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0

회의 전체 보기 1147턴

정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0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승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종합경기장 사용료 수입은 경기장 대여수입이 12,000천원을 예상했고, 그 다음 테니스장은 연간 테니스협회와 계약을 해 가지고 1,500천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97년도 사용료 수입은 총 13,500천원으로 예상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5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잔디 보호공사를 하느라고 임대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2,946천원이 임대가 되었고, 테니스장이 1,500천원 해 가지고 총 금년도에는 4건에 4,44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5건이 임대되어 가지고 12,424,800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정상 대여가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다섯 번째로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인데 이것은 평균 30천원 해 가지고 400건을 허가 내 줘 가지고 이것은 '97년도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를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페이지가 틀리잖아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세입부분이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아 세입부분에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여섯 번째에 지방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97년도 국비보조금이 298,000천원이 되겠고, '98년도에 447,000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298,000천원이 국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나오는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이것은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없고, 시비가 70%로 해 가지고 보조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국비가 3,016천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 연극공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 해 가지고 국비가 명년도에 3,845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이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 해 가지고 명년도에 2,000천원이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지방체육시설 체육관시설비가 명년도에는 양여금 500,000천원하고 도비보조금 149,000천원하고 이래가지고 총 649,000천원이 명년도에 체육관시설비로 보조되고 '98년도에는 국비가 851,000천원이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 연극공연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가 2,691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도 국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1,400천원이 명년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양여금 500,000천원하고, 도비가 196,000천원 해 가지고 명년도에 도비보조가 696,0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도비가 464,000천원이 보조가 되고 양여금이 1,180,00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체육관시설비는 순수한 시비가 660,000천원이 부담이 되고 보조금이 2,340,0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입금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96년도에 세출예산 총액은 1,617,0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4,674,783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증감은 3,057,709천원이 '96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증감 사유는 체육관 건축비가 2,596,000천원이 늘었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가 893,000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는 '96년도에 비교해서 69,700천원이 감소되었고, 체육진흥비와 청소년 수련장 청소년관리비라 해 가지고 이것이 3,000,000천원이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129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1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일용인부임 생활기동처리반 인부임을 30,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에 27,0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8,8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8,000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가로수구입비가 도로 변에 행사 때 하는 것이 100개를 해 가지고 600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책추진홍보물로서 동호초등학교에 있는 육교, 그 다음에 묵호 철도에 해 가지고 육교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3,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안내전단하고 홍보팜플렛 해 가지고 전부 다 명년도에 홍보시설물이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정화활동을 위한 비닐봉투제작비가 15,000매로 해 가지고 7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각종 서식인쇄비가 7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생활민원처리 반에 필름구입비가 760천원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2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감액이 되어 가지고 8,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96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서 계상되었고, 그 다음 동해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까지는 위원회가 없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600천원이 금년도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 반의 피복비가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광고물게시대 시설보수비하고 기동처리반 장비유지비가 3,9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과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

양승웅위원장대리

과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부분 꼭 이 부분은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큰 단원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시고 페이지 넘기면서 우리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자고 쪽을 넘기면서 막 바로 해 나갑시다.

성환

홍성환위원

쪽을 넘기면서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가지고 …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저 설명은 생략하고 쪽을 넘기면서 바로 설명듣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총괄해 가지고 질문 받으시고 그 다음은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돼요.

양승웅위원장대리

45페이지부터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32페이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132페이지.

재갑

박재갑위원

세입이 왜 132페이지야.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세입은 아까 설명을 …

재갑

박재갑위원

설명을 들었지 우리가.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설명하신 부분은 질문을 받고 다음에 세출에 가 가지고는 다시 …

재갑

박재갑위원

페이지 몊 페이지부터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분뇨처리 밑에 종합경기장 사용료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34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34페이지 맨 밑에 부분 분뇨처리 쓰레기 운반수수료에 대하여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테니스장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 테니스장은 저희들 총 면이 다섯 개 면입니다. 다섯 개 면인데 저희들이 강릉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강릉시가 저희들하고 크기는 한 가지인데 강릉은 2,000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1,500천원을 했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연 2,000천원.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하나에.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경기장 면이 정부코드 면이 다섯 개 면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강릉은 2,000천원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500천원씩 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 정부인구가 강릉보다도 적기 때문에 경기장 회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천원 받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입찰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동해시 테니스협회장하고 수의 계약을 …

양승웅위원장대리

협의 하에.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위에 경기장은 뭐고, 테니스장은 뭐 예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경기장은 저희들 스탠드 있는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밖에 정구코트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 동덕정 궁도장이 있잖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 대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시유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동덕정을 지은 그 앞에 화살이 나가는 잔디를 심어 놓은 중간 부분에 일부가 아직 사유지로서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에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토지매입비에 다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어제 문예회관도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경기장도 사용한 업체하고 개인개인 해 가지고 들어온 세입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동덕정을 내년도에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매입한 동덕정 경기장 부지를 무상임대 양여를 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게 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동덕정은 저희들 회원들이 동해시 궁도회원들이 아니면 동덕정을 활용을 못하고 또 그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나와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 할 수도 없고, 또 일반인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해시 경기장조례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여를 하면서 저희들 화재보험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요금 같은 것, 그 다음 페인트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여튼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유지하고 해서 무상임대로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말해서 관리권을 이양한다는 얘기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정해주면 되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글쎄 조례로 정해주고 안정해 주고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단체는 시에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전체 경기장을 건물을 지어주고 대지까지 매입해서 무상양여를 해준다 하면 어떤 단체는 저변확대를 위한다는 이런 뜻에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또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것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우선 체육관이 되기 전까지 이런 문제들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학교 같은 데는 우선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일반단체에 동호인끼리 하는 그런 문제는 많은 예산을 도비, 시비를 들이고 내년에 예산까지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여해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고 그 어떻게 얘기하면 교통정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공공 및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유상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허가해 주는데 이 정구장이라든가 이 동덕정 같은 이런 특별한 장은, 사실 정구장 같은 게 왜 임대료가 적은가 할 것 같으면 그 면은 정구장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계속 정비를 해 주고 소금을 뿌리든지 모래를 넣는 등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동덕정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대중이 거기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조례를 …

양승웅위원장대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지금 공공의 목적에 사용을 한다든가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는 조레가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한 그 4조에 보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같은 데에서는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고, 국가나 시에서 공공행사에 사용할 때에도 무상으로 해 주고 …

성환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라든가 뭐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호인들이 자기 취미 살리고 특기를 살려서 하는 것에는 도비, 시비하고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무상양여를 해주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것은 그야말로 흉내만 내서 해주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학교 교육청 같은 데는 시에서 그 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래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강구합니다만 예산 부서에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꼬집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묵호여중에 공기총 사격장 같은 것 말이죠. 그 자체는 전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조사한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사격 연맹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시에서 그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고 그것은 그냥 이것을 하고 동덕정 같은 데는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전부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사용하는 부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무상양여를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내놔도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묵호여자중학교 …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거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

양승웅위원장대리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 수정을 다시 한다든가.

성환

홍성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정립이 되어야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전개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제외 시켜 놓고 다른 문제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만 유예 미결된다 이러면 얘기 꺼낸 사람만 그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이러니.

양승웅위원장대리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다음에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조례를 다룰 자리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하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진행이 됩니까 이게. 이것을 정리하자면 씨름을 한참 해야 되는데 …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성환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수 조정 때 위원장님이 꼭 반영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선다면 제가 여기서 그만하고 계수조정 때 이게 보장이 못 된다면 이것을 꼭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시에다 기부체납한 것입니까 교육청에 기부체납한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기부체납한 건물이 아니고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사격연맹에서 사격장을 학교 그 부지에다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격연맹에서 돈을 일부를 받고, 그 다음에 쌍용에서 돈을 찬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서 시에서 그때 당시에 삼백육십 얼마를 보조해 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그 건물이 동해시 사격연맹에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맹에서 사격이 활성화 안 되고 이러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건물 자체가 균열이 심하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7월달인가 8월달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그때 2,000천원만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우선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때 30,000천원이가 40,000천원인가 50,000천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해도 균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는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98년도에 저희들 신축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면 지하실에 사격장을 만드니까 지금 동해시에서 사격 연맹이라는 것은 지금 유야 무야 없어져 버렸고 지금 유일하게 하는 것은 묵호여자중학교에서만 사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보다도 1년 좀 참고 있다가 사격장을 만들어 놓으면 묵호여중 밖에 사용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갖춰야돼요.

윤덕

이윤덕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위험성은 있고 그래서 사격연맹에서는 철거해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건물을 철거해도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윤덕 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합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물론 뭐 우리가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원칙인데 정해진 게 있으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내용을 좀 알아야지 뭐를 하지.

양승웅위원장대리

일단 여기 올라온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궁도장 임대료 관계 앞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징수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형평성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게 총 몇 평이에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궁도장 건물은 1층, 2층 해 가지고 101평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말고 전체로.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측량을 …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시가 몇 %고, 개인이 몇 %예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개인 필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

양승웅위원장대리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입 들어온 부분만 검토를 하고 세입 부분에서 빠진 부분 있잖아요. 조금 전에 궁도장 징수료 관계 빠진 부분만 체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챙겨볼 일이지 지금 현재 각 분야에 흩어진 진흥과 소관 부분 다 챙기려고 이러면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인물에 한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시고 간혹 세입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 예가 되겠습니다만 …

재갑

박재갑위원

안 나와 있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궁도장에 지금 전체 면적이 앞에 주차장하고 유휴 면적까지 합쳐 가지고 궁도장에 사용된 것이 2,400평 이 중에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500평정도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사유지가 500평.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나머지는 시유지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종합경기장 할 때 1차 매수되었고,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

어제 전 진흥계장은 개인사유지라고 빡빡 우기더라도 …

양승웅위원장대리

어제 사유지라고 답변했다고.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종합경기장에 시설배치 기준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3월말에 납품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종합경기장에 총 면적 구역이 확정이 되고, 그 구역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디에 놓게 된다고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구역 안에 있는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를 전부다 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을 …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그 2,400평 중에 내막을 잘 아십니까? 개인 소유지가 종합체육관 지을 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아래쪽인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종합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노란 부분이 궁도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미 매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 산이 쓰지 않는 것하고 한 필지입니다. 이게 매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 '97년도 매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 있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세출분야에.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종합경기장 징수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36페이지가 되지요.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하는 것입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36페이지요. 세입부분을 보고 있어요.

성환

홍성환위원

광고물 허가수수료 단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페이지 넘기지 말고 세입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47페이지에 체육시설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실내체육관이 국비는 내려오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나요? 아까 설명은 국비만 된다면서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국비가 298,000천원이고, 도비가 649,000천원이 명년도에.

재갑

박재갑위원

아까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52페이지에 649,000천원이 있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 다음 50페이지에 저희들 세입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세 번째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 연극공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도비는 52페이지에 들어 있구나.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5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청소년 환경유해 민간감시단운영

양승웅위원장대리

청소년 환경유해 민간감시단 운영했는데 이게 세입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보조금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지원 받은 것이군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세출에 나와 있으니까 세입 넘어갑시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다음 세출로 넘어가지요 세입은 다 봤습니다. 12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 운영수당란에 보면 동해시광고물관리 심의위원수당, 이것도 심의위원이 있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96년도까지는 없었는데 명년도부터는 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각종 광고물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 규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심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구성을 해야 되는데 …

성환

홍성환위원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제정도 되기 전에 이런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을 좀 묶으면 안 돼요. 심의위원들 수십 명 수십 가지가 되니 이것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말이야, 거의다 비슷한 것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내무부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각종 영업허가 식당이라든지 전부 간판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하도 전국적인 현상에서 너무 그 일방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건물 옥상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물밖에 한다든가 하여튼 각종 간판, 광고물 설치하는 설치 기준을 심의해 가지고 시 군에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박재갑위원님 이해가 된다 이러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현황 국고나 도비나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시비 합쳐지는 것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131페이지 질문 없으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피복비 구입 13명 이랬는데 민원기동처리 반 피복 이 13명은 사회진흥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전담 직원 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작업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시에서 민원기동처리 반이라고 해서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명년도 기구개편이 되면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쭉 다뤄보니까 기동처리 반이 사회진흥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또 이 급식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어느 한과에서 이게 되면 다른 과에서는 캔슬이 되어야 되는데.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여기 교통관광과에 보면 거기도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인부임 등이 있는데 …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그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 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차량단속 아마 …

성환

홍성환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기동처리 반에 대한 급식비니 보조비니 이렇게 되면 어느 한 부서에만 이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도 피복비, 급식비 이게 들고, 저쪽 부서에서도 이런 게 되어 있고, 보니까 망상해수욕장 기거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무릉계곡 뭐도 이게 들어가 있고 말이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단위 사어별로 처리 반이 있으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기동처리 반하는 게 이쪽 부서에 속해 있으면 이쪽 부서대로 예산을 세우고, 저쪽 부서에서 조금 이용한다면 저쪽 부서에서만 예산을 세우고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13명은 순수한 공보실에 나와 있고, 그 해수욕장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 인원이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무릉계에 있는 것도 그때 그때 이 13명이 그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생활민원처리라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잘못되었다던가 하수도가 구멍이 하나 났다던가 이렇게 간단한 것 이런 것을 13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고치는 게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인원에 맞춰서 이제 피복비가 섰고, 또 다른 분야라면 아까 교통관광과는 지금 교통차량 단속하는 처리 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복비가 있을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기동처리 반이 시에 전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우리가 말하는 생활기동처리 반은 13명이고, 또 다른 분야별로는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동처리 반에 13명이라면 계속 거기에 기동처리 반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각 실과에서 몇 사람씩 차출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하는 요우너도 있을 게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13명을 아주 차출해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각과에서 이따금 차출한 것은 공무원이 음주를 해서 불법으로 했을 때 벌로 거기다 갔다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기동처리 반이라 이러면 각 실과에서 임명할 때는 기동처리 반으로 보직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아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하여간 넘어가긴 넘어갑니다만 이것은 몇 군데 봐도 말이죠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이래가지고 피복비, 급석비 이게 전부 따로따로 다 서 있다는 얘기야.

윤덕

이윤덕위원

이름이 다 틀리네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내가 계산한 것은 13명이고 전부 …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나중에 보시면 …

윤덕

이윤덕위원

망상해수욕장하고 무릉계곡, 동굴하고 틀려요.

성환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131페이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운영에 보면 맨 아래 세 번째 보도블록 구입비 해 가지고 2,500천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동에 먼저 번에 하느라고 보도블록 수거를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저 발한에다 갖다 놓는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놔두고도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새 보도블록을 모아 놓은 게 많은데 500장을 올렸는데 그때 엄청나게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보도블록 설치한 게 평면보도 블록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

재갑

박재갑위원

뒤에도 좁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재 놓았던데.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 잇는 것은 그쪽에 똑같은 유형이 파괴되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보수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평면이 아니고 좁은 보도블록이 망가질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그것만 사준다는 게 아니고 …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내 얘기는 현품이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남은 걸 재 놓은 게 있는데 왜 올리느냐 이거지 내가 거기에 전문가인데 인도블록 위에 갖다가 그 뒤에 엄청나게 재놓았더라고 보도블록은 발한동에 우리 시 땅에서 다 갖다 재 놓는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

양승웅위원장대리

지금 재활용품을 활용하라는 얘기 아니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요. 지금 있는데 왜 또 올리느냐 하는 얘기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재활용품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평면에 희 보도블록이 망가졌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뭐 색깔이 빨간 것이라든가 또 좁은 보도블록이 망가졌을 때에는 그게 재고품이 없을 때에는 구입을 해다가 보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다 확인을 해 보았기 때문에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 구입해서 스는 것이지 …

재갑

박재갑위원

시에 재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구입이 필요 없으면 괜히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것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봅시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운영하고 이것을 개인에게 도급을 줬을때 하고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언제 어떠한 사항들이 망가지는 지를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주민들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불이 껴졌다 이러면 신고 들어오면 가서 즉시 고쳐줘야 되고, 또 보도블록이 어디 망가졌다 이러면 가서 보수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신고해도 잘 안 오던데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저희들 13명 가지고 시 전체를 하니까 상당히 그 힘듭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예산이 중복이 되거든요. 왜 중복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몇 개 들어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몇 개 들어있고, 중복이 되어 있다고, 이게 사실상 본 예산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0,000천원은 추가로 그때그때 사건 발생시마다 응급 처리해 주기 위해 가지고 세우는 안인데 이 부분이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망가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아도 쓰지 않는 것이고, 많이 망가지면 또 예산이 모자라면 또 써야 되고 그런 것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덕

이윤덕위원

하수도 뚜껑 같은 것도 와서 한번 보고가면 함흥차사야.

양승웅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지요. 1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상금 말이죠. 새마을 6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 비교분석을 한다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금년도에 한 것이 28,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00천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금년도 '96년에 얼마가 되어 있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28,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금년에 한 800천원 더 했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20,000천원을 하니까 8,000천원이 예산이 줄어 있는 것이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줄은 게 아니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하고 생활기동처리 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28,850천원이 새마을분야가 아니고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여비보상금하고 …

지학

장지학위원

이 두 개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두 개만 새마을분야이기 때문에 …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에는 증액이 얼마가 되었다고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8,000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감해졌다고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금액은 똑같고 교육비 보상만 10명이 더 불어났구만.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만약에 그 몇 백만원 이렇게 감해도 괜찮아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95년도부터 과거에 새마을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였었는데 이게 '96년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새마을기획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순 시비가 아니요 그렇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시비도 있고, 또 사업비는 보조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현재 이것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서 있었지요?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다 서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부지매입 감정수수료라는 게 이게 아까 궁도장하던 그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174페이지 질문하십시오. 174페이지 없으시면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6,000천원이 올라왔는데 6개소가 아닙니까? 6개소에 지금까지 관리사항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무조건 시설만 해 놓고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왔어요. 관리라 이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회해 가지고 망가뜨리는 것을 못 망가뜨리게 한다던가 뭐 어떤 보호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5페이지 없으시면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회참석 여비 했는데요 여비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장님도 이 여비에서 가는지 아니면 그 선수만 여비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 임원이 가는데 여비를 지급하는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세 사람인데 저희들 소년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이 체육 담당하는 공무원이 갈 때에 여비입니다. 그래서 3명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데 대상이 누가 되는지 모르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체육 담당 공무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공무원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공무원인데 누가 될지 시장이 될지, 부시장이 될지 뭐 국장님이 될지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담당하는 직원.

양승웅위원장대리

제가 분명히 짚고 가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것까지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17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이거 뭐 연말 되면 나중에 과가 없어진다던데 이것을 꼭 세워 놓아야 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어느 과로 체육 업무가 가든 체육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비가 있어야 지만 도민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에 …

윤덕

이윤덕위원

체육이 지금 어느 과로 갈 계획이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체육업무가 아마 문화공보실로 갈 것 같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 또 있잖아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체육업무는 아니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과에 활동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이러면 체육에 대한 활동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업무에 대한 활동비이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면 종합운동장 분산되지 …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174페이지에 급량비 이래가지고 직장체육대회, 등반대회 개최 이래서 6,500천원하고, 177페이지에 직장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참가가족 급식비하고 6,500천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참가 가족이 들어갔구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더 들어간 것보다 앞에 것은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금 급식비 내지는 다른 준비금이고 뒤에 것은 보니까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가족 및 일용직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

양승웅위원장대리

시상비, 그런데 급식비가 두 번 들어갔어요. 괄호하고 일용직 해 놓았는데.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가족에 대해서 하고, 일용직 그러니까 청소원 같은 이 분들 사기앙양책 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부 똑같은 것이 내가 보는 쪽에서는 이중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500천원, 6,500천원.

양승웅위원장대리

홍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관례로 봐 가지고 …

성환

홍성환위원

관례가 아니고.

양승웅위원장대리

제가 홍 위원님하고 같은 뜻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례로 봐 가지고 지금 금액에 한계를 느끼니까 조금 조금씩 갈라 가지고 쓰는 것은 통합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게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사실상 직장체육대회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시청 직원들하고 가족들, 그 다음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양양 책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게 체육 업무이기 때문에 체육분야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한번 직원들하고 가족하면 1,000명이 넘고 이러는 데 사실 6,000천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편성을 하면 그런 인원수하고 아주 넣는 것이지. 이거 뭐 급량비에다 풀어놓고 뒤에다가는 보상금에다 풀어놓고 그게 뭐 헷갈리게 만드니 아주 털어놓을게 있으면 아주 투명성 있게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급식비는 직원들한테는 급식비가 나갈 수 있지만 가족이라든가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은 급식비로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보상금 과목에다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인들한테는 급식비를 주지 못하거든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게 이제 사회진흥과만 쓰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시청 공무원들 전부 650명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 보면 사회진흥과보다도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주관해서 하고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하고 가족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체육진흥 업무이기 때문에 체육진흥 목에다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편성을 해 놓고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공무원들은 급식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로 지출이 안 되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 목에다 지출을 써 놓은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편성은 여기다 해 놓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소상히 얘기를 해주면 진작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이런이런 관계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준다 이러면 쉽게 알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이것 말이지 비 과목에다 이렇게 숨겨 놓고 밑에 이렇게 또 숨기는구나 하고… 그런 문제가 내포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아주 밝혀 놓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종합운동장 안전진단비라 이래가지고 3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종합경기장에 본부석에 위에 그 비 안 맞게 해 가지고 쭉 크게 해 놓은 것 그게 상당히 시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지금 스탠드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게 건물자체가 엄청난 무게가 있고 좀 크기 때문에 그게 시설할 때에 당초에 한번에 다 같이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본부석에 쭉 했다가 나중에 적으니까 양쪽 편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두 번 했기 때문에 이음새 사이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상 안전을 저희들 육안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건축사협회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까 자기들 1차 간이진단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낮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물이 엄청난 면적이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경기 때에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설계 업체가 어디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사실 …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가 운동장 시설한 지가 올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벌써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이게 무제가 많습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할 때 같이 설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위에다 딱 해 가지고 해보니까 한번 경기를 해보니까 적으니까 양쪽으로 추가로 해서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게 올라온 것을 예산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 안 되면 빨리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이게 뭐 우리는 운동장 뭐가 꺼져 내려가는지 뭐 안전진단비라고 하니까 사실 과장님 설명해서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도 이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진단비가 30,000천원인데 시설비는 300,000천원을 가지고 해야돼.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게 엄청난 무게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

윤덕

이윤덕위원

그 안전진단 시키는 것도 진짜 전문가들을 시켜야지 가짜들을 시켜 놓으면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설계와 시설에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나중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설을 난립으로 했는지 그것은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2차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2차로 공사를 하면 2차로 공사할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2차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차라리 크게 하자면 중간에 기둥을 하나 대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안전 진단한다 이러니 말이죠.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게 5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게. 진짜 한심스럽네. 여하튼 설계자, 감리자들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어쨌든 이것을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보수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어차피 이것을 진단은 받아봐야 됩니다. 잘못은 어디서 생겼던지 간에 …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뭔가 이러면 그 시설 설명제 하자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돼요.

윤덕

이윤덕위원

위원장은 좀 가만히 있어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시설비 위에 체육관 건립에 올해 들어갈 총 얼마예요 사업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어느 것이요?

재갑

박재갑위원

얼마예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건축비라 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 '97년도 총 들어갈 예산이.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건축비는 2,596,000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총 올해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재갑

박재갑위원

내년도 '97년도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되나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179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잖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180페이지 여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아까 의문 나는 점이 여기 다 있네요 과장님. 아까 한참 논란이 났던 부분이 다 있네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있다고.

지학

장지학위원

있는데 여기 동해 실내사격장 보수비를 5,000천원을 했는데 이왕 보태주려면 5,000천원을 없애던지 될 만큼 보태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돈을 짚어 넣어도 위험한 상태이니까 곤란하단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깎아버리던지, 없애 버리던지, 아니면 추가로 더 드리던지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을 보니까 언젠가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부분으로서 그때 8,000천원이면 보수를 하겠다 하여 8,000천원을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8,000천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평상 없으니까 지금 5,000천원으로 감 평성된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임시라도 사격장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번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조금이라도 10,000천원이라도 임시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심의하실 때 이것은 …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예요?

양승웅위원장대리

18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시설비에 도민유치 대비 경기장보수비 이래서 6종에 18,000천원 해 놓았는데 6종 어디어이 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고, 그 '97년도 체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98년도 체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가 만약에 된다 이러면 어차피 보수할 곳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래서 추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게 없고 …

재갑

박재갑위원

'98년도 도에서 동해시로 준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잔디보호용 천막제작 했거든요. 이것은 왜 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잔디보호용 천막제작, 잔디로 뭐 보호하게 천막을 덮어야 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보식을 해 놓고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마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물을 주면 되잖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뿌리가 어느 정도 확대하려면 위에다 덮어줘야 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나는 잔디보호용 천막은 처음 듣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스게임하고 이럴 때에 본 경기하기 이전에 밟고 연습할 때는 계속 밟고 하기 때문에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천막이 있으면 그것을 깔아 놓고 연습시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동해 실내사격장 보수비 해 가지고 1식이 5,000천원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실내사격장 그것은 학교당국에서 볼 때는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사격 협회에서.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번에 …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다 짓지 못하고 후년까지 가야되니까 그게 다 지을 때까지 우선 쓸 수 있도록 보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뵤수를 해도 안 된다면서.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영구적인 것은 안 되고 임시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양승웅위원장대리

어차피 종합체육관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그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들어 있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때까지만 우선 개략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

양승웅위원장대리

장지학 위원님 질문할 게 있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1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 운영수당에 지방 청소년위원 참석수당이 15명이고, 밑에 보면 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자 20명인데 이것이 틀려요 인원수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청소년 위원들에 교육참가를 하는 것이고,

윤덕

이윤덕위원

청소년위원이 지금 15명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회의 참석하는 것이고.

윤덕

이윤덕위원

회의 인원이 15명이래요. 지도위원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은 20명이네 5명이 더 추가되었네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장대리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충 질의한다 이러면 운영수당에는 15명, 교육 보상에는 20명 왜 인원이 틀리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위원이 15명인데 이것은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할 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교육을 갈 때는 위원 외에 추가로 …

양승웅위원장대리

182페이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현충탑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오른쪽 산 쪽으로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데 저 필요성하고, 지금 운영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여기에는 학생들 독서실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립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확고한 계획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아직까지 건축을 2개년 '98년도까지 가야지만 되지 그 동안에 연구를 해 가지고 직영을 하던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던가 그때 가서 해 가지고 운영관계를 의회하고 같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협의되는 게 맞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벌써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사실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난 여름인가 회계과 관리계획 동의 안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지만 개발위원회에서는 다룬 게 없단 말이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다뤘을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장 위원님 말씀이 뭔가 하니까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이러한 위치선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관리계획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위원들의 뭐랄까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잖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중요 재산의 취득결정권은 의회에 사전에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산상으로는 취득 가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결을 받은 뒤에 예산반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의회를 위하는 길도 되고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상의 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기왕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물론 그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고 청소년 문제가 기 보고가 되었다는 사항을 얘기했으니까 더는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가, 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쭉 걸러 가지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각종 조례고 규약이고 이런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게 투자심사위원회니 시정조정위원회니 용역사업사후관리계획이니 재정계획이니 말이죠 전부 있는 게 이게 필요한 때만 그저 여기에 적용해서 했다 했다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재정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투자사업계획에 수립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부득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러면 이 계획이 처음 착안이 되었을 때가 1년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할 테니까 도비 지원해 주시오, 국비 지원해 주시오 해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도비나 국비에 코가 걸려 가지고 또 1억 9천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크게 심각한 사업이 아닌 데도 이런 부분이 여기만 포함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조정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심의를 한 번 …

재갑

박재갑위원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지 왜 시급하지 않아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요.

지학

장지학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뭐 나쁘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수련관 같은 것을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앙에다 이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저쪽 산꼭대기 들어가 가지고 한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먼 장래를 봐서는 바로 그런 데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한다 이러면 평수가 한두 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한 대충 1,500평 기준으로 될 것으로 설계는 아직 내년도에 할 것이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이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도 자꾸 집중이 되고 하는데 이게 중심시라고 나는 어디라고 하지 않으나 여기 테두리를 벗어나서 천곡이라도 저쪽 고속도로 넘어가서 말이지 …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 어디 시 땅이 어디 있어요 시 땅이 없는데 …

지학

장지학위원

시 땅이 없으면 사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꼭 시 땅에서 한다 이러면 … (위원석 소란) 그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시 땅에 한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굴 등 이 중앙공원이니까 같이 겸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동굴이 전체가 중앙공원이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모든 그 재산취득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입안할 때에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때에 거쳐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전부다 해 가지고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다는 얘기는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이 당초 계획이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5월달에 아마 위치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게 망상해수욕장 부근 그 다음 기곡 쪽에, 그 다음 한섬 쪽에, 그 다음 경포 아파트 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95년도 6월달에.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아니 금년 5월달인가 6월달인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

성환

홍성환위원

'95년도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96년도 금년 그래 가지고 후보지를 네 군데인가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시정조정 위원회인가 어디를 거쳐 가지고 해 가지고 저는 입안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간담회 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치 선정은 벌써 여름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되었다 할지라도 부지 얘기는 나는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관리계획이 다 의회에 통과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세요. 어디서 통과시키고 어디다 보고를 했는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8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해 가지고 4,000천원, 이 감시단이 누구누구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게 경찰, 학교, 행정,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유해합동단속반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단속 결과 같은 것이 나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주로 이게 주관을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식사도 해야 되겠고, 야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겉으로만 다니지 실지 단속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내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 고발할 게 많더라고.

재갑

박재갑위원

백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잡아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비디오를 틀어 놓고 소주병 갖다 놓고 그런 것을 잡으러 다녀야지 뭘 잡으러 다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수당을 다 받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거기에 급식비라든가 …

재갑

박재갑위원

공무원이 아니지.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민간 위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민간위원들한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이거 뭐 민간인들이 단속해 가지고 좀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공무원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이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실지로 선도하는 정도로 해야지 …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 장사하는 상인들이 문제라고 상인들부터 의식개혁이 되어야 돼.

양승웅위원장대리

183페이지 끝났지요. 다음은 4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342페이지 아니요?

양승웅위원장대리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100,000천원이 넘어왔는데 지금 특별회계 운영에 매년 100,000천원씩 지원 받으면 총체적인 액수가 늘어나야 되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지금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820,000천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별회계 성립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 특별회계는 사회과에 있는데 그 시 개청 때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영세민은 사회과에서 해 주고, 저소득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182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주민소득지원자금 '92, '93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것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래요.

재갑

박재갑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이요.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자금 회수 문제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지금 회수가 안 된 것이 체납이 된 것이 18,300천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되요 이자 관계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연체료가 나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연체료가 나오면 몇 %가 돼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연체금리가 은행금리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보증이 몇 명이 되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두 사람이 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특별회계는 회계사로부터 따로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상수도공기업만 하고 이것은 일반결산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세입하고 세출이 똑 떨어지는데 예비비가 어떻게 나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483페이지 융자금 난에 보면 거기 30가구가 민간융자금 이 중에 소득사업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저소득자에 대해서 사업자금으로 저희들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30명이 하는데 100명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자금이 회수가 많이 되면 많이 대여를 해 줄 수 있고, 회수가 좀 덜 되면 한 사람 앞에 3,000천원 한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 얘기는 선발과정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선발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현지 확인을 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묵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82,600천원 되는 것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은 현재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거둬들여서 또 내주도록 이런 부분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덕 위원님 예비비가 77,000천원 이것은 12월달에 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일자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12월 말 일자에 딱 들어온다는 것을 확정을 못 지으니까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들어오면 1, 2월에 가서 다시 이 자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4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융자금이라 이래 가지고 1가구 7,000천원이지요?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자금이 말이죠. 7,000천원이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을 우리가 '95년도인가 언제 한번 이것을 다루면서 10,000천원으로 좀 올릴 수 없느냐 이것을 한번 얘기했단 말이요. 지금 7,000천원을 갖다가 사실 좀 지원해 주려면 한 10,000천원 지원해 줘 가지고 농촌으로 말하면 소라도 한 몇 두 사 가지고 안정자금이 되어야 되는데 7,000천원 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의겨을 '95년도인가 그때 한번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 검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또 사회과에서 했지요?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10,000천원으로 한도액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직가지 저소득층은 인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회과 부문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장 위원님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적다고 생각되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를 바꿔줘야지 …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이 한도액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지요. 자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28,003천원으로서 금년도 '96년도 세출예산에 289,424천원보다 한 1,889,44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농촌지도소 신축비와 북평동 청사 마무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회계과 막 바로 들어가자고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입은 얘기 좀 하십시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저희들 세입분야가 총 683,12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재산임대 수입이 있고, 그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바로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세입은 31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42페이지부터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31페이지.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입부분부터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81,605천원 국유재산임대료.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의 없지요. 70,525천원에 대해서 시유지 임대료인데 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40페이지에 재산매각 사업에 보면 601,500천원인데 국유재산 매각대하고 연부매각, 주택 및 소규모토지매각 이래서 601,500천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 공유재산매각 수입 난에 3,000천원을 예산 세워 놓았는데 그 영구상가를 매각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할 …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십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40페이지.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닌데요.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3,000,000천원.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 상단에 국유재산매각대하고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75,000천원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526,500천원하고 그 두 건만 저희들 회계과에 해당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국가가 70% 먹고, 또 도가 10% 떼고, 저희들이 20%,

지학

장지학위원

지방에는 20% 만 주는 구나.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단지 팔아주는 품값 밖에 안 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세출은 저희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142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2급 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1,200천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부시장 아파트가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우리 2급 관사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3급은 어떻게 되나요 3개는 어디어디 있어요? 5개요 시장관사까지. 국장님도 집에 계시는 분은 집에 가실 것 아니요. 그럼 그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어쨌든 집이 있으니까 관리는 해야지

재갑

박재갑위원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있더라고.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것도 뭐 임대는 못 줄 것이고, 어차피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사가 총 8동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있는 천곡동 우리 시장님 관사가 68평 규모로 가지고 있고, 부시장님이 동아아파트 2동 901호에 32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아파트가 주공 3차 307동 19평,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이 주공 3차 19평이 있고, 의회사무국장님이 주공 3차에 19평 하나 가지고 있고, 보건소장이 13평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 농촌지도소장이 13평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 쓰루가시 공무원이 19평 주공 3차에 있고, 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사람들 말이죠. 주민등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와서 살고 있는지. 가족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144, 145페이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대체 구입비 여기에 나오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저희가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내구 년한이 8년 경과로 노후 되어 가지고 표준형 구입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차 폐차 버스를 한 대하고, 업무용차는 세무과 징수용 짚차가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한 대하고 그렇게 차량은 명년도 2대 대차 폐차할 계획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재산취득에서 그렇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는 전처럼 출퇴근하는 것은 없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행사장에만 다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 학생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이동만 해 주고, 극히 운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자가용 억제정책으로요 버스를 가지고 출퇴근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러니까 버스를 운행하면 도로의 교통이 많이 체증되는데 큰 대형버스가 회전하니까 외부로부터 시내버스라든가 영업 그런 부서에서 조그마한 저항이 있고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내가 그 얘기인데 같은 방향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한 대 가지고 직원들이 세 명, 네 명 같이 타면 좋은데 다 한 사람씩 탄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꽉 차 버리거든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민원인들 차도 지금 현재 댈 때가 없어 자기 유차장에 주차료를 내가면서 대고 합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 우리 청사 부지가 11,500평 이렇게 대지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 데가 강원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직원이고 남자직원이고 모두 다 오너드라이버라 함으로써 전체 주차공간에 차가 많이 차 있습니다. 홀수, 짝수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아침에 버스를 운행하면 …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버스를 운행해 보니까 버스가 실제로 여러 날 조사를 해 보니까 7명 내지 8명, 10명 내외로 타지 일찍 운행하니까 간부들만 타고 이렇지 실지로 타지를 않아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업들이 10% 경쟁력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원감축을 너무 많이 해 대거든요.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니까 일단 국가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공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를 배정해서 운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버스담당 운전 수는 버스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으로 합니까?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일단은 정해 놓았지만 그게 꼭 고정이 아니고 그때그때 …

재갑

박재갑위원

전에 버스만 하는 것 같던데.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래도 다른 차도하고 이럽니다. 차가 지금 현재 한 50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5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소마다 분산 관리를 하고 있고, 기사가 전체 한 80%만 확보되도록 되어 있으며 옛날부터 공무수행에 차를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50대.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한 40명이 있어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이쪽 저쪽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그 물론 시청에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 쓰루가시 파견 공무원들이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일본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시청 공무원이라 해도 시청에다가 자동차 주차를 하면 일본에서는 월 50천엔인가 주차비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를 어디가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물론 홀수제 차량번호에 의해서 차량운행을 금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10% 절감 이런 효과가 되어 있을 때 시청공무원이라도 일반 다른 차들은 노상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내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라고 그것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다 못해 시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켜 놓으면 공무원 차량 당 dfl본에서 50천엔하면 한 350천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많이 받지 않더라도 그래도 공무원도 시에 가서 자기 차 주차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달이 몇 만원씩 50천원씩이라도 30천원씩이라도 주차료를 낸다 그렇게 된다면 노상주차문제 때문에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안에 주차하고 우리만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문제를 참모 회의에 가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도 차 가지고 여기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시민과 마찬가지로 주차료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자기 차 가지고 출퇴근하게 되면 이 앞에 대면 주차료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안내겠다는 게 아니고 주차 조례를 만듭시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가지고 …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구상해 보고 생각해 보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만이 내외적으로 여론에 거론도 되고 그렇게 되고, 차량통제도 어느 정도 되고,

성환

홍성환위원

공무원들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시켜 놓아도 주차료를 월에 얼마씩 낸다 이거야. 그런데 떳떳하게 왜 시민들은 이것을 안 따라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차를 혼자 타고 와서 세워 놓고도 공무원들은 주차료를 안 받고 시민들만 주차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되니까 명년도부터는 참모회의에 건의를 하고 또한 검토해서 꼭 내년부터는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지하식당하고 기계실은 같이 있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수리비가 16,500천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지하식당이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식당 임대료 안 받아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뭘 받아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하고 그 식대가 한 2,500원에서 3,000원짜리가 되는데 1,500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을 낮추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임대료를 1,000천원, 2,000천원 받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입찰을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던데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식당이라 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이나 완벽한 계획 식사를 못하고 인원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것을 못 맞추거든요. 봄이 되면 인원은 많아도 출장 나가면 다 나가고 한 열 댓 명이 식사하고 아주 계획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형상 보는 것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양반들은 특혜가 있잖아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특혜 있는 것이 행사 때나 망상 구내식당 …

재갑

박재갑위원

그 특혜를 보는 것이잖아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 특혜보다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커피나 음료수 다 거기서 하잖습니까 거기서 많이 남잖습니까?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그것은 또 우리 직장금고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뭐 그 사람들이 외형상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겠다 하면은?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다른 사람이 한다 하면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경쟁자가 있다면 …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이찰을 봐 가지고 다시 할 수 있고, 그런데 별로 안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것은 철거비입니다. 지하 보일러가 완전히 라제다를 안 하고 금년에 한번 놔뒀다가 겨울에 시험 가동해 가지고 시험가동 보일러는 안 하고 온냉난방기 저걸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거기 밑에 보일러를 다 철거하고 …

재갑

박재갑위원

문예회관에 자판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문예회관 자판기는 그 자체에서 …

재갑

박재갑위원

아닌데 (위원석 소란) 그게 지금 장애자 협회에서 문제가 많더라고, 장애자협회 그게 제대로 안 되는가봐요. 장애자협회 회장이 아주머니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

양승웅위원장대리

박재갑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회계과하고는 관계가 머니까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조사를 좀 해보세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어디 꺼요?

재갑

박재갑위원

개인이 한다면 임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 직영으로 하던가.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문예회관 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전문위원님 계실 때 그것을 했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시면 …

양승웅위원장대리

우리 삼흥동에 청사계획은 안 올렸습니까?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삼흥동.

양승웅위원장대리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네. 동장한테 얘기듣기로는 계획이 올라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윤덕

이윤덕위원

관리계획에는 들어갔는데 예산서에 빠졌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관리계획에 아무리 들어가면 뭐해 예산에 없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오겠지 뭐.

양승웅위원장대리

추경에 처리할 것입니까?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나중에 추경에 …

양승웅위원장대리

약속하지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하반기에 가 가지고.

양승웅위원장대리

관리계획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야. 그러니까 152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시민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양승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과 세입은 총 144,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대가 133,000천원이고 과태료 11,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거 하나 뿐인가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네 이것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증지수입이 주민등록분실신고 …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증지수입은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고, 과태료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우선 세입부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44페이지에.

양승웅위원장대리

44페이지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세입 44페이지.

양승웅위원장대리

44페이지 또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과태료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과태료 수입 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잡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말이죠 350건인데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물론 잃어버리고 제때에 안 내고 이렇겠지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그리고 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신고 안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350건이네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매년 추세로 봐서 그 정도가 되어서 예상치를 넣은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7,000천원이면 엄청난데.

윤덕

이윤덕위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잖아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포함된 것이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40천원이나 되나요?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평균 20천원입니다. 그냥 기간이 경과되면 상한선이 20천원까지이고, 최고나 예고가 되었는데도 기간이 경과되면 배로 해서 40천원까지고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없으면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1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없으면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역시 오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지적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입이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세입은 없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유인물을 갖고 있으니까 유인물을 우리가 설명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82쪽부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경상비 쪽에는 우리가 질문을 안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 이러면 그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경상비 쪽에는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여기에만 질의를 안 하지 경상비 같은 데에도 …

양승웅위원장대리

다뤄보자고요.

성환

홍성환위원

다뤄봐야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대게 경상비가 다른 과하고 유사하기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환

홍성환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총괄표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사실상 예산에 증감율이 일반회계 증감율은 작년대비 7.38%인데 경상적경비가 얼마가 되는가 하니까 10.27%가 상향되었거든요. 그럼 7.38%에 대비되어서 여기 경상적경비가 되어야 되는데, 증감율은 73%가 증감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10.27%나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차고로 해주시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283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없으면 2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283페이지 항목이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는 받는데 지적과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205 특수활동비 여기 나오네요 285페이지에 나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적과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이 업무 추진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사실상 저희들 민원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저희과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토지분쟁에 대한 집단민원 때문에 쌍방에 가서 협의를 시키던가, 그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같은 것을 할 때 수시로 등기소에 갑니다. 저희들 등기소에 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희과에 와 가지고 등기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시키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상당히 저희들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이 판사가 되시는데 저희들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특수활동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안 섰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말씀은 특수활동비 부분이 좀 반영되어 가지고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네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구역에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있으면 혹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어차피 그것은 수수료를 갖다 내야만 유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도 많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좀 …

성환

홍성환위원

사실 지적과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넘어온 대장이 있지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사실 건축물대장이 저희들한테 싹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그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부 연필로 기재했거나, 볼펜으로 기재했거나 그저 누가 기재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 지적 부서에서는 이미 지적전산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다 땔 수 있고, 모든 저희들 자료를 갖다가 전부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각 분야별로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부서가 넘어 왔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경비가 저희한테는 지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일반 운영비도 작년대비하면 10,000천원 이상 깎였군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로비활동이 부족해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요구한 기간이 전부 제가 교육기간이었습니다. 2달 동안 교육기간이었기 때문에 로비보다도 저희로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예산 부서도 찾아 봐야 되는데 제가 2달 동안 교육을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저희들도 특수활동비를 어떤 과만큼 세워달라는 것보다 거기 있었으면 저희들한테도 민원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렇게 보면 각과가 필요로한 부분을 우리가 감을 잡고 있어요. 달라는 데로 다 줄 수도 없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요. 285페이지 없으면 2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경상적 경비가 되다보니까 별로 되는 게 없네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

양승웅위원장대리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6,900천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이게 1,200천원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당초에 9,500천원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복사기가 4대가 있는데 이 청내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금년에 이 복사기 운영에 대한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토너라든가 거기에 부속품교체 이게 없어 가지고 1,200천원 가지고는 전혀 운영을 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얼마로 해야 됩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지금 유인물에도 나갔지만 작년에 6,900천원인데 금년에 1,2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하기를 9,500천원인데 어떻게 1,200천원입니다. 1,200천원을 갖다가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도저히 저희들한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보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렇다 이거지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산다고 이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복사기가 4대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민원발급을 제일 많이 하고 각 부서에서 와서 저희들 복사기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드럼이 깨어진다던가 뭐 부속품이 나가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 1,200천원 가지고 수리 한번하면 400천원, 500천원인데 이것 갖다가는 충분히 민원처리 하기 힘듭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추경에 또 세워주려고 그러겠지. 추경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계수 조정할 때 이런 것을 좀 메모했다가 반영을 시키던가, 큰돈은 아니거든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작년에 6,900천원이었는데 1,200천원으로 되었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소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세입 예산은 일반 세입예산은 없고, 국·도비 보조금 뿐으로서 국비 368,153천원, 도비 14,732천원 총 382,885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 13,845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5,285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 28,532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만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이 다소 늘어나 작년도 예산규모보다 다소 상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안이 세입예산 규모보다 작은 것은 병사보조금 중 인건비 18명분이 POOL 예산에 계사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제안 설명만 받고 나머지 질의, 답변은 쪽별로 넘어가면서 지금 설명부분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래서 막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3페이지부터지요. 40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제발간 이랬는데 이 교재는 민방위교육 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교제가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제가 중앙에서 교제 안이 내려오면 시 군별로 인쇄를 해 가지고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404페이지 없으면 4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지이 없으면 4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사건 때 무슨 사건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 경보기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빚으신 부분이 있지요 서울에서?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수시로 체크가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 1회 이상 점검카드가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보사이렌이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식으로 교체작업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사이렌만 치면 되던 것이 음성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적기가 공습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적기가 어디서 와서 어느 쪽으로 비행 중에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대피하라 하는 음성까지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이게 준공이 15일까지 끝나면 내년도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넘어갔지요 407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 4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다 하더라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훈련병 연막탄, 폭음탄이 이쪽에 또 있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그것은 왜 나눠져 있느냐 하면 순수시비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 것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41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없으면 4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411페이지 말이죠. 그 시설비인데 교육장 수선비 이렇게 하고 텍스 및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계속해서 민방위교육장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동절기에는 아주 바짝 말라있는데 여름철 우기에는 아직도 바닥에 물기가 생기가 천정에 물방울이 생겨 가지고 지금 텍스가 일부 얼룩이 지고 썩은 부분이 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좀 교체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습기제거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온난방기 설치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한 95% 정도는 습기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텍스하고 화장실 보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비에 보수 문제가 근본적인 어떤 게 치유되어 야지 조금 해 놓고 1년 지나가서 텍스고 뭐고 다시 얼룩이 져서 또 해야되겠습니다 하면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시설 하자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대수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온난방기를 틀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습기 제거를 다 잡은 것이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라도 민방위교육장에 시설비에 관한 어떤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으로봐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수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노후화 과정에서 해야할 부분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수리를 해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시설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면 대수리를 해 가지고 어느 기간까지는 여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임시방편 식으로 땜질을 하니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들어가면서 교육장 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온난방기 설치만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하절기에는 3일에 한번 정도, 그 다음 가을철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이것을 떨어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습기 제거를 해 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게 당초에 시설할 이럴 당시에 방수 같은 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수가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 여러 번 보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온냉방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박스를 해 놓고 위에서 흙을 덮어놓고 거기다 잔디를 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을 전체 거둬내 가지고 대수선이 되더라도 거둬내 가지고 위쪽으로 박스를 해 가지고 덮어놓은 것인데 그 위에 자체를 어떤 방수라든가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덮음으로 해서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서 아무리 바르고 냉온풍기를 돌린다고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는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과연 해마다 이런 시설비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대면 어떤 특단의 조치로서 전부 거둬내 가지고 다시 시공해서 전부 거둬내 가지고 다시 시공해서 덮는 이러한 것이 …

양승웅위원장대리

예산이 필요할 때 확 들어가게 …

성환

홍성환위원

들어갈 때 확 들어가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해 놓는 것이 더 낫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보수도 완전히 못하고 계속해서 땜질만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의훈

정의훈민방위계장

그런데 민방위계장으로 와 가지고 금년에 대원들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완전한 치유방법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둬 내고 위에다 완전방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말아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옆도 거둬내고 또 해야 됩니다. 구멍으로 물이 세니까. 그리고 바닥에는 방수가 아닙니까. 바닥에는 물아 차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무리 방수를 잘해 놓아도 비가 많이 오면 바닥 물이 차 가지고 바닥이 이슬처럼 맺히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내려오니까 완전한 치유방법은 거둬내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잘못되었구나.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중에 말이죠. 우리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게 7층 건물 위에 보험회사 그것도 보면 이중 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건물은 따로 세우고 옆에다 차수 벽을 또 했더라고 거기서 차단되게 1차 차단되게 했고, 차단된 밑에 웅덩이 파 가지고 밑에 물도 거기에 고이고 흐르는 물도 거기에 고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찔끔찔끔 돈을 들이지 말고 어디 다른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한 몫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1페이지 없으면 412페이지. 우리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수비가?

의훈

정의훈민방위계장

5,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것을 말이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해 보세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 기술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까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가지고 지금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지 않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시간을 두고 제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검토를 하신다 이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5,000천원을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 가지고 추경까지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밀고 가던지 해 가지고 추경에 가 가지고 완전한 안을 한번 내놔 보세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텍스뿐만이 아니고 화장실도 오래 쓰다 보니까 문짝이 더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근본적인 치유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위에서 흐르는 물은 차단이 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안 되잖아.

양승웅위원장대리

밑에 웅덩이를 파니까 벽을 뚫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옆으로 스며드는 것이 낫다는 얘기야. 이 위에 무슨 보험회사요?

성환

홍성환위원

흥국.

양승웅위원장대리

흥국생명 거기가 그렇게 했다고. 지하 2층까지 그렇게 다 시설을 했어요. 4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없으면 4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없으면 4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없으면 4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000천원입니다. 이 대게 어느과고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쓰는 성격은 비슷하지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회계법상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것인데 내가 탁 느낌이 민방위과가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재난업무가 이제는 중요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제 써야할 부분이 대다수이고 저희들이 일부 나눠서 쓰게 됩니다만 명칭 자체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금년에 개편이 되면서 기구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새로운 시책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나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뭘 탁 느끼느냐 하면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선물사주고 이런 게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제는 그런 성격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언론보도로 봐도 이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뭘 했다든가 이런 것이 특별감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해도 법적 장치가 다 있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니 하는 얘기지.

양승웅위원장대리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쓰는 루트는 같더라고요. 돈 내는 그것은 회계법상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몇 천만원씩 세워 놓아도 오늘 쓴 것은 어느 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쓸거냐 할거만 찾아 내지 사람모이는 숫자나 모이는 방법이다 다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서부터는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게 도비나 국비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앞장 416페이지는 시비이고, 그 다음장부터는 국비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금년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관리만 말씀입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병사관리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가 354,868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거기서 인건비 성격이 얼마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건비 성격이 299,379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가 되니까 인건비는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건비 본청 3명하고 동 15명 해 가지고 18명분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군요.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나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420페이지는 저희들 분야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419페이지가 마지막이네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에 관한 관계는 저희 시에 총 35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과 담당으로 배정이 되는구나.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해 놓으면 좋겠는데 실과에서 그냥 플러스 하니까 실과에서 상당히 조금 …

양승웅위원장대리

애로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무감독을 1차적으로 담당 실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근이라든가 결근이라든가 기타 위반사항을 저희들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탈한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그런 복무기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담당 부서 실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근간에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삶의 질 얘기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금년 연초에 IBF에서 조사한 자료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예산은 57개국을 조사한 것 중에서 3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분야 61개국 중에서 56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뒤진 동부 유럽권이나 스리랑카,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 예산을 복지예산분야에 대폭 확대 반영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우리 삶의 질은 점차 앞으로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성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403,000천원입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 전체 예산에 비해 가지고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4,700,000천원, 특별회계가 1,600,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도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5.4%, 특별회계가 두 개 회의를 갖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3,225,000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50%를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있고, 그 다음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기채 2,000,000천원입니다. 32%, 나머지 순수한 시비는 1,170,000천원으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성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온 것은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화장장 …

양승웅위원장대리

국도비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국도비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떻게 내려왔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세입부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국도비를 생략하라고 해 가지고 …

양승웅위원장대리

국도비가 어떤 분야로 내려왔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안 하셨다면 생략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주로 저희들은 의료비 관계입니다. 의료비가 한 7, 80% 정도 차지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게 보건소가 쓰는 돈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병원에 지급하는 영세민들.

양승웅위원장대리

대체 지급하는 것.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장애인 주로 이런 사람들의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세입 생략하시고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 수입이 저희들이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화장장 수수료 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 10월 7일날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관내 거주자는 구당 50천원, 관외 거주자는 75천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내년 1년 동안 대충 예상해 가지고 600구 정도를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한 37,5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쪽.

양승웅위원장대리

거기에 질문을 하나 합시다. 관내를 300구를 봤는데 우리 연간 평균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720구 정도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사망자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화장자 수가.

양승웅위원장대리

우리가 19% 화장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

성환

홍성환위원

타시군에 많이 나온다고.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장대리

넘어갑시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 다음 43쪽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지금 춘천, 정선, 속초, 동해 이렇게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타시군 거주자들이 우리 동해시 사용했을 때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부담하는 것말고 전체 운영비, 화장 운영비 부족분은 타시군 부담을 시키는 게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조례하기 전까지 10월 6일까지 사용한 그게 내년도 수입에 들어옵니다. 그게 한 내년도 20,000천원 정도 타시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입니다. 세외 수입은 저희들 그 두 가지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어제 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설명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201쪽 요.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질문이 없으시면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없으면 24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201쪽, 202쪽은 저희들 사회과 위생계 전체 1년 예산 13,700천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241쪽 없으시면 242쪽 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242쪽에 말이죠 현충탑 안내경고판제작 거기 쭉 내려가면서 화장장 있네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지금 경고판을 제작하는지?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현충탑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야간에 비행청소년들의 범행장소로 이용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보안등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기는 신성한 장소이니까 가무라든가 음주 이런 것을 삼가라 그런 경고판을 1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장장 경고판도 금년에 좀 정비를 했습니다만 계획 회손되고 이렇게 때문에 1년에 한 개 정도 보수를 한다 이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다 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화장장 올라가면 지금 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재갑

박재갑위원

도라가 있는 쪽으로.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도로에서 들어와서 화장장 내에 …

재갑

박재갑위원

신흥 올라가는 도로가입니까 아니면 화장장에 올라가서 있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올라가서요.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에 경고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일반 상주들이 거기에 와서 보통 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막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자제하라고 하면 자제를 합니까 가지고 온 것을 도로 싶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지난번에 분리수거함도 설치를 했고, 또 소각로를 설치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소각을 할 수 없는 것 이불같은 것을 그런 것을 몰래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어디다 적치를 해라, 어디다 버려라, 시책에 순행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화장장 얘기가 나왔으니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한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 화장장 때문에 얼마나 민원을 받고 있는지. 저것을 작년 하반기에 다 정리를 하고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산처럼 쌓였었는데 그것을 태울 때 민원이 대단했었습니다. 내가 항의를 받아 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그것을 나 혼자 듣고 흘려보냈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천곡사람 하나있고, 우리 동네사람 하나 있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태우고 하다보니까 조금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소각로로 태울 것만 태우고 소각로로 태우지 못할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다 실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바로 매립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안내판제작 한다고 했는데요 그 안내판 제작도 호소를 해서 좀 잘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공감을 해 가지고 스스로 안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밑에 납골함이 뭐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 납골함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화장하고 나써 뼈를 절구에 빻고 이랬잖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분쇄기를 하나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분쇄기를 해 가지고 현재 창호지에 싸 가지고 드리면 이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가 가지고 야산에 뿌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납골함을 화장한 뼈를 갈은 것을 함을 조그마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 함지에 담아서 거기다 짚어 넣어서 드리면 안내를 할때 묻도록,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로 납골함을 제작해서 …

재갑

박재갑위원

그 납골함을 만들어 주는 대신에 뭐 화장비를 더 받던가 이런 것을 관계없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박스 값은 이거 하나 6,000원 정도 한다 하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사 가지고 안내표도 하겠습니다만 …

재갑

박재갑위원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자율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안 하겠다는 사람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화장장 수수료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드리는 방법도 좀 강구를 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6,000원이면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것을 순응하지는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상당히 좋은 안인데 부작용이 좀 따를 것 같아요. 이 사람 심리가 뭘 갖다 묻으면 봉분을 만들려고 하거든. 그대로 갖다가 그 전에 어린아들처럼 돈을 물리고 넣으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부작용이 좀 따를 것입니다. 그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일단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

재갑

박재갑위원

값을 받겠다 받을 계획이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사회과도 제초기하나 올라오고, 어느 과는 제초기 2대 올라오고 값이 어느과는 300천원씩 올라오고 …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은 예취기하고 또 사람이 타고 잔디 깎는 것하고 틀려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몇 가지 있습니까? 243페이지에 잡초제거가 액수는 많지는 않아도 이게 이런 것은 단일로 하면 좋은데 녹지과로 해 가지고 지금 녹지과에서 잔디관리를 다 하잖아요. 먼저 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요새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뽑을 게 없어 가지고 파냈다 넣었다 이런 다는데 이런 것을 넣으면 얼마나 좋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어느 과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사실 다른 과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좀 협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특수한 날 현충일이라든가 뭐 국군의 날 특별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많이 찾고 하기 직전에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인부임을 년간 한 다섯 번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박 위원님 녹지과보고 이리로.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때 혹시나 그 과에서 바쁜 일이 있을 때 …

재갑

박재갑위원

전 도로고, 국유림을 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이게 올해는 서 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녹지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 이거지 내 얘기는 복잡하게 하지말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의 민원들이 야기가 되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과연 그곳이 공설묘지 조성 지역으로서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타당한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사실 뭐 공설 묘지를 설치하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전에는 가정복지과 사업이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공설묘지를 취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사회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처음 공원묘지 부지선정도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왠가 하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챙기고 뭘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부지 면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면 꼭 모든 여건을 거기다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실 이 공원묘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드러나면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의회 쪽에 돌아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잘못되면 의회 쪽에 돌아옵니다.

양승웅위원

의회 쪽에 돌아오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파보면 북평쪽의 토지는 시커먼 진흙이에요. 저도 북평에 공단 조성하느라고 8대조 할아버지 산소를 거기서 파 가지고 다른데 왔는데 거기 있는 북평땅은 전부다 그런 형태이거든요. 이것도 물도 안 빠져요. 과연 공원묘지를 조성해 놓았을 때 그 토질이라도 좋고 이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북쪽으로 향하고 조성은 해 놓았을 때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하고 그냥 차질 문제가 나중에 의회의원들 뽑아 놓았더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잖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전체의원들이 좋다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동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한번 잘못하다보면 매도되고, 또한 입을 다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그때 나도 현장에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동호동 위에 기슭, 만우 거기 보면 토양도 좋고 말이죠.

양승웅위원장대리

동호동에서 넘어가는데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제2후부지 본데 말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사실 거기 주변을 보면 양지바른 지역이고 그 뒤에 국유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저쪽이 좋다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처리한 과정에서는 우리들의 모순점도 사실은 있지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해야 되겠지 않느냐 만약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뭐 그냥 거기 하니까 그 지역에 보상금 좀 주고 무마시키는 과정은 얼마가 된다해도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공원묘지를 조성해 놓고 땅이 좋지 않고 이럴 때 시민들이 자기 조상들 묻는데 땅이 좋지 않고 북향이면 오겠어요? 그 문제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경험이 쌓이고 조금 한번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남는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동해안 쪽은 거의 다 지반이 석회암 쪽으로 되었다 보니까 사실상 동호동에서 만우 쪽으로 그쪽에도 산소는 산발적으로 사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도 거기다 사설 묘지도 할까 하는 자문도 그 전에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 지질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지 지질조사를 해 보면 그 안에 흙이 좋은 게 나올지 암반이 나올지 사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북평 단봉 공설묘지도 실지 하자면 후원이 적절한 장소를 구해 가지고 시추를 다 해보고 설치도 다 해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하는데 이 참 시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성급하게 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바로 인근에는 삼척시에서 또 등봉공설 묘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토질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그런 혐오시설은 붙어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쪽으로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1차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것을 보면 한 40%가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40% 정도를 쓰면 다행인데 그 이하가 나올까봐 걱정인데 일단 시추는 도시과에서 몇 군데 더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기본설계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 협소한 면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앵당골에 예비 후보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반성할 사항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제는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성환

홍성환위원

할 수 없어도 지금 왜 그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많은 면적을 그렇게 해 놓았다 해도 실질적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전체에 40% 미만일 때는 그때 당시 현지를 답사를 했을 때 말씀대로는 사실 공설묘지라는 게 공원개념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공원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궁색한 답변도 듣기는 들었는데 차제에 동해시도 지금 그 이원동 거기에 한 문제가 예상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사실 제2 후보지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제2 후보지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2 후보지를 해 놓으면 좋은데 다 해버리면 나쁜 데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낭비만 하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단봉에 돈 1,000,000천원 넣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 공설묘지라는 게 뭐 수십년, 수백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실지 저것은 우리가 앞으로 15년 동안 사용할 것이니까 15년이면 사실 잠깐이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이게 토질이 좋고 이러면 금방 납골이 되는데 토질이 나쁜 데는 납골이 안 돼요. 한 20년 된 것도 이번 북평 공단지역에 파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게 수두룩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빠짐이 나쁨으로서 매장하고 나면 그대로 빨리 썩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가 장기적으로 …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도 일대가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쪽은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다 그래.

윤덕

이윤덕위원

쇄운리 쪽에 보니까 옆에 묘는 다 납골이 되었는데 하나는 27일만에 팠는데 그냥 불어서 나오더라고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244쪽, 245쪽.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247쪽 했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 244쪽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없으면 246쪽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244쪽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사회산업국장도 여기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주무과라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245쪽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보면 행여자 숙박비, 귀향여비, 장제비, 급식비 이랬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행여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데 행여자 귀향여비는 최소한의 여고지로 돌아갈 수 있는 여비하고, 식비 이런 것만 제공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의도적으로 계속 시 군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주는 것은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고 주로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이런 문제 충분히 예산이면 된다 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우리 동해시 화장장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동해시민이 춘천이나 타시군에서 교통사고 나서 거기서 화장할 때 그 사용료는 우리가 또 부담해 줘야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화장장 화장로를 교체할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3기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7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벌써 17년 되었기 때문에 …

재갑

박재갑위원

자동시스템으로

양승웅위원장대리

화장장 안 옮겨가고요. 삼흥동 사람들은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교체한다면 몇 년 더 있겠다는 얘긴데 …

윤덕

이윤덕위원

뭐 삼흥동 사람들 그것을 옮겨가면 섭하다 하던데.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거 뭐 안 뜯어갈 계획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기계만 바꾸는 것이니까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기계를 바꾸면 또 낡을 때까지 있을 것 아니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삼흥동에 사업이 많이 가잖아.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것 때문에 공사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사회과장 이 데모 들어오기 전에 안 뜯어가려면 1년에 500,000천원씩만 더 계획 세워 주.

재갑

박재갑위원

단봉하고 거기서 예산 다 가지고 가지.

양승웅위원장대리

공설묘지 들어가는데 2,00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2,000,000천원 앞으로 뭐 하는데 다 2,000,000천원인데 우리는 2,000,000천원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야.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재갑

박재갑위원

247페이지요. 248페이지하고 같이 합시다. 그 우리 사회복지관 증축 49,000천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2,730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30천원 이렇게 해서 총 52,26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증축을 안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던가 뭐 문제가 있어요 좀 보류시키면 안 돼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문제보다도 상당히 협소하니까 실제로 가보면 협소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게 어디 있는 거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주공 5차 아파트 단지 내에.

양승웅위원장대리

주공에서 하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관리사무소만 나가면 될 것 아니야.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86,500천원 운영비로 국비 20%, 자 부담이나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꼭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가면 목욕을 시켜드린다던가 점심을 도시락을 배달해 드린다던가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나도 알아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사부 정부에서 복지관에서 꼭 필요한 사업 10가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선택사업도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 현재 가 보셨겠습니다만 어린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던가, 수예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다가 증축해 달라고 벌써부터 얘기는 나왔었지요.. 그래서 일단 바로 인근에 마침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립식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저기서 건의가 올라온 것이요. 과장님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봐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저는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몇 번씩이라기 보다는 시간날 때마다 한번씩 들리고 …

재갑

박재갑위원

이게 건의 올라온 것이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해달라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건의온 것이고 실지 또 가보니까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보육원 운영에 보조를 해 주면 실적을 받지요 정산보고를 받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몇 명이 와서 누구한테 오고 그게 다 나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나오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 것이 나오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정산 보고할 때 다 나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과장님 조립식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조립식으로 하면 몇 년 가나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관리 잘하면 한 20년 가.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실지 그 원장님도 공간만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립식도 흔쾌히 해 달라고.

재갑

박재갑위원

전문위원님 이 문제도 예산 마지막 조정하기 전에 현장 답사할 때 답사에 넣으십시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참고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가 되었었지요. 준다는 건물 다 안 주고 일부는 자기네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자란다는 얘기죠. 내용이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주택공사에서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도시영세민이 밀집한 그런 단지 내에 건물을 지을 때는 몇 평 이상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명세한 몇 평 이상으로 짓기는 지었지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이용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받기는 못 받겠다 이거지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것을 브레이크 걸었을 텐데 다 짓고 나서 이것을 시에서 받아 달라고 하니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94년도에 이것을 받고 나서 일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을 개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으로 시설을 일부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기계실 이런 것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좀 협소하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이 49,000천원 주면 …

재갑

박재갑위원

49,000천원이 아니야 총 52,226천원이야.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부대비는 놔두고 순수한 증축비는 49,000천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땅이 한 90평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굴 주차장으로 좀 들어가고 건폐율을 따지고 했을 때에 밑에 35평, 위에 35평 한 60평 내지 70평정도 이러면 평당 700천원 잡아 가지고 49,000천원이면 지을 수 있겠다. 설계를 해보면 증감이 좀 예상됩니다만 대충 추정치가 한 49,000천원 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 증축해야 할 건물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가능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왜 그런가 하면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 거기다가 앞으로 시설 각종 해 가지고 짚어 넣으면 되지.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성환

홍성환위원

이에 웬가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내가 하도 몇 번 사무감사에도 내가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당초에 사회과에서 인구 10만명 당 종합복지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는데 가형은 1,000이상 2,000미만이고, 나형이라 이러면 500이상 1,000까지지요 아니 1,000이상 2,000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복지관 설립인가를 낼 때 보사부에 신청할 때 이 차라리 다형으로 현재에 기준을 맞춰서 다형으로 되면 되는데 다형으로 안 하고 나형으로 신청한 부분이 지금 그 사회과에서 덜미를 잡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뭔가 하니까 주공 5차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5차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5차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사회과에서 이것을 알고는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너희들 복지관 면적에 1,000㎡이상 확보가 되어야 지만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 주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할 수 없이 되는 것이며, 이 자체를 법으로서 시행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단체에서 시청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저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인수받든 안 받든 준공검사를 안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준공검사를 다 끝내고 나서 거기서는 입주를 막 시설하면서 그 시설을 동해시에서 인수를 받아라 이러니까 종합복지관이 동해시에 처음 생겼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법을 검토하다 보니 기준이 미달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다 지어놓은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까 주택 공사에서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개조하고 현재 있는 면적 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는 있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문제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기네들 사무실만 줄여주면 돼. 자기네들 사무실을 그 안에 쓰니까 문제가 아니야.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 시에서 주공 5차에서 시에다 계약해 주기는 592.16㎡ 인계를 인수를 해 준다고 아주 그게 된거야. 시에서는 그대로 인수를 받은 거야. 1,110인가 이 넓이 중에 밑에 기계실 이것은 빼고 592.16인가 이것만 시에서 인게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그대로 인수 인계를 받은 거야.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안 났을 때는 그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게 하면 되는데 준공검사 다 나고 시에서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100% 다 이용할 게 아닙니까? 그 뭐 준공검사 다 나고 입주를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받은 것이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일단 그렇게 증축하면 원만하게 활용이 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증축 그 정도 하면 이것은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나형으로 되자면 1,000㎡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는 70이면 259㎡가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에서 종합 복지관을 지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주 세대수를 따져 가지고 1,000세대 미만인 그러한 집단 지구 내에는 600에서 700㎡ 지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건물을 처음에 시설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 또 보사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 것은 건설건통부령에 의하면 그 기준은 적합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러나 보사부에서 지침 정한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주공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 가지고 넘겨줬다 하는데 실지 사용면적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것은 증축하게 되면 그 기준은 적합하다는 얘기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822천원이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거의다 국도비로 운영하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 담당 보조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249페이지하고 250페이지 같이 물어도 되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 249페이지 301 보상금 난에 보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급식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하계 캠프 참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또 장애인 행상개최 보조금 3,000천원. 과장님 설명 전에 우리 장애자들한테 협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장애인 작업장도 만들어 주었으며,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시에서 팔아주잖아요. 또 도로의 주차료 수입이 들어오고, 등등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또 여기 말고 POOL 보조에서 또 나간단 말이야. POOL 보조에 장애인한테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 왜 이렇게 이중삼중 산발해서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시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화, 뭐 행사가 많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청 POOL 보조에서 지금해 줬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POOL 보조가 떨어졌을 때에는 실지 이런 행사에 다른 시 군은 다 참가를 하는데 우리만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아예 해 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세우자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과에 세운 것입니다. 그 전에 POOL 보조에서 나가던 것을, 그럼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놓았는가 요즘 사회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도 남미 갔다 오셔 가지고 장애니 상도 받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장애인 먼저 운동도 사회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1년에 행사가 이것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 매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해 년마다 이것은 모조를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더불어 체육대회 이것은 춘천에서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각 시군 장애인 선발해 가지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게 뭐 널리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를 우리과에서 세운 것이고, 또 장애인 하계캠프 이것은 해 년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양 낙산에서 했습니다만 해 년마다 각 시 군마다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게 장애인의 날 행사 매년 4월 20일날 하는 경비이고 그리고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10월달에 …

재갑

박재갑위원

1, 2회라 해 놓았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을 세우느라고 세워 놓기는 했으나 실지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경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1, 2회로 만들어 놓은 거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1년에 한 번할 것 3,000천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는 매년 10월달에 체육의 날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마다 체육을 많이 하는데 이 장애인들도 체육대회를 통해 가지고 단합을 도모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조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100%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자 부담 한 50% 하고, 한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장애자들 작업장 문제는 모든 세입세출 문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감시감독을 하는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저희도 어차피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감시감독도 하고 하지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동해시 규격 봉투 제작하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제작만 하는 것이지요. 비닐은 서울에서 갖고 와서 거기에 인쇄만 하는 것입니다. 절단해 가지고 수시로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게 1년 내내 되어야 하는데 실지 동해시 같은 작업물량은 한 15일치밖에 안 됩니다. 한번 주문 받으면 1주일, 열흘이면 다 끝마쳐 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힘들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몇 개 시 군을 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 동해시만 하고 있지요. 태백시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회장이 백방으로 뛰고 이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삼척시하고 잠정 계약단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물량을 받고, 우리 동해시하고, 정선까지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1년에 작업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층 같은 데는 TV, 테이프, 로라 가이드를 조립하는 것 그것도 수입이 처음에는 이게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숙련이 되다보니까 수입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활성이 되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뭐 말썽이 많더라고요. 세입하고 세출관계에 대해서 급료관계도 문제가 있고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것도 전에 7월달에 고발되고 이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 서로 위상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반대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세부적으로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제가 오전에 회계과장한테 물은 것도 바로 그거요. 아까 문예회관에 자판기 그런 등등 문제 …

양승웅위원장대리

앞으로 위원님들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한 질문까지 이러면 오늘 계획대로 진행을 못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 앉아보니 답답하지요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251페이지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에 토지매입비라고 하여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작업장 토지매입 추가분 34㎡는 지금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 확정등기지본이 아직 부여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매입했었는데 금년 9월달에 지본이 새로 부여된 이후에 다시 정확한 확정등기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34㎡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더 지불해야 한다고 측량결과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입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당초 측량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야.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당초에는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잠정측량을 해 가지고 불입을 한 것이고, 이제는 확정등기가 났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장대리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없으면 25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53페이지 없으면 이제 일반회계 질의가 다 끝났는데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34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342페이지 노정관리도 사회계에 넘어갔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사회과 노정계

양승웅위원장대리

34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없으면 343페이지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8,000천원 넘어와 있고,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7,000천원 노정담당이요. 뭐 이렇게 많아요. 1년에 다 씁니까? 어차피 쓰는 것은 과장, 국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부시장도 쓰고, 시장도 쓰는 돈인데 15,000천원 어떻게 다 1년에 쓸 수 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공설묘지관계, 노사업관계 시정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시장이 지금 이것을 쓰러 돌아다니다 보면 일을 할 시간이 없는데 … 이것은 내년에 대선을 앞에 두고 의혹 사지 말아요. 이거 하번 검토 좀 해 봅시다. 한과에 15,000천원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예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343쪽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한과에 15,000천원이라는 게 얘기가 안 되지 전에 보니 2,000천원, 3,000천원 주는 것도 말이야 …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특히 노사문제 이런 것 지금 노동법 개정이라 해 가지고 전 노동에서 …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개입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우리 관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내가 노동조합을 해 본 사람이지만 시가 개입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윤덕

이윤덕위원

301 보상금도 이 뭐 근로자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부담을 시켜줘야 되는가.

양승웅위원장대리

344페이지요. 일반회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

양승웅위원장대리

국도비도 우리가 봐야지 얼마 내려오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봐야지.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리고 의료보호는 전체 1,284,000천원이 예산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480페이지입니다. 이 국도비를 왜 봐야 되느냐 이러면 수입 부분에도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지원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야 되니까 좀 보십시다. 480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488페이지.

재갑

박재갑위원

잡수입 부당이득금 이게 뭐요? 부족물품매각대.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잡수입은 예를 들면 의료보호 대불도 해 주고 우리가 의료보호 부담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할 비 보호대상자가 간혹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연합회에서 심사해서 이 사람은 탈락대상자인데 잘못 부과되었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 본인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은 1종, 2종, 거택보호대상자 해 가지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본인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음주나, 무면허운전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의료보험을 받지 말아야 하거든요. 미리 우리가 지불했다가 그것이 판정이 났을 때 다시 회수를 받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이니까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부당이득금 징수하고 하면 안 돼지 환불 이렇게 넣어야지. 이름을 그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 이상하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미리 지급을 했다가 이것이 잘못 지급되었다 이래가지고 돌려 받는 것이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게 환불이지 이득금이요 그게. 내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이득금으로 봐야되나. 이름을 고쳐야 될 것 같아 반환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지.

성환

홍성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당하게 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부당하다 그러니까 부당 …

양승웅위원장대리

잘못 준 것을 찾아오는데 그것도 이득금이요?

재갑

박재갑위원

내 돈을 내가 갖는데 왜 이득금이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처음에 줄 때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지불이 되잖아. 그런 것을 안다면 처음부터 지불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재갑

박재갑위원

이름이 안 맞아 부당이득이라는 게 안 맞다고.

양승웅위원장대리

반환금으로 고쳐요. 내 돈이 잘못 나간 것인데 이득금이 되나.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명칭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세금도 그렇게 해야 되요. 잘못 거둬들였는데 … 그 다음에 489페이지요. 489페이지 없으면 4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491페이지 없으면 492페이지요. 492페이지 없으면 4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481페이지 사회진흥과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그 특별회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481쪽.

양승웅위원장대리

481쪽 사회진흥과는 다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게 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이니까. 융자를 해 줬다가 다시 받고 하는 것이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어디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481

양승웅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의료보호는 들어보니까 완전히 흑자더구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흑자요? 적자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뭐 흑자라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부다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전부다 주는 것인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의료비를 지급해 줘야 할 게 한 2,000,000천원 가량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조하에서 말이야.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조합에서는 그렇지요. 그 전에 적자를 보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 전에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순서인데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오늘 심사를 못 받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다음 순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당초 예산안은 254페이지에서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입이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세입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입이 없으면 우리가 회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할 내용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바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바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가정복지과에 세입이 없다고요. 국도비지원 이런 게 없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보조금만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보조금도 세입으로 봐야지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세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세출에 국도비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조금 내지 지원금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국도비만 별도로 지금 세입에 뽑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금년에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는데 얼마를 편성하다 보니까 얼마 모자라 가지고 이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 받아야 하겠다 해 가지고 국도비 따기 운동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원된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럼 말이죠. 국도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서면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국도비 부분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4페이지부터 위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5페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203에 여비에 국내여비 소년소녀가장 각종 행사 참석자 인솔 12회인데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 단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단위에서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 후원기관에서도 이제 인솔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우리 동해시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거의 다 학생들일텐데 12번이나 끌고 다니면 공부는 언제 하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체를 다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부분적으로 거기에 해당될 때마다.

윤덕

이윤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럼 255페이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통음식 자랑대회가 있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는 행사가 몇 건 안 되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도 한 53점 정도 나왔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나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없으면 2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나 아니면 불우가정에 지금 우리가 인구가 10만 이하일 때하고 10만 이후일 때 인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매년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전반적인 것만 얘기하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일 때는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년소녀 가장은 매월 저희가 통계를 저희 나름대로 내는데 이것은 한두 가정이 감소되기도 하고, 한두 가정이 늘기도 하고 이러는 데 현재로 특별히 감소의 추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현재 36세대 6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그랬고, 올해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행입니다. 25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57페이지에 말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제일 하단에 479,420천원 7개소인데 7개소에 '96년도에 월별로 지급된 게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어느 유아원, 어느 유아원 해 가지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월별로 나간 것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아동수하고

양승웅위원장대리

서면제출 요구합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내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난에 보육시설 확충, 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설치지원 1개소하고, 그 밑에 종료 및 학교시설 부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설치지원은 현재 사회복지관 거기 부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갑

박재갑위원

저기 주공 5차에 말이에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 돈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시설 보육시설 설치는 이것은 종교 현재 종교 시설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학교에 어린이 집으로 부설로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종교는 어디고, 학교는 어디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전에 없던 것이요 새로 신설하는 것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1개소 있습니다. 천곡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하고 종교시설을 많이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준에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평국민학교가 참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준에 좀 맞지 않은 것은 이제 학교는 어린이 집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학교 교육부 산하에 그냥 있으면서 이것을 보조받기를 원하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학교부설이기는 하지만 저희 어린이 집으로 각종 운영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학교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찾아봐야 되고 동해시에도 최소한 1개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약 80,000천원이 되는데 시비가 약 한 24,000천원이 되네요. 작년에 운영해 보니 어때요 효과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종교시설 …

재갑

박재갑위원

꼭 도비, 국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 가지고 할 이유는 없거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보육시설이 굉장히 동해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상당히 확대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저희는 보육시설이 참 수가 작은 편입니다. 저희 전체 19개소인데 인근에 강릉이라든가 아니면 원주, 춘천 물론 거기는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만 인구에 비례해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해보니까 어떠냐고 하셨는데 종교시설 천곡갈미교회를 작년에 처음 운영해 보았는데 상당히 성실하게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에서 나가 보나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저희가 나가 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도 참가인원하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보육인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네 인원하고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흥동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옛날에 있던 것을 왜 없앴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앤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시설인데 지원이 없으니까 없어진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보육시설 기준에 맞게만 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에 맞게 하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분이 위원장님께서 현재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박영훈씨가 하시던 것인데 그 분은 기준은 하나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분이 기준은 하나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 분이 전에 김대종 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실에도 한번 오셨었고 그 시장님은 가능하면 해드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쪽 지역에다 가능하면 해 드리고 싶은데 현재 기준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 시에서 그쪽에다 해야될 그런 기준은 더군다나 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많이 해주고 그쪽에는 왜 안 해줘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저희가 기준에 맞는 상황에서 해드리지 맞지 않는 것에는 …

양승웅위원장대리

그 기준차이가 얼마가 나는데 집만 있으면 되지 기준이 뭐가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선 여기 자꾸 경로당, 경로당 해 가지고 나도 늙으면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이 경로당 복지회관 이게 말이죠. 노인회관 등 경로당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워주는 기준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에게 세워진 기준이 이렇게 만약 위원님께서 내 놓으라 하면 저희가 내놔야 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지침에 보면 6평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규모가 커지고 또 노인분들이 수요 조건이 넓어지고 또 세분화되어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마을 단위로 사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별로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으면 고개를 넘지 않고 그 마을 단위에서 …

양승웅위원장대리

자연부락 단위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낮에 여가를 보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경로당의 개념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그 노인들의 수요가 뭔가 하면 노인들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우선 실무 입장에서도 노인들이 과거에는 다 연탄불을 피웠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낮에 추운데 노시다가 밖에 나와서 연탄불을 갈고 이러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최소한 기름보일러로 해야 되겠다 연료비는 어떻게 되던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낮에 노인들이 노시다가 집에 가 필요성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하다 못해 뜨거운 물을 끓여서 1회용 컵 라면이라도 좀 이렇게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노인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는 게 노인들이 모여서 앉아서 노시는 것에만 그치면 사실 한 15평, 20평 미만이라고 해도 그게 되고 이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별도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처음에는 할머니 방도 없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가보면 남자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고 이래서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왜 할머니 방은 없냐, 할머니들도 모여서 놀고 싶어도 할머니 방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들 계시는 오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확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도 커졌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어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아주 고립되어 있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또한 그쪽간에 내려 오다보니까 그런 기준하고 다르게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설치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전에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 내지는 또 지적도 해 주셨고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조례 심사를 할 용의도 있고, 안 되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은 광할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성환

홍성환위원

경로당 그 자체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사실상 경로당을 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먼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지어야 지만 앞으로 한 10년까지라도 문제가 없겠다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임시 방편으로 없으니까 지어줘야 되겠다 했을 때 노인회관 짓는 문제, 지역에 현안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시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동네는 그 지역 주민들은 달래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짓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뛰어 넘어 가지고 엄청난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당초에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는 노인들은 이렇게 이층으로 하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위험하니까 못해 주겠다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잘라서 단층으로 되었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에 가서는 2층으로 된 경로당이 2층까지도 짓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뭔가 이런 기준이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지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동에 경로당을 개관하는데 갔다 와 가지고는 우리 동네는 짓는 게 꼴이 이렇게 지워 놓았느냐고 말이야 이런 게 되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위화감을 조성하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사실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런 문제이고 특히나 이런 천곡동에 자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경로당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게 되는 게 사실 물론 도시에 어떤 노인들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파트별로 지어주는 것은 좋겠지만 시골의 현상을 보면 그야말로 넓은 동네에 있다가 조그마한 경로당이 하나 있으니까 노인이 겨울철에 거기에 왔다가 집에 가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이런 사항도 사문동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지 않아도 변두리 지역에는 소외가을 느끼는데 오히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쪽을 더 좀 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편중되는 과정에 자꾸 그런 쪽에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기존 지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딱 잡아 놓으면 수혜를 입은 동네는 괜찮고 기존에 묶여 있는 동네에 어떤 경로당 신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뭐랄까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우리 동네 노인 경로당 문제가 잘못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또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경로당에 나와서 노는 그런 노인들도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고, 냄새나지 않고 그래도 거기 와서 노인들끼리 술이라도 한 잔 살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놀 수 있는데 그야말로 돈 한푼 없이 외롭게 살고, 참 가고 싶어도 세탁 제대로 못해 입고, 냄새나니까 노인들이 냄새나니까 오지 말라 이러니까 못 가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것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경로당 하나만 가지고서는 노인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쪽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홍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경로당 화재보험료라고 했는데 각 동에 경로당마다 보험료를 시에서 일괄해서 납부해 줍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그 묵호동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에서 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경로당이 전부다 비생산적인 분들이 활용하시는데 이 경로당 화재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를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4개소 정도를 정했습니다. 지금 시가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4개소를 정해서 일단 보험료 올해 해드리고 점차적으로 이것도 시비로 다 세워져서 내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

양승웅위원장대리

260쪽을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보상금 난에 보면 쭉 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 올해지? 충분해서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뭐 충분하다기보다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 드리는 것도 가장 절약하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 예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한문서당이 여섯 군데인데 어디어디 여섯 군데가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겨울방학 동안에 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경로당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위문성격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출연금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출연금 이것은 올해 처음 선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민원출연금 50,000천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난 9월달에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올해에 …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 새로 신설한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61쪽 없습니까? 262쪽이요. 이 천곡동은 어디다 설계를 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동은 여기 13단지 천곡 이주민단지에 시장님 관사를 중심으로 하면 저쪽으로 …

양승웅위원장대리

관사 앞에 짓는다는 것은 뭐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관사 옆에 놀이터 하는 데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관사 옆에 공지 그것은 놀이터로 하고 당초 놀이터로 되어 있던 데다가 경로당을 짓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천곡 거기에다 지으면 천곡에 시에서 지어주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회관까지 해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천곡에.

재갑

박재갑위원

노인회관이 천곡에 들어가나요 노인회관은 동해시 노인회관이지.

성환

홍성환위원

동해시 노인회관까지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뭐 그런 쪽의 얘기를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노인 숫자로 따져야지 노인이 100명이나 되는데 노인회관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안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지어주는데 숫자를 물어보잖아.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성격으로.

재갑

박재갑위원

덧붙이니까 그렇지.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금방 항골에 짓고 또 짓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 각 아파트단지 내 노인들 경로당이 없소.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성격으로 3개소이고, 노인복지회관까지 하면 4개소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얼마 안 되네.

성환

홍성환위원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까지 포함된다면 몇 개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동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은 12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양아파트 1차, 2차에 있고,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현대 아파트 …

성환

홍성환위원

그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나 있는지 빨리 대답해 봐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파트단지만 11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 11개가 평수가 얼마씩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0평짜리도 있고, 25평짜리, 한양 같은 경우는 30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평수가 얼마 되는지 면적이 얼마 되는지 그것은 계산해봐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자기네가 아파트 신축하면서 저희가 짓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대 경로당수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전부 아파트 내에 있는 게 몇 개라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11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파트관계 11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 인원수 한번 따져봅시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시에서 지은 게 4개. 그러면 15개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래도 뭐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아파트 같은 문제는 아파트는 회사에서 지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회사에서 짓는 것이고, 지금 새로 경로당 짓는 것은 집단 마을에 지어주는 게 아닙니까 아파트 관계없이 …

양승웅위원장대리

그것은 의회 둘이 아니요. 그러니 배로 지어줘야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마을마다 골마다 짓는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천곡을 비추어서 예를 한다 이러면 박재갑 위원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되는 거요. 왜 대들어 가지고서는 자꾸 …

윤덕

이윤덕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만 들어가지 바깥에 노인들은 안 들어간단 말이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삼흥동 노인회관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우리 마을회관을 빌려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소방도로 때문에 사실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용으로 짓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짓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것이 어디나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이예요. 263쪽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4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7쪽이요. 없으면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년에 해오던 관례적인 행사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올해 새로운 것은 주부대학 외래어 강사 여비보상 그것만 새로운 게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연례적으로 하던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매일 답습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을 보지말고 새로운 어떤 제도입안도 좀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척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요. 여성강좌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정보교육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동해시는 늘 보면 뒤떨어지더라고요. 새로운 제도개척도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생활의 질, 생각의 질도 높여줘야 되요.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지금 정책자체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입안이 안 되어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하고, 끌려가는 것도 있는데 기관에서 끌고 가야지요.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도입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26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사업비 올해 500,000천원이 잡힌 거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5,100,000천원

재갑

박재갑위원

몇 년 동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공기가 '98년까지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금년에 5,000,000천원 세우고, 내년에 3,000,000천원 세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현재 500,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500,000천원인데.

재갑

박재갑위원

이 국비, 도비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국비가 230,000천원이 '96년도에 이미 떨어진 금액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도비는 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도비는 800,000천원.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도 '96년에 떨어진 것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97년도는 아직 없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통상적인 예로 봐서 국도비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현재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나머지 다 시비로 해야 되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97년도는 아직도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비를 약 한 3,800,000천원 4,000,000천원 가까이 해야된다는 얘긴데.

양승웅위원장대리

왜 여성회관은 지으면서 남성회관은 계획 안 넣었어요? 나는 말이야 하루 의장실에 있다보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여성회관 바쁩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어.

재갑

박재갑위원

여성회관을 다음에 지어 가지고 여성들 활동하고 그러는데 운영자금은 자체자금이 됩니까? 회관 안에서.

성환

홍성환위원

자금이 될 수 있는가 다 보조해야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형편에 따라 조그마하게 짓지 왜 그렇게 크게 지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큰 게 아닙니다. 저희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우리가 총 몇 억이라고 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체가 다 5,100,000천원 정도 되는데요 보조가

양승웅위원장대리

거짓말하지 말아요. 보도에 의하면 8,200,000천원인데 뭐 5,100,000천원이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삼척은 4,500,000천원 들인다던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규모로 볼 때 저희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라고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제대로 지어요. 제대로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규모에 맞게, 옛날 강릉 여성회관보면 비쭉하게 희안하게 지어 가지고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강릉이 이제 짓습니다. 강릉은 현재 연건평이 1,500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하고 비교할 것은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는 안 되는데 …

양승웅위원장대리

거기에 준해서 지어야 되요. 우리도 언제 인구가 16만이 될지 압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왜 자꾸 크다고 하십니까? 저희 지금 1,000평 규모인데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내 얘기는 외형상으로만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짜임새 있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원주가 이제 한 거의 1,000평 규모로 했습니다. 춘천은 도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는 없고, 추천시민이 거의 도 여성회관을 이용하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강릉이고 …

재갑

박재갑위원

노인회관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 노인회관은 3층 짓느라고 노인들이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지금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전통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전통예식 거기서 하도록 많이 배려를 하는데 이용자가 지금 제가 알기에 두 번인가 하여튼 …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까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두 번인가 있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정책실수라고 정책실수, 노인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 빌빌하는 양반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게 꼴이 되나. 지금 말이죠 설계 끝났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에 단층 짓고 내년에 또 증축하고, 후년에 증축하고 한 3, 4층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까 기초를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잖습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기초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적으면 증축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옆으로 뻗어 나가서 부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초를 아주 그렇게 해 가지고 강릉보다 적으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큼 또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게 옆으로 퍼지게 하지말고 위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아니 여성회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이미 설계 다 끝나서 지금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했어요?

옥벽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기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옹벽사건이 컸었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데 여성회관도 앞으로 쓸모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여성회관이 앞으로임대로 나간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임대 안 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앞으로 어떤 회관도 임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자체관리 해 가지고 실지 실 수효자가 이용을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