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이성심 위원님하고 정홍식 간사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총무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가능합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챙겨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총무과의 동행정실적평가와 시민과의 동민원행정실적평가 차이가 무엇인지. 또 따로 한 이유가 무엇이며, 통합할 용의가 없는가. 둘째로, 민원인 후견인 업무도 총무과와 시민과에서 추진하는데 소관과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셋째, 주민전자카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실적평가와 동민원행정실적평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총무과에서 동행정의 총괄부서로서 동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별 단위사업 중 시민과에서 동업무 중의 하나인 동민원사무에 관해서만 특별히 비중을 높여서 시민과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동종합평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시민과에서는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자기 과 이것만 떼서 별도로 평가를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총론과 각론 입장에서 각 분야별 주관 과에서 그 업무를 독립해서 좀 더 강조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후견인제도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구·동사무소 친절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업무도 부문별로 각 주관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부서는 시민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친절봉사 총괄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도 총무과에서 총괄한다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복무기강확립은 총무과 업무지만 감사실에서도 예를 들어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화친절응대도 친절업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총괄하지만 감사실에서 친절응대를 점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업무가 각과에 완전히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때그때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전자카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부의 구체적인 지침,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이 있다면 실적평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무부지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두 장으로 된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 합동추진기획단에서 '95년도에 발간한 팜플렛과 '97년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소요예산 산출기준 내무부에서 '96년 9월 5일날 시달된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유인물을 드렸고요. 정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원본이 여기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시범실시기관의 실적평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자료나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기에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95년 6월부터 '96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공식 시달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카드의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전자주민카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주민등록증이 '83년 이후 1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갱신할 주기가 됐고, 또 13년이 지난 관계로 개개인의 용모의 변화, 위조, 변조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또 마침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주민증명제도 도입이 사실상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개 기능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카드는 현재 주민등록증 크기와 가로세로가 비슷한 크기로 해서 '99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편리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인의 사생활 정보유출 등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해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하나 제조하는데 약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6,000원 중에서 국비가 4,000원, 자치구 지방비가 2,000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96년도 6월에 시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는 제경원에서 2,735억원이 현재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급 부서인 내무부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방범원 배치부서 및 담당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방범원 현원이 93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월급 등 일체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실제 경비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것을 '96년 10월22일자로 구청으로 근무서를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명에 대한 배치현황은 공원녹지과에 49명을 배치해서 공원. 임야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구역을 4개 초소를 더 확대했습니다. 4개소에 이 인원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에 35명을 배치해서 각 동에 한 명을 배치하고 동이 큰 곳은 여덟 군데를 한 명씩 더 배치해서 각종 주차단속 등 단속활동 보조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민과에 한 명을 배치해서 팩스민원처리 업무보조, 청소과에 두 명을 배치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업무보조,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등 보조업무, 구의회에 두 명을 배치해서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그리고 총무과에 구민회관의 업무보조, 그리고 총무과에 구민회관의 업무보조 한 명, 예비군중대본부에 보조원 한 명 계 63명을 현재 각 과·동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신 봉천8동 마을문고 확충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근거는 '95년 9월 28일 구청에서 각 동장에게 '96년도에 동청사를 보수·정비할 필요가 있는 동은 예산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봉천8동장이 '96년도 동청사 예산사업 파악 보고한 것에 기초를 했고요, 또한 '95년 11월 21일 청장님께서 봉천8동을 방문해서 주민과 간담회시 건의 사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봉천8동 옥상 마을문고는 서고와 회의실 등 13평의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은 마을문고와 같이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회의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고 증축해서 서고와 회의실을 분리사용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축규모는 20평으로 동장이 요청한 금액은 1,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산출기초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1,267만2,000원을 계상해서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구의회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요지를 간추려 보면 업무보고 42쪽 마을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96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와 그리고 '97년도 예산을 7,517만원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문고운영조례가 폐지된 것이며, 폐지조례 상정 후에 문고회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문고회원은 꼭 주부들이어야 하는지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과 관련해서는 '96년도 실적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의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동문고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도서구입비로는 2,700만원을 편성해서 '96년도 상반기에 1,350만원을 동장에게 배정하여 동단위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350만원 상당을 구에서 각 동장에게 동 당 120권 내외 정도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영용품비로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운영용품비라면 문구류, 전기, 전화료 또는 연료비 기타 행정소모품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동문고 운영을 위해서 총 3,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6월 30일까지 운영된 이동문고에는 인건비 등 6,595만5,000원이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97년도에 7,517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 이용자들을 동문고로 흡수해야 하는 현실성과 동문고 비치도서가 이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점차 동문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96년도보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동문고 폐지조례 상정 후에 문고 회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동문고 폐지의 배경은 재정 재원부담 특히, 연간 1억3,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도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주변에 책대여점도 많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폐지할 때에도 6개월간의 기한을 두어서 종사자들의 전직 등도 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와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문고지도자들이 계속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개입했거나 또는 이견을 제시하도록 한 바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문고지도자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문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투입되는 예산이 주민독서활동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운영에 있어서도 확대하고 각종 이용편의도 도모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고지도자들이 꼭 주부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고지도자들은 파악해보니까 전체 428명의 지도자 가운데 이 중 남성이 51명, 여성이 37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문고회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동문고의 특성이나 주관 시간대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다소 여유가 있는 시간이 많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고지도자를 충원하거나 새롭게 영입할 때는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의 몇 %를 융자했으며, 또한 융자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융자관련 총 세출예산은 10억4,7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거주지 동별로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총 83가구에 8억4,450만원이 신청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결과 70가구에 7억2,450만원이 융자대상가구와 금액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융자가구와 융자금액은 구에서 결정을 하고 융자업무와 회수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수탁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탁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서 통보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융자를 해간 사람이 그 중에서 자체 금융정보에 의한 적부심사를 하고 제외되는 가구가 6,300만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상업은행에서 지원 받은 가구는 63가구에 6억6,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6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돼 가지고서 그 동안의 홍보는 저희 구에서 매월 발행되는 관악구청신문에 융자안내문을 개재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융자안내문을 구 게시판이나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동에 다수 인이 왕래하는지 점에도 보착을 한 바가 있고요, 입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지역정보 지나 각종 회의 때도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에는 홍보를 금년보다는 더 다양하게 해서 융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하입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현황 및 비상소화함 설치 내역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데 관리를 강화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인지, 전시상황에 수돗물이 아닌 비상급수계획은 돼있는지,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인데 시설설치기준이 따로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의 설치개수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관리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지하수 개발은 비상시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그 동안 비상시 음용수 확보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97년도에는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양수를 실시하여 수질개선을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비상급수시설은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에 19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 보수·관리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기록부를 개선 양수시간 또는 양수시 소요전력 등을 기록유지 하는 등 올해보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에 수돗물이 아닌 비상급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비상급수계획은 건설교통부소관 총무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이나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충무전시민방위계획에 의거 우리 구 충무전시민방위실시계획의 부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과 5개소가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인구대비 설치수 등 별도설치 기준은 갖고 있지 않으나, 1인 1일 80ℓ 급수량, 한국 야전군의 급수수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하여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우리 구 55만7,000명 기준으로 한 우리 구 급수소요량은 약 4만5,000톤 대비 지하수 생산량은비 지정 개인시설 포함 약 4만3,000톤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강사 명단, 이력사항, 교육내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