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9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 김형수입니다. 시민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충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간단합니다.

명예시민봉사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들을 굳이 꼭 27개 동이 여자 분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남자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바람직한 생각이 있을 텐데 꼭 여자만 27개 동 공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한국적 상황에서 남자분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여자분들 위주로 했고,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좀 더 민원인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됐습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간단합니다.

직원현황에 기동근무 11명, 일용직 9명이라고 했는데. 일용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을 썼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시피고, 차라리 이러느니 정식으로 1, 2명이라든지 2, 3명 뽑으면 위반입니까?

일용직이 9명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호적창구하고 건축물대장 창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복사해 주는 일입니다.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반 직원을 쓴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시간당 산출물은 똑같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명을 이렇게 해도 경비가 적게 든다는 말이죠?

일용직은 일당 1만9,600원입니다. 한달 근무가 대충 25일에서 26일이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인데 정규직원을 쓴다면 2, 3배는 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 3명이 낫지 않아요? 그것이 50만원이면 5 ×9=45 450만원인데, 정규직원을 쓰면 한 3명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직원 쓰는 것은 정원 관리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복사하나 일용직이 복사하나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일 같은 건 잘 한다는 말입니까? 일용직을 써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도 있고 또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를 할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는 총괄적으로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매년 새해년도 업무보고는 각 소관 실·과로부터 기획을 받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합 작성합니다.

글쎄,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총괄해서 문제되는 것은 새로 바꾸고 또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동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61쪽에 나오는데. 시민과장도 또한 동행정 실적을 평가해서 또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상장하고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에서는 상복이 터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동행정실적을 총무과도 평가하고 시민봉사실에서도 평가해 갖고 상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총무과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행정이라는 게 이리선 대민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실적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그 상을 주든 또 벌을 주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께서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12쪽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장께서는 또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민과에서 한다고 40쪽에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관과가 어딘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저는 어느 과에서 보고를 해서 어디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께 질의와 더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년부터 전자주민카드를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신분확인을 그걸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서 내년 예산에 11억을 반영한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프랑스 가니까 그런 일종의 전자카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또 아주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내재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러왔는지, 내려왔으면 그 구체적인 지침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무부에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마는 사전에 아마 시범실시라든가 구청으로 실적을 보낸 걸로 아는데요. 실적평가서가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같이 실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알기 쉽게 나중에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더 알기 쉽게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면 여기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하나만 갖고서 모든 총체적인 개인의 전모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아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카드 속에 일체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서 그 카드를 누가 악용할 적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는 가히 짐작을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험시설물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상이, D급이 31개소, C급이 8개소 해 갖고 총 39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한다 돼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상소화 장치함 25개소를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관악소방서에다 위탁설치를 의뢰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1개당 약 300만원 꼴입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설치한 내역을 어디다 설치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관리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5개가 있는데요, 먹는 물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매년 수질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게끔 관리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매년 수질측정 해봤자 그것은 어치 피 못 먹는 물이거든요. 거기에 고가의 정수기까지 모두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로써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그러면 만약에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그런 비상상황이 왔을 적에 우리 관악구민들의 수돗물이 아닌 비상급수는 어떻게 제공할 걸로 계획이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5개인데 지금 기준이 따로 있는지, 인구에 따라서 몇 개를 설치하게 돼있는지 또 기준에는 설치개소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강사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민방위교육의 강사 명단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이력사항, 병력 사항 하고요, 교육내용 그것을 이따가 답변하실 적에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그냥 즉석답변이 되실 걸로 생각되는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를 가보니까, 이번에 신관에 가보니까요, 너무 좁던데. 배치가 뭐 저희소관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는 시민국 소관 보사위원회 소관인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 보이던데. 앞으로 이 가정복지과 같은데 업무가 많아질 걸로 생각되는데 장소, 사무실 배치가 너무 작은 걸로 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박명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관 3층 우측에 20평 짜리 사무실로 가정복지과 사무실을 배치를 했는데요. 당초 현재 본관에 있었을 때 지금 위원님들 자료실 겸 운영위원장실로 활용하는 별관 3층과 평수는 비슷합니다. 약간 적습니다. 이 쪽에 있었을 때는 노인복지 업무가 있었는데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현재 가정복지과는 계가 2개의 계밖에는 없습니다. 사전에 20평 짜리를 배치할 때 과장보고 현지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느냐 해서 본인이 다소 좁기는 하지만 새 건물이고 또 밝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쓰겠다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좀 좁은 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청사가 다른 과는 거의 만족할 수준으로 됐는데 가정복지고, 도시관리과 또 위생과 이런 몇 개 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입니다마는 의회건물이 별도 독립청사가 확보되면 이의 현건물을 부처에서 활용이 될 때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이 '86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 건물인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요즘 구민회관이 주민들의 활용도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땅 평수가 제한 돼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780평이라는 대지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구민 회관을 재건축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용지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용지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사무실을 지을 수 없는데 저 건물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다소 여러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건축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회진흥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고서 42쪽에 보게 되면 동문고운영의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동사무소를 나가 보니까 평소에도 대략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여기 27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황이 더러 문고가 없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7개 동 다 있습니까?

저희가.

다 있어요?

예, 27개인데요. 26개가 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신림9동이 저 지난 달에 개원을 했어요. 현재는 동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동 문고운영 내실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동문고가 설치돼 있는 장소를 보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하여튼 도서를 이용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잘 돼있지를 않고, 그냥 동사무소 사무실을 지나든가 옆으로 놔두고 오르내리게 돼있는 2층에 보통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좀 드나드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좀 더 개방하는 쪽으로, 책을, 좀 안 된 소리지만 빌려갔다가 안 가져옴으로써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없을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물건이 아니고 책이니까 좌우간 우리 국민들이 갖다보는 거니까 누가 보든 책을 보면 그래도 목적달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좀 문고회원들이 시간을 내서 앉아 지켜만 주시고 개방을 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이나 평상시 동 출입을 하시다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직접 목격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나름대로는 금년 6월까지는 이동문고가 운영되고 동문고도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원화가 돼서 주민들이 비교적 편리한 쪽에서 책과 가깝게 지냈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동문고 한 가지만 운영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97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릴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문고운영과 관련돼 가지고서 구청에서 운영체계를 일부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봉천7동에 사시는 주민이 봉천7동에 있는 문고만 도서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2월달에 도서목록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 각 동문고에서 비치해놓고 봉천7동 주민이 봉천11동에 있는 도서를 보고 싶다하면 온라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편의도 만들고 있고요. 또 비단 장소, 공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도서의 양의 문제라든가 질의 문제라든가 또는 개방일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개선을 하고 있고 여건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는 전폭적인 눈에 확 달라질 만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동민원봉사실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2층, 3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동문고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고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범원이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42쪽에 보면 마을문고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마을문고에 '96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에 7,500만원이 돼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이동문고 조례폐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내가지고 본회의에서 제가 상정했었습니다. 상정하고 나서 조례폐지가 되고 나서 문고회원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 압력을 받았는데, 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문고 조례를 폐지할 때는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폐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상정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6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봉천8동 서고예산이 1,2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사회진흥과에서 올렸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문고를 운영하는데 꼭 지금처럼 문고를 여성 동네주부들로 해서 문고회원들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95년도 예산에 몇 %나 융자됐는지 묻고 싶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97년도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융자가 되었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챙겨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총무과의 동행정실적평가와 시민과의 동민원행정실적평가 차이가 무엇인지. 또 따로 한 이유가 무엇이며, 통합할 용의가 없는가. 둘째로, 민원인 후견인 업무도 총무과와 시민과에서 추진하는데 소관과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셋째, 주민전자카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실적평가와 동민원행정실적평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총무과에서 동행정의 총괄부서로서 동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별 단위사업 중 시민과에서 동업무 중의 하나인 동민원사무에 관해서만 특별히 비중을 높여서 시민과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동종합평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시민과에서는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자기 과 이것만 떼서 별도로 평가를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총론과 각론 입장에서 각 분야별 주관 과에서 그 업무를 독립해서 좀 더 강조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후견인제도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구·동사무소 친절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업무도 부문별로 각 주관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부서는 시민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친절봉사 총괄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도 총무과에서 총괄한다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복무기강확립은 총무과 업무지만 감사실에서도 예를 들어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화친절응대도 친절업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총괄하지만 감사실에서 친절응대를 점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업무가 각과에 완전히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때그때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전자카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부의 구체적인 지침,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이 있다면 실적평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무부지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두 장으로 된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 합동추진기획단에서 '95년도에 발간한 팜플렛과 '97년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소요예산 산출기준 내무부에서 '96년 9월 5일날 시달된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유인물을 드렸고요. 정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원본이 여기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시범실시기관의 실적평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자료나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기에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95년 6월부터 '96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공식 시달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카드의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전자주민카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주민등록증이 '83년 이후 1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갱신할 주기가 됐고, 또 13년이 지난 관계로 개개인의 용모의 변화, 위조, 변조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또 마침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주민증명제도 도입이 사실상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개 기능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카드는 현재 주민등록증 크기와 가로세로가 비슷한 크기로 해서 '99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편리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인의 사생활 정보유출 등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해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하나 제조하는데 약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6,000원 중에서 국비가 4,000원, 자치구 지방비가 2,000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96년도 6월에 시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는 제경원에서 2,735억원이 현재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급 부서인 내무부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방범원 배치부서 및 담당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방범원 현원이 93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월급 등 일체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실제 경비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것을 '96년 10월22일자로 구청으로 근무서를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명에 대한 배치현황은 공원녹지과에 49명을 배치해서 공원. 임야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구역을 4개 초소를 더 확대했습니다. 4개소에 이 인원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에 35명을 배치해서 각 동에 한 명을 배치하고 동이 큰 곳은 여덟 군데를 한 명씩 더 배치해서 각종 주차단속 등 단속활동 보조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민과에 한 명을 배치해서 팩스민원처리 업무보조, 청소과에 두 명을 배치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업무보조,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등 보조업무, 구의회에 두 명을 배치해서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그리고 총무과에 구민회관의 업무보조, 그리고 총무과에 구민회관의 업무보조 한 명, 예비군중대본부에 보조원 한 명 계 63명을 현재 각 과·동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신 봉천8동 마을문고 확충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근거는 '95년 9월 28일 구청에서 각 동장에게 '96년도에 동청사를 보수·정비할 필요가 있는 동은 예산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봉천8동장이 '96년도 동청사 예산사업 파악 보고한 것에 기초를 했고요, 또한 '95년 11월 21일 청장님께서 봉천8동을 방문해서 주민과 간담회시 건의 사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봉천8동 옥상 마을문고는 서고와 회의실 등 13평의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은 마을문고와 같이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회의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고 증축해서 서고와 회의실을 분리사용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축규모는 20평으로 동장이 요청한 금액은 1,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산출기초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1,267만2,000원을 계상해서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구의회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요지를 간추려 보면 업무보고 42쪽 마을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96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와 그리고 '97년도 예산을 7,517만원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문고운영조례가 폐지된 것이며, 폐지조례 상정 후에 문고회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문고회원은 꼭 주부들이어야 하는지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과 관련해서는 '96년도 실적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의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동문고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도서구입비로는 2,700만원을 편성해서 '96년도 상반기에 1,350만원을 동장에게 배정하여 동단위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350만원 상당을 구에서 각 동장에게 동 당 120권 내외 정도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영용품비로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운영용품비라면 문구류, 전기, 전화료 또는 연료비 기타 행정소모품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동문고 운영을 위해서 총 3,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6월 30일까지 운영된 이동문고에는 인건비 등 6,595만5,000원이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97년도에 7,517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 이용자들을 동문고로 흡수해야 하는 현실성과 동문고 비치도서가 이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점차 동문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96년도보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동문고 폐지조례 상정 후에 문고 회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동문고 폐지의 배경은 재정 재원부담 특히, 연간 1억3,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도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주변에 책대여점도 많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폐지할 때에도 6개월간의 기한을 두어서 종사자들의 전직 등도 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와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문고지도자들이 계속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개입했거나 또는 이견을 제시하도록 한 바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문고지도자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문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투입되는 예산이 주민독서활동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운영에 있어서도 확대하고 각종 이용편의도 도모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고지도자들이 꼭 주부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고지도자들은 파악해보니까 전체 428명의 지도자 가운데 이 중 남성이 51명, 여성이 37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문고회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동문고의 특성이나 주관 시간대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다소 여유가 있는 시간이 많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고지도자를 충원하거나 새롭게 영입할 때는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의 몇 %를 융자했으며, 또한 융자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융자관련 총 세출예산은 10억4,7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거주지 동별로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총 83가구에 8억4,450만원이 신청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결과 70가구에 7억2,450만원이 융자대상가구와 금액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융자가구와 융자금액은 구에서 결정을 하고 융자업무와 회수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수탁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탁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서 통보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융자를 해간 사람이 그 중에서 자체 금융정보에 의한 적부심사를 하고 제외되는 가구가 6,300만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상업은행에서 지원 받은 가구는 63가구에 6억6,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6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돼 가지고서 그 동안의 홍보는 저희 구에서 매월 발행되는 관악구청신문에 융자안내문을 개재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융자안내문을 구 게시판이나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동에 다수 인이 왕래하는지 점에도 보착을 한 바가 있고요, 입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지역정보 지나 각종 회의 때도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에는 홍보를 금년보다는 더 다양하게 해서 융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하입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현황 및 비상소화함 설치 내역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데 관리를 강화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인지, 전시상황에 수돗물이 아닌 비상급수계획은 돼있는지,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인데 시설설치기준이 따로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의 설치개수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관리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지하수 개발은 비상시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그 동안 비상시 음용수 확보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97년도에는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양수를 실시하여 수질개선을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비상급수시설은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에 19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 보수·관리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기록부를 개선 양수시간 또는 양수시 소요전력 등을 기록유지 하는 등 올해보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에 수돗물이 아닌 비상급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비상급수계획은 건설교통부소관 총무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이나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충무전시민방위계획에 의거 우리 구 충무전시민방위실시계획의 부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과 5개소가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인구대비 설치수 등 별도설치 기준은 갖고 있지 않으나, 1인 1일 80ℓ 급수량, 한국 야전군의 급수수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하여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우리 구 55만7,000명 기준으로 한 우리 구 급수소요량은 약 4만5,000톤 대비 지하수 생산량은비 지정 개인시설 포함 약 4만3,000톤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강사 명단, 이력사항, 교육내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봉천8동 청사가 중장기계획안에 이전계획으로 들어가 있죠?

최근 5년안의 계획에는 현재 반영이 돼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검토해 본 결과 '98년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조정할 때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을문고 및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게 13평이라고 그랬는데 가건물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아까 답변에 가건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준공이 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가건물이라는 게 뭡니까?

가건물이라면 건물을 복원할 때 허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필해서 가옥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정식허가 건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여타의 건물을 속칭 무허가건물이라고도 하고 또 가건물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천8동 청사는 13평의 가건물을 동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말이예요,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13평 반이라든가 8평 짜리에다가 옛날에 '80년도에 나온 이주민이든지 이런 분들이 집을 짓고 살다가 그 이후에 신 발생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1평 정도만 이렇게 늘려도 다 때려부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는 이렇게 13평 짜리를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어도 됩니까?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공공목적이랄까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아니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재원이 확보되면 다시 철거하고 새 건물로 짓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민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청사의 위에는 가건물로 지어놓고 단속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시유지 같은 데 이런 걸 말이야,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약간씩 고쳐 사는 것도 다 때려부수느냐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3평 짜리 가건물에 마을문고 및 회의실을 쓴다 그랬는데 회의실은 누가 회의합니까? 여기서.

직원회의도 하고 동의 각종 직능단체 회의도 하고 겸용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회의는 동청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인 방위협의회랄지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가 1주일에 몇 번 책 대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활체육과장께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1주일에 2번 2시부터 5시까지 대출을 하는데 이것 피해가지고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가건물에다 그렇게 해서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철거하고 다시 20평 규모의 문고 및 회의실을 짓기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95년 11월 21일날 구청장이 저희 동청사에 올 때 분명히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그랬습니다. 구청장은 무조건 누가 얘기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도 않는데 구청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말이에요, 동장은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무슨 동민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자꾸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편성이유에 관해서는 아까 동장 건의가 있었고 구청장께서 동순시하시는 중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13평을 철거하고 20평을 새로 증축하는 것이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이런 잘못 편성한 예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가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아까 답변에서요, 제가 다른 방안은 그러니까 문고의 자원봉사자입니까, 뭡니까? 회원들을 남자지도자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면 봉사활동 점수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문고에 와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책을 대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 주고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1주일에 지금 2번 하는 것을 3번, 4번 한다든가 이렇게 충분하게 언제나 가도 책을 대여할 수 있고 생각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금요일 날 2시부터 5시 그때는 거의가 책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지, 남자지도자를 늘려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내신성적에 자원봉사 한 것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적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초년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자원봉사가이드라고 그래 가지고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학생 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관련돼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요, 동 단위에서도 이를 보면 자원봉사학생이면 규격봉투를 주고서 쓰레기를 모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지난번에 해 갖고 그런데.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이거 심사를 해봤는데, 동에서요. 우리가 내용에 전혀 맞지 않게끔 융자가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혀 받을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나눠먹기 식이예요. 4,000만원을 동에 주면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저도 이번에 사인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 그걸 좀 단속을 많이 하십시오.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 진짜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좀 중점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동행정 조사부분이 시민과 하고 총무과가 중복이 되지 않게 시상을 하겠다 라는 얘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저희가 동행정하면 시민봉사실의 친절행정 이외에 26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평가해서 종합시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요. 시민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친절봉사 부분 그 부분만 별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 그러면 시상이 2개네요. 총무과에서 시상하는 게 있고 시민과에서 시상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종합시상으로 1위, 2위, 3위고 말하자면,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분야별 시상이 이제 되는

그러면 사회진흥과도 시상을 해야지. 사회진흥분야도 만들고 뭐 주민등록분야도 만들고 다 과마다 다 만들어야지, 왜 그 시민과만 시상을 또 합니까?

우리 시민봉사실 입장에서는 주민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재활용문제가 가장 대두됐을 때.

청소과도 있나요?

아니, 작년에도 그런 분야별로 그런 시상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또 세금징수 실적이 우수한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필요할 때는 징수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징수부분 우수 구를 격려하는 뜻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각 과 마다 시상을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동에 표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공무원 개인에게.

동사무소 기관표창입니다.

기관표창입니까?

물론 그러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공공무원의 개별표창은 또 별도로 하고요.

인사고과에 의해서 표창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알기로 총무과, 시민과, 또 다른 과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현재 동에 시상한 계획은 현재 시민과만 친절봉사 부분이 있고요, 다른 과 있는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통합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에 예산심사할 적에요, 내년도 예산심사할 적에 이런 시민과나 총무과 외에 또 다른 동행정 조사를 한 뒤에 시상하는 게 또 있는지. 저 눈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평점을 내서 기관에 표창하고 개인에게 표창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뭐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일하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 개별사업마다 처리하는 업무가 다 있는데 그 사업마다 표창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와 표창과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 표창을 할 것이면 공무원 인사고가제도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하고, 기관표창 할 것은 기관에 1년 한 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 업무를 전부 포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종류를 각과마다 가지고 있는 종류가 몇 종류인지, 예산반영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시행의 편리성이나 효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야 하라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거다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이게 각 국민들의 모든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카드로 발급하는 거세 대한 대규모사업인데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적 근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한 사업인데 이것을 미처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직무도 법적 근거가 있는 직무여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대규모 2,700억 우리 관악구로서는 11억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저한데 주신 내용을 보면 12개 항목에 42개 세부내용을 수록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도 카드 속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가령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몇 명을 부양하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 소상하게 카드 속에 들어가 있고. 자료에 의하면 카드 한 장에 200자 원고지 20장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카드로 일시에, 그것도 낙도에 사는 섬의 주민까지 일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위대한데요, 이 폐해가 굉장히 막심할 거라고 저는 봐요. 폐해가. 예전에 지존파사건 때 보면 말이지요 범죄에 이용하려다보니까 백화점의 고객카드하나가지고도 사람을 무수히 골라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카드로 수록이 되고 그것이 누출이 됐을 적에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 설비를 해가지고 '98년까지 완성을 해서 '99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아무튼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1억은 반영돼 있는 겁니까?

현재 편성 요구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저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