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순서에 의거 수도과소관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수도과 급수관 지하망도 파악을 위한 대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가 급수관 지하망도 파악을 위한 대책이 제목인데 거기에 따른 전산화에 대한 타당성 판단, 기타 추진사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관 지하관망에 대한 파악은 수작업을 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 사무감사에 질문코자 하는 자료는 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산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인데,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관망도는 등고선이 기재된 도시계획도 에 현재의 관망도를 결합하도록 하여 현재 용역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묻고싶고, 다음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항 향후 전산망으로 했을 때 관망의 구경파악이 가능하고 누수부분을 감시하는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컴퓨터 화면에서 누수부분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한지 알고싶고, 또한 전기통신공사에서는 관망도를 작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지하망도를 통합하여서 개선발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사계를 본다 고하면 춘천시가 3억을 들여서 용역중이라고 하며, 서울특별시 상수도 본부는 향후 용역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견해가 어떤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윤종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있어서 급수관 지하망도 파악의 전산화에 의한 타당성에 대한 본 질문의 답변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쇄운정수장 확장 설계용역을 주면서 그안에 배수관망도에 대해서 작성하는 용역도 일부 현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해시 도시계획전반을 참고로 해서 현황에다가 기 매설되어 있는 관을 조사 해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보다는 지연이 되고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도시과에서 재정비 용역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사와 아울러 도면에다 v표시를 하고있고, 구경이나, 연장, P.C.V등 각종 관의 종류라든가 총망라 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되면 납품전에 모든 구비서류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전반사항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공기업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없으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현황이 서울이라든가 춘천, 원주에도 몇 년 전에 일부 시작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되고, 대도시에서도 전산망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수시로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별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하고 각 시군 하고 실무자끼리 항상 대화를 같이하는 마당에서 당장에 잘못하면 전산망을 구측 하는데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하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낭비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하는걸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동해시에서도 전산화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대비라든가 해서 앞으로 상수도 관망이 지금 현재 300mm라면, 앞으로 2011년을 대비 해가지고 도시계획상 구역별로 몇 만명이 더 증가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관망을 가지고 ㎜수가 현재 100㎜라면 이걸 200㎜로 해야겠다 하는 추측도 전산망을 구축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시 에서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와 타시군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전산망 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관한 각종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 화면에 각종 거리와 거리, 관의 제질, 종류 같은 것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게되면 컴퓨터 화면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도 누수방지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통신공사는 지금 현재 관망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자 할 때는 어차피 상수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포함해 가지고 지하 관망도를 전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나름대로 전산화 구축망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가 이원취수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취수능력이 6만여톤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일 300ℓ를 쓴다고 했을 때는 2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누수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전산화 작업이 더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느 장래에 두고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빨리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 그런 계획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전산화 작업인데, 아직까지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시가 당면으로 겪고있는 누수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면 여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지하전산망 기기가 선진외국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업무미숙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선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지금까지의 답변을 보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선진국에 우리 기술직들 연수를 보내요.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자면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그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겨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도 그런적이 없어요. 과장님 저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진외국에 나가서 각종 기술을 보고 배워서 우리시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 던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선진국에 나가서 좋은 기술을 보고, 습득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지적하겠는데 수도과에 지금까지 해외연수 다녀온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집행부의 행정직들은 외국연수를 많이 갔다 온 걸로, 예산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아이템을 발휘 못합니까. 하루빨리 시전 촉구하는 방향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수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수도 관망도는 그전부터 우리가 많이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가져온걸 봤더니 도면에 되어있긴 한데 전부다 허구예요. 그 라인이 전부 엉터리예요. 도면상의 라인을 보고 파보면 라인이 없다는 말이 예요. 그렇게 허구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정말 실측을 해서 정확한 라인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회사에서도 몰라요. 실지 수도과 근무하는 사람들, 또 수도 공사하는 그 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 분들을 동원해서 탁상에서 쭉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파보면 없고.... 제일 급선무가 상수도 관망도인데 여기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있는데 여기에 하수도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네 하수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왕 투자할거 거기다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건설과 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체 하수 관망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면에 표시가....

이왕 할거 아까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하수도를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 예요. 그러니 사무혁신을 원할이 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용역을 줘야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화종합기술공사가 라인망을 어떻게 구축합니까?

그것은 라인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사가 혼자 조사해서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소 라든가, 직원들, 검침원들 이렇게 총동원 해 가지고 협조하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조 안되면 도저히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되면 어디까지 하면 되겠다고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면 바로 라라인이 나오게끔 잘 하십시오. 상수도관망도를 정확히 작성 할 때의 이점이 뭡니까?

우선 누수가 됐을 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관망도를 보고팠는데 없으면 다시 다른 곳을 파야되고, 그만큼 시간도 연장이 되고 단수가 되는 시간만큼 작업을 한번 더해야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도 큽니다.

쉬운 말로 시간절약, 예산절약 그 다음에 자원절약 다 좋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것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수도과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입니다. 먼 저번에 거론한 내용입니다만 우선 10만 시민의 물 공급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천곡이나 묵호의 도심지에 다녀보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수도공사를 했으면 뒷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기존도로와 굴곡이 생기지 않게 해야되는데 천곡등을 돌아보면 한 100군데 이상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뒤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자동차를 타보면 승차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공사라도 마무리 작업이 잘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급수관 지하망도가 10월 30일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고지대 급수취약 지구에 100% 급수가 됩니까?

배수관망도가 동해시 개청당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매년마다 보완해서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완이 안되니까 누수가 돼서 그 지점을 파보면 그곳에 관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동해시관내 전체에 지하매설 되어있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구간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의 도면에다 다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난 하고는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되면 고지대의 기존관이 없다거나 이번에 조사하게 되면 기존 몇 ㎜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는 더 큰걸 확장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대 급수가 어느 정도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물 박사과장님이 오셨다고 언급을 하고 했는데 지금 까지 누수 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되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누수지점을 133개소를 발견해 가지고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체 누수방지계 직원들로 하여금 누수되는 곳을 찾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용가의 수도전 설치장소가 남의 대지를 통과하면 10m면되는데 통과가 안되면 100∼200m가 된다고 할 때 법적으로 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조례상에는 남의 땅을 통과 할 때는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있고, 땅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지주가 토지사용 승낙을 안해줄때는 안됩니다.

꼭 승낙을 받아야지 만 설치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남의 건축물 밑으로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잖습니까. 그걸 다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상수도관이 부설되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짓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설치수용가의 입장에 서서 억울함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번에 수도공사 추진 집행현황에 공사계약 내역 포함 3천만원 이상 이원정수장 천톤 증설공사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신 후 수도관계는 원만히 해결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가뭄 때는 고지대에 물이 잘나오지 않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원정수장 증설공사에 따른 공사가 '96년 11월 25자로 마무리되었는데 고지대 출수불량 지구인 천곡, 부곡, 동호, 향로등등 이러한 고지대의 급수난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고지대 급수난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물량이 적게 나올 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시로 비가 많이와서 원수확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처럼 그런 가뭄이 왔을때는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가뭄에 대비해서 이원정수장에 10,000톤을 증설하여 천곡 배수지에다 가압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한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시험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들어 가지고 부곡, 동호, 향로, 사문 고지대에는 원수자체가 부족 할때에는 이번에 확장한 이원의 10,000톤에 대해서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급수구역 수계도 이걸 가지고 계속 시험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이 고지대까지 가지 않을 때는 별개의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충분히 100%활용이 될 수 있게끔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럼 천곡동이나, 부곡, 동호, 향로동의 배수지에 가압시설을 전부 다했습니까?

가령 사문에서 물이 적게 올라온다거나 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정주택에 간해서는 내년도에 별개로 급수구역을 다시 조정해서 가능한 구역까지 가압을 하고, 그 이외는 급수구역을 다시 변경시켜 가지고 다른 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들어도 이번에 증설한 10,000톤 물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고지대에도 급수난이 해소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정주택에 대해서는 향로동에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 한 문제 였는데 다행히도 해소는 시켰습니다만 일정주택이 높은 지대에 지하저주소를 만들어서 물을 전부 지하에 저장해놨다가 옥상으로 올려서 물을 쓰기 때문에 향로동 고지대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향로동 고지대에 급수난 해소를 빠른 시일내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의계약을 준 근거가 중소기업법 몇 조에 있다고 했는지 그걸 좀 제시해 주시고, 물탱크 여과기가 5억이면 공사가 꽤 큰 공사인데,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개경쟁이라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글자대로 여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회사면 전국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입찰 참가신청을 해 가지고 견적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입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다수의 업체가 거의 다 와서 참가를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 수의계약은 도내업체의 육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럼 공개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의 업자가 대들어서 공사를 할 때 애착심은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이것이 물론 법에 이상이 없음을 믿고, 그렇게 경쟁입찰이 안되고 수의계약을 맺으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상대업자가 질투와 시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볼 때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근거 있으니까 얘기할 거예요. 제보가 되고,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여러 번 충고와 촉구를 했다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거든.

그 후에 사실 현장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과장님의 집이 삼척이고, 공사업자가 삼척시 업자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말이 융통이 되어서 뭘 보고도 뭘 받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 오해소지를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요. 저는 믿지만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시의원들도 손대기 어려운 회계거든요. 많은 적자가 있고, 민원은 많이 생기고 물 때문에 문제가 있지, 여러 가지 사업도 중구난방이고 이건 1996년도 12월 정기회에서 감사 때만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6년동안 이말이 나온거예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조금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나보고 말이 많고 고집쓴다고 자꾸 얘기 하지만 나는 이런일 때문에 의회에 들어왔거든요. 수도과 만큼은 내가 한번 얘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전부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더 절약하고, 조금 더 긴축하고, 조금 더 아껴 쓰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아주 중구난방 이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물 값이 비싸고, 물론 요인이 있겠죠. 관리소가 많고 취수장이 많으니까 그런 경비가 많이 드는 원인이 되겠지만 그 만큼 부실하다는 증거예요. 수도과장님은 물파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우리는 주주인데 주주가 사장한테 말을 할 수가 있죠. 사장님은 기업경영을 잘 해야죠. 알차게 운영해서 주주한테 배당이 많이 되게끔 해줘야 원칙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주주한테 자꾸 돈만 빼 쓰고 주지도 않으면 사장을 그만둬야지.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때마다 말 못하고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상수도 회계가 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가 금방 혹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곤란합니다.

혹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의 폭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흑자를 보는데가 없다는데 우리 동해시 만큼은 제일 적자폭이 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되는데 사업은 방만해지고 중구난방이고 2대 초반기때도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아까 김진한 특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대전, 대구 이런 곳에 가서 상수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외국에는 가지말고 한국에 우수한 상수도 기업이 많잖습니까. 그런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해야지,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지형이 틀려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지관리 운영이라든가 흑자운영에 대하여 타도에서는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며, 정수장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각종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견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동 취수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상 부실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되고, 물탱크가 규격 미달이면 다시 바꿔야 되고, 용접부위가 부실 하면 다시 용접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확인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수도과의 일이라면 이것이 내계가 네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매일 아침 회의 시에 각 계장과 직원들에게 급수계 일이 잘 안될때는 계장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수도 주식회사 김사장님께서는 과감한 지휘력을 발휘하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5억원을 수의계약을 했다면 내정가격이 있었을텐데. 내정가격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이 몇%가 됩니까? 내정가격이 얼마며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후에....

내정가 하고 수의계약 차이점이 몇%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군요. 그 외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내역 중에 여과기, 침전기, 547,000천원에 대한 수의계약서 제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두 번째 이원정수장 공사건은 현장 감사시 재확인 하겠습니다.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 경쟁 입찰한 명부가 나왔는데, 공개경쟁 입찰로 공사를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깁니다.

남우 위원님 이것은 준공된 시설물에 과해서...

공사를 끝내면 업체에 하자 보증금 받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가 생긴다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공사가 아니라서 라인을 잘 몰라요. 그저 돈도 없이 파헤치다가 공사해주고 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과에서 공사한 공개경쟁입찰 공사에 대하여 하자 보증금을 받았는지?

그것은 법 상에 공사하다 중단이 되면 준공분을 타 가지고 갈 때 하자보증보험 증권 내지는 현금으로 예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다 현금으로는 예치하지 않고 하자 보험보증증권을 대치 하고있습니다.

그러네 수도공사에서 시킬 때는 정당한 값을 주고 시키나요?

하자가 생겨서 시키는 것은 정당한 가격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직접 와서 하던가 안 그러면 일단 물이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공무소 하여금 먼저 시키고 값은 즉시 연락해 가지고 시공한 회사로부터 대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보고 하십시오. 제일 방만한 기업이 상수도 공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부곡까지 해서 하루에 48,000톤의 물이 생산되는데, 실지로 수용가한테 받아들이는 톤 수는 몇 톤입니까?

누수로 인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유량계라든가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을 합하면 3,000톤 용량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풀 가동했을 때는 생산용량이 48,000톤이 되는데 요즘은 물을 조금 작게 쓰기 때문에 하루에 400톤∼500톤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톤 규모는 하절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 관내에 수용가 들에게 받아들이는 것은 몇 통의 물값을 받아들입니까?

21,0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유량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가정용 계량기가 5년 이상 되면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수도요금을 절약하고자 수용가에서 조금씩 틀어놓게 되면 어떤 것은 감지가 잘 안됩니다. 계속해서 조금 틀어 놓고 받아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것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생산량보다 누수량이 더 많은데 사실 계량기 불검으로 인해서 잡히지 않는 양도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방면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00톤의 물이 나가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나가는 물의 양은 몇 톤이며, 동해시 관내에 받아들이는 톤수는 몇 톤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문 정수장 '95년도 9월 21일 준공이 됐는데 준공검사관 토목담당 신유선씨가 어떤 분이 예요?

이건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회사 토목하고 건축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회인 조홍국씨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는 수도과 공무계에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사업소에 인수인계 해줬습니까?

문서상으로는 인계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물론 자료제출 하신 바와 같이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장비를 가지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아닌 부곡수원지 내에 보호를 해야 될 구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상철입니다. 부곡 수원지는 '90년도 이전에는 상수도 시설로 관리하고 있어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승지골까지 지정해서 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쇄운정수장이 개설되고, 수계가 천곡과 부곡동, 향로동, 동호동까지 가다보니까 부곡동 수원지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물 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다시 복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인가가 되지 않은 간이상수도 개념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원경찰 3명을 배치해서 수원지 수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는 지정이 안됐지만 보호구역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구성은 '91년도에 낙동강 수계의 페놀오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례에 준칙이 시달되기를 광역시 또는 50만 인구의 도시에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준칙이 있었고, 기타 시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고 했느데 우리시는 앞으로 2000년대는 인구 25만 이상 수용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해서, 또 상수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수천과, 전천, 신흥천, 달방천해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돌발적인 수질오염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돌발사항이 없고, 자문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언회 구성은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시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에 보면,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 수질확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구의 운영은 반드시 우리조례가 청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시민의 수질향상이라든가 수질오염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어느 타 위원회보다 우선해서 운영 되야 될 운영회 라고 보는데 지금 까지 구성은 했다고 하나, 조례상으로 임기가 1년을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구성도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윤종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 동안에는 무사하게 어떤 악화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명년부터는 명예감시원 제도와 병행해서 수질위원회를 정기적 개최해서 앞으로 수질개선 방안을 자유스럽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개선이라든가 향상을 시키는 방안이 꼭 강구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넘기다보니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더라구요. 유념하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호구역내 수질검사 실시는 몇 회를 합니까?

보호구역내 수질검사는 매일 3회로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이원정수장과 옥계정수장은 1급수고 달방댐은 2급수라고 나왔는데 검사항목이 원수에 대해서는 2∼3개 항모에 대해서 하고 정수에 대해서는 33개 항목을 전부합니까 ?

우리 사업소 자체시설로 28개 항목이 가능하고....

; 원래하는 것은 43개 항목...

43개 항목입니다만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소 자체 시설로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저희한테는 검사장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도 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목욕업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러 가보면 년 2회 목욕업주들이 탕에 가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져다가 검사를 해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전에서 대장균이 살아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약품이 덜 들었다던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적 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수도관이 노후되서 혹시 침수현상 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욕업에 대해서는 묵호에서부터 동해시관내 전부 합니다. 전부 연계해서 하는데 물론 수도관이 낡았다고 해서 대장균이 나올턱이 없고 수도꼭지에서 물을틀어 받아 가지고 아주 깨끗한 채수병에다 넣어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수질검사,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물에 대장균이 있는 것은 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대장균이 나온다면 사람이 직접 먹는 물인데 인체에 대장균이 많이 들어 갔을때는 우리의 위생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네 정수된 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옥계∼사문간 도수로 관로는 10회 했고, 취정수장 부품비 전기 설비보수가 25호인데, 고장이 자주 납니까?

옥계취수장부터 사문정수장까지가 9.8㎞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5㎜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한지 20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수계의 연결부위와 전식이 되어서 구멍이 나고, 또 15,000톤의 올리는 수압이라는 것이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옥계∼사문정수장까지의 파이프라인을 전부 교체하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올렸잖아요?

네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묵호지역에 보면 자주 이틀간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고가 되고 해서 지금 김장철에 주부들의 전화가 자주 옵니다. 물이 이틀간격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항의전화가 오는데 지금 현재도 옥계에서 사문정수장 까지 파이프가 파열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미세하게 어제도 둘러봤습니다만 한 세군데 정도 파열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고 준비사항입니다. 12월 16일날 현장검증때 사문정수장 관계되는 부영산업외 10개 업체 책임자를 출두시켜 주시고, 극동건설 주식회사 감리자 김명곤씨도 그날 입회시켜 주시고, 쇄운정수장에 관계되는 현장검증도 수도과장님하고 사업소장님 연계되니까 똑같이 현장감사때 이상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건 우리시 전 도로의 가로수 현황을 알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96년 가로수식재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선 알고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전체의 총 가로수가 57,000여본이 식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고, 시목인 은행나무는 130여본이 식재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겁니까 틀린 겁니까?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현황은 자료를 어디에서 발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가로수 현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총 가로수가 6,049본입니다. 6,049본 중에서 은행나무가 2,741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 보다는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가 2,740본 많이 심어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식재를 한 나무는 산벚나무, 향나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나무들이 우리시 기후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지 그걸 설명듣고 싶고, 그 다음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 폭이 좁은데는 수고가 낮은 나무가 심어져야되고, 도로 폭이 넓은곳에는 수고가 큰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주공아파트에서 4차 아파트로 올라가는 쪽에는 도로폭이 겨우 21m로 알고있습니다. 폭이 좁은데다가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도로자체가 좁은데, 거기는 키가 크고 속성수인 히말라야시타가 심어져 있어서 상가라든가 주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곡동 개설된 도로에는 폭이 그보다 훨씬 넓은데 그 보다는 수고가 낮은 향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나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벚하고 향나무 두 가지 수종을 조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목은 은행입니다만 가로수는 과거 3∼4년 전 까지만 해도 저희들 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지역주민의 성향과 장래관계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산벚을 택한 이유는 지역주민 정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주장이 많이 대두됐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제 1함 대령 사령부가 있으니까 제2의 진해 군항제처럼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성향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500명 대상으로 해서 가로수 유망수종 설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5대수종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은행이고, 느티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순으로 앞으로 유망수종으로 선정이 되었고해서 저희들이 산벚을 금년에 식재했고, 향나무를 식재한 것은 북평도에서 이원동 구간하고 부곡동 구간을 향나무를 조형으로 식재했습니다. 이 구간은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폭이 좁아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인접 상가에서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히말라야 시타를 작년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가지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은행나무가 크니까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봐서 수푝의 조향은 현재 수푝에서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향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공아파트 히말라야 시타를 식재한 까닭은 '85년도에 식재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쪽이 상당히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택지조성삼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이 너무 삭막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낙엽수보다는 우선 푸른 히말라야 시타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히말라야를 식재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조성되니까 특히 인접상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히말리야 시타도 과감하게 옆가지를 쳐서 조형식으로 분재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나무 수형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대두되는 문제점은 고압선이 있는 관계로 작업을 하기에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수형을 조절해서 인접상가에 대한 민원을 해소 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장산에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내장산 단풍은 실제 길가로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30년전부터 단풍나무를 전부 심어서 비료를 주고 키워서 양쪽이 단풍나무가 커서 보기가 좋고 한데, 우리 동해시도 무릉계곡에 단풍을 설악산보다 더 낳게 할 수 있고 해서 재가 건의 드리는 것은 삼화시장에서 부터 무릉계곡까지라도 단풍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무릉계곡이 내장산보다 더 훌륭한 단풍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무릉계곡에도 앞으로 케이블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내장산보다 더 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한데, 김기표 녹지과장님은 35년동안 강원도의 산림보호와 조림, 녹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마지막 감사인데, 녹지과에는 녹지공원심사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죠?

공원관계는 도시과에서 조성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나무만 식재하지, 저희들이 심의 하지는 ,않습니다.

녹지과에 조례가 없습니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장산 단풍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삼화 교량관계로해서 시가지도로가 확장 되서 다시 개설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식재 되야 되니까 도로개설이 돼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추진 할 때는 충분히 단풍관계를 검토 되도록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남우 위원님께서 불란서 마로니에 공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감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가로수는 기존에 식재한 가로수를 비배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로수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후배들한테 당부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녹지분야에서 대해서 지금 까지 성원해주시고, 지도 해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녹지과 직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후배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녹지과 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농어민후계자가 몇 세까지 해당되며, 또한 우리 동해시의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실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정착금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시의 후계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은 '81년도부터 지금까지 48명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후계자 모임이 분기별로 있구요. 연간 후계자 가족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6일날 민속놀이 행사라고 해서 연중 1회를 하는데 그런 행사는 부부동반으로 나와서 단합을 촉구하는 성질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95, '96 공연회수 및 입장료 현황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공연회수는 이 자료에 기록된 그대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회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임대를 할 때는 얼마씩 받습니다.

저희들 공연장중 대공연장 20만원이고, 소공연장은 8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문화행사를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그것이 위생모임이나 사회 단체에서 교육이 있을 때 먼저 한번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빌려주지 않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있을때는 빌려줬습니다. 이 조례는 언제 정했습니까?

있었는데 왜 안빌려 줬어요?

시민들이 먼저 허가 낸 사항이 없으면 차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결과 세입을 분석해봤습니다. 작년에 세입이 22,942천원인데, 금년도 했을 때는 4,1074천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관장님 말고 먼저 계신 분한테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에게 그 전에는 초청장이 몇 장씩 왔는지 지금은 왜 오지 않는지 세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입니까. 이건 의원님들한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각 기관에 초청장을 돌리니까 세수가 올라가지 않고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수를 많이 올리면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아직은 건물도 새 건물이고, 직원들도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월 28일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몇 달됩니다만, 조금이라도 틈이 났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 발견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하자의뢰를 하고 있고 현재 건물이 새 건물이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회계과에 넘겨주시고, 그 이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분뇨처리 실태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건도 좋지 않은 곳에서 업무수행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은 제가 공단이 되기 전에 구호리에서 생활한 사람인데 그때 만 해도 공단이 안되도 어차피 주민들은 나올려고 했죠. 그 당시 김승래 시장님이 있을 때 주민들 모두가 현대 시스템으로 잘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또 추암에 인분이 내려간다 해서 우리도 그때 몇 번이나 발견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시에서 투자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분처리를 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러지 하는 것이 평균 9톤 정도고, 양이 많을 때는 저희들 덤프트럭이 4.5톤인데 2대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요근래는 반입량이 적어서 1대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농가에서 농작물 비료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 파종기가 아닐 때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야적을 했다가 파종기가 되면 농민이 요구하면 농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적을 한다 이러면 비가 오면 악취가 나는데 덮어 높습니까?

그건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멀리 나가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는 야적을 하고 위에 다 씌웠습니다. 다 씌워놓고 반출을 할 때는 농민이 가져가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나오는 차량이 밀려 있어 가지고 나오는 즉시 바로 수용농가에 실어다 줍니다. 야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 회수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비점검을 자주해서 현재는 고장상태는 아닙니다만, 사실 시설상태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암모니아가스에 의한 부식도 있고 해서 사실상 시설교체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만 되지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같은 경우도 금년에 150,000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세입예산상 확보를 못하고 보수해서 쓰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보면 예비전력 발전기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200,000천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현 재정상황으로 거기다 200,000천원정도의 예비 발전기를 설치할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사실 세입재원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특히 오염 오염하는 것이 해양지대를 중심을 해서 오염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불순물이 많이 흘러갔는데 특히나 인분처리장은 가동이 안되면 그냥 방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자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를 여유를 나두던지, 아이면 그때도 한번 가보니 그랬습니다. 기계가 노후해서 밑에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얘기가 기계가 10년이 되가니 많이 마모가 되고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의 아니게 방류 할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꼭 수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북평지역에 파리가 많이 모여듭니다. 전천강 하구에 갯목에서도 그렇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이 되고 하니까 소독 같은 것도 여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소장님께 질의할 것은 관외와 관내에서 들어오는 양은 얼마이며 관외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관외는 '95년 상반기까지는 삼척시가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반입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삼척시가 도계읍에다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전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받고 '96년도는 도계에다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네 안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 이라기 보다는 우선 첫째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기 시설자체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처음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로 인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또 핵심부분은 거의가 일제 제품입니다. 일제제품이 만약에 예비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일보에서 수입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핵심부품 6,000천원짜리를 예비부품을 1차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을 부품소요에 따른 예비 부품 확보가 급선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10년동안의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수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내부적인 부식관계를 생각하다보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베아링이라든가 혹은 부분적인 보수를 아주 자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적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응급 처리하는 방법을 자주자주 고장부분을 발견하는 즉시 수리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 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부품 하나에도 핵심부품값 같은 것은 6∼7백 만원 이번에 변압기도 어차피 오래되고 해서 예비 변압기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만약의 경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파급되는 민원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요인이 예산관계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직원들이 사기문제, 정규, 기능직 같은 직원들은 장려수당이라든가 파격적인 수당을 18만원씩줘서 어느 정도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봅니다만, 전 처리 분뇨를 받는 직원은 일용직 2명이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제가 일당 27,200원밖에 안되니까 저희 시관내에 있는 환경미화원보다 부수체제가 아주 낮습니다. 저희도 일용직 두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만, 하여튼 정기적으로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만 일당관계를 상향조정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고되었으며 좋겠고, 수차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노임단가 기준이 그렇다 보니 사실 높여주지 못하는 에로사항도 있고 해서 일용직에 2∼3년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다 못해 창원경찰 자리가 비면 여건이 되면 그쪽이라도 근무를 시킬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과 '95년을 되돌아 봤을 때 기계 제작회사가 일본에서 파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속품을 국산으로 대체 방안 할수 있는 것은......

핵심부품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없이 서울에 일제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문을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만히 수입된다?

네 그런데 기간이 만약 갑자기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확보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