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고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일정이 1시간 늦어졌습니다. 대행업체와 간담회가 있어서 1시간 늦어졌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청룡동에 소각장 2개 있지요?

예.

현재 한 개는 사용중이고 한 개는 사용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시공업체에 수리 의뢰해 봤습니까?

하나는 이미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사실상 스페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페어가 아니고 불이 밖으로 나와서 사용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밑에 구청에 있는 것과 같은 동형입니다. 불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을 안 닫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청소인부 얘기가 잘 못되어서 안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만약에 두 개를 땔 경우에 아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범어사 측에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놓고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하나에 얼마 짜리 입니까?

4대를 하면서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4대에 7,000만원이면 소각기 하나를 스페어를 둘 여유가 있습니까? 딴 곳에 설치해서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딴 곳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럴만한 적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유분이 아니라 그냥 놀려두지 말고 그 곳에서도 소각로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합니다만 한 대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두 대를 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저희들로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설치했으니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계라는게 한 번 쓰다가 중단하면 부식이 빨리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사용해야지 사용을 안 하면 더 빨리 부식되지.

그것은 같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관리를 못해서 환경과도 같이 돌아갑니다. 소각장이 환경주범이라는데 소각장이 현재 구청 소각장이 정상적인 가동이 잘 됩니까?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 봐서 소각로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5.62톤인데 우리 구청에 뒤에 있는 것은 두 대입니다. 그게 하루에 1.5톤 내지 2톤 정도 됩니다.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소각기가 조그마한 것이 있다가 하나가 더 생겼죠?

과거에 수련식인 것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련식이 아닌 것이 두 대를 설치해서 세 대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까?

해당이 됩니다. 환경부의 성능검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측정한 사실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측정한 사실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까?

예,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외부에 우리 육안으로도 시커멓게 해서 바로 옆에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연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태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현상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초에 만든 호마이카농이 있는데 그게 기름덩어리입니다. 그걸 태울 경우는 연기가 좀 납니다. 그걸 사실상 못 넣게 하는데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태우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는 경우에 연기가 납니다.

93년도 감사에도 지적됐는데 측정한 종류를 뭐뭐합니까?

측정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모두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기오염에 관한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이 예를 들어서 공해측정 항목 같으면 몇 가지가 안 나옵니까?

보일러에 대한 검사 항목은

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해 측정은 어떻게

공해 측정 항목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항목인데 보일러에 대한 검사항목은 그 정도 검사항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검사해 가지고 청소과에 통보해 줍니다.

황산화합물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황이 함유된 화합물입니다.

질소산 하는 것은

질소하고는 다릅니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안 할 겁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일러에 대한 측정 일산화탄소는 안 합니다.

환경오염에 공해측정 항목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계장 세분 계시죠?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계장 지병규입니다. 오수정화계장 배도상입니다. 재활용계장 배의기입니다.

청소과장 아까 윤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각기를 두 개나 설치를 해놓고 하나는 사용을 안한다 했지요. 금정구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 대만 가동하고 고장 시에 대비해서 지금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만 윤석만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만 해도 충분한 것을 왜 하나를 더 해가지고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자꾸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그 간에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고속도로 금사동 다리 밑에 거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공단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찰나에 수영강 배후도로 관계 때문에 반여동 쪽에서 금사동으로 올라가는 렌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를 중단하도록 교통공단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범어사에 한 기를 더 놓아 가지고 나중에 혹시 고장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께서는 사수거업자 리어카 보관소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3개소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1차 공사 4,4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의한 예산이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합계가 얼마죠?

합계가 6,63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수거업 리어카를 운송을 제대로 운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1차는 지난 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거기에 집결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4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수거업자 집단이 사실상 말을 안 듣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띌 때마다 때로는 끌고 와서 우리 차고에 감춰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속을 하면 다 들어갑니다. 어쩌다가 한 두 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원 발생 안 했나요? 청소 리어카 사수거업자 아무데나 대어놨다고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눈에 적발되는 것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이면도로에 있을 경우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서 단속을 합니다. 특히 심산 곳이 부곡동 여기 주유소 있는데 거기 보면 아침으로 출근을 하면서 즉시 우리 미화원들이 같이 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곳곳마다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줄 압니다만도 왜냐하면 어디고 하면 금사동 있지요. 어린이 놀이터 알지요. 거기에는 왜 리어카가 집중 거기 대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쓰레기장인가 리어카 집결장인가 한 두 대 같으면 말을 안해요.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 갔는지 간 곳 없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금사동 어린이 소공원에 처음에 금사동 레포츠 공원에 옮길려고 해서 보니까 인근 주위에 공장이 많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거기에 와서 전부 정차를 하고 내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수거업자의 리어카 상차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뒷날 상차를 할려고 보니까 차들이 꽉 들어서서 사실상 상차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로 한번 쳐봤습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바리케이트도 쳐봤는데 그것을 쳐놔도 밀어 제쳐 버리고 거기 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장소는 확보한다는 뜻에서 거기만 양쪽만 대고 나머지 리어카는 전부 금사동 레포츠 공원 쪽으로

그러면 자꾸 둘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해놨나요?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 낮에 리어카를 많이 대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들여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고 놀이터가 뭐하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놀이터 주변에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다가 리어카 재활용품을 꽉 재어놓고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다 교목판까지 붙여 놨더라고요. 쓰레기하고 수거 못하도록 못 대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홍 위원님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옮길 장소가 없는가 싶어서 다른 지역을 순찰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상차 할 지점이 없겠나 싶어서 한번 다른데 물색했는데 사실상 금사공단 내에는 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확보키 위해서 양쪽에 몇 대는 질서정연하게 댔고 나머지는 금사 레포츠 공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홍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신 것을 보고 저도 죄송함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혈세 혈세 하면서 돈 들여 가지고 활용 못할 것은 필요 없는 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솔직한 말로 삭히고 리어카 보관소를 예산을 들여가 해놓았으면 그것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청소과장 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고생 많이 하는 청소과장이지만 좀 더 앞으로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뛰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11월 29일날 추가분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완표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레포츠 리어카 집하장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는 이번에 95년 12월 30일부터서 96년 6월 10일가지 한꺼번에 공사한 것이 4,4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조금밖에 안하고 올해 10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222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만 해도 5,800만원 들어갔지요?

아닙니다.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부곡동하고 장전동 다 합해서 그러면 금사동에 들어간 것만 이야기하세요.

금사동에는 한 2,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청소과장이 현장에 가보니 리어카 몇 대 대어 있습디까? 현장 몇 번 가보니 몇 대 대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갈 때는 공사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사실상 저가 가보지 못하고 담당 계장이 몇 번 갔습니다. 저는 11월 29일날 공사가 끝나서 사실상 안 갔고 죄송합니다.

예산을 그래 들여놓고 아까 금사동 어린이놀이터 아닙니까?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놨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그것을 녹지과장도 책임이 있지만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수거차가 꽉 대어놓으니까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곳이 못 되요. 그렇게 공원도 거의 폐쇄하다시피 만들어 놓고 주변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거기 어린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금사동 도시고속도로 밑에 말이죠. 거기 과장 몇 번 가봤어요?

거기 서동 지역을 순찰할 때마다 한번씩 가봅니다.

그 밑에 가니까 쓰레기 하나도 없습디까?

한번씩 재활용 선별로

나도 봤어요.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치우면 되는데 그 외에 몇 달째 그 자리에서 태운 재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박 위원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사실인데

그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금사 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를 일단 일차적으로 거기에 집하를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생곡쓰레기장에 가고 또 재활용 차량이 가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분류하는데 우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상 집하장화 되어 있는

알았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장을 구한다고 노포동으로 선동으로 두구동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쓰레기 선별장 만든다고 안했습니까? 몇 군데 지정해가 예산을 잡아 놨다가 다시 반납하고 한 사실이 있어요.

다목적 쓰레기 처리장예.

다목적폐기물 처리장은 저희들이 현재 몇 군데 짚어 본 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한 그것은 없고

예산 반납한 적이 있어요. 노포동 몇 번지하고 선동 몇 번지 얹어 놨다가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은 잘 몰라도. 95년도에 반납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노포동과 두구동과 회동동 몇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노포동의 경우 차량 기지창

알아요. 그것 설명할 필요 없고 도시고속도로 밑에 금사동 청소과장 정말 나가봤어요? 그것 엉망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회동동 철마간 입구에 가보면 거기에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산업녹지과 청소과 한번도 안 가봤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필요 없어요.

박 위원님 계속 질타를 해주십시오. 그건 보충 설명 보충 답변할 이유가 아니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청소를 왜 안 했는지를 잘못된 사항인데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청소과장 그것 현장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진을 제시 했잖습니까? 지금 와서 언제 확인하고 그럼 지금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순찰을 돕니다만

그러니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진에 찍힌 것은 못 봤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서 보고 그것을 절대 여러분들 다녀도 거저 건성으로 다니고 청소할 일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잠깐만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도로는 괜찮은데 그 나머지 금정구 전체가 쓰레기통입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30억 아닙니까? 구청에서 자체에서 쓰는게 맞습니까? 총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가 30억320만원이네요. 우리 업체에 주는게 25억이고 30억 들여 가지고 이면도로 바깥은 전부 쓰레기통입니다.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며칠 전에 사진을 가지고 확인하고 산더미같이 집부순 등등을 사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고 사실을 제시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 사실 못 챙겼습니다.

쓰레기가 이면도로변에 집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지금 감사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문 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기 전에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중단을 시켰는데도 재차 나오시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웃지 말고요. 왜 웃습니까?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까?

연결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짚어야 될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제도개선 사항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개선사업이 전혀 없어서 못 챙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바로 연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 제도개선 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현재 완전히 법으로서 고쳤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쓰레기 준문전수거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현재 아래 사항과 같은 추진하는 사항 이상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을 보면은 계획도 다르고 중요 업무보고 내용도 다르고 이렇게 지금 맞지를 않거든요.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 96년도 7월 이후에 민간 쓰레기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항은 없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안에서 우리 사무의 개선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준문전수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이상 없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실시한 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실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23일 민간합동 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저희들 준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때 결정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5개 동은 준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 다음에 부곡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준문전수거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준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옆에 동래구의 경우에 복산동에 할 때 오히려 타종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집 앞에 집하장을 만드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부 반대를 하고 오히려 원위치로 돌아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의 제일 마지막 과제는 문전수거 시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준문전수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완전 문전수거를 해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한번 문전수거를 4개 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 동을 대상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전면 완전 문전수거를 실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부터 해가지고 11월 초순에 걸쳐서 문전수거 시범계획을 하면서 97년도 예산에 이것을 완전 문전수거에 반영할 수 있는 소요자원을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하니까 대충 43억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청소도 중요한 하나의 생활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사실상 97년도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청소과장 지금까지 답변은 대충 포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43억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전동에 실시하는 것은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청소과장 답변 중단하시고 조정식 위원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전수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쓰레기대책부터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억이 넘는 예산을 구청에서 소요를 하고도 이면도로 이후에 금정구 전체가 쓰레기 바닥이 되어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체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도 지금 각 구마다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버가 되어 가지고 못 버릴 정도까지 되어 있고 언론 보도상에도 지금 쓰레기 전쟁 아닙니까? 집행부 맞습니까?

예.

쓰레기 전쟁이죠.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뭡니까 쓰레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뭘 해보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표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 뜻으로 조정식 위원님께서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쓰레기는 구석구석 쌓여있고 반입할 데도 없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일어나고 이 판국에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그 뜻으로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책을 한 것입니다. 자체 제도 개선이 없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사동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전1동에 보면은 부산대학교 후문 쪽에 가면은 거기는 금사동보다 더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조금 전에 청소대행업체 두 분께서도 같이 어떤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박갑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병철 청소과장, 지금 우리 금정구가 일명 외부에서 듣기로는 쾌적한 곳이라고 알고 있죠?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가 거의 쓰레기화 되어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명 금사동 물론 중복된 발언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사동 어린이 공원 앞에 우리 과장께서 몇 번이나 거기에 나가보셨어요?

거기에 몇 번 지금 정확하게 횟수는 모릅니다마는 종종 순찰을 돕니다.

최근에는

최근에 11월 말경부터는 우리가

됐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이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눈에 띄는 곳은 즉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구청에서 한번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데요.

아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안했다고

누가 확인 차 그 자리에 나갔습니까?

저도 가고 계장도 가고 수시로 저희들이 돕니다.

11월 말경에 갔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저희들이 거기서 가면 즉시

어린이 공원 정문 앞에 쓰레기 재활용품 놔둬놓고 막 가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어떤 시정조치를 내렸습니까?

그 곳에서는 쓰레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을 보는데 못하도록 얘기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종결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연말이 되다보니까 안에 업무도 밀리고 그래서 순찰이 소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동 레포츠 공원 밑에 약 3,000만원 들여서 리어카 하치장 만들었죠? 왜 우리구 예산 3,000만원이라는 액수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과장께서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확인도 한번 안합니까?

11월 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안 갔다면서요?

사실상 12월 달에는 안에 너무 일이 복잡해서

거기는 다른 장소에 방치된 리어카를 거기에 집결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만들었죠? 그러면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회동 철마간 도로 입구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아까는 안가봤다 했잖아요.

거기는 가봤는데 뭣 때문에 거기는 가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목적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그 근방에 탐색하기 위해서

다음 이쪽에 화장장 납골당 공원 밑에 골자기에 가봤어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공원부지내기 때문에 안 가봤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전 지역을 다 돌아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지역이 쓰레기화가 되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쓰레기에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구 자치제가 구성된 지가 벌써 6년째 접어드는 시점인데도 이렇게 모든 것이 시정이 안되고 매년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됩니까?

박 위원님 사실상

물론 이 청소업무는 방대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마음가짐도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상 제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들으실지 모릅니다마는 이제까지 순찰을 좀 철저히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연말이 가까워지고 하니까 안에

굳이 근래에 와서 한 것을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1년간 한 모든 실적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철마 회동동 입구에 가면은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고 그런 것 무엇을 지금 그런게 없다는 말입니까?

수년간 방치된 것을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은 쓰레기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적치물 같은 것이

박 위원님 지금 보면은 하수도 준설토가 있습니다. 준설토를 거기에 쌓아 놓는 곳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개도 키우고 하는 그 밑에 바로 도로 밑에 보면은 그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많은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감시가 되고 감시가 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를 내리고 확실한 행정을 펴나갔을 때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나가지 막연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언제 지적만 하면은 아이구 잘못되었습니다.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처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더욱 분발을 해서 앞으로 만족할 만한

물론 질문과 답변이 충분한 의견 교환은 안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이해는 충분히 되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내지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다음에는 이 이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 명심한다는데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해서 이면도로까지 철저히 청소를 하고 또 앞으로 재분리 하는 것도 좀 더 많이 해서하고 또 쓰레기도 줄이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음식쓰레기 소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97년도는 또 다른 면모로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3개 계 인원 과장까지 전부 몇 명입니까?

지금 인원이 운전원 빼고 13명입니다. 저까지

13명하고 운전원 몇 명입니까?

운전원이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종사원이 11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이고 112명의 종사원이 있다면은 이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를 받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는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도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각 동마다 주택가라든지 조금 으슥진 곳에 쌓이는 곳은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카메라를 설치를 합시다.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뽑아 가지고 중요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찍혀 나오는 사람은 행정대로 벌과금을 매기고 하면 좀 적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를 운반해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아예 안 치우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치울 의지가 없는 것 같다니까.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안 치우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온 천지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 아까 자체 제도개선이 없었다는 것을 질책하는게 한가지 방법으로 답답해서 이제는 각 동마다 투여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합시다.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알겠습니다.

앉아 가지고 버리는 것을 계속 몇 백 명이 주워 나르다가 볼일 다 볼껍니까?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선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 금정구에서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죠?

저희들 월 쓰레기가 338톤쯤 됩니다.

아니 금정구 전체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 위탁 업체까지 포함해서

1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산출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간이 12만 톤이니까 월 1만 톤 정도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했지만은 미화원 수가 112명 운전수가 15명 127명을 하루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화원 112명을 어떻게 하루에 아침에 그 분들에게 작업 분담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아침 5시부터 전부 골목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아침밥을 먹고 나서 9시부터는 이제는 각 분야별로 보냅니다.

됐어요. 동별로 분담합니까? 거리마다 합니까?

동별로 하고 사업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장에 가는 사람대로

조금 전에 금사동 문제나 고속도로 밑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그러면 그 인부들을 지정해 가지고 청소해야 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예,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청소를 안했다는거는 그 인부들이 일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112명이나 되는 많은 인부가

선 위원님 이제까지 저희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이 112명이나 있으면서 유익하게 활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굳이 그 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근무지별로 배치를 시키면서 골목청소를 안하고 남아 있다는 것은 골목 골목은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은 기동 청소반이 청소를 하되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일반봉투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하라는 뜻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실상 수거를 며칠씩 지연을 시킵니다. 그런게 눈에 띄면 금정구 전체가 쓰레기 천지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금정구 구직영 청소예산이 일년에 30억인데 30억원이 들어서 실지 수거하는 쓰레기량은 월 340톤이죠?

하루에 340톤입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루에 338톤 중에 생곡매립장에

그 위에 월수거량입니까? 일수거량입니까? 26페이지 25번 보세요.

이것은 월수거량 340톤은 오륜 선동 두구 노포 청룡동의 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구직영에서 하는 청소구역은 오륜 선동 청룡 두구 노포동 5개 동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월수거량이 이거라는 말인데. 차량은 14대에 인부가 운전수가 15명이고 미화원은 112명인데 이와 같은 막대한 30억의 예산을 들이고 인부가 112명이나 되는데 월 340톤을 수거한다는 것은 그냥 노는 것 아닙니까? 월 340톤은 하루에 몇 톤입니까?

저희들이 차 15대와 미화원 11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직영으로 하는 구역은 우리 구 전체 청소량 5%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나머지 차량들은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하는 차, 집게차,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차도 있고 민원들은 각 분야별로 선별장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 기동 청소하는 사람, 대형폐기물에 승차하는 사람,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미화원들이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화 된 이런 구가 됩니까?

사실상 활용되는데

112명이나 되는 숫자가 21개 동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렇게 구석구석 쓰레기가 있다면 미화원을 잘 못 다스리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40톤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자에게 주는 것도 일일수거량이 190톤입니다. 일일수거량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월수거량은 차량 27대, 운전기사 모두 합해서 54명이 월 5,600톤을 수거합니까? 우리는 명색이 차가 14대이고 인부가 운전수 15명하고 미화원이 각각 여러 곳에 분리되어 있지만 월 340톤을 수거해 가지고 30억 예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탁업자 사장들과 간담회도 있었지만 구직영 청소를 다 없애고 위탁업소에 다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은 이거뿐 아니고 우리구 차량과 미화원은 주로 공공지역 청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공지역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공지역에 한 것은 중앙로변이나 큰 도로변에 한 것 밖에 없지 구석구석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12명의 미화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예산을 30억을 들여가면서, 30억 중에 인건비가 7,80% 차지하죠? 그러면 인건비를 그만큼 줘 가면서 제대로 활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사는 금정구 전체의 95%를 사용하고 수거량을 봐서 동은 우리가 16개 동입니다만 문전수거하는 것은 6개동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으로 봐서는 금정구 쓰레기 발생량이 3.2%에 구직영에서 하고 있고 거의 96%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25억이라는 예산을 주었는데 미화원들의 활용상태가 구태의연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안타깝다 말입니다.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화원이 112명이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제대로 해야지 실제 감독이 잘 되어 가느냐 특히 청소행정과장 잘 한번 보세요. 그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25명 구직영 청소현황이 세대수가 2,877세대이고 인구가 16,000명입니다. 그렇죠? 30페이지 보면 34번 쓰레기 문전수거 현황에 보면 거기는 오륜 선동 두구동 노포동 금성동 청룡동을 제외한 문전수거인데 어째서 세대수가 청룡동을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2,877이고 2,869고 이거는 너무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확실하게 정확하고 신빙성 잇는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숫자를 더하면 8세대에 6,909명이 차이가 납니다. 6,909명이 산다는 산출이 나오는데 좀 잘 하십시오.

준 문전수거하는데 청룡동은 일부에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이런 수치를 낸다는 자체는 업무량이 많겠지만 그래도 행정감사 받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차 15대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지 말고 지나간 11월달 일보를 한 대당 월 일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마다 틀리잖아요? 11월달거만 내주세요.

문전수거 관계 질의하시다 중단된 조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문전수거 실시 확대를 위한 96년도 후반기에 민간쓰레기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할려 하는 사항이 모 신문에 보면 내년 6월 달까지 연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연장을 해서 5월 31일 이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대부분의 주민이 문전수거를 하도록 원했고 지난 9월 24일 날도 금정신문의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초순에 한번 부곡지역을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하고 달아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서 늦어도 3월이나 이때부터는 전 동을 대상으로 완전 문전수거 실시를 할려고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은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43억2,500만원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을 만큼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

예.

후반기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6년도 후반기에 민간 쓰레기 추진위원회에서 96년도 1차 추경 예산확보 이후에 12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서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못한 이유 6개월 더 연장한 이유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구요. 그 다음에 문전수거 시범 실시이후에 계속해서 문전수거를 안하고 중단이 되어버린다면은 오히려 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우려가 되어지고 다음에 또 사실상 12월입니다. 사수거 업자의 요구가 지금 갑자기 겨울이고 하는데 우리도 전업할 기회를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하고 답변이 안 맞아서 또 내가 이렇게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96년도 후반기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에 난 바와 같이 6개월 연장을 하게 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첫째 예산의 부족과 그 다음에 문전수거를 시범실시만 하고 계속해서 안 할 경우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수거 업자의 요구도 6개월만 연장해 주면 그때는 구청의 모든 행정을 따르겠노라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앞에 두 가지는 정시적인 대답이 되었고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요구한 것이 답변을 바란 것입니다. 그 날 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내 사수거 업자 회장이 우리 금정구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이 그 날 발언하기를 우리의 생계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 5개 동 확대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했을 때 중요 업무 보고 내용 구청장님 보고내용과 같이 사수거 업자 해소대책으로서 부곡지역 사수거업자 33명 전원을 대행업체에 취업토록 중개 알선을 하겠다고 보고도 나왔고 역시 그 날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주선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용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계만 보장되면 취업 알선하는데 우리는 동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신문에 난 바와 같이 6개월 연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수거업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지금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심의가 결정 났고 1차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5개 동 확대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추진사항 계획상 결정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을 추진 안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자체 제도개선 사항이 이상 없다 했을 때 이 사항보다 방대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지금 사수거 업자들하고 6개월 후에 취업이 보장되고 33명이 5개 동 확대를 떠나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 지역을 6개월 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사수거 업자 233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숫자를 원만히 지금 해결할 것 같습니까?

사실상 요구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보장하라는 것 다음에 전원 구청에 취업을 시켜주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해 주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가지만 들어주면은 우리가 일련의 행동을 중지를 하고 그 다음 구정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랬습니다. 1항 2항은 절대 그것은 절대 지난 4월에 김기재 시장님과 환경녹지부하고 불가한 것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다만 6개월 연장 관계는 저희들이 또 21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왕 돈이 없어서 시범 실시를 한 두 달하다가 중단할 상태면은 이것은 같이 한번 해봐서 안되겠느냐는 청소과장이 나름대로 제가 한번 그 방향이 어차피 내년에 완전 문전수거 실시가 같이 못 이루어진다면은 시범 실시만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을 여기서 마감을 하고 점심 후에 하자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감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에게 과장님에게 잠깐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속기 록에 기록이 되어도 좋습니다. 소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고 통보가 되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의회에서

예.

집행부에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구 의원님들의 인격적 위상측 측면에서라도 관내의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실지로 알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들이 나가 가지고 한 모양이라도 한번 성의를 보여 주는게 그것이 도리입니다.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전체가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아주 30여년 고급 공무원 하셔서 노련하게 그렇게 피해 가시는데 절대 그것이 성의 부족입니다. 한가지 주문하고 두 번째는 어제 아래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고 또 과장 이야기도 들었고 조금 전에 청소과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니까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 해야될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전 지역의 주민에게 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할애가 안 된다고 서너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과연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만 챙기고 탁상 위에서 앉아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청소과 모두를 포함해서 그 외에 할 수가 없다면은 사실대로 토하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무원은 그대로 볼 수 있고 지역사회 우리 전지역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은 오후에 위원장님이 다시 주문을 하셔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물론 인사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으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8학군이라는 교육풍토 조성과 자라나는 인재들을 위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대성 사무국장님과 또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영권 시설과장님께 금정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정정당당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나오신 김영권 시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년 1월 31일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까?

94년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입니까. 1월 20일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할 때 붙였던 제반 승인조건 사항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승인조건 제1항에 보면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구청이나 시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승인을 하던 것을 95년 7월 1일부터는 교육감님 전부 다 학교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이 브니엘 학교 이전계획승인이 92년 7월 22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와 구청에서 전부다 그것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1일부터는 시와 구청에서 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교육감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부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부관에 들어 있는 사항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93년 11월 30일자로 보면은 보완자료를 브니엘 학원에서 교육청에 온 것을 보면은 학교법인 제정 사유로 폭 8m 연장 652면의 도로개설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자 함 해서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4일날 학교측의 보완자료에 대한 시행계획 보완 재협의를 교육청에서 부산시하고 했습니다. 폭 8m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 길이 652m의 도로 조정협의 신청을 올렸더니 93년 12월 29일날 재협의에 대한 의견 회시가 부산직할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학교측의 의견요지와 같이 폭 8m 도로가 개설될 시에는 본 도로가 차량전용 도로로서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서 보행자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폭 15m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기부체납 조치하여야 함 이렇게 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4년 1월 20일날 시행계획 보완재협의 결과 회시가 교육청에서 브니엘 학원으로 우리가 회시를 보냈습니다. 93년 12월 29일에 대한 그 내용대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94년 1월 22일 시행계획 보완 재협의에 대한 결과 회시를 브니엘 학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본 법인은 부산직할시 제58411-22 94 1월 5일의 내용을 수용하며 차후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개설할 것임을 회시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로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요청함이라고 브니엘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4년 1월 31일 날 학교시설 사업 브니엘 중고등학교 이전 신청계획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94년 1월 31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 부관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동래여중하고 또 거기에서 학교 건립지까지 계획도로 폭 8m 길이 652m를 개설하는 조건 외에 28개항의 승인조건을 부함 이렇게 관련이 되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13일날 허가청이 그때는 구청이었습니다. 금정구청이었습니다. 건축 승인을 95년 3월 13일날 금정구청에서 건축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9일날 계획도로의 시행인가를 허가청 금정구청에서 준공예정일을 97년 4월 30일로 해서 96년 3월 16일날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변경 내용은 학교시설 사업 시행 기간이 당초는 94년 1월 30일에서 96년 2월 18일이었으나 변경은 94년 1월 30일에서 96년 6월 30일로 이렇게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쟁점사항 및 예상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계획 시행계획 승인조건 1항에 의하면은 학교건립시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동래여중고에서 학교건립 시까지 계획도로 폭 15m 길이 652m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시설 사업시 금정구청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부산직할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합니다 라고 승인조건을 부하였으므로 학교 법인측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만 받으면은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청에 이런 당초에 승인조건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로 18m 그 다음에 길이 652m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공허가를 지금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줘도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대성 사무국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방금 시설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당초 허가시 금정구에서 부관으로 달았던 승인조건과 도교육청에서 달았던 그 조건사항 즉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사무국장 박대성 죄송합니다. 학교시설 사업시행 허가를 94년 1월 31일날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받을 때 부관조건이 제1항에 진입도로 15m 그리고 폭 15m 길이 590m 정도의 계획도로를 개설하되 관할 관청에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설 후에는 이것을 시에 기부체납한다는 이런 부관이 달려서 학교 이전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정부지에 대한 부산시 도시국으로부터 학교시설 지적고시를 학교용지 지적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지적고시를 받은 것이 92년 6월 11일입니다. 그때에 조건은 학교 진입도로 규격도로인 폭 8m 길이는 600여m입니다. 그 뒤에 조금 줄여서 580m로 줄였습니다마는 폭 8m 길이 600여m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고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시행허가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받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바 대로 15m로 하지 않으면 연관도로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또 교통량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15m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구청 도시과에서는 학교를 옮기고 나서 학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독촉이 여러 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개설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이전을 계획할 때에 당초에 계획하고 예산하고 이전이 완성될 단계의 예산하고 차질이 대폭 생겼습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교육청에 이전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학교 건물 평수가 560평 조금 못되는 평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적고시를 받고 학교시설 사업을 시행할 인가를 받아서 부지공사 인가입니다마는 그리고 건축허가를 금정구청에 신청했을 때에 조금 다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사전심의를 넣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구청에서 결재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외형이라든지 구조 또 색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심의가 있었고 그 심의가 몇 번 거치고 난 다음에 허가 단계에서 대폭적인 설계 변경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평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시에 학교부지 고시를 신청할 때에는 학교 주차장 부지하고 또 저희들 학교 테니스가 옛날부터 여자 테니스가 국내에 조금 개척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테니스코트하고 또 강당 체육관 하나 하고 애초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녹지 존을 이유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테니스코트하고 주차장하고 체육관하고는 계획에서 줄여 가지고 신청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막상 건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부지로 고시받은 평수가 면적이 4만5,305㎡입니다. 평수로 쳐서 1만3,7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평수 가지고는 학교 세 개를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고 그래서 체육장이 학교 세 개중에 두 개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규 체육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정규 체육장에 미치지 못하는 체육장을 두 학교가 나누어 쓰는 이러한 협소한 고시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학교에서도 겪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안되니까 운동장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점용해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변경 단계에서 모든 건물의 3개 학교의 지하층을 바닥면적보다 더 넓게 지하실을 전부 파서 주차장과 부속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건평이 처음에 5,600평 되었던 것이 한 2,500평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8,160평으로 늘어나서 한 5,600평 조금 못되게 계획했던 것이 약 8,163평으로 늘어나서 2,500평 정도가 불어나다 보니까 예산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금이 대폭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그래서 지금 현황도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규격도로에 미달합니다. 4m 내지 5m 정도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차량소통도 많고 또 학생들의 위험부담도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대로 그저 조금 보완을 한 것은 양쪽에 1m 내지 1m50정도의 길에 딸려져 있는 것을 포장을 좀 확장해서 7m 내지 8m의 폭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전역에서 학교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수송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아직까지 그 도로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기간은 97년 4월 30일 입니다마는 아직 준공이 되기 않았기 때문에 아까 교육청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준공이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준공하고 학교준공하고는 물론 도로개설이 학교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도로 준공하고 학교준공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항을 포함한 28가지의 승인조건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은 거기에 따른 학교측의 법적 대응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밟았는지 설명주실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조건부 됐던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학교 부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된다면 기간 내에 곧 시행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무가지를 뜯어서 그 곳을 은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연수인데 거기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은폐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 연결한 것은 지난 3월 달에 학교 앞에서 따라 내려와서 지금 주유소 있는데 기존 하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과장 학교에 가본 일 있습니까?

그저께 토요일 날 저가 직접 안 갔습니다. 우리 담당 준공 검사한 담당직원이, 처음에 묻을 때는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제시한 사진을 봤습니까?

사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고 옹벽 밑에 하고 당초에 준공 검사해준 오수관로대로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토요일 날 갔는데 그 날은 학생들이 있고 해서 내려오는걸 확인을 못해서 어제 12월 9일날 재차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오수관로로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죠?

아닙니다. 당초 설계된 대로 오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있는 여기 말씀하신데는 여기 가니까 오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천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과 박대성 사무국장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할 것 같으면 옹벽은 2스퀘어미터당 하나씩의 구멍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의 역할이 노면수나 지하수가 방류될 수 있는 것을 거기로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설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시리라고 봐 집니다. 맞습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옹벽의 지하상판부 밑을 통해서 약 600-800mm의 관이 묻혀 있다 함은 어떠한 사실에서 묻혀 있는지 본 위원도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날 방류된 물은 노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박갑득 위원의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도 그 말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분명히 위원회가 끝난 즉시 확인해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측에 질의 하겠습니다. 오수는 몰라도 폐수는 자연수가 오래됐든지 어떤 다른 물로 인해서 폐수가 생길 수 있죠?

교육청에서 나오신 김영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학교법인은 96년 4월 4일부터 97년 4월 3일까지로 건물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사용승인이 되면 또 가사용승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준공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가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급수는 제대로 되는지 지하수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용수가 제대로 되는지 조도는 밝기가 제대로 150푹스 이상 나오는지 건축자재 부실이나 이런 사항도 전부 점검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 법규를 적용해서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절대 안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다 나가서 거기에 전부다 면밀히 파악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준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딴 거는 없습니다. 기본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구청에서 요구한 그 사항이 설립 당시에 부관으로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된 행정의 일관이라고 보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해 준 것이지 교육감님은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빨리 학교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되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용승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가능합니까?

가사용승인은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97년 4월 3일 이후에는 반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가사용승인이란 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우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연 건축법에 가사용승인은 몇 차례나 연기해 줄 수 있느냐, 가사용기간이 얼마인지 만약 이러한 법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가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는데 가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6년째 7년째 준공검사를 못해 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육감한테 95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모든 학교를, 전에는 구청에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육감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5월 30일부로 넘어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 유관기관이나 맞물려서 학생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과에 질의 합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지만 질의 를 합니다. 금정구청에다가 만약에 금정고등학교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지 녹지과, 상수도, 소방, 환경 모두 질의 해서 회시를 받은 후에 승인해 줍니다.

그 뜻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있어 가지고 사용기간은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간 내에 방금 김영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관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임시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례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기를 해줌으로서 이것이 이행이 될 때가지 촉구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선호 위원님 시간이 한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답변에 조금 부족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마무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법인 브니엘 학원 박대성 사무국장님과 김영권 시설과장님 두 분께서 본 위원회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셔서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건부 도로개설 문제는 사무국장께서 대단히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두 세 번 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로개설 즉 조건부 허가사항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계획상의 2,000여평 부지 문제는 아까 도시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신축학교 준공 미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도로개설 미비로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 후에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충분하게 식재한다면 학교주변 환경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학교 위치 문제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산의 관문입니다. 본 위원회의 공사현장 방문시에 지적했던 사항은 방문벽과 흉물인 옹벽을 조속히 조경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방류 문제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의회로 서류 보고해 주시고 교육청 시설과장께서는 학교와 구청간의 가교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으로 출석하신 두 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금정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시간에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 하다가 중지했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전수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문전수거계획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전임 과장 당시부터 입안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연결한 것입니까? 전임 청소과장께서 문전수거에 대한 입안하고 추진해 온 실적이 있습니까?

전임과장 있을 때는 5개 동 문전수거 북면 지구에 한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현 과장께서는 이 자리 맡으시고 수정 및 계속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임 과장이 하시던 그 업무에 대해서 수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수정은 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수감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당초에 5개 동을 선정 당시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서는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 금성동 이 지역은 사실은 사수거업자들이 청소를 할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 문전수거를 1차 시범적으로 선정할 때부터 잘못 꼬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로서는 결과가 96년도 후반기에 전문 문전수거 확대시행하려는 부곡 5개 동 지역 시행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이 지역에 있는 33개 사수거업자들의 생계 유지 강구 대책으로 해서 부딪히고 97년도 6월까지는 연기를 하게 된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전에 답변 드린대로 3개 항목 중에 그것도 주된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과장께서는 6개월 이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추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 이 현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고충사항 및 전부 사실들을 보고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효율적인 문전수거 및 시행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추진할 그런 용의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추가 재원이 44만2,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모두를 고충 현실 포함해서 구청장님께 전부를 고하고 이 초미의 쓰레기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후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게끔 전문 분야의 직원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예산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소요예산과 인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장비라든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전반기 6월 달 시행하기로 하고 연기를 하고 부산일보까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용역을 주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가 용역도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의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 재원 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도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 광고도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받은 대형 폐기물도 27가진가 합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90여종으로 세분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높이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문전수거에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민간합동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에 특별히 업체를 광고를 내주고 광고비로서 비용을 충당해서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전임 및 후임 과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고충 사항까지 포함해서 구청장님께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그 안을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이 사항을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97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일 큰 걱정이 재원입니다.

예산을 모두 포함해서 당연히 추진해 볼 직무수행 해야될 과제거든요. 추진을 내년 6월 이전에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중간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지금 차량일보를 보자 했는데 기사들은 한 대당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운행 안 할 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운행 안 할 때는 차량수리에 들어가든지 당직을 한 오전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매일같이 안 움직이는 차들도 있죠?

특별히 기사가 없을 경우는 차가 못 움직이고 그 외는 다 움직입니다.

차는 기사가 명시되어 있던데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계속 안 움직이고 한 달에 최고 많이 움직이는 차와 차이가 많겠네요?

지금 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매립장 가는 차가 있고 재활용하는 차가 있고 음식물 퇴비를 싣고 가는 차가 있고 순찰하는 차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직을 했을 때 뒷날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휴가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경우 운전수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차를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차량 15대와 기사가 15명이기 때문에

차량을 담당하는 계장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계장, 차량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차량은 15대인데 현재 12월말로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 갔습니다.

지금 차가 매일 안 움직이고 30일 같으면 30일을 안 움직이는 차가 있죠? 15일 정도 움직이는 것도 있고 29일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30일 다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안 움직이는 것이 며칠정도 빠집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장님께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계장이 몇 사람을 데리고 근무를 한다고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위원님 하신대로 인원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 올라가면 3개 계에서 몇 명입니까? 한계에 사람 몇 명이라고 못 움직여요? 차량 15대 인원 몇 명된다고 일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계장이 어디 있어요? 인원이 최고 많은 청소과에서 한 계를 제대로 못 움직이는 계장이 무슨....... 그러다 보니 맨날 과장한테 허위보고하고 과장은 계장 말 듣고 국장한테 허위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책상에서 행정이 거짓말 행정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청소담당계장은 누구십니까? 같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그때그때 갖다 버리는 것이 있고 청소를 안 해서 한달 두 달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내 담당 청소요원이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계장은 순찰을 돌다가 그걸 보면 그 담당 직원한테 제대로 청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나간 위원들 눈에는 전부 쓰레기장으로 보이고 담당계장 눈에는 그게 전부 깨끗하게 보였나요? 과장님께서는 밑에 계장님을 철저히 단속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11월 달 차량운행 일보를 과장님 결재 하셨네요? 지금 금정에 차가 14대죠? 지도차가 15대인데 이 14대가 월평균 쓰레기와 재활용을 다 합해서 458톤입니다. 그러면 14대가 458톤인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한 톤도 수거 안 됩니다. 하루에 한 톤 밖에 수거가 안 되는데 이 한 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와 운전기사와 미화원 둘이 일보상에 꼭 붙어 있습니다. 미화원 둘이가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톤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책상 두 개정도 됩니까? 이 일 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미화원 두 사람과 기사 한사람과 차량 한 대가 하루종일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보도 평균 30일 잡는데 일요일 빼고 26일이나 27일이 평균되어야 되는데 15일 한 것도 있고 20일 한 것도 있고 때로는 더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20일을 했다면 공휴일을 빼면 3일간은 그 차는 세워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운전수는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기타의 이유로 있어도 못하지만 미화원은 꼭 고정입니다. 11월 달 월보를 보니까 그 몇 호 차에는 아무개가 꼭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차가 운행하지 아니 할 때는 그 미화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차량 운행 안될 때는 매일 아침에 5시 겨울철에는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부터 청소를 하고 와서 아침을 먹고 다시 각 파트별로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화요일 목요일 같은 날은 선별장에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월, 수, 금은 생활쓰레기지만 화, 목요일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보내고 이래서 차가 논다고 해서 거기에 딸리는 미화원까지 노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논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고 조금 전에 차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불필요하지만은 감원시킬 수 없어서 그냥 둔다 아까 이런 말씀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문제에 묘책이지 우리 구 행정 집행하는데는 미화원 감원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일보도 그렇습니다. 어느 차가 하루에 몇 킬로 뛰고 경유 몇 리터 소요했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 징계장 수거 몇 톤 수량이 없습니다. 가로수 발효제 운반 무슨 수량을 운반했다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뛰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쓰레기를 얼마를 수거했고 오늘 가로수에 대한 그것은 얼마 정도 했고 오늘 가로수에 대한 그것은 얼마정도 했고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일봅니까? 답답합니다 정말로. 일보를 다시 이것을 97년도부터는 일보 작성방법을 다시 만들고 좀 하십시오! 정말 답답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호 위원

차상홍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항상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제일 많이 먹는다구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잘못된 부분은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추후 제도 개선되어야될 사항을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차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직영 청소현황과 청소대행업의 업자가 위탁한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우리 직영 청소현황이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청소행정과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금정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편의차원에서도 전부 민영화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구요. 두 번째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 현황에 보면은 저희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부칙 2호 사항에 의하면은 이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의 정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정수에 의하면은 이 정화조 청소업체는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 시대가 민선자치시대이고 모든 행정이 민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대행업소에서 오신 그 분들에게 몇 가지의 사항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지금 구서 남산지역은요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 달여 이상 정화조 청소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집행부가 그 정화조 청소업자나 또는 분뇨 수집 운반업자를 보호 또는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과감히 이 정수가 철폐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서 와 닿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부지를 선정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님비현상인 동사나 또는 경로당은 각 동에서 서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소형 쓰레기 소각장을 동사 신축시나 경로당 신축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공포 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96년 12월 27일까지 설치 규격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죠? 조례상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녹지과 소관인 주유소의 설치 허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 사항의 부대시설로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과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기준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은 동일 구청장내에서 시행하고 집행되는 법이 각자 틀리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나봉진 위원님

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간단한 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은 약 90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90군데가 전부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양호로 나오는 것도 걱정인데 정말 100% 양호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세 번씩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90개인데 그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9개고 민간이 관리하는 시장이라든지 주유소가 51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과 직원 또 동장 새마을 담당 책임과장으로 하여금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저희들은 주로 주유소 간선도로변에 민간인이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총무과에서도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저번에 청년회의소 관계 회의 때문에 하는데 큰 지적사항은 별로 안 나오고 화장지를 안한다든지 평소에 준비를 안한다든지 앞에 표찰 같은 것 남자 여자 그런 표기하는 경미한 사항이 지적하고 시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놔두고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화원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39개 중에서 금정산 쪽에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월요일 이런 날이 더 많이 더럽지 그 외에는 평일에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하루에 2회식 청소 실시한다 했는데 하루 두 번씩 과연 합니까?

합니다. 예, 오토바이를 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편의용품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의용품 휴지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갈 때마다 떨어지면 즉시 또 놓고 그렇게 합니다.

화장지 탈취제 비누 등 9종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떨어지면 즉시 교체를 합니까? 솔직하게

합니다.

우리 집에 이용하는 것도 화장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즉시 한다는 이것은

즉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애매모호한 것인데요. 시간이 사실 한바퀴 돌려면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오토바이에 싣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없는 것은 반드시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참고로 말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영 실태를 보면은 지금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 = 지출 이래 해놨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재활용품 센터 운영실적

지금 재활용센터는 과거에 장전3동사 부지에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온천 오호교 옆으로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2월 달에 옮기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상은 흑자입니다. 왜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냐 하면은 이것이 흑자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지금 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거기에 15명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나가고 지금 현재 사실 흑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사가 잘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안 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센터를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밀집지역 서동지역 저런 곳도 더 설치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금정산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정산 쓰레기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시민이 이용하는 금정산입니다. 지금 지난 8월 달부터 쓰레기 반입 허용 목표량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관리를 하다든지 그런 주문도 합니다마는 현재 어렵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요즈음 우리가 지금 산업녹지과에서 설치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매년 금정산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하는 게 주로 북문에 수거를 하고 또 밑에 동문에 또 하고 남문주변에 주로 사대문 주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사실상 그 넓은 산에 저희들 미화원이 일일이 찾아가서 수거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녹지과에는 공익근무요원도 눈에 뛰면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바위틈이라든지 이런 데는 끼워놓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인간띠를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매년 감사 때 마다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갖다 버리는 쓰레기를 예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금정구만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과감하게 광역시에다가 자료에 준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고려해 주시고 현재 쓰레기 봉투 질은 좋습니까?

질이 금년에 두 번 개선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에 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역시 이것이 금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점차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 두께를 좀 높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문전수거문제나 여러 가지 재활용 문제나 대형 폐기물 문제나 감사 때마다 사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사실은 참 말을 아무리 해도 또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정구뿐만 아니고 쓰레기 문제로 온통 나라가 정책이 올바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왔다갔다하는 정책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질타하고 질의 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소신과 의지가 보일 때 청소 행정이 바로 잡힐 것이다 는 생각을 하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대금 있죠. 이것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가정 청소를 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

여러 설명하지 말고 25페이지 21번 2억7,000여만원 있지 않습니까? 대형 폐기물하고 판매수입대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관리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 동에 부녀회 이런데서 하는 것은 직접 자기 통장에 바로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 쓰레기를 치우면서 나오는 것은 집집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구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에는 전부 소각합니다.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화요일날 각 가정에 10리터짜리 봉투 한 장씩을 대신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두리 폐휴지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산재되어 있는데 차량기지창 주변도로에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서편에 보면 또 있어요. 그리고 동래여고에서 신천가는 도로변에도 있죠? 굴다리 건너 마을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금사동 일원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곳에 집중할 수 없어요?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헤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 영세업자도 있고 좀 큰 업체도 있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업자들한테 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의지를 갖고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5시전에 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병철 청소행정과장 방대한 업무에 구청 어느 부서보다 일은 많이 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효과는 별무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는 모습 본 위원은 동정의 연민을 느낍니다. 조금 전 박복찬 위원님의 질타와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는 거의 이미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순번으로 리스트를 작성 비치하고 구의 청소 미화원과 차량의 여유가 있음이 어느 정도 판명되었으므로 상설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감시 및 청소작업을 철저히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용의가 있다면 무단투기 장소에 선정에는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협조를 하겠으니 이것을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감시도 하고 더러운 장소가 있고 많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바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을 이것은 즉각 강구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재래식 변소 숫자를 동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가 5,607개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분뇨 수거업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금정위생 1개소가 있습니다.

금정구 내 재래식 변소에 그 1개 업체 말고 다른데서 와가지고 분뇨를 수거해 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안에서만 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금성동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앞에 들어가는 쪽은 금성동이지만 화명동입니다. 저번에 거기서 쳐가지고 한 번 돈을 과태료를 문 적도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을 준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 노포, 두구 저 일대가 분뇨 수거를 재래식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벽에 보통 수거를 해갑니다. 금정구에서 수거해 가는 업자말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워 가지고 적당히 적게 돈을 줄 테니까 수거해 갑시다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 업자를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철마면을 해가지고 부산 경계 철마면에 전적으로 해가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이래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업자를 늘 오는 사람하고 달리 오는 사람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수거를 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청소과장이 파악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정구 관내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2개 업체지요? 그렇다면 지금 금정구 관내 현재 2개 업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수지 균형상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적당합니다.

그렇습니까? 부곡지역을 이 2개 업체에 나누어 준 시점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그럼 이 부곡 지역을 두 곳에 나누어주게 된 어떤 경위가 현재의 과장님으로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넘겨주게 되었습니까?

확실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부 구청에도 청소를 민간에게 하고 구청에서는 공공 청소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 오륜동 등 준문전수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구 직영으로 두느냐 아니면 청소행정의 효율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금정구 인구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의 대부분을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지역만을 구 직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 준문전수거 지역에 대해서도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셔야 될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과연 그때도 두 개 업체 형식으로 분배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도 정수가 2개 정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세대수가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어디 큰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는다고 할 때는 그런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볼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2개 업체 외에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없으시단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성과 효과성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문전수거는 반드시 해야되죠?

해야 됩니다.

사수업자에 밀려서 행정이 바껴서 안되죠?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5개 동 문전수거 했지요? 금년 12월 달에 부곡동 실시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죠? 1년이란 공백 기간이 있었지요. 그 동안 이번에 밀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어떠한 업무가 부딪쳤을 적에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까? 잘못됐지요? 그 동안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요. 불구하고 계획 수립 안된 것은 잘못됐지요. 두 번째는 구청에서 청소하는 청소 문제가 장비와 예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인정합니까? 사수거업자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한다 그럽니까? 그 하는 것은 장비와 예산에 비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 직영하는 것이 인정합니까?

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하는 양상이 틀립니다. 대행업체는 가정쓰레기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가정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공공 장소에 대한 쓰레기를 그래서 청소 방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은 조금

사수거업자에게 나가는 것 약 25억 정도 나가죠?

예.

우리 구청에서는 약 30억 정도 되지요. 그 예산과 구청에 비치된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소행정이 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은 인원이 있겠습니다만 인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인원 관리를 충분히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청소 업무는 우리 주민하고 너무나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보다 획일적이고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정말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정말로 깨끗한 우리 금정구가 되도록 일해 주실 것을 확실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4일째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