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문화진흥과장 최병헌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항별 설명을 올리기전에 저희 예산체계가 여러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 항복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요구한 예산액은 10억661만8,000원으로 전년예산액 13억5,893만8,000원에 비해서 3억5,21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보관리에 1억9,459만3,000원, 사회진훙에 2,483만8,000원, 문화예술에 3억9,569만9,000원, 체육진흥에 3억8,368만8,000원, 사회교육에 800만원 그래서 총 666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공보관리에 관서당 경비 1,790만원 전년과 증감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4,161만 9,000원 전년에 비해서 5,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민선자치출범 2주년 화보 발간이 1,400만원 공무원 교양도서가 4종해서 550만원 되겠습니다. 월간지 홍보광고가 350, 군정시책 홍보 광고가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 신문구독이 중앙지가 960,지방지가 4,100만원, 군정홍보용 VTR테이프 구입이 24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제작에 칼라가 200만원, 인화지가 320만원, 홍보사진게첨 180만원, 일반업무추진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440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보상금이 군정홍보위원 수당과 여비보상해서 2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위원을 군정상담위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홍보위원을 위촉 활용할 경우는 이 예산이 소요되고 군정상담 요원하고 통합해서 운영할때는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1,235만원인데 야외행사용 스피커구입이 600만원, 행사용 앰프믹서기 구입이 500만원, 청내 스키퍼교체가 13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회진흥에 총예산액은 9,435만9,000원 전년도 예산 6억9,240만원에서 5억9,800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45만원, 역시 큰 금액은 홍보용 가로기 구입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변 수목정비 334만5,000원, 국도 확포장구간 수목이식이 267만6,000원, 전국토 공원화사업추진 꽃묘 구입이 2,000만원, 2,600만원에 대한 도로 정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 과목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 및 시상품 10만원, 지도자 도전진대회 참가자 여비 228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가 500만원, 새마을 국민운동 참가여비 중앙과 지방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812만6,000원, 도덕성 회복 국민교육 여비가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 3억9,569만9,000원에 전년 예산4억7,000만원에 비해서 7,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문화관 청소인부임이 되겠는데 1,499만7,000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팜프렛 제작이 105만원, 우리고장 노래보급 테이프제작이 35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합창단 지도 강사수당이 28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지도강사 수당이 350만원, 보상금으로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차량임차료 및 연습경비가 845만원, 숙박 및 식대비가 390만원, 단복 및 소품이 420만원 되겠습니다. 건전가요 합창대회 참가비용으로 단복이 500만원, 간식대가 250, 식대가 150, 차량임차료 및 숙박료가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96년도에는 저희가 합창경연대회를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신년도에도 활동여부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참가하는 걸로 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6,000만원이 되는데 문화원 사업비보조가 4,600, 향토자료 조사지원이 1,400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비가 50%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인데 강원도문화예술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없던건데 97년과 98년 2년차에 거쳐서 출연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문화행사 1,510만원, 재례행사 210만원, 행사 준비 및 홍보에 680만원 민속경기에 480만원, 군민체육대회 시상금 300, 준비 및 홍보에 450, 식대가 35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 입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는 2억1,44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전년대비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화재 및 유적지 청소 일용인부가 321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실시설계비에 합강정신축 실시설계비가 528만원, 시설비로는 합강정 신축에 1,500만원, 박인환 시비 복원이 3,000만원 인제지구 전투전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국도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이전 신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대부분의 재원은 보상금을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합강정 신축비가 보상금이 8,500을 받았는데 군비 부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합강정 신축 부대비가 108만원, 합강제 신축 감리비가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79만8,000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5,360여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38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이 60만원, 수도요금 48만원, 군청 검도부 상해보험료 96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720만원, 수도요금이 180만원해서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와 급량비는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실내체육관 연료비 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유지비 20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등 각종대회 인솔여비 311만1,000원, 보상금은 직장체육대회 참가가족 급식 15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여비가 180만원, 피복비가 200만원, 훈련비가 140만원,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여비가 300만원, 피복비가 150만원, 훈련비가 1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MBC여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경비가 219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에 640만 5,000원, 군수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 우승컵과 시상금이 64만원이 소요됩니다. 군청 검도부 급여, 검도부 각종대회 출전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도부 훈련장비 구입 죽도 호구 및 피복비등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각종대회 참가여비가 96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군예선 70만원, 도내일주 마라톤대회 군예산 70만원, 생활체육 학생대회 90만원 이 세분야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임의 선수선정을 했기 때문에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자체예선전을 치뤄서 출전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포상금이 총 739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1,005만1,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1,005만1,000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3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0% 지원이 됐는데 좀 미달이 됐습니다. 다음 자치사업 민간이전입니다. 1억2,69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시설비는 1억1,410만원인데 인제 실내체육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1,500만원, 유압식 고가작업대 1,100만원, 바닥보호 매트 160만언, 다목적 운전차 60만원, 그리고 레프팅 기반시설을 하는데 7,500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주신 레프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제활토시설에 1,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에 8,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14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800만원이 서있는데 전년도 예산 800에 올해도 800인데 이게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죠 그런데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교육청이나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바람직한데 운영도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 편성도 광역단체에서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800만원씩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22조에 보게되면은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한 일부 보조지 정액보조가 아니고 그래서....

도서 구입비야요 뭐야요, 공공도서관 운영비야요 아니며...

도서관에다 저희들이 이 자본금을 넘겨주면 거기서는 대부분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빈약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도서를 확보해 나가는 거죠 자료를.

줘야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별로 저희 강원도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등위 부상을 위해서 각 시 군 단위로 육성종목을 지정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검도라든가, 기린에 레스링이라든 남면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싸이클을 권투로 육성종목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 선수들을 초창기에 남면나가기 전까지는 지금 검도실업팀을 운영하듯이 저희 군에서 인력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에 나가 있는 코치는 종전에는 인제읍사무소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바꾸기 때문에 남면을 나가게 되고 레슬링코치는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 코치만은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일용으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린 중고등학교는 레슬링으로 군위선양을 해서 기린중. 고등하고 레슬링코치는 기능직으로 채용했고 남면 중고등학교 권투부코치는 기능직티오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일용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준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레프팅 기반시설 해가지고 7,5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레프팅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철원군을 갔다왔고 이 레프팅이라는게 우리 인제군민들한테 생소할때 어느 인제군민의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런게 조례로 통과되고 그랬는데 올여름에 허가건 때문에 말씀이 좀 많았어요 기린 쪽에 있는 사람하고 기존에 레프팅을 발굴한 사람이 거기다 사업장을 확보해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계약 같은 건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솔찍히 말씀드린다면 실무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앞서 철원이라도 다녀오지못했고 경험축적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한위원님이 염려해 주신것처럼 개인의 이권 문제 때문에 분쟁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한 개 업소만 참여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희망업체를 다 시키느냐는 한두가지 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에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안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박희운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계장인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좁은 안목으로 1계 계만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으로서 과 전체 예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겠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 총 규모는 49억4,000만원 으로서 이중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상하수도 관리에 33억7,300만원과 위생환경 사업소에 4억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환경관리 1억3,500만원과 청소관리에 9억4,400만원해서 합계 10억8,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1억3,500만원의 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1,913만1,000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는 1,750만원으로서 주요 계상내용은 정기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워나, 환경개선 부담금 장부 및 제서식 인쇄비 3종에 118만원 계상돼있습니다. 환경보호용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비 160만원, 오수처리장 슬럿지 청소비에 3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과 명예환경감시원 지급품 제작비로 175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요금및재세에 816만원으로, 환경오염신고용 128전화를 금년에 설치함에 따라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환경문예작품 심사위원 수당으로 45만원, 피복비에 환경단속 공무원 피복비 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 오수처리장 난방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으로 오수처리장 시설유지비와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97년도 신규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료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유류방제물품 구입을 위해서 오일휀스, 흡착포, 흡착롤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 11종 170만원, 일산화탄소 산화수소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신고 민간인 보상 50만원과 환경문예작품공모 시상품 구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비 160만원,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시상금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 전국적으로 환경통신망 구축에 따른 소요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67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2,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샘터 비가림시설 4개소 1,200만원, 자연환경보전 홍보안내판 설치250만원, 서화오수처리장 유입관로 보수 1,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7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감시용 비디오카메라구입 120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로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먼지채집기 한대 1,400만원, 가스분석기 한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4,89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롤온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억7,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320만원과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5종해서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프랑카드 250만원과 전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지키기 홍보안내 시설물제작으로 250만원, 자연정화용구 구입 3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분뇨운동요금을 위해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집수장 스럿지청소기 390만원과 이동식화장실 수거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홍보시설물 유지비와 롤온박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230만원과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 1,600만원, 롤온카 업무보조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위해서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산서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잘못됐을 경우에 앞으로 인제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 같아서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합강정 우회도로 공사때문에 폐석을 캐내고 있죠 그걸 어디다 갔다가 매립하게 돼있어요?

폐석을 잘게 부셔서 매립용이나 이런 데로 활용하도록.....

30cm이하로 잘게 부셔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애당초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하기는 그 폐석을 사토장을 어디다 정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좁은 한개 계만 책임지다 보니까....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설명을 하러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고치실 게 있으면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사토장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에다 갖다 버리게 돼있단 말이야요 그런데 그 폐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제2남북택지 구인 택지개발예정지 부지로 폐석이 가고 있어요 애당초 건설과하고 택지개발을 할 때는 폐석을 거기다 매립하지 않고 토석을 갖다가 매립할 것을 약속했는데 토석이 없어서 그런지 폐석을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폐석으로 남북택지개발지구에다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거기가 글자 그대로 택지개발 지역인데 나중에 기반시설을 할때 집을 지어도 그렇죠 폐석을 30cm이상 되는걸 마구 갖다 버리니까 지반침하도 우려되고 건축매립때 지하층 터파기도 불가능하고 상하수도공사 할때도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계장님께서 환경보호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토석으로 매립을 하기로 했는데 토석으로 매립하지 않고 폐석을 잘게 부셔서 갖다가 택지개발지구에다 매립하는 게 아니고..... 폐석일 경우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30cm이하로 폐쇄해서 매립하지 않을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시원한 답변을 들을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폐기물관리법을 다루는 계의 계장님과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규정대로 철저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정화조청소 통지 우편엽서가 1,700매로 돼있는데 왜 1,700매로 돼있는지? 이건 정화조를 묻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내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800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청소하기 때문에 안내장을 1년에 두번 안내문을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성갑 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정관리 내년도에 5,363만8,000원이 적은 1억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례적인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좀 금액이 큰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안내간판이 내년에 전시판매장이 준공되면 한 3개소 정도 안내판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원 수당 360만원, 농정관련 행사 초빙강사 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프로그램을 전산화하는 운영을 위해서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100만원 구입을 해서 완전 전산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농민교육원 직업훈련교육이 매년 2명씩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포함해서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업인 군정시책교육 참석 급식비 210만원, 농민교육생 여비보상 912만원, 농어업인 후계자 전국 및 도대회 참석여비를 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 24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72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50인을 기준해서 2,7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정관계 제장부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 현수막제작 63만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비 384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청정 무공해쌀 생산과 곤련해서 무공해쌀 생산 홍보 간판제작이 6개소에 120만원,청정쌀생산 홍보책자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휴경지 쌀생산 우수농가 시상금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농가 기관 단체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경지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경운비,유류비해서 4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도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은 규산질 공급이 265톤에 1,825만8,000원을 계상했고 석회질은 515톤에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10농가에 1억1,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내년에 12동을 5억5,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기금 이건 농기계 반값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64대를 기준으로 해서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을 1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정무공해쌀 생산지원을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에 일반 수용비는 보름맞이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을 3만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보상금에 보름맞이 및 농특산물판매행사 참가여비보상 2회에 7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름맞이 및 특산물 전시판매 참가자 보상을 504만원 했습니다. 생산업체에서 참석한걸로 돼있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대표자 교육여비를 195만원 유리온실 시설대표자 선진지견학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4억9,800만원인데 여기에는 밭정리라든가 비닐하우스 관수 그런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을 내년에도 5개소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포장제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2,0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느타리버섯재배 시설을 내년도에 한 30동해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50% 지원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전시판매장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월학리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돼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자본적 보조를 줘서 짓는걸로 했습니다. 부지가 200평, 건축이 한 100평정도 규모로 신축하는 걸로 봐서 계상이 됐습니다. 248페이지 축산행정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토종봉밀 보호구역 경고판제작을 120만원,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대해서 소전산화 FAX 사용료를 1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공수의 수당을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오지순회 진료 약품구입을 400만원, 한우 비육촉진제 투여를 500두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을 10종류로봐서 22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보상금으로서 한우경진대회 참가 출품우 사료보상 숙식 및 미장비, 축추여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공수의에 대한 중앙교육 여비보상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볏짚암모니아 제조를 300기로 봐서 1,350만원을 계상했고,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을 7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어업지도선 주연료,잡유기관유지비, 선채유지비, 선용품선구비 해서 이런 종류로 5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을 6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잉어, 붕어방류 사업을 내년도에도 4만미를 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빙어번식 조장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양호 환경보호선박 유류지원을 하는걸로 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어업지도선 기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97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어망구입비 지원을 내년도 32건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져 말씀을 드리고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융자금이자수입 122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3,691만4,000원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6,125만원,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4,835만8,000원을 모두 세입계상을 한 금액이 3억4,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계상은 538페이지에 세입으로 들어온 전액은 전부 융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4,823만7,000원 전액을 전부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97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234페이지 금년도에는 농어민소득증대 중앙시책 행사참석 여비보상이라는게 1,000만원이 있었죠 97년에는 이게 효과가 없어서 계상을 안 한겁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성과가 있다 없다 분석을 하기보다는 다소 저희들이 운영상의 미흡도 있고 그걸 기대해서 활용을 하는 면이 다소 소모성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지향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계상을 유보했습니다.

갑자기 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꾸준히 몇년동안 시책으로 해오던걸 계상을 안 할때는 어떤 점이 미흡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어업인 후계자 전국 및 도대회참석여비 보상 금년도에는 예산이 917만원가량이 서있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반정도 삭감을 한 이유가 뭐야요?

97년도는 전국대회도 강원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다른 시 도 멀리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필요했지만 97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1,000만원 세웠으면,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부산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100명이 참석하는데 경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거 같지는 않아요, 식사 한두끼 정도의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때 상남면에 나가는 출장비는 많고 인제읍에 나가는 건 적습니까?

강원도행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떤 경위에서 버스요금 같은 것도 있어요 전세버스 대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리에 따라서 요즘 관광버스들이 요금을 더 받고 식사가 가는 도중이라 해서 두끼 먹을걸 세끼 먹고 멀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멀고 가까운 거리 때문에 예산이 반 삭감됐다는 건 본 위원도 후계자의 한사람입니다만 그런 논리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일정 금액 정해져있으면 사실상 어제 뭐 일간지 보니까, 농민이 쌀 한가마 생산하는데 순수한 비용이 호텔커피 여섯잔 값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10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그 먼 거리에 210명으로 갈 것이라고 인원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가까운데서 한다면 210이 못갈런지는 몰라도 그 정도 수준의 예상은 해야되는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라도쪽에서 했을때 저희들이 40명정도 간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겨우 1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예산만 큰덩어리 만들어 놓고 실제 참석을 안하니까 저희들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오죽 후계자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앞으로 그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정도가 나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내실있는 운영을 해보자 돈이 작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금 절감예산 차원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겸비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관계로 이런문제는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것들이 제가 봤을때는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이 예산 심의를 앞두고 후계자라든가 다른 단체에 서도 예산문제에 많이 전화상으로 부탁들도 받았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작년에는 900만원도 세워놨는데 당신네들 13명밖에 안가면서 뭘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러면 우리도 설득력이 있지만 뭐거리 관계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공해쌀생산 홍보책자 제작 이거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못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책자를 금년에 못 만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정쌀로서의 인증이 돼야만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는 농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지별로 관리해서 2년동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초에서 부터는 농검을 마을하고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걸 겸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냥 청정쌀이다 이렇게만 홍보를 해놓으면 근거 없는 유명무실한게 되는 거 같아서 금년에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변명 같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그런걸 지속적으로 년초서부터 감안을 해서 홍보물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걸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인제 청정쌀이라는걸 보증할 수 있는걸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걸로 해보고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 추곡수매할때 자원봉사자를 어떤분을 말하는 거죠?

원래 추곡수매자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우리가 집하를 할수 있는 장소를 잘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추우니까 난방에 대한 조치를 해 줄수 있다든가 또한 오시는 분들이 따뜻한 물이라도 드실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저도 농정과에 와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수매나오신 분들 또는 이장이나 마을 수매 때문에 관련이 돼서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생소한 이름 같은데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해서 6,000만원 1개소 50%가 자부담인가요?

예 3,000만원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50, 군비가 1,05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야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동 이용조직은 공동으로 트렉타라든가 이런 대형기계를 사가지고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일손을 뺏기지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트렉타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농단 같은 형태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육성하면서 지원하는 거야요? 기계를 사주거나 이런거야요?

예 기계를 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직돼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구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청정 무공해쌀 생산지원 6개소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96년도에는 6,300만원이 됐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쓰다보니까 6,300만원 원래 많이 책정이 돼서 그런거야요 어떻게....

당초에는 6개 읍면에다 1대소씩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많은 양을 갖고 제대로 한다는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북 1리하고 서화 2리에 15.5ha를 2개소에 하면서, 청정쌀이 혹시 농사가 감소가 됐다 그래도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든 농민들이 앞으로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조건부로 청정쌀을 생산 하겠다고 하면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실지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해서 금년에 나무파쇄기 톱밥 퇴비 만드는 시설하고 제초기를 사주는 걸로 해서 1,300만원을 금년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읍면별로 지정해서 그렇게 청정쌀에 필요한 나무파쇄기라든가 퇴비생산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할수있는것만 지원을 해주자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6개소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무파쇄기 같은 건 한대에 얼마정도 가요?

제일 싼게 4백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한대씩만 사줘도 6개소면 2,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한 3대사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겁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서화 2리 같은 데는 제초기만 사달라 그래서 그것만 사드리고....

금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게 뭐냐하면은 이게 4백 몇십만원짜리를 사준다 그러면 다용도로 쓸수 있거든요 아마 6개소에서도 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다 요구할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59ha인데 이거 지금 위치선정이 돼있습니까?

242페이지는 농지관리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이건 건설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거 같습니다. 저희들 농정분야에 있지만....

건설과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위치가 어디야요?

내년도에는 고냉지 유통지원사업을 원대리, 귀둔 2리, 정자리정도가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시달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둔리에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밭정리사업, 비가림 하우스, 관정 이런 시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247페이지 농산물전시판매장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2억7,000을 계상 해 놓으셨는데 이게.....

택지개발지역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월학리 쓰레기매립장 하고 관련돼서 월학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쪽에 축산행정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세워놨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 가량 밖에 안되요 9,000만원 가지고도 서로 요구가 많아서 이것도 써볼 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계획이세요? 96년도에 9,1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을 한 이유가 뭐야요?

현재 이 금액으로 봐서는 삭감이 된 걸로 보시겠지만 수정예산에 도비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우리가 계상한걸로 봐서 안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다소 이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나중에 최종 봤을때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247페이지 느타리버섯재배시설 30동 50%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액이 우리 군비입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다.

도비 지원요구 했었나요?

도비는 현재 4동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당 2,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그건 수정예산에 계상할 겁니다.

4동 내려와 있는 거 말고, 5억4,000씩인가 다른 시군에 다 지원된 내용 있죠 춘천시 3개 지원되고 왜 우리인제군만 하나도 없이 빠진 이유는 뭐죠?

그건 아직까지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저희들이 오늘 다시 공문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읍면별로 세입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타리버섯재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지도소에다 질의를 해봤었거든요 인제군 관례에서 느타리버섯재배에 관해서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몇농가나 되는가 제가 질의 했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 동수를 잘 모르겠다구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파악된 동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3동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동수를 얘기한게 아니고 농가가 23농가정도 그당시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는 느타리가 모든 수익상으로 상당히 좋다고 선호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지금조사 하면 동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다른 시군은 전부 요청을 해서 다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인제군은 지원자체도 안한 이유는 뭐야요 그렇게 지원하는걸 몰랐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특히 위원장으로 계신 박삼래 위원님도 이건 작년서부터 느타리버섯에 대한 얘기를 시간날 때마다 강조했던 거거든요 얼마 안되는 투자를 해서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신청 자체를 안 했단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특히나 춘천시 같은 곳은 하나로 봐서 5억 정도니까 16억 이상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인제군도 신청만 했으면 얼마든지 하나정도만 받아내더라도 몇억짜리인데 군비 없는 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할거 같은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타시군에 신청한 양이 전부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으로 받아주고 올해 제가 다시 한번 전화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여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보내면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재요청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재배를 기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신규농가는 누구는 두번씩 해주고 난 한번도 안해주냐 그러니까 얼마안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같은 인제군민끼리 다투는 일이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확보하셔 가지고 남아 돌수 있게 여러사람이 만족하게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톱밥발효 우사에 대한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없는 거 같은데 그건 다 빠진 내용입니까?

톱밥발효 운동장 시설이 내년에 4개소가 있습니다.

운동장만 있나요? 우사는 없나요?

우사는 없습니다.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겁니다. 저희들이 우선 내시한걸 봤을 때 운동장만 있고 우사는 없는데요.

톱밥발효 우사가 시범적으로 지금 인제군에 있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고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수십마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시설된지가 얼마안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도에다가 이런걸 건의하셔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특히 남면지역에 관대리라든가 신월리 같은 곳은 소양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폐수에 대해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상수원보호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받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인제군의 특산물인 치커리 홍보를 위해서 치커리 아가씨들하고 치커리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몇분하고 같이 농수산부에 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마웠습니다. 253페이지 보상금이 작년에는 32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조치돼서 120만원 섰네요. 소양강 다목적댐 생긴걸로 말미암아 우리 남면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고 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환경보존지역이다 환경보호구역이다라고 묶여 가지고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인데 사실 소양강 다목적댐에 소양강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도 왜 우리 인제군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 선박유류지원을 해주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 한가지 여쭤보구요, 247페이지 한인산위원님이 여쭤본건데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주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선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2억7,000만원이면 땅 구입비까지는 안됩니 까?

부지매입비하고 100평 건물신축비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물론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신설하는 분들도 긴 안목을 보고 상정을 하시겠지만 44번 국도변이 아닌 지역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이 들어선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않겠느냐 만약에 원통서서화가는 지방도라든가 그런데에 농산물판 매장이 들어선다면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요 44번 국도변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인제도 하나 들어서고 원통쪽에도 하나 들어선다면 바람직하지만은 만약에 2억7,000만원이란 예산을 갖고 1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또 토지매입을 하기가 과연 가능한건지

농수산물전시판매장시설 위치라든가 여건 이런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후 또 시군서 또는 앞으로의 전망 모든것을 분석해서 가장 타당성 있고 앞으로 가치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겠금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다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양호 환경보호라는 어선의 유류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당연히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만 우리 소양호에 있다금씩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불순물 제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럴때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와서 하지만 너무 물량이 많을때는 수자원관리공사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하는 측면과 또한 저희가 소양호를 위주로 해서 총 62가구의 어민이 있습니다. 그 어종 부하하고 거기서 생계유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양호를 그렇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져버릴수 없고 또한 관할 시군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이러한 유류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는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다 받아가지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수자원개발 공사에서도 광활한 수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넉넉한 지원이 어려운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다소나마 그러한 협조를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관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섯재배단지 그게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피해 지원사업으로 내려 온 겁니까?

현재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장공비로 인해서 강원도가 상당한 보이지 않는 간접피해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이 개별적인 피부에 와닿는 보상은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봤을때 강원도민이 어느정도 사회 간접적으로 보상차원에서 해 줘야되는 어떤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강원도민 12월 4일자에 강릉지역 침투 무장공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보상액을 농어민.......지원이라 그래서 1,446억 전액이 국비로 반양된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보면은 농어민 학자금 융자라든가 농어민 자금이라든가 해서 지원액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게 미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벌써 오래전에 알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공비피해 지원사업 버섯재배단지 조성해서 사업비가 27억 총 6건에 건당 4억5,000만원씩 해서 국비 1억8,000만원, 40% 융자 1억8,000만원 40% 자부담 9,000만원해서 6건당 4억5,000만원씩 작년에 1,000만원씩 느타리버섯 재배단지에다 50% 지원 50% 자부담 했던 사항말고 농촌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 신개발 느타리버섯재배단지인가해서 1,500만원씩해서 예산이 도로 부터 인제군도 올려라 미리 예산요구를 하라고 수차에 거쳐서 도로부터 얘기가 내려온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얘기 하기를 어떻게 된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너도나도 한푼이라도 더 타가려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올리라 그래도 올리지 않으니 이거어떻게 된건지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이 바쁘셔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는 가나 이게 비단 농정과 쪽으로만 내려온 얘기는 아닐거고 인제군 전반에 걸쳐 다 이런게 도로부터 내려왔을텐데 뒤늦게 예산요구를 했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느타리 버섯재배관계로 해서 지난 6월인가 7월에 요구를 해서 올려보내기 전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 도에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 사업이외에는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림수산통합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일반 지원사업은 불가능하니까 올리지 말아라 거의가 실무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한걸 이걸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었는데 중간에 다른 측면을 봤을때는 그 문서를 그냥 실무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해를 못하시죠.

아니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사업부측이 아니구요 우리강원도에서 도의원님들 도정질문에도 최각규지사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강릉지역침투무장 공비 사건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본 피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요구를 했을거 아니야요 그래서, 그게 정부예산안이 통과가 되지않았으니까 확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중앙정부로 부터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우리 인제군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인제군도 피해를 봤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같은걸한번 올려라 하고 수차에 거쳐서 우리 농정과로 사업계획을 얘기를 해줬다 하는데도 농정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기피하거나, 변명의 여지는 없고 그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번에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을테니까 융자금 관계라도 상환을 연기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야간 통행금지 지역 이런데 그쪽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은 몇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올려라 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김관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느타리버섯이 고소득 작목이라 그래가지고 인제군 농민 전반이 다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이번 기회에 도로부터 이런 사업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좀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