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시간이 다소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생산성 있는 의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정해 주십시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1.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박일상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 대사 회는 문화생활의 추구와 함께 물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80년도부터 무안 상수도시설을 시작으로 일로, 청계, 해제, 몽탄면까지도 상수도 보급을 확대했는가 하면, 맑고 깨끗한 위생수 공급은 물론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시는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물 수요에 대체하는 노력을 다해 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안상수도급수 수요에 따른 시설용량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무안상수도는 80년도에 1일 급수용량 2,400t으로 인구 8,000명에 1인당 공급 기준량은 240ℓ씩 10년의 인구추이를 기준하여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이미 16년이 경과하였고 현 재의 1인 1일 급수 기준량은 당시 240ℓ에서 440ℓ로 증가하였는데 부족시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또한 무안읍의 장래 발전과 인구증가에 대처한 장기 상수도 확충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청산하 인사 및 조직관리등 내무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사무소의 주택계 신설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무안읍의 건설계 업무중 주택관련 업무를 보면 ‘96년도의 경우 일반건축 인허가 민원이 약 200여건으로 인허가 처리는 물론 착공신고, 중간검사, 사용검사의 절차 시행 이 뒤따르고 주택융자금 회수대상 관리 110동,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등 건설계 업무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주택 거주 욕구가 팽배하고 주택 보급률의 향상으로 주택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택행정을 전담할 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 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무안읍 상수도 시설 기준 10년의 경과와 원수 및 정수시설의 능력부족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상수도의 시설 원년은 80년으로 장래계회 10년을 대비 92년의 무안읍 급수 구역 내 급수인구를 8,200명으로 1인당 1일 급수량 222ℓ로 급수 소요량을 추정하여, 정수장 시설용량 1,800t으로 결정 하고 여유계획을 고려하여 2,400t을 설치 완공하여 89년말까지 그 시설을 유지하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부터는 산업의 발달과 문화혜택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물의 현대화와 급수 구역 내의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소비량이 크게 증가되어 1인 1일 급수량 440ℓ를 초과하게 되므로 무안읍 상수도 시설의 필요 수량이 3,300t으로 증가되게 되므로 시설의 보완 및 소독시설 등의 절대적 시설의 능력부족과 함께 정수처리 시설의 보완 및 보수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에 정수장 정수능력 및 수질향상을 위하여 급속여과기 1지 중화장치를 위한 약품투입기 시설 등의 보완을 위하여 1억원을 투입하여 보완하였으며, 생산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장기 투자계획과 병행되도록 2중투자 억제 여건에 충족하여 배수관 갱생사업을 92년부터 ’95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평균 1.2㎞로 6.4㎞를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96년에는 성암수원지 취수장 취수시설 모타 및 양수기 60마력 2대 최대능력 24시간 가동 2,200t을 100마력 2대, 1대 가동 1대 예비조로 1일 3,800t을 펌핑할 수 있도록 승압하였습니다. 현 재의 성암저수지의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무안읍 상수도의 경우에는 만수가 된다 하여도 160일분의 급수량에 지나지 않아 절대적으로 원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무안상수도뿐 아니라 우리군의 절대적인 원수 대책이 국가개발 수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국가가 개발예정인 탐진댐 건설 공급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고사, 전라남도 용수배분 계획에 포함시켜 우리군이 2015년까지 절대 필요한 3만t 중에 무안읍이 필요한 1일 공급량 9,000t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안읍 상수도의 시설계획에 대한 여과지의 시설용량 9,000t 이상의 신규 시설의 확장요건과 급수 구역 의 확대 교촌, 용산, 고절, 매곡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 의 무안읍과 몽탄면 통합 등 자체 과업 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실시 계획안을 수립하여 놓고도 원수 공급대책의 결정 과 원수의 공급량 등 여러 가지의 여건등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는 무안읍 상수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국가 수원 개발계획 과 전라남도의 배분계획에 포함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97년도에 무안읍 상수도의 기본계획을 용역 시행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용역비 는 약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설 확장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군자체 계획에 의거 무안읍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은 예정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시기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신다고 했는데 곡 답변대로 연차적으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읍사무소에 주택계를 신설해서 주택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삼종 내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서삼종입니다.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단위 주택계 신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단위의 건축 업무는 무안읍과 일로읍에 건축직 공무원을 각1명씩 전담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읍의 건축 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주택자금 관리에 있어 읍평균 143가구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물 허가·신고처리는 ‘94년 175건, ’95년 146건, ‘96년 110건을 건축직 공무원 1명이 2～3일에 1건씩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업무가 군 지적과로 이관되어 사실상 읍면의 건축관련 업무는 다소 감소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박일상 의원 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공급의 급증 등으로 앞으로 주택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업무는 계속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읍면기구 조직개편시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삼종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신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서삼종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안읍뿐만 아니라 일로읍도마차가지일 것입니다. 주택업무를 과다하게 보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서 무안읍에 주택계가 신설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공부실과 사회복지 과 또 건설과 등 3개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문 하시겠습니다.

박봉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 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질문 과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 에 관하여 사회복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의 가치척도는 사회복지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모든 군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의 향상이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들이 느꼈을때 향상되었다라고 생 각하 면 또한 어려운 저소득 주민 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주 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를 재정 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 운영 내역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과 사회복지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해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군은 ‘91년에 설치된 무안군 체육진흥기금을 비롯 금년 10월에 설치된 무안군 재해대책기금 까지 약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5종의 기금에 대한 조성내역과 지금까지 운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세입·세출예산 안과 함께 기금 운영계획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97년 세입·세출예산 안이 본 의회에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었을 때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 회의 의결 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계획을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 을 얻은 것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는 물론 금년에도 이미 ’97년도 예산안 이 본 의회에 제출 되어서 현재 심의 선상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 을 얻지 않고 있는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과장 김용태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 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과 조례를 제정 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은 생활보호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양 의무 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없거나 월소득 20만원 미만인자에게 5등급으로 구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우리군의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1,518명에 연간 14억원 그중 국비 11억2,000만원 80%, 군비 1억4,000만원 10%, 도비 1억4,000만원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중 먼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 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특례기준을 두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24세대 50평을 책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를 지원해야 할 저소득 군민이 발생하면 읍면장의 신청 을 받아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 민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 대상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문제 재정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조례를 제정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질문 하세요.

제가 묻는 말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저소득 주문 에 대한 생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4명인가 하셨다면서 조례도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드렸습니까?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이와 유사한 조례 제정 을 말씀드리면 충남지사가 ‘96년 1월에 개인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대전시 유성구의회에서 ’96년 금년 6월달에 기 조례 제정 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상위법 저촉을 무시해 버리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대충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한 것입니까?

그 쪽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에 20만원 미만인자 이렇게 해서 거택보호자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21만원 이하의 자 했을때 얼마가 증이 되어 버리냐 하면 6,100명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6,000여명이 증가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금액이 약54억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논술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에 대해서 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 을 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안을 물었는데 다른데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다른데는 어렵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하실런지...

그 쪽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 해서 시행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헌법 소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쪽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했을때 여러 가지 사정이 검토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조례만 자체로 제정 했지 시행 은 안하고 있는 단계고 상황을 봐서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게장님이 메모를 해서 보낸 모양인데 어떤 이야기 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아 봤습니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6월달에 조례 제정 을 해서 현재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순서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용한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각종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저희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91년 10월 24일 제정 한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업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도단위 체육행사의 참가 및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할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91년부터 군비의 출연 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95년말 현재 2억4,358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 ’96년 4월 8일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4억3,000만원으로, 조성 기간 을 ‘98년까지로 재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목표액 달성 이전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기간 과 목표액이 달성되는 ‘98년 이후 부터는 연간이자 수입금이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체육진흥 목적에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정한 기금운용 계획은 목표액이 달성되는 ‘98년도부터 계획성있게 수립 제출 토록 하겠으며 개정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이전일지라도 불가피하게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내역에 대한 박봉래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체육진흥기금을 ‘98년까지 계속 조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안 쓰기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 까지는 안 쓰기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이자수입 10%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산 서상에는 기금을 썼든 안썼든 넣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째 법은 그렇게 잘 따지시면서 ‘95년 결산 서상에 체육진흥기금만 누락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장 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면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시행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예산 기금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가서 시행 하도록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기금을 이용했느냐 안했느냐를 보충질문 에 물은 것이 아니라 ‘95년도 결산 서상에 법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 서와 함께 지방의회 에 제출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법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진흥기금만 누락해서 결산 서에 올려줬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결산 서상에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누락되어서 ‘95년도 결산 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법을 위배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 3호에 회계연도 마다 운용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그 출납 폐쇄 그러니까 결산 부분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을 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실장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시지, 제110조 3항, 4항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110조 4항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 안 또는 예산 서와 함께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썼든 안썼든, 그런데 왜 다른목은 지출 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안되고 결산 서상에 올라와 있는데도 체육진흥기금만 누락되어 올라와 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96년도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님! 실장님에게 ‘95년도 체육진흥기금 누락 사항에 대해서 서면 보고 를 요합니다.

예,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작성해서 결산 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무안군 재해대책기금 조성 내역과 운용내역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내역은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조치 예산 확보를 위해 매년 최저 적립액으로 3년간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96년 10월 28일 공포 되어 ’97년도 본예산 에 4,518만4,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합니다. 참고로 사업비 충당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결과 시급히 보 수정 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와 무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기금운용 계획서를 아직까지 제출 치 않은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무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 공포 되어 ‘97년도 본예산 에 예산 반영과 동시에 기금운용게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 늦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바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도 공보실장님하고 예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성이 얼마나 됐어요?

제110조 4항에 이해서 예산 을 편성하면서 운용계획서를 동시에 제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10월에 제정 됐죠?

예.

지금 조성액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없고 ‘97년도 본예산 에 4,518만4,000원을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보통세 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4,518만4,000원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지금부터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누락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입니다.

서류로 제출 하세요.

예.

법대로 꼭하세요.

예.

분명히 의회에 의결 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락시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한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답변 준비가 소홀해서 민의 의 전당에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제 모 과장님도 2억의 시설비 를 2,000만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지적을 하려다 넘어갔습니다마는 오늘의 경우도 실과장님들이 소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은 사전 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단체장에게 질문 서가 도착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은 사전 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단체장에게 질문 서가 도착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최화수 의원 님께서...

의장 님! 사회복지 과장...

사회복지 과장님이 또 남아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또 남아 있고...

그래요?

예.

나는 사회복지 과장님이 한차례 하셔서, 그럼 사회복지 과장님 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 과장 김용태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무안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무안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금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적립하여 현재 원리금이 1억4,400만원 조성되어 ’97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새마을성금 및 부정축재 환수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내무부에서 시군에 배정하였고 영세민생할안정자금은 7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5억8,000만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현재 64가구에 4억7,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93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1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2,500만원씩을 예치해서 현재 원금이 7,500만원 이자 1,600만원으로 금년분은 아직 예치를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예치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까지 합하면 1억원 목표가 조성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출 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복지 시혜를 크게 베풀 수가 없고 지원 효과가 미흡하여 약 4,5년간 2억원을 목표로 이자 증식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 건은 저희과 소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은 사유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결산 서로 가름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출 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 서를 제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꼭 얻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의결 을 얻지 않고 운용한 것은 부당 하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공보실장하고 같은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장학금기금조례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조성 목표년도고 조성만 했지 운용을 아직 안해서 그래서 결산 서를 제출 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 놓고 한푼도 운용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까지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노인복지기금 말이니까?

예.

그런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지출 되셨다면서요?

안했습니다. 금년까지입니다.

그것까지도요, 노인복지기금도?

예.

그러시면 과장님도 어떤 것을 크게 잘못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법을 위반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운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산 서...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안 또는 결산 서와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 해야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산 서만 올라와 있지 한번도 제출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8만 군 민의 대변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은 정확하게 무안군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안군...

왜 의회의 의결 을 얻지 않고 세입 · 세출 결산 서를 올려 보낼때 같이 겸해서 보내지 않았던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엄연히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는 조례로 의회의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적립 기간 이 끝나고 운용했을때 결산 서를 제출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용이 기 안되고 한푼도 지출 이 안되더라도 결산 서와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수년 후에 쓰면 결산 하시겠다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법적으로 의회에 예산 서와 같이 제출 하지 않았던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봉래 부의장 님 질문 에 대한 답변 끝났죠?

죄송합니다. 박석진 과장님 답변이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그래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 요.

의장 님 건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규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 장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대통령령 인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공유재산 의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1건당 예정 가격이 군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중요재산이라 함은 1건당 예정가격 이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를 말하고 있습니다. ‘95년도는 물론 금년에도 이미 ’97년도 예산안 이 의회에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 을 얻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군의 공유재산 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 이를 총괄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은 사업주무 과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과에서 관계 계획을 수립 의결 요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담당 부서 에서 하도록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본군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님 죄송합니다. 문답식이 될 것도 과장님 이해하십시오. 지금 법을 열거하시면서 내가 묻는 말대로 지금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에 각 부서 의 장이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책임을 회피 하시는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낭독하셨는데 군유재산사무 총괄 재산관리관 은 재무과장이에요. 총괄재산 관리관이 재무과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과에 있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취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의회에 와 가지고 금년까지 두 번을 결산 서를 봤습니다마는 아직 한번도 법에 명시된데로 의회에 오셔서 의결 을 안 받은 사항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건당 군의 경우는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5,000㎡ 금액으로 2억5,000만원이 미처 못되더라도 5,000㎡가 넘으면 의회 의결 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 의회에 그런 의결 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번 ‘95년도하고 ’96년도에 의회에서 중요재산 1건당 2억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1건당 5,000㎡ 이상이 되는 것은 중요재산이고 이하가 된 것은 중요재산이라고 하지 않죠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재산을 한번도 우리 의회에 의결 을 얻지 않고 ‘95년도 ’96년도 2년동안 보면 중요재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을 의회에 동의 요구를 한 건수가 ‘95년도에 16건, ’96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예산 서가 올라와 있는데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된 사항이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 서는 올라와 있는데 의회의 의결 을 거치지도 않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무엇인가 나열해 드릴께요. 항공우주과학관건립취득 9,448㎡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안되지만 불무택지 조성이 6만9,604㎡ 그 외에 2급관사 취득처분 15세대 이것은 6억3,000만원이에요. 또 월선용수대체시설 취득부지 그것도 7,000평이 훨씬 넘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2만3,000평이 훨씬 넘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 우리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 을 안받은 것이 또 있어요. 초의선사 현창사업 부지 2,000평, 승달예술회관 1동에 12억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군비를 소요한다고 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공원묘지 부지조성 8,200평 어째서 이런 중요재산은 우리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재산이 아닌 그 미만의 건수는 ‘95년도에 16건 ’96년도에 5건 중요재산이 아닌 것만 의회의 동의 를 얻고 중요재산은 왜 이렇게 법을 어겼던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 요.

관계 규정이나 그런 사항은 부의장 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이 아닌 것은 의결 요구를 하고 중요재산은 왜 의결 을 얻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중요재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 처리나 의회에 그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 의결 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재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왜 안 했냐 하는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에 의해서 본청내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은 사업 주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부서 에서 수시로 의회에 의결 을 요구해서 의결 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에 보면 각 실과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군의 총괄재산 관리인이 재무과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재산을 취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예산 서 올릴때 같이 올려줘야만 여러분들도 세입 재원을 잡을때 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인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엄청나게 법을 크게 어겨가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정확히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의 동의 를 안 받은 것중에 새마을회관이 의회의 동의 를 안받은 것 있죠? 의회의 동의 를 받은 것이 선관위사무실하고 농협하고그것은 우리가 의결 해 줘서 알고 새마을회관내 공유재산 은 의회의 동의 를 안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새마을회관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무과장이 총괄 과장으로서 본청 모든 무안군의 재산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해서 오늘 본회의 에서 의결 해 주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점이 확정되면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하여야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의회에서 의결 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자꾸 말을 시키고 그러십니까, 지금 상정 해 놓은 의안 은 저는 아직 검토도 안해 봤고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것 하고 여태 시행 했던 것 하고 깊은 이야기는 안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연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분명히 얻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7년도 예산 서에 보면 초의선사, 승달문화회관, 공원묘지조성 이것은 분명히 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박봉래 부의장 님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를 받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수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잠깐 말씀 드리고 질문 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무과는 사실상 무안군의 살림을 꾸려가는 부서 로서 매우 중요한 부서 라 생각합니다. 900억이 넘는 각종 예산 집행이 재무과를 통해 나가므로 군 살림에 대한 책임감 같은 소신이 없이는 합리적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중책을 수행하는 부서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우려의 시각으로 감사 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에 있어 대체로 건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예산 서상 금액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것과 예산 부서 의 일이지만 편성에 있어 과목간 균형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 이 점 유념하여 예산 을 더 짜임새 있게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 부서 와 징수 부서 는 업무상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군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과 부서 에는 부과 대상이 포착되면 무조건 부과하고, 징수하고 못하고는 징수 부서 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세정을 운영한다면 세무 행정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부과 대상은 발생하였으나 납세의무자 가 행불 내지는 무재산이라면 징수 유예등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예산 의 적절한 운용과 지방세 의 부과 징수를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질문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이자수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9억9,000만원 ’96년도 13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외수입 입니다. 이는 빈약한 군 재정 을 확충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의 대가 가 아닌가 생 각하 며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군금고 예금 규모와 예금방법 그리고 금후 발생 예정인 이자수입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자수입을 이유로 자금의 적기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은익 탈루 세원 조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을 보면 4억5,000여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전 세목 에서 탈루 세원 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부과 대상에서 왜 누락되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징수율이 98.2%로 대체로 양호합니다마는 현재 타 시군 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수 체납자를 제외한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 결손처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50만원 이상 체납자 43건중 단순 체납자 21건 2,900만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체납자의 실태 파악 부분에 읍면 세무공무원 의 정확한 조사 보고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는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예금 규모와 예금방법 및 향후 발생 예정 이자수입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평소 군수 님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높은 경륜을 토대로 직접 운영하므로써 민선 이전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온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군금고에 예치된 예금규모는 258억원으로 그중 정기예금 89억원, 양도성 CD예금 153억원, 보통예금 16억원이며 예금방법은 월별자금 지출 을 감안 월별 수요자금을 정밀 진단해서 자금배정을 하므로써 유혹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13억2,0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정기예금 이자 4억원이 발생 예정이어서 올해 이자수입 예정액은 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이전인 ‘94년 이자수입 2억6,000만원과 대비해 볼때 680% 상향되었고 금년에도 우리군 전체 종합토지세 7억500만원의 2.5배나 되는 중요재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은 실정으로는 교부세 나 보조금 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축적인 자금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본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이유로 자금의 적기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의 질문 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출 부서 와 긴밀한 협의 매월 지출 요인을 분석 감안하여 자금을 배정하므로써 자금 지출 에도 지장이 없도록 예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용 의원 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은익 탈루 세원 조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닉 탈루 세원 조사 실적입니다. 은닉 탈루 세원 은 납세자 의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 범인의 비업무용 추적 등으로 인하여 발굴 조사된 세원 으로서 사치성재산 중과세 456만원, 법인의 비업무용 중과세 1억1,538만1,000원, 신고누락 등 일반추징분 5억5,009만7,000원으로 ‘96년 10워랄 현재 6억3,003만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실적은 금년도 세무조사 추 징계 획 3억9,500만원에 비해 1585의 실적으로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당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세무 조사에 의해 추징된 은닉 탈루 세원 의 주요 세목 은 취득세 , 주민세 ,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입니다. 주요 세목 별 추징 사유를 살펴보면 취득세 는 농가의 축사, 퇴비사, 창고, 화장실 등 무허가로 신·증축한 건축물과 모델하우스, 건설현장사무소, 간이건축물 등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징이 많으며, 지목변경, 산림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하였고 건축물 신·증축시 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자료 추적 등 체계적이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입니다. 주민세 는 납세자 가 부동산 양도후 양도 소득세 는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양도 소득세 할 주민세 를 신고하지 않아 목포 세무서와의 자료 협조를 통하여 추징하였고, 종합토지세 는 당초 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평가되거나 현지 조사결과 목적의 사용이 확인되어 추징하였으며, 종교용 등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한 것입니다. 사업소세 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시 사업체의 기숙사,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과 건설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세원 탈루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추적 발굴하여 추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은닉 탈루 세원 은 당초부터 누락되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인 납세자 가 고의 또는 관련세법 규정의 미숙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시고 및 법인의 비업무용에 대하여 추징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세 와 관련 법규 의 미숙지로 인한 납세자 의 손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8월 지방세 의 종합안내서인 지방세 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라는 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마을 이장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지방세 의 신고 납부절차, 세목 별 안내, 지방세 구제 제도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방세 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으며 만약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이 인지될 경우에는 정밀 내사와 더불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용 의원 님의 세 번째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자치 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치재원이며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 고지 된 세액 을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조세 형평과 건전납세 풍토 조성이라 생각되어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의 징수 실적은 연간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등을 대비하여 순위가 결정 되므로 세원 이 많은 시군이 유리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군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지방세 에 대한 자진납부 호오와 독료를 하므로써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또한 세목 별로 징수 우수읍면 시상제를 실시하여 자진 납부율 94% 이상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징수 업무에 노고한 읍면 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올 4월부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정착시켜 132건에 834만9,000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한 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의 인센티브 평가 결과 아직 서면으로 통보는 없습니다마는 세정 부문에서 2위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끝으로 단순 체납자를 제외한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중에 관내 체납액이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주소지 조회를 실시하게 되면 재산조회는 분기마다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주소지 조회는 주민 등록 전산망이나 경찰관서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회결과 재산이 파악될 경우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 때문에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0만원 이상 지방세 채납자 현황 및 조사결과와 단순체납자 21건에 대하여 징수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채납액 현황은 43건에 5,938만2,000원이며 이중 재산압류는 28건에 3,929만6,000원, 군내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 8 건의 체납액 910만7,000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10월말에 하였으며 성업공사에 2건을 공매 의뢰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해 징수치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이 되면 바로 체납 처분을 하지 못하고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최고하고 납세 능력이 있어도 납세 의무 를 기피하면 세무공무원 이 납세 의무 를 이행토록 가정 방문을 하여 설득하며 그래도 독촉 기간 이 지나면 부동산, 차량, 예금, 전화가입권 압류나 공매 의뢰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 처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체납자 21건중 5건은 독촉장발송, 12건은 부동산 압류를 하였고 4건은 전화가입권 압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읍면 세무공무원 의 정확한 실태 조사 보고 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은 종합 출장이 많은 관계로 세무공무원 이 전국에 상주해 있는 그런 체납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다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 을 내년 2월까지 설정 운영하여서 이 기간 중에 체납자의 개인적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으며 적법한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용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 별로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써 군금고 이자를 늘리는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군에서 최근 들어 군금고의 획기적인 이자수입을 올리는데는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군 관내에 4,5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회계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체납자 조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 출범 이후로 자치단체 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재산압류나 독촉장 발송 등 단순 조치만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사입건 까지도 가능한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관계는 사실상 금고 계약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설령 이자 상품이 높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금고와 계약 되지 않은 은행 거래는 현재 고려해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 과감한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과감히 하겠습니다마는 현행 법규 로는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면도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한다든가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도 재정 적인 압력을 가해 행정조치를 해서 지방세 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적인 압력을 가해서 지방세 를 완징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고요. 본 질문 답변하실 때 체납자 조치 방법에 대해서 공매는 성업공사에다 대행을 맡기신다고 들었습니다. 성업공사에다 대행을 맡기는 것 보다는 법원에 경매 를 하는 경우도 있죠, 강경하게 안됩니까?

그런 사항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 을 거쳐서 하기는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업공사에다 경매 대행을 맡겼을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납자 조치에 대해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몇 군데 사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체납자 명단을 시보나 시의회 보 같은데 그 사람들 명단을 게시해서 사회 적으로 매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같은 곳은 금융거래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봉급 자라면 급여 나 그 사람의 예금을 압류했던 곳은 인천,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제주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형 사고 발 및 인허가를 제한한 데가 있어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도 그 쪽은 전체적으로 형사입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신문에 났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질문 을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김동섭 의원 님 나오셔서 임도개설사업 기점 연결도로 협소로 인한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산림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일괄 질문 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입니다. 임도개설사업 기점과 연결도로 협소로 인한 실효성 제고에 대해 산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몽탄면 사천리에서 청계 태봉간 임도개설 연도별 사업현황 임도기점과 주요 연결 도로간 농로거리 및 농로폭을 보면 몽탄면 사천리 기점의 경우 농로거리 1.1㎞에 폭은 1.7㎞ 내지는 2ｍ로 주요 도로연결 기점 농로 모두 이러한 실정으로 산불방생 등 비상시에 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농로와 주요 도로구간 임도 노폭만큼 확창 개설하므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통신선로 복구공사 등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 금년도 통신선로 개설등에 관한 원인행위자 복구사업 내용과 원인행위자가 부담한 사업별 본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일반부대비 등 내역과 복구공사를 시행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하면서 그 비용을 받지 않은 이유와 복구공사 공기가 비교적 장 기간 으로 주민 통행 불편 사례가 많은데 복구공사 계약 시 공기를 최소한 단축하여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문제 각종 시설공사 지구내에 지장전주는 적기에 이설하여 공사 시행 은 물론 주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남 성내 하묘간, 삼향 임성 남악간, 일로 복용 상신기 등 도로 확장의 전주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95년도와 ’96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의 전주이설 부담금 내역과 한국전력공사의 이설비 부담한계 및 문제점, 개선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박성기 과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김동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임도시설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산지에 대한 임도시설은 조림사업과 육림관리 등 임내 순시와 산림 해충을 방제하고 산림을 가꾸워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오늘날 산림 재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 활동을 위해서는 임도시설이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임도시설은 산지에서 각종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력화 작업 기능이외에 마을과 마을간의 연계로 농산촌 주 민의 지역간 교통로로써의 농산물 운반 등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임도시설 현황은 ‘91년 몽탄면 다산리에서 상암리간 시설을 시작으로 ’96년 일로읍 죽산리에서 구정리까지, 해제면 만풍리에서 송석리까지 총 22㎞가 시설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설한 임도 시설중 김동섭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93년과 ’95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시설한 몽탄면 사천리에서 청계면 태봉간 7.7㎞의 임도는 노폭이 4ｍ인데 반하여 진입 농로는 거리가 1.1㎞에 노폭이 1.8ｍ 내지 2.0ｍ이기 때문에 임도와 연결된 농로로써는 노폭이 좁아 임도시설의 기능 유지와 실효성 제고에 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사용하는 소형차로만 진입하여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임도는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도이기 때문에 각종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유감이나 시공당시 임도의 필요성만 감안하여 시설한 것입니다. 금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임도시설시는 기존 농로와의 노폭 현황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임도 노폭만큼 농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선정할 때는 관계 실과와 협의를 거쳐 임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동 지역에서의 산불발생 등 유사시에는 소형차량으로 인력, 장비가 수송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겠으며 현재 산림청에서 임도시설에 따른 진입로 확장 시설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농로의 노폭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도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임도시설 자금 운영 개선 차원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 하여 지적하신대로 임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섭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임도시설 및 관리유지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임도개설의 목적을 망강한 사업이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몽탄면 사천 내리간 또 대치 태봉간 3년에 걸쳐서 7.7㎞ 3억원의 예산 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 임도는 산속에 노폭 4ｍ 교차로 6ｍ로 3억원을 들여서 7.7㎞ 개설한 기간 동안에 진입도로와 연결과정에서 논 밭으로 통행로를 연결했는데 그 통행로는 고작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노폭입니다. 이것마저도 조사 내용은 1.7ｍ～2ｍ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견의 연약을 제외하면 1.5ｍ도 안되는데 당초에 임도의 시설목적을 망 각하 고 임도라 하면 예기치 않은 산불이나 아니면 임산물 수송 및 산불이 발생했을때 인력 및 장비를 수송하는데 과연 이런 길로 어떻게 수송이 가능하며 임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지적하고 싶고 3년여 동안에 3억원을 투자하면서 주무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는 이것마저 생각지 않고 이런 막대한 예산 을 3년여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매우 섭섭합니다. 단,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 와 긴밀히 연결하여 그 임도진입 구간 즉 3개소의 농로를 확장하여 임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 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도시설을 해 나갈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고장 조정웅입니다. 김동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6년도 통신관로복구사업 내용과 원인행위자가 부담한 사업별 공사비, 기본 조사비, 실시설계비, 일반부대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관로 복구사업 내용은 일로읍 광암에서 방뫼간 통신관로 복구공사외 3건에 연장 5,910ｍ에 대한 불입금은 2억9,105만5,000원이었습니다. 둘째, 원인행위자가 부담한 사업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일반부대비에 대해서는 세분해서 불입하지 않고 순공사비와 부대비 0.7%에 한해서 불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구공사 시행 시 관계공무원이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하면서 그 비용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훼손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세부 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공사비와 부대비에 한해서 총괄해서 소요복구 금액을 불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원인자 부담으로 설계를 하여 제출 토록 되었으나, 본군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설계를 하여 접수 되면 피해자 위주 설계보다 원인자 위주 설계가 되므로 인하여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조잡 시공이 되고 도로굴착 폭 및 연장면에서도 계획 물량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설계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술 전문 기관에 용역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군 기술진으로 하여금 설계하여 계획 폭원 및 연장시공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김동섭 의원 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자인 통신공사와 폭넓게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공사 기간 이 비교적 장 기간 으로 주민 통행불편 사례가 많은데 복구 공사 계약 시 공기를 최소한 단축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가 되면 통신공사에서 1차적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통신선로를 매설 완료후 지면까지 복구가 되면 그후 지반에서부터 40㎝를 다시 굴착하고 보조 기층재를 부설 다짐후에 기층 표층을 시공하게 되므로 공사 기간 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 시공 공법에 이상이 없는 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로굴착 사업 관련 조정 위원 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우리군에 통신 관로시설 지구가 4개소에 총사업비 2억8,900만원 거기에 우리가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빠져있는데 단, 우리가 부과한 것은 부대비 0.9%만 부과했습니다. 이 액수에 대한 부대비 0.9%는 267만원이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를 포함하면 이것은 8%로 해서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통신관로공사를 내 주므로 해서 그 도로는 완벽한 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잡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 제공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에다 굴착해서 통신관로를 횡단하는데 기본 콘크리트 공사를 했을때는 폭 3ｍ～4ｍ 때로는 5ｍ도 있겠지만 중앙이나 노변쪽에 붙여서 굴착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포장은 두께 20㎝에 폭은 3ｍ～4ｍ 또 시공 과정에서 철망을 넣어서 철망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한덩어리로 인장력이라든가 압축력을 길게 지속할 수 있으나 통신관로 공사 굴착으로 해서 그 자체가 파괴됩니다. 곧 그것은 균열 및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신관로 공사 복구 차원에서 그 굴착된 부분만 때우는데 때워 가지고는 당초대로 그 도로가 3ｍ나 4ｍ 폭이 콘크리트 한덩어리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위에다 편의상 유지 포장을 3㎝～5㎝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고 싶고, 어디까지나 통신관로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기본조사 없이 설계는 할 수 없고 기본조사와 기본 조사비 2%, 실시설계비 6%를 부과해서 어려운 군 재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통신관로공사는 밀집된 지역이나 마을을 목표로 해서 굴착하는데 굴착이후 3개월이라는 것은 주민 들한테 너무 연쇄적인 불편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신공사 굴착 복구업자편에서서 지구가 10개 지구나 20개 지구나 30개 지구가 분산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동시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3개월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그 공사는 1개월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주 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 사실상 집중된 마을 진입로랄지 마을고샅을 파헤쳐 놓고 3개월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우리군에서 특수설계 교량공사나 아니면 경지정리공사나 이런 공사는 군에서 설계용역업자를 선임 했을때는 제가 조금전에 열거했던 모든 것을 공식에 의해서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기본조사비 및 실시설계비를 당연히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잠깐 언급햇습니다마는 설계는 우리 재정 에 보탬이 되지 않고 기술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한테 징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계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현행 부대비만 부과했던 금년도나 ‘94년도나 ’95년도에 설계는 통신관로 특수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왜 부과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법상 세입 으로 설계비용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득으로 해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부대비 267만원은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군 세입 에 예치하고 군에서 시행 한 것 아닙니까, 267만원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부대비는 가능합니다.

부대비는 가능한테 설계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설계는 우리가 하는데 설계비를 왜 부과 못시키냐는 얘기입니다.

규정상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자기 위주로 해버린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70～80㎜의 통신관로를 묻습니다. 위 폭이 70전이 나오고 깊이는 60㎝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향권은 도로 규정상 30㎝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60전, 폭이 70전 나오니까1ｍ30㎝으로 해서만 그 사람들은 의무 적으로 부담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복구비를 말이죠?

예, 복구비를 계산할때, 원칙은 통신공사에서 그렇게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우리는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구조에 의해서 불량하기 때문에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40㎝를 파 가지고 보조기층을 넣습니다. 다짐을 해 가지고 기층 표층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3ｍ폭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인데 굴착하는 과정에서 1ｍ30㎝를 굴착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 만 계산한단 그 예기죠? 그래서 그것만 복구하면 된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3ｍ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70㎝폭에다 양옆 30㎝ 가설해서 1ｍ30㎝를 브레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굴착해 깨서 다시 복구했을때 3ｍ폭을 유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 원형대로 형성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진동해서 깨져버린 것을 그곳만 복구했을때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해를 보고 그 복구비만 계산해서 승인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3ｍ폭의 콘크리트가 깨져버린 위를 카바하기 위해서 유지포장을 3㎝～5㎝를 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안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원상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바하는 차원에서 유지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군입장이나 주 민의 입장에서 좋으나 방금 사용자 부담원칙을 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법으로 부과하지 못한게 되어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고, 공기는 시공업자편에 서서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 을 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과장님 대문앞을 파서 3개월동안 견디어 보시오. 이것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이 봤을때 통신관로 시설하고 복구하는 하는 것이 1주일도 안 걸리는 일을 자기들은 분산 시공해서 동시에 30군데나 50군데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 공기를 요구하고 그 공기를 주므로 해서 주민 들이 불편을 100여일 동안 겪은다 이거에요. 1주일이나 10일 3개월 동안 못한 것을 공기를 단축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공기가 너무 길다는 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위탁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가 있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한다고 할때는 공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의한 복구를 한다고 할때는 공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의한 공사가 조잡시공 되고 부실될 염려가 있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 으로 불입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수입자 부담으로 해서 통신관로 공사비를 우리군에 예산 을 예치하고, 군 세입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 이 3개월이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 주민 들이 불편을 느낀 것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지장전주 이설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와 ’96년도의 건설과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의 전주이설 부담금 내역과 한국전력공사의 이설비 부담 한계 및 문제점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성내 하묘간 군도 확·포장공사 지구와 임성 남악, 복용 상신도로 포장공사 지구에 총 45본에 1억3,338만5,830원을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으로 납부하도록 ’96년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의 사유로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의견차가 있어서 지장전주 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한국전력공사 주장은 이설할 전주가 도로가 아닌 개인땅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관리청에서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주장은 도로법 제40조 규정의 도로점용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7조 규정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규정에는 동일 노선의 전주를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도로에서 8ｍ이상 거리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교차 접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은 도로 예정지까지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좌,우 8ｍ까지 모든 전주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95년 1월 한국전력공사 자체 지장 배선선로 이설업무 규정 제50조 라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전력공사 부담으로 인설하여야 한다고 우리군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현재까지 건설부에 유권해석 을 의뢰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겠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장전주 이설비 부담 기준은 우리군에서 입수한 한전이설업무 편람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배선 선로가 도로관리처에서 시행 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와 도로법에 의하여 준용 공고 한 도로 예정지에 설치된 배전 선로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 도시계획법 에 이거해서 도시계획도로 구역 으로 고시도니 도로 부지에서도 고시 전후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경우까지 부담이설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단 요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아닌 다른법에 공사하는 경우에는 도로 구역 고시 전, 후를 따져 부담한다로 명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기이설 업무 규정을 연찬하여 한국 전력공사 목포지점에서 부담이설 하도록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시설공사 지구내 지장전주는 적기에 이설하여 공사 시행 은 물론 주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남 성내 하묘간과 삼향 임성 남악간, 일로 복용 상신기 등 도로 확장의 전주 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장전주이설 부담내역은 광암 월선간 군도 확·포장 구간에 지장된 전주 19본 3,731만9,500원을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에 납부하여 목포 한전에서 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및 협 정체 결 사항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여 한전 부담 요청에 따라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한전과의 의견 상충에 의해서 협의중에 있으므로 결론에 따라서 한계를 구분해서 부담 조치하겠고 관계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설치된 전주 전부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계십니까? 김동섭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지장전주 이설문제, 통신관로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 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군 민의 예산 확충 및 우리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장애 전주를 놓고 한전하고 건설과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서류상 오고가고 줄다리기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3개지구의 전주이설 실적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지금 한전에서 이설할 수 있는 것은 이설하고, 현 도로가 아니고 8ｍ 이상 떨어진 곳은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전 전주는 우리 관내에 수천주가 세워져 있는데 그에 대한 허가를 한건도 받은 사실이 없고 점용료도 안 받고 있고 이런 사실 때문에 그 전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된지 10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필요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시설할 전주 이설을 본군에서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건설과에서 서류상 업무 법규 를 찾는데 노력한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제가 법을 떠나서 상식으로 얘기하면 민간인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했을때 철거비없이 이전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3개지구에 도로점용 대상지역 보상 동의 는 몇% 나 진전 됐습니까? 도로 확·포장하는데 필요로 하는 땅은 군에서 공시지가 로 해서 보상 을 해 주고 무안 군수 앞으로 명도를 돌려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땅도 전부 개인들한테 우리가 산출된 보상금 을 주고 무안 군수 앞으로 그 땅 명도를 돌렸을 때는 개인 땅 소유자가 전주이설을 요구했을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전주는 한전에서 이설비를 부담한다라고 법적 근거가 나왔을때 ‘9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몇 년도까지 거슬러서 환원요구할 수 있습니다?

‘85년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된 내용가지고 한전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개정 이후 ‘93년 ’94년 ‘95년 ’96년 거슬러 4년동안 한전주 이설 부담금 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쟁해 가지고 이긴다고 할때는 전국적인 선례 가 됩니다.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일 오전 군정 질문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군정 질문 속개 는 14시 30분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군정 질문 을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김대연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와 신년도 군정계획 구상 등 군정 보고 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 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공사의 읍면확대 시행 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직접 시행 하고 집행하도록 한 공사를 단위사업당 5백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읍면장의 사기 진작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본청의 과장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고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현행보다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 님 군정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군수 님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예산 의 재배정을 검토하시겠다니 더 보충질문 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 질문 을 위해서 동료 의원 님들 자료수집하시고 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3일 동안 우리 군정전반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시고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면서 답변에 임해주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을 위해서 의원 님들께서 차원높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과 또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약속으로 생각ㅎ하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군 민의 생활이 고르게 향상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 질문 은 여덟분 의원 님들이 모두 나서서 민선자치의 핵심부분에 대한 수준 높은 질문 을 하셨고 답변 또한 충실해서 명실상부한 정책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무안군의회포상조례안

지금부터 무안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무안군이 시행 하는 모든 공사에 하자 없는 시공을 위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 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게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를 살펴보면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 하는 모든 공사는 착공 5일만에 설계도서와 사본 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 에 통고 하게 하므로써 점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 하는 모든 공사현장을 읍·면 장이 수시 방문하여 점검·지도토록 하므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고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문 전익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이 공사를 감독토록 하여 전문 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시행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군수 에게 보고 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연 의원 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 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의장 님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질의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처음 보고 있는데 사전에 의원 님들간에 조율이나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의안 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나 토론에만 참여해 주시고 표결 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은 그 동안 검토를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찬·반으로 보자면 반대해서 유보해 놓고 검토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 토론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들 토론에 나설 의원 님들 안 계세요. 토론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에 붙이겠습니다. 제안 해 주신 김대연 의원 님 또 반대 토론에 참가해 주신 박봉래 부의장 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부터 표결 에 붙이겠습니다. 기립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박봉래 부의장 한명) 더 없습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앉으십시오. 실무자들 숫자 세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찬성하는 의원 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강영규 의원 , 최화수 의원 ) 제안설명 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과반수 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 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