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 부지매입과 취수장 관리실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부지매입이 1필지에 3,306㎡입니다. 건물은 3동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 1동에 990㎡, 취수장 관리실 신축 2동에 105.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은 사북읍 사북리 300-8번지로서 현재 동원사택 사북 2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필지수는 토지 1 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3,306㎡ 약 1,000평이 되겠구요. 건물은 990㎡로 약 한299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사북읍 사북리 산147 - 3번지 (주)동원이 되겠습니다. 예상가액은 11억원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1억, 건축신축이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은 전액 국비 내시로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매입사유는 광산지역의 문화공간확보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두번째 취수장 관리실 신축 부지매입은 북면 봉정리 462번지외 2필지입니다. 지목은 전, 답, 임야로 구분됩니다. 필지수가 토지가 2필이고, 건물 2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8,538㎡, 건물이 105.8㎡ 약 32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북면 봉정리 이근우외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상금액은 3억 1,420만원으로서 그중 부지가 7,000만원, 건축신축에 2억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지난해 한전에서 지원된 북면의 취수장 이설공사에 따른 취수장 관리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p에는 '97년도에 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 3필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p에는 표지별 내역을 첨부시켰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6년 7월 22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본의원과 최승국씨, 안기봉씨 등 3인이 선임됨으로써 1996년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관련부서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 원칙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심층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검사하였으며, 검사된 안은 '96년 12월 9일 제47회 정기회 예결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004억 1,423만 2천원에 수납액은 998억 8,284만 1천원으로 99.5%이며 미수납액 5억 3,139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86억 5,182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9억 5,691만 3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96억 87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97억 2,873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은 301억 5,41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 액 301억 5,411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06억 4,296만원, 사고이월 26억 8,799만원, 계속비 이월이 66억 2,468원, 보조금 집행잔액 7,674만 8천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1억 2,183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22억 5,451만 3천원중 생약가공공장 건립 취소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8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1억 7,451만 3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미수납액 1억 7,597만 9천원을 익년 도로 이월하였는바 미수납액은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예산편성액 중 불용액이 69억 8,100만 2천원으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 및 계획변경등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 단체등에 사업비를 보조할 시에는 사업목적에 부합여부와 사업 종료시 정산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정산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집행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책자 유인에 따른 부족예산 740만원에 대하여 심사분석한 결과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380만원을 충당 집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신규등록시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임계복 지회관 연회장 건물 1동은 1994년 4 월 20일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음에도 등기를 필하지않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하여 적기 적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요 대형사업인 광산촌 특산단지 조성사업,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화암동굴 개발사업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공정이 30%에도 미달되며 특히 농촌휴양 단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주택융자금은 징수대비 19.4%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서 고질체납에 대한 심층분석 및 특별관리 등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융자 실적이 22% 감소하였으며 또한 2개년 모두 40% 융자 실적에 미치지 못하여 당초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이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순한 융자만을 위한 특별회계가 아닌 전망이 유리한 투자사업등을 알선하여 자립기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현실정을 감안할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경영수익사업개발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나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등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와 경영수익사업개발 부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개선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각자의 책 무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기대해 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