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 및 구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수당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평균치로 계상을 해서 1,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은 7명으로서 기획보조 3명, 예산보조 2명, 법무보조 1명, 감사업무보조 1명 해갖고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유급휴일, 월차, 연차유급 해서 7,03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보대금으로서 우리구 각 실.과.소.동의 43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보 구입대금 1,599만6천원, 법령추록대금 대한민국현행법령집 1,785만6천원, 예산회계법령집 1,012만원 , 인사행정법령집 132만원, 자치법규집추록발간 1,440만원, 또 부서운영비 해서 관서당경비가 9,313만2천원으로서 작년대비 157만원이 줄은 예산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분은 전년대비 419만4천원이 증액된 3,1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5만원씩 9명, 연 4회해서 180만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참석수당 5만원씩 계상하여 연 4회 2명 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서 타시군구비교시찰여비 320만원인데 5% 절감해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 10% 올리기에 부응하는 뜻에서 예산절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빈초청경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국제교류자매도시초청회의 제경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정원 11명이상 월정액으로서 월 20만원씩 12월해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조직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 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한 게 여행경비로서 1,000만원, 자매결연사업보상 추진경비 500만원, 장기근속일용인부산업시찰 540만원 해서 2,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은 사무용 의자 5개, 사무용프린트기 2대, 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는 기술서적 및 기타 서적해서 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해서 아동도서, 교양도서, 문학도서 해서 자산취득비로서 1,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250만원해서 1,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컴퓨터 대체용으로서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풀로다 된 거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10% 올리기 해서 5%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세입세출예산유인 당초, 추경, 또 세입세출예산서유인 당초, 추경. 먼저 거는 안이고 나중은 확정된 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정리부, 세입세출예산안보고서유인, 제안설명서유인, 예산편성지침서유인, 내무부지침서, 자체지침서 해서 여기도 5%를 절감해서 1,994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예산편성작업근무자여비로서 200만원 이거는 당초나 추경예산을 잡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예산편성결과및재정연감작업등 시.중앙합동작업에 필요한 여비를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산절감 5%를 해서 395만2천원을 했습니다. 국외여행경비로서 96년도에는 총 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는 5%절감해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자치단체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특수활동비부분에서도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등재정수요분석에 따라서 당초예산운영에 200만원, 추경예산비편성시 100만원, 자치단체재정수요분석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직제개편부서의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금으로서 풀로다가 실링금액이 전체인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는 우리 조례에 돼있는 보조금조례규정도 개정을 해갖고 이때까지 쭉 매년 받던 사람만 받던 단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평성이 있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직제개편부서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7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수정계획서 지침서유인, 수정계획서안유인, 또 수정계획서유인 또 예산절감 5%를 감안해서 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지방재정운영등주요투자사업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는 각종 법률자문 및 필요시 소송대리인 임무수행변호사비로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 2,500만원, 자치구의회안 유인해서 720만원 그래서 예산절감 5%를 감안해서 3,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출장여비로서 예산절감 5%를 계상해서 2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심판및소송사건수행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관련참고인진술비 실비보상비 25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환경순찰및감찰활동필름및인화료 36만원해서 이것도 예산절감 5%를 해서 3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60만원, 또 급량비도 예산절감 5%해서 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특수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절감 5%로 해서 285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또 감사감찰활동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실비보상으로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비로서 96년까지는 예산편성지참 기준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로서 구동청사및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1억4,100만원, 차입금원금 4억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 2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또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96년 당초예산 삭감액을 예비비조치해서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9억2,900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부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동 총괄사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97년도 동행정 여건변화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정원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전년대비 3명이 순증한 331명이며 방범원인 지도원이 16명을 동현장으로 배치하였고 도로환경정리원 103명이 96년 9월 1일자로 각 동으로 현장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변동은 30개통 97개반이 증가한 총 790통 3,721개반이며, 내년도 동주요사업은 전자주민카드발급과 대선관련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총 예산은 129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1,400만원보다 37억4,40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도로환경정리원 동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보상금 18억5,500만원 통.반 행정구역조정 통.반장수당 인상분 및 쓰레기봉투 지원비등 증가액 6억8,500만원등이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부분의 인건비는 20개동 331명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등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동사환, 전산보조, 뒷골목환경정리원등 57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대비 5억2,100만원 증가한 5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2억9,700만원으로 행정장비수리비, 컴퓨터소모품, 동정현황판제작, 관내도 제작 등 일반수용비 6,100만원, 행정우편물 발송대, 청사전기및상하수도료 1억2,300만원, 뒷골목 환경정리원 피복비 300만원, 동시책업무추진급식비 5,000만원, 동청사난방연료비 3,800만원, 냉온풍기, 청사시설 유지비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내에 7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5%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절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입니다. 여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로서 전년대비 6,300만원이 증가한 4억5,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96년 기준 10만원에서 11만원5천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주요요인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5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인구 3만이상은 600만원 3만미만은 480만원으로 각각 360만원, 24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상편성 하였으며, 각각 기준액의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3억1,700만원이 증가한 15억4,600만원으로 업무추진 교통비가 6급이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연가보상일수가 96년에 15일에서 20일로 증가한 사항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은 전년보다 6억8,600만원이 증가한 17억1,900만원으로 30개통 97개반이 증가한 통반장수당 및 쓰레기봉투지원액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에 일반운영비는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전산요원급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전자주민카드화상자료입력을위한보조인력을 76명을 20개동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진흥부분의 보상금은 자율방범 및 각종시책업무 자율봉사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성격의 예산으로 국민운동의 활성화 및 주민참여행정의 유도를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부분입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20개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3,600만원이며, 동 기동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이륜차 보험료 800만원, 이륜차유지비 및 차량유지비등 총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행정운영에 필요한 비정수물품으로 청사환경재선 및 사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600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7년도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된 전산실환경정비, 청사내의 시설보수, 장애인편익시설, 전기안전시설보수등의 예산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는 정수대상물품으로 내구년수등 노후상태등을 감안하여 정수취득승인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보상금은 구민의 날 시민의날, 동단위 소규모 체육행사 지원경비로서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금년보다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된 8,400만원을 동단위 주민사업 및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의 인건비는 도로환경정리원 103명의 동배치에 따라 환경미화원 단체협약기준에 의거 인건비등 각종 제수당 17억6,200만원이며 도로환경정리원 목욕비 및 특별위로금 9,300만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의 시설비는 전년대비 5,000만원 입니다만, 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몬 사업비로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보안등보수, 재해대책등 동에서 즉시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서 동별 여건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동별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동사무소 총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출장소까지 총괄검토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실.소 마다 중요한 사항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예산개요에서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 일반회계세출, 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세출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104억6,317만6천원 13%, 조정교부금 257억7,841만7천원 33.3%, 지방양여금 3,090만원, 세외수입 218억6,332만천원 28.2%, 지방세수입 192억7,900만원 24.9% 96년도 비하여 14%의 자치단체 세입이 다소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동별 세출예산으로는,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50억73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6년도에 비하여 4억3,131만7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시간외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일용인부입임로 9,003만4천원과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1억3,813만2천원은 민원행정을 수행키위한 법령집구입비 기관공통운영비인 관서운영비이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9,850만9천원은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규집제작과 생활개혁 10대과제 홍보물, 원활한 소송수행 추진에 따른 고문변호사보수 및 수임료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여비 2억1,189만4천원은 중요시책에 대한 업무교환 방문과 소송수행을 위한 실비예산이며 이중 1,000만원은 외빈 초빙경비로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040만원은 96년도에 비하여 2,464만원이 총무과 일괄조치로 감소 하였으며, 국제교류추진경비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른 배상금으로 2,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740만원은 직제개편 물품구입비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8,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은 2억원이 증액되어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액 1억4,100만원은 구.동청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차입금 및 이자이며 예비비로는 9억2.94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12억7,987만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2,343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일용인부일 인건비등으로 3,851만원, 관서당운영비 2,155만원은 부서운영비인 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전화요금등으로 23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억5,859만6천원은 특집화보 및 남동마당발간, 문화의거리 조성 홍보등의 경비로서 남동마당 발간 12만부 제작과 케이블TV 수신료, 시설비 1,102만원에 대하는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2,04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 3억1,984만6천원은 남동마당 투고료, 시민의날 길놀이 축제, 구민생활 체육대회, 육상선수 인건비등으로 계상되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남동마당 투고료, 길놀이 축제, 문화의 달 행사, 문화의거리 조성 작품공모 보상등으로 7,53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1억8,631만천원은 문화재 시설장비 및 보소. 일부 국고보조사업인 동네체육사업 설치 및 설계비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중 남동공단 2호공원 운동장 바닥공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사회단체보조금 1,210만원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보조금이며 적립금 2억원은 체육진흥기금조성 적립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산실 총예산은 6억6,057만6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억5,096만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공무원수당 및 일용인부인건비등 3,076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인 부서운영비 1,744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3억1,954만원이 전산통신 최신기술습득과 LAN과 관련 정보습득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포상금 1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경진대회 시상품으로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전산개발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4,868만8천원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교육환경과 지방행정전산업무추진장비, 각 실과 LAN과 연결하는 PC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연구개발비는 근거리통신망구축에 따른 개발 및 설계비로 2,242만2천원, 기타 필수적경비 및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1,160만원은 구본청간 간이교환기 설치공사비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구요. 각 동 거 하시구요, 출장소까지만 해주세요. 총무국 거는 내일까지 하시고,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남동공단출장소 총 예산은 25억2,843만6천원으로 96년도 예산에 비하여 13억8,538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실비보상인 기본금 및 수당, 일용인부임 4억7,435만2천원, 도로환경정리원 인건비 및 수당등이 6억3,053만8천원, 관서당경비 3,390만8천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4,746만4천원을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인 폐토사 처리비용 및 시설비등으로 9억4,290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도로환경정리요원 36명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서 12억7,872만원이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내에서는 근린공원 상수도 교체공사, 도로굴착복구비, 공단내 초화류 식재공사, 구조물 정비비, 공단내 가로등 시설보수 유지비 7억1,6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각동 총예산은 129억5,787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6년도에 비해서 37억4,35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실비보상인 인건비 67억9,358만7천원, 경상적경비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억8,712만7천원, 동 표준경비 2억9,105만원, 복리후생비 15억4,572만6천원, 통장 790명, 반장 3,721명의 수당 및 보상금으로 14억8,165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등으로 4억9,120만3천원, 자산취득비인 3,633만원, 자체사업시설비 7억천만원이 계상되어 동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제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도로환경정리원의 인건비와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운영비,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 인상, 지도원의 인건비 및 야간근무수당등으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씩까지 자를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65쪽에서 70쪽까지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67쪽보면요. 거기 구정백서하고 97년도 구정현황 유인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네.

그거 96년도 거 있죠. 그거 좀 먼저 갖다 주고 좀 있다가 질의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거 오면 질의하실 겁니까?

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여비중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며 그 대상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매결연에 따른 초청경비로서 항공료, 숙박료, 식비등을,

어디하고. 지금 중국에,

지금은 자매결연된 데가 없습니다마는요, 앞으로 자매결연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쪽에 길적에도 그쪽에서 체제비를 우리에 주고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은 자매결연시에 초청인사들이 와서 일체의 항공료라든가 숙박료, 식비등을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그 우리가 천진시에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아 지금 가 있는.

네. 거기하고 또 베트남하고도 한 개 도시를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국제교류자매도시초청회의제경비 이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 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하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면 보충질의 하고 얘기도 하세요. 그럼 우선권을 먼저 드릴테니까.

국내여비입니다. 그 위에 보면 타 시군구비교시찰여비 그래가지고 16만원씩 잡혀 있잖습니까?

네.

여기 갔다오면 정산 합니까?

정산이라뇨.

아 비교시찰하고 오면 정산 하냐구요.

16만원이 지급을 하는데 갔다와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여비가 계산급이긴 합니디마는요, 줬다가 가서 나머지는 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그러냐면 여비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네.

우리 출장여비기준 따로 있죠.

네.

이건 출장여비기준 외로 나가는 건지 지금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가면은 이 비교시찰 간다고 그래도 출장명령 받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장을 가게 되면은 출장여비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규정에 맞춰서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별도인지.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갔다 오시면은 이게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제 계산은 16만원씩 했습니다마는요. 여비를 출장명령서 달고 뽑아 줄때는 만약에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다 실정에 맞게 숙박료라든가 교통비를 그 실정에 맞게 계산, 여비기준에 맞게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지실정에 맞는 겁니까. 여비기준에 맞는 겁니까?

여비기준에 맞게 같이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도청소재지라거나 서울같은 데는 뭐 특지, 갑지기준에 맞춘 숙박료, 또 가는 교통비 이렇게 계산해 주고 여기는 편의상 16만원했습니다마는요, 여비를 빼줄 때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 16만원이 실지로는 안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평균치로 잡아서 16만원이 됐을 겁니다, 국내에.

국내여비 16만원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 현재 기준에 이거 본래 비고시찰여비 이거는 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뭐 이런,

이거는요, 하루가 16만원이 아니고.

네, 알아요. 몇 박 며칠인데, 그러니까 갔다오면 정산이 되는 건이라 이거죠.

이제 그,

아니 일단 갈때는 정산을 안해서 일단 뭐 16만원이면 16만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갔다오면 출장복명서하고 같이 여비정산서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맨 처음에 기준액대로 그냥 지출하고 마는 건지.

두 가지가 다 안이 맞는 겁니다.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액을 지출해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도서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비를 빼주고 우리가 계산급이라고 그래갖고 와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쓴다구요. 여기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조금전에 김문종 위원이 물어본 외빈초청여비 그거 천만원이죠.

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요.

이거는 여비구요. 여비고, 보상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

네.

이거 천만원.

네.

자매결연 사업보상 이거 5백만원.

네.

이거 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네요.

초청경비까지 하면 3,500만원입니다.

네?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문종 위원님.

그러니까 총괄을 정리를 하면은 외빈 초청경비 , 그 다음에 국제교류자매도시 초청회의제경비 이건 이제 일반업무추진비로 나가구요, 그 다음에 301목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해외교류 그렇죠? 그게 다 같은 거고 자매결연사업보상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뭐 정선군이나 백령도 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그 301목에 보상금은요, 국내 자매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건,

정선이나 백령도 이런 데.

그럼 그건 좀 빼고 지금 국제화추진 협의회조례가 있어요.

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불분명해요.

조례상에요.

그러니까 뭐 초청경비하고 제경비 해외교류. 밑에 301항목에 그 보상금항목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301항목에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경비 1천만원은 항공료나 숙박료, 식비등 외에 여행경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출한 제 여행경비로서 이렇게 1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원래 보상금항목이라는 것이 원래 법령하고 조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 이거의 근거는 뭡니까. 지출하는 근거.

301항목이요,

네. 국제화 천만원 잡혀 있는거요.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203항목에 그 외빈초청경비는 항공료, 숙박료, 식비등이구요, 301항목에는 그외에 다른 체제경비가 필요할 때에 이제 쓰는 항목 해외여행경비로서 사용할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외빈초청경비는 초청할 때고 이건 나갈때입니까?

아니 이것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

네.

국제화추진협의회해외교류 이거 나가는 그 조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근거해서 나가는지. 여기 보면은,

보상금항목에 어디 근거돼 있냐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어요. 94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해외교류하는데 무슨 체제비라든지 이렇게 뭐 항공료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규정에 조언하겠습니다마는요, 우리가 갈적에도 상대측에서 우리 체제비를 주고 상대편 자매결연 국제도시에서 올적에도 같이 오는 거니까는요. 그 내용은 실지로는 경비는 같이 들어가는 거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규정에 체제비라든가 숙박료, 항공료를 명문화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요, 어차피 해외자매도시와 결연해서 서로 내왕을 한다면은 같은 경비가 들어가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초안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마는요, 그러한 항공료라든가 식비, 숙박료등 기타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상세한 자매결연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던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예산은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놔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집행과정도 좀 따질 수 있도록끔 조례를 좀 상세하게 규정을 해놔야지 지금 이렇게 여행경비까지 다 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좀 통제도 불가능하고 계획성이 없지않냐 이런 생갹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산편성이 사실 항목이목까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 내용하고 사실 어느 비복이나 이게 들어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예산서상의 어느 비목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자매결연 도시지원에 관한 뭐 조례라든지.

네.

그렇게 만들어야지 무슨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해야지 어디 항목에 사업은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남동마당 발간이다 그러면은 조례 만들어서 하잖아요, 어디 항목에 넣기 좀 어렵고 그러면.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면은 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약간 비공식적인 행사로서 공무원들이 가고 그러면은 괜히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그 뭐 약간 사적인 것도 포함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정비한다고 그래놓고선 정리를 안했어요, 이것도.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보상금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보상은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거. 밑에 500만원.

그건 국내경비인데요.

아니 500만원. 자매결연사업보상.

네. 그건 국내자매결연지요. 정선이나 백령도에 자매결연 추진경비로서.

자매결연도 지금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겁니까?

그건 뭐 그렇게 구분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래,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하고 정선군 내지는 백령면하고 이렇게 집행부끼리 자매결연이 된겁니까,

뭐 굳이 그걸 구분한다면 집행부하고 행했는데요,

네.

그거를 지방자치시대에서 집행부, 의회 구분 한다면은 그런데 뭐 그걸 초월해서 남동구청하고 자매결연한 게 아니라 남동구하고 자매결연했으니까는 제 사견같아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지않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감사받을 때 보면은 정선군하고 갈 때 집행내역을 보니까 무슨 새마을 돈 갖고서 간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잘 몰라요.

네.

하여튼 제가 묻고싶은 취지는 보상금 항목은 하여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럼 자매결연사업보상금으로 나가는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냐요 작년에도 제가 그거 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있죠.

네.

의용소방대도 이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있죠.

네.

그거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그 다음에 뭐 읍.면.동 조례에 의해서 반장에게 수당 나가는 거 , 그 다음에 병역법에 의한 급량비 이건 거 전부 다 상위 법령에 있거나 다 있다구. 그래 이 자매결연한다구 보상금주고 이게 무슨 뭐 가서 식비는 아닌 거 같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실비변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이 보상금항목이 상위법령에 딱 이 렇게 규정이 돼있거나 조례에 규정이 돼있어야만 지급한다는 김위원님 말씀인데요. 보상금이 그렇습니다. 재무에 채권실무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급여나 실비보상적경비하고 또는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하는 시상품등 이렇게 집행,

그게 58페이지에 나와있죠.

네.

11항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또는 특별히 초청하여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이라든가 이 보상금이 사실 그다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조례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안돼있는데 도 지급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세세하게 그런거라도 점진적으로 조례에 제정해서 조례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위윈 이거 조금 보충해서 좀더 물어봐야겠내요. 70쪽에 출연금 305목 1,250만원중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50만원이죠.

몇페이지요?

70쪽.

네.

이것도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인데 이거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아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국제재단 출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구정현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정백서구요.

네.

구정백서안에는 구정현황이 다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현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 아닌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용도가 어떻습니까. 이 구정현황하고 구정백서하고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구정현황은 외래객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다든가 그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구요, 구정백서는, (구정백서가 몇부냐고 직원에게 물어봄)

200부에요, 200부고 1,000부에요.

네, 그래서 우리 자체기관이라든가 자료실에 보관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홍보용이네요. 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지금 남동마당이 좀 근사하게 나오고 있죠.

네.

아주 이것도 많은 돈 들여서 하는데 이게 결국은 구정백서하고 같고 구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모든 거를 갖다가 통합하자는 얘기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굳이 낼 필요가 없다구요. 이 구정현황 유인해 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사실 유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굳이 필요한 거냐 하는 사항은 좀 의문시되네요.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은 격월제 발간으로서 그때그때 시사성있는 홍보라든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홍보용은 국내외 각 자치단체라든가 국외에도 우리 남동구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서 남동마당하고는 성격이 조금,

그거는 이 구정백서로 갈음하면 되잖아요.

구정백서를 해외에 하는 것도요.

아 이건 해외에 나갈 때 갖고 가는 용이라구요.

해외용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외, 그러면 이거 올해 해외에 몇 부 갖고 나가셨어요. 지금.

갖고 나간 것도 있구요. 또 외국인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긴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우송으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또 해외 가실 때도 가져 나가시구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된게 모두 몇 부나 돼요.

해외에 나간 게 약 한 80부정도 된다구요.

80부요.

네.

그거 1,000부중에서 80부 나가가지고 구정홍보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그거 단지 영문있다는 거 갖고 솔직히 수궁하기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구요.

아니 그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 우리가 이걸 보내고 있는데요.

아 보내는 거는 사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구정백서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구정현황은 저건 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구요

구정백서라든가 시정백서 같은 거는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자료가 될 만한 거 이렇게 역사를 엮어가는 차원이고,

이거 자체가 저기에서 일부 발췌해 낸 거에요. 이 내용이 결국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관계가 없다구요.

그래서 구정백서는 발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 2백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 이외에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도 서로 각 시.군.구 거를 교환보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가면 행정자료실이 그런 거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구정백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구정현황은 이의가 있다 이거예요. 굳이 이런 거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여기 구정현황에 나와있는 것도 결국 구정백서에 다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기본현황은 항상 들어가게 돼있는 거에요, 구정백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깐 결국 뭐 이게 영어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어로 표기돼 가지고 뭐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1,000부가 외국에 뿌려봐도 그게 그거죠. 우리 뭐 주민들한테 주는데 뭐 영어공부하라고 주는 건 아닐테고. 이런 자료는요, 어차피 보관의 의미가 큽니다. 당장 자기네가 그때 보겠다는 얘기보다.

구정백서는 그렇습니다.

네. 시정에 따라서 보는 자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러거 내는 거보다 차라리 남동마당 나올 때마다 한 50부씩 보관했다가 드리는 게 휠씬 더 편하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어볼 사람은 자료실 이용해야되지 이거 갖고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없애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구정현황도 이제 해놓고 있으면은 방학때라든가 이럴 때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줄 수 있는 자료는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구정백서라든가 그런 많은 자료를 줄 수는 없고 그거하고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80부 나간 거 갖고 큰 의미가 있느냐 하지마는 다만 한 부를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책자를 국제화시대에 준비 안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미리 많이 발간해 놓고 있다가 연간 우리가 자꾸 외국을 비교해서 안됐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또 내국인이라도 지금은 표기방법을 전부 다 외국에 서신교환하기 때문에 남동구청의 표기방법을 영문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거기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사용처가 개성이 뚜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1,000부중에서 작년에 배포를 몇 부나 한 거에요, 아 올해. 96년도게. 올해 거기 배포를 몇 부나 했냐 이거지.

지금 잔여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부 안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배포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1쪽부터 나머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이거든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0%가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이 된 주요인이 뭡니까?

네, 작년에는 소규모편익시설사업이 3억이었는데 97년에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동구같은 경우에도 소규모편익시설사업이 7억이고 서구같은 경우에도 7억,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상항은 아닙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이 시설비항목에 계상이 안돼있는 갑자기 사업이 꼭 필요할 때에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책정돼있죠?

네, 동에도 돼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은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견줘본다라고 하면은 이중성에 그 예산이 아니야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동장이 쓸 수 있는 동장이 설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있고 또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 액이 금액이 있어갖고 아주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동장이 집행을 하고 또 그거 보다도 조금 커서 이거는 동장의 능력으로 감독도 할 수 없고 설계도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인제 설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작년보다 조금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구청장이 사용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장이 집행하는 사업보다 조금 크다는 말씀.

조금 크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미 각 동에서는요. 이미 동장님들이 사용한 편익사업비가 좀 불용액으로 지금현재 남는 것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굳이 조금 더 이 자체사업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계획을 또 건설과나 어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해야지 어정쩡하게 말이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게 중간치기의 이렇게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각 동에서는 좀 사소한 것은 이미 동장님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아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포괄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집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중성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틀리는 지적은 아닙니다마는요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동간의 경계가 애매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또 그래서 동장이 동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에서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에서 직접 관장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거까지도 동에 이렇게해서 한다 면은 사실 그 기술적이 면이라든가 모든 능력에도 한도가 있어갖고 지금 총괄적으로 한 1,000만원미만 사업을 동장이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고 그 이사의 1,000만원이상의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2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2억이라는 증액을 할 당시에는 상당한 무엇무엇을 어떻게 히겠다라는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돼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일종의 예비비하고 비슷하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72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205목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또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가서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또 75페이지 시책추진비, 76페이지 시책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느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이 특수활동비가 과장이나 그 과에 책임자가 알지도 못하고 위에서 집행된 그런 결과가 있더라 하는 실례를 들어서 진짜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특수활동에 대한 업무시책추진비하고 또 다른 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과에서 거기에 편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이 사용했다고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계장이 쓸 수도 있고 과장이 쓸 수도 있고 청장, 부구청장님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업무추진비를 총금액 범위내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에 총괄계상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어느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추진비 성격상 또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렇게 사업별로다가 성질별로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얼마건 2억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깊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데 따라서 시하고의 또 보조금관계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가서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한다든가 이런 목을 이렇게 어느 딱 구분할 수 없는 지출이 생길때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이럴 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과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뭐 여러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500만원, 작게는 100만원 이럴게 돼있는데 그 사실은 그 일은 추진하다보면은 그 돈 이외에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지금 몇 까지 어떻게 세울 수 있다구요?

내년 97년 예산편성지침에 총괄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2억입니다. 2억 우리 남동구 전체 지출예산에서 2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 2억이라는 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이런데 보조금 관계에서 뭐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명목 또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말 그런 쪽에 잘 쓰여지면은 우리 남동구발전에 좋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과장도 모르는 업무추진비를 부구청장이 쓰고 구청장이 쓰는거를 과장이 모르고 각 과에다가 이렇게 산재해 놓고 이걸 어떻게 누가 통제를 할 것이며 이것이 누가 발전적으로 썼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생각 우리가 안할 수 없지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시에 무슨 어떤 매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난 번에는 이런 것이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명세가 있어서 돼야지 2억정도를 풀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라면은 그것이 과장이 아무 과에다 넣었다가 뭐 청장이 쓰고 무구청장이 쓰고 과장이 쓰고 계장도 쓰고 이거는 우리가 볼때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예산통제를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 가서는 이건 참 예산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 낭비성이나 이거를 우리가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지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75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라고 그랬죠. 이게.

네.

이게 얼마입니까?

73쪽.

얼마에요, 이게

2억8,300이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는 2억8천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2억8,300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2억8,300이요.

내가 위원님한테 물은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한테 듣기 위해서 물은 거지.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1억1천에서 그냥 배 이상이 껑충 뛰었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받을때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우리 아까 근본적인 예산총괄 앞에 세입세출을 보지는 않았지마는, 사회성경비하고 경제성경비를 볼 때 사회성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40 몇 %가 증액이 됐죠. 네?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가 하는 생각인데 이거를 2억8천을 최대한으로 해놨다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보조를 하는데도 어느 단체가 정말 우리 남동구에서 꼭 이 단체만큼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가 줘야되지마는 그러한 지금 보면은 체육대회나 이런 데도 어떤 볼링팀이 있다고해서 해주고 축구팀이 있다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생활체육이라는 근본적이 테두리를 무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를 육성하는 데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파괴하는, 그걸 교란시키는 그런 결과도 오고 또 사회단체라는 게 우리 단체가 앞으로 남동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이거는 해야되겠다 하는 단체도 있겠지마는 그렇지않은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선벌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또 남동구에서 금년에 정말 사회단체에 협조를 해줘보니까 정말 작년에 해준 거는 보람있더라 하는 그러한 기준도 없이 그냥 2억8,300 이렇게 해놓으면 이 예산이 잘못되면 사장될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이 잘못되면은 우리 사회에도 어떤 조직이라든지 정말 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조직이 있고 잘못하면 저해하는 조직도 있어요. 서로. 그런 거를 잘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최대한 많이를 세워놓으셨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거 같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받을 때 김성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 아직 한 달이 채 못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부터 개정을 해갖고 지난번에 지적받은 늘 받는 그런 단체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공익성이라든가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에 주고 또 지난 일이긴 하지마는 금년까지 보조금을 준 단체에 전부 다 정산을 받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치않은 단체는 절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예산심의때 자꾸 논의가 되지않도록 명백한 보조금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공개될 수 없는 예산항목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또는 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 스스로가 알아서 꼭 그 사업에 필요한 데만 쓰게끔 해야되는 것이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향상돼가지고 옛날에는 사적이 용도로도 많이 썼다고 제가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가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업무추진비 2억이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이거를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겠다하는 쪽이 있다면은 그 각 과나 이런쪽에서 자율로 써주면 괜찮은데 이것도 조직사회란 말야. 그럼 윗분이 쓰겠다는데 밑에 분은 그냥쳐다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형평성 정말 발전에 요소요소에 잘 써지면야 아무 하자가 없다 이 얘기야. 그게 그것을 잘 써지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민주화가 돼야된다. 계장도 이거를 와서 발전적인 거에는 쓸 수 있도록 과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집행이 돼야될 것이고 또 윗분도 그것이 계장이나 누가 써서 남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다면 충분히 쓰도록 해줘야 될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뭐냐 과장도 모르고 위에 분이 쓰고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그 과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의회에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래서 그 보조금지급관리규정을 개정을 할적에 충분한 의회의 수렴을 받아갖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런 규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헌복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종 위원님.

네. 사회단체보조 말이죠. 이거 지금 내년도계획서를 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받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 보조금도 실링제입니다. 어느 예산까지 편성할 수 가 있습니다. 편성해 놓고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 행사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지금 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어디어디 얼마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디어디 얼마 주겠다가 아니고 이 사회단체에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총액이 얼만데 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적어도 지금쯤에는 예산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야 되지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어떤 단발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액보조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체육회 나가는 거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우리 남동구는.

아니 상이군경회도 있구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면 안되는 거에요.

네. 앞으로는 안줍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 나가는 거와,

97년도에는 그거 명문 돼있습니다.

명문이나 마나 명문 안돼있어도 그렇게 주면 안되는 거에요, 그거는. 그게 불리한 그거는 뭐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빼고 지금 내년에 지출할 것을 사업계획서를 다 미리 받아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거를 그래도 대강 얼마정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상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좀 삭감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계획서도 나와야지 뭐 상한선이 2억8,300이라고 지금 딱 정해놓고 있으면 이게 어떠한 이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성도 없고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에 어떤 단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아 이거 줄까말까 이거 뭐 그냥 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좀 계획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걸 미리 다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내년도 거는. 적어도. 그게 들어온 게 있느냐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이 보조금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지급조례에 그렇게 전년도 사업계획서 받으라는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사항도 다 삽입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 계획서를 안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조금신청서 다 내게 돼있는데, 사업계획서 첨부하게 돼있는데.

그때그때 인제.

그렇게 해야된다니까. (이번에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연초에 그걸 딱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연초에 다 받아야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정기회때 올라와야지 올라와서 이런이런 거는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 상한선이 2억8,300인데 뭐 우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와야지 그때그때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막 주고 안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쪽에서도 계획을 못세운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대강의 단체들을 다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일부 거는 정말 매년 나가는 부분들은 정해놓던지, 조례에. 그쪽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끔 하든지 나중에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왜냐하면 지금 2억8,300이라는 것이 상한을 정해놨는데 지침상에 있는걸 다 지금 실링제로 돼있는 걸 총액을 최대한 지금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갈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될지 어느단체에 지원을 해줘야될지 어느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될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될지 지금도 전혀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97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까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에 조례를 개정해 갖고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명쾌하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라는 것은 주는 쪽에서 주고 싶은대로 그냥 줄 수 있는게 임의보조죠. 임의보조요.

글쎄요. 그 뭐 생각하기에 달렸는데요 받는 쪽에서도 임의로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18개 단체에 이렇게 나열됐는데 미용협회나 에어로빅은 안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체는 지원계획보다 뭐 추가로 도 임의대로 줬고 또 여기는 안주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성근 위원이 지적한 것은 돈을 더 늘려서 다른 단체들도 찾아서 주자 이뜻이 아니라 이 단체말고도 국가시책이나 그 회의 위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나눠서라도 더 많은 단체에다 주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본인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랬었죠?

그 내용도 전연 배제를 못하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금년에는 1억1천에서 내년에는 1억8,300이 추가된 2억8,300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여기에 보면은 좀 듣지도 못했던 단체도 많거든요. 근데 더 찾아서 줄만한 단체가 과연 있겠느냐 2억이 임의보조가 지급돼있는 단체도 처음 들어본 단체가 있는데 과연 있느냐. 그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지않냐 이런 감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은 저희가 구간 10개 구.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자꾸 재삼재사 말씀드리지마는, 올해까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보조금관리규정에도 어긋나게 집행한 것이며 또 정산서도 안받아놓고서 공무원 자체가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뭐 허무맹랑하게 편성한다는 거 보다는 다른 구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데에는 내년에 조례라든가 관계규정을 철저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 집행하는 데는 보다 철저하게 지난해처럼 계획성없이 지출하지를 않고 보다 앞으로도 명쾌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지급을 받는 쪽에서는 적다고 늘 그러겠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 보조가 자체사업에 모자를 때 금액이 모자를 때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지 우리가 임의보조 해준 금액가지고 다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이 들구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많은 공직생활 동안에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공익이나 공공성을 앞세워가지고 보조금을 타려고 하는 단체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재하고 제재해서 지금 떠오르는 그 단체였을 뿐이지 사실은 무슨 조그마한 거를 하면서도 구청에 와갖고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는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면 재조정해서 앞으로는 보조금 사용하는데 조금도,

그건 뭐 의지는 알았는데요. 이렇게 이게 소위 얘기하자면 선심성, 선심성 예산으로도 보여지구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정도로 해두고,

네.

다음은 72쪽에 보면은 공무원해외여행 풀로 2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무원이 115명이 해외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해외에 갔다와서 낸 자료를 이렇게 훑어 봤더니 하나의 기행문형식밖에는 없더라. 그 안에 뭐 연수했는데 연수도 뭐 기후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이런 정도밖에 안됐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작년에 2억을 했어도 여기에 또 외에 보면은 부부동반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이런 것도 한 3억까지 들었더라구요. 그런데도 별 이게 효과가 없는데 과연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게 의문이 되구요. 그 다음에 먼저 총리실에서 인천시로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우리 구청으로도 공문이 있죠. 공무원 해외여행계획추진 보류협조 이래가지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말까지 기히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보류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 보류라는 게요, 전면 보류가 아니고 그 공문 하단에도 나와았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에 그렇다고 전연 우리 총리실에서 나온 공문이라든가 경쟁력 10% 올리기 추진에 따라서 내년에 해외여행을 뭐 절대적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고 작년보다도 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번 이완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해외여행자들은 반드시 견문록을 쓴다든지 제가 아주 꼭 책임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해외여행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도 해외여행자가 꼭 한두 건이라도 우리 구행정에 반영이될 수 있는 뭐 하나를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그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한 그런 내용의 공문입니다.

지금 그럼 내년에 우리가 공무원이 해외를 지금 예산에 보면은 또 100명이상이 또 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자제해 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지 말아 달라는 건데 왜냐면 뭐 지금 적자에 해외여행경비로 난 적자가 10%라고 그러대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네, 저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여기에 이거를 좀 보류도 해주고 또 자제해 달라는 건데 우리 예산에는 그대로 아니냐. 총리실에서는 이렇게 하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좀 협조하는 따르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 해외여행 가겠다 이 뜻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배낭여행계획까지 해서 3억을 사실 업무보고때는 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배낭여행은 이 2억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또 내년에는 그 지금 우리가 국무총리실에서 경쟁력 10%올리기 추진계획서가 지금 별도로 총무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해외여행은 최대한도 자제하겠습니다.

자제를 할려면 예산이 줄여져야죠, 그죠? 근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설명서를 보고 이거는 기히 이 공문이 오기전에 유인돼있던 인쇄가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뭐 하루이틀 뭐 2, 3일전에 이거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실에서 이렇게까지 내려 왔는데 시에서 인천시장으로 해서 구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이거 뭐 소용이 없다 우린 그냥 하는대로 하겠다 오히려 배낭여행까지 추진되면 115명이 아니라 훨씬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줄이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가지고 좋은 걸 배워온다 이 뜻은 약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아무리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청으로 와서 시청에서 시장명의로 구청에 왔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도 안될 정도로밖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건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그 때 그 공문은 연말까지 기 계획된 해외여행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가피한 여행은 하고 자제하라는 얘기고 97년도는 꼭 그렇게 하지말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요,

아니 그래도 흐름은 97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여행아니라도 각 분야별로 꼭 가야할 공무적인 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꼭 그 분야별로다가 해서 가는 해외여행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여행까지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여행을 제외하고는 금년같이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선심성이라고 표현한 그런 여행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제하도록 예산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여행 보면은 꼭 필요해서 간 해외여행도 있지마는 관광성으로 간 것이 휠씬 많죠, 금년에 갔다온 거 보면.

표현을 관광성이라고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갔다와서 낸 자료보면 모르세요.

아니 글쎄요, 금년중에,

걷어들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국가시책이 자꾸 변해서 지금 저희도 혼동이 오는데 어느 해에는 많은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쌓아오라고 그래서 무수히 나간 해도 있었고 그것이 올해 상반기까지 그게 이어져 왔습니다. 갑자기 국가 재정이 이렇게 되니까는 자제하라고 당부하다 보니까는 금년에 선 예산도 연말까지는 자제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공무원이 해외를 못나간다면은 국제화시대에,

아니 해외를 못나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유인물은 기히 인쇄된 거니까 수정이 안됐더라도 이거는 이 공문오고 나서 만들었지않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지시까지 내려온 게 시로해서 왔다면은 2억이라도 여기 다만 1억5천이라도 이것이 수정이 되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지 되지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로다가 서구는 내년에 해외여행경비가 7억이 서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총리실에서 이렇게까지 인천시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기히 금년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분위기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그러한 성의가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기미가 하나도 없지않냐 이렇게 이게 운영이 돼서 되느냐 하는 그 뜻에서 종합적으로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배낭여행까지 3억을 우리가 해외여행경비를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다가 2억만 편성한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완수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더 적게 편성을 해야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보충하세요.

이헌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우리 답변중에 타구에 타 이거를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방자치예산이 어떤 타구에 의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좀 이렇게 위원장께서 조정을 좀 조율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서울시나 뭐 부자구나 동을 비교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시를 비교하는 그러한 발언은 좀 답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이거 좀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남동구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편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개발쪽에 예산이 작년대비 26%가 증가하구요, 또 경제개발쪽에는 23%가 감액이 됐구요. 또 지원 및 기타경비쪽에는 제지출금, 제지출금 이건 59.1%가 또 증가가 됐어. 근데 사회개발쪽에는 이건 소모성경비죠.

저희 지출예산이 뭐 엄격히 다 한다면은 거의 다 투자성경비가 아니고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개발경비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제개발경비는 생산성이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거기에 제지출금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제지출금이 뭡니까, 이거.

국비나 시비의 변환금입니다.

국비나 시비의 변환금이에요.

반환금이요

반환금이요.

네.

그럼 이거 59.1%를 반영했다는 얘기에요. 이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 안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경제난에 어려운 시국에 경제개발쪽에는 이렇게23%씩이나 감액이 되고 사회개발쪽에 소모성경비는 어떻게 26%나 이것이 증가가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하는 이 예산편성 제대로 한 겁니까, 이거.

95년도에 국비가 4억4,300만원하고 시비가 27억3천만원 해갖고 그에 준해서 인제 확실히 금년 96년도에 집행이 계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95년도 결산 그거에 의해서 시국비 잔액과 보조를 비슷하게 맞춰서 이거는 제지출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경제개발비는 감액이 됐고 그리고 또 소모성경비는 왜 증가하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종합적인 항이어서 그렇지 이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은 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보조비는 230억이 예산편성돼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아직 이 97년도 예산이 편성이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오면은 그 사회개발부문이 많이 1회 추경때는 이거보다 증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개발부분으로 돈이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보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점점 더,

경제개발부분으로요.

경제개발 부분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 전제적인 걸 봤을 때 어떻게해서 경제개발쪽에 경제개발부분이 증액이 돼야되고 이 사회개발쪽에는 감액이 돼야되고 이 사회개발쪽에는 감액이 돼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은.

그럼 시보조금이 200억이야?

이 시에 예산편성돼 있는게 230억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30억이 여기 들어오면은 ,

아니 여기 더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각 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는에.

보조주는데 230억중에서 남동구에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얘기에요, 가져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져오는건 일을 안하니까 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시에서 그 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증액이 된다 이 애깁니다.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증액이 되는데 물론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있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10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사회개발쪽에 3억 쓰고 경제개발쪽에 3억쓰고 그리고 직원 및 기타경비쪽으 또 4억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를들면은. 근데 어떻게해서 사회개발쪽하고 경제개발쪽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증감이 되느냐,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난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00% 구예산만 갖고 우리 수입만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면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5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고나 시의 보조하는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구비로다가만 다 예산을 편성해야할 경우가 있고 지역개발 부분에는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장식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시고 보셨습니다마는, 이거는 형평에 맞게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덜 투자되거나 많이 투자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형평에 맞게 예산을,

그러니까 현재도 시국비가 지그 ㅁ여기 안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정내시된 거는 다 들어돠 있습니다.

그렇죠, 확정내시된 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 확정내시된 걸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아 그거는요. 시국비를 줄때는 그 목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주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개발비는 목적에 따라서,

아니 시비가 시보조금이 현재 내시가 덜 됐다는 말씀이죠.

사회개발쪽에는 내시가 안됐다.

지역개발쪽에요.

지역개발 쪽에는 내시가 안되고,

경제개발 부분이요.

경제개발쪽에는 내시가 안되고 그럼 사회개발쪽에는 내시가 됐다는 얘기야?

거의 다 내시가 된겁니다.

거의 다 되고,

네.

그러면은 경제개발쪽으로 내시가 더 됐을 때는 증액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그 전에는 시에서 97년도 구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확정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다 예산을 한꺼번에 주지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시행정에 많이 협조해주고 이런 데는 좀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별도로다가 230억이라는 보조금을 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을 다루는 저희 부서라든가 저희 부서장인 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여기 의원님들 다 합심노력해야 저희한테 많은 보조금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보조금이 오는데 일을 안하는 데는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59%라는 돈을 반납을 했다고. 네? 국시비를 반납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지출금이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오지 올리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그 반납금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간에 반납금액이 많을 때는 많은 거 만큼 그 만큼 예산이 삭감돼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요. 무슨 시에서 보조금을 줄때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딱 그러다 보니까는 그외에는 다 보조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뭐 당해년도에 끝날 수도 없고 또 이월해서도 못끝나고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금년도에 이게 반납하는 금액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거기 96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7년 2월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현재 59%라는 돈이,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에 기준을 잡아서 그 금액을 넣은 거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 반납금액이.

아 78억을 그럼 이거 거 반납한 돈이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납은 하지는 않았는데 반납할 예정이라 이런 얘기죠.

예정금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78억은 반납을 해야되겠다,

95년도에 그러한 금액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 95년도에 그러한 금액이 있었으니까 96년도에는 78억정도는 반납이 돼야되겠다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한 거 있죠. 그 78억을 반납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7년도 2월이 지나서 3월달에나,

아니요. 그러니까 78억을 반납을 해야되겠다 하는 예상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7억8천이요.

7억8천만원, 7억8천만원을 무슨무슨 예산이 우리가 불용하게 될 거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 달라 이거에요.

아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확정은 안됐지마는 예상된 대로 달라는 얘깁니다.

예상을 어느사업 어느사업을 예상해 놓은 게 아니구요. 95년도에도 이만한 금액이 됐기 때문에 96년도에도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래갖고 이게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때 우리 96 회계연도 결산이 대강 끝나서 회계년도가 종료된 이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왔고 국비는 얼마 집행잔액이 있고,

아니 그건 알아요. 96년도 회계말 가서 회계가 끝나야 내년도 초에 가야 이 것이 확정된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 무엇무엇에 7억8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겠다 하는 예상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작년도 비해서 이렇게 되겠다 하는 이런 주먹구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뭐라고 해야되나요.

근데 이거는 어느 자치단체고 국가고간에 이 정도로다 이렇게 대비를 해서 가상한 금액으로다 예산 저거를 하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그거는 회계연도 끝나면 해주고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사회개발쪽이 26%가 증가한 금액이 얼마예요. 전년도 비해서 69억9천만원이죠.

네.

69억9천만원 정도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 예산에서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사회개발 부분에 잔액이 뭐 소모성경비라고 단정짓기, 이제 우리 지출예산이 거의가,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김장식 위원님, 어떻게, 이상입니까?

네, 보충질문 하세요.

네. 이헌복 위원님.

참 우리 김장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연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이 사회개발비라는 부분이 경제개발은 시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왔으니까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늘어날 수가 있지만 사회개발부분에 60 몇 억이 늘어난 거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전혀 고칠 수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아니 사용을 안해서 자중에 불용액으로 하는 수밖에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감하든 그 외에는 편성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냐, 우리 의회에 온거 까지는, 여기 온거 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비비를 보자 이거야, 예비비. 예비비가 작년보다 얼마가 줄었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사회개발부분에 많이 편성을 한 것을 보면은 잘한 편성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경쟁력 10% 뭐하기 또 해외문제, 또 보조금 문제 이런 것이 쭉 나오면은 60 몇 억이 정말 작년보다 필요없는 부분이 늘었다 하는 것을 아까 조금 예산 다루면서 대화로서 우리가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동구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에 각 과에 있는 사회개발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봐도 이해가 못할 예산편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잘못됐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남동구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우리 소모성경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를 통감하고 있어야지 자꾸 뭐 일을 뭐 시에서 경제성개발비를 뭐 일을 뭐 시에서 경제성개발비를 뭐 타오면은 사회성개발비가 뭐 증감이 줄어드나요. 이거 못 줄어들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총예산액의 1.4%,

아 글쎄 법정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작년보다 줄여서까지 거기에서까지 사회개발비로 늘린 거는,

작년보다 줄은 거는요. 예산편성할 때 시예산심의를 하다가 다른 데서 삭감된 것이, 다른 데서 삭감된 것이,

아니 사회개발비로 줄은 것이 사회개발비로 갈 수도 있지않느냐 이거지.

아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을 잡아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게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삭감이 많이 될걸 예상하고 사회개발비에다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사회개발 예비비가 훨씬, 네? 이거 몇%로 늘었어요.

예비비는.

50%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잖아.

아 예비비는 법적으로,

아 글쎄 법적으로는 얼마인데 작년보다 즐은 것이 50%를 줄여서까지 사회개발비를 늘린 거는,

그건 줄인게 아니구요, 작년 예비비에 비교 하신다면은 작년 예비비는 작년에도 1.3% 편성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도로 넣어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된거고 앞으로도 그 에비비증액하거나 감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예비비를 최소한 경비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 비목에 맞게.

여기 이 재료는 작년 예산편성재료대비 아니냐 이거야, 이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예산안입니다, 안인데,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하고 보면은 작년 예산.

그건 작년 예산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거는

작년도 안에 보면은 작년 예산편성, (사무국 직원에게 작년도 예비비 찾아 보라고함) 작년도 예비비 얼마야. 18억 얼마입니까? (18억4,400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뭐 그러면 50%가 줄었는데 왜 아니라고 뭐 자꾸 작년예산편성 왜 여기 아무리 저기해도 거짓말하면 안되잖아.

이것은 확정된 예비비 금액이구요, 당초 안은 18억이 아닙니다. (이헌복 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당초안 작년 예산편성 가져오라고 함)

그러면 예비비를 작년보다 저기할려면 사회성개발비에서 한 50% 깎아야 이리로 예비비로 들어가겠네.

그런데 자꾸 소모성경비라고 자꾸 이제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회개발비라고 그래서 다 허무맹랑한 소모성경비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 사회복지부분, 청소환경부분,

내가 지금 우리가 말을 허무맹랑한 사회성경비라고 그랬어. 대개 소모성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우리가 보는 시각,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 시각을 집행부대로 만들려고 하지말고 우리 의회에서 소모성경비라고 그러면은 다시 예산편성을 첨부를 한다든지 잘못된 걸 앞으로 경제성개발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리고 우리가 근검절약하는 그런 집행이 돼야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생각을 우리 해야지 그렇지않고 자꾸 이거 사회성경비 늘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자꾸 달라지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사회성경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마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않느냐. 또 20 ,30% 가까이를 갑자기 증액한 거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지않냐 이 얘기에요. 그렇잖아. 30%를 증액을 사회성경비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그 말씀은 아까 김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회개발비라고 경제개발비를 비고해서 이렇게 경제개발비는 줄고 산업경제부분이라든가 도로건설이라든가 하천하수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은 시보조금이 아직 확정내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본론적으로 했잖아요. 시보조가 내려와도 경제개발부분에 다시 1회 추경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감액된 건 늘어나지마는 그렇잖아, 경제성 개발비가 작년보다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히 30% 늘어난 사회성개발비는 줄일 수 없지 않느냐 이 원안을 우리한테 보여준 이 원안대로가 사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요,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편성이 돼있냐 하면은 형평에 맞게 딱 사회개발이라든가 경제개발비가,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개발비를 금년도에 30%까지 늘린 이유가 어디에 근본적으로 있느냐.

아니 늘린게 아니구요.

증액이 됐는데,

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53%에 불과한데다 어느 사회개발비고 경제개발비고 간에 우리 구예산만 갖고는 집행을 할 수 가 없고 세출예산을 펀성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작년대비, 작년대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시비보조는 확정이 돼서 우리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시비보조가 아직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갖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좀 거기는 덜 투자가 됐지않나 이렇게 보이지마는요,

아니 내 얘기는 사회성개발비가 어떻게 갑자기 30% 가까이 늘었느냐. 늘어난 거에 대해서 무슨 에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회성개발부분에 또 뭐 우리 복지 뭐 경제개발부분에 어떤 부분부분에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편성을 할 거란 말이야.

아 그거는,

그러면은 사회성개발부분에 대해서 30%가 늘린 취지가 어느어느 부분에서 어느어느 부분에 정말 미비점이 있었는데 이걸 해야 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가게 해야지 여기서 뭐 예비비는 작년에 확정금액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 된 거는 장애인자립장 설치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취로사업에 1억4천만원,

메모 좀, 6천만원하고 1억4천만원하고,

노인복지 기금에 2억원 총 10건에 6억4.500만원입니다.

증액된 게.

네.

아 60몇억이 증액됐는데.

총 예산이 그렇게 6억4천입니다.

60몇억이 증액됐는데.

6억4천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아 증액이 60몇억이라고 그랬잖아요.

69억8천만원이에요.

6억9천입니다. 6억9천.

아니 6억9천, 69억, (69억이 맞다고 여러 위원 얘기함)

69억이 맞아요.

6억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걸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네? 그래도 60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크게 대단위로 한 것은 일반행정부문이라든가 사회개발비 이건 기능별로 성질별로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어떻게어떻게 투자돼서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걸 제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룰라면은 근본적으로 사회성경비가 얼마가 정말 작년보다 증감했느냐 또 경제개발비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총괄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명목별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아니 거꾸로 하나. 예산심의 각 과별로 하고 총괄적인 걸 따질 수는 없잖아. 우선 총괄적인 걸 우리가 평을 하고 정말 이 사회성개발 부분에는 작년보다 너무 많이 증액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이 얘기가 있어야잖아.

그런 내용을,

결과적으로는 27억이 우리 230억중에서 받아온다손 치더라도 경제개발쪽에는 제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깁니다. 지금. 시에서 지금 230억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10개 시.군.구니까 거기서 10%면은 23억인데 좀더 우리가 로비해서 받아온다 그래도 제로상태라는 얘기죠, 경재개발측면에서는 . 그렇죠?

시비만 그렇습니다. 국비도 또.

국비내시 안된 거 있어요, 지금.

아직 안된 거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건 얼마라고 지금 저희가,

아니 예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추상하는 액수가.

경제개발 국비가 있으면 얼마있나 이거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많이 알아요. (실장, 자료 찾아봄)

좋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다시 준비하셔 가지고 완벽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네. 그거 간략하게 앞으로 인제 질의 맟 답변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이헌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사회개발비가 소모성 뭐 이렇게 사실 사회개발비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와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뭐 변명같습니다만,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쓰레기대행 수수료 같은 것은 도시행정에서 청소행정이 주 행정입니다. 위생과 약수터정비 1,500만원, 도시정비과의 중앙공원조성 26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과의 지가조성용역비, 그리고 총무과의 학교급식시설 4억5천등등해서 이것이 인제 사회개발비 부분으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 이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초 예비비에 본예산안에는 8억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9억5천만원이 포함돼서 총 18억4,400만원이 확정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입니다. 동사무소쪽에요, 동사무소쪽인데 257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 자산 취득비하고 또 265페이지에 자산 취득비하고 이렇게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요. 그거 구분돼가지고 있는데. 257페이지하고 265페이지. 또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두 군데로 이렇게 분리해놨죠.

자산취득비중에서도 정수품목이 있고 비정수품목이 있습니다. 앞에 2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비정수품목입니다.

비정수품목이면은 캐비넷, 책상, 뭐 이런 거등을 말하는 거에요.

네.

그리고 정수품목은.

정수품목은 재산관리계에서 경영재정과 재산관리계에서 정수승인이 나야지만 품의를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분류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볼 거 같으면은 259페이지에 거기에 만수2동에 놀이방기구세트가 있거든요.

네.

그 놀이방기구세트가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구입해달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네, 동사무소에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우리 남동구관내에 놀이방 기구 설치한 동사무소가 몇 개나 돼요.

그걸 금방 파악을 해서,

그 몇 개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놀이방기구세트를 다 철수했거든요.

네.

철수했는데 이거 또 왜 이렇게 구입이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는 총무과하고 동사무소에 확인 해 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취득비에는 각동사무소에서 말이죠,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 왔는데 이거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어요?

품목에 따라서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그러면은 내구연한을 조사해 가지고 이게 좀 새로 구입해도 좋다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수품목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수품목은 그렇지않아요? 올라오는대로 해주는 거에요?

올라오는대로 해준다는 거 보다도 비정수품목은 소모성 품목이기 때문에요, 물론 구입한 시기하고 지금 망손된 수하고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요, 뭐 정수품목에 비하면은 그 규제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구연한이 모든 품목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품목에 있는 게 아니구요, 정수품목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 등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비정수품목에는 없습니다.

그 망실하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망실하는 것은 그냥 폐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사용처가 있다면은 거기다가 양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망실이죠.

잃어버린 거요.

네, 파괴라든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잃어버린 거는 그것이 확실히 어느 직원이라든가 공무원에 의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이방기구세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살펴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가까운 제가 있는 동인데 인근 동에 두 군데가 지금 두 군데가 전부 다 이렇게 철수했어요.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말이죠,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많이 떠들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지장있다고 해가지고 다 철수했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향후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필요치 않을거 같으면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놀이방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253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95년도, 96년도는 이제 그전에 새마을방범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유류대하고 야식대를.

네.

근데 이거는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자율방범대한테 그걸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야식비로다가요, 당초에는 작년 금년까지는 구청예산에 편성돼 있다 이렇게 예산을 배부해 줬는데요, 내년에는 동예산에 바로 반영을 시켜서 거기서 직접 집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1식 3천원씩 해갖고 도시동은 1회 20명씩 4회 15개동을 잡았구요.

그럼 한달에 월 24만원이 되나요. 그죠?

네?

도시동은 월 24만원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 총무과에서 새마을 자율방범대가 해서 야식비하고 유류대를 주다가 중단시킨 거는 열심히 방범순찰을 잘 하는 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순찰을 안하고 뭐 유류대하고 야식비만 그냥 수령해 가는 그런 거 때문에 그걸 중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할려면 보완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에요. 잘하는 데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안하는 데는 하지도 않고 돈만 저기하면 그게 또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적인 게 돼서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찰 잘 안도는 데서 이런 것만 수령하면 또 그렇고 그걸 좀 보완적이 것을 지침을 그걸 운영지침을 좀 잘 검토해서 한번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네.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97년 구정현황유인 해가지고 12,000원 1,000부 해가지고 1,200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게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5,000원이 그냥 12,000으로 인상된 요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67쪽이요.

금년에는 질을 향상시키고 아마 물가상승요인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수를 늘린다는 얘깁니까?

페이지 수를 늘리는 거보다는 인쇄질을 좀 향상시키고,

글쎄 질을 향상시키더라도 뭐 물가상승요인해서 뭐 7, 8% 따지고.

작년에 부기단가를 5,000원 했는데 실지로는 그 이상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5,000이었는데 12,000원이면 많이 예산서상 보기는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근데 그럼 작년에 5,000원보다 더 줬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됐답니다.

그럼 덜 받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부수를 줄여서 했답니다.

부수를요.

네.

그 1,000부로 했었는데 1,000부를 제작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그럼

네.

그 계획서상에는 1,000부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포 이거 96년도 배포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칼라로 500부하고 흑백으로 500부를 했답니다,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

500부 500부요.

네.

그리고 뭐 관보대금도 28,000원에서 62,000원으로 올랐고 지금 상당히 뭐 1, 20% 인상된 거 가지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보통 뭐 120, 130%씩 올라버렸거든요.

관보대금 같은 거는 중앙보급소에서 오는 거니까 그 대금이 중앙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추록대금도 그렇구요.

지금 71쪽에 관서당경비에 작년에 풀예산인데 이게, 이게 원래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엔 서있고, 그렇죠?

네.

이거 풀로 서있는데 풀에서도 작년에 1,300이었었는데 이번에 4,500만원으로 올랐어요.

네.

이것도 뭐 거의 300%가 올랐는데,

이게 공통분수라 그래가지고 각 부서 별로다가 이렇게 서있는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제 여기서 쓰는거죠.

올해 부족됐어요, 부족하고 있어요.

올해 부족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게 부족되는 뭐가 있죠. 몇십 %씩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적이 판다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자꾸 사업이 인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서당경비가 예산외로 들어가는 건 풀경비로 쓰게되고 그러니까는,

아니 특히나 뭐 요즘 예산절감 5%, 10%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해가면서 해야지 예산상으로는 몇백 %의 올려놓고 절반 뭐 5% 해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꼭 감축할 데에서 예산을 감축해야지 꼭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거 꼭 배부해야 될 거, 어떤 뭐 행사라든가 사업을 해야될 데 쓴다는 것은 저희도 가능한한 많이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글쎄 질을 높이고 부수를 높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2, 30% 올려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야지 100%이상 넘게 해가지고 과연 절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페이지요?

30페이지요.

30?

네. 세입예산입니다.

아, 세입.

네. 30페이지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광고수입 1억5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0%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이상한데.

아니 잡수입이요.

제안 설명은요,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네. 다음은 83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면 일반행정 공보관리비 4억9,253만4천원과 사회개발 교육및문화활동비로 7억8,733만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3억3,077만2천원보다 5,899만원이 삭감된 12억7,978만원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행정 공보관리 예산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인건비 3,851만원과 관서운영비 2,155만원, 경상적경비 4억 2,881만4천원, 사업예산 366만원등 모두 4억9,253만4천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항목별로 설명 드리자면은 인건비 3,851만원천원은 제수당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155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8,911만4천원은 화보구입, 잡지구입, 연감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억7,3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소식보내기라든지 케이블TV수신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마당편집위원회참석수당 운영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집실장비유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상환액으로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행사, 시책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책정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그리고 직책수행,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포괄적 직책수행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보도자료수집분석과 지역홍보관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며 구정소식을 적극 보도하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활동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보상비로 저희가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마당 독자투고료 1,08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사무용 프린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체사업비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체사업비는 케이블TV시설비 266만원과 사무용컴퓨터 1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사업비 예산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사업비 7억8,733만원9천원은 문화예술사업에 1억3,01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에 200만원, 체육진흥비 6억5,520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및문화사업을 세항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비 1억3,013만3천원은 경상적경비 1억13만3천원과 89페이지 사업예산 3천만원으로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상적경비를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33만3천원은 미술전시회작품모음집, 남동제행사준비물, 구민의날 행사준비물등의 일반수용비로 4,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과 미술장식 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음반, 비디오 단속근무에 따른 급량비 51만3천원, 구민의날 노래자랑 음향기 임차료 5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상금 4,780만원은 구민의 날 노래자랑 출연연자보상과 시상품, 심사위원보상 등에 1,44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구민초청의밤공연행사 출연자 보상등에 600만원, 기타 남동제예술작품전시회라든지 문예교실운영보상등에 2,740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사업예산 3천만원은 시민의날 길놀이축제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구비 1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사업예산 3천만원은 시민의 날 길놀이축제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구비 1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으로 문화재시설정비및보수 시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체육진흥사업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 총액 6억5,520만6천원은 경상예산 2억4,039만5천원과 96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예산 4억1,481만천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92페이지 경상예산부터 세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겅상적경비 2억4,039만5천원은 생활 체육교실운영홍보물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13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육상선수 숙소관리비등 공공요금및제세 470만4천원, 구민생활체육대회방송장비임차료 114만원 합계 1,714만9천원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고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2억1,124만6천원은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운영비 2,184만원과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비 2,35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100만원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동호인 소집단 행사지원등 총액보상금으로 2억1,1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업예산 4억1,481만1천원 편성사항을 세항목별로 설명드리겠씁니다. 국고보조사업비 8,240만원은 생활체육교실운영 1,840만원과 동네체육시설설치비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 3억3,241만1천원은 남동구체육회정액보조금 1,210만원과 동네체육시설설치비 257만3천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비 4,500만원, 남동공단 2호공원 운동장 바닥공사비 7,176만원등을 시설비 1억2,03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체육진흥기금 2억원은 적립금으로 3개년에 걸쳐서 금년에 마지막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문화공보실 97년도 공보관리사업과 교육문화사업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96년도보다 5,899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1등 남동구를 건설하여 구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문화공보실은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쪽수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말이죠, 케이블TV 수신료 하고 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는데요. 그것이 향후 우리 주민들의 말이죠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케이블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와 저희 본청의 각과에 케이블TV를 설치해 가지고 타구 채널별로 방영하기 때문에 타구에 하는 사업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업무에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각과는 좀 무리겠지마는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그 주민들이 거기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불과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지 10분밖에 안걸려요.

네.

과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민원행정이 간소하다 보고1회방문처리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요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 설치 해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라도 있어야 이게 설치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람이 있겠지마는, 그러지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힙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구부터 우선 실시해서 분석해본 다음에 실시하는 걸로 동은 우리가 구 설치한 이후에 재검토 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구민의날 행사때 매년보면 유명가수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내년도부터는 지역출신 연예인을 초청해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도 있을텐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가능한한 인원수를 중앙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줄이고 우리 지역문화예술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전에 발굴해서 우리 구민의날 행사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문화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아침맞이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1개소가 하나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효과가 좀 기대하기 때문에 증설한 것입니까?

지금 구민들의 생활체조교실은 저희가 많은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고루 지역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약사사 부근에 주기로 1개소를 이번에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 만수여중에 말이죠, 거기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하죠, 만수여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략 나오는 인구가 아침 에 참여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간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 나오는 숫자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약 150명 정도가 나와서 운동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건 저 과다평가하신 거에요. 약 50명이내에요. 많았을 때가 50명이고 평균치로 따지면은 아마 25명서부터 30명이내에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아냐면은 제가 좀 아침에 저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수여중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은 뭐 25명에서 30명 그 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150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대가 이게 멉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실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참 기대 효과에 말이죠, 이렇게 참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물론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거 같습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만 새울것이 아니라 홍보쪽에서도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하셔서 이렇게 해주십사는 얘기를 당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97페이지에 보면은 남동공단 2호공원 운동장바닥 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닥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우레탄 시공이 있고 뭐 투스콘시공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수한 바다공사 같으네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남동공단 2호공원을 활용해서 구의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m달리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스피드가 있고 맨땅에서 할 때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이상이 있다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이 있고 실절적으로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때도 넘어진다든지 할 때 상당한 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를 보호하고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레탄 이거 100m트랙에만 우레탄공사를 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구요, 8m폭에 120m 투스콘시공은 우레탄 옆으로 해서 단상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매번 행사때마다 많은 선수들이 활동과 바람 이런 문제로 먼지 이런 게 상당히 나와서 지장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데도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구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저희가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89페이지 문화의거리조성홍보유인물 이렇게 돼있죠. 문화의거리조성홍보유인물.

네.

이게 문화의거리라는 게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1대때 거기 도사관을 짓기로 다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요새 어떻게 지방자치 2기에 들어와서 그게 갑자기 변화를 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인천시하고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고 체비지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또 그것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의거리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한 다음에 이런 홍보물이 제작이 돼야지 이거는 지금 남동구 행정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결과도 보기전에 홍보믈을 만들어서 구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쪽에 까지도 잘못하면, 지금유수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구청장께서 뭐 구정연설에 내년에는 거기다 뭐 보트를 띄우겠다 처음에 이렇게 구정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와서는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은 어느 정도 골격이 다 된 다음에 문화의거리가 다만 뭐 조형물이라도 갖다 놓고 정말 이 정도면은 우리 남동구민이 여기가 문화의거리다 하고 내놓을 수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겨야지 이게 맨날 홍보만 해놓으면은 언제 생길건지 안하면 또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서둘러서 그러게 해놓으면 우리까지 동네 돌아다니기 창피해요. 그 문화의거리 어떻게 뭐하는 거에요 그러면 아직 몰라요 아직 안되요 그렇게 우리도 답변하기도 어렵고 서로 확실한 계획이 섰을 때에 이런 유인물이 제작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홍보물제작, 또 그 다음에 뭐 이게 구체육행사홍보물제작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네?

몇페이지.

92페이지. 이 구체육행사홍보물제작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생활체육회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아 구체육행사홍보물제작이요.

이거는 구체육행사죠.

네.

그러면 약사광장 아침맞이건강체육교실연대제작 이거는 어느 구체육회 소속입니까?

아니 저희가요, 연대를 에어로빅강사가 올라설 수 있는 연대를 제작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두 부분은 제외하고 생활체육교실연대수리보수 이것도 인제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거네요.

네, 기 설치돼 있는 거 중에요, 페인트라든지 보수차원,

근데 이 생활체육교실운영홍보물제작 같은거는 생활체육회에서 해야하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생활체육,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든 뭐를 하든 생활체육회에서 해야지 우리 지난번 감사 때 이게 전용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보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주민한테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홍보물제작비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하니까 그건 괜찮다.

네. 일반운영비 수용비.

그럼 이 보상금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육실운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직접 운영을 하면 안되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96페이지요.

네,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재 단체에 임의보조로 주는 금액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코자 합니다. 기타 이런 시책사업을 저희가 원활히 홍보하기 위한 것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목을 별도로 편성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저 보상금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라는 거는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는 맞지않고 내가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뭐 이런 데다 프랑카드실치 해가지고 어느 볼링장에서 직접 그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될 거 안해야될 거 좀 구분을 해가면서 생활체육이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 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남동구가 구민들이 앞으로 스스로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구민들 자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꼭 많은 걸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생활 뭐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 이 생활체육도 우리가 구에서 뭐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우리 우리 스스로 클 수 있는 생활체육을 또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어느 한계까지는 놔둬보고 거기서부터는 지원을 해주자 그런 것이 또 이러한 어떠한 예산을 전용해서 라든지 어떤 거는 하지 말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93페이지 맨 위 항목 말씀이니까. 보상금에 맨 위 항목.

생활체육교실운영.

네.

96페이지.

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요, 저희가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방학시기를 맞아서 그때는 부모님들도 좀 시간이 나고 애들도 시간이 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저희가 각 전문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이헌복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9페이지 맨 밑에 문화의거리조성홍보물유인비는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문화의거리를 시에 용도변경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되면은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 유인비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아 유인비를 홍보,

네,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제출할 때 유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제 구민의날 행사에 더불어서 남동제행사 뭐 노래자랑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전야제행사, 구민의날 체육대회행사 뭐 불꽃놀이, 길놀이, 노래자랑 뭐 해서 지출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하나 좀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해 하는 거는 90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의날 노래자랑방송장비 임차료 600만원 있거든요.

네.

이게 노래자랑이니까 뭐 마이크시설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해서 그건 좀 비싸겠다 생각을 하는데 93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에 구민생활체육대회방송장비 임차료가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구민생활체육대회때는 뭐 이게 금년에는 없었어요. 처음 내년에 이거 저기하나 본데 뭐 구민의날 체육대회할때는 마이크만 잘나오면 되지 별 그게 없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우리 구청이 이렇게 그동안 쓸 수 있는 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행사하는 데 행사장이 없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성능이 안좋다 그러면 차라리 사면 좋지 체육대회 그거 할 때 방송장비 1,200만원씩 들여서 임차했다가 매년 하는 것도 이게 좀 안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120만원으로 표기했는데 저기 유인물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120만원, 아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제특수효과및조명 1,000만원으로 돼있죠.

네.

그건 이제 금년에는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 이게 아마 특수효과및조명이라는 것은 대략 무엇이다는 짐작은 하겠는데 뭐 전야제 불꽃놀이도 하는데 뭐 이렇게 특수조명까지 해야되나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자치시대에 구민의날 행사는 여러 가지 종목에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뭐 5% 절감을 하자 10% 생산성을 높이자 그러는데 좀 더 이런걸 줄여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구민의날 행사만은 1년에 한번 전 구민이 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특수조명같은 거는 저희가 볼꽃놀이하고 관계없이 노래자랑하고 할 때 조명효과가 있어야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비용에 저희가 투입되는 건데 모처럼의 1년에 한번 있는 구민들의 축제 분위기와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10% 절감차원에서 내실있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절약해서 집행하는 걸로 실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작식 위워님.

93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운영은 15,000원씩 2명이 4개소에 26일간 7개월 그래서 2,100만원 나가는 거는 그 사람들 강사들 와서 해주는 그겁니까?

네, 아침에 강사들 와서 지도자들이죠.

그걸 좀 강사를 지금 어디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강사들이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는 에어로빅 업소중에서 저희가 실력이 있다 그럴까요, 좀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분을 저희가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우리가 에어로빅도 생활체육하고 이원화돼있죠.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있죠.

네.

근데 이것이 생활체육회 체육을 이원화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청송에어로빅입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강사들이 순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구청장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자꾸 남동구청하고 모든 행사를 거기만 불러다 시키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연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기세가 올라가고 생활체육은 자구 뒤로 밀어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의 이원화가 돼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강사들 유능한 강사 많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네.

그래야 이것이 생활체육이 하나로 돼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참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97쪽에 보면은 남동공단2호고원 운동장바닥공사 우레탄시공 5m×120m. 그럼 저기 운동장트랙있죠, 트랙.

네.

트랙을 5m 폭으로 해가지고,

120m.

그게 한 바퀴가 몇 m인데요.

한 바퀴가요.

한 바퀴. 한 바퀴, 운동장 트랙.

보통 아마 400m로 해야 좋은 코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20m만 나와 있죠.

네.

그럼 120m만 한다는 애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일반장거리 이런 거는 스피드가 좀 없는데 100m는 상당한 스피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경우에는 상처를 입고 또 스피드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 운동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운동장이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회가 하는 겁니다. 100m인데 저희가 120m로 여유한 것은 스타트와 마지막 거기에도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레탄 시공하는 데 하고 투스콘 시공하는 데하고 틀립니까? 그 위에다 덧씌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동장 폭이 만약에 한 10m 된다면은 트랙 선수 뛸 수 있는 데는 우레탄, 그 옆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잔디밭에서 식사들하고 그러는데 먼지가 날려서 구민들의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행사 중에 운동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내빈초청 여러 가지.

그거 5m 한다고 먼지 덜 나고 이런 거 있나요.

그 부분이 달려서 대부분이 먼지 나는 게 많거든요. 그 지역을 달려가면서요.

달릴 때.

네.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8m 한다 이거죠.

네.

글쎄 이것도 투자한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거.

조금은 저희가 전체는 못해도 운동장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소비용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사용을 해도 연중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체육대회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에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 사용하고자 이거 뭐 7천만원 돈을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계속 개방을 하다보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하고 관련단체 들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 같은데 활용하는건 좋은데 이거 육상 뭐 100m 이런 거는 별로 지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인구가. 특히 뭐 체육대회행사 할 때나 그거 한두 번 하지, 연중으로 이거보다는 우리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타 여러 동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많은 인원이 2호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의 부분을 최단가로 해서 이 만큼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잡수입에서 광고료를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럽지 않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해본 걸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한번 최대로 절약해서 한번 수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저희가 목표로 잡은 금액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금년에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좀 바꾸더라도 아마 현재로서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저렴하게 해서 홍보를 많이해서 하면은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동마당을 보면은 삽화같은 거 컷에 4만원씩인가 보죠.

네.

만화같은 거 이것만해도 돈 꽤 나가겠네.

네?

만화하면은 한 컷 때문에 4만원씩이면은 금액이 많이 나가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페이지에 작은 컷은 한컷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가 나올때는 그 나름대로 단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저렴하게요.

이게 저렴한 거에요?

아니 현재 아마 시중 단가에서 반으로 해준다고 저희는, (시중 단가에서는 10에서 20만원 나간다고 대답하는 직원있음)

구청에서 하니까 싸게 해주는 거구나

네.

근데 그러면 수필은 이제 쓰면 15만원씩, (장당 만원이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장당 만원이요?

네, 200자 원고지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이거 한 15매로 해서 15만원.

네.

그럼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이 이렇게 한 거는 그건 안주고요. 다음에 건강지식해서 이거 쓴 거는 이거 얼마짜리에요.

그것도요, 저희가 뭐 수필이라든가 15만원 단가 잡았습니다만, 평균한 거고 매수당 얼마기 때문에 매수계산해서 15만원 세웠지만 적으면은 13만원도 나가고 12만원도 나가고 조금 더 긴 거는 16만원도 나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강지식 같은 거 이런 거는 5만원이 겠네요. 매수에 관계없이요. 외려 이거 광고효과가 있어서 200 몇십만원이 광고보다도 이게 효과가....... 이게 좀 이상한데.

저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법률상식이라든지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애도 할 수 없고 그 부분이 쓰면 다음엔 뭐 한방 아니면 어느 특수분야에 하다보면은 주민들한테도 많이 되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람들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공정하고 또 저명한 이런 사람들 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점 여러 가지 뭐 한방이나 양약이나 이런 의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네, 네.

그리고 이 수필은 15만원으로 했는데 6명씩 잡아놨네. 예산상에. 넉넉히 잡아놓은 거에요.

저희가 다소 내년에는 광고도 그렇고 지면을 조금 확대할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문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내에서 한번 해볼까,

아무리 늘려도 수필이 6작품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죠.

저희가 고정관념을 안갖고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개 들어가면 되지,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고루고루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남동마당 발간은 어제 우리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해서 그런가 얘기 안하시네, 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상 또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될 거 같은데요. 어제도 언급을 했지마는 일단 작년수준 9만부선에서 일단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언급했듯이 광고비에서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서 호응도가 좋아지면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마당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몇번 지적해 주셨는데 거듭해서 우리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도 안받았다 주민들도 안 받은 사람이 있다 또 동에 나가서 확인 할 때 방문해서 받았느냐 확인해보면 안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책임을 문책하고자 해도 우리가 전량을 배포 못한 데에서 어떻게 방법론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기왕 유익한 생활정보지인데 누구는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해서 어떡하다보면 공동주택 같은 데 통반장님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불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구는 주고 안줄 수도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구에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지만 순수하게 반회보만 발행했을 때 보다 저희가 남동마당을 발행해서 광고수입을 충당한다 할 때 그 인쇄비가 반상회보보다 덜 들고 또 우리가 여러 면으로 활동해서 금년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구정소식과 여러 생활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한테 해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감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제 주장이 자꾸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집행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넓으신 양해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정석조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97년 본예산 총예산액은 6억6,057만6천원으로 전년도 4억961만1천원보다 2억5,096만5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61%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실 예산액의 77%에 해당하는 통계전산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1,060만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단계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자산취득비증액과 전산교육의 증감에 따른 부대예산액 증액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 1월 17일자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가 전산실로 통합되었고 이에 예산 또한 통합되었지만 지금은 통계예산이 빠진 9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족부터 102쪽에 걸친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전산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이고 일용인부임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통계업무보조와 FAX 및 통신실의 업무보조등 2명에 대한 인건비 즉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는 전년 수준이 1,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에 걸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정보통신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위탁교육 등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소모되는 전산소모품 교육비로서 176만원과 전산교육시 필요한 교제구입비 176만원 전산교육시 필요한 교재구입비 234만원이며 다기능 사무기기경진대회 및 전산교육에 필요한 디스켓구입비는 금액의 단가하락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PC활용시 시력보호를 위한 보안경 115개 구입비로 690만원과 주전산기용 소모품 구입비로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시에 필요한 서식,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등으로 820만원과 매년 발간되는 남동구통계연보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공사후 운영에 필요한 전용회선 사용료와 외부망 접속사용료 및 PC통신 사용료로서 966만6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외래 강사운영수당이 850만원, 급량비로는 각종 통계합동작업 근무자의 급식비가 57만원이며, 10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주전산기운영에 필요한 리스운영료로서 1억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전산기 및 기계실 주변장비와 각 실.과의 업무용 전산기기, 1차 근거리통신망장비, 연간유지보수료이며 유지보수율 8%로 산출한 4,5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인부와 전산입력및집계보조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1,0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정보통신전문 교육과 각종 통계조사지도 여비로 4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작년과 동일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산업무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제반 활동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공무원 PC이용경진대회 우수자 격려를 위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3,82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품목별 단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었던 전산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올해부터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재분류 되었으며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3단계 근거리통신망 총구축비인 1억9,826만1천원이 4.5%로 계상된 금액 8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단계 근거리통신망 환경구축을 위한 각 실.과.계장급이상 근거리통신망연결용 PC구입비인 1억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통신관리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예산의 23%에 해당하며 97년도 예산액은 1억4,99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399만7천원이 증가되어 4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08쪽부터 109쪽에 걸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면 통신운영에 필요한 FAX소모품구입비와 전화기소독료로 1,73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남동구 전 실.과.소.동의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일부 민원부서의 휴대폰, 무선호출기사용료 등으로서 5,8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운영을 위해서 전화기, FAX, 선로 유지비 및 노후된 통신선로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3,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통신기기회선및장비점검출장 여비로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화기구입비 370만원과 교환기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20만원, 예비용 카드구입비 1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키폰주장치시스템설치공사비 500만원과, 11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차원에서 민원통화대기중에 자동안내방송 송출시스템설치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FAX 및 구본청간이교환기시스템 설치비로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5천만원 61%가 증액된 사유가 2단계 근거리 통신망 구축시설비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근거리통신망구축사업이요, 몇 단계까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4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까지가 마지막 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는 또 3단계 할 계획입니까?

네, 3단계는 동사무소, 출장소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4단계는요?

4단계는 이제 저희 남동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DB화 해가지고 그 내용을 민원서비스도 할 수 있게하는 거기까지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전산시스템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게 완료된다고 는 볼 수 없구요,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 4단계까지는 99년도까지가 되겠구요, 그 이후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발전적인 것이 또 있어요? 이 거 말고, 4단계 말고.

4단계 말고도 이제 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적용만 시켜주면은 근거리통신망하에서 더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저 그리구요, 104페이지에 보면은 전산교육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료 7만원하고 초과 3만원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에 나와서 하는 수당이 1시간일 경우에 7만원이구요. 2시간을 교육했을 경우에는 1시간 오바가 돼가지고 초과 3만원을 포함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시간씩 가르치는데 수강료가 7만원이라 1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3만원이다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5기라고 또 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기, 2기, 3기, 이거 5기 교육을 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네, 그 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 2기, 횟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횟수에 1기 때마다 5일입니까. 전체를 5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 전산교육은 한번 과정이 5일씩입니다. 청소년전산교육은 4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공무원 전산교육도 있고 청소년 전산교육도 있고 주부전산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부전산교육을 올해 시켰을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2기에 걸쳐서 48명을 시켰는데 신청자가 300 한 40명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건 어떻게,

이번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신창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그 20일 동안 이렇게 그냥 배우게되면은 좀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이게 숙지가 됩니까?

네, 기초부터 워드작성, PC통신 사용법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부전산교육 같은 경우에 2주를 시켰는데 교육수료자 대부분이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주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전산교육용컴퓨터 뭐 6대 구입이 있네요.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네.

여태까지 교육용으로 컴퓨터가 없었어요?

교육용으로다 캄퓨터가 있는데요, 지금 최신의 교육을 시키기에는 장비가 좀 부족한 386급 지금 현재 저희가 근거리통신망에서 들어갈려면 486이상이 돼야되는데 386컴퓨터가 지금 있습니다,

386이라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네.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486으로.

586으로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586, 네, 그래야 되겠죠. 486도 상당히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안되고 최소한도 586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방금전 이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은 빼고 청소년하고 주부들이 수강할려는 지원자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지로 이런 건 이제 본인들이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구청에서까지 뭐 신경써서 이거 이렇게 해야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에서 해줌으로서 구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뭐 해 주서 뭐 나쁜 건 없지마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스스로 이런 거는 자기계발해서 자기네들이 습득하는 거지 관에서 뭐 주민들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것도,

그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구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봤지마는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호응 나쁠리는 없죠. 그거 뭐 가르쳐서 싫다 그럴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일수가 적다. 뭐 두 달 가르쳐주면 싫다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배우기 싫으면 안나오면 되지.

실상 기간이 길다보면 못나올 사람도 있는데요, 열의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거 외에도 뭐 주부대학이니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교양이니 이런 것도 이제 관에서 해줄때는 지났다 이제 스스로 자기계발은 자기가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처음 우리 주민한테 보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 장려의 일환책으로는 이렇게 했을지언정 이제는 없는 가정이 거의 없고 뭐 이제 국민학교에도 다 뭐 영상교육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구청에서 뭐 돈 들여서 이렇게 뭐 해야되나 해서 나쁜건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네.

근데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통신전문위탁교육비등록비 이건 이제 공무원이죠.

네, 저희 전산실 전산직, 통신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 전산직 공무원.

네. 저희가 앞서가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선진교육기관을 택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장비를 시설을 해놔도 사용할 줄 모르면 뭐 소용없으니까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공무원들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기능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도입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 전산실이야 뭐 잘 하겠지마는 다른 공무원들이 과연 거기에 다 응용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현재는 워드작성, 문서작성 하는 쪽에 주로 하구요, 일부 지금 직원들은 통계표작성등에 그러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 다시 정보통신위탁을 교육받는데 5일동안 받죠.

보통 5일에서 3일간 교육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만원씩 이렇게,

네, 상당히 비쌉니다.

이디로 갑니까?

보통 정보문화센타라는 데가 있구요. 한국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서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침에 다녀요.

바로 그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비가 21.500원이면 여비규정에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안될텐데.

아니 여비기준에 맞게끔 지금 저희가

식대 이런 거 까지 다 포함해서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보면요. 무선통신에 대해서 보면 휴대용 TRS가 있고 행정망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TRS는 32대, 행정망은 47대 이렇게.

TRS는 교통지도용으로 쓰는 무전기구요, 또한 산불감시용으로다 쓰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행정망은 지금 동사무소하고 저희 행정업무에 필요할 적에 쓰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볼거 같으면은 자산취득비 LAN카드와 또 허브, 또 CD-ROM 등등이 있는데 여기 저 필요성과 사용처 좀 설명 부탁할게요.

네, 전산교육장에 프린터는 일단 교육을 시키면은 그 해당되는 것을 한번 출력을 해봐야지만이 좀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린터를 3대를 구입을 했구요. LAN카드는 근거리통신망에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할적에 필요한 그러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PC에 꽂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예비용으로서 저희가 내년에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다 구입하는 게 되겠구요.

그거 8만원해서 2대 해서 22개소.

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도 이게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22개소,

교육장, 교육장에.

교육장이 아니구요.

네?

실.과에 내년에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네, 사전에 지금 저희가 뭐 세외수입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할적에 각 PC에 연결하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착이 돼야됩니다.

또 그 밑에 허브,

네, 허브장비는 허브에서 각 PC로 연결해주는 장비가 되겠는데 내면에 저희가 PC 115대를 연결하게 되면은 허브장비가 지금 올해 구축한 거 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허브장비는 허브장비에서 각 PC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교환기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CD-ROM.

CD-ROM은 저희가 멀티밀디어교육이나 그러니까 그림이나 화상같은 거를 할 적에 그러한 부분은 읽혀들이는 그러한 부분을 읽혀들이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SOUND CARD 인가,

SOUND CARD 는 이거는 음악을 지원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밑에까지요. 지방행정전산망.

지방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집중화장비는 저희 구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와 내무부의 저희 구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장비로서 지금 시에서도 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저희도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 업무에 필요한 것은 선거관리업무라든지 어선관리라든지 재난관리업무가 이 장비를 통해서 내무부와 시와 자료를 주고받고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 자산취득비는 이게 향후 계획이네요.

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네, 대비하기 위해서.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