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춘기
홍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장, 정만수 간사와 사회 교대)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생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388쪽 자치단체 이전에 관한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국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세워지고요. 구비도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세워졌네요. 작년에는 240만원, 올해는 2,800만원이네요. 작년에 국비가 전혀 없었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선천성 기형아를 조기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목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보조비도 낳고,......
지금
지금강경구위원
저희 남구에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위탁업무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위탁업무입니다.
뇌염
일본뇌염강경구위원
예방접종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었고, 그런 부분은 국비.시비. 구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389쪽 구 자체 진료사업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약 50% 가까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습니까? 작년에도 2,700만원 예산이 많다 해가지고 갖은 자료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것이 서구보건소하고 위탁 관계가 적용이 된 것인데요. 그후에 지금 줄인 것 같습니다.
용에
내용에강경구위원
대해서 형평성에 잘맞다고 생각하세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협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실적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할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동 자율방역 금년 96년도에 많은 어려움을 낳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금년에는 방역이 100% 잘됐다라고 주민들의 말씀도 들은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올해 증감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분무기 사용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분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차량으로 분무기 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무기는 어떤 배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구청에서는 대형이고 정방형으로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도 분무기를 배정할라고 20대를 말씀했는데 10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양을 우선 10대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할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예산 차등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385쪽 가정간호사업 일용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3명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원창위원
예산이 서가지고 했습니까? (예) 더 증액된 2명은 어떤 이유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사실은 우리가 1명하고 서구에서 4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을 커버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1개동에 1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시비 30%를 얻어왔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가정간호사업하고 그 뒷장에 지역보건서비스 시범사업하고 내용은 크게 다른게 없는것 같은데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내년중에 개소를 전제로 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을 위시로 해서 시범적으로 간호사업을 재점검하고 운영하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나중에 우리 보건소를 선진화 해보자 그런 뜻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촌동에이원창위원
진료소가 몇개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2개소입니다.
년에
금년에이원창위원
한곳만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2개중에서 구소는 시비로 1억 5,000만원이 와서 다시 짓도록 하고 화장진료소는 수선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겁니다.
년도
내년도이원창위원
연막기는 몇대나 세워져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11대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예, 정재수 위원님
재수
정재수위원
385쪽 가정간호사업 인건비 예산이 7,800만원, 그 뒷장 보면 지역 보건서비스 시범사업 2,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앞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뒤의 사업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 협동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보건소를 개설할 때 개선해야 될 사항, 그리고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의정재수위원
용역사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를 본위원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가정간호사업이라 하면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굳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소외계층만 치료해서 도와줘가지고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상층부에 활동하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널리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꼭 분류해서 해야 되는가, 상층부나 하층부나 어떤 차원이든지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용역 비슷하게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3개 코스로 돈이 2,200여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은 연간 5,000여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7,000만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복된 거에요. 국장께서 방금 설명한 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거에요. 홍보차원이나 자료수집 차원이라면, 이번에 이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실시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복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변층보다도 계층을 달리해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가 반전돼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지 않을런가도 생각합니다.
론상
이론상정재수위원
계획에 그치지 않는 계획서대로 잘 운영된다면 괜찮을거에요. 그래서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 분명한 사업이 되도록 권장을 하셔야 될거고 지켜봐야 될거에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분야별로 할 일이 있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이 5,374가구 거기에 인원은 1,116명이란 말이에요. 5,374가구는 어디서 나온 숫자에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건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관내
관내정재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5,000세대 됩니까? (예) 거기에 1,00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재수위원
지역에서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들은적이 없어요. 수혜를 받았으면 뭔가 미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들은적이 없어요. 좀더 흔적이 남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도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적이 너무 적을거 아니냐,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면 안한것만 못하다, 현재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3명, 서구에서 지원받는 인원이 4명입니다. 적어도 1개동에 1명씩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7명이서 하다보니까 기대에 못미치는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카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하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관내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재수위원
전혀 실적이 없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0명 수혜를 줄 사람을 선별해 카드를 만드는 거에요. 이정도 예산가지고 1,000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뒤에 있는 벽에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봉선1.2동 내일은 어디, 이래가지고 200명이라도 정확히 관리를 해주셔야 만이 실적이 있는것이지 이건 너무 이론에 그쳐요. 그렇다고 생각안하세요? 지금 선진지에 가면 전부 이렇게 합니다. 적은 예산이라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실적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내년에 2명이 더 증원되니까 잘해보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년에
작년에안재풍위원
비해서 금년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은 주로 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가정간호사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384쪽에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담반하고 기동반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적게 책정됐다고 설명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물생심이라고, 그 사람들이 업소나 음식점에 가보면 주인이 여기 오셨으니까 한상 차려서 드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그런것을 사전에 안먹고 엄격하게 단속하려면 여비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아예 그럴려면 예산 세우지 말고 가서 대접받고 나중에 지적할 때는 철저히 해라 해야지 이것은 형식상의 예산 같아서 물어본겁니다. 이거 적지 않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마는 사실 잘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밥먹고 나서도 두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하다보면 12시가 넘고 간식이라도 먹다보면 돈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당초에는 20만원인 것을 작년에 10만원으로 계상되다가 그나마 깎여가지고 10명에서 8명입니다.
적인
형식적인안재풍위원
감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388쪽 보면 차량용 분무기 1대 구입하고 동자율방역 휴대용 분무기 10대를 사는데 예산이 445만원 섰는데요,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금년들어 전혀 방역소독을 안한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에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연막소독으로 하니까 소독한 것 같고 요즘은 분무기로 하니까 잘 안보여서 그런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왕 하는일 주민들이 보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시에서 지침이 분무 소독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청하고 병행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동자율방역이 소홀한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383쪽 수질검사 수수료라는게 37만 6,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해야할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현재는 두곳이 있는데 한군데는 추가로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자연샘입니다. 그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검사
수질검사나종천위원
1개소 1회정도 하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47개 항목은 한 번 하고 9개 항목은 1년에 네번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나종천위원
이 금액으로 몇개소를 몇회 할 수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두군데를 5회 합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10만원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항목수가 많은 것은 14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추가로 된 것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책정이 되면 수질검사를 한번 더하게 됩니다. 한 번 더해가지고 자연수로 책정이 된다면 추경에 요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금액이 미약해서 물어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오고가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가족수까지 합쳐진다면 1,000여명이 될건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37만 5,000원인가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본겁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환경연구소 수수료를 납부한 금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간단한 항목으로 수질검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어느때 가서 전체적으로 또다시 검사해보는게 맞지 않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하게되고 세 번정도는 간단한 항목으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가정간호사업 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섯사람들은 보건소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 다섯사람은 우리 구청직원인데 서구 보건소 4명하고 같이 우리 구의 활동을 합니다.
아까
아까나종천위원
지역간호사업하고 중복되는 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건 시범사업이고 금년에는 3명입니다만 내년에는 2명 증원해서 5명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이분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1만원씩 300일인데 매일 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이분들은 1만원씩 300일로 매일 책정을 했고요, 근무일자를 전액 계산을 했네요. 매일 나가는 것이 일이라는 셈 치고 밑에 보면 가정방문비는 2만 5,000원씩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시범사업은 구비로 하는것이고 가정간호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정간호사업 여비는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 나가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어나는 지역 보건서비스 내용의 가정방문지는 완전 구비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합쳐주는 것은 1만원씩 매일 줘도 괜찮고 여기는 일자는 적습니다만 2만 5,000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뭡니까? 이사람들은 1만 5,000원어치 무엇을 더 하게 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3개월간 하는 시범사업이고 가장간호사업은 시비보조하고...
말은
그말은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이나 가정에 간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고, 업무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지역이나 가정에 나가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어떤 사람은 1만원씩 300일로 계산을 했고 이 사람들은 일자가 적어서 2만 5,000원으로 올려준건지 아니면 특수한 업무나 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건지를 묻는겁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는 우리 공조직 내부에서 주는 단가고 밑에는 사조직, 민간인들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료를 받고 다니지만 이분들은 이런 내용이 급료까지 포함돼서 여비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밑에 회의비 명목으로 3만원 지불하는것도 보상차원입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허가증 갱신을 안했는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갱신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창호위원
예산심사때 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기존에 서구청장이 발행한 허가증을 남구로 분구되면서 남구청장 명의로 교체하는 비용이 있어서 일제갱신을 해야되기 때문에 2,500매가 필요하다해서 허가증 갱신용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제 갱신기간보다도 더 많은 3,000매, 500매가 더 해졌습니다. 또 갱신할 일이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허가증 및 신고증에 수량이 1년에 몇매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다량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놔두고...
있게
여유있게이창호위원
놔두기 위해서...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아니, 늘 수불이 되니까...
일제
일제이창호위원
갱신때보다 더 많이...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일제 갱신한 다음 우리 업소가, 우리가 잡다한 허가증, 신고증, 유류업소니 뭐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위생업소 허가증이라고 했습니다만 1년에 3,000매이상 들어갑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서 산출기호를 보면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화도 나고 짜증이 많이 나요. 무슨 얘기냐, 완전히 눈가림식이라는 말이에요. 내용들을 보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기 좀 두드려 보고 비교를 해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건 정확한 근거가 별로 많지 않고 항상 순간적인 임기응변식 산출기초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384쪽에 나와있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구만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줄었습니다.
떤게
어떤게이창호위원
줄어요? 전담반, 기동반 8명, 5명 1만원씩 똑같은데요?
적인
총체적인이창호위원
금액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번에는 유관기관합동비가 빠졌을 따름이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작년에도 전담반은 8명이었고 기동반은 5명이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이 작년에 대비했을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인원이 작년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부분만 증액되었다고 하면 좀더 폭넓은 가정간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계산기를 갖다놓고 두드려 보니까 작년에 가정간호사 1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성 금액이 월로 기준했을 때 75만 3,600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가정간호사는 한달에 75만 3,600원꼴의 인건비성 제 비용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소위 인건비성을 비교해보니까 배가 넘는 156만 1,000원 꼴이에요. 자, 저는 이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달에 인건비성 급료가 75만 3,6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무리 인플레가 되고 또 인플레가 됐다 한들 배가 넘어간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 보건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하고는 별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인건비성 경비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소위 가정간호사업 성격의 예산을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작년에는 총 경비를 합하니까 관련사업 예산이 3,863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건 추경때 또 증액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4,128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는 배가 넘었는데 제 경비를 비교해 보니까 3배가 넘고 4배에 가까워요. 상당한 예산의 차이가 비교됩니다. 이것은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더 효과를 얻게되면 사업확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기하기 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규모에 의해서 예산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가 부서간 내용으로는, 물론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라도 늘어나는 이유가 작년에는 간호사업이 3명에 대해서 저쪽 위탁금액이 포함됐는데 금년에는 바로 우리 본청에다 넣었고 곁들여서 2명이 증가되어서 7,860만원, 이것에 아마 원인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97년도 시에서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창호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인건비성 경비가 75만 3,000원으로 충분히 해나갔는데 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배이상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가정간호사업은 시에서 T.O를 준 사항이거든요? 시비에 따른 부담금...
이창호위원
자, 그 말씀이 나올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시비지원을 하게 되면 5대 5비율이라든지 아니면 6대 4비율이라든지, 이런 정도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비 조금 빌려주고, 제가 전체적인 데이타는 안내봤는데 2대 8이나, 그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20%정도 시비주고 나머지 80%는 구비로 부담하라는 경우가 우리 남구 재정형편상 맞는 비율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에요. 명색이 우리도 소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러라면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 예산도 심사할 필요가 없죠. 시 지침대로 했으니까요.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건 참고자료일뿐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부금, 즉 서구보건소에 위탁하는 사업내용도 보면 소위 지역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수혜가 되는가의 양을 계량화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표기가, 작년에 제가 기억납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 정도밖에 안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예산서에는 소위 계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인원표기는 안되고 국비 얼마, 시비얼마, 구비 얼마로 표기를 해버렸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산출기초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자료에는 있습니다.
것도
이런것도이창호위원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대상을 확장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런것까지도 변화를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혼돈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세부계획서에 들어있다면 비교는 해볼 수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비교는 해볼수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산출기초를 낼 때 감안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따른 질의 종결을 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안은 오후 1시 30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394쪽을 보면 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가지고 약 740만원 잡힌 것이 있어요. 시비가 370만원, 구비가 370만원 잡해서요. 그런데 구체적인 업무 조사서를 보니까 저수지가 26군데, 대형 관정이 업무 조사서를 보니까 저수지가 26군데, 대형 관정이 47군데 해서 년조사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조사를 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해가 되어 가지고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사용한다든지,......
수로
용수로안재풍위원
가능한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관정을 쓴다든지 했을때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한해가 되었을 때 그 물을 써도 되겠느냐, 예산은 한해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것이고 만약에 적당히 비가 내린다고 하면 예산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예, 나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 않을텐데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97쪽을 보면 예산이 재료비 가축방역백신 및 재료 구입비다, 축산내외 소독약품 구입비다, 가축 무료순회 진료약품 1종, 간질충 구제사업에서 약 430만원이 잡혔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안재풍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농정계에 축산기사보가 한 분 계시고, 동 수위가 한달에 수당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법정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재풍위원
?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수의사하고 우리 축산계 직원하고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럽니까안재풍위원
? 나는 이것이 가축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나 해서 처음보는 사항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평소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401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225만원이 되어 있어요. 메타 기중기라고 해가지고 165만원, 기준 줄자라고 60만원 서있는데요. 이런 것이 없어서 예를 들면 주유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안했었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못하고 정기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서구에서, 시에서 빌려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남구가 분구한지 얼마 안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런데
그런데안재풍위원
항간에 듣기는 그럽디다 기름을 넣으면서 물어보면 보통 주유기에 따라서 같은 20ℓ를 넣는데도 양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물론 법적인 오차 한계도 있지요? 주유소 허가낼 때 한계랄가 그런 것이 있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신자들 말을 들어 보면은 주유소 가서 자기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가능하면 날씨가 뜨거울 때 넣지 말고, 왜냐면 날씨가 더울 때는 팽창이 되어 가지고 메타기만 올라간답니다. 기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때는 아침말고 오후에 선선할 때 넣지 한참 열므철 더울 때는 안넣은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험은 안해봤지만 일반적으로,......
러면
그러면안재풍위원
주유기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팽창하는 것이 있나 보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유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지고 다니는 차있지요?
재풍
안재풍위원
예, 가정배달하는거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걸
그걸안재풍위원
점검하기 위해서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같은 것을 주로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차를 우리가 일정기간에 어느 장소에 오라고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기계가 필요했던거고 그래서 사려고 합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경구위원
지역경제과는 5개 구에서도 도.농 복합지역이라 구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나 시비를 70%, 80% 갖고 관리하는 운영하는 데가 지역경제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시비로 모든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 남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비.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과정도 전체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지,......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촌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시비사업입니다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장에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현장을 감독하고 그 지시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에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 왔다가 우리 회계과에서 나간다 뿐이고 가끔 우리는 현황이나 공증이나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농업진흥공사 책임하에 현장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전부 주관하고 있습니다.
돈만
돈만강경구위원
관리하고 즉 보증인 역할만 하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돈만 나가는 것 뿐이지 공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그 면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0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면에서 말입니다. 지역경제교육 참석자 보상 만원 곱하기 50명, 소비자 물가 모니터 운영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동료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실제 그분들이 지역경제교육 참석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았는가라고 전화도 직접 해보시고 그랬었는데 현실성이 있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교육 참석자 보상은 주로 물가학이라든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그러한 것이지요. 물론 효과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요
어렵지요강경구위원
. 저희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399쪽 물가 대책위원회 수당 5만원 14명 년 4회 하는 것도 실제 이러한 사항은 예산낭비이고 관리차원에서도 형식에 불과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타 구에서 안하는 것을 남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불편한 사항일 것 같아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강위원님, 물가대책 참석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무슨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다, 또는 구민과에서호적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올렸다 했을때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5만원씩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좀 틀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지 내린다든지 했을 때에 하나의 절차상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게 되면 꼭 줘야합니다. 인원이 17명인데 당연직을 빼고 14명은 모두 기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적인
개인적인강경구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 대책위원회는 가능성 타당성이라고 보지만 400쪽 보상금은 조금 실효의 가치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 아까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 기본자산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없는 그런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 규정법에 의해서 지방중소기업 확충을 위한 출연금이거든요. 그렇다며 현재 분구 이후 서구로부터 복사해서 넘어왔을때 존치과목이라도 살렸어야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 및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액수는 5,000만원, 별 것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많지 않은가, 동구는 1억, 1억 5,000, 1억 7,000 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구 재정형편으로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전혀 없이 순수한 우리 자산에 대한, 구 자본금에 대한 출연금이거든요. 그면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홍춘기위원
위원입니다. 391쪽에 우리 관내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49개입니다. 47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49개입니다.
철에
농사철에홍춘기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유직관리를 15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처럼 적당한 시기에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년에는 기후가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요. 안쓰면 남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수지가 26개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74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대형관정에서 수중모터가 고장나 버리면 1개마다 150만원이거든요. 고장이 나면 거의 다 모터 고장이라고 봐야되는데 최소한 1,000만원은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 문제로 앞전에 지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유지관리비는 150만원 올라와 있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 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1,000만원 정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조정할 때에,......
춘기
홍춘기위원
아, 깎여버린거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러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은 직접 우리 농민들하고 한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조로 많이 확보를 해놓고 없으면 추경때 바꾸더라도 하면 좋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을 해서,......
춘기
홍춘기위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깍은 것이지요. 우리 계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모터 1개에 150만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얘기들이 상당한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올라온 것이 너무 적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395쪽에 도동 인성고간 농로포장공사가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추경도 올라오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은 없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동부락의 버스정류소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의회 청원사업으로 한길 말고 바로 그 밑으로 빠지는 길 있지요. 거기에 인성고로 가는 농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 인성고간요, 이것도 예산이 애매하게 올라와서,......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공사했던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버스 108번 정류소 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거기에서 다리까지,......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다리 개설했지요. 그러면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밑에 길로 빠지는 작은 농로가 하나 있지요. 거기에서 인성고로 빠지는 농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일부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서는 안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빠진 대목을 일부 하려고,......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또 그 아래 대형 관정개발이 야평 원산 2갠데 목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에서
대촌에서홍춘기위원
대형관정을 몇 개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시에다 올리기는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많이 깎여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조하면서 시에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춘기위원
알기로는 대형관정을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군데로 알고 있는데,......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금년에는 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야평이나 원산에 목이 정해지면 설령 더 급한데가 있을 때 변동은 없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시에 보고하고 변동할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료비에서 280일 짜리 두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은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농지조성부담을 우리가 하는데,......
것만
그것만이창호위원
담당하는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 명목이지요? 그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뭐냐하면 우리가 농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 일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이창호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올해 건수는 모르지만 9,000만원,......
는요
건수는요이창호위원
?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액수로는 계산이 됐는데,......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알기로는 건수는 몇 건이 안되는데 그 명목으로 2명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됐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 돈이 수수료가 오기때문에 사실 그 직원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제로
실제로이창호위원
과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농정에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나종천위원
그 명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명목을 안세우면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은 농정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라도 보조업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렇지
그렇지나종천위원
않아도 어느 직원이 해도 할 일인데 평상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따로 2명을 책정했다라고 보여지는 과정 아닙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씀을
말씀을이창호위원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 안맞으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실제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정계 업무나 기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 앞에 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똑같은 얘긴데, 소위 산출기초에다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재료비 280일 짜리 2명이 이 업무를 관리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표기상 세 살 먹은 애들한테 하는 소리지 말이 안맞잖아요. 나는 차라리 농지 전용부담금 수입으로 인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가 정식 직원을 통해서는 업무처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한다는 솔직한 표현이 좋지, 이런식으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이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세요. 내년부터라도 예산 계상을 할 때는 하나하나 시정해가지고 현실화 시켜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현실적으로 쥐약 배포가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많이 필요로 했는데 요즘도 그럽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촌동에나 송암동쪽으로 거기는 쥐가 많이 있고요.
이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시골생활을 안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농기계 구입 지원금이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대폭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작년 같으면 300대 비용이 들어 왔는데 금년에 대폭 줄었네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구를 적게 하면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체 계획을 637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계획입니까? 내년 계획이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서구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농가에 다 신청요구 했더니 신청안이 87대가 들어왔어요.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지원은 몇대분 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300대 했습니다. 현재 227대 되어있고 잔액은 서류가 미비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농기계 만드는 공장에서 노사분규가 있어서 기계를 못 만들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창호위원
계획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년에 한 종목당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계별로 다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1,500만원 하면 1,00만원 보조해 주고,......
별로
기계별로이창호위원
단가를 정해줍니까?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이라면 개인부담이 500만원이고 500만원은 보조로 나갑니다. 1대당 100만원만 보조해줍니다.
예를
예를이창호위원
들어서 150만원이이도 100만원 보조해줍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총액에 대한 50%는 넘지 않은데 최고한도액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창호위원
이런 부분이 신청이 많이 줄겠네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공동이창호위원
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이라면 가령 마을단위 작목반 그런거 말이죠?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영농단이면 영농대표가 관리하죠.
기는
여기는이창호위원
지원비율이 어떻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여기도 비율은 50%인데 보조는 1,000만원 이내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창호위원
많으니까 지원하실때에 철저하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시설비가 배 가깝게 상향됐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배가 넘어요. 도.농 복합 형태의 구로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도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청원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 현장에 나가서 느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규모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농정계에 있는 토목기술진들이 과연 이정도 사업규모에 맞게끔 그 능력이 걸맞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농로 같은 경우를 확인해보니까 소위 기술자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사업이 저 정도이고 또 준공을 해준 기술진들 능력도 저 정도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을 둘러봤고 의회 청원사업도 같이 가서 보신사항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토목 기술력, 대처능력 이런것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그것을 여쭤본겁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청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행히 담당하는 직원이 설계는 잘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그런 미흡한 점도 느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기술적인 업무는 잘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겠다, 일반적인 상식면에서 감독을 해야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담당직원도 나름대로 연구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좀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검토를 받아서 하자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칠석 농로관계도 그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런보완을 해라 했는데 그 업자가 덕남 농로를 이번에 포장했습니다. 덕남 직원한테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거기 덕남하고 칠석간 도로를 어느정도 보완할때까지 보완하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업자가 다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확인점검을 해보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설비 부분에 과거 의회 청원 사업이 대동에서 도동간이죠? 그러면 그 사업하고 도동인성고간 그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큰 차는 못다녀도,...
것이
그것이이창호위원
연결된다면 연계시키면 좋겠고 기 개설된 농로에도 교행할 수 있는 교차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중간 중간에 내가 볼 때 두어군데 할 수 있을걸로 보여지는데 향후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러한 방안도 더불어 해주시고 교차지점을 시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수의들이 지정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효용가치는 어떻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있죠.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92쪽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소집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 농지전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사실 농지관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인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이 서 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할지도 몰라서 예상해 놨다 그말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만약 심사를 해야할 경우에 전체 37명 회의소집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어떤
어떤나종천위원
경우에 37명을 소집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공공건물을 지은다든지 이럴 때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농지가 있는 곳마다 소재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하면 괜찮은데 전체 회의를 하면 거기서 유리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봐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는 법을 무시한,......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 사안으로 봐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본거에요. 다음 그 뒷쪽에 일반 농기계라든가 공동운영을 위한 농기계 지원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가 망가져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대상자들은 많이 구입하고자 할텐데 어떻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약 300대 했거든요. 97년도에는 각 동에서 신청받은 것이 87대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더 들어오면 받아주는 겁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시와 접촉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을 알선하기 위해 독려과정이 있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동에다 이야기했죠.
다음
다음나종천위원
뒤쪽 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회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거와 다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농작물에 물을 줬을 때 이게 피해가 있냐, 없냐 하는 정도를 검토하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을 왜 묻냐면 앞전에 위생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에 1회 3만원씩 책정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5만원씩 책정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같이
똑같이나종천위원
하고 있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액수는 그렇게 알고 예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생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3만원이란 말이에요. 오전에 그랬습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36가지의 수질검사를 한다면 15만원부터 30만원 내의......
것도
그것도나종천위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럴때는 13만원, 15만원 선으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5만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수질검사가 그런 식으로 중요하게 진행됐다면 그 다음에는 간략하게 진행됐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 대여섯가지, 이런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이 3만원과 5만원은 경우가 달라서 아마 이것은 시에서 돈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맞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것은 3만원씩 딱딱 고정해가지고 위생과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하셨는가......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단가를 제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다음 쪽에 도동 인성고간 농로 포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리를 놓은 것을, 우리 토목기사분께서 다리를 설계했고 진행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실패작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얘를 써놓고 우리가 현지에 갔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느껴놓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물론 도로로 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를 6m 폭으로 하지 않고 3m나 4m로 해서 완전히 농로로만 이용을 하고 농기계만 다닐 수 있는 길로 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됐을거에요. 그러나 그 차원은 원래 시작될 때 도동에서부터 인성고간 교통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겸해서 그것을 다소 완화시키는 내용도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다리가 5m 였던 것을 6m로 확장해가면서 구상됐단 말입니다. 6m는 소로중에서 제일 좁은 도로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해 놓은 도로입니다. 6m의 도로로 교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국장님은 어떻게 농기계나 다닐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산이 짧다고 한다면 저위에 다리까지 연결할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선을 쳐가지고 물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도 그 다리는 5m정도라도 더 길게 만들어서 비스듬히 놨어야 될텐데 지금 해놓은 것은 놓기 좋게 직각으로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도 돈이 안들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기는 하나 다리공사를 한 자체만은 실패작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면 도동쪽으로는 오른쪽, 대동쪽으로는 왼쪽에 보충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 상태로 다리를 놓은 것은 5,60년 전에 놓은 다리에요. 그것까지는 그랬다 셈칩시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양보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교행지도 못 만들었고, 앞으로는 구상을 해봅시다마는 거기가 워낙 오는 길이 좁고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다리가 완성되면 밤에도 그 길로 차가 다닐 걸로 보여집니다. 차를 그리 가지고 가본 사람은 차가 통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로되 밤에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났을때는 영락없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염소격이 될거에요. 뒤로 후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돈을 들이고 주민의 편익을 생각했다면 그런 점을 감안했어야 할텐데 없는 예산에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끝내고 만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도록 하고 여기 농로포장 300m는 그 자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계장님!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저희들이 공사를 끝낸 밑에 하천을 내려가면 대동에서 인성고간 도로에 조그만한 다리, 한철수씨네 집뒤로 가는 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대동에서 내려가자면 새로운 다리로 가기전에 있는 조그만한 다리 말입니까?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인성고쪽에서 바로 집 한채 있던가요? 그리 가는 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리에서부터 인성고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거기도 포장이 되고나면 대동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대동쪽으로 연결이 못됩니다. 차는 못다닙니다.
차는
차는나종천위원
못다녀도 농로로서 효과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에 고용촉진 사업비로 지난해에 1억 5,2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가 6,500만원이 감해지고 8,500만원밖에 안섰어요. 이런 것은 작년과 지금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고용촉진 훈련생 신청을 받아봐야만 정확한 숫자를 알겠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은 국비 내시가 작년에 비해서 적었고 금년에 예를 들어 300명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숫자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227명인가요? 금년에 계획에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127명으로 돼있는 것은 금년에 비해서 국비 보조내시가 적었고 또한 취업 고용촉진 하는데에 꼭 취업할 수 있는 직종만 가능하면 선택하라고 해서 액수가 줄어든 것인지, 우리가 1월달까지 동장한테 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국비하고 시비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촉진이다, 훈련이다 하는 것이 결국에 고용효과는 우리 남구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이나 책정돼가지고 유리하게 진행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해진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그랬든지 아니면 우리청에서 그랬든지 이점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숫자적으로 큰 액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300명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받았거든요. 현재까지 227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이런 숫자에 비교해 가지고 127명이라는 인원이 지정돼서 온것이지 만약의 경우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별도로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쓸데없는 욕심 같기는 합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전제조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우리 관할 구역내에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알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 고용효과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유리하게 진행되어야 하구요. 설령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뒤에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훗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효과는 지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도록 알선, 홍보해서 더 많은 고용효과가 나타나야 할걸로 전제합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
홍순
진홍순노정계장
97년도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광주시 전체가 96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에 97년도 계획을,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5개 구청을 놓고 봐서 우리 남구에서 부족했을때는 북구나 서구에서 남구로 주고 남구 돈이 남으면 다른 구청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이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축산물 가격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3,000원씩 200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줍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됩니다만 쇠고기가 등심, 안심, 부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부위별로, 안심이어도 A급, B급, C급이 있거든요?
것을
이것을나종천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갖다 줄거 아니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물론 본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개업소 밖에 안됩니다. 시범적으로 25개업소에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위별로, 등급별로 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모아다가 다른데 쓸 수 있는가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범안을 만들어서 어디다 제시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규격에 의해서, 그런 모양에 의해서 제작하도록 한다든지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웃지간에 어떤 업소에는 주고 어떤 업소에는 안주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은 개인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25개소입니다만 20개동에 하나씩이면 20개 아닙니까? 그리고 5개는 조금 큰 동에 주면 기껏해야 하나 내지 2개밖에 안갑니다.
아서
많아서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방법으로 써본다면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어째서 이런 발상이 됐는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자, 이 문제외에 효덕동에서 향등재로 넘어가는 농로가 포장됐습니다. 아까 대촌에서 칠석다리 부근을 포장했던 분이 와서 하셨다고 했던가요? (예) 일반적으로 농로는 설계를 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3m나 4m로 하게 되는데 여기 상황은 좁다고 해서 2m 30을 했다고 그래요. 예산도 물론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2m 30 밖에 안나오는 입장이라면 조금 손을 봐가지고 늘릴수도 있었고 또 충분히 나오는 자리에서 3m 정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자, 그래서 설계를 2m 30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할 때는 와이아매시를 깔게 돼있는데 와이아매시 규격 큰것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품이라는 것이 1m 80에서 3m 6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까는 것을 보니까 2m 30이기 때문에 어중간하죠. 1m 30으로 깔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말을 하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보충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오면서 놔놓은 것을 보니까 하나씩 딱딱 놓아놨어요. 그러나 설계는 분명히 2m 30으로 돼있기 때문에 겹치기까지 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독관이 거기가서 확인해 보았는지 훗날 물어보세요. 이런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공사를 하고 칠석에서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여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만수 간사, 홍춘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394쪽에 석회비료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와 구비로 예산책정이 됐는데 전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토질 나쁜데만 골라서 주는 겁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사실 농가들한테 동장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는데 물론 신청량이 많으면 동장 위치에서는 별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산 측면에서 석회비료는 약 600톤, 이것이 톤당 약 6만원 됩니다. 그 속에서도 국비가 80%, 구비가 한 20%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전량을 신청하면 다 배급해 주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또 시에서 국비를 줄 때 구청별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내시를 하다 보니까 600포가 되고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6년만에 한번씩 주기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통보가 되면 농민들이 동장한테 신청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나쁜 토질은 지도소에서 5, 6년만에 한번씩 신청하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액 무상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전액정만수위원
보조면 농민들이 다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기술진에서 결정을 짓죠. 당신 땅은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통장이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이
본인이정만수위원
신청을 안하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이 전 면적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할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석회와 규산질을 준 집은 다 명단이 체크됩니까? (예) 면적과 몇톤 가져갔다는 것이 기록되죠? (예) 그러면 작년것도 기록되어 있나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배부되어 가지고 동장이 취합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그런정만수위원
것은 여러 농민들이 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대형관정 개발을 하면서 왜 시에서 딱 못을 박아가지고 구로 내려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론 요구를 하겠죠. 우리는 어디어디 해주라고 숫자를 많이 올리는데 이게 전액 구비가 아니라 시비 구비 50%씩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한 것 중에서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협의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예산편성도 안됐는데 이게 정해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2개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선 다음에 사람을 적절히 봐가지고, 과연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순위별로 정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아요? 시로 왔다 갔다 출입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떨쳐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대형관정을 줘야되냐, 안되냐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완전 구비가 아니라 시비도 주기 때문에...
하고
시비하고정만수위원
구비가 약 3,000만원씩인데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정할때는 시에서 확인하겠죠.
서도
시에서도정만수위원
하겠지만 모든 책임은, 한 80%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하고 20%나 시에서 차지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내용적으로 볼때는 구청하고 시하고 합의해서 결정된...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몇 개정도 올렸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통과를 해야지 시비가 들어있다고 해서 시비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점도 있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예산심사도 안 한 상황에서 야평하고 원산으로 해주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게 또 본 위원이 가보면 알겠지만 1개 농가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인지 관정 하나를 따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하는 것이니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들판입니다.
현재
현재정만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인도 안했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위치는 몰라도 그 지역은 압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 위치에 지하수가 하나도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서에 정해져 가지고는 안맞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 생각으로는 예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못된 상황이어서 어떻든지 간에 지역을 정했다는 것은 변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공급한 양이 2개인데 실지 필요한 것은 20개도 되고 30개도 소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검토되면 제일 적지가 어딘지 봐서 선정할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정만수위원
전체 시비나 국비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하수 신청이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정만수위원
많이 들어왔죠? (예) 그런데 2개소가 딱 정해져 가지고 사람 이름까지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개인한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공통용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을은 삭제를 하시고 예산이 책정된 후에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지역의 지역구의원도 있을 겁니다. 과연 지역구 의원이 가가지고 잘 되었다라고 하면 말할것도 없겠지만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내가 직원들을 믿습니다만, 여러개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제일 크냐에 기준을 뒀을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바대로 선정기준의 원칙에 맞다면...
것이
그것이정만수위원
안맞다니까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전부터 어디를 먼저 해야 될것인지 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농로도 어디가 제일 급하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직원들이 봤을때 여기가 제일 효용성이 있고 순위가 전부터 정해졌다고 봐지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두부락을 빼시고 예산이 선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심의하고 그 지역구의원하고 합의해서 할 수는 있나요, 없나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할께요. 시에서 줄 것은 2개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개나 10개나 된다면 순위별로, 지구별로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급한순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된 지역이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선순위냐, 이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그보다 더 급한데가 있으면 더 급한데를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빼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가 맞다는 곳으로 주라는 말이에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물론이죠.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일단
일단정만수위원
마을을 뺀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과하고 지역구의원이 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것 같으면 지역구의원이 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것 같으면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냐는 겁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정만수위원
.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95년까지는 농촌 화장실 부엌 개량 사업이 있었죠? 올해는 1건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업무자체가 우리한테서 농촌지도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실시할겁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그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할 사업인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농촌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지도소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정재수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셔버렸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한가지 여쭤만 볼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에서 예산이 4,6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대 5로 비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왜 구비가 시하고 큰 차이가 나지요? 다른 예산을 보면 국비.시비 보조받는 것을 보면 33.3% 아니면 5대 5 이런 비율들이던데 이것만 유독 시비가 700만원 돈되고 구비가 1,600만원이고 국비는 2,300만원인데 이런게 비율이 지침에 있었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100평 기준해 가지고 1개소를 하는데 5,800만원인데 그에 따른 개인부담이 20%가 해당 되고요, 그러면 80%가 보조되겠지요. 그러면 80%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2%, 구비가 28%,......
재수
정재수위원
이 비율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는 50%, 시.구비는 합해서 30%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시.구비 합해서 몇%에요, 40%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부담은,......
체가
전체가정재수위원
5,80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으로 4,600이 서 있는 것은 20%는 개인부담한다 그말이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한다면 국비가 40%여야 맞겠네요. 그렇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으로 봐서는 40%가 맞지요. 그 다음에 시.구비 합해서 40%,......
런데
그런데정재수위원
왜 시비는 12%에요. 다른걸 전부 보니까 우리가 보조받는게 5대 5라든지 아니면 국비.시비.구비하면 3.3대 몇 이라든지 보통 그러는데 이 비율만은 왜 12대 28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국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농림 수산부 통합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방비 이런 것은 지침에 맞춰서,......
침에
지침에정재수위원
맞춰서 시비는 12%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이런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그리고 지방비에서 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해서,......
방비
지방비정재수위원
40%에서는 시비가 12%고 구비가 28%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들
자기들정재수위원
마음대로군요. 위에서 주는 마음대로네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돈이 다만 몇 푼 안되지만 이런 비율로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비율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작년에 보니까 주말농장 있지요. 상당히 좋대요. 그런데 왜 올해는 주말농장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주말농정의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주말농장을 구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해가지고 지반 정리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배분된 사람들이 임대료를 일부 평당 얼마씩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땅 임대료를 주고 또한 정리작업이라든지 기타작업을,......
재수
정재수위원
내년부터는 개인들에게 임대료를 받는다, 평당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주말
주말정재수위원
농장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같은 수도권 근교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우리 남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실시한 그런 곳이 아니겠냐 싶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정서함양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깻잎 하나라도 뜯는 것이 요즈음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봤는데 개인부담을 하면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상은 평당 개인한테 15평, 10평, 20평 그렇습니다마는 평당 1,500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 의심스럽네요. 대촌같은 경우는 40개 이상 마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송암동 사는데 농기계 창고가 여기 있다면 놔두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끌고 가지요.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번기때는 보관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농번기가 끝나고 장비보관 시킬 때는 전부 정비하고 기름칠을 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그 다음 해에 쓰게 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수선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장소를, 순천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타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된다면 효과가 있겠는데, 농번기 아닐 때만 저장한다는 것은 사실 실용도가 극히 저조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기계 수리센타 겸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복안은 한번,......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해볼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어차피 예산을 투자한다면 농기계 수리센타 등으로 개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세를 받고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이원창위원
아니라 대형관정 이 부분은 사실 계수 조정에 앞서서 지금 어떠한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계장께서 좀더 여기에 설득력 있는, 두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 남아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계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는게 어떻습니까?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대촌에서 대형관정 요구가 몇개나 됩니까?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4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평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용면적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날이 가물어 버려도 남아 있는 물을 쓰고 나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 한군데는 원산이라는 마을에 가보시면 산골짜기 저수지 외에 수리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수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 있었으면 하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디가 제일 효용이 있고 필요한가 이것을 검토해서 한 것이거든요.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희망하는 지역이 네군데로 접수가 되었다 이거지요. 구청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다면 희망지역이 없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군데 밖에 다른 기타 송암동이나 효덕동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네군데 중에서 실무자께서 두군데가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 내용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두군데 안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곳은 뒤로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한군데는 부소 마을인데요. 거기는 그래도 평야지역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부소 쪽에는 물이 많은데요.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천수답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개울에서 물이라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물이
물이정재수위원
많으니까 필요가 없지, 그러지 않겠어요? 방금 정재수 위원께서 묻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이라는 걸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지역구에서 그 관정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까? 오히려 더 원하는 거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자기 지역에 급수시설 하는데 좋아하지요.
런데
그런데정재수위원
지역구 의원과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몰라서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면 구체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런 의미라면 네군데가 전부 동이 대촌동이에요? ○
계정
농정계정
구복만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됐어요.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사항을 지적하고 삭감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 정리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정회시간에 말씀하신대로 오늘 사실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비심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도시국 소관이 끝나는 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