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1회연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 맨위로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거료가 97년도에는 1억6천4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96년도에는 7천3백만2천원으로 9천99만8천원을 더 세입을 잡아서 1억6천4백만원을 잡았습니다.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에서 환경오염도 검사비 75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1백48만8천원, 전화요금 60만원하여 금년 97년도에는 1천3백3만8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백만 2천원이 늘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도요금 60만원, 전기요금 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연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의 보일러연료비가 작년보다도96만1천원이 적은 4백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 공설운동장사무실 난방비는 6만8천원이 늘어난 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 전기동력기계연료비입니다.작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금년도에 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설운동장건물유지비를 58만1천원을 작년보다 더 많은 6백28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공설운동장난방시설유지관리비는 작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오수정화조유지관리비는 97년도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 비해서 5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 잔디동력기계유지비는 작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예취기 하고 동력잔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체초임부인을 96년도에는 2백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7만8천원이 더 많은 2백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공설운동장제초제구입은 '96년도에 계상을 해서 '97년도에는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 전기기자재 구입입니다.백열등, 나트륨, 형광등 해서 96년도에는 18만5천원 이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각종 체육대회출전선수들에게 격려를 하기위해서 3백만원을 97년도 예산에 새롭게 계상했습니다.우수선수지도자육성으로서는 작년에 1개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3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2개학교를 지원한것으로 해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전열전선하고, 공설운동장순환펌프, 공설운동장회의실 석유난로, 공설운동장 조경작업 엔진톱 하여 전부 97년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56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말씀드리면 국비, 군비해서 2천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7백5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어린이체능교실을 군비, 도비 해서 2백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그 다음 청소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도비, 군비해서 2천3백만원, 청소년체련교실 도비, 군비해서 2천3백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 도·군비해서 98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도비, 군비 해서 2백만원,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 군비 1백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목별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이 도비,군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6년도에는 1천3백40만원이었는데 1백40만원이 줄은 1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자치단체 출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체육진흥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연천군체육회에 제29회 군민의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5백만원이 증가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학교체육지원꿈나무육성으로서 96년도와 동일하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제43회경기도체육대회출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백만원이 적은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제3회체육회장기학교간체육대회 이것은 초.중.고 학생의 축구나 육상경기가 되겠습니다.96년도와 동일하게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 제7회 노인게이트볼대회 2백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96년도보다 7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제5회 조기축구대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2백만원이었습니다만 1백만원을 증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 제12회 테니스대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 2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는 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6년도보다는 8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체육회보조로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96년도와 동일한 1천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제8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출전에 1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3백5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2회 경기도어린이 축구대회출전 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96년도에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경기도테니스대회출전에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에 비해서 1백만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에어로빅대회출전이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에 비해서 1백만원이 더 증가된 내역입니다.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길거리농구대설치입니다.이것은 10개읍면에 1대씩 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공설운동장잔디스프링쿨러 10조를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1백5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벽체에 연천군 상징물인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러한 그림을 넣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 귀빈실에 에어콘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1백5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관리실 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것으로하여 30만원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관리실 TV 1대를 설치하는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금년 2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 군기게양대 사용기구구입입니다.이것은 3번국도면에군기를 게양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이것은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작년에 비해서 8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 현수막 거리로 유지관리비로서 보수나 도색을 하기위해서 보수는 5개소를 하고 도색은 18군데를 다 하는것으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보수는 96년도보다 2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도색은 사실상 96년도에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97년도에 18군데를 다 도색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정벽보판 보수를 10개읍면에 6백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예산을 계상못해서 97년도에 전부 보수하는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양여금이 70%, 군비가 15%, 도비 15%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우정리 하수구정비 2억9천2백만원, 우정리 진입로포장 6천4백만원, 삼화리 마을회관 1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총 5억4백만원입니다.96년도에는 2억6천4백51만8천원으로서, 약 96년도보다 2억3천8백4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다음 177페이지 되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2천7백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로서 취약지정비사업입니다.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10억원입니다.도비 40%, 군비 60%, 읍면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전곡읍이 2억3천8백만원, 군남면 2억3천8백만원, 청산 2억3천8백만원, 그다음 유인물에는 백학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신서면으로 되어있는데 백학면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죄송합니다.여기에도 2억3천8백만원, 이 사업은 철도변을 위주로 하는 읍면이 되겠습니다.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의아심을 가질가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신규입니다.도비가 60%, 군비 40%, 해서 4억4천8백만원을 가지고 연천읍에 1억8천9백만원, 전곡읍 1억4천1백만원, 군남면 4천7백만원, 신서 8천3백만원 이 돈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면 취약지정비사업시설부대비가 4천8백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가 2천6백만원 이렇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농어촌마을안내판설치를 4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7년도에, 96년도에는 2백만원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했습니다.1백20만원이 늘어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현수막걸이대 제작을 하겠습니다.5개소를 3번국도가 이번에 개설이 되기때문에 가시권내에 설치를 하는것으로 해서 5개소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서당경비에 급양비 2백만원, 국내여비 3백36만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5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시책추진활성화홍보로서 현수막 큰것 하고 작은것, 스티커 표어 서한문, 이렇게 다섯가지를 4백3만원을 97년도에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4백25만원이었습니다만 22만원이 적은 4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추진수용비에는 작년보다도 50만원이 적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에 영수증제작이라든가 매표소 비상약품 함이라든가 이 두가지를 7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작년보다도 1백53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걷기대회 경품은 1백만원, 96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국토대청결운동추진 이벤트사업으로서 수범사례의 발표회 참가자 경품, 그 다음수범사례의 발표회 시상품, 표어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 경품, 표어 포스터공모전 시상품, 이렇게 해서 1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2백62만원으로서 1백22만원이 적은 1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시상품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새마을교육위탁에 따른 교육등록비가 1천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8백71만원이었는데 2백13만5천원이 더 많은 1천8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분화해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군회장단교육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반 2박3일, 새마을지도자 총무 2박3일, 마을단위지도자 2박3일,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 새마을문고지도자 2박3일, 지역사회개발전문가 4주, 지역사회봉사자및 공직자합동교육 3박4일, 이것은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지역사회활성화교육 2주, 이것도 신규입니다.생활의식개혁, 강사교육 4박5일,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2박3일,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1박2일, 바람직한 부모교실 1박2일, 월드컵맞이친절교육 2박3일 이것은 새로 97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청소년선도교육2박3일 이것도 신설입니다.자원봉사자활동관리자교육 2박3일 이것도 신설교육입니다.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생활의식교육 4박5일 이것도 신설입니다.대학생 특수훈련 4박5일 신설입니다.고등학생특수훈련 4박5일 신설입니다.청소년희망교실 1박2일 이것도 신설교육이 되겠습니다.다음에는 임차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시책운동 평가대회 참석 차량지원을 작년보다 25만원이 적은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복사기유지관리비와 컴퓨터유지관리비 9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컴퓨터유지관리비만 15만원이 적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96년도와 동일합니다.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폐자원수거보상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보다 6백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노인봉사대활동보상은 96년도와 동일합니다.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 96년도와 동일합니다.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이것도 96년도와 동일합니다.국토대청결운동급식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96년도보다 1백만원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지회운영비는 96년도에는 지불을 안했는데 97년도에 4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그다음 물품도서구입비로서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96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97년도에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백19만8천원이 더 많은 1천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비, 군비가 들어있습니다.민간경상보조 알뜰벼룩시장운영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비입니다.이것은 6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군비가 70%, 도비 30%,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읍면별로 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2리 하수구정비에 9천9백만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진상2리 마을회관 신축 9천6백만원, 초성2리 하수구정비 9천9백만원, 백령2리 하수구정비 9천9백만원 동이리 마을안길 확포장 9천9백만원, 무등리하수구정비 9천9백만원, 도신2리 하수구 하수구정비 9천9백만원, 삼곳리 마을회관신축 9천6백만원, 원당3리 하수구정비 9천9백만원.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보호시설물확충사업입니다.이것은 군비가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총예산은 1억4천6백60만원입니다.96년도보다 2억원이 금액이 되겠습니다.96년도에는 3억4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안내계도판 1천3백60만원, 자연발효화장실 4천만원, 관리소 6백만원, 벤치, 의자하여 9백만원, 주차장 4천8백만원, 파고라3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5백67만원으로서 63만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문고독서경진대회 1백만원을 9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그다음 새마을문고한마당큰잔치행사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것은 신설입니다.북삼리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지원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지불이 되겠습니다.이 두가지 사업은 96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북삼리는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위탁금입니다.재인폭포와 동막골, 임진강은 약 60%로 보아 재인폭포는 6천1백80만원, 동막골 2천6백40만원, 임진강 8백1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총 9천8백75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비해 4천6백5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뒤에 대광골이 70%로서 2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657페이지입니다.저희들이 세외수입을 1억7천4백4만원을 보았습니다.이것은 96년에 비해서 1억2천4백2만원을 더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순수익의 잉여금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 주민소득사업지원회수금이 6천4백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65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금 과년도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661페이지입니다.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민간융자금 1억7천만원을 잡았습니다.96년도에 비해 약 2천만원을 더 내보낼 계획입니다.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에 4백4만2천원,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17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목외 공설운동장 본부석 벽면 채색 공사가 있습니다.연천군 상징물로 해서 채색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벽면에 대한 채색은 현재 안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서울시내라든지 또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채색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어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1억9천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 조형물을 놓으면서, 역전에서부터 공설 운동장까지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조형물하고 공설운동장내에 들어가서 채색한것 하고, 어느분들이 오시더라도 선뜻 연천의 조형물이고 상징물이다.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공보실과 이러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본부석 뒷면에 보시면 상당히 말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건물은 상당히 큰데 미관상 허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우리 연천군을 상징하는 본부석뒷편에다 면적이 넓기때문에 벽체에다 우리 연천군을 상징하는 새나 나무, 꽃 이 세가지를 조화롭게 그려놓으면 상당히 우리연천군을 상징하는데도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우선 육안으로 볼때도 삭막한 그런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이렇게 둘게 아니고 연천군을 상징하는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누가 보아도 새롭게 보는 어떤 이미지를 조성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집어넣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공보실에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는것과는 관계가 없는거지요?

관계없습니다.일반 조형물을 공설운동장 입구 그러니까 운동장전까지 이에 어떤 조형물을 얘기하는것이고, 운동장내에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대는 본부석 뒷면만 채석할것이 아니라 아주 큰 운동장인데 벽색깔이 누가 보아도 칙칙하고 산뜻한 맛이 안나요.그런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그리고 169페이지를 보게되면 재료비에 제초제를 쓰게해서 공설운동장의 잔디를 가꾼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초인부임을 계상하고 제초제를 스고 잔디를 깎고 이런 잔디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볼때는과중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작년도에 이 잔디를 심었습니다.이 잔디의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3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3년만 완전히 제거를 하면 제초제도 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어 일단 97년도와 98년도까지만 이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감안해주시면 99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계상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몇가지를 더 묻겠습니다.168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이 월80만원씩 하여 9백60만원이 되어있거든요.월 80만원이 기본요금입니까?95년, 96년실적에 비례해서 계상을 하신것입니까?

168페이지요.전기요금

전기요금 두번째 줄이요.

이것은 월80만원이 덜 나올때가 있고 더 나올때가 있습니다.평균치로 하여 80만원씩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운동장이 그렇게 많이 써요?

왜그러냐 하면 금년 추석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그런것은 예상못했던 행사였거든요.그런데 전기소모비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그런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금액을 충분하게 계상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97년도에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이 다시 공사가 되면 아무튼 하반기부터는 제가 알기에는 모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것이다 보면 아무튼 전기소요도 많이 될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와 173페이지 보시면 체육회운영보조비와 생활체육회운영보조비 두군데 1천2,3백만원식 세우셨는데 이번에 합쳐지면 한군데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통합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타경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때문에 굳이 이것이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금액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것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합쳐지면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줄이는것이 아니잖아요.얘기하신대로 따지면 생활체육회 것은 살려놓고 체육회보조금은 삭제를 해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도비가 있기때문에

체육회것은 도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회것은 지워버리고 생활체육회것만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됩니다.하게되면 당초에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의 윤곽이 나올것입니다.제반운동경기 관계를 재조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면 생활체육내에서도 운동경기 하는 부분이 있고, 체육회내에서도 운동경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축구대회라든지 노인게이트볼대회라든지 두세가지 정도는 현재 예산이 중복되는것으로 된것 같아요.그 관계도 사전에 정립을 하셔서 예산짤때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단일화시키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통합관계가 지금 노위원님도 잘아시지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결정이 되면 경기내용관계가 전부 수정이 되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5페이지 보면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비 있지요.7백30만원, 그것이 현수막이 옛날같으면 검인을 받는다든지 하여 3천원인가 얼마씩 받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롭게 아무나 걸이대에 걸수 있는것인지요?

원래 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읍면에서 신고할 사항이 있고 군에 와서 신고할 사항이 있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다양하기때문에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원래 받게 되어있습니다.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검인을 찍어 주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연중 1천여만원씩 우리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 부분을 정비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읍면에서 통제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그래서 세외수입부분에도 1천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거는것이 너무 무질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천만원이상 세외수입이 또 생길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그런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것 같아요.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벽보라든지 이런데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통제가 되고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요.알뜰벼룩시장 운영있지요.1천만원 계상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벼룩시장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마을단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대규모로는 못했지만 소극적으로는 해나가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책이라든지 어떤 의류라든가 이런것을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좀더 97년도부터는 규모가 크게 서로 물건을 바꿔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을 구상을 해보자.하는 것이 목적이 여기에 있는것입니다.타시군의 벼룩시장운영관계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우리군만 한것이 아니고 타시군 도에서도 이것을 직접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만 추진을 못했던 것이거든요.내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표출을 해놓고 하지는 못했어요.97년도에는 좀더 범국민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있는자와 없는자의 그런 격차감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것이 주목적입니다.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이것이 저희들이 크게 해보지 않아서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필연코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타시군에서 한 전례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잘된다고 하면 바람직하게 잘되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이 봉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까지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면 조금 방만하지 않는가, 또 한편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알뜰시장관계 내고장특산물, 야시장같은것 그런부분에도 하는데 이중으로 계획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 외국같은 예를 들면 주1회라든지, 월1회하여 어느장소를 해서 지정을 하여 여하튼 자기가 필요없는 물건은 가지고 가서 누가 가져가던지 그냥가져가도 좋고 봉사적으로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함에다 얼마 놓고 가져가도 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뜻이 맞을것 같습니다.그런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잠정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는것은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만큼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할것이 아니고 일단 타시군도 가서 보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자유롭게 누가 가서 물건도 교환하고 마음대로 사기도 하고 봉사자들을 대동을 해서 물건을 사십시오, 5백원짜리인데 1천원을 주고 가십시오.이런 강매의 성질을 띠지 않고 자유롭게 주민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하면 장소제공하고 홍보정도 이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예산까지 지원할 필요성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187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사업하여 안내판계도, 자연발효화장실, 이런부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자연보호시설물을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겁니다.말로만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지 사실상 자연보호하는 그런 뜻에서 어떤 시설물을 해놓은것은 아마 31개시군에서 제일 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내계도판이라든가 화장실도 이제는 좀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 발효화장실이든가 행락객이 잠깐이라도 담배 하나라도 피고 가실수 있는 파고라든가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해준다 하는 시설을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본뜻입니다.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이 물론 빈약한 군이 되다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보시면 안내계도판이 18개소라고 했거든요.18개소라든가 자연 발효화장실이 5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치선정은 된 것이에요?

지금 위치선정은 안되어있습니다.

위치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개소라든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것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는것이 왜냐하면 도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도비를 지원받기때문에 1차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올라간 상태이거든요.그래서 일단 유인물로만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 내용은 다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유인물이 없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것입니다.

혹시나 체육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중복되지 않게 이것을 하실때는 사전에 심도있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각 부락에 관련된것이니까, 같이 좀 의논도 해주시고 읍면장들이나 이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이것이 올해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매년, 예.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한편으로 편중화가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게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174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운동장 귀빈실 에어콘 있는데 1년에 한두번 쓸지 말지 할 사항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개장하여 과연 하절기에 몇번이나, 운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1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로서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설운동장이 한수이북에서는 명실공히 97년도에 육상트랙을 갖추어 놓으면 제2종국제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시설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보면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를 내다보아서는 경기를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고 확신합니다.2002년 월드컵이전에 연천군에서 몇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판단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입에 달은 소리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이 경기장을 대한체육회에서도 와서 내적으로 보고 갔고, 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규모로 봐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것이다.또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은 그만큼 주민이 득이 될수 있는 여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국제 2종경기에 기준이라 하면 최소한 이러한 내용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시기에 어느 때 갑자기 어떤 경기가 있을지, 어떤 외부의 손님이 올지, 어느 국빈이 올지 이것은 예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종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필연코 필수적이다 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는데요.상단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비 하여 길거리농구대 설치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의 동네체육시설 하는것 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아니면 길거리에다

아닙니다.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농구가 작년부터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그러다보니 읍면에서 동네체육시설 일환으로 마을단위로 농구대를 하나씩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었어요.마을단위라고 하면 94개를 한꺼번에 다할수는 없고 일단 농구를 할수 잇는 면적을 확보한 그런 부락에 하나씩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그래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것이 좋지 않겠냐 하여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177페이지를 봐주세요.

117페이지요?

아니요.177페이지요.도비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 하여 취약지정비사업과 가로환경개선사업 하여 7개읍면에다 집중 투자라는 것이 14억8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취약지 정비사업이요?

예.

10억원짜리,

14억8천8백만원입니다.총예산은.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177페이지요.도비보조사업을 해서 177, 178페이지까지 넘어가지요?

예.

도비.군비였는데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거든요.취약지정비사업은 어느한 환경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어느환경조건에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계획지역내 그러니까 연천, 전곡, 군남, 신서, 여기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그래서 이 지역에만 투자를 할수있고, 민북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미산면이 지정이 되었고 미산면만 계속 하는것이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 취락지 정비사업은 읍면간 사업비를 안배하여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것입니다.왜냐하면 민북개발사업하는데, 예를들어 가로정비, 환경사업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지개발이 들어갈수도 없고, 한개 읍면에 보통 잘못하면 세가지가 중복될 수 있는것이 많습니다.그러기때문에 금액을 안배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 민북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수정안에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민북개발사업관계를 보시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에서 각종사업을 잘 안배해서 집어넣었구나 그런 내용을 알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과장님.민북개발을 제가 설명듣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취약지정비사업과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는 것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취약지정비사업은 말이죠.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사업을 안배하다보니 더블이 되기때문에 한1개읍면에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다.그래서 이것을 안배하는 것이에요.

제가 1개읍면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을 논하는것이 아니고 취약지정비사업은 예를들어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그러한 맥락처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어느면에 많이 주고 적게주고 그것을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예.알았습니다.가로환경정비사업은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신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고, 취약지는 예를 들어 농로라든가 하수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천정비, 진입로포장 이런데가 세분화 해서 잘안되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읍면별로, 그래서 전곡, 연천, 청산, 백학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농촌폐자원수거보상금 하여 500,000Km × 60, 이부분에 대한것을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97년도에 돈이 부족하겠다 하여 6백만원 더 추가로 계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농촌폐자원보상관계가 사실상 미산, 군남, 신서, 백학이라든가 장남 이런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추경에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왜 금년에 우리가 수해를 봤기때문에 수해로 인한 폐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과연 이 금액가지고 다 될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의문입니다.그래서 일단 97년도 상반기에 이 돈가지고 전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야되겠다.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아무 어느 해 보다도 97년도 3,4월이면 엄청난 양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 현재 수거해놓은 양도 많이 있고 이런것으로 보아서는 추경에 이 금액 이상이 예산을 더 계상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학생, 고등학생 특수훈련에 대해서 훈련은 어떻게 받는것인지, 훈련받는 분들의 대상이 어떠한 분들이 받으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은 우리가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새마을연수를 보냅니다.보내면 정신교육도 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97년도에 신설이 되는것인데요.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정책적이라기 보다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을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이 교육이라는것은 관에서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그야말로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 신체적인 교육 이런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재무과소관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는 세입을 겸하고 있기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지방세세입목표는 74억원입니다.96년도에는 72억5천8백만원이었습니다.1억4천2백만원이 증액했습니다.주민세는 6억5천만원으로서 작년도대비 2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2억5천8백만원인데 3천5백만원이 감되었었습니다.자동차세는 15억원을 예산세웠는데 작년도에는 14억5천만원으로 되어 5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농지세는 전년도와 같습니다.도축세도 전년도와 같습니다.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담배소비세는 39억8천만원입니다.작년도 예산과 같습니다.종특세는 4억3천7백만원인데 작년도에 5억1천만원중에서 6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도시계획세는 이와 관련해서 1억8천2백만원이 섰는데 작년도 2억2천5백만원이 되었고, 사업소세는 4천7백만원인데 작년도에 5천8백만원입니다.과년도수입은 2억4천7백만원이 같습니다.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17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은 1백9억6백만원이고 작년도 83억8천만원중에서 약 20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경상적수입은 6억3천7백만원이 감되어 54억1천2백만원이고 작년도는 47억8천4백만원입니다.임대료는 4천5백63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밑에 사용료수입은 3천4백63만7천원으로서 작년도대비 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29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금년도에 24억2천1백만원에서 내년도가 21억1천5백만원으로서 3억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관공업수입인데 관공업수입이 13억2천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97년도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96년도에는 즉 금년도에는 16억1천4백만원이었습니다.감이 토탈 2억8천9백만원이 됐습니다.의료원 진료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이것은 의료원에 환자들의 진료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이 진료서비스에 대한 부족이었는지 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의료원의 수입이 줄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증지수입은 작년도와 같습니다.20페이지입니다.쓰레기처리봉투는 96년도에는 3억2천만원이었는데 2억8천만원의 예산이 잡혔고 재활용수거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기타수수료는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2천6백만원이 증액된 2억5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징수교부금관계는 96년도에 17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19억2천원으로서 약 1억6천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도세징수교부금에서 1억6천만원이 늘고 사용료징수에서 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자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이 토탈 12억9천6백만원인데 작년도에 5억1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실제 늘어난것이 7억8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저희가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협조해주신덕분으로 올해는 연말까지 1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예금은 매년 이자가 똑같이 나오는것이 아니고 그해에 잉여금이 가용재원등의 여유가 있을대에 늘어나기때문에 예금이자에 대한 만기가 도달하기 때문에 19억원이 됐다고 해서 97년도에도 19억원이 된다는 것이 아닌것으로 보아서 12억9천만원을 잡았습니다.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오타가 되어있는데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아니고 기타이자수입입니다.작년도에는 5백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증액되어 4천5백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9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작년도에는 35억9천9백만원 해서 18억9천4백만원이 늘었습니다.국유재산매각수입에 1억2백만원, 이월금 순수회계가 41억3백만원으로 예산이 잡혔고, 작년도에는 23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그다음 내려가면서 과태료수입이 7억7천3백만원, 기타잡수입이 5천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과년도수입은 4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그다음 지방세분야가 끝이 났고, 세입분야에 35페이지가 되겟습니다.저희는 국비보조는 없고 도비보조만 있습니다.회계과 분야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국유재산실태조사및 관리에서 1억1백만원, 도 예산 합병추진측량비가 3백37만원해서 1억4백37만원의 도비보조를 내년도에 받습니다.다음 체출분야가 되겠습니다.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무행정비가 총 28억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작년도에 32억8천6백만원이었는데 거기서 4억8천만원이 감이됐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서당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2천1백76만원이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에서 194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천8백89만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19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공공요금재세 저희가 매년 경상적으로 쓰는것이기대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1천7백86만원이 계상됐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심의위원회가 저희가 18명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10명으로 된것은 앞으로 추경에 추가소요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임차료는 담배수용차량임차료인데 이것이 군부대에 담배를 수송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군부대것이니까 군부대차량으로 수송을 해야함이 옳습니다만 차량이 부족하고 협조를 요구했기때문에 작년부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그럼으로서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담배소비세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PX에 나가는 것 중에서 포천이나 양주, 28사, 26사, 5사연대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저희한테 타시군에 배정될것이 저희한테 일부들어오는것이 있어 이렇게 협조함으로서 도움을 받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행정상 여러가지 관리가 되어있고 하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고속레이져프린터기유지 보수비인데 고속레이져프린터기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정기분 자동차세나 종토세를 할때 고속으로 뽑아내는것이 있습니다.1분에 120장 뽑아내는것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세우는데 사실상 소요액이 7백만원 됩니다.1백40만원에서 나중에 추가소요로 수정 내지는 추경에 보완이 되어야 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재료비는 저희가 지방세보조인부임이 있고 징수보조금이 있는데 저희 징수계에 인부임 여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두명이 들어가 있고 종토세 및 재산세관리인부임 22명은 1년 고용하면 열명분인데 한명은 부과계에 있고, 11명중에서 10명은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읍면에는 여직원으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신규가 아니고, 매년 그렇게 운영해 온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여비는 2천5백20만원은 작년도와 같습니다.이것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는 1천4백40만원인데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특수활동비가 지침상 8만원씩 지급되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활동비는 지침상에 부서별로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보다 50만원이 감됐습니다.보상금으로서 재정보고회를 매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저희가 수용비 내지는 급식비를 채웠습니다.올해는 재정보고회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기때문에 지난 수해난 이후에 감액을 시켰고, 매년 한다면 참석한 추운 날씨에 왔기때문에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심의위원회급식비, 지방세납부안내전화카드, 6백만원이 서있습니다.이것은 지난번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거기서 부녀자를 위촉해서 고지서 전달요원에 대한 보상은 예산에 자체심의회에서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이나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자신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7백17만원인데 이것은 세번째항에 지방세안내 시스템, 자동안내시스템전화설치 이것이 3백만원이 서있습니다.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세가지를 넣었을때에 이 사항이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안내시스템에서 일정한 다이얼을 누르면, 본인의 세금에 대한 체납액 또는 완납 여부를 자동적으로 들을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할 계산이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차원에서 도저희 97년도에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현재 체납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고지서에 체납액 전액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뭐냐하면, 고지서 용지에 많은 금액 내역을 전부 기재할 수 있는 여백이 없기때문에 전산에는 고지서가 네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그런데 한개를 더 붙일경우에 전산 OCR처리기기에도 문제가 있고 서식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된 사항입니다.이것도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다시 98년도로 넘기면서 나중에 삭감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노후비품교체 책상이 9각이 있고 캐비넷이 10각이 잇는데 이 숫자는 더 필요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소요액은 차후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19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컴퓨터가 2대가 있고, 징수관리분야 일반수용비에 1천35만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용이 전부되어있는데 네번째항에 관로사업홍보물유인 그런데 미스프린터가 되어 관허한 사업 홍보무 유인입니다.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뜻하는 얘기였는데, 잔물 표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급양비는 체납자관리측면에서 늦게께지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늦게 야근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2백만원이 서있고, 세외수입징수보조인건비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인건비가 서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 1천1백9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체납자징수 세외수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읍면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한개면당 40만원씩 주는것이고 또 관외에 체납세를 징수하러 나갈때에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주는 차원에서 40만원이래야 가서 먹고 자고 한다면 하루에도 몇 만원씩 쓰기때문에 어려운 거지만 금년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특수활동비에 두가지로 나누어져서 그러는데, 작년도에 3백만원중에서 저쪽에 1백50만원, 여기 1백만원 해서 2백50만원이 서있는 상황이고 토탈 따져서 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포상금은 납세 체납정리 우수면 시상하는데 금년에는 12월1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는 평가작업이 들어갔습니다.체납징수포상금은 법적으로 5%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96년도에 3백만원 서 있는 상태에서 올해도 3백만원을 넣었습니다.이것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나가서 격려 내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3백만원을 넣었습니다.이것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나가서 격려 내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3백만원의 포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이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체납액에 대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변경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중간에 징수추진휴대폰이 50만원이 서있습니다.웬만한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체납세를 받으로 나갈때에 그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할때 거기서 바로 전화를 하여야 되는데, 공중전화 찾거나 일반전화 어디가서 빌릴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서 휴대폰 하나를 징수계에 비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204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는 5백16만원인데 서식, 전산용지등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여비와 수당인데 6백50만원, 재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4천9백만원인데 청사에 청사관리원들이 있습니다.그사람들 인건비이기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20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일반수용비가 3백10만원으로 매각감정수수료라든가 폐기물수수료든가 화장실용품구입비등으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공공요금제세는 정화조, 청사 수도료 등에서 8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서 청사전기료가 4천2백만원, 자동차세가 3백만원, 자동차보험료가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서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에 시설물하고 관용차량은 부담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5백20만원이 서있고, 현 청사전기안전점검이 2백40만원이 매월 받기때문에 20만원씩 서 있습니다.피복비는 청사관리원 즉 청소부라든가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작업복이 되겠습니다.14만원이 서 있고, 연료비가 1천6백37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9백65만5천원이 각종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차량선박관리유지비입니다.1억3천4백5만원, 저희가 차량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211페이지입니다.보험금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회비사항입니다.정액으로 불입하는것이 매년 1천3백28만원이고 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제가 2천7백만원이 서있는데 올해 거기서 수해가 나서 얼마 받느냐 하면 3억8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많은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돌아왔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에 2백9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수해가 난 후에 재해복구회에서 나온 돈 가지고 관사 수리를 하고, 부군수님은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집기 등을 구입 했습니다.1호관사는 군수님이 거주안하기때문에 현재 거기에 있는 비품을 일부 물을 씻어서 A/S를 받아서 갖다놓고 그랫는데, 작동이 안되거나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비품비가 일부 서있습니다.그다음 2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 도에서 도비보조받은 사항인데 도유재산합병측량비 3백37만원, 국공재산현황경제측량비 4천3백16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3백만원, 각종 서식비, 디스켓 구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급양비는 3백80만원이 역시 도비인데 저희가 지금 24,000필지중에서 14,000필지를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권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야간에 급식비 하고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여비가 1천2백60만원, 국내여비하고 소송수행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재산관리분야에 컴퓨터2대가 되겠습니다.215페이지의 시설비중에서 시설비가 16억1천7백만원입니다.여기서 아까 세입분야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제회에서 받는것이 36억원중에서 90년도에 18억원, 97년도에 18억원 하여 18억원 받는것에 대한 시설비를 놓습니다.청사신축분야에 15억5천7백만원이 들어갔고, 청사사무실보조는 구간등이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일어나는 분야에 2천만원, 청사내 각종 오배수관 보수하는것 이번에도 상수도의 관로가 약해서 물이 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런차원에서 2천만원, 주차장을 임시로 뒷편에 하는데 거기에 배수시설이라든가 완벽하게 포장 같은것은 못합니다만 대충하는 것이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시설부대비는 법적사항인데 1천1백만원, 청사시설보수에 따른 부대비를 2백만원 정도로 세웠습니다감리비가 2억3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96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1억1천9백만원입니다.총 계약한 금액, 책임감리하는데 부족예산을 다시 신년도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차량이 내구년수가 도는것이 97년도에 교체해야 될 차량숫자가 총 13대입니다.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7대를 계상 했습니다.이중에서 의회의장님 전용차량교체가 들어있고 레카차가 있는데 레카차가 가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급한 사항이고, 본청에 일부있는 차량들을 내구 년수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217페이지 지방체 상환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공제회에서 돈을 입찰해서 꾸어와 쓴경우가 되겠습니다.이자가 금년도에 불입하는것이 2천97만1천원, 군남면, 본청1차, 본청2차 하여 청산, 중면까지를 했습니다.이것은 218페이지는 차입금액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원금이 1억5천3백만원입니다.청사기계물 저희가 융자받았을때는 2년거치 10년 균등분활상환으로서 이자는 3%가 해당이 됩니다.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세출분야에 나와있는 세입분야에 나오는 사항을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니야.그것이 아니야.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 하신것 같아요.군수님차에 있는 전화료내는것 애기하시는 것 아니에요.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은 전화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예산을 세우기때문에

휴대폰을 왜 세우느냐가 아니라 전화료가 나온것이 휴대폰이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것이지,

홍기완 위원입니다.세입분야에 15페이지를 봐 주세요.도축세관계인데 소, 돼지인데 금년도는 세입을 얼마 잡았어요?

6천1백만원 같습니다.

금년도요.

97년도와 같습니다.

97년도와 같이 잡았다구요.증가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재는 6천1백만원인데 감액될 우려가 있습니다.왜냐하면 도축장이 망가졌기때문에 새로 짓지 않으면 도축을 할수 없습니다.현재는 안들어오고 있고 일단세입분야가 자꾸 적어지기때문에 예산성립에 문제가 있어 작년도와 비교했습니다만, 추경에 6천1백만원이 들어올수 없고 적어져야 된다.즉 깍아야된다는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도축장을 지을려면 개인이 짓기때문에 재정상 여러가지가 어려워서 도축세의 징수유예된 상계를 하신 상태인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알았습니다.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관공업수입부분에 보건의료원진료수입관계인데요.여기 13억2천5백32만9천원을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금년대비 얼마입니까?

관공업 수입이 감액이 2억8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얼마요?

2억8천9백만원이요.그러니까 96년 당초에 선것이 16억1천4백만원입니다.거기서 13억2천5백만원이 세워지기때문에 감액은 2억8천9백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잠깐 언질하셨습니다만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십니까?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료원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안나누었지만 지난번 자체분석을 하고 부군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의료원의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현대화되고 인력이 증액되면 수입도 늘어나야되는데 관공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것은 내적의 운영사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구두로 드린적이 있습니다.모든 경상비가 10%내지20%가 증액되는것을 본다면,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다면 증액폭이 적습니다.그래서 그 사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감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부수적인 의료원 관공업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원장님께 나중에 의료원 예산심의에 할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203페이지 좀 봐주세요.방금전에 김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산취득비 해서 지방세징수추진휴대폰으로 5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것이 전화요금 및 뒤따르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정보화시대이니까 직원들도 전부 휴대폰을 가져야 되겠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와 비교하는것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화요금 관계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날려는지,

그 성과는

해봐야되겠지만,

해봐야 되겠지만 100% 아니 1000%이상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왜냐하면 A라는 사람을 아파트라든가 찾아갔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갔다.출장갔다.여기 근무처가 아니고 다른데 있다면 어디서 삽니까?전화번호 압니까?해서 전화번호 가르쳐주었는데, 그 전화를 하기위해서 그 집 전화쓰는것을 그 주인이 꺼려합니다.그러면 나와서 공중전화박스를 찾아갈려면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전화요금도 전화카드로 쓰고 있지만, 그래서 휴대폰 있으면 그즉석 그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하고 신속하게 일을 할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징수계장이 저희 자체에서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휴대폰 하나를 세우는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다음 211페이지를 봐주시면 1호관사 비품구입이 잇는데 현재 1호관사는 합동작업실로 쓰고 있지요?

작업실로도 쓰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려놓은 비품이 텔레비젼, 냉장고, 녹화기, 가스렌지, 쌀통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어제도 군수님사모님이 오셔서 작업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한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 가정복지과는 부녀회에서 골동품 만드는것이있습니다.거기와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그러다보니, 청결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됩니다.그리고 누가오게 되면 냉장고가 있어야 음식을 보관하거나 텔레비젼도 리모콘이 없어지고 떨어져나갔습니다.텔레비젼도 다시 사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품관리의 한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를 봐주시면 군청청사사무실 보수인데 구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청사오폐수관 교체있지요.관교체 및 보수인데 지난 수해로 인하여 현재 하수도관이 매몰된 사항입니까?그렇지 않으면 관이 낡아서 교체해야되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시절장비유지비라든가 관로 보수, 청사 사무실 보수하는것은 예측사항입니다.갑자기 어떤 사무실의 건물상에 이상이 있을때는 필요한것이 돈이 들어가야 뭘 보수하는데, 예비비조로 세워놓고 일단 대비를 하는것입니다.구관같은 겨우에 1층에 지난번 어떤 직원얘기가 천장에서 비가오는것같이 물이 샌다 그것을 뜯을려면 돈이 한두푼 드는것이 아니지요.그래서 어떤 대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으로

예비비쪽으로 말씀하시면 잘못된 사항입니다.이것은,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3%정도의 예산을 예비비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마 어제 실장님 설명에 의할것 같으면 금년에 1.7%정도의 예비비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예비비가 그렇게 쓸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과에다 예비비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영선관리의 예비비이지 기획실에서 총 예산액의 1%이상을 세우는것은 법정관리예비비이고 여기에 영선관리 수선비차원에서 세우는것은 상수도가 막혔다, 트였다, 하면 갑자기 작업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돈이 없다 하는 차원으로 세우는 예비비성을 말씀드리는것이지, 예비비라는것은 그 차원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요 16페이지 보시면 종합토지세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도 5억1천만원인데 4억3천7백만원으로 감이 된 이유가 뭔지요?

5억1백만원입니다.4억3천7백만원에서 6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의 주원인은 무엇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세입목표를 잡을때에 예상수치입니다.예산은 미리예상 예산이기때문에 예상수치로 자는데 저희가 90년도에 종특세들어오는것을 볼때5억원을 체웠는데도 불구하고 약 4억5천만원도 더 안들어오는 그런것이 됩니다.그 판단은 전필지 10만필지, 20만필지를 즉각예산을 다 하는것은 아닌데, 전부 과태료를 작성해서 고지서를 하여 징수해볼때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그정도 세입이 안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웠을때 매년 결함만 생기지 않느냐?이런차원에서 작년도와 징수실적을 봐서 세운것입니다.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하기는 답변하기 어렵고 징수실적을 봐서 부과하는 금액을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종합토지는 대부분 토지갑에 과표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세입은 준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이것이 잘못 검토가 되었든지 아니면 96년도에 4억5천만원도 안되기때문에 4억3천7백만원을 했다면 매년 5%가 되든 10%가 되든 과표는 올라가고 있는데 세금은 안 올라간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당초 과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매년 지가가 상승되면 됐지 하락되는것은 사실 없습니다.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과조정을 해서 분석을 하고 징수해볼때 그 차액이 난다.그런말씀입니다.작년에도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시킨 사례가 있는데, 연말에 그만큼 안들어온것을 빤히 알면서 작년도와 근사치를 맞춘다고 하는것은 결함을 우선 전제로 복기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특별한 원인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부과조정 수납사항을 종합검토한 사항입니다.우리가 4억3천7백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 들어올수도 있습니다.그때 더 들어오면 증액시키면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꼭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안받겠다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납을 가상해서 예산을 잡은것입니까?

체납은 아닙니다.체납징수율이 우리군에 7-8%정도 됩니다.정액 고지서에 납부기한중에 들어오는것이 독려하면 85%정도 올라가는데 15%가 미납이됩니다.체납세로 넘어가는데, 그 체납세를 받기위하여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지금은 모든것을 총 집중하기때문에 체납자가 적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체납세를 우려해서는 아니고 부과조정하고 그런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것이 체납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것처럼 애기하시길래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납세로 걸려서 못받았다해서 어차피 세외수입결함은 매한가지입니다.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6천4백만원 감시킨것은 부과조정에 대한 분석결과지 체납세를 에상했던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어여?예산이요?96년도의 일반운영비요?

그것을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가 4천8백89만2천원인데 여기에 작년도가 4천6백57만6천원입니다.증액된 것이 2백31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총괄로 일반운영비는 얼마나 되요?

일반운영비가 징수계에 징수관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세정관리하고 분리가 되어 대비를 해서 일반수용비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징수관리계가 추가되었다 이 얘기죠.

먼저 세정관리계에서 다 세출이 짜졌는데 징수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서 3천2백23만원인데요.이 부분을 보면, 예를들어 필지별로라든지, 세금고지서 나올때 보면 인명별로 관리가 제대로 되는것이 아니라 건별로 되어 어느때보면 한집에 3건, 4건, 5건씩도 우편물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한시점에서 발부되는 세액들은 가급적이면 세대별로라든지 안되면 인명별로 묶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부분은 감액이 될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공감합니다.지난번 재무계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그 고지서를 바로 뜯어서 직원이니까?갖다주면 되는데 그것을 꼭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그만큼 공공 요금이 소요되지 않느냐 재산세는 안 그렇습니다만, 종토세인 경우에 부인따로 아들따로 남편따로 식구별로 따로 소유자가 되어 있으니까.소유자별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한집에 네장씩 갈수가 있는것이지요.그것을 전산에서 이사람이 그집의 식구인데 그동, 그번지에 있는 한식구인지 또는 거기에 세입자인지 이런것이 전산상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자에 얘기한 우리 공직자가 나같은 경우도 집으로 자동차고지서가 날라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접 뜯어주지 했더니, 그많은 출력되면 필림으로 돌아가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거기서 특정인 하나를 찾아서 꼬집어 내기가 어렵다 시간상으로 볼때 그러니까 읍면별로 구분해서 뜯어 주면 읍면에서 다시 개인별로 발송을 시키다보니 그 작업 시간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별해서 할것은 하고 알면 그 집의 세대주와 부인이 같은 한집에서 산다면 부인따로 세대주따로가 필요없이 한데 묶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산상에서 찾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주민들이 보았을때는 예를들어 세분화할려면 개인별로 추린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요.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그사람이 그사람의 부인인지, 주민등록을 보지 않는한은 세무전산에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있기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한집에 묶어서 보내기가요.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12월9일자로 정장석과장님이 의정부로 전출을 가시고 후임으로 제가 지적과장에 임명받았습니다.이자리를 빌어 평소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영광된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 97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과 총예산액은 1억4천1백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96년도에는 1억4천1백82만1천원으로 3만1천원이 증액된 액이 계상됐습니다.경상예산으로서 1억3천4백55만2천원, 96년도에는 1억2천62만1천원으로서 1천3백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된 내용은 96년도 사업비에서 1천3백9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3만1천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1천2백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96년도에는 1천2백24만원으로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70만원의 국내여비가 40만원하고 공공요금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내여비는 저희지적업무가 현장답사하고, 소송하는 것도 많고 하여 직원도 또 증원되고 그래서 4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요금은 공유토지특례법이라든지 법적사무를 하다보니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되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2억2천1백61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1억8백38만1천원이었습니다.1천3백23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해서 여기에따른 재료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한명이 증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1억2백71만7천원입니다.96년도에는 9천6백60만1천원으로서 6백11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세목별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 연료비, 이런것으로 하여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지만 세목별로는 감된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감액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우편엽서 하여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96년에는 10만매에서 97년도에는 5천매로서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 조사에 서식으로 1백만원,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용서식으로 써야 될 종류가 있는데 5백만원, 개별부담금지가조사감정수수료 하여 4회에 걸쳐서 1백20만원, 개별공시지가약식검증수수료 2백97만원, 연도별지가전산입력하여 4만필지에 대해서 3백50만원을 전산입력하는 키펀치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따른 디스켓구입으로 하여 11만원하고 30만원 되겠습니다.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서식으로 해서 1백8만원, 종중등록증명 5박스에 10만원, 토지대장부본으로 읍면통지용이 매월 나가겠습니다.12달하여 매달 1박스하여 36만원, 지적민원발급용복사지 구입으로 1백20만원, 건축물대장보관바인다구입 250개정도 소요됩니다.2백75만원, 건축물대장표준서식이 120건하여 1백20만원, 타자기리본 6만원, 전산용지 해서 1백92만원, 공지토지분할신청서식하고 그외 지적 관련 민원신청서식해서 4백만원, 프린터리본 30만원, 토지등기 축탁서 작성양식 30만원, 토지이동 거래서 바인다가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도바인다 하여 50매하여 1백25만원, 공공요금세제가 되겠습니다.1천81만5천원으로서 96년도에는 6백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4백8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여기에는 96년까지 국비로다 하던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발송료가 군비로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이것이 3만장 하여 4백50만원, 지적전산통신료가 6백만원, 공유토지분할 우편발송료 등기료가 31만5천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운영수당은 4백80만원으로서 96년도에는 5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토지평가위원회수당으로 해서 3백만원, 공유토지분할심사위원회수당으로 해서 1백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지적전산실의 컴퓨터의 온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연료비인데 3백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시설장비유지입니다.지적장비는 컴퓨터하고 업무용복사기,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3백5만원이 계상됐습니다.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면적측정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50만원, 민원업무프린터기유지관리비로하여 4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는 96년도에는 4천4백2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천4백9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1천65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이것은 기 말씀드린대로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공시지가 조사인부로 해서 10명이 1천6백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90일간 1명씩 나가서 지가조사할때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하여 실질적으로 2명인데 1천80만원입니다.지적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지적전산운영하여 1천80만원, 이것은 지적정보계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는데 민원창구에서 사실상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발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창구즉결민원하여 2명이 되는데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 업무하고 업무보조로 실질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서는 신규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는 여직원은 국비가 사실상 보조가 되어 전도자금이 내려와서 그 예산액으로 쓰고 있는것입니다.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96년도에는 8백90만원이 샀었는데 97년도에 1천4백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여기에는 지적업무추진여비로 하여 기본여비가 96년도에는 9명분만 계상이 되었다가 97년도에는 실질적인 4명이 증액되어 전체인원 13명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2백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다음 개별공시지가추진여비가 새로신설이 됐습니다.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상측면에서 직원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면 기름값이라도 넣고 하여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에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국가소송추진여비로 하여 3백만원, 건축물대장자료조사여비하여 건축물대장 이관에 따른 신규로 편성된 예상입니다.1백만원, 토지이동조사 및 등기촉탁추진여비도 실질적으로 각 신청토지에 대해서 현장답사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52만원이 계상됐는데 96년도에는 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2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의 급식비가 되겠고, 토지평가위원회가 끝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4백37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96년도에는 2백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1백77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1백77만5천원이 계상이 된것은 무전 전원장치 60만원하고 지적전산실에 난로가 오래되어서 교체비용으로 40만원하고,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가조사공무원 5명이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직접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인사가 뒷받침이 안되어 읍면에서 내년도 하게 될것입니다.그러나 97년도에 인사조치가 되면 저희 지적과에서 직원이 앉아야 되기때문에 사무용책상하고 의자로 하여 77만5천원이 계상된것입니다.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96년도에는 2천1백2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97년에는 7백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실질적으로 여기서 1천3백9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자산취득비는 토지이동정리복사기교체로 1대 3백만원입니다.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사용년수가 넘었고 노후에서 자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것입니다.등본발급용복사기는건축물대장이 이관되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데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건축물대장전산화업무용컴퓨터가 1대가 계상되어 1백3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이상 지적과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226페이지를 보년 국가소송업무추진여비 하여 150일간을 쓰는 예산을 했는데, 국가소송업무가 그렇게 많은것입니까?우리 연천군에서

저희가 국가소송사무에서 소유권확인소송사무가 되는데 대한민국전체로 보았을때 연천군이 차지하는 소송비율은 파주시와 성남시를 제외하고 저희군이 세번째로 많을 것입니다.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송은 의정부지원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동시에 2명이 출장가는 일이 많습니다.어떨때는 세명씩 가야될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평균적으로 연 100여건 처리되는데 1건이 사실상 소송수행회수가 길게는 10회정도 됩니다.

1건에 10회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보상측면에서는 사실상 3백만원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원2명이 많이 그쪽 업무로만 보시게 되면 지적과의 업무가 일하는데에부족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건축물대장까지 이관이 되고 건축직이 결원인 상태이고 인력수급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전직원이 지적직들은 다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지적계에서도 사실상 바쁘면 나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운영수당으로서는 법적사무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그렇지만 급식비는 사실상의 간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한 두명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급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9명에서는 두명이 추가됐는데 15명에서는 왜 추가를 안시켰냐.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그것도 더 필요할것 같은데,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고장 박계만입니다.지금부터 사회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예산은 의료원과 가정복지과, 저희과 하여 예산이 합쳐졌기때문에 일단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회과 97년도 일반회계 계산총액은 24억3천8백76만8천원이고 96년도일반회계총계상액은 21억4천7백27만5천원으로 2억9천1백49만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이중 사회개발로는 24억2천7백55만5천원으로 3억1천62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경제개발로는 1천1백11만3천원으로 1천9백13만1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재원별로 보면 국비 13억4배52만4천원, 도비 3억5백59만원, 군비 8억2천8백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관항세항세세항을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접객업소영업자준수사항유인물제작을 2백원씩 해서 1,000장을 예산을 넣어 20만원을 넣었습니다.금년도 예산안도 같이 올렸습니다. 재료비로서 위생업무보조인건비로서 인부임이 1만8천원씩 해서 2명, 150일을 넣었는데, 이것이 54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거기에서 주휴 수당이 1만8천원에 40일 72만원, 금년도에는 54만원을 넣는데 금년도에는 7월부터 계상을 했기때문에 27만원이 늘어났습니다.월차수당도 21만6천원인데 금년에는 12만 6천원을 하였기때문에 전체 2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국내여비에서 심야퇴폐변태업소지도단속여비가 1만원씩 해서 3명을 5일씩하여 12개월 해서 1백8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1백20만원이 섰습니다.그래서 2명을 계산했기때문에 내년에는 한명이 고용원이 TO가있기때문에 그사람이 더 들어가서 1백80만원을 서게 되었습니다.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위생업소관리에 75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식품수거보상으로서 5천원씩 해서 4종, 7번을 수거하는것으로 14만원,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이 3만원씩 해서 5건으로 15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로서 부서운영비가 급양비로서 야간급식비지원이 2백만원이 섰습니다.금년도에는 1백5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수해관계라든가 야간급식비가 더 증액되었기때문에 여기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내여비는 3백78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 4백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하고 똑같이 섰고요.공공요금도 20만원 금년과 같이 섰습니다.거기서 50만원만 급양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행사사무용품준비가 되겠습니다.작년에는 전체 현충일행사비로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금년에는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세목별로 나누어보았습니다.만수향이 6천원씩해서 10각, 흰장갑 1천원씩하여 100개 하여 10만원, 리본2백원씩 600개하여 12만원, 프랑카드 4만원씩3개 12만원, 생화가 10만원씩 10개하여 1백만원, 헌화용꽃 1천원씩 300송이 30만원 꽃바구니가 6만원씩 4개하여 24만원 이렇게 하여 작년보다 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증액된 것은 꽃값이 6월달에는 시기적으로 꽃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금년에도 곁들여서 그날의 행사가 신탄리 지나서 백마고지 위령제와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런곳도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응원단과 버스임대가 있습니다.장애인체육대회에 저희가 90명해서 100명정도로 가게되어있습니다.버스2대인데 그것이 60만원이 섰습니다.작년에는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5만원씩 더 계상되어서 30만원씩해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유지관리비가 45만원이 섰습니다.금년에는 40만원이 섰었는데 복사기가 오래되다 보니 이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서 더 넣었습니다.컴퓨터유지관리비가 10만원씩 3대하여 30만원이 금년하고 같이 섰고요, 현충탑도색이 70만원입니다.이것도 금년에 70만원했는데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먼저번 의회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판넬을 대는과정에서 철사가 나와서 이것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습니다.그것을 뽑게 되면 기술적으로 해야되기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매년 칠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칠은 계속하는것으로 우선 집어넣었습니다.재료비로 현충탑제초인부임이 2만3천9백원씩 10명씩 인부임을 2회하여 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현충탑 수목전정 인부임을 5만3천원씩 4명으로해서 4일을 했는데 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92만7천원으로 계상하여 거기서 7만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로서 1만원씩 5일하여 8명을 계산하여 1년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명에서 1명이 줄기때문에 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보훈의달 보훈가족위문격려가 2만원씩해서 50명 1회 하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도 똑같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의날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의날 하고 체육대회격려로서 50만원씩 2회하여 1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금년에도 똑같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체육대회급식비로서 5천원씩 3식을 먹여서 49명을 했는데 67만5천원, 금년에도 같이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수해를 보았기때문에 체육대회에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다음에 신설된것인데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서 취업알선물품구입 컴퓨터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프린터기가 1백80만원으로 1대 섰고요, 모뎀이 80만원짜리 하나, UPS(무선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30만원짜리 1대하여 총 2백90만원을 신설해서 세웠습니다.다음 일반수용비로서 기타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기타운영비로서 장애인의료비가 2만5천8백원씩 15명을 하여 38만7천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장기통원치료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그다음 장애인보장구지원해서 20만원식 9명을 계상하여 1백80만원을 세웠습니다.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금년에는 3백2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16명으로 계산했고, 내년에는 9명으로서 1백8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서 50만원씩 3명을 1백50만원을 주었습니다.금년에는 5명분으로서 2백4만2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증증장애인설계보조수당으로서 생계보조수당으로서 총 1급, 2급 및 중복장애자 69명에 대해서 4만5천원씩 12개월동안 매월지원해주어 3천7백26만원이 국고보조로 됐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47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했기때문에 2천54만4천원이 소요됐었습니다.이중에서 내년에는 2급이 22명이 증가됐기때문에 여기서 3천7백8만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및 중복장애자에 대해서 3만5천원씩 도비로서 48명에 대한 1년동안 지원한것이 2천16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47명에 대해서 1천6백92만원이 지원됐습니다.그래서 여기서 3백24만원이 내년에는 증가가 됐습니다.자체사업으로서 금년도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보훈 4단체가 되겠는데 매분기 1백50만원씩 4회씩 하여 6백만원씩 2천4백만원이 4개단체에 계상했습니다.금년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 4백30만원이 신설됐는데 취업정보관리컴퓨터를 1대를 1백30만원에 구입하고 업무용복사기를 3백만원 들여 1대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38페이지가되겠습니다.불우이웃을 수시로 격려하기 위해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생필품지원 중추절및 연말연시에 1만5천원씩 1,000가구해서 2회를 하여 추석절과 연말연시에 하는것으로 하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만5천원씩 계상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 쌀10kg도 2만2천원정도 줘야 됩니다.20kg짜리 하게되면 4만4천원을 주어야되는데 1만5천원으로서는 추석절이라든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행려사망자장제비를 50만원씩 4명을 계산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2백1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행려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그것은 그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72만5천6백98원하여 년중 116명에 대해서 8천4백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작년에는204명에 대해서 40만7천3백70원씩 해서 8천3백10만4천원을 그년에 계상해서 사실상 감이 됐습니다.민간에 대한 거택구호비를 11만14원씩 해서 1,136명에 대해서 1년에 매월 지원해주어 14억9천9백71만9천원이 국고로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8만8천3백70원씩해서 1,189가구에 대해서 매월 지원해 준것이 10억8백43만3천원이 계상 됐었습니다.그래서 증액이 2억3천9백17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도비보조금으로서 구료비가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로서23만5천8백27원으로 1,030명에 대해서 3억1백6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작년에는 월동기특수영세민으로서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 지원해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23만5천8백27원에 1,030명에 대해서 2억4천2백90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3억1천68만원이 계상되어 실제 5천8백16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저소득층취로 구호사업이 1인당 하루에 일당이 1만8천원씩하여 1,200명을 하여 2천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1만7천원씩하여 2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실제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출금및예탁금액에서 타외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성을 매년 1억원씩 예치하여 내년도에는 5년차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신설이 된것인데 묘지조성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3억1천만원의 100분의 2.66으로 하여 실시설계비가 8백2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묘지조성비가 ㎥당 3만1천원씩 하여 1만㎥를 따져서, 3억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시설부대비는 3억1천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0.63을 하여 1백95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노사안정지도를 75만을 계상했습니다.저희 관내에는 노조가구성된 업소가연천택시하고 전곡택시가 있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폐쇠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노조를 생각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3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5명에 대해서69만7천5백34만원씩 하여 1천46만3천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22명으로 하여 3천34만4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이것은 국비가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7년도 계상 총액은 세입세출이 각각 13억7천85만원이고

몇 페이지죠?

이것은 제가 총괄만 말씀드리고,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계상총액은 7억3천4백5만5천원으로 6억3천6백7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7년도 계상총액은 세입세출이 각각 4억1천4백만원이고, 96년도 계상총액은 4억1천9백71만3천원으로 5백71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10억8천4백37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금년도 이재민의료비지급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증액됐습니다.금년에는 5억7천8백72만2천원인데 증액된것이 5억1천1백10만6천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의료보호대불금으로 5백36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4백20만6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의료보호진료비로서 2억7천1백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1억4천3백62만9천원이 계상되어 실제 1억2천7백1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의료보호행정비로서는 8백67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9백40만3천1백원이 계상되어 감액이 지금 됐습니다.67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타운영비로서 의료보호진료비가 13억5천5백4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대불금으로는 6백71만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5백25만7천원이 계상되고 의료보호진료비에는 7억1천8백14만5천원이 계상되어 실제 내년도에는 6억3천8백77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1백7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에는 4백3만1천원이 계상되어 실제 2백95만4천원이 감됐습니다.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로서 1만원씩 10일 계산하여 3명을 해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5백40만원을 했는데, 1백80만원 이 감됐습니다.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신설인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장비구입 입니다.컴퓨터가 되겠습니다.1백30만원이 1대로서 구입을 하겠습니다.프린터가 1백40만원 1대, 모뎀이 50만원짜리 1대, 무정전전원장치 40만원짜리 1대하여 총 4백만원이 신설증액됐습니다.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56가구중에 총 20가구에 대한 8천8백만원이 돈이 나간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8천8백만원의 3%인데 3년거취 48개월 균등분할상환을 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금년에는 1백만원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3백5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작년도 이월금이 2억7천5백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융자자금집행이 총 2억5천8백만원이 저희한테 56가구에 대해 나갔는데 이것을 순세게 잉여금으로서 잡았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원을 전입잡아서 계상했습니다.그래서 특별회계조성이 총 저희에게는 장학금이 1억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내년에 마지막으로 6억원이 다 완료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로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융자금회수수입 입니다.원금회수가 되겠습니다.시기도래 등 원금을 회수하는데 1천2백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1천5백85만3천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영세민자녀장학금적립금이자로서 1억원 해서 우리가 1년에 7.5%를 하여 이자를 1천50만원을 수입잡아서 영세민 자녀장학금에 대한 적금의 이자수입을 보겠습니다.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적금이자로서 1억원인데 이것도 10.5%로서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 영세민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중학생이 20만원씩 15명을 대상으로 3백만원을 지급토록 계상 했습니다.금년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고등학생도 30만원씩 20명에 대하여 4분기로 하여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하고 똑같이 해서 총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융자금인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20가구 5백만원씩 융자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2억8백50만2천원을 융자를 하여 실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기업회계등 융자금으로서 영세민자녀장학금적립금이 1억원, 영세민생활안정적립금이 가구당 5백만원씩 하여 1억원, 그렇게 하여 적립을 하겠습니다.금년에 2억원이 적립이 되면 총융자금이 4억원이 융자되어 4억원중에서 2억원을 지금 쓰고 2억원은 적금한것으로 되었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서 5백만원을 예치했습니다.금년에는 2백21만1천원을 예비비로 했었는데 이것이 2백78만9천원이 증액되어 5백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이상 사회과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요.사회복지업무추진비라고 되어있는데 복지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내여비입니다.국내여비로서 1만원씩 하여 저희직원이 작년에는 의료보호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1명이 줄었어요.그래서 8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238페이지 취업정보관리컴퓨터가 있고 672페이지에 도비로 되어있는것이 컴퓨터가 2대씩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저희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현재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노정업무가 있고 의료구호사업이 있고 영세민구료사업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라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도에서 행정비로 주었기때문에 그것으로 하나 구입 하는것으로 했기때문에 2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31페이지 보면 재료비로서 위생업무보조인건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 인건비 나가는것이지요?

예.일용직입니다.

예.알았습니다.그다음 235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는 2회로 해놓았는데 그 시기가 어느때 나가는 것입니까?

장애인의 날 하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날하고 체육대회로 해서 각각 1회씩,

그래서 2회로 따졌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보면 현충탑도색이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골조세운안에 소위 말하면 철공이지요.철골이 튀어나와서 제거를 어떻게 하여 다시 다른것붙여서 카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철근은 당초에 비를 세울때 반넬을 대어 서로 엮어 속에다 파이프를 넣어 끊었으면, 그런 현상이 안나는데 그냥 철근으로 맞붙여 엮었다가 공사가 다된다음에 양쪽을 끊었습니다.그러다보니 철근이 속에 들어가서 비가오면 날이 오래될수록 녹이 나서 녹물이 흘러내려 보기 흉하게 되기때문에 이것을 끌로 드라이하여 뚫어가지고 그것을 끊어내서 실리콘인가 그런것을 집어넣고 칠을하면 안되느냐 요구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힘들다고 하여 작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탐에 무슨 균열이 간대요.그것하면

끊어낼수가 없대요.

끊어낼수가 없다고요.

여기 사람이 끊어낼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취해볼려고 하는데 한두군데 같으면 한번 하겠는데, 이것이 여러군데 되다 보니까,

글쎄 본 위원이 생각나는것은 작년에 분명히 현충탑 철골구조로 인하여 녹이 난다는 것을 듣고, 분명히 그것을 제거하고 한다고 하여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예산을 못세웠어요?

다른 기술진과 타협을 해서 없애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일단 타진한 결과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마음대로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현충탑에 현재 부지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538평입니다.

물론 인건비 세운것이 저렴하게 2만3천9백원으로 세웠는데 사실 10명이 500명을 깎는다는것으로 따져볼때......

전체평수요?

예.

전체평수는 1,300평

1,300평.238페이지 좀 봐주세요.보상금조로 하여 저소득층생필품하여 1,000가구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가구가 꼭 1,000가구입니까?

1,361가구입니다.

1,361이요.그러면 361가구는 제외된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별도로 신문배달원이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 실제 영세민저소득층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든지 특수영세민이든지 장애인 다 포함되어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니까.예.

1,361가구는요?

1,361가구이니까 2종대상자도 다 들어간것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1,361가구는 영세민거택보호자, 특수영세민, 장애자 다 포함된 것이지요?우리 연천군 관내에 사시는 주민등록을 연천에 적어둔 사람은 다지요?그러면,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말입니다.1200명정도의 1년동안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1,20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연인원으로 따져서,

연인원, 글쎄 한가구에서 두분이 나와서 일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저소득층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