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발언

이인원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와 군민 여러분의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횡성군의 주야간 인구 변화 추이와 횡성군민의 교육비, 관광비, 물품구입비 등 외지 유출금 총액과 횡성유입금 총액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횡성 한우에 대해 브랜드화를 추진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장기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지하매설물 종합 관로도 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네째로 행정자료실 운영 실태 및 군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한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다섯번째로 횡성군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관내의 산업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일곱번째로 관내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현황과 정리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여덟번째로 과소비를 부추켜 농촌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는 경조문화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횡성군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선자치를 맞아 신군정 기획단이 발족됐는데 기획단의 운영실적 및 군정에 기여한 성과를 분석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브랜드화 추진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부터 횡성축협과 공동으로 횡성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5년9월4일 특허청에 횡성한우 상표등록을 출원,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급육생산을 위해 군비 97,500천원을 지원 500두를 거세 완료하였습니다. 축협 사옥이 준공되는 97년도에는 횡성한우 유통센터를 축협에서 설치하여 횡성한우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얼굴있는 상품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입니다. 97년도에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1,000두를 거세할계획이며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 지도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축협 및 본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체와 협력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횡성한우의 품질인증제 추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부터 현재까지의 한후 품질 인증제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횡성한우 품질인증이 불합격으로 판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의 추진사항은 현재 저희가 횡성한우를 거세를 시켜서 금년도에 1차로 500두를 거세를 해 가지고 3월달 부터 거세를 해서 20개월을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후 24개월인데 3,4개월용을 거세를 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내년 8,9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하이전에 우리가 품질인증 신청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대도시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도시 판매장에 출하를 할려면은 횡성축협의 신축 사옥내에다가 유통센타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고급육생산 프로그램 관리를 해 가지고 유통센타를 통해서 대도시 판매장에 출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사업에 대한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심사판정기준에 보면은 전체심사항목이 10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전에 심사항목중에 양으로 판정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미로 판정된 항목이 2개이하여야 하고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횡성군의 경우에 보면은 양으로 판정된 항목이 3개 항목이 되어 있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려가 돼있는데 8월 28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반려된것이 10월17일자로 반려가 돼있고 군에 통보된것이 11월12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된 사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3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양으로 평가된 항목의 내용을 보면은 첫번째가 대도시 지역으로 현대식 중대형 직판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었고 그 다음에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 축협의 유통센타 즉 직판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요건으로 반려가 됐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인데 첫번째는 자체상표를 개발해서 사용 추진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체 상표를 개발해서 상표를 출원중에 있고 지금 등록 공고중에 있어서 아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 됐고 사육장의 집단화라든지 생산기반이 다소 미흡하다 이런것으로 봤을때 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항목이 미가 되어 있는데 한가지 자체 상표 개발은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12월달 공고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이상으로 평가가 될것으로 보고 단, 앞으로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 그러니까 3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의 중대형 직판장을 1개소를 금년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사옥이 금년도 7월달에는 준공이 가능해 유통센타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충족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품질인증에서는 세가지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적합 판정이 나올수 있고 조건부 인증 판정이 나올수 있고 이중 부적합 판정이 나올수 있는데 저희 횡성군의 한우는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다면은 횡성한우의 품질인증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신 다고 했는데 한가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농산물 검사소에 확인해 본 결과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가 몇일날 됐느냐 하면은 96년9월24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가 96년10월18일 자로 됐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것이 무엇으로 신청을 했느냐면 거세우 품질인증으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세우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 항목 기준에 나온것을 보면은 거세육성 비육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거세를 실시가며 생후 24개월령 이상 사육하고 생체중 550kg 이상을 출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후 6개월 이내의 맨 마지막에 가서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24개월령 이상 될려면은 최하 거세후 18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품질인증이 품종관계, 입식단계에서 부터가, 입식통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3일이내에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24일 접수를 해서 여기에서 부터 18개월을 치자면 말입니다. 얼마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99년도가 와야지 된다 이런얘기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우리가 품질인증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지 실질적으인 노력을 전혀 안 기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출하 3개월 이전까지 품질인증 신청이 완료가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최초의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사업은 출하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고 계속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식 당시 부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여느 거세우가 아닐경우에는 그 얘기가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인증 항목의 기준에 보면은 입식과정에서 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식 과정조사에서 입식통보가 있으면 3일 이내에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사육과정을 1개월에 한번씩 사육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출하과정도 3일전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3개월 동안에 거세 육성 비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품질인증을 한단말입니까? 3개월 이내에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입식에서 입식이 몇개월에서부터 했느냐 하는 입식과정과 그동안의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등등제반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처음에서 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3개월 동안에 거세우 품질인증을 해줍니까?

이사업을 최초에 시작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하 3개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실시할때는 입식 당시부터 품질인증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잘못알고 있는것으로 저는 압니다.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했던 다른 지역도 알아봤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알아봤더니 제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인증기준에 대해서 입식과정에서 부터 입식조사, 생산조사, 사육 과정조사 이런것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것은 해야된다는 기준을 둘 필요가 없는거죠.

품질인증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보면은 출하 3개월 전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할때는 처음에 품질인증을 받은다음에 계속 추진할때는 그런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품질인증 이란것은 여기에 보면은 사향관리, 사향환경해서 쭉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어떻게 3개월전에 조사를 합니까?

의원님 해석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품질인증 관련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출하 3개월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할때는 품질인증 신청을 입식 당시에서부터 하는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내려온 한우고기 품질인증 실시 요령입니다. 생산과정조사 사육과정 조사 출하과정조사 도체조사 발굴조사 이런 것은 순서대로 하게 돼있고 평가 기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개 항목만 나눠주신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조사하는것이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농검에서 실시해야 될 약40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은 최근래에 시행되고 최근래에 실시된것이 어떤겁니까?

그것은 품질인증에 관란 법률 규정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는거지 그 실요령이란 것은 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요령을 만든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나온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검에서는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니까 그 만큼 우리가 다소 정보가 늦었다고도 볼수가 있는겁니다. 우리는 법령자체만 갖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3개월전에 시행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농검에서 품질인증에 대해서 이와같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다소 그것이 늦지 않았나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검에서 판단한것에 대해서 검사보고서에 10개 항목으로 판정한것 외에 세부적으로 검사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높은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적은것만 농삼물 검사소에서 평가한 그대로입니다. 밑소 확보에서 입식 밑소의 15%이상인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일 경우에 7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 이하가 되어서 50점 밖에는 평가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사시설 자재 및 사료에서 우리가 50점, 품질도축 발굴포장 수송 판매 과정에서 30점, 또 인증 경력 또는 상표 사용 경력에서 50점, 그 다음 직영판매장 확보수에서 50점, 또 직영판매장 판매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가능한 경우에 30점, 사육장 주위에 토양수질 및 대기오염원이 없고 피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50점, 또 250 두 일 경우에는 70점인데 우리는 50점, 또 조사료 판정기준이 50점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농산물 검사소에서 판정한것이 그렇다면은 이와같이 우리가 65점 이하일 경우에는 미로 평가를 받는데 50점 이하 짜리가, 미가 2개항목 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와같은 측면에서 볼때 양으로 평가 받을수있는 소지, 미료평가 받은수 있는 소지를 굉장히 많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면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주안점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있느냐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합격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평가가 적게 나왔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한우 품질인증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질인증 사업이라는것이 사실 가까운 시일내에 단기간내에 한다는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외신용도 라든지 직매점이라든지 출하 여건이라든지 사육장의 입식 여건이라든지 또한 품질관리 수준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직매장 시설같은것이 전부 충족되도록 갖춰 질려면은 굉장히 시일을 두고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것은 대도시 판매장 문제하고 자체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직판장 개설관계 또한 시설관계 다음에 상표 추진관계등 그런 쪽이 앞으로 충족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작년 95년도에도 96년도에는 품질인증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품질인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와같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그럼 뻔히 안된다는것을 알면서 괜히 한번 품질인증을 신청해보는 겁니까? 그와같은 문제점에 닥쳐서 판정기준에 이와같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냐 없느냐 거기게 미달되는 것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줬어야지 원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농산물검사소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두세번을 방문을 해서 의견도 많이 나눠봤더니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검토해 봤을때 내년에도 불가능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답니다. 우리만 가능하다, 말로만 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거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꾸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가능한 쪽으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보는것은 대도시 판매장 개설이 어렵지않으냐 하는 쪽으로 아마 농검에서 검토한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축협에서 자체 능력을 가지고는 대도시 직판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대도시 직매장을 개설하는데 임대 정도는 해 줄수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출하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고 횡성 축협의 직판장이 과거에 있던것을 축협사옥 신축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또한 부적합으로 판정된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직매장을 다른데로 이전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축협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에 직매장을 개설을 하고 대도시 판매장을 개설하면은 이 사업은 충족이 될것으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농검하고도 지난번에 가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게 아니라 만약에 공판장 문제 때문에 안됐다면은 그까짓것 형식적으로라도 작년에라도 서울에다 임대라도 해놓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품질인증 관계가 자꾸 늦어지고 . .... 그래도 작년도에 말씀하실때 금년도엔 추진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도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우리 고유의 상품으로 횡성한우의 명목을 살려갈 수 있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섰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아주 틀림없이 품질인증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품질인증을 획득하실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보다도 열심히 하셔서 꼭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가가 출하를 했을때에 우수축에 대한 출하포상금을 받을수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농가가 축협을 통해서 축협판매장에서 팔았을때는 포상금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허만식씨가 출하포상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밖에는 구체적으로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만식씨가 9월14일 6마리를 출하해서 70만원의 출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그 동안에 우수축 출하포상금은 예전부터 지급을 했던건데 여태까지 저희 횡성군에서는 허만식씨 한분밖에 포상금을 받은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농가가 우상인 한테 팔면 도축업자가 도축장에 가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 받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예를 들어 도축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많을것으로 보고 도축업자 한테 보상금을 주는것은 농가들 한테 보상금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 고급육 출연을 해서 국가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행하는건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중간 상인들이 소를 가지고 가서 도축을 해서 보상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축주한테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겁니다. 사실은 원취지가 그렇죠?

농가가 파는 가격을 좀더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쪽으로 하는거지 농가에서 사가지고 도축업자가 출하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돌려준다 하는것이 어렵지 않느냐

본 취지는 상인들한테 이 값을 더 보상해 주겠다가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이와같이 득이 되어서 우수하게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 정상가격대로 했을때 이것이 1백만원인데 내꺼는 육질이 좋고 고급육 생산이 A완 등급이 몇%나오고, B완등급이 몇% 나오고 C완 등급이 몇%나오고 C완 등급이 어느정도가 가능해서 포상금을 수령할수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거래가격보다 농민들이 그만큼 중간 상인한테 더 받아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사항은 축산농가들 한테 홍보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출하포상금 지급하는것은 상당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한 교육할때 마다 이런 사항들이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고해서 농가들이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고 농가들이 직접 도축장에다 출하를 하지 못하고 중간상인을 거쳐서 또한 도축업자 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이 적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되고 또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것은 농가가 팔을때 좀 높은 가격을 받는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소의 도축우중에서 거세우의 도축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일반농가가 거세해서 출하한 두수가 없고 허만식씨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전무한 실정인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축산 등급판정소에서 나온것을 봤을때 거세우하고 비거세우의 고급육 1등급 출연율이 약6～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급율 출연율이 6～7배 정도가 많다고 봤을때 종합적으로 농가에 이득이다.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판정이 나온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거세비육쪽으로 가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육류 선진국에서는 거세우의 도축율이 약60%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계나온게 약1.5%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수입개방이 되고 고품질의 고기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하면 어차피 고품질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빨리 거세 비육을 보다 더 적극 장려를 해서 이와같은 방향으로 횡성군에는 거의다가 60～70% 정도가 거세 비육으로 나가서 농가에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빨리 시도해 나가야 하지않느냐 그쪽 측면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1천두를 거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확대해서 98년도에는 2천두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균질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거세우를 지속적으로 사육을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타시군 한우 브랜드화 추진을 타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군하고 양평군이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은 94년도에 생축장을 만들고 유통센타를 설치하고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관령한우 브랜드를 해 가지고 비거세우는 판매를 하고 거세우는 95년말에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평창의 경우 230두를 거세를 해서 출하를 했는데 약7억의 비용을 들여서 9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의 수입을 올린 사례가 있고 저희의 경우는 서울에 매장같은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평창의 경우는 서울에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장에서 제품이 없어서 못팔정도로 되어있고 비거세우는 진부, 횡계지소 판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렇게 등급판정을 하고 있는것이 잘되고 있고 품질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평창 대관령한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창 대관령 한우 얘기만 나오면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옛날에 횡성 축협이 발족될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횡성에 한우가 2만두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거 2만두 있을때 평창은 4천두 정도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지난 10월26일～10월28일 까지 축협 중앙회에서 실시한 한우 경진대회에 고급육 단지부분에서도 양질의 A완 등급을 받고 또 직판장까지 있어서 고기가 품절이 날 정도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지껏 품질인증도 못받았다 이겁니다. 또 양평한우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날 삼성물산하고 계약 생산을 체결했는데 삼성물산에서 송아지 입식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매달 20두씩 축협 공판장 등급에 따른 경락가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수매를 해서 분당 복합 쇼핑센타라든지 식품매장 같은데서 판매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답니다. 이러한 인근의 사항을 봤을때 옛날부터 우리 횡성 한우가 지육률이 다른데 보다도 4%정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에 대한것이 일반적인 사항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것이 브랜드화나 품질인증 측면에서 뒤지고 실질적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측면에서 봤을때 물론 축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을 담당하시는 실과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타시군에 뒤떨어졌던 분야가 앞으로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서 그쪽보다 훨씬 앞서가는 상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축협에서 사실상 직영을 한거지 행정에서 지원한것은 없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는 협업체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횡성의 경우는 옛날부터 횡성한우가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뭘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이 대도시 판매장도 노하우에 의해서 독일 정통식 판매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도시에 판매장을 내년도 초에 설치를 해 가지고 횡성한우를 거기다가 상표를 부착해서 파는 방향으로 하고 농가수취 가격도 현재 시장 가격의 5%이상을 추가로 더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횡성한우 유명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현재 500두의 거세를 9,75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내년도에 두수는 1천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횡성군비로 2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해 주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횡성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균질한 제품을 대도시 직판장에다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천두를 확장을 해서 거세 비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물론 축주들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축협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횡성축협이 50%를 충당함으로써 횡성 축협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세하는데 전력을 다하리라고 보고 또 고급육을 생산하는데도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서 좋은 품질을 낸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축주한테는 좋습니다만 한마리에 20만원이라는 돈은 축협에서도 50%정도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축협의 여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 직판장도 스스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축협이 거기에 대한 부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협 한군데에다가 맡겨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50%의 감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축협에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축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횡성축협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로 있으면서 횡성축협의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축주한테 50%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이 가기 때문에 우리 축주들하고 축협하고의 거래도 상당히 믹서가 잘되리라고 보고 축협에서 그만한 투자를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라는 돈이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할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축주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다면은 97년도에는 저희가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군에서 1천두 축협에서 1천두를 추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2천두를 내년도에 거세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횡성한우를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출하하여 농가에 수취 가격을 높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본의원은 더 질의 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뒤에 축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굉장히 기뿐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천두로 확대해서 축주한테 그만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의 산업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의 3가지가 있습니다. 총71개 업소에 연중 88,580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처리가 4,084톤 자가처리가 84,496톤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삼성정유 경정기원 주지회 일신정유, 신성정유등 지정폐기믈 처리업소에 위탁 또는 자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금호환경에 위탁처리 성우리조트, 둔내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소각로로 소각처리되고 성우리조트는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며 비료로 사용활용하며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소 원주대한 환경 환경에 위탁처리 및 성토재,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업폐기물 배출량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하나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중에 지정폐기물을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를 삼성정유, 경정비 원주지회, 일신정유 신성정유등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위탁 처리회사별로 지금까지의 수거량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를 11개소가 하는데 저희는 신고처리되고 지정폐기물에서 환경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처리나 자가 처리할때 그 송증을 6개를 해가지고 환경지청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연말에 환경지청과 협의해 가지고 위탁업소의 어느정도 양을 파악하고 현재는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연말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파악이 되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지정업소라고 하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금년도부터 다 시행을 하게끔 돼있죠?

관리대장은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정폐기물 사업장으로 여기에 신청들어온게 34개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4개소가 들어왔는데 자동차 경정비 업종같은것은 지정폐기물 업소에 해당이 안됩니까?

경정비 같은것은 폐유같은것이 나오는데는 해당이 됩니다.

글쎄, 자동차 경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폐유나 부동액같은것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로 으례 해당이 되는거죠?

네.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경정비 업소를 보면은 31개소로 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지정업소로 여기 신고가 된것은 몇개뿐이 안되냐면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혀 지정이 안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청에 보고도 안하고 이사람들은 자체처리를 하는것인지 감시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비 업체가 명단을 보니까 대충 25개소가 있는데 카인테리어나 밧데리 같은 데가 있는데 지정폐기물의 신고는 다 해야 되지만은 월50㎘ 미만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경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자동차 경정비 업체에서 저도 거기가서 몇번씩 오일도 갈아보고 했는데 거기엔 오일도 갈고 부동액도 갈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가서 조금 가는 입장인데 이런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양이 발생이 될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측할때는. 그리고 여기에 각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면단위로 카센타 같은곳에 나와 있는것이 동아카센타는 연간 발생양을 3톤으로 자기에들이 신고를 했고 충원튠업같은데도 연간 4톤 횡성타이어는 연간5톤 이런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정비 업체들은 안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양도 굉장히 다른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데는 사실 자기네들이 위탁처리 하는건지 막말로 그냥 버리는건지 감시 감독을 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우리는 월 50㎘미만이다 그래서 신고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50㎘이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신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처리를 안했는데 그것을 샘플로 현지에 가서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50㎘를 넘으면 신고처리 해서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가 34개 업소에서 위탁이 155톤 자가가 75톤으로 지정폐기물 관리 대장에는 이와 같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제나름대로 추산을 해 볼때 자동차 경정비업체 50개소에서 7개소만 배출업소로 지정이 돼있고 나머지 43개소는 배출업소로 지정이 안돼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리 안나아도 연간 1톤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중에서 자기네들이 신고한것중 제일적은 것을 기준으로 삼은것입니다. 그럼 제일작게 잡아 년간 1톤이라고 했을때 이것이 잔여 43개소 정도면 약40톤 정도를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가 도에서 지정한것이 11개, 횡성군에서 지정한것이 4개, 모두 15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5개 업소에서 나오는 양을 합쳐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위탁처리나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딴데로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양 오염이나 이런 오염을 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농기계 사후봉사 같은 측면도 그런데다 포함을 해서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양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이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것을 신고처리 안했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것 같은데 경정비 협회하고 있는데 경정비업체에서 그것을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월50㎘미만협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그냥 토양이나 아무데 버리는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관리를 안했다 뿐이지 그 폐유나 폐타이어 같은것은 자체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와같은 신고업종이 이렇게 돼있는데 원주에는 경정비 원주지회가 있고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회를 결성해서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원주지역은 원주지역 경정비 지회에서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어떤 위탁업소에 보내든지 하는데 우리 횡성만은 경정비 지회가 결성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 경정비 지회에서 맨투맨으로 와서 수거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잡기가 곤란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횡성도 어떤 경정비 협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자율적으로 선도하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면서 이제는 농촌에 대한 농기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저 부터도 농촌에서 농기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저도 집에서 손수 엔진오일도 갈고 하면은 그것을 대충 아무데나 쏟아내버리고 했었는데 이런게 지금 농촌의 많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농기계 수는 굉장히 급격히 늘어갑니다. 현재 나온걸보면 경운기가 약5,700대 정도 트렉타가 약 640대 정도 콤바인이 246대, 이것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은 농기계 하나에 오일을 2번을 간다고 생각해서 약10ℓ정도로 계산해보면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만도 연간 약70톤 정도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하나 봤을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70톤이라는 것이 물론 거가애는 경운기 수리점에 가서 위탁처리나 자가처리해서 회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의 농가계들이 농촌에서 오일교환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농기계의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오염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우리가 112개리에 농민들이 산재해 있는데 상당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손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1년에 2번씩이라든지 순회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수거비를 지출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로는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수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상의 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경정비업체도 그냥 경정비 지회에만 맞겨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거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감시감독을 못하고 하니까 아무리 법적으로나 제도상의 그와같은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 자동차 경졍비 업체라든지 농기계 사후봉사업체라든지 물론 이것이 통계상으로 군청에 보고된 사항만 이런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업체들도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와같은 부분, 농기계 같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연간 130톤에서 150톤 정도의 지정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와같은 생각을 물론 법적으로 규제는 못한다고 할지언정 토양오염이나 배출 부분에서의 오염의 심각성을 주민계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회수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서 오염원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현황과 정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청일면 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청일면 유동리 849-3번지외 1필지 605㎡와 서원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 부지에 편입된 서원면 창촌1리 549-1번지외 2필지 1,094㎡가 있습니다. 청일면 사무소에 편입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67년도에 사명한 후 자손들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매수 협의를 못하고 있으며 서원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는 매수협의 과정에서 감정가격은 평당 10만원 내외인 반면 토지 소유자는 평당 30만원을 요구하여 수차에 걸쳐 노력 하였으나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슴을 말씀 올립니다. 그외 읍면이나 마을단위 공공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읍면 복지회관은 8건에 15,822㎡는 전필지가 횡성군으로 등기 완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노당은 총95개소에 26,078㎡중 마을회 및 마을대표로 등기완료 된것이 약35%인 33개소에 9,267㎡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희사하였으나 아직까지 마을회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곳이 7개소에 1,583㎡가 있으며 또한 토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곳이 55개소에 15,228㎡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총43개소 3,919㎡중 마을회 및 마을대표로 등기 완료된 것이 약65%인 28개소에 2,867㎡이고 토지는 희사하였으나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것이 15개소 1,052㎡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이 공공건물 또는 마을공동 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정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일면사소에 편입된 사유지는 소유자 조규선씨가 사망한 후 후손이 5남매가 있으나 아직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매수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며 서원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에 편입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될 경우에 매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노당과 마을회관 부지중 독지가로 부터 희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건설과에서 토지 희사증 등을 근거로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마을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7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누증에 따른 체납세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년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억6천5백만원,94년도에 3억5천1백만원, 95년도에 6억5백만원, 96년 11월15일 현재 11억1천5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과액 162억5천만원중 징수액이 151억2천7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징수율은 93.1%이며 약6.9%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액에 당해년도 신규발생 체납액이 포함 누증되고 있으며 94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세무비리사건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금지에 따라 그동안 세무공무원 체납세징수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또한 경기침체로인한 부도업체의 속출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차량관련 체납세가 급증하고 납세의무자의 잦은 주소이전으로 인한 독촉고지 송달의 어려움, 또한 고의 고질체납자도 다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체납세 11억1천5백만원중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22명에 5억7천3백만원으로소 체납세액의 약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부도업체의 체납액은 32개업체에 1억9백만원으로 체납세액의 약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체납처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재산압류는 부동산이 195건에 2억7천8백만원, 차량이 513건에 3억2천4백만원, 예금압류가 17건에 1천5백만원으로 총725건에 6억1천7백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중 세금납부로 인한 압류해제는 부동산이 59건에 1억7천6백만원, 차량이 198 건에 1억1천1백만원, 예금압류해제가 6백만원으로 총 265건에 2억9천3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매처분 및 결손처분도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매처분현황으로는 기압류 물건중 부도업체인 우천면소재 합자회사 동산주택을 공매처분하여 1억2천4백만원과 태성농산외1건을 공매의뢰하여 총3건에 1억2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월4일자로 21건에 1억1천4백만원에 대하여 공매의뢰 예고문을 발송한 상태로 납부기피시 금년내 모두 공매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엄격한 법적기속으로 인하여 관내 부도업체를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검토한 결과 법원경락에 의한 무배당, 전국재산 조회등을 거쳐 무재산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못지등 총2건에 7,227천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없었던 96년7월1일부터 군청내의모든 인,허가 관련 민원중 지방세 체납상황을 확인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관련 협조공문을 의뢰 총32건에 1억4천8백만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바 총 18건에 1억2천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할 결과를 볼때 모든 세무공무원의 강력한 징수활동만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의 정확한 고지송달과 납부기한 경과시 재차 독촉고지 후 체납발생시에는 즉지 재산압류를 통한 조세채권확보는 물론 고액,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등 강제처분을 할 계획이며,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예금압류 그리고 봉급생할자는 봉급압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능한 한 모든 행정수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으며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주소조회, 정기분 납부기간 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등을 통하여 납부기간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전담반을 3개반 21명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인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과감한 공매처분과 결손처분등을 통하여 체납세액을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사유지내 공공건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일면사무소와 183평이 상속등기 불가하고 서원면이 330평이 감정가 10만원인데 토지주가 30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이것을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실것인지 청일면 사무소가 서원면사무소가 개인사유지를 사용한것은 1,2년전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정리를 해서 사용했을텐데 이것을 보다 더 일찍 그것을 군청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여태까지 끌고와서 그쪽에서 부모가 죽어서 상속등기가 안돼서 협의가 안되고 이제와서 10만원짜리를 30만원 달래서 안되고 이와 같은 부분은 보다 더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대두가 되지않았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사유지는 1954년도경에 사무소 신축당시에 2대 청일면장을 조기선씨가 역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희사 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각종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등기로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67년도에 조기선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그 후손을 찾아서 협의를 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조기선씨 장남도 사망을 했고 차남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셋째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려고 감정까지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565백원이 나왔는데 추진해서 소유권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족의 동의가 어렵고 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것은 이전을 현재 희사한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라도 매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원면에 대한 의용소방대 부지는 그것도 지난해에 할려고 감정까지 했는데 평방미터당 33천원,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몇차에 걸쳐서 찾아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 앞에 현재 일부 주차장 복개한데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신축당시 쌀 2가마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어서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일면것도 최초에는 54년도에 희사를 했는데 조기선씨가 살아계셨을때 해결을 했으면 해결이 되었을 사항인데 희사를 54년도에 했는데 44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관심을 가지기고 조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7개소에 1,583제곱미터가 희사를 했는데 미등기로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경로당 62개소에 6,311제곱미터가 또 미등기로 되었고 마을회관 15개소에 1,052제곱미터가 희사를 했는데 미등기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등기로 현재 전체 약9,44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와같은 문제도 방금전에 말씀하신 청일면 183평을 54년도에 희사 했다는데 여지껏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9,446제곱미터에 대한것도 조속히 정리를 안하면 희사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가서 자식들이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매수를 한다든지 또 해결해야될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와같은 전체적인 9,446제곱미터를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시에는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리단위의 리장님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군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과에서 총사업비중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천만원, 3천만원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다보면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즉시 지으면서 시작했다면 등기를 내고 마을단위 지도자들이 일부 노력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않나 판단이되고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재산으로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책임자가 일단 해야되는 사항을 하지않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서고 앞으로의 대책은 경로당의 경우 가정복지과 마을회관의 경우,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현지 지도를 통해서 희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마을대표자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청이나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에서도 우선적으로 희사해서 희사증을 받고 거기에서 건축물만 지어줬지 마지막에 완벽하게 관리할 단계까지도 지도를 해서 그 당시에 희사했다는데 희사증이 분명이 있으면 마을에 대표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가다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등기 이전을 해라 아니면 짓기전에 등기이전을 하고 해라 하는식으로 지도를 하든간에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세월이가서 군이 관할하는게 아니고 마을에꺼라고 할지언정 이것을 제대로 지로를 하고 유도를 해 줘야지 분쟁의 소지도 없고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직까지 그분들이 희사했다는 희사증을 동내에서 다 가지고 있을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회를 시켜서라도 어떻게든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희사증을 받아놓은 마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타인 소유를 사용승낙만 해줘가지고 희사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명확하게 마을별로 구분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경로당중에서 총 16개소가 경로당 부지에 대한것이 농지전용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군에서 특단의 결정에 의해서 일제 정리를 해야 되지않아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농지전용이 안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농지전용이 안되고 어떻게 경로당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지금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개인이 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지전용을 필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해 가지고 동네에서 몇년이 지난다음에 이것을 등기이전 할려고 보니까 농지전용이 등기가 안난다 이겁니다. 이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지만 전용을 한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전용을 안하고 건물을 짓게끔 지도감독한데도 문제가 있고 이제와서 전용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하고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을 전용을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는 부담금을 마을회에다 떠 맡겨서 일제 정리를 하든 군에서 지원해줘서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해야 될꺼 아닙니까? 이 16개소는 그냥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고 제다 알기로는 신축 당시에 마을대표나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읍면에다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면에서 이행을 안하고 공공건물이라해서 임의로 짓다보니까 그게 날짜가 지나가고 해서 준공이 되지않았나 판단되고, 그 사항은 마을추진위원회나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관계과 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관계법을 검토해서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읍면에 신고나 허가문제 마을회하고 협의해서 검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최초에는 읍면에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 당시에 신고를 했어도 정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납니다. 물론 정리를 안하고 현재 이와같은것이 나오니까, 또 현재 경로당측에서는 전용부담을 자기네는 경비가 없고해서 댈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계속 이런식으로 그냥그냥 정리 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희사 해준 사람도 희사해준 본연의 목적이 세금이 자기에 한테로 나오니까 우리가 마을회에다 줬는데 우리한테 세금이 나오느냐 자꾸 항의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적인 담당소관은 아니라는것은 압니다. 여기 과장님의 답변에 총괄적으로 나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담당 실과소장님들 하고 긴밀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공공건물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신것 같습니다. 우선 96년도 징수율이 93.1%정도까지 올랐다는데에 대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것 같아서 우선 치하의 말씀들 드리고, 현재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 재산압류를 265건을 해서 293백만원, 공매처분을 3건해서 128백만원, 인허가 관련 관허사업 제한 18건에 128백만원해서 총 439백만원의 체납세액의 징수실적을 거두셨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96년도에 11억15백만원, 93년도에는 165백만원으로서 93년도부터 96년까지 총 증가된게 증가분만 약 95천만원정도 체납세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3년간 년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간 약317백만원 정도가 매년 늘어났다 물론 비율로 따졌을때는 다소 저하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때는 년간 317백만원 정도씩 체납세액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계속 년간 3억씩 늘어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중에서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체납액에 상수도 특별회계나 주택관리특별화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체납액을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체납액이 계속 누중되고 있는 사항은 평균 317백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못받아 들이는 부분은 계속 누계가 되기 때문에 중복계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전부 일반회계 분야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추징을 하고 특별회계분야는 각 실과소장님들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별로 상수도는 도시과, 주택도 도시과, 농공지구는 지역경제과, 주차장은 지역경제과 이런식으로 분임징수관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계과에 자료나 추진노력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덥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갈 실과소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는 여태까지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인,허가 관련사업 제한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지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것은 물론 특별회계도 각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일반회계분야는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해서 많은 성과가 거둬지는데 특별회계분야는 징수노력을 안하는것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특별회계 부분의 체납액도 동요 내지는 협의를 하셔서 할수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주차장특별회계만 보더라도 95년도에 1,547건에 11억2천만원이 징수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것을 보면 96년도에는 833건에 6,095만원이에요. 이런식으로 자꾸 누증이 되고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엄청많은게 누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내들이 돈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가 1,2종 업종들이예요. 이런 문제 같은것은 과감하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실과소하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일겁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제가 이 자리에 군수님도 오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관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억얼마인지 전출을 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정리를 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보면 지금도 75백만원에 대한 연체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2월30일자로 올라온게 국민주택연체자금을 보니까 얼마냐하면 127백만원입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해서 127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횡성에 조성신씨 같은 사람은 81년도서부터 계속 받지못하고 있는거예요. 김영복씨가 86년, 정균형씨가 91년 또 94년부어 95년에서 그때부터 계속 못받는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몇억을 갖다가 그쪽으로 전출을 해서 일단락의 연체이자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 채권확보가 되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했는데 81년도서부터 못받은 거, 94년도서부터 못받은거 이런 부분을 아예 못받겠으면 정리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식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가서 몇 년 해줘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꼴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 하고 의논을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수있고, 연체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을 지원해서 그것을 정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80년도 부터 국민주택을 많이 지을때 융자금을 차용해 올때는 횡성군수 명의로 차용을 해와서 그러니까 채무자는 횡성군수가 되고 실지로는 개인별로 융자금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별로 전부 징수를 해다가 주택은행에 갚을때는 총괄적으로 갚다보니까 제때제때에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납이면 월납 이렇게 낸 분들은 큰이상이 없는데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80년도나 85년도 부터 안낸분들의 연체자라든가 체납액이 누증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군에 손실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지원해 줄수도 없는문제이고 지금 자체내에서 어느정도 상황까지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확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체납액이 어떤 사유인지 일단 심층분석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줄때 전부 근저당을 설정하고서 융자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강제 집행을 해서 대개가 못내는 분들이 영세민들인데 못사는 사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더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가능한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사실 물을 먹는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여기 95년도 말것을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400만원 정도가 되요. 95년도말의 체납세액이요. 거기에 보면은 체납세액에 대해서 5일 통보를 하고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수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도 있는것 같은데 그와같은 방양으로 예를들어 영업집 같은경우는 조금 욕을 얻어 먹더라도 단수 며칠만 하면 다 내지 안냅니까? 물안주면 못배기는데 ... 이런 문제는 군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로만 하고 제대로 응분의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도 내년도 부터 과감하게 하셔서 이것을 정리를 하실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 94년도 95년도 대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400만원에서 95년도에 1,400만원 주택은 1억1,700만원에서 95년도에 7,500만원으로 줄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억4,100만원에서 9억4,9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94년도까지는 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없고 95년도에 1억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저희 판단하기에는 각 담당실과소에서 요사이 징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로 로얄관광호텔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단수조치를 해서한 400만원 정도 징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임징수관의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서 더이상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이 아홉본째 질문하신 상수도 기본계획 및 지하매설물 종합관리도 작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하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설 확장이나 관로매설을 단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던 중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공급계획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여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9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횡성, 우천, 갑천, 공근지역의 상수도 기본계획은 97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안흥, 둔내 지역은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하매설물 종합 관로도 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망도를 85년도에 작성하여 계속 사용중에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나 97년 부터 년차적으로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지금 지하 매설물 종합관리 관로도를 작성 할 경우 전산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성이 되므로 전산화 작업을 할 경우 필요없는 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 현재는 지하매설물 관리도를 작성할 계획이 없으며 도시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통신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하매설물 종합관리도를 작성하여 쳬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원래는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태까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물론 지금 말씀하시기를 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 때문에 이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안하고 여태까지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금년도 8월1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왔는데 이런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그래서 못한것 같습니다. 그전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적어도 이제는 단기간의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횡성상수도에 관여된 횡성상주 인구의 변화추이라든지 또 물의 소비량의 증가라든지 또 현재 이것이 몇년도 관로도니까 몇년도가면은 물의 소요량이 어떻게 되니까 몇년도가서 관로도를 교체를 해야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계획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분야를 관리를 하고 해 나가도 중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와같은 입장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상수도가 공사하다가 어디가 파손이 되서 물이새는데 그것을 찾지못해서 어떠했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렀어야 한다는것이 횡성댐 광역상수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계획에 보면 횡성, 우천, 갑천, 공근, 서원까지 계획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만이 수자원공사하고라도 우리가 이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관로를 어디까지 해달라하고서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약1억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물부족 현상이다 뭐다 그래서 수도법 같은데 보면은 중수도나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물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니까 물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업소나 이런데는 중수도로 활용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획성있게 판단이 되고 분석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상수도 관망작성에 필요한 예산이3,500만원 정도가 서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앞으로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 작업을 할 경우에 필요없는 투자가 될것 같아서 현재 계획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허셨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상수도 관망로 작업에 대해서 예산 3,500만원을 요구를 하고서도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상수도 예산이 94년도에 3,000만원 확보된 것은 맞는데 하지못한 이유는 전산화 작업 관계로 사업시행이 보류되었고 도시 정보 시스템 도입시 작성할려고 그것을 보류한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 밑의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그런게 모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관이라든지 관종류, 관경, 매설깊이 이런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야돼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97년도부터 전국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게돼 있는데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도 한 3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전산프로그램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것은 좋은데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를들어서 앞으로 종합적인 전산화가 되기때문에 94년도 예산에 섰는데 시행을 안한다고 했으면 그럼 그렇게 시행되는줄 알았으면 예산요구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봤을때는 그 다음에 막상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것이라고 압니다. 이 관로도 작성이란게 그러다 보니까 넘어갔고 이제와서 얘기는 결국은 여태 못한것은 앞으로 종합전산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한것이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거죠.

그 예산요구가 잘못된것이고 94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해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재상태로는. 전국이 전산화가 돼 가지고 주민등록 전산화로 전국통일이 지금됐고 이것도 전국통일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것이 결정이 되야하는것이지, 현재 상태로 해놨을때는 예산 낭비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것이고 저희가 예산세운것은 잘못된겁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안한것은 사실이죠? 인정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하실때 즉흥적으로 계획을 하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기본적인 방향도 미리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 군자체내에서의 계획도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우리가 돼있습니까?

하수도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횡성읍 뿐입니다. 현재 둔내면 지역이 96년6월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고 97년3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2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지역은 정비 기본계획 없이도 하수도 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예정이며 도시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하매설물 관로도 작성시에 관로 매설 사항을 작성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하수도 기본 계획도 수립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횡성읍은 돼있고 다른데는 안돼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척어렵다는것은 압니다. 그러나 자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와같은 측면이 계획성 있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시행착오적인 문제를 안겪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도내에서도 하수도 수립을 했고 또 그것이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변경 계획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군단위로는 홍천군같은 경우 변경 승인을 1차한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90년4월17일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무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기본계획을 보면은 기본계획을 해서 5년마다 타다성 검토를 해서 반영하게끔 이렇 나와있더라구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90년도에 세웠으면 그동안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변경 승은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우리가 일을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소홀히 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하수도 문제나 이런 문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그때의 타당성이나 여건변화를 다시반영을 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계획적으로 시행되어 나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합관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기관으로 부터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보류하고 계시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봤을때 통신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문제라든지 도시가스문제라든지등의 지하종합매설물에 대한 관로도가 필히 제작이 되야 될것입니다. 물론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생각같아서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관로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했을때 어느위치로 지하몇m에 무엇이 지나가는것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저희도 매스컴에서 자주 보게되는것이 공사작업중에 도시가스관을 터뜨렸다 무슨 전기선을 건드려서 전화가 불통이다 하는것이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하루빨리 그것이 전산화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지금 부터라도 전산화에 입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것은 지금 부터라고 시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화같은 경우 전화지하도 매설물 같은것, 막상 전산화 기본계획의 모델이 나왔을때 그때가서 손대는것 보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관계부서하고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만이라도 수집을 하고 미리미 갖추어 놓았다가 거기서 미비한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 전산화의 종합관로도를 작성했을때 완벽한 종합관로도가 작성이 되어서 그것 하나만 보면 전체적인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야지 되지않겠느냐, 지금 막연하게 전산화 때문에 안한다 이것은 제생각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으냐 기본적인 자료 수집만이라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서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나 가스를 잘못공사를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상수도 관이 터져서 고치다가 통신관을 건드려서 정보통신 시대에 통신이 몇시간씩 불통이 되고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게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전산화 프로그램이 안되서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4번째로 질문하신 군정 자료실 운영계획과 군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군정 자료실 운영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기획실장님께서 다음에 답변이 있을것으로 알고 저희 소관인 군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전산화 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산화 장기 게획은 3단계로 분류되어 지는데 1단계 정보화 기반 구축 단계로 지역정보화 모텔을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면서 계당 1대의 PC를 보급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정보화 확대 추진단계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를 위한 4대업무를 시험운영하며, 읍면동까지 전산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고, 공무원 2.5인당 1대의 PC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고도정보화 확산 단계로 지역정보화 확산을 위한 4대 업무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LAN을 구축하여 주전산기와 PC통합망화 하는 한편 자동결재시템을 구축하여 행정사무의 전산화를 기하고 공무원 1인당 1대PC를 보급하는등, 고도 정보화 사회의 선도적 역활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에 따른 본군의 96전산화 역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기 개발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강구하여 사무혁신을 추진하고,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과 4대 주요업무 잔산프로그램 설치로 군 행정전산화 기반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정보망과 구내정보통신망을 증설하여 상급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며, 행정전산망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 구축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하는데 기여 하겠으며, PC 이용 정착을 위한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과 사무처리의 완전 자동화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구축 및 장비도입은 현재까지 총 319,81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실 구축 및 통신공사에 3,200만원이 94년12월까지 투자되었고, 부대장비 구입은 약 3,681만원으로 94년까지 완료되었으며,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 도입은 2억 5,080만원으로 작년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방 행정의 4대 업무, 즉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정보, 지역경제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추진 사항입니다. 군정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로 행정정보센터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본군에서는 1차적으로 금년 12월중 농림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97년 부터는 농림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고 관련 실과인 농정, 축산, 산림과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림정보시스템 운영이 안정되면 2단계로 지역경제, 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순으로 2001년까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용컴퓨터 확대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현재 총 보급대수가 276대로서 현재 공무원 2.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단계별 전산업무 추진 계획보다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신규구입 PC 33대와 프린터 24대를 구입하였으며 2002년 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목표로 사무자동화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에 의한 지방세업무전산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의 완전 전산 처리로 지방세 관련 탈루세원의 방지 및 지방세 업무의 능률 향상과 세무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공익정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PC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전산기에 이관 운용을 결정하고 지난 11. 1～11.23까지 주전산기 타이컴에 프로그램 설치 완료 하였으나 장비 구축 및 시험 운영을 12월 2일 부터 12월14일까지 실시 하여 년내에 주전산기에서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의 경우 종전에는 도에서 일괄 출력하던것을 군에서 출력하여 읍.면별로 배부함으로써 인력 감소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방세납부 고지서 출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등 총 103,022건을 출력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전산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96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반을 비롯하여 7개 과정에 총 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본 군에서 실시하는 자체 전산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 4층에 20평 정도의 전산교육장을 확보하고 PC 10대를 설치 및 이에 따른 교재를 비치하여, 공무원 및 가족 농민을 대상으로 운영체제 문서작성등 4개 과정에 대하여, 금년 8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120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간부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충을 위하여 실.과장에게 전담 교관을 지정 전산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6쪽 다음은 전산화 추진에 따른 조직, 인력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화 사회의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 전산 분야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전산 조직 및 인력의 뒷받침이 요구되는바, 금년도 10월1일자로 전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산계를 신설하여 기존2명의 전담요원을 5명으로 증원배치하였고, 주전산기 운영 및 각종 지방세, 공과금 전산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정보화 추진에 중추적 역활을 수행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행정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화된 고급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전산화 장비의 고가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본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신기술 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 변화에 인적, 물적 자원의 열악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전산기 자료관리시스템의 불안정과 중앙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전산화 계획이 미흡하여 전산화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 실과에 LAN망을 내년중에 모두 구축하여 관련자료를 공동 이용하는 등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저희군에 전산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된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고 여기 맨앞에 보니까 군 전산화 추진계획 해서 국가 전산화, 장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한다는것은 국가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한거고 우리가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96년, 97년도 별로 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큰 틀 전산실에서 기본적으로 이와같은 방향으로 전산실을 해나갈계획이다 하는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천년대를 향한 고도화, 정보화의 추진목표로서 금년도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 행정의 전산화 확대보급으로 사무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우리군의 행정전산화 기반확대를 위해서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4대 업무 주요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방행정의 정보 종합통신망 운영의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및 군의 정보통신망을 증설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망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연동화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PC이용 정착을 위한 전산교육을 강화하겠다는것 입니다. 저희가 단계별 추진사항이 1단계로 93년, 94년도에 이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정보망을 구축해서 현재 내무부와 군간, 군간은 방재업무 관리와 선거관리 업무를 이미 온라인으로 연결을 했고 도.군간의 자료 송부 업무를 지금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 4대업무를 단계적으로 민원행정과, 지역경제 예산회계를 마주 마무리지을 계획이고 97년도에 실과소별로 렛망을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LAN망을 완료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37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의 PC를 보급하겠고 2003년 부터는 주민의 PC통신을 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3단계 이후에 저희 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본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이뤄진 사무혁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PC가 보급되어서 과거의 쓰던 시대에서 워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모든 사무를 자동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것이 발전되어서 화상회의를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새 지방세분야가 활성화되고 주민등록, 차량관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서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구축을 해서 앉아서 전체를 볼수 있는 사무혁신을 이뤄냈다고 볼수 있고 지방세만 해도 과거는 모두 수작업으로 모든 계산을 하던것을 모두 전산화시켜서 일거에다 그때그때 할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만한 성과가 많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것은 예전에 공무원들이 손으로 했어도 다 감당을 했다면 전산화가 되어서 더 편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런 측면을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에 자체적으로 전산화 개발프로그램을 새롭게 작성 한다든지 해서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지역에 경지정리 예정지구롤 들어가 있고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같은 업무간에 협조가 안되서 그쪽에서는 내년도 경지정리할꺼 여기에다 마을안길 포장하고 또 내년도 여기가 어느 지역인데 허물어 버려야 할텐데 다시 제방하고 관로도 같은 것도 두곡리 패키지 관계도 1년후에 갈건데 거기다 관로 개설해서 예산 낭비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세금관계 이런 측면도 측면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전체적인것을 컴퓨터에라도 입력을 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면 중장기 개발계획에 이것이 탁하면 어디에 개발계획이 언제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예산 낭비에 요인이 있다하는 측면으로 관측할 수 있고, 우리 횡성군이 개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무적인 측면보다는 횡성군의 전략을 세우는데도 전산실의 기능이 활용화가 되어가지고 거기 까지도 이것이 미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와야지 개발이 되는거지 업무에 대해서만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제고되는거고 다소 그렇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전산실 중장기 기본계획에다 그런 개발 시스템까지도 포함시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기 2명에서 5명으로 전산실을 보강하셨다고 했는데 2명에서 5명인데 지금 우리군의 전산실 요원이 몇명있습니까?

2명입니다.

결국은 2명에서 5명으로 보완 했다고 해야 사람만 늘려주고 계만 하나 만든거지 실질적으로 전산실 보강은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 정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직 당해 직렬을 채용을 도에서 채용을 하는데 발령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내년초면 마주 충원이 될것이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정 총체적인 전체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LAN망을 구축하면서 그러한 길로 금방 망 자체를 구축 한다는것이 금방되지 않고 저 위에서 전체적인 지방행정시스템 자체정보망을 구축하는 단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01년까지는 지방행정이 전부다 완료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가고 있다 단계별로 현재 저희는 2단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투자가 다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3단계 과정에서 모두 이루어 질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것을 충분한 자료검토,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자면 정보의 활용 이런것도 중요해서 전산실의 기능이 업무처리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정책결정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활용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산실의 전문화된 전산요원의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여쭤보면 우리 전산실에 전산요원들이 5명이 있는데 PC활용 능력평가서 시험이라는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천점 만점으로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격증을 따는게 아니고 능력을 평가하는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5백점 정도라면 입사 후 2～3년간의 컴퓨터를 다룬 실력으로 평가가 된답니다. 우리 잔산실의 요원들은 이와같은 PC테스트로 봤을때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산실 요원들이 전문화에 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전문요원을 양성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원을 평점을 내린다면 제가볼때는 7백점 정도 점수룰 줄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인력이다 강원대학교 전산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PC운영면에서는 그런데 다만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기관인 도와 협조해서 일반공채라든지 당해자격과 충분한 정규대학에 있는 전산학과 출신 확보를 전체 관련 교수나 관련 학장에게 의뢰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전산화와의 전문인력이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사가 타시군에서 해 놓은것을 쫓아가는것 보다는 앞으로 이와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전산실 운영같은데에서 전문 요원들에 대해서 SA이라든가, PG요원이라든가 이와같은 전문적인것을 우리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우리 전산실의 요원들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할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마을안길포장사업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마을안길포장사업 대상연장은 234노선의 262.2㎞로서 96년 현재까지 포장 추진실적은 83.9㎞로서 포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하여 95년도까지 도비가 지원되어 사업 추진한 바 있으나 96년부터는 강원도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기준에 따라 도비지원 없이 순수 군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운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량의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사업장 대상선정은 해당 읍면에서 사업의 시기성등을 감안 선정된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234개 노선에서 약 포장율이 32% 정도로 83.9㎞가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미포장된것이 68% 약178.7㎞정도가 되는데 제가 왜 이문제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마을안길 포장이 예산은 투자를 하는데 시대적인 욕구에 부응해서 새롭게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이 노폭 6m, 노변 1m, 리도가 5m에 노변 0.75m, 농로같은 경우 거의가 3m 해서 노변0.5m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농로 상황도 일을 하다보니까 농촌에도 차량구입이 많이 늘어났고 농기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마을안길 농로같은 경우에 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송 관계에 대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농작물에 이용하는 기계가 중량이 무겁고 그러다보니 그것이 다소 깨지거나 이와같은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도 막연하게 옛날식으로 선심성으로 어디에 마을안길 해 달라니까 몇미터 이런 측면은 벗어나자 이겁니다. 저희면에 가보면 처음에는 해달라고 아웅성을 쳐놓고 막상 가서 이것을 얼마를 하겠다하면 땅을안 내놔서 그저 거기서 3m나 겨우하고 조금 꼬부라진데 같은데도 거기서 조금만 할애를 해 주면 이것이 원만하게 될텐데 땅 한떼기 서로 안내놓을려고 해서 이 꼬부라진데를 그냥 꼬부려트려 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군도 무슨 마을안길 포장 할데가 많으니까 마을안길 포장에도 군 자체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노폭이 교행을 할 수 있고 농작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에 일정한 리도 폭은 5m폭을 유지한다든지 6m폭을 유지한다든지 노폭의 기본적인 폭을 마을안길에 정하고 돌아가는 각도 같은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노변이 얼마 정도라야 된다. 이런 모델을 제시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동네부터 해주자 이겁니다. 지금 투자할데는 많은데 투자할 돈이 그런식으로 농민들 스스로는 손해를 안보고 그렇게 안내놓을려고 하면서 군비는 어설프게 효율적으로 투자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데는 해주고 그렇게 원칙에 모델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 하지 못하는데는 못해주고 이렇게 과감하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해 달라면 그냥 현재 길 생긴대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평균 3m정도 그렇게 시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장비가 자꾸 들어서고 모든것이 발전되니까, 마을진입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마을안길 포장은 평균폭을 4m로 해서 협조가 잘되는데는 5m를 했습니다. 앞에 지나간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식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듭니다. 일일이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야하니까 각 읍면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 둔내면에 마을안길포장이 어디어디인데 자연부락별로 해 가지고 해 주면 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매년 조금씩 서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나머지 178㎞가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할려면 저희들이 1㎞에 1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67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각 읍면에다가 그것을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데가 잘된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농촌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조문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문화는 어려운일이나 기뿐일이 있을때 서로 돕고사는 우리민족의 뿌리깊은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예전에는 대부분 국수나 막걸리 등 물건으로 부조하여 왔으나 사회변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현금으로 부조하는것이 상례가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또한 종전에는 친인천과 가까운친지, 이웃정도가 청첩의 대상이었으나 요즈음은 조금의 안면이 있거나 심지어는 전화번호부를 보고 청첩하는 등 청첩장 남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첩장을 받은사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서 낭비를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는 청첩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에 한하고 화환, 화분은 장례식 10개, 혼례, 회갑연시 5개 이내로 제한하며 하객에게 간소한 음식물이나 주류의 접대만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국민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대다수 국민이 범법자라 할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못된 경조문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국민 마음 깊숙히 뿌리내린 경조문화를 조기에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것입니다. 조급하게 이 모든것을 개선하려 든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 등 또다 문제들이 발생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실천하기 쉬운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멀지않아 바람직한 경조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조문화 개선을 위하여 범군민운동으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청첩장 남발안하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청첩장은 친인척과 가까운 친지에게만 보내도록 하여 조금의 안면만 있어도 청첩하는 청첩장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하공직자부터 솔선 실천토록 하고 이를 각기관 및 사회지도층으로 확대하여 모범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범사례 등을 홍보하여 군민의식이 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조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시대와 주고받기 등의 사회풍조로 경조문화가 혼탁하고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은 군민 모두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부터 실천하여 군민이 이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샛째 낭비없는 가정의례 생활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생에 단한번뿐이라는 생각속에 최고, 최대로 치루겠다는 인식에서 가정경제에 큰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수품은 분수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며, 예식장은 복지회관, 교회, 사찰등 공공장소나 뜻있는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예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호화예식 및 허례허식 조장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연 음식상은 알맞게 가지수를 줄여 기본음식만으로 준비하도록 의례업소, 요식협회 등에서 철저히 지도 홍보하고 여성단체가 선도적 역활을 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실천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급기관, 교회,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건전한 경조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조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정의례준칙에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공청회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조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법도 잘 만들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경조문화의 피해자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농가당 연간경조비가 어느정도나 되며 또 평균 가계소비 총금액중에 몇%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경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부담이 크다는것은 알지만 농가별로 얼마라는 측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경조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파악해서 당면한 농가실적을 감안해서 본사업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으면 최소한도 우리나라가 현재 경조비가 평균 어느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것인지 이런것은 자료를 검토하셔서 알아가지고 제출 하시는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찾아보지도 않으셨다는것이 다소 유감스러운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경조비문화가 과다하는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강원도 농림부 농업통계사무소가 농가경제를 분석한 결과 농가당 경조비가 309만7천원 이랍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80만9천원보다 약28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가계소비 총금액의 약24%를 차지한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혼례 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개발 보고서에 나타난것을 보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70만원의 18.6%에 이른답니다. 또 일본의 약5배～6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면을 봤을때 우리의 경조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혼례하는데 돈이 많이들어간다는 일본보다도 5,6배씩 들어가고 있는 과소비 풍조로 흘로가고 있고 겉치레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의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 그대로의 상부상조하는 경조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부조금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부조금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죽겠다고 하고 모든게 잘못되어가면은 물론 가정의례준칙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을 제정할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횡성만이라도 경조문화를 개선해 보자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과장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청첩장 남발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경조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가정의례 생활화운동을 전개하겠다 피로연, 호화 혼수품 간소화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첩장 남발 안하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것인지 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것인지 밝혀 주시고 경조금 줄이기는 경조금을 어떻게 줄일것인지 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민의식이고 누구나 통감한다고 가정했을때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사명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군민계도를 통한다든가 그외 담당한 저부터 실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국민에게 보급하는 사항으로 실천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98년도 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내년도에 기간을 두고 국민의견 수렴과 개정안을 펴놓고 98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많은 개선책에서 염려하시는 부담을 덜수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속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의례준칙이 나오니까 그것이 나오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경조문화에 대한 대책이란것은 그런 가정의례준칙이 98년도에 제정 되어서 법에 의한 틀보다는 우리 횡성군만이라도 스스로 경조문화의 개선을 한번 시도해 나갈의향이 없으시냐를 묻는 거에요.

네,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쫓아오느냐가 문제인데 간단한 실례를 들으면 94년2월4일자 신문에 보면은 양구군 남면에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허례허식을 버리자라는 이런 추진운동을 벌여서 국민의 서명도 받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런 뜻이 있다면 양구군에 보면은 양구군 남면에 계시는 이해천 도의원님과 김승주, 오영기 군의원님, 이호일 면장님이 주도가 되서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저희도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든가 또 이렇게 국민운동을 벌이기 위한 단체의 이러한 우수사례를 홍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할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직자나 지도층인사가 이런 문제에 솔선하지 않으면 도저희 국민의 의식을 정착하기는 어렵지않나 해서 중점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실천을 해서 우선 점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것은 압니다. 당연히 솔선수범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란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이 문제를 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율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 청첩장 남발안하기 막연하게 남발 안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만은 100장 이내로 제한을 해보자 자율적으로라도 또 경조금 줄이기 운동, 막연하게 줄이기 운동,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적어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 최소 돈 만원씩 부조금 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공직자 사회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보실 생각이 있느냐를 묻는거에요. 주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건 당연한거죠.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공직자상도 필요하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는 그외 지도 측면에서 철저히 앞장서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할것 같으면 의원끼리 모여서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하는 거지요. 군에서 한번 해보십소사 하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문제는 하나의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조금이란게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이제와서는 겉치레나 과소비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안면만 있으면 청첩장을 전화번호부를 보고서 쭉 베껴 가지고 내보내는 이와 같은것 때문에 받는 사람입장도 세금고지서를 받는것 같은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와같은 실정이고 또 농가들이나 공직자들도 실상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것은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은 우리 군만이라도 모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으로 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게 다 동참이 되야하는 사항은 당연한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공직사회에서 부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이와같이 선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연구 검토해 보셔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다.

지금 이인원 의원님이 경조문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회의부담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 자치마당에 경조문화를 바꾸어야 된다 해 가지고 기사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낸 후에 목우회에서 제가 자치 마당에 경조문화를 바꿔야 하겠다는 기사를 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게 모여있는 군수님과 유지들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지들이 듣고 한마디로 대답을 안했어요. 맞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유지들로 부터 대답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청첩장 남발안하기 운동 경조비 줄이기 운동 이런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끌어갈수 있느냐, 이것만 끌어가면 부담없는 경조문화가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끌어 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요.

아까 진의원님께서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무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의 협조라든가 그 외에 더욱 강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또한 기관장님들의 솔선수범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서 국민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로 갖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지 실과 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할 방향이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보다도 솔선한다는 국민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부실천과 이 사항을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뿐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들면 환갑 같은 것은 여행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칠순 잔치는 안한다든가, 그다음엔 결혼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모 단협장은 청첩장을 2000매를 보냈습니다. 사회기관 단체장 지도급인사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2000장씩 발부한다는것은 돈받자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오는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잘 됐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들이 이런 청첩장 남발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마당에서도 좋지만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해서 의식개혁을 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고하에 국민계도에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의 주야간 인구변화 추이와 횡성군민의 교육비, 관광비 물품구입비 등 외지 유출금과 유입금총액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나 단시일내에 파악한 추정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주.야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주간의 경우 1일 평균, 유입인구는 중.고등학생 관내 통학이 390명, 각급기관 기업체 출퇴근자가 1,530명, 성우리조트등 관광휴양객등 2,440명, 건설공사장 근로자 등 기타 200명을 합쳐 총4,560여명이 유입되고, 외지 유출인구로는, 중.고등학생이관외 통학생이 150명 국내 및 해외관광 여행자가 50명 기업체,회사, 기타 출퇴근자 200명 등 약400여명이 원주등지로 유출되어 주간에는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4,160여명이 많은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경우 관내 유입인구로는 관광객 체류는 성우콘도, 코레스코치악콘도, 로얄관관등 기타 일반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약 2,130여명 정도로 파악되었고, 주간에 외지로 출타하였다가 귀가하는 400여명을 합해 총 2,530여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출인구는, 주간에 유입됐던 4,560여명이 유출됨으로 인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2,030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상주인구는 대략 주간에는 53,000명 정도, 야간에는 50,890명으로 추정을 했고 주간상주인구가 야간보다 2,130여명이 더 많아 출퇴근으로 인한 주야간 인구격차가 심한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염원인 대학과 유수기업 유치추진, 중고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유능한 교원의 확보등 교육여건 개선과 사원주택 건립 저렴한 택지공급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촉진시키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구체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횡성군 건설종합계획을 수정코자 하는바 제반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실행에 옮길수 있는 계획이 입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의 교육비, 관광비 물품구입비등 외지 유출금 총액과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유출액과 유입액은, 관내 중.고교생 총3,812명중 매년 1,300명이 졸업해 250여명이 타지역 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서 총 750여명의 학생이 유학을 하게되어 교육비로 연간 약 585백만원이 유출되고 있는반면, 외지거주 학생 390여명이 관내로 진학 약303백만원의 교육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학생은 880여명으로 년간 20억 정도가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하숙비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교육비로만 산정해 볼때 유입액은 303백만원,유출액은 2,591백만원으로 2,288백만여원이 교육비로 외지에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비 유출액과 유입액은, 월 1,500여명이 국내관광을 하고 있으며 1인 5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년간 9억의 경비가 유출되고, 95년도 203명, 96년 312명이 여권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년간 50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때 15억원이 해외경비로 지출되어 국내외 관광비 유출액은 2,400백만여원으로 추정할수 있고, 성우리조트, 강원민속촌, 관광농원 등 관내로 유입되는 관광휴양객은 16개소에 년간 891천명으로 10,000백만원의 입장료, 사용료 수입을 올리게 되어 유출. 입 대비 7,609백만여 원의 수입효과를 올리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품구입비의 유출액에 대한 파악은 극히 어려우며 대략 횡성시내 물가가 인근 원주나 서울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뿌리깊이 잠재되어 있어 외지로부터의 물품구매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횡성상인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횡성시장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고 상인 스스로도 박리다매 위주의 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좀더 세밀한 분석으로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관계부서에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됩니다만은 신군정 기획단의 조직을 더욱 확대 구성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할 연구토록 신년도에는 기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방행정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은 더욱더 고도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지방행정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한 행정 각 분야에서 전문성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치행정의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만 급급해서 정책결정을 위한 예측능력과 창의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선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주민 대응능력의 배양과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향성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행정자료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96년도8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대회의실 옆, 현 기자실 사무실에서 지하 군경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옆 사무실 등에 자료를 분산 정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실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실정이라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 및 도서는 기초통계자료, 연감, 예산서 관보등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기본자료들만 약2,000여권이 비치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서대출 및 열람 등 운영실적은 전무하며, 단지 기본자료 수집의 기능만 담당했을 뿐 본연의 행정자료실로서의 역할은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행정자료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0평 규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그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현대는 정보집약사회로 선진 정보는 자치단체 발전의 밑거름 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1인 1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설치 원격화상회의실등 다각적으로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자료실 또한 자료목록 관리시스템 도입과 농림산림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센타등 누구나 쉽게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은 필수적이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것을 수용할만한 여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년차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자료실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창의적 기획능력과 새로운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람의 장으로 활용되고 우리 행정의 미래를 이끌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연구 토론의 장이되어 전문행정인의 양성과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모든 정보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와 절충해서 추진중인 횡성의 인터넷 토탈 시스템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뎀을 저희 횡성군에 연결시켜서 저희 횡성군에 데이타 베이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정보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정보까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강원도내에는 강원대만이 한대의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에서 지금 특별히 각 시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려면 예산이 30억이상 들어갑니다만 강대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작성을 할수 있는 2,500만원만 주면은 자기네들이 전부 연결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강대에서 와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어느정도의 행정자료실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약하게 보고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자 외에 신군정 기획단 운영에 대한 실적 및 군정에 기여한 성과는 별지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번째 질문하신 신군정 기획단의 운영실적 및 군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군정 기획단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단계로 군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내적으로 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2단계로 사회 저명인사들을 고루 등용한 기획단이 되도록 하여 선진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구성한 신군정기획단의 그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2월에 신군정기획단 추진일정에 대한 안을 수립하여, 4월에 1차 시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5월에 신군정기획단의 검토대상 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고 안 확정후 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97년도에 보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안중 기획단의 구성내용을 도표로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의 실과장님들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 분과별로 창안시책을 발굴, 한우 품질인증 및 유통센타설치 등 총 39건을 수렴하여 이중 15개사업을 선정하고 현재 추진중 또는 97년도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97년도 시행예정인 15개 사업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및 유통센타 설치, 더덕생산 유통지원 고급 브랜드화 태기산 산림이용 종합센타 건립. 관광 위락자원개발, 광천수 개발, 전원휴양지 개발, 종합검정실 설치 운영, 유색미 생산 시범사업, 청소년 수련코스개발, 과채류 비가림 재배 환기공 시설보급, 폐수 방류수 실명제, 중고생 봉사활동 활용 재활용품 수집, 한방진료실 운영 내고장지역 홍보방안 안내판설치 환경보전시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할 신군정기획단의 구성과 군정의 방향모색을 위해 지난 10월25일 군수. 의장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강원개발연구원, 번영회장등 지역인사 약간명을 모시고 향후 군정의 개발구상, 강원비젼 21에 담긴 우리군 개발방향등을 설명하고 군정의 방향을 심도있게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기획단의 구성과 이에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 상반기중 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사업으로 횡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등 명실공히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첫 사업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에 도움이되는 모든분야의 사안들을 망라하여 분과별로 분담 연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획단의 구성원을 현 간부급 공무원을 탈피하여 횡성군 출신 대학교수 16명, 도의회 의원 2명, 군의회 의원 9명, 도 교육위원 1명, 국회의원 1명, 실과소장등 총51명으로 구성하여, 5개 분과로 재편성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세부계획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군정 기획단이 군정의 자문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고 지역개발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우선 횡성군의 인구변화와 추이에서 2,130명이 지역안의 인구에 편차가 있다. 그래서 각급기관 외지지역에서 횡성으로 출퇴근하는 자가 1,530명이라고 하셨는데 조사하신게 저 나름대로 조사한것과 어지간히 맞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30명이 물론 다들 이유는 있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출퇴근자 1,530명을 우리 횡성에서 끌어드릴수 있다면 호당 약 3.5명 정도로 1가구당 인구로 봤을때 5,3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약400명, 군청이 204명 농협이 66명, 지도소가 60명, 성우가 485명, 근로자가 404명해서 이정도 나오는데 왜 이런분들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지 문제점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인구의 편차가 안생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교육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단순 교육비로 볼때 2,288백이나 되는 돈이 외지로 유출된다고 하셨는데 이거야 교납금이니까 어쩔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고생 750명이 유학을 한다고 했을때 3분의1 정도가 하숙을 한다고 했을때 약250명 정도다고 가정했을때 250명이 하숙비 정도로 계산해 보면 년간 6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대학생 880명이면 약 30만원으로 봤을때 년간 32억, 그러면 이렇게 하숙비가 많이 나간다면 가장 우수한 중.고교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대학도 횡성관내에 우수한 대학을 유치해서 외지로 나가는 하숙비 같은것도 외지보다는 관내로 떨어질 수 있는 이와같은것도 검토해 보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국내로 나가는 돈이 9억, 국외가 15억해서 24억정도 나가고, 외지지역 주민들이 횡성에 와서 돈을 쓴것이 1백억 정도 된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1백억 정도를 쓰는건지 892천명이 성우나, 민속촌 이런데 년간 89만명이 입장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횡성군민들도 많이 입장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지인에 의한 수입은 횡성군민의 3분의1은 차지하고도 남았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하셔서 관광지 유입. 유출에 대한 대책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입과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모든면에서 여기서 쓰는 것보다는 외지에 돈을 많이 쏟아 놓고 있는데 그와같은 면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물품 구입비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태풍문화제때 저희가 운동화를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15천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주에서는 1만원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봤을때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서울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원주보다 횡성이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드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주나가서 산다 장사가 안된다 이와같은 말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경쟁사회에서 지역 주민들 상행위를 하는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료실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행정자료실이 이름뿐이고 자료실이 아닙니다. 자료라는것이 모든것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리고 도서대장도 제가 달라했더니 갑자기 만든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예를 하나들자면 대장등록번호에 77번으로 되어있는것은 65년도 12월달에 출판한겁니다. 그리고 대장번호 34번에서는 88년도에 출판한거고 77번은 65년도에 출판한거고... 자료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 대장정리도 사실 안되어 있는거에요. 예를 들어 됐으면 70년도, 71년도, 72년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90년도께 맨앞에 와 있고 60년도께 뒤에와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측면을 한번 자료실의 운영관계를 보다더 세분화해서 공직자들이 자료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군정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여러가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신군정 기획단이 지금까지 이름만 걸고 사실 넘어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군정 기획단이 물론 기획도 하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보다 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신군정 기획단을 막연하게 대학교 교수 뭐해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과 하고 복지과를 통합을 하고 거기에 사무관 한분이 기획단 단장을 하든지 하고 그 밑에 정말로 기획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젊은 인재 몇명을 정확하게 포진을 해서 외부에서의 정보수집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기업유치, 대학유치라든지 그런것도 하면서 여기에서 나열하신 이와같은 새로운 기획개발 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알차게 하면서 대학교수나 의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군정 기획단 문제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류검토를 전부 해 가지고 작성했는데 실제 한것은 창안시책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서 15건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하는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능한 교수라든지 여러분야에 있는 분들은 종합적으로 모셔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실제 운영 만은 별도로 운영 위원 정도로 해서 소수 인원 정도 가지고 해보고 두서너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해 볼 결심을 하고 금년 12월말 내지는 내년초에는 기획단 구성을 확정을 지어가지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것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고 강원도에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폐합 안된데가 없습니다. 거의다 통폐합 했어요. 우리 횡성군만이 유난히 이렇게 하는데 유사 업무는 통폐합하고 그 인력을 보다 더 군 기획이나 예산확보, 정보수집, 기업유치, 대학유치 이와같은 다각적인 면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신군정 기획단을 수립할때 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지적공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청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 공부와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가 일치가 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실정인데 일치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지적공부를 폐기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간이상수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중 3분의 2이상이 노후화로 인하여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보수 계획과 보수가 어려운 곳에 대한 폐기 계획 및 대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하여 질문 드리면, 인삼경작 규정이 금년에 전매청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농민들에게 재배를 장려시킬 계획과 타작물과 같이 시설 설치 자금 및 경작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톱밥발효 우사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설한지 2～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실 군청에 비치된 지적공부와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가 일치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실정인데 일치시킬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공부를 폐기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는 이동통지서와 이동통지도를 작성하여 월1회 읍면에 통지하여 이동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도 등기필통지서를 읍면에 통지하여 변동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알파프로그램과 조사용 도면을 작성하여 읍면에 배부함으로 토지이동사항과 소유권변동사항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을 일제히 조사 대조하여 불일치분을 일치시키겠으며, 노후된 것도 새로이 작성 교체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은 법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시킬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면단위에 1개월에 한번씩해서 임야대장 부분이나 지적부분 지적도가 전체 일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앞으로 읍면에 비치된 지적 공부부분을 일제 정리를 한다는데 97년도에 정리를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장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대장이 있고 제가 토지기록 전산을 하기 위해서 대장에 대해서 카드화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나 구대장이나 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산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분에 대한 정리 통보를 하게 되면 카드화 되어 있는 사항을 뽑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안쓰고 부본도 안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부과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마땅한건데 저희가 다 정리되는것으로 알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때문에 전부 새로 조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지번, 지목, 면적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은 안해봤고 앞으로 이것을 대조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전산입력 되어 있는 사항을 뽑아가지고 내려보내주면 되니까

먼저 과장님께서는 읍면에는 거의 일치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확인도 안해보시고 어떻게 일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은 불일치분이 있는것으로 저희가 판단 됩니다. 면에서 바쁘고 하기 때문에 구카드나 이런것을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대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시행령 규칙 제8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실지 읍면에서 청해서 만약에 지적 대장이나 지적도나 정리가 되면 송부를 해 가지고 부본을 면단위에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할수 있게끔 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치는 되었을것이다 하는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틀린사항은 대조를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과 폐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총59개소로 시설이 양호한 곳도 있으나 당초 시설 공사시 간이식으로 개발되여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곳이 25개소나 있으므로 일시에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 편성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수질이 불량하여 음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부터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에 대한 도비 지원금이 있어 개.보수 사업을 좀더 활기차게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가 어려운 곳에 대한 폐기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폐기는 수원의 고갈과 수질이 불량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 및 급수가구가 극히 적을 경우 급수가구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있으므로 급수 가구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중에 있는 시설물을 폐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수원 고갈과 수질불량으로 간이 상수도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는 급수가구 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신설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후 폐기토록 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60개중에서 미설치가 2개고, 대형간이 상수도가 3개, 나머지 55개는 소형 간이상수도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예산이 약9,500만원 정도가 투여됐는데 대형간이 상수도만 주로 투자가 됐지 소형 간이 상수도에는 보수하는데에 약2,400만원 정도 밖에 투자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간이상수도가 유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탱크에 물이 그냥 흘려내려가 가지고 여과기 설치하는데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때 과장님이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쓰지 못하는, 사용이 불가한 예를 들어서 약10호중에서 80%가 끊고 한두집만 그냥 별수없이 쓰는 이런 집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와 실적은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에는 못나가 보았습니다. 현지 조사실적은 없고 여기 간이상수도 일제 점검을 1월에서 3월중에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개보수 대상으로 선정된것이 횡성읍 궁천리 하고 횡성읍 정암리 안흥면 성산리 갑천면 대관대리, 청일면 고시리, 공근면 학담리 대형간이 상수도, 강림면 강림리까지 해 가지고 공근면 학담리 대형간이상수도에 6,520만원, 그다음에 안흥면 성산리에1,000만원 그리고 다른데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만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한 결과에 3군데가 수질이 불합격된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는 보수를 한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불량해 가지고 쓰지못할곳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파악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때 유하식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노화된것은 탱크에 지금 흙이 차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 흙이 들어가서 조그만 송수관에도 다차서 물아 안나오는데가 더러 있는데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확인을 안해보시고, 이런데를 투자를 해야되는데 먹을수 있는데를 투자하는것 보다 먹을수 없는데를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비 보조사업이 금년도 부터는 있습니다. 1억3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 다음에 먹는물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 군 자체 사업비로 1억을 해서 약 2억3천만원을 세울려고 합니다. 매년도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밖에 안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초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간이상수도에 신체검사비와 관리비로 약1,100만원 정도가 1년의 4/4분기로 나가는것이 있죠? 20만원씩.

우리 군자체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대형간이 상수도에는 월26만원씩 나가고 기타지역에는 분기당 관리인한테 5만원이 나가도 약품비 지원해 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2,0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로 나가는것을, 수혜자들이 그 사람이 관리비로 나가는지 그사람이 관리를 하는지를 확인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55개 소형간이 상수도에 신체검사비라고 관리비로 20만원이 나가는데 그 20만원을 간이 상수도 보고하는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는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지역을 봤을때 수혜자들이 그것을 받는지 못받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예산을 거기에 채워서 써서 집행이 돼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97년도에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법 조례안이 올해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10호이상의 대형상수도가 생긴 강림지역하고 청일지역, 공근지역만 계량기를 부착을 해갖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지역은 여과기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였던지 정수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먹는물 계량기를 부착을 안해가지고 겨울에는 전체 다 뽑아 놓습니다. 뽑아 놓으면 물이 저장이 돼있지 않아 가지고 위에 사람은 먹지를 못하고 밑에 사람은 물이 내려오니까 흡족하게 쓰고 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10호 이상은 계량기를 달아서 그 자체내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문제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계량기 다는 문제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이강복 부의장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관내농민에게 인삼재배를 장려 시킬 계획과 타작물과 같이 경작자금으로 농가소득증대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 행정쇄신위에서 제도정비를 위한 인삼사업법폐지로 인삼사업 활성화를 위해 96년7월1일 인삼 사업법령의 시행 및 관련업무가 경제기획원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었으며, 현행 농어촌 발전계획추진 지침서에서 인삼사업은 생산농가의 사업신청을 인삼조합에서 받아 식재자금, 우량묘삼, 시설현대화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조정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의 농발심의회에서 확정 중앙에 예산신청을 하고 반영예산 내시에 의거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에게 인삼재배를 장려시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량묘삼, 시설현대화. 식재사업, 인삼전용농기계보급등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된 생산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내농민에게 보다 많은 생산자금이 적기에 지원 인삼재배희망농가가 인삼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장려시킬 계획입니다. 타작물과 같이 인삼자금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계획과 관련하여 횡성군의 96년도 인삼관련자금지원 실적은 인삼지원사업에 총24.9ha에 사업비 1,52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우량묘삼 0.6ha에 사업비 15백만원이고 시설현대화는 6.8ha에 사업비 10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인삼식재자금은 17.5ha에 1,402백만원 지원등 위 세가지 사업으로 61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삼지원사업도 타작물에 지원되는 사업과 같이 농가의 희망에 따라 매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인삼지원사업은 총 25.9ha에 1,431백만원 지원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우량 묘삼사업은 1.6ha에 43백만원이고 현대화 사업은 9.5ha에 180백만원이며 식재사업은 14.8ha에 1,184백만원입니다. 특히 97년도에는 신설사업으로 인삼전용농기계지원사업은 인삼이식기, 관리기본체, 로터리, 다목적운반차량 등 24백만원이 지원되며, 앞으로 신종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인삼조합과 협의하여 중앙에 적극건의 농어촌 발전계획 투자지침에 반영 관내실정에 맞는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모든 작물은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상대해서 자료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7월1일 부로 농수산부로 이관이 되가지고 강원도 인삼조합에서 자료를 받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삼조합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농민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와 문제점을 발굴해서 계획를 세울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농어촌 투자 지침사항에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인삼조합에서 1차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저희군으로 와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인삼재배 신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신청이 된다든가 또 제가 현지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직접 경작농가와 대화과정에서 신청이 된다든가 또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직접 받아서 인삼 조합과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넘겨 받은 자료가 융자 보조를 받은 게 전체 횡성군내에 총 310농가에 14억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치 자료받은게 약간 틀리고 있고 또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지원금 까지 합하면 인삼농가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량묘삼도 96년도에 약200만원밖에 안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받은것으로 나와 있고 또한 현대화 시설자금도 2,100만원 밖에 보조금을 안받은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추가해서 나와있고 이 내용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금년도에 인삼지원 사업으로 지원한것은 24.9HA에 총 사업비가 15억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는 지원 비율로 따지면 1.6%밖에 해당이 안되고 융자비율은 13.6%, 84%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투자 지침에 의한 지원계획에 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 그중에 우량묘삼은 0.6ha에 국비가 25%, 융자가 25%, 자부담이 50% 이래서 3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자금은 6.8ha에 대해서 국비가 10%, 도비.군 비가 1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수산부로 이관되기 전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된 사실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지침이 되면서 지원기준이 미약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장기적인 재배 작목이기 때문에 융자에 치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원별 지원기준은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비율을 적용한다는것은 예산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실질적인 농가지원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부로 7월1일날 이관이 되가지고 전체 파악을 못해서 농정과장님이 인삼조합에서 자료를 받는데 실질적으오 농수산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지는 현지 파악을 해서도 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96년도에 현대화 시설 자금도 인삼조합하고 같이 일하다 갈팡질팡해서 자금자체 보조금을 지출했을적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일이 없었습니까?

시설 현대화 자금이 당초에는 농어촌 발전투자 계획상에서 플라스틱 종류로 된 지주을 사용하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를 사용하는데에는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농가에서 얘기가 되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나중에 나무목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확정되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나중에 경작자들은 관리하는게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인삼조합에 의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는다면은 지금 현 농민들도 조합에서 농민에게 할수 이 자료를 받는거와 똑같은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실질적인 경작자들 한테 경작자가 이 지역이 몇명이 있나, 이것이 분명하게 횡성군에서 장려시킬수 있는 품목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작목으로 강원도에서 3번째로 인삼이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310호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동계영농 교육시에 인삼도 별도로 한번 소집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농수산부로 넘어온 취지에서 부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미사용 톱밥발효우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화로 지력증진과 노동력절감으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자 94년도 부터 95년도까지 톱밥우사를 간이시설 40개소, 신고시설 130개소를 국비지원으로 설치하였으며 96년도에도 간이시설 22개소, 신고시설 97개소를 설치 완공 추진처리중에 있습니다. 그중 톱밥우사를 설치하고 미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95년도 설치한 둔내면 자포1리 오국삼농가와, 둔내면 자포2리 김호근 농가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11월말까지 시설을 보완하여 12월중 가축을 입식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년2회애 걸쳐 톱법우사 설치농가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용 농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식토록 지도하고 계속해서 운영이 불가능한 농가는 각종 지원되는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융자금 및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회수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양축농가를 위하여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시는 이강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톱밥발효 우사를 많이 확대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93년도에 소 사료가 2,7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00원정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설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업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나,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자기 자금이 없는데 다른데서 빌려서라도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현시점으로 봐서 소를 사가지고 입식할 자금은 있느냐, 실지 입식할 자금이 없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값 하락과 사료값도 3,4년전 92,3년도에 비하면은 2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지가 안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발효우사를 자꾸 보조금을 줘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가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를 입식을 하지 못하게끔 앞으로 돼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톱밥 발효우사를 지원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간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규모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법규제 미만농가입니다. 과거에는 10두 미만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법규제 대상농가 350㎥이상 900㎥까지를 법규 대상 농가중에 신고대상 농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대상농가 신고대상농가 이렇게 분리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적고 10두미만 농가로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해주고 신고 대상 농가는 신고시설 즉, 500만원 보조, 500만원 융자, 1000만원짜리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것으로는 두농가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입식을 못시켰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고드린 농가중에 둔내의 김호근씨 농가는 12월 초에 며칠전에 5마리를 입식을 시키고 계속해서 입식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대로 사료값이 상승한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약20% 오르고 금년도에도 약20% 사료값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산농가보호측면에서 앞으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는 정부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지금 사료비 올라가지요, 소값은 하락되지요, 그렇게 되면 톱밥 발효우사를 설치한데도 지금 소를 거의다 집어넣은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봤을때 자기 자금과 입식자금을 회전을 시켜서 그것을 수지를 맞추자면은 배겨나갈수 있는 사람만 견디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조를 해줘야지 제가 봤을때는 자금이 없는 사람을 보조 해줘 가지고 소를 살수 없는 사람들 한테 보조를 해줘 가지고 못키우게 된다는 보조금이 그런 사람한테 지출이 되면은 빚을 더진다, 이런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고 한번 물어 본거에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것은 축사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적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거기 때문에 축사 면적이 예를 들어 36평 규모라 하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적은 농가도 역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축사가 많이 비어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96년도 사업중에는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안된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입식을 못 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소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우사를 지어서 한번도 사용을 못한다면 그때는 대처를 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값 하락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겁니다. 2001년 완전수입 개방이 되면 소값 하락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년간 큰소의 경우 15만 원 정도씩 하락되는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소값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소값이 하락된다고 해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있어야지 소를 키우고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톱밥우사를 설치해서 소를 키울수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덜 보게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것을 두가지로 말씀드릴수 있는데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원하는것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고 능력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되는거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분뇨처리 시설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따다가 실패할 수 없는자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설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소를 사육할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