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부터 20일까지 10여일에 걸쳐 97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시 예산이 정말로 지역개발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합니다. 일정표상은 10여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일수는 시정질문, 일요일, 계수조정하는 일수를 제외하면 5일정도 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심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결정할 사항으로는 시정질문시간에도 오후 4시부터 예결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보다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시면 국장님들의 재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안자이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 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결위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2,746억 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9%인 2,717억 7,900만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2,747억 9,700만원에 대한 기준 지출액은 72%인 1,972억 5,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745억 2,300만원입니다. 그차인 잔액은 명시이월이 201억 1,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4억 5,300만원 그리고 4억 3,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1,8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96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120억 900만원대, 수납액은 102%인 2,163억 9,700만원, 세출예산 현액 2,120억 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1,679억 2,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4억 7,4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625억 9,400만원대에 수납액은 88%인 553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27억 8,800만원대에 지출액은 56%인 353억 3,3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0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결산사항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5개등으로 94년말 8억 6,500만원에서 95년도 7억 3,700만원을 조성하고 1억 9,600만원을 사용하여 95년도말 현재는 14억 6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3건은 94년도 393억 900만원에서 95년도 발생액 74억 5,300만원, 소멸액 63억 6,7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404억 7,700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399억 3,100만원 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94년도에 891억 7,900만원에서 95년도 발생액 191억 900만원, 소멸액 120억 1,2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961억 7,1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94년도 753억 3,200만원에서 95년도 증가액 109억 7,900만원이고 소멸액 1억 8,4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861억 2,700만원이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4년도 44억 1,200만원에서 95년도 취득이 9억 100만원, 처분이 2억 3,000만원으로 95년도말에 51억원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위원님과 협의하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채무의 관리에 더욱 유념을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에 걸쳐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쳐 본 특위에 이송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의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와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5건에 7억 4,737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건에 7억 112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8,597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2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4,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 암반관정개발등 5건에 1억 7,95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폐사가축 제거장비 임차료, 재해주택복구 농공단지 및 도서지역 발전소 복구,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등 6건에 1억 5,368만 1천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통합관리 장비구입 및 시설비로 6,660만 7천원, 공설시장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경포교위험 표지판 설치등 3건에 1억 1,700만원, 95년도 6.27 4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2건에 3,580만원, 방역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및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등 2건에 780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등 3건에 5,050만 6천원, 도로파손복구 추가 소요경비 1건 1억 3,000만원, 하수도 준설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건에 25만원등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결정된 예비비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총액은 3,052억원으로 올해보다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12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한 내용은 총 46억원으로 여기에는 특별회계 5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6억원 삭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21억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2억원, 건설위원회에서 13억원해서 예산액의 1.5%가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140억원으로 지방세가 432억원, 세외수입이 434억원, 지방교부세가 586억원, 지방양여금이 306억원, 보조금이 292억원, 지방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13개 특별회계 912억원에 대한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이 662억원 보조금이 39억원, 지방채가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690억원으로 32%를 점하며 여기에 인건비가 304억원, 관서운영비가 18억원, 경상적경비가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20억원으로 62%가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이 337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363억원, 도비보조사업이 50억원, 자체사업이 56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56억원으로 예비비가 72억원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126억원으로 인건비가 35억원, 경상적경비가 9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64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0억원, 자체사업이 434억원이며 채무상환은 230억원과 예비비는 89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를 부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몇가지 개선할 사항은 각종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 사전에 소요액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례답습적으로 예산의 과다 및 과소책정은 예산편성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새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일부 부서의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예산, 자산취득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세입과목액의 과소책정은 추경요인 발생은 물론 각종 사업예산편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항이므로 세입산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해당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 순서에 의하여 입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기획실 산하 공무원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실위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그 예산안 검토를 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검토를 했기에 예산안 첨부서류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예산안 첨부서류는 지금 지침에 명시된 첨부서류는 예산안에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가 열두어가지가 되는데 열두어가지는 다 못 넣더라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설명서하고 채무부담서하고 명시이월 명세서라든지, 지방재정확인서라든지 등등의 이런 좋은 부분은 몇가지 서류는 첨부서류가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서만 덜렁 갖다 놓고 검토보고를 한다고 하십니까?
박후위원
관계부서하고 빨리 상의해서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속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하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첨부를 시켜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 예산서만 갖다 놓고서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문영실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이인효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지적한데 대해서 저도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렵니다. 지금 검토보고가 사실상 전문위원이 각 분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총 집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실성있게 제대로 맞게 검토보고가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짚어 주었어야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검토보고가 우리 건설위원회것 2억 1,500만원이 차액이 나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전문위원이나 각 분과에서 전문위원이 과연 무엇을 하고 이 검토보고를 올렸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어제 늦게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착오부분이 건설위원회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정정을 해서 검토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다면 우리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고 검토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이 발견이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중에 착오가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에서 계수착오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수내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한 내용은 총계가 54억 6,7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무위원회가 21억 1,686만 4천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2억 4,597만 1천원,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입니다. 13억 4,609만 3천원,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7억 5,8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 받으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기획실 담당관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간부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각 실국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세입예산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군산시 전반적인 세입을 재정경제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을 모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예산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여러가지가 세입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데 세출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예산부터 우리가 심의를 한 다음에 세출 예산을 봐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인효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계속 진행하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오시는 대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설명은 앞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약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김재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설명은 약하여 주시고 소관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5페이지부터 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90페이지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추진비있죠? 직원들의 사기진작 업무추진으로 되어있는데 이 용도가 맞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몇일전에도 직원들 밥한끼를 우리 실장님한테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저희 실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김재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쓴다고 용도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는 저희들이 각종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주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로 많이 씁니다.
김재수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은 제가 볼때는 다른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부분 업무추진비는 용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이 목이 사실 똑같습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매년 똑같으면 안됩니다. 아까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용도하고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내여비 기획예산 총 금액을 보니까 96년도와 97년도에 증가액이 약 26%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 96년도와 97년도의 예산총액 증가율은 12.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2배 이상이 국내여비로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0%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더 계상이 된 것은 공통여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를 많이 세웠고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앙방문등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조금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위원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적 풀로 쓰는 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시나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사업, 예를 들면 반공 궐기대회를 한다던가, 또한 사회단체에서 시가 행사를 해야 할 부분을 민간인들이 해 주는 그런 부류에서 정식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질문할께요, 민간경상보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96년도의 사용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729페이지하고 728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올해보다는 여비가 다 상승했습니다. 외국교류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도 여비지만 자매도시 장기연수파견 및 단기연수파견등 기획실에서 쭉 그동안 일자별로 방문할 일정과 개요를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올해 한 일정별로 갖다 온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121페이지부터 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28페이지 언론인 시정활동 해외연수 7개 신문사라고 해서 1회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전에는 이것이 7개 신문사로 1회 300만원씩 해외연수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 해외방문하실 때 언론인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하는 기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242페이지를 보세요. 보상금 2억 5,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 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300%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군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도 3월 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휘자는 별정 5급대우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상임단원은 공무원 7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금년 9월달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동안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많아 졌고 그 지급 근거는 조례 및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7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물이라던가, 관광객, 모든 편익시설이 어떻게 변천이 왔고 모래를 살포해서 모래 방파제로 해서 파도막이로 해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올해 현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진 위원, 이덕영 위원해서 갔는데 여기에 시설비가 4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편익시설을 도모하고 불편없이 선유도에 다시와야 되겠다는 의식이 심어질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우선적으로 보수해야할 것만 뽑아서 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약 70%정도 더 증가된 인원이 선유도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유도에 있는 시설로써는 수용능력을 너무나 초과했기 때문에 금년같은 문제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문제, 급수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짭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짭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보면 선유도해수욕장 복원사업이 96년, 97년에 잡혀가지고 96년에 5,000만원, 97년에 7,6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그것을 집행할 당시하고는 꼭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판단해서 넣습니다만 오차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도 것입니다.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선유도 장기발전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 조금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팀에서 그냥 세웠던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한 것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선유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연구개발비를 계상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5년마다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전국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선유도 세부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자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작년에 백사장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5,000만원을 여기에다 넣었었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수위원
그 5,000만원가지고 부족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5,000만원어치 모래를 깔았는데 일부분만 깔았습니다. 전체 해수욕장에 전부 깔은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일부만 깔았기 때문에 일부만 모래 깔은 것이 현재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물론 깔은 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밀려서 어떤 부분은 더 높이 쌓이고 어떤 부분은 좀 적게 쌓여 있습니다만 금년에 포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모래 포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7년 전국미술예술대회 및 청소년 미술제 개최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제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243페이지 전국민속예술대회 청소년 민속 예술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도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익산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도 이미 내시되었다가 취소가 되었고 해서 사업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합창단이 60명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1명이 지금 현재 합창단원으로 있고 교향악단은 80명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9명이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사람들에 대한 보수를 어느정도 현실화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20명에 대해서는 보수를 약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단원은 40만원, 어느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0만원, 또 지휘자는 60만원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고 나머지 단원은 한달에 13만원에서 15만원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합창단 6명, 교향악단 8명에 대한 보수를 40만원정도로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아동극 축제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초에 1,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1,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고 수정예산에 지금 7,500만원을 더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 5월 어린이날을 시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아동극 축제를 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발전시켜가지고 국제행사로 지금 현재 춘천에서 인형극제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산을 상징할 만한 그런 행사가 현재 군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군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 본 예산에 1,500만원이고 수정예산에 7,5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잘 못세워가지고 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경비가 약 3,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시비를 들여야 된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어떻게 계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장수발자국 주변정리 및 철재 경계망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개정면 발산리에 전설에 나와 있는 바위에 장수발자국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되었었는데 최근에 그쪽으로 인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도 오고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경계망을 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필요없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 못해가지고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되어야 되는데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249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상주사 단청공사에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학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수해 놓고 단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청공사비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는 여태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 관리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위원장님! 기획실장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선유도 관계 때문에 부연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이나, 이인효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금년에 갑자기 선유도 피서객이 많이 와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미비되어 가지고 군산시 망신은 선유도가 다 시켰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문화공보담당관이 반장으로 되어 가지고 현지를 조사한 결과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피서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특히 수거식 화장실이라 여름에는 악취며 기타 해충이며 쓰레기장이며 기타 필수적인 급수시설, 급수대가 부족해 가지고 다시는 해수욕장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외부 피서객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앞으로 이 해수욕장은 여러가지 저희가 자원이나 조건은 좋은데 시설이 그동안 너무나 매년 투자한 액수가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명실공히 해수욕장으로써의 최소한도의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각 위원님께서는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 피서객이 와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선유도라는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정태간사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해수욕장에 모래를 5,000만원값 깔았는데요 올해 또 5,000만원어치를 깔고요 내년에는 얼마를 깔 예정이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내년에도 5,000만원어치를 깝니다.
최정태간사
내후년에는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글쎄요. 모래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파도에 유실되고 바람에 비산되기 때문에요.
최정태간사
해수욕장의 정취는 무엇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백사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최정태간사
적지가 아니면 안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선유도 해수욕장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느정도 라고 보시는지 추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제가 손익 또는 경영수익 측면에서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정태간사
그 계산이 나와야 투자가 돼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환경지나 관광같은 경우에는 피서객을 위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비록 시 예산에 손해는 되더라도 관광시설을 보호해 주고 또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우선은 너무나 시설이 불리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것이지.
최정태간사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래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처음으로 연구개발비를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은 아까부터 계획문제가 나왔는데 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되고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새로운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쳐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나중에 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왜 투자를 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앞서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전반적인 세입예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전반적인 것은 못합니다.
김재수위원
그 국만 할 수 있죠?
이인효위원
그러면 군산시 전반적인 세입금액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이 하셔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군산시 재정에 관계되는 것, 이 모든것은 세입분야나 세입분야를 재정경제국에서 잡아줘서 세출분야는 기획실에서 짜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전반적인 예산이 아니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이인효위원
아니 순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군산시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짭니다. 돈도 없이 우리가 세출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지방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세금들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맞거든요.
김재수위원
이인효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물론 어디가 몇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사실은 나타낼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국별로 해서 세입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서 삭감을 하고 한다고 보면 국별로 보면 소속 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인효위원
그 설명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각 국에서 각 과에서 세외수입이라던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다 알수 있겠죠. 알수있으나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제정경제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 국에서 알고 있는데 제정경제국장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일이 잘못된 것이죠.
김재수위원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재정경제국을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바로 올리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올린 것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이인효위원
모든 예산문제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다루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캡이 생기는 것입니다. 잡아줘야할 부분이 안잡아주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은 재정경제국으로 쏴주고 어떤 부분은 기획실로 쏴주고 이것이 되어 버리니까 이 예산의 수입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사업수입 같은 것은 안잡혀서 넘어왔거든요. 그것도 안잡혀서 넘어왔고 이쪽에 지방채 상환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올해 갚아야 할 돈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갚을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를 올해 갚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하나도 안갚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이자수입도 4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37억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져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밑에 은행에 협조 요청해서 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빼보고 43억원정도가 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수정예산에 따로 잡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일괄성있게 잡혀져야 되는데 안잡혀 진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재정을 다루는데는 앞으로는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이 포괄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분야를 전부다 포괄적으로 가져오고 기획파트에 넘겨줘야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가지고 짜는데 재정경제국은 모르고 기획실에서 짜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업무분장이 잘못되었지. 재정경제국장님! 이자수익에 착오가 생긴 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 이것은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올해 빚을 갚을 것이 없습니까?
문무송위원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이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여지껏 관례상 우리는 세입분야에 110번, 100번 지방세와 세외수입중에서 징수교부금하고 이자수입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잡고 나머지는 해당과에서 잡고 있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 총괄은 징수과에서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지껏 예산편성 준례상 꼭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행으로 해 온 것은 시인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만일에 지적을 해 주신다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관한 것은 당초에 금년도 보다 1억원이 적은 37억원을 잡은 이유는 OECD가 가입이 되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적게 37억원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11월말 현재 그 이자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40억원이 실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억원을 더 올려서 4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지방채 상환은 어디에서 답변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돈을 갚아야 할 돈이 56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앞에 총괄표에 안 나타난 것은 금년에 이 예산편성 서식이 내무부에서 처음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장별로 장별 제일 말미에 보면 일반행정비 하면 일반행정비 제일 말미에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채무상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집계표에 안나와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연수받을 때 그 말이 나와서 별도로 빼 보았습니다. 빼서 가로로 넣고 별도로 책을 보책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세항이 500세항이고 세세항이 510세세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데에 들어가면 안돼죠. 세항이 500세항이니까 500세항에 들어가 줘야 맞죠? 그런데 지방채상환이 아까 실장님 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정도가 기재가 안되었다면 지방채 상환을 하려면 벌써 총계상에 틀리는데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각 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예산서에 들어는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인효위원
들어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안들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들어 있고 앞에 총 장별 빼내는 서식만 처음만 안맞아 가지고 못빼냈는데 이 예산서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법정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106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790만 9천원이 상승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상승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제가 통계전산담당관실이 금년 4월에 새로 기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신업무하고 전산업무가 그전에는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통신계에 보면 시내 전용회선료라고 해서 8,700만원, 통신계에서 우리 시청사에서 쓰는 전용회선료가 이렇게 8,700만원이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111페이지 통계계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협조 공문 발송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 관내에 사업체가 많아서 사업체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체는 총 망라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1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급이하면 18명이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19명인데 이것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법정경비인줄은 아는데 6급이하로 하니까 5급짜리는 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한명씩이 더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원이 19명인데 1명이 프러스(+)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보급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286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오래되어 있고 기능이 또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런데 50대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읍면동것 각 실과소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50대가 다 필요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읍면동 컴퓨터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최정태간사
본 위원에게 175대의 컴퓨터애 대한 배치현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위원
항온항습기기는 어디에 배치하시려고 구입요청을 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신청사에 통신기계실하고 전산실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기계들이 온도, 습도 조절을 해 줘야 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전산실하고 통신기계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컴퓨터 같은 것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컴퓨터는 다 삭감해도 되는 군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계 어떻습니까? 다른 과의 컴퓨터를 다 삭감해도 됩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시정과에 국비로 온것하고 농촌지도하고 몇개 과의 주민등록 검색,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써, 그 부분은 개별로 세워주고 그 외에는 통계전산계획에 의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일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보조내려온 것 빼고는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군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번에 우리가 1차 추경때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일체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일반구매를 하므로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최영
최영예산계장
예.
최정태간사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위임을 할 때도 일괄구매를 해야 합니다. 조달가격으로 해서요. 예산서를 보면 올라온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예산계에서 잘 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린터기라고 해서 신규 실과소 읍면동해서 60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세무전산용 OCR,이것이 프린터 구입이 34대인데 지금 세무전산용 OCR프린터가 우리 시정과나 그런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세무전산용 OCR프린터 라는 것은 고지서 출력하는 것인데요, 읍면동에 공급해 줄 34대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라고 해서 750만원씩 5대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가 5개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가 각 읍면동에 다 한 대씩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용량이 0.5km짜리로써 5분간 정전이 되었을 때 그 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해 주려는 것은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공급해 줄수 있는 이런 용량의 기계를 공급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5개 읍면동을 잡은 것은 우선 인구가 많은 읍면동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읍면동에 다 있는데 5분동안밖에 안된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새로 구입해 준다는 계획이신데 그 동안에도 별 불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현재 전원이 꺼졌을때도 문제있지만 전원이 높고 낮을때에도 조절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압이 높고 낮을 때 조절을 못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종으로 점차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신제품으로 교환하려는 그 자체가 예산을 낭비보다 절약하는 형편으로 줄이려고 하는 과정이 와야 하는데 무조건 신제품이 나오면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못쓸적에 바꾸는 과정이라던가 내구연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지금 전기공사는 무정전으로 합니다. 예산을 무조건 올려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현상태를 잘 읽어보세요, 정전을 안시키고 전기 공사를 하려고 지금 얼마나 애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연구개발비에 시정종합정보시스템 용역개발비 삭감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시정종합정보프로그램 개발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금년에 저희가 통합전산망 사업을 5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은 예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사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종합정보프로그램 개발을 해야만이 이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영실위원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 부분은 전산직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문영실위원
시에서 무작정 용역, 용역해서 용역비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재수위원
연구개발비에 C/S (BUILD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내무부에서 사업의 중점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계관계, 지역경제관계, 농림수산, 민원안내, 이러한 중점사업을 내무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시 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무부에서 공급을 받아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수위원
프로그램이군요.
연수
이연수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총무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강태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태균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34페이지 내무행정부터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137페이지 오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5,233만 2천원이 6,442만원입니다.
최정태간사
137페이지 화장지 구입말입니다. 청사만 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저희 신청사의 화장실이 36개소에 180개입니다. 그런데 좀 줄여가지고 100개정도만 잡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일반수용비에 5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신청사 화장실 운영하고 화장실 관리비입니다. 청소라든지 당직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각종행사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비 등 보상금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필요한 각종 기구비를 이 목에다 세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문서계 문서심사용 고무인 제작이라고 했는데 제가보면 문서심사인 고무인이 몇 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쓰는 것인데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되어서 다시 만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
20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무인을 보관하여 오래 쓸 수 있을텐데 문서계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문서를 거기에다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인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고무인은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서 써서 마모가 되어 글자가 안 보일 때 까지는 씁니다. 한 개만이 아니라 각종 도장을 다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발간실이 있죠, 거기를 개선시켜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발간실 아래 1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쓰는 소모품이고 뒤에 이번에 장비를 확대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영실위원
알고있는데요. 각 과에서 웬만한 것은 발간실을 이용하고 발간실에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시켜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더군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142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방한복, 성하복, 하복, 동복전투복, 단화, 정모, 전투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경들, 본청에 근무할 사람, 16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옷을 구입해 주도록 된 것이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재연위원
총무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복을 지급받는 부서가 거의 많습니다. 이 군산시에 특별한 피복의 내규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매년 옷을 해 줍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해서 피복관리규정이라는 것이 경찰서 같은 곳, 철도청 같은 곳, 정복부서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따다가 우리 청내에 준용을 해서 내규를 만들든가 해야지 해마다 제복을 공급해 주고 이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내년 상반기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바로 알아봐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이재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90,8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원정도 상승된 예산이고 단화같은 경우는 45,000원 그대로 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지금 근거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는대로 서류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복비로 해서는 지침으로 그렇다치고 각 과별로 보게되면 어디는 성하복, 어디는 가격이 낮은 옷이 있더군요. 예산실에서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책정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예산계장
소방요원하고 일반제복하고 기타피복 세군데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확한 세부분류가 부적정하면 기타 피복에다 넣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 313페이지 입니다.
최정태간사
하복과 동복이 금액이 같은 것입니까? 지침서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하복이 동복보다 싼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화를 보면 4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단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안전화라는 개념만 나와있고요. 안전화는 19,160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애매한 점이 이 점이고 방한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방한복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최정태간사
이러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시내에서 하는데요. 회계과로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구입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피복구입 내력서가 있겠네요. 전부다 할 필요는 없고 과별로 구입한 내력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륜차 관리비가 한 대 들어 있는데 이륜차가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이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관우
이관우서무계장
중고되어가지고요.
이인효위원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작년도에도 넣어 놓고 올해도 넣어놓고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폐기처분해 버려야지 그것을 넣어 놓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148페이지 불우 및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 총예산편성에서 정원의 4%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불우공무원의 대상은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9명정도 갔습니다. 사환이라든지 경노무원등입니다.
이인효위원
1호차 휴대폰을 디지털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아직 바꿀때가 안되었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밑에 행정정보공개열람용 집기구입, 책상하고 의자만 구입하면 됩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 동안은 행정자료공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신청사로 가면 문서고 옆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책상하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은 일괄적인 질문인데요, 정년퇴임자를 한꺼번에 모아서하고 있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퇴임식을 그동안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장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151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드럼구입, 이 드럼이 21만 5천원이나 갑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는데 전년도에는 12만원 상당이었던 것이 올해는 21만 5천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것하고 틀린 것이고요, 레이져 프린터기는 고성능 장비로 새로 나온것이랍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전년도 보다 1,000원이 왜 적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고발생시에 보상하는 보험료인데요, 단가계약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153페이지 보상금, 공로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본인도 400만원씩 보조금주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본인하고 부인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300만원이 삭감되어 위에 배우자는 600만원이 삭감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배우자가 100만원씩 삭감이 되었군요. 기준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금년에 갔다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유럽쪽에 갔다왔는데요.
김재수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익산이나 전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로연수 가는 사람이 전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만원이 올라왔더군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거기에는 아마 코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최정태간사
155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출연금이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제일 위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료 8번을 보시면 됩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시정과 업무 세출분야는 71페이지부터 선거사무비부터 입니다. 선거사무비는 참고적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서 4,300만원 덜 잡아가지고 수용비 1,700만원만 세웠습니다. 73～74페이지는 전부 기본경비이고요 그 다음에는 164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이 이곳 저곳에 들어 있어서 페이지가 계속 안됩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166페이지에 가로기, 청사초롱은 내무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불꽃놀이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67페이지가 역시 계속해서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에 학원폭력근절, 가로환경정비등 각종 시책 캠패인 홍보비가 1,020만원이 밑에 전단, 어깨띠, 피켓, 스티커, 전액 삭감했는데 사실은 저희 사무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일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런데 과장님 살려달라고 하셨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제안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이 계산이 필요하면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일모래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당장에 학생들 움직이는 상태가 변화가 올텐데 그것부터 질서를 잡으려니까 예산잡아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제안설명부터 잘못했습니다. 방학기간도 학원폭력배들, 제안설명을 잘 못해 놓고 이것만 주쇼 주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설명좀 해 봐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학원 폭력근절은 명년사업비로 섰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 겨울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중점사업므로, 이것이 원래 사회진흥과 업무인데 저희 시정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물론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담당인 청소년 수련실이랄지 사회과랄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 주관과가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20만원이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육교표지판 관계는 360만원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이인효위원
육교표지판 이것이 어디 육교였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우리 관내에 시내에 두군데 있고 개정, 대야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때나 각종 중요한 시책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군요.
최정태간사
167페이지 시정소식지하고 시정소식 특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이 지금 시정소식지가 반상회보입니다. 매년하는 살기좋은 군산소식이라고 해서 표지가 새로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위에는 시정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고 특보는 수시로 정부의 커다란 시책이나 특별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특보는 몇 번 나갔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무장간첩때 한번 하고 산불강조때 한번 하고 두번 했답니다. 명년에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밑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있죠? 현수막은 어디에 나가고 현판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 행사의 주채는 현재 검찰,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현재로써는 어디인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아직까지는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 입구에다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마을표지판을 좋게 검찰요구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도 역시 1,960만원 깍인 것 하고 육교행정 표지판해서 3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169페이지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이 40,000원 75,000원 120,000원등이 올라왔는데 현수막을 얼마나 멋있게 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00원짜리 40,000원짜리 보다는 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요, 육교는 16m이기 때문에 120,000원, 150,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가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40,000원, 50,000원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실의 행사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합니다. 저희 시정과 행사가 회의실 행사같은 것이 많고 또 벽걸이로 해서 길게 늘이는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170페이지 상단에 불법 광고물 철거용 스팀분사기 및 용접절단기 재료비가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2개동이 들어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스팀분사기라든지 철거할 수 없는 일용인부가 없어도 청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일용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재료비기타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이 저희 본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년도에는 조금밖에 안들어 갔는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위험하니까 밤에 나가서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이런 보조장비를 구입해 줘야 힘을 덜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인효위원
구입해서 쓰면 좋죠. 안쓰고 방치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써야죠.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서 참고적으로 삭감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3대 운동 추진에서 1,328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3대 도민운동 실천 모범업소 지정 표찰, 175만원 요구했는데 140만원을 깍아서 나머지 35만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친절 질서 청결 3대 추진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들이 하나의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스티커 만드는 것, 전단, 피켓, 이런 것으로 해서 1,3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 없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인효위원
시민동원해서 전단하고 어깨띠 두르고 다니는 것이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캠패인이니까요. 주시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도 삭감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모범선행시민 시상패 만드는 것도 486만원 요구했는데 126만원 깎았습니다. 역시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새마을지도자시상 격려패 270만원 요구했는데 7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도민운동 모범업소 시상 상패 이것도 역시 27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반절인 1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모범시민 선정 시상패 이것도 역시 210만원 깎이고 600만원만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각종행사 자료보존을 위한 녹화기를 하나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녹화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로해서 녹화기가 아니라 녹화비로 해서 필요한때 용역을 줘서 하도록하고 저희들이 테이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촬영까지 시켜서 하겠다는 것이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173페이지 운영수당, 공무원 교육강사 수당있죠? 특별강사는 누가 와서 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 교육강사는 서울에서 모시고 옵니다. 대학교수급으로 급수에 따라서 하는데요 위원회강사를 서울쪽에서 모실적에는,
김재수위원
교수급, 총장, 이런 사람들을 모실때에는 강사수당이 원래 1시간에 10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추가를 하게 되면 5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일반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원을 1시간을 하게 되면 7만원을 주고 초과를 하게 되면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두 사람이 오면 2명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여기에 7회했는데 사실은 조금 형평에 의해서 덜 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할 적에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예산서를 만들 때 그렇게 편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과정
시정과정
신영구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
1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현장행정 추진용 무선전화기 사용, 지금 현장행정을 하는데 무선전화기를 어떤 분이 휴대를 하고 다니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 과 비치용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현장행정을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 시정과가 읍면동의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합니다만 각종 청내행사보다는 실외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통제용이랄지 행사열람용이랄지 또 저희과에서 동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향부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내 큰 행사나 사건발생시에는 현장 출동을 하고 본청과 긴밀하게 연락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현장에 무선전화기를 휴대하겠군요. 현장나가는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우리 시정계에서 계장이 직접나가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17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료인데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크레인이 하루 1일 30만원이 더 갈텐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하루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 타임으로 실질적으로 쓰는 때가 많습니다. 하루종일 불법광고를 할 수 없어서요.
이래범위원
시간당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10일로 잡혀 있는데 10일 가지고 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광고물 정비관계는 그전에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 인력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세워 있는 임차료랄지 다른 임차료, 수용비 수수료, 이런 돈 가지고 부기를 유용하면서 썼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용 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저희 군산에는 아직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모든 건물들이 고층화 추세가 있어서 이런 큰 장비가 없이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특별한 대형건물에 불법광고가 되어 있을 적에 쓰기 위해서 10회정도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 보수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크레인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쓸 수는 없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빌려서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 업무가 연중 업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빌려서 쓸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항상 빌려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래범위원
179페이지 보상금, 시민의 날 행사참가 읍면동 보상금입니다. 1만원씩 8,000명을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로 보면 형평성이 안맞는 때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어느 인구 비례라든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읍면동은 액수는 몇 명해서 책정하는데 그 책정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책정하는 근거는 행사때 마다 그때 그때 지침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윗 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만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 실내행사로 옥내 행사로 했습니다. 명년에는 실외행사로 하로록 지침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8,000명 정도는 모셔야 되겠다 해서 계획했고 읍면동 배분은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서 재정배분을 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180페이지 새마을 정신교육해서 전체예산 올라온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새마을 정신교육 핵심지도자 85,000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중앙연수원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자체로 임의로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짜져 가지고, 중앙에 새마을 조직법이 있어가지고,
최정태간사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국비없이 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은 도 계획과 중앙 계획에 따라서 교육 일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출해서 보냅니다. 여비를 줘서요. 이 여비의 근거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기준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밑에 새마을 정신교육은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정신교육은 지방교육입니다. 전주에 있는 농민 교육원에서 하는 정신교육입니다. 1박 2일정도가 많고 지방교육은 하루할때도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181페이지 화상인력자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등록증이 앞으로는 전산카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카드를 발급하면 그 속에는 주민등록증, 인감, 지문, 보험카드까지 전부 일곱가지가 종합입력이 되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재정적인 절감이랄지.
이인효위원
그것을 화상인력이라고 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화상인력이라는 것은 전산주민카드 발급하는 용어입니다. 사진 인감 지문을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이인효위원
구축에 따른 보조인력 급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씩 식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질문의 연장인데요. 새마을교육 1996년도 연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시설비중에 독립유공자 묘비 주변공사 1,9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독립유공자 묘역 설치라고 해서 별도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동기를 말씀드리면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비로 해서 행사사업으로 95년도에 보호기 5기를 세우도록 해 가지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호청에서 묘비는 제작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중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넘어갔는데 독립유공자들이 요청하기를 이왕에 시비로 세웠으니까 묘만 세웠지 옆에 정화가 안되었습니다. 둘레석도 없고, 정화비를 세워 주십시요 하는 것을 저희는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돈을 이월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다시 논란이 되어가지고 민의가 들어와서 그 분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둘레석을 비롯해서 주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동안에 끝난데 두군데를 빼고 한군데는 원치않고 나중에 한다고 해서 세사람분으로 해서 1,9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장소는 어디이고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장소는 임피면 술산리에 문영모, 그분하고 회현면 원우리에 최세윤씨 또 옥구읍 수산리에 전옥포씨, 세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종열씨라고 옥구읍 옥봉리인데 나중에 가족묘를 조성한 뒤에 도와주쇼,
이인효위원
유공자가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대충 말씀한시면 우리가 압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300만원씩 3기로 예결위에 올라 왔는데요 300만원씩이면 이 사업을 다시 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시한번 살려주셔야 독립유공자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이것은 하나의 원호행사로써 이 행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원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그리고 183페이지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이것이 문화행사인데 행사비에서 1억원을 금년에도 세웠었는데 명년도 역시 1억원을 세웠는데 명년에는 5,000만원으로 조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시는 대로 계획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지회라고 하면 행정동우회가 지금 몇분이나 계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292명입니다. 군산 옥구출신 정년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동우회가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내무위에서 2,000만원으로 감을 시켰군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사무실도 하나 놓고 직원도 하나 있고 적게는 친목행사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 지역발전에 공로를 세우고 협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의 목표는 기금을 두 시군이 합해지니까 3억원 정도는 목표를 세워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운영을 해나가야 돼지 지금 까먹으면 못 갈것이 아니냐,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의 이자로,
이래범위원
그러면 3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이자는 활동비로 쓰시고 한 10년은 해야 되겠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현재 구성된지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만 하면 3억원의 목표달성이 되겠군요.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자체계획은 2년만 더 세워준다면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이 되면 지원을 별도로 안해도 될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26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잡초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저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체육시설 기구가 파손이 되고 할 때에는 그때 그때 우리가 수선을 합니다만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데 이때 잡초제거할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어서 금년에 특별히 2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으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그전에 잡초제거하는데에서는 산림공원과 인부임을 얻어 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면직원들하고 시 직원들이 나가서 잡초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부임을 확보해 주시면 좀더 환경을 깨끗이 하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쳤지만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입니다. 266페이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부 체육업무입니다. 전부 새마을과에서 하던 업무가 시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씨름왕 선발, 도민체전, 생활체육, 전국체전, 이런 것들이 전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너절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아쉬운 부탁말씀은 입장식 가장행렬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300만원 요구했는데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장행렬은 위원님들 도민체전때 와보셨지만 저희 군산시가 너무나 초라해서 300만원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서 사실은 수정예산에 더 요구할 계획을 세운 예산인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 도민체전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조금 시다운 입장행렬이랄지 응원이랄지 강도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인효위원
왜 그것이 깍였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잘 모르시고,
최정태간사
전라북도 참가한 시중에서 우리시가 제일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열의가 없었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도민체전 관계는 저희 시가 금년에 2위했습니다만 조금 강화하면 저희시가 내년에는 1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민체전관계 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까지는 도비내시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저희시비를 보태서 하는 내시사업입니다. 272패이지에서 우리 내무위에서 많이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해서 2,000만원 깎였고 현대2차아파트 옆에 1,500만원해서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500만원 깎아서 1,000만원만 살려놓았습니다. 월명공원 체육시설물 보강설치도 두어번 하려고 2,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동네 체육시설 보강설치비가 역시 2,800만원 요구 했습니다만 반절로 축소해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월명공원 체육시설물 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거기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져서 고쳐야 한다는 내력은 안나왔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 그때 보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참고적으로 800만원 들어 갔고 도색비가 200만원 들어가서 1,0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그때 이것을 설치해주쇼 저것을 설치해 주쇼 하는 민원이 있을 뿐더러 시장님이 현장 대화시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강설치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강도 해 줘야 되고 또 현재 있는 기구들이 망가져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시정과장 풀보조이군요.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272페이지 전라북도 조정협회의 장비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조정협회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됩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지금 전라북도 조정협회장이 군산시장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국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을 데리고 있는 기업체랄지 관공서, 자치단체는 반드시 직장 경기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가 조정팀하고 사격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라북도 조정협회 했느냐면 군산시 조정협회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조정협회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운동경기팀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만 지원부서는 전라북도 조정협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팀이 군산시뿐이 선수가 없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물론 타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선수를 7명 데리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전체 전라북도 인원이 몇명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전라북도에는 별도 팀이 없습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장비를 여기에서 구입해 주면 조정협회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죠?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회장을 한다고 지원한다는 명분이 약합니다. 전라북도 조정경기를 관할하고 있는 전라북도 조정협회인데,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체널이 재정을 지원할 적에만 전라북도 조정협회로 하지만 실제 모든 장비는 저희 군산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선수들이요.
김재수위원
이런 것도 한다면 전라북도 조정협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전라북도 체육회 산하단체등에도 다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518페이지부터 저희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522페이지까지 입니다. 520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연수 보상금 45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깎여서 150만원만 있습니다. 522페이지도 참고적으로 아래쪽에 청소년공부방 관계 160만원, 보수비 1,080만원, 홍보비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3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수련관계 차입금 이자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인효위원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수비 해서 9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공부방이 욕심대로 하자면 더 확장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선 이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고 나중에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좌우간 저희 예산 복잡해서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 업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는 216페이지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일반수용비에 원인행위를 20%로 한다고 했는데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26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가 20만원, 원인행위부가 20만원, 세입현금출납원이 20만원, 결산서 인쇄비가 20만원, 부속서류가 20만원, 결산서 승인서류가 40만원, 그 다음에 지출계산서 용지대가 20만원, 세출예산집행 지침서 인쇄비가 100만원 해서 도합 수용비가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72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금년도는 10% 절감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1,726만 3천원이 작년보다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삭감한 내용가져도 운영될 수 있잖아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운영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오수정화청소비, 이것 어디치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우리 신청사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은 것은 우리 신청사에 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 운영비가 상당히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정화조가 470톤짜리 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224페이지 신청사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5,500원씩 2,000kw로 1억 1,600만원인데 우리 신청사로 가면 그전에 기본료는 320kw에 2,100만원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1% 1,600만원이면 상승이 500% 상승되었는데 이렇게 됩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력이 2,000kw부터 시설규모에 따라서 2,000kw까지는 기본료이고 2,000kw가 넘을때에는 초과료로 별도로 계산할 수도 있고 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20톤까지는 기본료로 되어 있고 20톤이 넘을 때는 초과료로 이렇게 누진율로 나갑니다.
이래범위원
신청사로 가서 전기료가 5배나 뛰었군요,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신청사로 가면서 청사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최정태간사
231페이지 신청사 조형물설치는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신청사 조형물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 상징이 될 만한 그러한 조형물을 우리 정원이나 현관 등에 설치하려고 조형물을 9,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가면 배같이 지구같이 둥그런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청매점 신축공사 부대비 이것은 청사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234페이지 맨밑에 토지매입비 20억원이 가산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신청사 부지비 78억원을 갚아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8억원을 갚아주고 내년에 20억원을 갚아주어야 할 시기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20억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개정 통사리 지구 3,880만원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정 통사리 지구 소류지 매립때문에 사유지 논을 매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제거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곽준근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155페이지 입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 96년 대비 1,534만 6천원이 증되어서 3억 2,919만 8천원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158페이지 수족관 관리 25,000원씩 월 2회입니까?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아닙니다. 수족관 관리는 현재 시민과와 지적과의 수족관이 각각 하나씩 입니다. 월 관리비가 65,000원씩 2대이기 때문에,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양용호위원
158페이지 민원실 화장실 소모품 구입, 이것이 총무과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아닙니다. 민원실 전용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민원실 전용으로 쓰는 것은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그것은 청 공무원들이고 저희 민원실은 아래층에 별도 전용이 또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160페이지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호적관계로 출생, 사망, 전적에 대한 환영 및 조의 엽서 발송관계는 저희들이 연간 5,000명으로 보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호적신고자 기념우편엽서 발송관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64페이지 제일 위에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청사로 가서 시민과와 지적과 양쪽 민원홀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대형TV 2대를 구입해서 놓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뵐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 친절 배가 운동 외래강사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청내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민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김치주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797페이지부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79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편찬이 2회해서 500만원인데 1회로 해서 25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상반기 교육교재는 수상안전관리 수상인명구조 응급처치법 등을 수록을 해서 교재를 만들고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화재예방을 주로 해서 분야별로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상하반기 교재가 꼭 필요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규정이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킬 때 교재를 나누어 주고 교재를 보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말로만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꼭 교재가 필요합니다.
문무송위원장
8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801페이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에 재난관리안전대책 지침서 유인 1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용호위원
801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구입해서 공공시설하고 정부지원사업은 수질 검사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네군데 채수하는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재난관리안전대책 지침서 유인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재난관리 안전대책 지침서 유인은 지금 작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4월 1일자로 군산시가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난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각 유관기관이나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각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804페이지 삭감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95만 9천원중에 10%, 2,25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6페이지 삭감부분 재료비 880만 2천원중에 10% 8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 구입으로 콘크리트 초음파 장치가 아니라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전점검 장비 4대를 기본장비로 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군산시 1,5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하고 철근탐사기는 금년에 추경사용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두가지는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테스트 헴마는 지금 현재 감사 담당관실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과에서 같이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은것이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인데 이것이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지침서 있으면 한 사본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번째줄 재난 상황실 원탁용 책상입니다.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재난상황실이 30평 있는데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황실은 있는데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815페이지 재난위험 주요시설 안전진단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 재난관리계에 토목기사가 없습니까?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1명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문무송 위원 최정태 위원 전철수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이만수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1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기획예산당담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계장 김치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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