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박용복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우리 국장님 인사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궁성 질의가 아니고 발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 쭉 들어본 내용에 아쉽다면 단 한 두 가지라도 내년도의 어떤 비전을 말이죠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게 없이 예년에 했던 그대로 각 과에서 하던 주요업무 사항 정도의 나열로 끝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우리가 변상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누차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 여기 빼주셨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모 동에서는 서로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 관악구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민원이 몰려왔었다 이거지. 이런 내용도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우리 재무국에서 이해설득이 부족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온 사람 한 두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재무국 전체의 책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찾아가든지 몇 사람을 만나든지 그 지역에 좀 설득력있고 또 충분한 내용을 말을 하면 확산될 만한 이런 홍보계층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본 위원이 요청하니까 우리한테는 얘기해 주죠. 물론 현장이라든지 다각도로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납세자하고 세무공무원들하고의 불신, 서로 믿음이 안 가서 모든 민원이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되기 때문에 예고제 같은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앞으로 발전시킨다는 말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납세자의 상습체납자를 위해서 금융계통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다는 그것이 안된다고 또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그냥 그말 그대로 넣었어요. 여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좀더 업무보고 자체가, 작성부터 보고자체가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운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많아서 간략하게 개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복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업무보고 내용을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것뿐만 아니라 아마 몇 년 전 것을 갖다놓고 비교를 해봐도 비슷할 겁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아주 희망적입니다. 꿈 같은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지켜질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해마다 반복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데 지금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언제쯤 바뀔 건지 재무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측량의 신뢰성이 가장 문제다, 내가 동네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이웃집이 경계를 침입했다고 몇 년 씩 소송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참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적과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내가 알기로 지적과장이 그 계통에 상당히 실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측량을 할 때 구민들이 납득을 하지를 않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는 경계가 이쪽이다 해서 안방을 잘라가 버리고, 남의 안방을. 다시 이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측량을 하면 안방이 괜찮다고 하고 부엌만 잘라가 버립니다. 물론 조그마한 오차는 본 위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측량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해 줄 건지 그 문제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건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지적과에서 그 부분을 잘못 다루면 전체 관악구 공무원 1,700여 명이 신뢰를 잃는단 말이죠,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히 대처를 해줄 건데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일제정리를 해마다 되풀이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맨날 「국·공유지 일제정리」하고 내놓을 것이 아니고 한번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변경된 그 부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유지가 몇 필지가 있는지 몇 평 있는지 이걸 해마다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이 1,700여 명인데. 땅이,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몇 필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걸 정리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좋게 봐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지만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국에. 관악구에 국공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이거 해마다 정리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재정자립도" 참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하고 현실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관악구에 재산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강남구에 재산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비슷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악구만 현실화시켜가지고 비싸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관악구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재산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반복되느냐 잘사는 사람은 전부 관악구를 떠나고 못사는 사람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50년 후에 관악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0년 후에 관악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병원이나 모든 시설이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 봐야 없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 적자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50년이나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구를 위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단점유 재산정리가 58필지를 매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58필지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재산을 팔 건지 어떤 재산을 안 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죠.「58필지 몇 평방미터」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재무과에서 답변해야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다시 재무과 같은데 「연간 단가계약을 적극 활용을 했다」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 아닙니까? 단가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건지, 단가계약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년 초에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1년 내에 그 금액에다 도급을 주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대충 질의를 드렸는데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관악구의 50년을 한번 내다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박화석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 국·공유지 소유자별 재산현황을 보면, '96년도 국·공유지 재산은 3,893필지에 면적은 298만6,000㎡이고 재무과 소관이 464필지에 8만4,000㎡로 '96년도에 업무보고 되었는데 '97년도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4,598필지에 369만4,000㎡이고 재무과 소관이 479필지에 10만4,238.6㎡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국·공유지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화석 동료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감사를 했고 좀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97년도에 보면 705필지에 70만8,000㎡차이가 납니다. 관악구의 땅이 어디 딴데서 옮겨온 겁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용도별 현황도 차이점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쪽 재무과 소관 국·공유 잡종재산 조사대상 내역 중 신림동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186필지에 2만6,239.3㎡인데 '97년도에는 188필지에 2만5,469.3㎡로 되겠습니다. 두 필지가 늘어났는데도 면적은 오히려 770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세정여건 토지부분을 보면 7만8,848필지 993만9,000㎡에 비과세면적이 1만9,518건에 1만9,533㎡인데 비과세면적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6쪽 면허업소란에 자동차면허를 보면 자동차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8만2,180건, '97년도에는 오히려 8만662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무관리과장께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탈루세원 발굴 목표액이 18억9,300만원인데 세목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탈루세원 발굴 목표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업무를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미준공건물 사실입주 여부만 보더라도 3억2,5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부과대상 사업내용만 나와있지 부과예상금액이 없습니다. '97년도 하반기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과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아마 사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신림10동 304-1 외 두 필지 박정희, 봉천1동 722의 3호 외환은행 제15직장 주택조합 외 6개조합, 봉천동 산 734-1 외 네 필지 정해진 외 3명, 신림9동 254-289호 290 경원연립 이 부분이 아마 사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업무계획하고 '9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10쪽에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정강희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일부 예까지도 드렸습니다만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능한 실·과와 주무 과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한"이 아니라 관악구에 주소를 둔 우리 업체가 꼭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례나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네 분한테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세무민원 및 비리예방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예방하는 대책이 크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자세히 훑어보니까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있습니다. 지방세 전 과정을 전산화로 체결한다. 예방하는 효과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납세고지서 영수증란 맨 밑에 하단에다 담당자 이름하고 해당 과 전화번호를 표기해 놓은 것이 대체적인 세무공무원 비리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 한다고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세무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데 이 대책, 이것은 평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아닌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세무부서를 조직개편의 건의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부과담당하고 징수담당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과와 징수의 연계성이 없다 그래서 납세자가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무비리가 하도 적은 게 많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과와 징수를 분리한 것이, 지금처럼 놔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화로 놔둔 것이. 이것은 지금 세무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종 계약체계나 모든 것을 보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복잡다양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리를 예방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지가를 조사하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다 각 동마다 지가심의위원이라고 이랬는데 지가는 심의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우리 집이 몇 등급인데 이건 안되겠다. 주민의 이의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아는 주민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사무소에서 지가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가조사를 하는데 이걸 이의신청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동사무소에서 공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동사무소를 가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며, 동사무소로 볼 일 있어 가는 주민들도 그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보니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의신청 건수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구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많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봉천6동의 현재 재개발은 우성에서 하다 부도가 났는데 이 재개발이 국장님이나 재무국에 근무하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상금 관계를 내가 또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어제 지역을 가니까 모 동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청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어째 의원님은 우리를 만나면 말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확실히 질의합니다.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계관이 몇 번이나 그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 어제 들어온 그 동 하나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몇 번이나 그 지역에 가서 누구누구를 몇 월 몇 일 몇 시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나? 본 위원이 1차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이런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내역을 별도로 이걸 빼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구청 안에서만 해서 뭐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깊이있는 답변을 해서 이것이 다른 동까지, 다른 우리까지 본의 아닌 어려움을 안 당하도록. 그리고 한번 부과되면 이걸 안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과되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분배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거는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하는 분 만나가지고 일단 부과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도 부과된 거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법이 바뀌었는데. 한참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쪽인가 보면 행정재물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리가 좀 먼 얘기 같은데, 이것은 여기 보면 「불용물품의 활용증진 및 적기의 불용 처분」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각 동에 가면,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창고나 옥상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좁은 시설에 불필요한 걸 많이 쌓아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 어려우시지만 이것도 역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시켜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 여건이 넓은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옥상에 쌓아놓고 비닐 덮어놓고, 그걸 관리하느라고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불용처분 관계는 그것도 역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처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별 100% 징수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통 징수는 90% 이상 목표를 두고 또한 전분기 지방세 납기 내 95% 이상 징수를 두고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 3년 평균 65.3%, 그리고 87.5%였는데 왜 지난 과거에는 이토록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한 3년 정도 이걸 소급해서 연도별로 사유내역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아 범위 내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기를, 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18쪽에 '97세입목표 수립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의 예산대비 전망 비율 감소사유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실때에 세외부수입 부분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87.7%, 재산임대수입은 약 87%에 불과한데 아직도 임대금을 내지 않은 곳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 하면 임대금을 잘 안 내는 곳이 어느 곳인지? 또한 임대금을 잘 안 낸다면 차후에 수의계약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수료 수입 부분에 역시 58.8%의 예산대비 비율이 나왔는데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97년 목표가 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1쪽을 참고하시면서, 11쪽 하단에 보면 '97년도 예금 이자수입 목표가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잘 맞지도 않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6년 11월 11일부터 이자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면에서 좀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컨대 유휴자금이, 우리가 여유있는 자금이 200억이라고 보았을 때, 물론 지난 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12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인 유휴자금이 200억으로 볼 때에 과거에 3개월 단기예금이 3%에서 5%인가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로 보아도 2%가 인상이 되었다면 유휴자금 200억의 2%라면 4억인데 그러면 작년의 예상액이 8억이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상비율로 봐서도 4억으로 더 인상되는 것을 봐서는 '97년 목표가 12억으로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목표금액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방세, 재산세서부터 끝부분까지 너무나 지나치게 허수를 잡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면에서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월금이 68.1%, 그 이월금 내역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물론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역시 '97년도 각 세목별 목표금액의 산출금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느 근거로 해서 산출하는 것인지? 어제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목표에 따른 그 비율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목표 수치를 좀 짜게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임의 소재도 있겠지만 지나친 허수는 삼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18쪽 하단에 보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이미 내정되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6년 대비 100%가 넘습니다. 102.5%, 보조금은 111.3% 우리가 이토록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세무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97년도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국장님께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관내 세무사들이 제가 알기에는 약 24명에서 2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자기들 스스로 구청에 나와서 아무 대가없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세를 비롯한 지방세 세무상담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면에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참고삼아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 세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으로 출입문 앞에서 세무 상담 및 안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무상담을 하는 것은, 제가 부정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장이 일반행정 고유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벅찰텐데 세무상담까지 받기란 너무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자꾸 졸속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세무사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먼저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서너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인사말씀 속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말씀을 하면서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제가 생각해도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사말 속에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만을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업무에 대한 방향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비전제시는 못했습니다. 특히 하지 못한 사유 중의 큰 하나는 저희 재무국 업무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부 협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재무과도 그렇고.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는 전부 다 세무관계 업무이고, 지적과 역시 그렇고 해서 이 업무자체가 외부적인 업무보다는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년도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까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상금관계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이해설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더 홍보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번 변상금부과로 인해서 봉천본동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부과 사전에 많은 홍보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봉천본동에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11월 4일날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대표자들분하고 저희들도 구청장님 방에서 한 시간 반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쭉 설명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에 어떤 불신이 자꾸 생겨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예고제를 많이 좀 활용을 해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불신이 생겨서는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은 막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그때 저희들이 예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취득세 수시분이라든지 주민세소득할 것은 같을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안내엽서를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자꾸 불신이 생기는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류라든가 고발 같은 것 하기 전에 사전에 전부다 예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고 있는 취득세라든지 주민세소득할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확대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은행예금관계 압류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데 왜 이 제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은행예고제는 금년 들어서 처음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각 은행 본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본점에 보내 보니까 몇 개 본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만 대부분이 본점에서는 자기 본점에 보내지 말고 특정영업점에다가 바로 보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가지고 본점에 보내지 말고 각 지점 그러니까 특정영업점에 보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문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점을 이용하지 않고 각 특정영업점을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어느 지점에다가 예고를 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점에 보냈는데 본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영업점에서 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특정영업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점에 공문을 보냈더니 대부분이 본점은 영업점에 하라고 하면서도 장기신용은행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동화은행 같은 데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 회신 온 것에 대해서는, 한 30여 건이 회신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점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영업점을 이용해서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과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업무내용이 매년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또 사업성 성격의 업무가 아니고 아까 박용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으로써 보고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 담배소비세의 교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게 된 것은 '95년도 11월달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토지세는 각 구간의 균형이 잘 맞지 않지만, 업무격차가 많아서 균형이 맞지 않지만 담배소비세는 각 구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 봐서 시세와 구세를 교환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95년 11월달에 처음으로 지방세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 11월 14일날에 차관회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차관회의에서는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됐는데, 보류된 사유는 이렇게 시세와 구세를 교환했을 때 대부분의 구청은 득이 있지만 특히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중구라든지 큰 구청에서는 많은 손해를 입고 됩니다. 이와 같은 몇 개의 손해를 보는 구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 구청이 한 10개 구청이 되고, 찬성하고 있는 구청이 15개 구청 쯤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구청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세와 구세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도 그 계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특히 반대하고 있는 구청의 설득과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차피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국회의원들간의 의견교환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시·국회의원들간의 간담회시에도 이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추진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부진합니다만 이 방향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세무민원 및 비리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전산화하고 실명제 도입하는 것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들로써 구성됐는데 이걸 가지고는 세무비리 예방을 방치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의 질의였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내용만 가지고 세무비리가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세무비리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만 쫓아가지 않고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지금과 같이 민원이 발생되고 부조리가 발생된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의 마음가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와 같은 것을 먼저 고쳐봐야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민원예방 대책을 세 가지를 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낸 것이 실명제 관계입니다. 특히 고지서에다가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담당자한테 잘못이 됐을 때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담당자가 마음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비리를 하고 싶어도 자리한테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서 연락이 왔을 때 대책 같은 것을 자연히 세울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가장 그래도 좋은 것이 이게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한번 채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산관계인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94년도 세무비리가 발생이 돼가지고 '95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감사결과로 봤을 때 인천비리사건이 발생되고 서울시에도 파급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때 감사결과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래도 서울시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 좋았다는 가장 큰 원인이 뭐겠느냐, 그것이 전산화였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는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잡혀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평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산화함으로써 비리소지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뒤쫓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전산화할 수 있는 것은 전산화 해보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원 사기진작 관계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줌으로써 그와 같은 비리예방에서 좀 거리를 멀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작지만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이 세무부서 조직개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무부서 조직개편 건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무부서 조직이 '94년도 인천세무비리에 의해가지고 처음 세무비리의 결과에 부과와 징수를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 비리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조직을 개편해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자 하는 것이 제일 처음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세무부서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9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분리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큰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되다 보니까 우선 업무의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부과하는 사람과 징수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게 되면 자기가 부과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설득시켜 줄 수가 있는데 부과한 사람과 징수한 사람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됩니다. 납세자들한테 불평을 초래한다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과만 하면 된다 나는 징수는 잘 모르겠다 징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징수에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물론 비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 세무업무에 대해서 전산화가 자꾸 이루지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업무추진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것이 제도개편을 한 구청이 광진구청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에서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징수와 부과를 같은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옛날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나머지 4개 구청에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느끼고 제도를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 4개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테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업무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됐다 하는 뜻에서 조직개편을 한번 건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세무사들이 관내 한 24명 정도 있는데 이 세무사들이 지방세 상담을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몇 개 구청에서 세무사를 활용해서 상담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청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들이 창구 앞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본래의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물론 본래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민원실에서는 가능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계장들이 창구에서 같이 근무를 해 주면서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손하게 설명을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추진해 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가면서 저희들이 내용 나오는데 따라서 채택여부를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창구 상담관계를 좀더 추진할 계획으로써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저한테 질의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외 저한테 질의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국·공유지를 매년 일제정리하는데 이렇게 매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재산을 매년 일제정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시면 거기도 있었을 거고 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3항에 의해서 1년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조치 또 사용대부하도록 조치하는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단점유대상 정리대상을 금년도 목표액 58필지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대상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7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 줘야 될 대상 또 매각을 해야 될 대상 또 변상금 부과해야 될 대상을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는 봉천동 산101번지 278번지 외 12필지가 국유지고, 나머지 2필지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구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 줄 계획으로 있고, 매각은 봉천동 738-149 - 국유지입니다 - 외 국유지 합쳐서 12필지 또 구유지 3필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매각할 구유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천6동 23번지 26호에 30㎡짜리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신림13동에 713번지 33호 9㎡ 이 두 필지를 구유지 중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은 봉천동 산 161-14 외 25필지는 국유지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국유지 26필지하고, 구유지 2필지 해서 28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화석 위원님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국가계약법 22조에 의거해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요령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각 실·과별로 예정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플랭카드 같으면 플랭카드가 어느 과에서 1년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기초단위단가에 의해서 가격조사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 예정 물량에 대해서 예산액을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당해연도 수요물량을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공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출품이든 시간에 소요되는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품목에 대한 발주시마다 가격결정을 새로 해야 하는 등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연간 단가계약 체결은 총 17종에 대하여 현재 계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더 많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는 6쪽을 보면 '9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국·공유재산이 총 대상 3,893필지에 298만6,000여 ㎡이며, 그 중에 재무과 소관은 464필지에 8만4,000여 ㎡인데 '97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총 재산이 4,598필지에 359만4,000여 ㎡이며, 재무과 소관은 479필지에 10만4,000여 ㎡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구청 재무과 직원은 물론이고 각 실·과의 재산관리하는 전 부서 그리고 각 동까지 총동원해서 금년 1년 동안을 국유재산을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해로 잡자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전에 잘못 관리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전체 필지나 전체 면적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바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바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서로 연계가 되도록, 지난해 물량과 새로운 해 물량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신림동 지역이 '96업무보고시에는 186필지에 2만6,239㎡인데 '9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188필지에 2만5,469㎡이기 때문에 필지는 2필지가 늘었는데 면적은 770㎡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재산이 저희가 그 해에 매각을 하는 재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재산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예산은 대개 용도폐지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이나 주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예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필지는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2필지가 늡니다. 2필지가 늘었는데 면적이 770㎡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신림12동에 1,329㎡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과에서 주공 복합건물을 거기다 하나 지어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관리요청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리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필지에 1,329㎡짜리가 상당히 제일 큰 땅입니다. 우리 구유지 중에서. 그것이 산업과로 관리전환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익섭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서 우리 구 업자의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도 맞고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바람직 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업자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강희 부의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한찬희 위원님, 송익섭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체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경제질서가 자유경제질서체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을 가급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광역범위 내에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품의 제조·구매는 3억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같은 거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데 업자들이, 서울시 외 다른 타 시·도 업자들이 응찰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소재 업체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구 단위로 해서 묶어가지고 조례나 규정을 제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송익섭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울타리를 완전히 처버리면, 우리 구에서 울타리 쳐버리면 마찬가지로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이것은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수의계약 이런 거 저희한테 재무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 거칠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사유별로 봐가지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을 만한 건데도 외부업체에 발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우리 관내 업자한테 주지 않고 외부에다 시키느냐? 저희 계약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꼬치꼬치 그걸 따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걸 강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그만한 것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용복 위원님께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총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나중에 또 하나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본동 변상금 부과가 사실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어제같은 그런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그것이 타 재개발사업 지역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게 아니냐 하는 질책 겸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봉천본동에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제가 조합장이신 정병섭 의원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조합원들한테 알리실 수 있도록, 그분이 조합원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11월 18일날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고지서 발송하기 14일 전에 11월 4일자로 구청장님 공안문을,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에 따른 안내문을 전 조합원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문을 띄운 후에 많은 조합원들이 저희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또 전화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거기 조합의 총무이사, 문영대 총무이사가 조합원들의 홍보관계라든가 총무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지에 방문해서 하는게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봉천본동이 거의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런 가옥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나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대상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이 있고 조합에서 대외적인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 조합원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하기 14일 전에 홍보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상금 부과나 뭐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재물관리에 대해서 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불필요한 재물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데 앞으로 그런 걸 불용처분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불용처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 겸 질의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히 정수물품, 비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모터사이클 등 616점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도저히 현재 사용이 어려운 이런 것을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 그렇게 비품이 재고로 쌓여있는 데는 그렇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문도 띄워서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또 회의시에도 지시를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이번에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기 때문에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리가 됐을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 다음에는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세입목표 이자수입 9억과 11쪽에 재무과에서 보고한 '97년도 예금이자수입 목표가 앞뒤가 맞지 않은데 또 그리고 11월부터 예금이자가 대폭 인상되어 유휴자금 200억으로 볼 때 1개월 단기금리가 3%에서 5%로 인상되었으므로 4억 정도 예금이자수입이 증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8억 목표로 볼 때 '97년도 목표는 8억에서 4억을 보탠 12억이 돼야 하는데 어느 자료가 맞느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목표를 9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9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11월 11일부터 예금이자를 상업은행 신림동지점 내부금리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 1개월 짜리를 3%에서 5%로, 또 3개월 짜리를 5%에서 7%, 그 다음에 6개월 짜리는 7%에서 8%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은행 지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은 11월 21일경에 저희한테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자기네들 내부금리로 해서 이렇게 이자를 변경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저희가 태평로 지점에, 시 금고인 태평로 지점이 11월달부터 그쪽에 태평로 지점 내부금리로 해서 그 수준으로 해서 인상됐다는 얘기를 듣고 상업은행 지점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던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상됐을 시기에는 구청에서 몇 개 구청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많은 구청이 금리인상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가 인상할 때만 해도 몇 개 구청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늦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예산서는 이미 11월 20일 이전에 예산서는 전부 만들어졌고 해서 사실 예산서 수정작업을 시간적으로 늦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서에 10억으로 예산서를 바꾸어야 됐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세입분야 10억으로 바뀌어야 됐을 겁니다만 예산서 수정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는 1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서에 9억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3%를 5%로 인상했으니까 4억정도 인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그 지적을 받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역시 그 정도까지는 올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사업에 그 반영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사업인 세입분야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계수가 좀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소관사항중 상당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 해서 토지 등의 시가를 현실화 한다는데 타 구에 있는 동일규모의 재산인 경우 세금이 같아야지 우리 구만 높으면 세입부담 등으로 인해 우리 구를 많은 구민들이 떠날텐데 50년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구민을 위한 청사진 등을 제공해야 바람직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지방세 수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현재 시가의 70% 내지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시가대로 공시지가를 올리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연차적으로 5% 내지 10% 씩 조정함으로써 우리 구 주세원인 종합토지세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세는 법률의 과표라든가 요일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세금도 적게 냄으로써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하는 비전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6대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내 지역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면 관악로의 지하상가 건설도 이와 같은 간접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개발에 따른 세수증대를 자연스럽게 도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바로 관악구민이 잘사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방향을 저희는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먼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도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방세의 자체로부터 세수를 확충해 나가자는 계획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악로 개발 등으로도 상권을 형성하고 또 무공해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취업활동과 아울러서 공해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는 등 이러한 것이 일련의 모든 세수증대를 통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큰 줄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고 및 시비 지원이 미흡한 부분도 또한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에 못 미치는 이와 같은 국고 등 지원액을 현실화하도록 시나 국가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와 같은 현실화의 추진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확충을 통한 우리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노력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창학 위원님께서 보통징수와 정기분 지방세는 100%를 징수하지 못하고 90% , 95%를 징수한다고 하시며 3년 평균 65.3%, 87.5%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징수는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안 하는 체납자와 자진신고도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과세하는 취득세, 주민세소득할, 사업세 등으로 매월 수시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납기 마감일, 대개 그 달 말일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을 과세하는 말일이 되겠습니다만 납부마감일까지 징수일이 저조하다는 것을 우리 업무보고서에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도 납기 마감일 현재 징수율이 90% 이하고 명년도에는 납부 마감일까지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을 하고 징수독려를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마감일까지 90%, 95% 이상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감소되어 체납액 정리도 용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체납정리에 따른 인력과 증세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의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97 세입목표수립에 대해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너무 빨리 보고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으니까 재설명을 요구하시는 등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세수입 목표는 1,06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및 전망을 토대로 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1,104억3,6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그것이 징수전망이라든가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전망을 1,106억8,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금년도 대비 내년도목표예산은 96.7% 라는 것이지 이것이 징수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예산편성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하향 조정된 96.7% 라는 말씀이고 또 전망 역시 금년 전망치 1,106억8,7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목표가 96.4%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세의 경우 금년도 예산은 170

과장님!

예.

지방세는 생략하고 세외수입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수수료수입, 이월분 그 등등에만 말씀해 주세요 조정교부금 보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중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이 금년예산 대비 내년예산이 87.8%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설명을 올리면, 그것은 현재 상업은행 임대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금년 예산대비 58.8%로써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갖다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첫째, 세외수입 중 쓰레기봉투 수입이 28억1,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는 청소민영지역 확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대상이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또한 기타 수수료로서 1억8,2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관악산 자연공원 입장객이 금년 예산편성시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과다 계상했던 부분을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금년예산에 '96년도 예산으로써는 13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상은 1억8,200만원 감소한 11억1,8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수수료 수입 중에서 약 29억 정도의 적은 금액을 내년 노선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96년 예산상에는 170억6,000만원이고 전망도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목표를 116억1,100만원으로 약 54억4,900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결산 이후에 확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산 결과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측 수치로써 그 정도를 계상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96년도분을 서울시 본청에서 내시됐고 확정된 금액으로써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102.5%로 2.5% 또 보조금이 11.3%로 된 것은 우리 임의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의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계상이 된 자연발생적인 퍼센테이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입목표 수립에 관해서 제 말씀을 마치고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본인이 내무부 연수원 교육관계로 지난 2주 동안 행정감사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일일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적극 시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세정여건 토지부분에 7만8,848필지 993만9,000㎡ 중비과세 부분이 1만4,518건, 1만9,533㎡로 나타나 있는데 비과세면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 비과세 부분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부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토지부분에 7만8,848필지 993만9,000㎡는 이것은 과세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면적은 괄호 안에 있는 1만9,533㎡가 비과세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보면 토지 부분의 과세면적은 평균을 내보니까 33.7%가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면적은 66.28%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은 2,947만2,000㎡입니다. 그것을 지목별로 보게 되면 대지가 754만6,000㎡, 전이 20만5,000, 답이 10만6,000, 임야가 1,742만㎡, 하천이 55만9,000, 제방이 1만5,000, 구거가 11만5,000, 공원이 13만4,000, 체육용지가 9,000, 학교용지가 86만, 도로가 232만9,000, 종교용지가 3만8,000, 기타 잡종지역이 13만6,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임야가 59.3%, 대지가 29.5% , 도로 7.9% 등으로 이 세 개 지목이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제10항 규정에 의하면 학교용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공원용지, 체육용지, 사적지 및 묘지, 임야, 전답 중에 사도, 대지 중에 사도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용지는 128필지에 100만4,000㎡, 도로가 234만1,000, 하천이 55만9,000, 제방이 1만5,000, 구거가 11만5,000, 공원용지가 13만4,000, 체육용지가 9,000, 사적지 및 묘지가 3,000, 임야가 1,461만㎡, 그 다음에 전·답 중에 사도가 10만1,000, 답 중에 사도가 5만4,000, 대지 중에 사도용지로 쓰이는 것이 58만8,000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임야가 74.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대부분이 관악산 임야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정천 위원님의 질의사항중 세정여건 중에서 면허자료 중 자동차면허세가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금년부터는 정기분 면허세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누락자는 전산출력에서 전자계산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출력된 건수로써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작년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시분을 약 1,374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숫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숫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고 실제적으로 수시분까지 부과한 것을 보면 약 144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천2, 5, 6동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철거되는 지역의 차량소유자가 전출 증가에 따른 일부감소가 있고, 기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등록된 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 등이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정천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97업무계획서를 살펴보면, 탈루세원 발굴 목표가 18만9,3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세목별로 상세히 살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으로 종류에는 우선 과세자료 누락여부 조사, 고급오락장 면적 증가여부 조사, 국·공유 재산 매각 자료조사, 각종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실여부를 위한 재산조회 등과 그 다음에 미준공건물의 사실 입주여부 조사, 그 다음에 법인 서면의 정확한 사실여부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목표는 18억3,000만원이며, 실적은 3,692건에 18억9,6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3.6%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9억2,100만원이고, 실적은 3/4분기 현재 2,720건에 26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약 138% 임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세원발굴 목표는 전년도 목표대비 1.45% 감소된 1,946건이며, 18억9,3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지방세 징수의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 공부를 재정비하여 탈루세원을 감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재산세가 185건에 2,500만원, 종토세가 57건에 5,300만원, 152건에 300만원 이것은 구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4가지 세목을 합하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세로써 등록세가 606건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미준공건물 그것만 좀 어떻게 추산을 하셨는가 그 부분만 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미준공건물 3억2,5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미준공건물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적발해서 건축과에서 통보하는 거나 그 다음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건축과에다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없이 추상적인 금액만 적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작년도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계속 작년도 업무를 이관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지적측량의 신뢰성이 없어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지적과 상대로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에서 측량할 때마다 갑과 을의 측량하는 성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작은 오차는 인정되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측량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해마다 지가조사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의신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 실지 이의신청 건수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사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적측량에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은 비단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토지 가운데 60∼70%가 실지 지적도상에 등재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본인의 토지수탈과 과세목적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창설된 것으로 현재 일선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는 80여 녀 전의 기술, 인력, 장비 등에 의거 척관법으로 측량·작성되어 그 정확도가 낮고 도면의 신축이라든지 마모, 뒤틀림 등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 대한 면적이나 경계의 불부합으로 등기과세 등 각종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입안 결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관리와 21세기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즉 필지중심의 필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공동 활용코자 그 동안 5회에 걸쳐서 121개 기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12월 4일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으로는 전 국토의 재조사사업 추진계획은 많은 기술 및 기능인력과 예산 그리고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사업을 선행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조달가능의 여부라든지 민원발생 빈도, 사업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도시를 우선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9월 12일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의 측량민원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측량입회신청안내문에 새로이 분할시에는 반드시 경계점을 설치토록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입법예고된 지적재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이 선정되면 우리 구도 연차적으로 내무부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가결정공고 이후 매년 6월말부터 8월 말까지 60일간 구와 동은 물론 아파트 도로 또는 일반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상에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민원인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소유자에게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청신문, 관악타임즈를 통하여 열람기간이나 이의신청기간에 안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도 일반신문이나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지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96년도 사업완료시 예상되는 3개 사업주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6건에 대한 부과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계획보고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형질변경사업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행위 등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개발사업대상지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가를 잠정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다음 연도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면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출방법은 사업자 장비의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개발이익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사업대상지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는 관계로 사업대상지의 종료시점 지가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없는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업무보고시 나와있던 주택공사신림동 339-1 외 44필지는 계속 사업진행 중이고, 나머지 5건은 개발이익이 없어 종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송파연예인주택조합건은 가산금 포함된 3억4,000만원입니다마는 '95년도 사업완료분으로 '96년 2월 17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아 납부촉구를 한 바 금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지방정치를 민주화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위원의 질의는 우리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용을 고발한 다음에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벼운 변명성 답변 또 답변을 위한 답변 이런 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좀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자신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성있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답변이 아쉽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발언대에서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있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좀더 열의가 있다면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공무원이 옛날같이 나눠쓰는 것도 아니니까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자료를 주고 이렇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만 단위를 속이나 천 단위를 속이나 안 믿어요. 과장이나 간부들의 의지가 아쉬워요. 그래놓고서 무슨 밑에 사람들한테 뭘 잘하라 합니까? 그런 책임이 물론 본 위원 저한테 있지요.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는 아까 재무과장님 무시에 불용물품에 동사무소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위원들한테 하는 말이 정비가 잘 되었을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준다든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공문은 보냈으니까 잘 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니까 집단민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동료의원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요. 우리 담당구역의 의원이 얼마나 고충을 당했겠느냐, 아니 지역에는 동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이런 문제를 동장을 통해서 동향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동향보고를 받았으면 가만 뒀다가 전부 몰려오면 대표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현장감 있게 주민의 행정에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겸 말씀을 드려서 간부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질문과 질의는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장소에 쫓겨서 하지 못하고 발언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재무국장님께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과 간단한 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세무사들을 이용한 자원봉사제도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제도상의 문제를 바로 잡는데 많은 애환과 제한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볼 때에 실제 시행 내지는 실천해나갈 때에 근본적인 원칙과 또 벗어나는 그야말로 방울소리만 크게 나는 그러한 행정,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의 행정이 우리 재무국 산하만은 발생되지 않도록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통계자료의 허수계정은 그야말로 특별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 수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보고되어야 할 줄 알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의해서 커다란 제도적 잘못이 발생해서 크던 작던 손실을 보았다고 할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려 하지 않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만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람 즉 우리 구성원만 바뀌고 잘못의 원인은 끝까지 규명되지 못할 때에 또한 한 예를 들자면 과오납 발생이라든가,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1,700여명의 구성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 개선에 어떤 착안조차 못하면서 제도개선을 잡아나간다면 겉으로는 번지르하면서 속은 부패되어 있는 현상이 아마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콤 설치활용을 통해서 납세 편의를 발굴하고 또 EDI의 전자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택하는 데에 이런 착오가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재산임대 수입부분에 상업은행 임대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기를 은행측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전보다 더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시간관계상 답변은 굳이 바라지 않겠지만 점유면적 등등을 전과 현재 대비해서 상세하게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세정여건 토지부분 비과세면적에 사도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에 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사도면적이 우리가 385만8,000㎡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도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에 대해서는 세금만 부과를 안 할 뿐이지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에 들어섰는데 주민들의 재산권인 사도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이 여기서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부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자동차면허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주민등록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것을 수시분 부과하고 나니까는 144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여건 16쪽을 보면,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8만7,125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면허세는 8만662건 나왔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나가고 면허세는 부과를 안 한다 이게 6,400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줄어들 거고, 주민등록이 누락이 되어서 수시분 부과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96년도 업무보다는 6,400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과대상 사업을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림10동 304-1의 두 필지 외 다섯 필지는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송파연예인인 2개조합은 7,946㎡에 3억4,000만원을 부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업인 봉천1동 외환은행 주택조합 외 6개 조합은 무려 기간이 거의 3년이 걸려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착수시점하고 공사 완료시점하고 해서 약 3년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가 아마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연예인 조합보다도 무려 3배나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는 답변한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셨고요. 그 다음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은데 너무 협력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으로써 말씀하신 걸로 보고 저희들이 더욱 앞으로 좀더 명심해서 답변에도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관계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 현장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알차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허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건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과오납 건 발생도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줄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시에 하나의 세금을 부과할 때 보통 몇 만건씩, 6만건이나 많으면 12만건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중에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전산화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과한데 대한 자료수집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되어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점유면적 대비해서 산출내역을 서면답변 해달라 하셨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대지의 사도면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가 385만8,000㎡로 부과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지 사도기 때문에 세금만은 부과하지 않고 현재 그 외 나머지 부분 사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질의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하기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과와 협의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도문제가 사실 구획정리가 되기 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전부 사도들을 내놨는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서로 가감을 해서 돈을 전부 받아들이고 했는데 개인의 재산인 사도문제는 바깥으로 제쳐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이 부분에 가서는 서울시에서 땅을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면적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도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쭉 문제가 되고 있고 도시계획이 나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전부 보상을 해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찬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답변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자료와 그리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을 여직까지 지켜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회에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표지를 빼면 내용물은 실지 17쪽에 불과합니다. 내가 해마다 의정활동 지금 5년 반이상 하면서 좀더 세부적인 누가 봐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봐도 성의가 없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그 신중을 기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성의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가능한 이러한 답변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도록 지금 해 봐야 그냥 적당히 내가 볼 때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소홀하게 자료를 제출해 놓지 마시고 뭔가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뭔가 한눈에 과년도에 아! 이러이러한 계획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뭔가 내용물이 있어야지 타이틀만 달아놓고 담당자 이외에는 누구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서 많은 질의가 그리고 의구심이 갑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기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동차세와 면허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다같이 해서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연예인조합 관계는 지적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부과대상 사업 중 어떤 것은 개발이익이 없고 또 어떤 것은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과 분할비용을 모든 공사가격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파연예인 주택조합의 경우는 착수시점지가에서 일부 지목이 임야이므로 착수시점공시지가가 낮고 종료시점인 택지로 개발이 되어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가 높게 산출이 됨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며, 외환은행 주택조합은 기간은 상당히 길지만 지목이 대지로써 착수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가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천1동 외환은행 주택조합이 삼육재활원 자리죠?

예.

거기에 보면 건물도 있고 임야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대지입니까? 그게?

예, 공부상 지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을 통한 재무국장님께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 일정에 따라서 내일 제5차 회의시에 역시 순서에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또 할텐데 주요 업무보고를 기본 교과서라고 보아질 때에 교과서 내용에 따른 부언한 만한 참고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좀 상세하게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