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 입니다. 오늘은 사회개발분야 세출예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부분에 예술문야 사업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서 첫번째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이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는 국고보조 2,3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2,300해서 4,6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추진금으로서 시군비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으로서 3억1,224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1,224만원과 한서문화제에 금년도보다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쓸수있는것은 6000만원, 읍면에 2억, 금년도에는 1,500씩했습니다만 2천 만원씩해서 읍면2억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합창경연대회 도예선대회 참가, 종합예술제참가, 팔봉산당굿해서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 3억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문화제관리 수호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적지 문화재, 1,000평방미터 이상 문화재와 1,000평방미터 문화재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분야인데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로서 학술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7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해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서 경상예산 3억5천만원중 인건비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문화예술회관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역시 문화예술회관의 종사자 수당이고, 183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수용비성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해서 기본적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공요금 제세도 기본적인 공공요금제세만 계상을 했고, 연료비역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 피아노조율, 전동기모타펌프유지비, 정화조기계유지비, 냉동기유지비해서 기본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기본 유지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의 재료비는 음향설비 재료비, 일반조명등 전기재료, 조명설비재료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기본소모품성 재료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2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60만원, 문화예술회관에 종사자에 대한 6급공무원에 대한 직책업무 추진비이고 190페이지에 직급보조비로서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 동비해서 기본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역시 정액급식 비, 업무추진교통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계복리후생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음은 보상비로서 기획공연출연단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을 연간 10회정도 계상했고, 전시회는 연간 5회정도해서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을 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용 카메라 한대하고 난로, 타이마이크, 왁스머신해서 기본적인 물품대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구입하고자 하는것은 항온항습기 구입인데 기계설비가 되어있는데 습기가 차고하면 기계마모성이 심할염려가 있기때문에 가습기를 설치해서 마모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경상적경비 1억20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1,075만9천원입니다. 수용비로서 홍천학생체육관정화조 수거비용,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이것은 홍천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수도료하고 학생체육관에 대한 수도료, 전기료, 환경개선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홍천학생체육관의 온수보일러설치에 따른 연료비를 470만원, 시설장비건물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270만원인데 체육청소년시책추진 체육행사 참가해서 문화예술회관체육진흥에 대해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8,86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실업팀 인건비로서 계상된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업팀의 피복비, 합숙훈련에 따른 급식보상, 출전여비보상, 선수권대회 참가와 여비보상, 우수선수 장학금지원, 노인게이트볼참가 비용해서 이부분에다 8,8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를 했는데, 국고보조 300만원, 군비7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분야로서 민간이전보조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3,6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체육회에 정액운영비 240만원, 에어로빅 경연대회참가, 도민체육대회참가, 역전마라톤대회, 체육인육성 강화훈련, 씨름왕선발대회해서 이 부분에다 2억6,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속적으로 198페이지등 계속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생활체육, 군민등반대회, 꿈나무선수육성, 체육회운영,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영세주민게이트볼대회 노인게이트볼해서 이부분에 2억6,3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조를 1,000만원을 하고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인데 총예산은 134억2,4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로서는 31억3,587만9천원인데 그중에 경상예산이 30억1,0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17억2,2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에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여를 계상했고, 201페이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는 기타직보수로서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24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보건소의 청사관리가 진료업무 보조에 따른 일용인부 급료를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경비로서 역시 보건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억50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2천600만원은 일반수용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료적충물대행수수료, 모자보건수첩제작,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일반적으로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및 제세도 역시 청사 수도료, 전기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소방협회비, 검사료보험료해서 기본적인 공공요금 제세를 기본요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홍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수당을 90만원을 계상했고, 208페이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역소독수해서 피복비 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경비로서 연료비, 연료비는 청사연료비, 당직실연료비, 민원실차고해서 기본적인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건물유지, 방역소독, 엑스선장비, 병리검사정비,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이 부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9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재료비로서 3,439만원 인데 이것은 방역소독인부, 엑스선필림 필림봉투 부분에 3,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기타운영비 입니다. 2억8,06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보건소운영을 하면서 자동약포장지, 처방전진료카드해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이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비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와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에 대한 월액여비, 그다음에 보건소 일반적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한 여비를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직책급업무 추진비입니다. 보건소근무 직원에 대한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역시 기본경비 240만원을 계상했고,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서 역시 직급에 의한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역시 기본적인 정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촌이동보건지소 진료지원에 따른 여비보상, 불임시술비지원, 영유아검사, 구강보건예방사업 간담회, 구강보건의날 행사해서 총보상금을 2,852만2천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산출기초를 보시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여비보상, 모범장애인시상해서 불우계층 장애인까지 이부분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에서 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218페이지 팩스설치 부분보건복지 사업에 따른 냉장고, 홍보용 VTR, 세탁기는 보건소 기존 진료지소 운영을 하면서 세탁물이 많기 때문에 세탁기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로서 영유아 체중기구입, 진료서혈압기구입, 노인장수식당그릇, 방역소독장비, 구강보건실집기, 치아홈메우기 장비, 구강보건예방사업진료대해서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총 3,085만7천원중 일반 운영비를 1,5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 성교육교관 교육비 위탁등록금은 전부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용내역은 기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재료비로 계상을 했고 기타운영비로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장티푸스예방접종, 렙토스피라예방접종, 면역성출혈열 예방 접종, 피임약재기구 전부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1,22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를 계상해서 1,2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9,410만원인데 이중에 민간이전 비용이 3,660만원, 구료비로 30만원, 장애인행사비로 200만원, 22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3,430만원, 97년도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위탁금 250만원 보건지소운영비, 보건진료소 운영비해서 총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옥상이 지금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있기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3,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리를 하기위해서 5개소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천만원인데 이중에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시키고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를 해주거나 장판을 바꾸어주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로서 440만원인데 경상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운영비로만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약품 검체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보건복지 사업으로서 총 18억6,057만2천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8억6,057만7천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구료비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총 18억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기때문에 산출기초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84억2,252만2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2억1,6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내용은 관서운영비로서 1,464만원, 일반운영비로서 1,251만5천원인데 일반운영비중 1,250만5천원은 수용비성이 되겠습니다. 공공및 제세로서 48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20만원, 이것은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기타복사기나 다기능사무기기 검사장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520만원, 재료비로 813만원, 이것은 소음측정 기록지구의 매연측정 여과지구입, 오염도검사, 채소변검사등 필수적인것만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환경보호업무를 하기위한여비 1,19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232페이지 입니다. 1,6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지역 지도요원 여비보상, 자연보호시범학교지원, 자연보호유공자시상, 폐품수집장려금이 이미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 폐품수집 지급 장려금 지도를 하다가 안하니까 수집에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대대적으로 수집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면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다시 이 분야를 개선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동전화기, 복사기해서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서 34억3,29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2억8,4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490만9천원인데 재활용분리수거 환경미화원에 따른 일용인부 급료하고 인건비는 재활용재 분리수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 급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1억8,0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재활용수거용마대, 결손용끈해서 수용비성으로 3,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에 공공요금및 제세로 재활용분리수거 작업장에 전기료, 정화조, 청소용 우편엽서해서 453만5천원, 재활용분리장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62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지적을 하셨다시피 작업복이 14,000원짜리 작업복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해서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지침을 인용해서 상향조정해서 55,000원으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나올예정 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하오안쓰레기매립장 부지 임차료 100만원, 재활용분리작업장에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 분리장 처리장비, 쓰레기봉투용 굴삭기해서 여기에 장비유지비가 1,3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공중화장실 유지비까지 들어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캔 압축기, 소형벽결이와 공중화장실 탈취제를 구입하고자 20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서 쓰레기종량제 미이행자신고보상금, 강원지키기운동추진 참석자 급식, 재활용재 모집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 환경미화원재해 보상금해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민간이전 경비로서 연금지급금, 5,75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분야는 환경미화원의 연금지급금인데 퇴직전환금, 연금전환금, 산제보험료를 같이 포함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하기위한 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천읍과 9개면이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캔압축기를 25톤짜리 규모로 사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캔압축기를 소형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능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쓰고 추가로 25규톤 규모를 더 사서 쓰레기 수거에 따라 빠르게 압축을 시켜서 내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1억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5억원인데 시설비로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억원은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억4천만원인데 쓰레기매립장시설, 여기에 따른 부대비, 감리비를 같이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분뇨위탁처리비용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총45억550만원인데 경상예산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재료비성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염소측정시약구입수질검사 무균채취병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200만원, 보상금으로 700만원인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는사람들에 대한 격려보상금조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4억9,3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것인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해서 6억6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총17억 3,900만원인데 몽땅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해서 20억9,400만원인데 이중에 시설비가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간이상수도 보수로 3억, 두촌면 자은리 하수관거 정비, 화촌면 성산리 하수관거정비, 서석면 풍암1리 하수관거정비해서 이부분에 4억4,2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동시에 같이 계상되어 이 부분이 1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총16억5천만원인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증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6,759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본급, 수당, 이부분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직원에 대한 급료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관서운영비 역시 환경 위생사업소 관서운영비 1,1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일반운영비 1억81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811만 7천원은 일반적인 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피복비로서 여기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작업복도 역시 단가가 맞지않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50페이지에 연료비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251페이지에 재료비는 협잡물처리용마대, 구리스, 윤활유등 기본적인 필수재료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여비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704만원인데 이것은 직책급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정액만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5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재료비인데 전기료구입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 시설비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협작물 이동장치 설치공사를 하기위한 700만원, 탈수기용 모타펌프, 탈수용 닥트설치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0억7,396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사회복지분야로 1억7,8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천693만2천원인데 그중에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 필수적인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83만2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로서 92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31만7천원, 재료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충일행사, 생활안정융자금, 고지서발송용 창봉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역시 직책급으로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58페이지 직급보조비로 직급별 정액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 추진비나 특정업무 활동비 역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현충일행사 유족급식현충일행사 참석자보상, 모범보훈대상자시상, 국가유공자위문해서 이부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억3,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민간이전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해서 정액으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건물의 창문을 부분교체를 해야되겠다해서 300만원 계상한것이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줄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한것이고 건물도색방수처리, 정화조설치역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 260페이지 생활보호 분야에 1억3,775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저소득주민보호에 1억3,1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저소득주민노인취로 사업에 1억3천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행여자 보호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100만원인데 이것은 행여자 구료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 17억5,7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가정복지사업비로 16억6,495만4천원입니다만 경상예산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은 가정복지시책추진을 위한여비로 18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16억2,31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2억5,4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노인건강진단 93만5천원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로 경로당운영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보육시설운영비, 아동 복지시설운영비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수반된 군비를 부담해서 11억7,7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 7,6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교및 학교부설보육시설 설치, 보육시설개보수 이부분에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보상금으로 1,735만 원인데 내용별로는 노인지도자 특별연수효자,효부시상, 노인공동작업장 우수경로당시상, 노인지도자교육, 노인의날행사 참석자급식, 노인회정기총회 참석자급식해서 총 1,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비용으로 1,100만원, 대한노인회 정액으로 600만원, 노인지도 자 선진지견학 5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3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8천만원은 경로당 신축,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7개경로당이 나와있습니다만 수정예산절차를 거쳐서 10개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까지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부녀복지로서 1,4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850만원인데85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140만원, 재료비로서 여성취미교실을 하기위한 재료비입니다. 보상금으로 부녀단체교육 주부건전생활 실천사례발표 부녀상담급식해서 350만원 사업예산으로 603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6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비용이 7,104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경상예산이 2,4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954만7천원인데 이비용은 청소년수련원의집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4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8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에 있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청소년시상, 청소년웅변대회 참가여비보상, 심사위원수당, 자연체험활동 참가자보상, 청소년사적지 순례, 충효교실환경살리기 순례, 충효교실 운영, 성년의날행사, 근로청소년체육대회해서 총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720만원인데 이4,720만원은 전액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이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로서 655만원인데 경상적경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650만원에 대한 내용은 모범어린이및 아동복지유공자시상,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복지시설종사자 연수회참석, 시설아동에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미아피복비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만원짜리 다섯사람에게 주는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5억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으로 2,010만1천원인데 이부분에 주택계획으로 2,0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만7천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로 954만7천원, 경상적경비로서 1,050만원, 이렇게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융자금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인건비하고, 주택채권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해서 수용비성과 건축심의 위원회를 할적에 참석자에대한 수당지급분하고, 주택기획업무 추진을 하기위한 여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서 54,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예산으로 도시계획관리에 4,56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관서당경비로 1,380만원, 도시과 직원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60만원, 그린벨트청원경찰 피복비 9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원, 여비로 2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2,652만원인데 여기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계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역시 직급보조비로 정액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겟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내용으로서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억5천만원 전체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금 1억, 홍천읍 시가지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보상 3억원, 시설비로서 홍천읍 시가지 인도정비 1억5천만원,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 학다리에서 부터 잣고개구간용지보상 15억해서 우선 20억5천만원을 이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2억4,69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로서 5,7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및 제증명발급을 위한 일용인부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지적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어3,379만원인데 수용비로 8,3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적인 조사표 유인이나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 522만원, 운영수당으로 610만원, 평가위원별 수당하고 공유지분할위원회를 할적에 수당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9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작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405만원은 기본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419만4천원, 이것은 지가조사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03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1,664만원인데 이것은 직급별로해서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역시 정액지급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지적과에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복사기가 낡아서 새로 구입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무전기 역시 지적장비로서 확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31억3,565만원인데 이중에 경상적 경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국토이용계획 지적도를 다시 만들고자 연구개발비로 2억1,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토이용확인원을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워낙 과거에 해놓은것이고, 발급할때마다 문제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명확하게 해서 다시 도면도작성해서 활용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용으로 29억2,5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은 수용비성으로서 농촌마을길 편입용지 측량수수료 분할측량, 경계측량해서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9억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억2,300만원은 오지개발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개면이 해당이 되는데 도비분과 군비분을 합해서 23억2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5억8천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촌면 철정3리에 도로확포장, 동면성수리 마을회관 신축, 내면창촌2리 보도브럭 및 경계석교체, 도로변가꾸기사업, 화촌면굴운리 굴운교가설, 남면시동4리 송내교가설, 내촌물걸1리 저수지 및 도로개보수, 내촌 답풍리 추동교 암거설치, 서석면 어론1리 용두안보설치, 서석면 수하1리 도수로 및 옹벽,북방면 북방2리 늑막골도수로, 북방면 북방2리 새들취입보, 서면모곡3리 장낙골3교 가설해서 이것은 면별로 한건씩 현실적으로 급한부분을 먼저 다루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같이 병행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분야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4,600만원있고, 179페이지보면 역시 경상보조금으로 1,264만원이 있어요. 5,800만원입니까?

네. 5,824만원이지요.

뭐 문화관보조가 많습니까?

179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정액으로 1,224만원은 문화원운영에 따른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급료이고, 사무국장이 월 60만원이고, 보조자가 40만원해서 월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것이고, 위에있는 178페이지는 문화원 활동을 하기위한 사업을 하라하면서 국고보조 50%는 주면서 지방운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논란도 많았던것이 문화원인데 어쨌던 어느정도 주면서 해주어야지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되도록 옆에서 어떤 방법을 가해주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주겠다 하는것은...

매년 촉진을 하는데 벌써 몇년입니까? 다음 팔봉산굿하는것이 500만원이나 듭니까?

팔봉산의 당굿이 유례는 있고, 고증이 없다해서 지금까지는 방치되었던것인데 옛날것을 되살려서 발굴해서 문화적인 가치나 옛날 풍습을 어느것은 살릴계획이고, 없앨계획도 있는데 팔봉산 당굿 같은경우는 상당히 고증자체가 할필요가 있다고 자료수집이 되어 일단 한번 해보는것이 어떠냐해서 하다보면 비용이 들게되니까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지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문화원관계는 군에서도 책임지고 문화원의 역활을 할수있게끔 독려를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증자료가 확보가 어렵다는것을 미리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증자료가 있게되면 앞으로 민속경연대회에 대한 한계성도 있기때문에 이것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멋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증자료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현재 계획하신 것은 무슨 자료가 있으실것 아닙니까?

고증자료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하실려면 홍천하면 예를 들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더라도 팔봉산당굿 하면 찾아보고 더 조회를 하면 무엇인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97년부터 99년도까지 하는것으로 했는데 사업내용은 산신당 보건하고, 칠성당보건, 당굿을 매년 1회씩 하는것으로해서 예산을 저희가 7천200만원정도 계상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있습니까?

기능보호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승 전승되어 내려왔으면 어려움이 덜한데 기능보유자가 없습니다. 무속인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무당이 아니고 신이내린 무당은 있는데 과거에 팔봉산 당굿을 언제가는 한때 산에있는 움막, 암자같은것을 일제 무속이 다해서 제거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비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살릴필요가 있었는데 정비를 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리 무속행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고증이 어느정도 나타난다면 되살릴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때문에 팔봉산당굿을 해보면 어떠냐해서 해보자하는뜻으로 내놓은것입니다.

한사람가지고 안되잖아요.

물론이지요.

제가 당굿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굿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것인데 팔봉사람은 그것을 안하면 다죽는줄압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전설도있는데 그 행사가 3월 보름날하는데 무속인들이 서울등지 각처에서 옵니다. 매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우리 요즈음에 와서 신앙이나 미신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왔던 풍습을 갖고 살자고 하는것이거든요. 500만원 가지고 칠성각보수하고, 산신각보수한다고해도 사업비 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문화체육보실장이 7천만원들여서 산신각도 만들고하겠다는것이 7천만원이고 이것은 단 행사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가지고서도 굿을 동네사람을 모아놓고 하는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초청을 해서 팔봉산 넓은마당에서 한판 놀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을 일부 못하게하고 홍보도하고, 관광시즌에서울에 홍보도하고 하는 굿판을 만들어봅시다.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곁들여서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4,600만원 문화원 사업비중에서 이렇다할 사업도 하지못하면서 지지부지하게 넘어가니까 자꾸 시비거리가 생기는것인데 문화원이 살고, 문화원장도 체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행사에 초청장을 다보냅니다. 최대한의 행사준비를 해서 한번해봅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합시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팔봉산관광지 피알도되고, 당굿으로 인해서 이면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천51천원이 8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8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일단 자료를 받을적에 홍천군에서 내년도 8개소정도는 해야겠다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8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럼 8개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축구, 에어로빅, 탁구, 게이트 볼같은데 9개단체에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대략 어디어디 입니까?

축구, 탁구, 게이트볼, 궁도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수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자료 수집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대학교에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대나, 한림대같은데 사학과 팀에 학술용역을 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50%, 군비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향토자료 수집은 다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향토자료 수집은 수집선은 무궁무진입니다. 그수집 능력이나 연구분야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강원대학교 팀들이 다니는것을 보았거든요.

거의 강원대 학교팀들입니다.

다음에는 최재선위원님이 질문하신 197페이지보면 체육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8개소에 단체지원이 또 있거든요?

민간운영경상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민체력단련을 하기위한 일반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하는것은 정상적으로 체육 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밑에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는 체육회 운영비로 주는것하고, 출전된 인원으로 대회에 나가거나 이럴때는 자력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거기에 따른 선수 선발을 해서 우수선수를 추려서 내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에것은 평상시 아침,운동으로 운동을 하는곳에 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보면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조금액인데 지난해1천 500만원이었는데 사실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됩니까?

우리가 교육청에다 도서구입비를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에서 도서를 사서 이동차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비용자체는 우리가 직접 도서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다 주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효과분석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교육장한테 위임을 한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잘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교육청에서 차를 가지고 읍면을 순회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주는것만큼의 효과는 못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만대주고 낮은 교육청만 내는 그런게 됩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재 관리 수호인이 사적지에 청소를 하는것 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적지라고해서 홍천읍 같은데는 당간지주, 두촌면은 장루이공원, 내촌같은데는 기미만세공원이라던가, 서석같은데는 동학혁명군위령탑 같은데, 청소 및 제초작업이라던가 면적별로 비례해서 조금더주고, 덜주고 하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체육회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공보실장님도 계시고, 이것을 잘해야 내년에도 시끄럽지 않게 할 수있다해서 194페이지 보상금이 실업팀문제 입니다. 이것은 8,800만원 금액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고 반드시 인정을 해야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코치를 내가하고, 선수는 누구를 해주던가 그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던, 은메달을 따던 관계없이 내가 지도를 안해도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딸수있거든요. 코치가 한번도 체육관에 나온적이 없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여기오기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받은것 회수시켜야 됩니다. 선수는 메달을 땄으니까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치수당은 회수시켜야 됩니다. 안하면 제가 법적으로 걸을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되고, 예를들어서 8,800만원을 가지고 지금현재대로 선수두명에다 권투선수 1명에다 코치한명에다 4명을 관리하고있는데 역도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어야될 사람이다 말입니다. 제가 이달에 일본에 간다해서 1월달로 잡아서 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바에는 선수 코치겸, 선수가 코치가 되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권투같은 경우는 코치가 없는데도 역도 보다 낫잖아요. 그럼 예산절감차원이라던가 효과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은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될 부분이 권투선수는 제가 지난 주에 두개업체를 만나서 프로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본인하고 코치가 프로로 전향해서 지원해줄수 있으면 하겠다해서 제가 프로로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업체두개를 선정을 했는데 나은조건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프로를 봐도 홍천에 존재하는 업체, 홍천에 거주할 수 있고, 홍천을 알릴수 있는거로 나가는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선수는 아마추어에서는 상대가 없기때문에 그정도 되면 프로로 전향을 하고 나머지 권투선수하고 역도선수를할적에는 체육관이 두개가 다있는데 왜 원주나 춘천에가서 해야합니까? 합숙훈련은 이해가 갑니다. 도지사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것은 단장인부군수하고 감독인 문화체육공보실장이 승낙을 해주어 몇월 몇일서부터 몇일까지는 도체전준비, 전국체전준비로해서 나가라 하기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경우없는 얘기는 할 수 없는것이고, 뒤에 대안이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군체육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설수있도록하고, 군의 이미지가 새롭게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

꿈나무선수육성은 제가알기로는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주종목을 선정을 해주어서 특기를 살려서 그학교에서는 어느 운동을 시키던 지원금으로 쓰여지는것 같은데요. 두촌중학교 같은데 연식정구나 이렇게 어린학생들의 체육부분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상대로 지원해 주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선 위원 입니다. 205페이지에보면 보건진료소 안내판제작 27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보건진료소가면단위에 있고, 진료지소가 마을에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손쉽게 알아볼수 있는 간판을 세워서 여기에 보건진료소가 있구나하고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을 해주는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8,73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정액 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옥상 방수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데도 5천만원이면 되는데 모래에 방수액 발라서 하는데 3천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보건소 신축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새로짓는데도 5천만원이면 짓는데보수 공사 하는데 3천만원이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스라브건물의 옥상이 누수현상이 생긴것을 찾아내기는 더 어려움이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고 하는것을 탐지기로 찾아내서 그부분을 다시 뜯어서 발견해서 교환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것은 외형적으로 안보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큽니다만 옥상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기때문에 그 면적에 기본적으로 스라브에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그부분은 정밀검진을 거쳐서 보수를 해야되기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것은 5,2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름대로 기초조사한 자료를보고 5,200만원정도까지는 안들어가고 할수있다 생각하고 3천만원 정도 추계를 잡은것입니다.

그러면 탐지기를 동원할 필요없이 전면적을 방수처리하면 될것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겠지만 기존스라브가 있는곳에다 다시 시멘트를 발랐을경우에는 100%일어납니다. 접합이 안됩니다. 모든 시멘트공사는 일단 굳어서 된데다 다시 할적에는 보통 일반기술로 할적에는접합이 안되고 일어납니다.

갈아서 하면 될것아닙니까?

물론 갈지요. 그냥 말씀하신대로 모래에다 시멘트를 섞어서 바르면 안샐거라는 말씀은 상식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방수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캔압축기 구입비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캔압축기를 사서 하느니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부분은 고물상에 팔아도 고물상에서 다시 압축을 시키겠지요. 일단은 수거하자는것이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라하는데도 비닐봉투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쓰레기 혼합으로 들어가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종사자들이 그것을 낫으로 뜯고해서 깡통은 깡통대로, 병은 병대로, 타는쓰레기는 타는쓰레기로 세분해서 바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나던 부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처분하기도 좋고, 사가는것도 그렇게해야 사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분량이 줄으면서 적재하기 편하고 팔기편해서 압축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3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부지 임차료는 이것이 아직 매입이 안된것입니까?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이것이 하오안리 최승태씨네부지를 쓰고있는데 땅을 산것이 아니고 빌린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작년에는 793만원이었는데 105만8천원으로 되었습니까?

지난해 793만1천원을 계상한것은 산출을 잘못해서 과다편성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생보자들이 주택이 대부분 허술한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동이라면 한동씩밖에 안돌아가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년 하던대로 1개면에 한동씩 준다는것은 안되고 읍면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것도 좋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해서 본위원생각으로는 좀 적지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보건 복지사무소에서 요청이 왔었던것인데 기초조사를 해서 온것으로 알고 저는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할때 각 면에 수리를 해주어야될집이 몇동인가 정확히 조사를 해야되는데 97년도 대상 1가구를 보고해라 하면 1가구만 보고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과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부터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 아까 정진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보건소를 움직이거나 하는 계획이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아까운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물이 지금 샙니까

네.

물이새면 2.300만원 들여서 포장을 쳐서 하고 신속하게 사업예산을 세워서 이전시키는것이 낫지, 이전한다는것을 알면서도 임시적으로 3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의 구상은 갖고있지만 아직 부지확정도 못한상태이고 이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본공사까지 할려면 1.2년은 걸려야될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건물이 물이 새는줄 알면서 그냥 썼을경우에는 부실이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해서 쓰면서 나중에...

위에다 천막을 치면 안되냐 이거지요.

그정도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나가면 그 건물을 다 처리하는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후보계획으로 헐어내고 새로 빌딩을 질것이냐 하는것은 그때가서 하고, 우선 있는 건물을 살려야 할것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223페이지 여비부분에서 심야.변태 불법영업 지도단속 이것이 네사람이 한달에 한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산출기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고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각과의 여비를 연간 실과소별 인원에 의해서 연간 이정도는 주어야겠다는 기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현지공무원수에 비례해서 거기서 산출을 하기때문에 물론 명분은 심야변태영업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만 두사람이 24번 할수도 있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네사람이서 하루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두사람이서 하루해서 사실 네사람이 나가도 겁이나는데 둘이서 나가서 뭐합니까?

물론 단속을 하기위해서는 집단단속이 필요합니다. 한두사람이 나가서 단속의 효과는 못노리고 어느 팀을 짜서 경찰공무원 지원도받고, 교육청지원도 받고, 일반행정 공무원해서 합동단속을 하면 그만큼 효과를 노립니다.

제가 지적하는것은 할려면 일주일에 한번씩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면 사회정화비로 명목을 세워서라도 형식적이지 한달에 한번 나가겠다는것은 단속을 해야되긴 해야되겠고 하니까 하겠다는것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려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해야되잖아요.

여기에 네번나간다하는것은 읍시내관내에는 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원거리갈때는 최소의 경비는 주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읍소재 시내단속을 하는것은 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면을해도 마찬가지지요.

알겠습니다. 회수를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만 자주하는것이 아니라 네사람이 한번 나가는것을 일주일에 한명씩 나가는것으로 하면 한명씩은 단속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할려면 전체적인 것을 증가를 시켜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재선위원 입니다. 278페이지에 재활용우수마을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질문을 주셨는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해서 수정분야에 다시 나옵니다. 발간하다 미스가 생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 위원입니다. 244페이지보면 시설비중에 97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3키로미터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홍천읍 관내입니다. 기존에 하수도 관망도를 펴놓고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깔려있는 하수도가 현재 금년에도 학다리에서 부터 신파로해서 경찰서앞으로 나가는 하수관을 새로묻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기존에 연수가 오래된것을 하기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까지 하다 못한 부분을 할려고 한것이 이번 당초예산에 내놓아서 6억6천만원의 기채를 받는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날줄알고 편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채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란에 하수종말처리장 10억4,791만6천원인데 무엇을 할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의회에 전번에 상정했다 유보된 사항입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속사업으로 하기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채승인을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로

그건 알고있는데 10억 가지고 무엇을 할거냐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것하고 프러스해서 들어가는것이지요.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비에 10억을 더 프러스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 218억이 투자가 되는데 연차별 기체승인난것을 이번에 기체승인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설계도 안되어있잖아요.

설계되어 납품을 받았고, 이전에 계속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당겨서 하고자 유보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채승인난것이 10억4,700만원인데 먼저 기존에 확보되어있는 예산과 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확보되어있는것이 124억3,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까지 확보되어있는 예산이고, 금년도에 별도로 국도비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서 기채를 받아놓은것만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교부세나 도비해서 현재계획으로서는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도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대비를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삭감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채관계를 다루다보니까 시책이 되었었는데 연말에 취소가 되어 6억6,300만원은 저희가 취소되었고, 별도로 지방양여금 하수도사업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룰 입장인데 4억9,1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양여금이 70%나오고, 군비 30%해서 4억9,100만원이 수정해서 다루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상수도공사를 서면에것을 화촌면으로 옮긴것은 댐도있고해서 그렇다고 했지요? 그렇다고하면 홍천군에다 언제까지 발표하지말고 댐을 막겠다고 하는것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는데 제가 서면 모곡 간이상수도를 화촌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모곡에 간이상수도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수자체를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해서 쓰다보니까 갈수기에 물이 딸려서 고생을하고 군자체에서길곡에서 나오는 하천에서 별도로 끌어올리는 시설을 군비로 해서 탱크도 새로 바꾸고 관로도 새로하고해서 바꾸어시설을 해준다음에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의 어려운 사정은 풀어주었고 거기다 다시 재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댐계획도 있고, 이미 우리는 여기에다 응급조치로 간이상수도시설 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곳으로 옮겨주십사하고 환경부한테 건의를 해서옮기는 것입니다.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해서 2000년까지는 모른다고 하라고 하는 문서를 받아서 보관을 하는것은 없어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는 운영비를 해준다는 도나 환경부의 확인서를 해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받아와야 속시원하게 저희도 일을 처리하겠는데 그부분은 몇차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욕심이야 물론 원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서 한푼도 투자안하고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기를 바라는 사항이고 국가입장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일시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5년차 끌어왔으니까 계속성을 띄고 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 국고를 뺏어내는 투쟁을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쨌던 하수종말처리장이던, 분뇨처리장이던 오염이 되는것은 일단계 우리 군민한테도 그만한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익보는것만큼 우리는 뺏어 와야된다는것은 이왕 설계서도 납품받았으니까 연속성을 띄고 상버을 추진하면서 국고나 서울시민한테 부담비를 얼마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것을 투쟁할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는것도 환경오염방지이지만 안하는것도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나 환경의 변화를 막기위해서 안해도 된다는것은 모르시지요? 뭐냐하면 지금 먹는 상수도용량 만큼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린것이 강으로 나갑니다. 그물의 양이 갈수기때 조선맥주에서 물을 쓴다 이겁니다. 하수를 물로안버리면 물이 줄어듭니다. 강바닥이 온천하고 고사이에 말라버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집관로로 해서 뽑아버리면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거기다 조선맥주에서 하루 2만내지 3만톤의 물을 빨아올리게되면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시못하는것 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도시에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는것이거든요. 엄청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천강의 최고 갈수량이 11,000톤이하가 된다고 했을적에 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제가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그정도의 양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갈수기의 양에다 11,000톤을 갖다가 줄어들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하고 하천으로 보낸다고 했을경우에는 11,000톤을 보낸다는 자체는 하천에 100% 오염물질만 남게됩니다. 갈수량이 없다는데에 이루어지게 되면 오염된물만 강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11,000톤이라는것이 아니라 4만톤입니다. 11,000톤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것이 강으로 나갈것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상태에서 또 조선맥주에서 3만톤을 당겨서 쓰거든요. 그러면 4만톤 아닙니까? 4만톤이면 영향이 오지 왜 안옵니까? 무슨수를 쓰던간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강수계에서 물을 서울시내로 쓸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데 다른데하고 비교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갈수량을 뽑아서 원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21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라고 하고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거든요.

인부임 맞습니까? 시한부 사람을 쓰면 재료비에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읍에서 쓰는건가요?

군 보건소에서 씁니다.

면은 직원들이 많이 치거든요.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150일해서 일당은 다른 인부보다 더많습니다. 38,500원 이것은 맹독성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어도 안할려고 합니다. 특히 축사같은 부분, 폐수가 모인부분을 방역을 시키는데 시한부로 쓰는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방역소독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입하는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지도자님한테 방역소독기가 나가있지요?

네.

그것을 보면 별로 사용을 안하거든요.

네.

새마을지도자님들 집에 있는것 보면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활용도가 어떤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스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미이행자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금년도에 신고실적이 있습니까?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보상금 준적이 있습니까

네 지급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과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과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해서 청소년야간 공부방운영이 있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농촌지역의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도모키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남면하고 서석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석면장을 하고 있을때 보니까 소재지라그런지 학생들이 버스시간을 기 다리다 공부방에 가서 공부도하고 차시간되면 귀가를 하더라구요. 서석지역은 제가 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소만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서 부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91년도인데 서석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1.2년하면 대개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다 라고 하면 확대되던지, 실패작이면 중단되던지 해야될텐데 계속해서 2개면만 했단말입니다.

서석면에서 91년도에 시작을해서 남면은 작년부터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준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할때에 시행함에 있어서 1.2년간은 시범삼아해서 분석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할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최소한도 93년도나 94년도는 확대되었어야 될텐데 작년에 처음되었다 이겁니다. 남면 한개소만 더 증설이 되었다고 할것같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지에 갈수록 학생들이 집으로 갈때에 버스시간이 맞지않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나쁜짓할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시키고. 그래서 이런것이 확실히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개소 밖에 안되었다는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양여금재원이기 때문에 도비의 재원 한계성이라던가 하는것들이 고려가되어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확대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이 정부노임단가가 올랐습니까?

지난해 17,000원인데 1,000원이 상향조정됩니다.

이것은 다 군비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 취로사업부분에다 읍면장들이 꽃길가꾸기 조성사업비도 여기서 나갑니까?

그렇게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못주게 해야됩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에서 달라고 해서 해야됩니다.

기본취지는 맞습니다. 국도나 지방도같은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다르니까 그 도로변정비는 국도관리청에서내고, 지방도는 도청에서 내고, 군도나마을길 같은것은 군수가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맞는말씀인데 일단 자기 지역내 환경정비를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까 아쉬운것이 읍면장 군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해왔다 하는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것은 군도나, 마을길이나 도로변가꾸기 측면에서 해서 우리군이 직접관리할 부분에다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타는 승강장이나 면사무소 같은데는 가꿀수 있지만 연장된 도로변은 그냥 내버려두어 왜그러냐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주지않아 안하겠다고 하고, 프랭카드 걸으라고 공문 내려오는것 있잖아요. 그것도 10개 걸으라고 하면 줄여서 다섯개 걸을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맞는 말씀인데 일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국도변에 버리는 사람은 차를 타고가는 사람입니다. 도로를 책임지는것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구역에 오물이 쌓여있는데도 시장.군수는 무얼하고 있느냐 이런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버린것을 바로 발견해서 거기다 벌칙금을 물리고 하는 제도가 확실히 되기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사업은 어떻게 활용하시던 알아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재원에 대한 부담처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263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같은것은 증액된것이 없습니까?

경로당 난방비를 기초산출을 안해놓아서 이것은 분석을 해보아야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난방지 지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면마다 경로당을 새로 짓기를 원하고 늘려줍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경로당 난방비는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수반되어 군비를 보태서 난방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여기의 지원폭도 늘어나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국고와 도비도 얻어내야만 난방비를 지원될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도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출연료일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축되는것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만큼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야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먼저도 각 위원님들 얘기가 장부처리가 곤란하다해 서 금년 예산편성시에는 장부처리가 원활할수있게 즉 군수님이 일반단체같은데 주는것은 문제가 없는데 노인들 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기름산것해서 영수증 다붙이고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실무적인것도 잘모르고 나아가서는 면사무소 복지계직원이 해줄려다 보니까 10여개경로당 손이 안가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불편많은사항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별로 현금으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에다 넣어주었습니다.

통장입금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경비쓰는것은 통장입금제도가 원만할것 같고 난방지쪼로 하는것은 연탄을 쓰는것인지, 기름을 쓰는건지 파악해서 난방에 필요한 유류나연탄을 사서주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해놓는것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소한 경비정도는 전기료나 수도료같은것은 영수증이 정식으로 나오는것이니까 그것가지고 처리를 해도 상당히 간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위원님이 짚어 주십시요.

다음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안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어디 보내는것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풀보상금에서 몇분정도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노인회측에서는 이런얘기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모범이반장 선진지견학해서 일할수 있는 분야로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노인네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바람좀쐬게 해달라 하는 주문도 있고해서 실제적으로 경로효친사항하면서여행을 보내지 못하나마 이런 기회에 단체에 군수입장에서 그런기회도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처음으로 한것입니다.

이것이 선심성입니다. 이것도 맞지않는것이 187개리인데200명해서 차라리 1000만원을 세워서 한개리에 한분씩만해도 187명인데 100명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 선발기준도 애매무모하고, 선심성이 이런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심성이나 소모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청소년 수련의집 신문구독이 하나로 되어있는데

강원일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나 보아서 됩니까? 이런데는 스포츠신문같은것도 있고 부수를 두세개를 더 봐야지 이런것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 준것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6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26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그러면 5차년계획입니까

어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항목이 지난해는 세세항이 다르고해서 바뀌다보니까 전년도 예산표시가 없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가 2차년도입니다.

금액많지 않은것 한꺼번에 해드리면 안되니까? 적립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쓸돈이라면 한번에 투자해도 되지않습니까?

하나만 보면 많지않은 돈인데 앞으로도 3억을 더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넣어서 3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행여자구호가 100만원가지고 10개면에 나눠주면 1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1년에 행여자 들리는것 읍면장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그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읍면에는 행여자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디가다 여비가 떨어졌다, 밥을 못먹었다, 어디까지 가야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들리거든요. 저부터도 현직에 있을때 귀찮으니까 복지계직원보고 서류만들어서 주기뭐하니까 면장이 자기주머니에서 주고 말거든요. 그렇게 나가는것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없을땐 복지계장에게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1년에 10만원세워서 그렇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못되어도 2.300만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면당 2,300만원이면, 면당 2.30만원이면 몰라도 2.300만원이면 면장이 쓰고있는 경비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보장과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홍천읍 시가지도로 편입용 지보상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들어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편입되어있는 용지를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기편입되어 있는것입니다. 기편입이되어 지금까지 도로부지로 써왔거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써온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년도도 소제기가 된것이 현재 진행중이 여섯건이고 서석면에 제기되어있는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토지소유자가 꼭 소송을해서 주는것 보다는 지금도 많은 개인땅이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어있기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송을 하면 앞으로 계속 주실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도 기존 사유재산이 거의 국공유화되어 일반도로부지로 쓰고있는 부분은 일시에 다 토지매입을해서 보상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제 조사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되, 우선 민원이 야기 되는것은 우선처리하겠다해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를 하면 일시에 대들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만 준다고 하는 소문만 나면 한꺼번에 다 모여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사유지가 앞으로 보상대상이다 하는것은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제일 문제가 야기되는것도 우선 금액이 적고 손쉽게 해결할것은 그때그때해결이 되고, 금액이 워낙에 많은것은 별도예산확보를 하고해서 잠정적으로 매년 3억내지 4억씩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지를 안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3억정도를 확보해서 문제제기된것이 일곱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예산범위내에서 해결하고 조치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끝낼려면 몇년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읍소재지만 하더라도 3억씩 한다면 상당기간 흐를것이고 어떤 필지는 상당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하나만해도 6,7억정도 주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제가 8년전에 개략적인 조사를 하고 그당시 보상가를 산정해보았는데 8년전에 70억이란돈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액수가 증액이 될것이라고 생각이되고 조금씩하다보면 아주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될 형편 아닙니까?

사유지니까 보상을 주어야지요.

이 부분도 개인땅을 국가에서 임의로 사용을 하면서 그분들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정당하게 받아야할 땅값을 못받고 있으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바삐 보상을 해주는것이바람직하지 않나 하는생각이 들고, 시설비중에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15억가지고 용지보상이 충분히 됩니까?

100%되는것은 아니고 이번에 1단계로 우선 15억을 해놓고 수정예산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보니까 토우아파트에서 도로보상 해주는것이 실질적으로 반밖에 보상이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어느한 구간이라도 예산은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해서 공사후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보면 추가로 조정이 되어야되고, 공사도 지연되어야되고 하기때문에 바쁜사업은좀더 과감하게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천읍 소재지가 도시개발에 소요되다보니까 여기는 지가도 엄청나게 비싸고 거기에 맞추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면으로 봐서는 한 공사구간에 상당한 비용을 들인다는 느낌을 받으실지 몰라도 도시개발사업은 과감한 투자와 추진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같이 도움을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힘이 될것으로 생각되어 도와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난후에 검사까지해서 대장정리만 하는것이 현실적인 업무처리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대행시키다보니까 건당 수수료를 주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안세울수없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한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어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를 줄여서 20건만해놓고 나머지는 삭감해버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얼마안되지만 매년 불용처리되어 넘어가면 뭐합니까?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해서 운영을하는데 80만원이 감액이되고, 이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물에 심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사유가 생겼을때는 심의위원을 소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검사처리를 해주는 이런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건축심의위원 회까지 소집을해서 심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심의를해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참석자 수당을 주게되어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 이것만 세워놓아도 되겠다해서 금년도에는 240만원 세워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0만원세워놓고 써보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인데 이 복사기는 특수한 복사기 입니까?

고성능 복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복사가 되어나오는 고성능 복사기 입니다. 지적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밀리고, 양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위원 입니다. 288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4개면에 2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무부승인이 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났는지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원자체가 도비, 군비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기본지침자체를 내무부에사전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진절차를 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내무부까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단위사업별 사업승인은 안난상태입니다.

만일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면 일부조정은 되겠지만 거의 승인이 날것으로 봅니다. 1단계올렸다 보완지시에 의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얘기가 없는것으로 봐서는 승인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과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