유토론 및 정보를 교환하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코자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세미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2,000만원이 추가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비인 기본 조사설계비로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에 부지 약 4만평, 건물 약 2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기본조사설계비로 8,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인 재료비가 102만3,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73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중 기타출연금으로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나 내년도에는 이미 융자된 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그리고 시에서 배정되는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목별조서에 의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로 내년도 저희과 요구예산은 총 2억6,640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4,724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내년도에 9,330만6,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2,286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내년도 요구예산은 3,2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예산안 첨부 : 513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이상으로 저희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사업별로 위원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저희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3시에 확대간부회의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세부적인 1,060만원의 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네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참고자료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세미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예,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요새 흔히 중소기업을 운영한다하면은 지금도 뭐 제조업을 하십니까? 하는 그런 농담조로 하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만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제조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근로,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함으로써 어떤 경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지도세미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산산출에 근거를 자세히 저희들이 기재를 해놨습니다, 6페이지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기업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러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중소기업가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자 또 서로 좋은 점들의 방안을 서로 교류하자 하는 말씀이신데 예산편성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산편성된 예산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이 충분히 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커다란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