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부군수) O검토보고 (전문위원) O예산심의 -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건설과, 내무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도록 ‘97년도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한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 이해 설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고 발전적인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미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9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부군수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혁
이주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계획된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는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 별로 심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37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재무좌장
제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을 의회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병준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의장차량 관계인데요. 벌써 그게 5년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폐기처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나 집행부에서 고려할 때가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이건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86P 상단부에 업무추진교통비 1천32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업무추진 교통비는 법정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7P 보시면 불우청소년 위로행사로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 자비로 했는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작년도까지는 위원님들이 자비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로행사를 했는데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87P 하단부에 위원출장비가 있고 의정활동 추진여비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정활동 추진여비나 위원출장비나 여비로써 활용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96P에 먼저 번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세계담당관 해외연수 여비 2백만원씩 해가지고 6팀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세계담당관 해외연수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들의 자료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서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먼저 번 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해서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백만원씩 6개팀 18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와 ‘96년도 2년을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떠한 계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가가지고 실지 문물을 접해 가면서 인적인 자원이 육성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단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키우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봐 가지고 특히 저도 이걸 느꼈습니다마는 실지로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동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감각을 익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인데 제가 금년도에 발간할 자료집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이 저한테 모음집 발간을 위한 자료집을 저한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부문맥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필요 없는 면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간추려 가지고 그래도 모든 주민이라든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읽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 연수한 사항이 널리 퍼지도록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계획 입니다.
김천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94P인데요, 일반수용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천210만2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149만원이 막대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정에 관해서 홍보책자를 타 부서나 청내에서 총괄적으로 할 의사는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군정보고 유인물로 인해 여러 가지 군정홍보책자에 5백만원이라든지 음성비젼 책자에 1천5백만원이라든지 기타하는데 너무 홍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다가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예, 답을 올리겠습니다. 기획 업무라는 특수성 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군정을 홍보한다는 거보다도 행정내부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시책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홍보물과 혼합해서 발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식위원
음성비젼 2000홍보책자나 군정홍보 책자같은 거를 통합해서 제작해가지고 예산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냐는 얘기예요.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기획업무와 일반업무와는 차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요율에 따라서 최소한도 발간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대식위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외국어 위탁 교육생들을 우리본청 공무원인데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선발할 때 각 실과사업소 읍면으로부터 희망인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과 후에 통근거리라든가 형편을 봐가지고 일단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심사 합격자를 약 1.5배를 더 선발을 해가지고 심사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잡한 사람도 결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기능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강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P에 업무추진 교통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98P하단 좀 봐주세요. 씽크탱크 위원회 활동비해서 20만원씩 26명해서 520만원이 서있는데 무슨 활동하시는데 20만원씩 세웠습니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씽크탱크 위원들은 여러 가지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자 분야별로 전공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분도 있고 법을 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께 아까도 설명올린대로 연말까지 ‘96년도 사안을 제출해 주십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종 자료수집 한 것을 몇 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학술논문 하듯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필요경비를 최소한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카메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꼭 필요하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101p 신문 공고는 무슨 공고입니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계청에서 지침상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1백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집행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8P 보시면 보상금에 의회위원 오찬간담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계상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이 관계가 작년에도 계상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의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작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p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안을 경영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입니다. 경영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경영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l16p좀 봐주세요. 관서당 경비를 보시면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풀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하고 공무원 출장여비인데 각 실과소별로 다들어 있어요. 총 액수입니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풀 관서당 경비는 음성군에 총 관서당 경비에 5%를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5%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공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편성지침 45P에 보면 5%에 해당하는 것을 예산담당부서에 공통경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목이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순으로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리고 18P 좀 봐주세요. 풀 사업으로 임의단체 보조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직능 별로 해서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이거는 편성지침 60P를 보시면 정액 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건 기준액을 제외한 61P에 임의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엉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선위원
예. l12p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이 있고 경영수익사업 연구발표 우수부서 시상인데 위에 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밑에는 실과에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P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우수제안자 민간인들한테 계상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예산실에서 음성군의 빈약한 재정을 보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후원해주신 덕으로 지금 기초기반 시설을 예를 들어서 기반 사업정도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뚜렷하게 경영수익사업을 얘기하라하면 뚜렷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 공직자나 위원님들께도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경영예산실에서는 우리 경영예산실 직원보다도 전직원이 참여해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에게 시상을 하고 제안만 했다고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으로 시상을 하는 상금을 세운 겁니다. 연구발표도 좋은 안이 나왔을 때 발표를 했을 때 년2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구발표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시상하도록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P 기타참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299p 기타 참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타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예. 기타 참고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공무원 숫자가 681명인데 681명 채용해서 있는 인원입니까? TO에 결정된 내역에 있는 인원입니까?
노병
반노병경여예산실장
이거는 예산에 편성된 인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홍재선위원
글쎄 686명인가 그런데 681명으로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805p 보면 ‘96년 세입결산 총괄에 1억8천596만6천원이라는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어째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그거는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을 지방세에 대해서 더 냈다든가 착오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 이런 경우에 과오납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일반회계가 1천4백12만3천원을 반환해 주었고 특별회계에서 1천189만1천원을 반환을 해주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5천990만2천원을 과오납 반환한 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
글쎄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공직자들의 신뢰도가 관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예요.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과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문화예술, 체육관광, 청소년 업무 등이 소득 및 의식수준 향상과 여가선용에 대한 인식확대로 점점 확대되는 분야의 업무로서 매년 규모 및 회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유관단체의 지원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 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예.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2p 먼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163만2천원, 국내여비가 714만원, 일반수용비가 849만3천원인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수준으로 하셨나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관서당 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전실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과의 인원이라든가 하는일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등급부터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국내 여비는 일반출장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여기에 포함된 국내 여비는 정원의 월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2해서 그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135p 거기 보면 상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1천만원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해서 군정보도 사례금 1천만원이 있는데 맨 뒷장에 있는 군정보도 사례금은 군수님이 기자들한테 주시는 거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최관식위원
이것을 언론 홍보비로 다 포함을 하면 군수님이 별도로 안줘도 될거 아녜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홍보비에서 나가기에는 과목이 적절하지 않고요 특수 활동비로 해서 나가야지만 적절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관식위원
이건 군수님 특수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거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군수 개인 홍보 활동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군정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사항인데 이건 과목이 홍보비가 아니고 특수 활동비에서 나가야지만 될 사항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137P 보면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해서 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홍보를 많이 하실려고 비디오를 사시나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록을 보존한다든지 각종 행사시에 비디오를 지금 현재까지는 임차를 해서 찍어왔는데요.
최관식위원
그러면 군정홍보용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해주거나 아니면 한 적이 있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외부에다 써먹은 거는 없습니다. 외부에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현재까지는 임대를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다고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군정 홍보용이 아니예요. 기록용으로 촬영하는 것 뿐이지 홍보는 아니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내년에 비디오카메라가 구입이 된다면요. 그러한 사항들을 촬영을 해서 변도의 편집절차를 거쳐서 한번 군정 홍보하는데 사용을 해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공보실장님 군정홍보하려면 편집하는데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녜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47p 시설비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환풍기 및 에어콘 설치 2천592만9천원, 벽면보수 2천만원 했는데 전시관에 환풍기 하고 에어콘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환풍기가 조그맣게는 있습니다. 그 시설로는 유물, 유적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되지 못해서.
관직
최관직위원
그러면 자료전시관을 애초에 지을 때에 자료전시관이라는 명칭이 번경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해서 시공해 가지고 명칭이 향토민속 자료전시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환풍기 시설을 완벽하게 설계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환풍기에 돈을 들이고 벽면보수 하는데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벽이 다 떨어지고 공사자체가 부실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매번 지은 지 얼마 안 되서 보수가 되어야 되고 환풍기 같은 것은 설계할 때 크게 하든지 그이용도에 맞게 환풍기를 설치를 하면 돈이 안 들어 갈 텐데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에어콘은 근무자들이 더우니까 에어콘은 놓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환풍기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당시에 설계를 잘못한 직원이 징계를 당하거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보수를 하고 뜯어 고치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153P 거기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보조해서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엘리트 관계자하고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우리 군에 체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에 체육행사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위원
133p 일반수용비에 음성소식지 발간 1천만4천원 군정홍보용화보집 제작 1천5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군홍보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음성군에 각과마다 홍보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 기획실에도 4천여만원 씩이나 올라오고 공보실에도 소식지 발간, 군정홍보화보집 제작해서 또 137P에 군정홍보 유공자 포상은 어떤 분들을 주는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133p에 있는 음성소식지는 분기 별로 칼라로 해서 군정이라든지 음성군을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매분기 2천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용 화보집은 ‘95년에 발간하고 금년도에는 발간을 안했는데 우리 군에 각종 문화라든가 아니면 공장, 기업, 산업이 라든가 모든 우리 관을 소개할 수 있는 칼라로 된 화보집을 하는 겁니다. ‘95년도에 제작해서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새롭게 제작해서 해볼까하고 올린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
그러면 141p를 봐주세요. 설성문화제 홍보도안 편람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설성문화제가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오면서 각종 로고라든지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통일되어서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성문화제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충북산업전문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설성문화제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실성문화제 때에는 문구라든지 로고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향교를 빼놓고 지천서원이라든지 운곡서원 이라든지 각종 서원, 사당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서원이나 사당에서 봄, 가을로 제사지낼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득위원
춘향제, 추향제인데 20개 단체가 돼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 그 정도 됩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권영득 위원님에 부언된 질의인데요. 보상금 내역에 보면 전년도대비 1백%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증가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설성문화제 참가보상이 당초예산에는 읍에는 5백만원, 면에는 4백만원 했었는데 1백만원씩 지난번 추경 때 상향조정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늘어나게 됐구요. 전국노래자랑 개최보상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설성문화제때 전국노래자랑을 전야제때 개최할까 해서 신규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무용이라든가 연극 공연 등 수시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문화예술 경연개최로 1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구요. 금년도에 가시화되어서 내년 년초에 승인이 날 것이 예상되어 충북예총설립 추진 사업비로 5백만원,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향이 됐습니다.
김천봉위원
그 부분에 예총설립 사업비 5백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한국예총 운영비 보조는 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144p에 정액보조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 상 각종유관기관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단위 문화원에서 1년에 운영비로 보조되는 금액이 1천224만원이구요. 예총은 1천3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도록 편성지침상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이번에 설립하는 음성예총하고 한국예총하고 맥이 어떠냐 이것 입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140p에 중단부에 자치단체 출연금 내역에서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이 1천5백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1천만원인데 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학구단위 청소년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섰다고요. 이것이 다 금년도 처음 신설한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86년도부터 2001년까지 2억5천만원을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전에 나오는 음성하고 삼성지역은 도비보조가 나와서 별도로 세웠고요. 여기는 소이하고 대소, 생극, 감곡,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로다가 1개소에 250만원씩 1천만원을 금년도에도 지원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학구단위 청소년 수련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구단위로 5개년에 걸쳐서 수련공간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으로서 내년도 5개만 하게 되면 학구단위 휴식 공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덕생초등학교하고, 삼성청용 초등학교, 관성 초등학교, 감곡 상평 초등학교 등 해서 5개 초등학교에 농구대라든지 평행봉 배구지지대 등 초등학교에서 학구단위로 필요한 사항들을 시설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고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수련이라든지 여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5개만하면 26개소가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155p에요.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는 건 뭐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농구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공간이라든지 빈터라든지 이런 데에 농구대를 설치를 해주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농구 게임도 하고 슛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는 시설로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득위원
알았어요.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우위원
그러면 153p 말이지요. 농구대 설치비하고 도비, 군비는 또 뭐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도비보조가 한군데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가 있고 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리고 154P에 정액 보조금에서 음성군 체육회 240만원 서있는데 군체육 회장님이 군수님이신데…….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체육회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인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전무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거기 보조 해주는 돈입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 군 단위 체육회는 24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구공선 운동장 있는데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에 보수하고 기타 등등 들어가는 돈하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거 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적자로다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보수사업비로 1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꾸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를 민간한테 임대를 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안 하셨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으로 간지 얼마 안 되지만 몇 년 전에 수영장운영을 할때 소방대라든지 민간단체한테 위탁운영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니까 한 1년인가 2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임대를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어떠한 개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천봉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총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예총이 발촉이 되었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준비단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관식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는 단계 같으면 아직 창립총회도 안했고 그런데 예산서는 제가 받기를 11월 20일 날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때에는 예총이 준비단계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서 착착 예산이 올라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거야 발기인 총회를 해서 발족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군수님이 지시 하셨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군수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최관식위원
그러면은 순서상 발족이 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을 발족도 되기 전에 이게 올라온다는 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집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9p 맨 끝에 보면 육령리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먼저 번 추경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현재 교육청에 교육감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쭉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9일날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금액관계에서 협의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유원지 자체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각종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유원지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단 부지만 매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형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숙원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67p 청소년 수련원 세출예산안을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청소년 수련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1p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성본지구 배수개선사업, 소규모 집수정개발사업해서 농조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조에서도 군비에다가 부담하는 게 있나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군비에다 부담하는 것은 없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355p를 보면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서 재해 예방활동 특수 활동비라고 했는데…….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이 관계는 수해가 나서 나갔을 때 현장에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중기기사를 위로하는 군수님이 쓰시는 활동비 입니다.
최관식위원
위로금이지요. 그리고 356p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계 구입해서 생극면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동우량계라는 것이 뭡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이 관계는 9개 읍면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7개 읍면 이번에 생극에서 하면 나머지 금왕만 남았는데 방재상황실에서 기계를 돌리면 각 읍면 강우량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계 입니다.
최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대식위원
352p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가로 등 수리비로 해서 9천336만원이 있는데 우리관내에 가로등이 몇 개 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3,127등입니다. 그중에서 75%만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식위원
과연 75%씩 수리할 것이 있어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러믄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면에서 배정을 해서 수령해 가는 겁니다.
강대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가로등 관리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관리는 행정 리동별로 개발위원장하고 리장 지도자 총회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출도 공동명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가로등 수리비를 이장님들 통장에 넣어 주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이장하고 개발위원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요. 부속품이 많이 고장 나는데 부속품 값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1p 내무과 세출예산을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9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김우식위원장
내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174p를 보시면 군정보고회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해서 15만원씩 읍면당 3대를 했는데 9개 읍면에 각 가정마다 차는 다 있습니다. 굳이 4백여 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출하여 군정보고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종전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원을 저희가 건축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보고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알차게 가져 볼 계획으로 읍면당 150명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군정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하면 버스 세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군정보고회를 굳이 연수원으로 불러 식대주고 일당 줘가며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을 지금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날 연락을 드리면 마지못해 나오는 분들도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게 되어서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각 계층 별로 많은 분을 모시고 좀 더 알차게 보고회를 가짐으로서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또는 읍면에 어떠한 숙원 문제 그런 문제를 수렴하는 계기도 확대해서 군정발전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167P에 국외여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만원이 서있는데 165P에 보면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유인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온 것입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아닙니다. 해외연수 보고서 유인은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 보고서는 자료를 전부 수집해 놓고 유인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유인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갔다 온 사람들한테 30부만 해서 읍면에 한부씩만 배부했는데 활용상태가 저조하고 각계에 한부씩 각 실과장님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전 공무원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자기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해외 연수비는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내년도 계획에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184p에 보상금에 대해서 신규이장 도민교육해서 6만4천7백원 했는데 일비 입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은 신규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도민교육원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이장님들에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165p봐주세요. 내무과 관서당 경비가 6천285만5천원인데 내무과 전체 총 직원 수가 몇 분이세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44명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공보실에 인원은 몇 명 입니까? 관서당 경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공보실은 정규직이 14명하고 일용직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타 실과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일반수용비에 법령집 추록대하고 관보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총괄로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당 숙직비가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수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관서당 경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최관식위원
많은 정도가 아닌데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영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기준경비만 계상한 것 입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167P 봐주세요. 167P 상단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교육여비인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도에 공무원 교육원, 매년 교육계획인원이 내려옵니다.
최관식위원
금년에 몇 명 있었어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억5백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공무원 교육하고 중앙에 수시로 가는 여비 또는 연중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 공무원교육이나 또 각종….
최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해서 15명3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금년에도 15명이 해외연수 갔다 왔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금년에는38명이 갔습니다.
최관식위원
38명요. 3천만원 가지고?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9천만원이 최종추경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된 것이 8천3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는 1년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여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내려오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재정 형편상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아야 만이 1회 추경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입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그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법정경비로 거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에 50% 또 활동비에 50%해서 그렇게 배분이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168p에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가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도 군수님 부군수님 씨링에 의해 가지고 배분해서 계상된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170p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 배우자동반 여비해서 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이 계신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지금 보건소장하고 지도소장님이 아마 내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174p를 봐주세요. 아까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해서 금년부터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군정보고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사람을 수송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 군정보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 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최관식위원
그런데 버스로 사람을 날라가지고 완벽하게 군정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물론 읍면에서 하게 되면은 화합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수련원을 활용해서 화합적으로 좀 해보자, 읍면에서 150명 정도 각 계층 별로 보여서 화합을 다져보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꼭 청소년수련원에 버스를 임차해서….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아니 꼭 수련원에서 해야만 할 그런 것은 아니고 수련원을 기….
최관식위원
이거 말이지요. 내무과장님 뜻은 좋은데 바쁜 사람들 여기서 하면 오전에 군정보고회 하고 점심 잡숫고 각자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버스로다 사람을 청소년 수련원까지 실고 가서 이게 무슨 관광도 아니고 군정보고회 하는 것을 읍면주민들이 통보해서 오시고 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니 좀 모양새가 우숩습니다. 그리고 시책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군수님이 쓰시는 거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175p 상단에 군수1일 읍면 근무제 운영해서 9개읍면 450만원 1개 읍면에 50만원씩 1일 읍면장 근무하시는 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최관식위원
450만원씩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1일 근무제를 해서 업무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 나가셔 가지고 군수님이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보시면 1일 근무제하는 것이 어떤 저기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데도 있고 또 읍면으로 모셔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또 각종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 점심식사는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174p에 일선 행정추진 특수 활동비가 또 2천6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연간 씨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모자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최관식위원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모자라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인데 이 종목 저 종목에다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넣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또 돈을 넣으면 필요한데 쓰실려는 뜻은 아는데 정부시책도 10% 절약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싯점에서 주민들하고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돈을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위원들이 예산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176p 퇴직공무원 메달제작이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무슨 메달을 해주길래 50만원짜리 메달이 됩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은 퇴직하시는 분들,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 30년 이상하시고 정년퇴직을 했다 거나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나가시는데 기념메달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종전에는 실 과장들이나 회비에서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메달하고 그 밑에 곁들여서 설명 드리면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도 가시는 분들한테 송별회라고 종전에는 실과장님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최관식위원
명예퇴임 하시는 분이나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명예퇴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하는 건데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8p 국민운동 단체원 생일축전 발송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새마을 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버스임차 쪽 나와 있는데 또 179p에 보면 화목가정, 격려여행, 새마을운동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쭉 나와 있는데 격려여행을 시켜야 돼나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사실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새마을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대회에 참석을 해서,
최관식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나 관광성 여행이 아닌 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화목가정단체나 국민운동 단체나 새마을운동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돈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소화기를 가정에 보급해 드린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없애는 것 보다는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후년이 선거인데 왜 내년에 꼭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실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에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 182p하단부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민원사전 예방 대책비 이것은 뭡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부군수님이 계신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부군수님 분으로 계상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산불 사전 예방 특수 활동비는 없어요? 이것이 184p에 지역안정 대책 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이덕우위원
166P에 예비군 목진지 보수용 재료구입해서 1천7백5만원이 섰는데 34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방위 협의회에서 먼저 번에 결정이 되어 각 시군 방위 협의회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각 요소요소에 목진지가 되어있는데 시설이 붕괴되고 망가지고 해서 보수를 해달라는 군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 방위 협의회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비군 목진지는 지금 각 예비군들이 보수하고 훈련도 1년에 때우는 시간도 있는데 훈련받을 때 보수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런데 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현명 하신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