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 김락철 국장님께서 96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해외공로연수차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사회산업국 주무과인 사회과장이 직무대행을 받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위하여 국 소관 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검토하였으나 미숙한 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인 김덕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이용준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안대홍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고 먼저 해외공로연수중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규모,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과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회산업국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 예산규모는 총 163억1,693만7천원으로 96년도 세입 예산안 122억2,265만7천원에 대비하면 22%인 40억9,428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인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및 각종 과태료 수입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280억910만5천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액은 217억127만3천원에 비하면 22.5%가 증가된 62억9,703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특색사업등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228억4,200만2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203억1,998만3천원보다 11%인 25억2,201만9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51억6,710만3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3억9,209만원보다 73%인 37억7,501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총 111억4,983만4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2억8,66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6,600만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수입으로 1억3천만원을 세입편성하고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따른 3,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잡수입으로 2억2,150만원을 세입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24건에 34억4,133만8천원과 가정복지사업 27건에 14억797만원과 산업경제사업비 23건에 4억6,052만6천원 및 약수터 정비사업비 11건에 6,500만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사회가정복지분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가정복지사업 2억136만8천원과 경상보조사업으로 종합복지관운영비 2억1,36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지원 18억8,186만9천원, 생활보호자녀학비 6억7,280만2천원으로 고용촉진훈련비 5,402만2천원, 고령수당 및 경로당운영비등 6억5,496만6천원과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억8,98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3억3,983만2천원등을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 받아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3개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8,430만원을 지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및 시설보수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부지 매입 보수를 위해서 8,500만원을 반영 97년도 총 세출액을 84억524만3천원으로 96년도 예산 77억8,020만원보다 7.4%가 증가된 6억2,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분야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으로 갖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연관하여 쓰레기 수거체제 개선에 따른 재활용수거차량 13대를 구입비 2억6,650만원과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21대를 구입 각 동 설치비로 5,451만6천원으로 편성하고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부레옥잠 구입비 1,425만원과 수거비, 식제비 1,822만8천원으로 구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보급추진비 5억6,440만2천원, 약수터정비사업비 6,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대행수수료 86억6,9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총 세출액을 132억7,640만5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18억2,211만4천원보다 10.9%인 14억5,429만1천원이 증액되어 97년도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를 말씀드리면 시비보조로 지역영농활성화를 위하여 운연동 농로로 개설 및 양수모터 교체비 6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 3,019만6천원을 계상하고 96년도 좋은 호응을 얻었던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 2천만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총11억6,035만4천원을 편성 96년도 예산액 7억5,965만8천원보다 34.5%인 4억69만6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51억6,713만3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3억9,209만원보다 73%인 37억7,501만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42억4,935만6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예산액 13억9,209만원보다 무려 67%인 28억5,726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적기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1,774만7천원으로 96년도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융자사업이 사회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개정등 제반절차 이행으로 다소 침체되었으나 97년도에는 전액 반영 예산에 계상하여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사업에 총 매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d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중 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928억9,859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대비 225억9,666만6천원이 증액되어 3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74억1,481만4천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98억7,994만8천원이 증액된14.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4억8,377만6천원으로 96년 당초 예산대비 127억1,671만8천원이 증액되어 459.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장수. 서창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92억36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4억1,481만4천원으로 96 당초 예산액 675억3,486만6천원보다 98억7,994만8천원이 증액된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192억7,900만원으로 96당초 예산액 184억3,900만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8억6,332만1천원으로 96 당초 예산액 187억84만8천원보다 31억6,247만3천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회사업국 세출예산은 예산액 228억4,200만2천원으로 96 당초예산액 203억6,197만2천원보다 24억8,003만원이 증액되어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사회산업국의 세입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109억729만3천이 계상되었으며 각 세입과목을 3페이지부터 6페이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중 타국 소관과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774억1,48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192억7,900만원으로 96 당초 예산액 184억3,900만원보다 8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18억6,332만1천원으로 96 당초 예산액 187억84만8천원보다 31억6,247만3천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되었으나 96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계획서의 97년도 세입계획에 의하면 지방세는 96년 대비 16.9%, 세외수입은 -9%의 세입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거리가 있는 예산편성으로 재정계획의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97년도 예산액중 세외부문에서 신규계상된 것은 공공부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비 2억4,600만원, 각종공사, 구매시 계약위약금 300만원, 체납처분비용수입 100만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1억원 등 4건에 3억5천만원으로 신규재원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착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25쪽 쓰레기규격봉투판매세입예산 46억800만원은 96년 대비 20% 상향된 예산으로 97년도에 쓰레기봉투판매가격 20%인상을 전재로 인상계상으로 추경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과태료수입중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4,200만원은 96년 세입 예산액 1,500만원보다 2,700만원 상향된 예산으로 단속 및 적발을 전재로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나 적발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54억8,377만6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27억6,705만8천원보다 127억1,67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수. 서창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로 92억367만3천원이 계상된데 기인합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1,800만원 편성되었으나 96 당초 예산액 2,500만원에 비하여 700만원 감액편성되었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42억92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6 예산액 13억6,024만원 보다 28억4,89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국시비보조현황은 66억2,182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지원 내시액 95억1,926만9천원 보다 28억9,734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삭감사유 발생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비 4,771만2천원 나양로시설 간식비지원비 1,642만5천원은 나양로시설 수용자가 30명이나 45명을 지원 내시하여 15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불용이 예상되어 반납하여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자원봉사자활동운영비 200만원은 298쪽의 시비보조금인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지원내용과 동일한 사업이면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3천만원은 2개소의 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가내시 되었으나 만수복지회관은 94년 4월에 기 설치하였고 남동종합복지관은 96년 예산으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시 내시되었으며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 1억원은 어린이집 설치비로써 96년에도 1억원이 내시되었으나 희망학교 및 종교시설이 없어 전액 반납예정에 있음에도 다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시 검토대상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시비보조에서 구비사업으로 구비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사업중 취로구호사업비 1억4천만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4억6,546만7천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7억3,414만7천원은 당초 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가축방역시술비 324만원은 당초 구비사업에서 시비보조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지원의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6억7,280만2천원은 972명의 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비로써 96년에 978명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내시하여 6명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1억9,311만원이 증액되었고 1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6,042명에 3억954만2천원이 내시되었으나 96년에는 7,638명에 7억2,048만3천원이 내시되어 1,596명이 줄었으나 예산액은 4억1,094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지원금, 재가부자가정지원금,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금,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보육시설종사자수당금 96년 내시기준과 대비하여 대상자 및 지원금액의 일관성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출기초의 부적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일반운영비중 기타 운영비인 행여사망자처리비용 250만원은 96년 예산편성시 1구당 처리비용이 30만원이었으나 97년에는 1구당 50만원으로 산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취업알선전산망 회선료 36만원은 96년 산출단가가 20만원이었으나 97년에는 3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유인비 280만원, 환경오염수신자부담 전화료 96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150만원, 포도상자지원금 733만2천원, 공수의수당 588만원등 산출기초 산정시 96년 예산과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참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재활용적환장 직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피복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등 직접비용이 6억9천여만원 계상되었고 무단투기단속에 따른 무인카메라설치비 8,515만5천원은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97억6,9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행사비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절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내역은 과별 대표적인 예산절감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일반수용비중 전세부동산중개수수료, 가정복지과의 일반수용비중교재구입비, 환경보호과의 일반수용비중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유인비, 청소과의 일반수용비중 적환장 정기안전진단수수료, 위생과의 수용비중 만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부착 등은 기본적으로 절감이 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일률적으로 5%의 예산절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의견으로 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써 적극적인 재원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정확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가용재원과 중요사업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지원은 과거부터 관행적, 편의적으로 사업이 완료부문 등에 계속하여 내시하는 등 하여 전액 100% 반납하는 사례와 지원대상자 및 규모와 적정소요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내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국시비보조로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로 구비사업에서 국비로 전환되는 등 예산성격이 명확치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업비는 추경에 추가내시등을 통하여 적정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효율적인 지원 형태로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 의견으로는 201목 일반운영비등에서 각 부서별 산출기초가 96년에 비하여 현저히 달라져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면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내용의 성격이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수용비등에서 일률적으로 5%의 예산절감을 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제의 어려움을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절감이 가능하고 노력 및 의지 여하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더 적게 소요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하여야 타당하나 원칙적으로 절감이 불가하거나 이미 정해진 단가와 수량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대로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보건소장 및 다른 과장은 돌아가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계속되는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관리직으로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종호 계장입니다. 사회보장계장 김춘숙 계장입니다. 노사협력계장 최인수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과 예산규모를 설명하고 일반회계의 중요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회과 예산규모는 총 세입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6억843만1천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 45억8,367만6천원 보다 46.7%인 45억2,476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인은 97년도 국시비보조금이 34억4,133만8천원이 내시, 96년도 세입예산 31억9,258만6천원보다 7.2%인 2억4,975만2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특별회계는 96년도 총무과에서 융자사업으로 운영하든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통폐합됨에 따라 9억1,774만7천원이 전액 97년도 예산으로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93억2,063만7천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으로 50억9,015만3천원보다 45.3%인 42억3,048만3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총 41억5,353만4천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32억9,806만3천원보다 10.9%인 4억5,547만1천원을 증액편성하고 특색사업으로 1억394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42억4,935만6천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억1,774만7천원으로 총 51억6,710만3천으로 96년도 예산액 13억9,209만원 보다 7.3%가 증가된 37억7,501만3천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국비보조금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업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명에 대한 8,3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300만원, 재가복지센타운영비 2,8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지원 15억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 5억3,8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 1억1천300만원,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2,3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비 4,300만원과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거택보호대상생계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교육비지원, 37쪽에 장애인복지사업비,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고용촉진훈련비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저소득생활안정사업비, 사회복지관종사자수당, 거택보호대상자주거안정비, 나양로시설간식비지원, 생활부조금,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확대 지원등 총 10억6,125만1천원을 국시비보조를 받아 전액 예산편성조치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비로 법정수당인 인건비를 1,194만5천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사회복지업무보조원1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무보조 1명, 취업정보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2,730만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는 야간 근무에 따른 급량비 및 직원여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2,272만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로 총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수첩 등 유인비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전세자금지원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등기설정등기료 등 78만원을 편성하고 이웃돕기위원회 참석수당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총 44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제반경비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계 부서간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여 재가복지봉사자 및 시설종사자 보상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노후된 사무용품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로 편성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3억7,37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1억6,016만8천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1억4,31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6,448만원과 장애인의료지원비 662만원과 장애인 보장구교부비 400만원 편성 적기에 교부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만수, 남동종합복지회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1,360만원을 편성하여 남동, 만수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7,28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4,080만원을 지급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2,796만원을 계상하여 보상금으로 4,12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부조금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애경사나 경사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6만원을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신규시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8,676만원이 편성되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로 2개소에 6,99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지원수당을 1,680만원 편성 지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1억4,530만원 계상 편성하여 남동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지원을 2,400만원을 편성 4개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하여 총 8,430만원을 계상하여 만수종합복지관의 폐쇄된 목욕탕을 개보수하여 다용도 복지사업장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작업장 또는 다용도로 사용코자 3,700만원을 계상하고 남동복지관에 장애인작업장을 설치코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당서 겁토를 위하여 96년도 12월 9일 성일전자를 현지방문을 가진 결과 성일전자 대표 황수용씨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을 주겠으나 인원관리는 어렵다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현지방문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종합복지회관에 다용도 창고가 없어 장애인 이용 램프시설에 창문을 설치 사용코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정문에서 보시면 둥그런 램프가 있습니다. 둥그런 램프안에 한 10평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문을 내고 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복지회관 내부 벽면 보수 및 무료급식소 온풍기 설치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비 온풍기 설치는 우리 구에서 80%를 지원하고 자체에서 20%를 지원하는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사무용 컴퓨터가 노후되고 용량 부족으로 286PC에서 586PC로 교체코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인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생활안정전산장비유지비를 12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안정전산장비유지비와 생활안정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관리토록 편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불우시설위문 격려 및 봉사, 불의의 사고로 생계곤란자의 격려 위문코자 500만원을 편성 시책 추진일반업무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활동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친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과 저소득층주민을 위한 격려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등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393만3천원을 편성 구특색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인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체크를 위하여 매일 요쿠르트 보급을 위하여 1,394만3천원을 계상하고 거택보호독거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하여 보급하고자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추절, 구민의 날, 연말연시, 설날등 저소득구민을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고 위문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법정보호비로 26억238만3천원을 계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호비로 19억2,958만1천원을 계상하여 거택보호생계비지원과 나양로생계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보조금 사업으로 총 4억5,497만9천원을 내시받아 편성하여 보상금으로 3억2,756만7천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160만원과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비 3억954만2천원, 나양로시설간식지원 1,642만5천원으로 편성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건비로 1억2,741만2천원을 편성하여 거택보호대상자주거안정비로 지급코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1억4,100만8천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주민을 위하여 연4회에 걸쳐 취로사업을 실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세세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랑인보호를 위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809만원을 계상하여 행여사망자처리 공고료 500만원과 행여자 수시발생 진료비 지급 2천만원, 행여자 수시 발생 식대비, 간식비 84만원을 편성하고 행여사망자 처리비용으로 총 250만원을 편성 총2,334만원을 편성하여 행여자 발생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관리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로 총 2,227만7천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07만7천원을 편성, 취업정보게시판 유지보수비로 100만원과 취업정보센터 용지구입비 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만원,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편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여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및 노동조합 간부 수련대회, 남동공단 노동조합 체육대회지원 및 노동조합 정기총회 등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하여 알차게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으로 5,402만6천원을 편성하여 고용촉진훈련지원금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5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인 96년도 의료보호기금결산액 500만원을 이월조치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9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800만원을 의료보호대불상환금 과년도 체납액 회수 수입으로 1,8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억6,735만5천원과 시보조금 8억5,685만1천원을 내시받아 전액 세입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총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2억4,935만6천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945만4천원은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경상적인 일반수용비를 정부시책홍보물 및 서식유인비로 555만9천원이 소요되나 27만8천원을 절감하여 5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일반수용비는 42억919만3천원을 계상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분만비 및 진료비 지급에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반환금기타는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을 시에 반납할 금액이 9,500만원과 순서계 잉여금 527만8천원으로 총 2,542만8천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액은 42억4,935만6천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1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2,650만5천원을 세입조치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억5,1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세입으로 민간융자세수수입으로 1억1,024만2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 3천만원을 세입조치하여 총 세입액은 9억1,774만7천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9억1,774만7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숙한 점이 많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숫자가 사업건수도 줄었고 액수도 줄었거든요. 단위별로 자연증가 때문에 총액은 증가 된거 같지만 내역들은 줄었들었어요. 줄어들은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시비 총액사업이 여기 37쪽에 보시게 되면 거택보호생계비 이렇게 해서 그게 전부 국비인데 이거 포함을 시키면 사실상 줄은 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왜 이렇게 넣냐하게 되면 보조금 내시가 그 34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국시비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37쪽에 있는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를 37쪽에 뺀 것입니다. 실제 이거 빼준다면 줄은 것은 없고 시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국비가 항목이 줄어든게 있다는 거를 얘기드리는거 아니에요. 항목 줄어든게 없어요?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가 작년에 국고보조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37페이지에 없는데. 장애인복지사업에 포괄적으로 묶여져있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이런 내용들이 장애인 복지사업비라는 내용으로 다 포괄로 묶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촉지훈련지원금 같은게 작년에 5,9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요구액 자체가 줄은 거에요. 아니면 사업시행이 없어서 보조금이 이게 5천만원대에서 1천만원대로 줄어들은 사유가 어디 있어요.

당초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토록 돼 있었는데 96년도 3월 20일자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은 전액 국비로 전환되면서 조금 다소 줄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전환되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어요.

전액 국비로 전환되면서 모든 인원 조정은 광역시에서 일괄 조정하면서 남동구에는 작년도에는 70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2명으로 했습니다. 이 인원조정은 광역시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수시로 자꾸 변동되고 국비보조금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작년도에 70몇명 했는데 올해 80몇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천만원 됐다는 얘기는 작년 예산편성할때 246명인데 그 인원을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든거 아니에요.

인원조정은 광역시에 전반적으로,

인원조정 그 광역시, 광역시 얘기하지 마요. 인원조정이라는게 광역시에 그렇게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인원조정을 하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거 아니에요. 전년도 실질대비해서 몇 % 증가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계산할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 부분 뒤로 조정을 다시할 내용이니까 빠진 것만 없다면 액수 줄어든거는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가 될 대상이 아니니까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마찬가지 형태인가요. 세입부분 빼고 나머지 질문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민간이전해 갖고 나환자 30명, 우리 30명으로 보고 받은거로 알고 있는데 40명으로 계상된거는 어떻게 된거에요.

우리가 등록된 나환자수가 18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79명인데 시설보호안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79명에 대한 분을 해야 되는데 시로부터 여기 나양로 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전액 주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30명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나환자지 수용시설이 없다고해서 안주는게 어디 있냐 해서 건의를 냈기 때문에 조금 반영된거 같습니다. 실제대상은 79명인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0명이고 그래서 전에 79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반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전년도 당해년도 30명분 예산가지고 나머지 15명은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도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5명을 다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국시비 주신다면 45명 전부다 지급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79명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설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은 무슨 근거로 주느냐 이거죠. 15명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이거에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89명중에서 79명이 해당이 되는데 수용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30명만 수용을 한다 뿐이죠. 큰 법적인 하자는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타 운영비에서 행여사망자 처리비용, 96년도 예산편성 1구당 처리 비용이 30만원씩 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5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행여사망자 처리비가 96년도에는 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시체에 대한 모든 관이라든가 수입 같은거 입게 되면 전부다 타산이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장의업소하고 계약체결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건 많건 우리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97년도에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반영하겠다 해서 얼마면 되겠나 해서 5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신적 있어요.

이거는 업무보고 안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 계상될 수 있게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일반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8급이 인원이 줄었거든요, 작년도 예산 1차 추경에 이번에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1차 추경에 또 인원이 조정되는거 아닙니까?

271쪽 수당을 말씀하시는거죠?

시간외 수당 예산서는 맨앞장에 있고 277페이지, 작년도에 예산에나 금년도 예산에 우리 1차 추경에 8급하고 7급이 기정하고 경정에 대해서 인원이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왜 입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 인원이 변동이 되는겁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인원은 현재 우리 사회과에 있는 인원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인원인데 현실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사회과는 2명이 있고 7급이 별정 1명 포함해서 4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계에 1명, 생활보장계에 7급 1명에다가 별정직해서 4명이 됐고 이거는 실제 있는 인원에 대해서,

8급이 4명으로 기정에 되어 있는데 경정에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에 TO 조정이 돼가지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변동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도 변동돼서 예산에 계상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인 현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준 페이지수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이웃돕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8회 되어 있는데 올해 이웃돕기위원회 몇 회를 열었습니까?

업무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6년도에 4회밖에 안됐고 작년 예산에 보면 이 불우이웃돕기 위원회가 12회로 잡혔다가 이번에 8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4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면 1회 포함해서 5회인데 실제적으로 위원회 소집한거는 96년도에 4회 밖에 안했습니다.

4회밖에 안했으면 내년도 97년도에도 기껏해야 위원회가 4회내지 5회밖에 열지 않을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횟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어떻게 작년에는 12회 했다가 올해는 8회했다가 실질적으로는 4회이고 어떻게 이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는 매월 이웃돕기위원회 각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나 4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너무 불리하다 해서 서면심의를 했고 그래서 큰 액수만 100만원이상 넘는거만 하다보니까 4회가 됐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4회를 했기 때문에 96면도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8회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횟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1쪽에 보훈단체 정액보조하는 거 있죠. 이 근거자료가 어떻게 해서 인상요인이 뭡니까? 4단체 지원하는거는 똑같은데 인상한 요인이 뭐에요.

95년도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이 4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로부터 보훈 단체 96년도에 400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정액보조금으로 600만원 주라는 공문에 의해서 600만원 96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한거죠?

네.

그리고 283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이것도 저소득층 주민관리나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관리가 대체로 어떤 활동이며 이게 인상요인이 된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각종 행사시에 쓰는 업무추진비와 또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행사 또 사회복지시설내에서 무보수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위문격려를 하기 위해서 운영 시책특수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하다보면 사실상 이 돈도 작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떤때는 금년도도 상당히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행사한게 많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답변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한 특수활동비라면 사회산업국 전반이라고 예산서에다 명기를 해줘야죠. 어디 예산서에 사회산업국 전반 특수활동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할적에는 반드시 명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게 아니라 지금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사회과만 가지고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될거지만 올해 예산편성에서 보면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사업성 경비를 줄이자, 줄이자 하고 얘기를 하고 경쟁력 10% 얘기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일반 경상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지금 사회산업국 단독의 소관이 아니니까 구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잡히는 부분들이니까 재조정해도 되는거죠?

이거는 우리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한 각종 행사로 인해서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좀 통찰을 하셔갖고,

너그럽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될 내용이라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타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가정복지과나 우리가 상당히 행사도 많고 또한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너그럽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얘기할래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질문할려고 했는데 최영만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계수조정 작업에서 해야될 내용이지 뻔히 내용들을 아는거니까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겠어요. 지금 보상금들이 나가는데 우리가 계정과목이라는게 서로 명료하게 분리돼야 된다는게 하나하나 뜯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정과목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금 항목을 보다 보면 이게 과연 보상금이냐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28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상금해서 거택보호노인 요구르트지원, 영정사진촬영지원, 저소득구민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할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사업에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다 하는거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저소득구민지원을 보면 저소득구민지원 수시에 한 내용들이 작년도나 올해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명절 때 저소득 불우지역 주민들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떡국세트 기타 이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보상금이 아니라 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가야 될거고 저소득구민지원해서 수시라고 해서 이렇게 8천만원 잡을게 아니라 이웃돕기기금으로 차라리 8천만원을 출연해야 맞는게 아니냐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요구르트 관계도,

아니요, 저소득구민지원 얘기했어요.

저소득구민은 추석절이다 구민의 날, 연말연시, 설날인데 이것은 시로부터 성금 또는 현품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도 물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로부터 성금 또는 현품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우리 남동구에도 편성을 해서 이웃돕기 보다도,

저소득구민지원이 시비에요, 시로부터 현품을 받게.

이거는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것이고 금년도에 연말연시 같은 경우,

그러면 구비로 편성했으면 구비사업 내용만 얘기하세요.

시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웃돕기보다도 이웃돕기기금은 이웃돕기하는 사실상 기금을 지금 이렇게 많이 흔한 말로 짤라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웃돕기는 글자 그대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관리를 하고 각종 좋은 날, 명절날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 얘기하니까 예산편성의 근거를 보면 예산편성지침 56페이지 301항목 보상금에 보면 여기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저소득구민지원을 수시로 해서 8천만원 예산편성한 근거가 보상금에 12개항목중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일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냥 담당자나 결재자들의 임의적인 의사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상금 항목에 보면 보상금에 첫 번째 부분은 뭐냐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해당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해 주면 원래 안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지금 저소득구민지원에 대한 수시부담금 8천만원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구에서 소위 얘기하는 요새 별의별 얘기 때문에 선심 행정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선심행정이라는 식의 의혹을 받지 않을려면 그 대상자선정이라든가 지급이라든가에서 우리 이웃돕기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의결을 거쳐서 나간다고 얘기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거에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수시로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부분을 저소득구민이다 그래서 저소득구민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선심행정으로 완전히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보면 저소득구민 비용같은거는 사실 쉬워요. 우리 이웃돕기기금에 기금 자체가 출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게 돼 있으니까 저소득구민지원은 완전히 이웃돕기활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소득구민지원해서 수시하는 이웃돕기기금 출연금 해놓고 이웃돕기기금 해서 한군데서 관리된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 집니다. 그걸 안 갖추고 저소득구민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은 이웃돕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게 아니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사회과에서 대상자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과 임의대로 할 수 있는거죠, 판단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를 잘 명심을 하고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의 한계를 96년도 11월달에 이웃돕기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광범위하다 해서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 한계에 벗어나는 사람은 줄 수가 없도록 하고 이거는,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거 주는 것도 그 한계에 벗어나는 사람은 안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소득층주민도 한계를 정해놔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더욱더 그러한 내용이라면 이웃돕기기금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주민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웃돕기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야지 왜 저소득구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왜 구에서 자의적으로 나갑니까 이웃돕기기금 출연금으로 바꿔도 돼죠?

이거는 연중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누가 계속돼요. 지금 사회과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요즘 각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서울, 인천에서도 그런 얘기들었고 각 지방단체장들의 선심행정, 자의적인 어쩌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래면 명료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소득구민지원 수시해서 8천만원을 어디다 누가 어떻게 주는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다고 얘기된다면 그거는 어떤 이 내용자체가 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삭감하자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내용도 아니라면 근거에 의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얘기할께요. 이 내용은 동료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자꾸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돕기,

내용은 알겠어요. 법률적 근거를 주세요, 법률적 근거를.

이것이 만약에 삭감된다 하게 되면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한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삭감하자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이웃돕기기금으로 이 액수를 출연해서 이웃돕기기금에서 저소득구민지원 수시사업을 이웃돕기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택보호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하고 노인영정사진촬영지원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특색사업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보상금 어느 항목으로 이게 보상금이 책정된 거에요. 이걸 할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으로 우리 남동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있어줘야지 거택보호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이 올해는 예산편성해서 하다가 내년 돼가지고 또 예산 안짜고 빼버리고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좀더 검토해가지고 올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된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들어왔다가 내년에 사회과장 바뀌고 사회산업국장 바뀌고 기획감사실장 바뀌다 보면 야 이거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이거 불필요한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때나 그어질 수 있죠, 한번 들어갔다가. 그게 그런식으로 안되고 연속적으로 이어질려면 요구르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거택보호독거노인지원에 대한 조례 그래서 영정사진촬영도 지원하고 요구르트도 주고 뭐도 주겠다 하는 내용들을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를 갖추지 않은면 지금 보상금항목으로 이게 시행된다고 얘기된다면 보상금항목으로 나갈수 있는건 법령, 조례에 없고 보상금 나가는거는 실비변상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요구르트 지원이나 영정사전은 실비변상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말자는 쪽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 보상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거를 보상금에 책정한거를 의회에서 인정한다는게 부당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래면 이 사업이 뭐 거택보호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하에서 예산편성돼야 적법한거 아닙니까?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색사업을 한번 끝마치는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라는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상금기준에 11호를 봐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데 적용할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보상금항목 11항은 분명히 있어요. 실비보장적 경비에요.

네.

요구르트가 어떻게 그 사람이 먼저 요구르트 먹은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르트 갖다 주는 실비변상이라고 얘기하는거에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경비 보세요. 교육, 공청회,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등에 특별히 초청해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법령.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줄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어디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비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요구르트회사와 사진관에 연간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전부다 공급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청구를 하게 되면 실비보상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하고 싶은게요 이러한 얘기를 사회과 한 개과에다 얘기한다는게 뭐하지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들을 갖추어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이 특색사업이 묶여져가지고 어떤 해당 조례로써 형성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든 보상금이든 지급돼야 되는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따지지 않고 근거없이 일하는 습관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칫 비판 내지는 비난을 소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내년 대선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 때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거운동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다 하는거를 어떻게 입증할거에요. 선심행정이다 자의적 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안듣고 지방의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의 근거들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가지 사업같은거는 단독으로가 아니라 묶어져가지고 충분히 조례로써 근거를 갖추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빼겠는데요, 이후에 있는 다른 보상금이나 민간이전될 내역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근거를 보완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을 할 일들이 있을때는 그거에 대한 법적, 이론적 근거들을 갖추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될겁니다. 요구르트지원해 주는거 좋다 야 우리해보자 그래가지고 덜컥 나갈 수 있는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6,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세입이나 어디 들어가 있는 항목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 들어간데 없고 우리 사회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에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요는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번까지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추석때나 구정때 연말연시때나 이럴 때 희망백화점에서 물건 사다가 주민들한테 각동으로 배포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금에 있는 저소득구민지원이 수시로 해놓고 설, 추석, 월동기, 구민의 날 이럴 때 한다는데 이게 아까 어떻게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어떤 관계로 연관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라도 불우이웃돕기성금해서 괄호해서 별도로라도 얼마가 있다는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쓰는거를 밝혀야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는 저소득구민지원 여기 8천만원 중에서 나가는 이거를 판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적으로 두가지를 똑같이 본다면 1억4천이상 가지고 쓴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서를 할적에 그런 잔액을 명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우이웃돕기성금 들어와서 옛날서부터 쓰던 잔액을 8천여만원 이상 되는거를 그냥 가지고 있고, 사회과에서. 여기 또 8천여만원을 쓴다고 해 보세요. 도대체가 불우이웃돕기성금쪽으로 얼마를 써야 되는겁니까?

지금 현재 6,8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시로부터 연말연시로 인해서 어떤 현품이나 현금을 내시해 주면,

그거는 별도로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기금조성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저소득층주민이 1천명인데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거는 800명밖에 못준다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돕기,

자꾸 아까도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실때도 시를 들먹거렸는데요, 저소득구민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자꾸 시를 들먹거립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것만 따져야죠.

우리가 만약에 1천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명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구민지원을 불우이웃돕기로 아까 바꾼다고 답변을 하신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도 가능합니다.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시면 그걸로 이웃돕기로 해서 분명히 명시를 달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현재 보관된거 거기다 넣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972명 이렇게 있으면서 6억 7,280만2천원 나와있죠?

네.

그러면 96년도에는 978명으로 해서 4억7,969만1천원이 돼 있는데 1인당 나눠보니까 96년도에는 1인당 49만원정도가 보상이 됐고 97년도에는 1인당 69만2,183만원인데 이게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학교 학생을 10만4,1000원을 교육비를 지급했고 고등학생은 19만 7,400원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국시비로부터 상향된 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인문계학생에 대한 것은 30%만 지원했었는데 97년도부턴 50%를 지원을 한다고 상향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세세항에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겠조. 확정 나올때는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나환자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이 대상자가 79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시설이 미약한데도 어떻게 15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인근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환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인들은 오고 갈 때 없이 계신 노인이고 인근에 있는 분들은 재가복지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30명 수용되고 있는 양반들은 음성환자입니까?

네, 가보시면 아시,

금년에 가봤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는 양성자라고 그랬어요. 양성자인데 연세드시고 해서 가시고 오실때가 시간을 소요할때가 없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노인정식으로 운영을 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들 거기 가보고 거기 식당도 개보수해야 한다고 그래서 승인도 해줬고 그 양반들하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성자라고 하면 말이 안돼죠. 음성자라면 또 거기다 수용할 수가 없지요.

거기 수용시설에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음성이라고 얘기했다면 용서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손도 전부다 상처가 있고 해서,

그거는 알겠는데요, 결국을 대상자가 79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79명이 다 우리 간석3동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장애인생계수당 뭐 장애인 의료비 같은거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돼서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작년도에는 42명이었는데 265명, 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작년에는 16명이었는데 올해는 256명, 이런식으로 확대해서 올라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해야 79명밖에 안되는데 논리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79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거기는 허가가 안된 그러한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절충해가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49명해서 올렸습니다만 15명밖에 안된거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다시한번 반영을 건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0명밖에 수용을 못했고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지원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45명으로 했다 그런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여기 예산서를 봤을적에 보상금으로 장애인들은 이렇게 확대지원이 대폭됐는데 이왕이면 79명에 대해서도 약 30여명이상만 더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79명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논리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대 지원한다는거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찬성할 일인데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작년에 42명이었습니다. 이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65명은 분기별로 계산을 한겁니다.

작년도에는 42명을 연중 계산한거고 이거는 분기별로 계산한겁니까?

네.

이해가 안가는 말씀인데,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건에 대한 작년도 대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서원석 위원 질문을 듣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남동공단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해서 200만원이 상정된게 있습니다. 그 20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시고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매년도 남동공단 노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노동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후원금조로 이렇게 노조위원회 체육회 이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촌지로다가 전달한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서 요구가 옵니다. 어떠한 거를 해달라 하면 그때 그때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변경이 됩니다. 프랑카드를 해달라고 뭘 해달라 프랑카드 몇 개를 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제가 95년도 행정감사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행히 여기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추진계획으로써 신뢰와 화합으로 노사안정을 정착시킨다 하는 업무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97년도에도 제3항에 보면 신노사문화 구현 이런 커다란 슬로건에 있어서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계획에 올라온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를 보면 시책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3천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200만원이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 노조가 공단에 40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노조에 예를 든다면 프랑카드를 하나씩 제작해서 준다고 하면 사실상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안되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으로 거의 끝날 200만원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성의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저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더 돈 천만원이상 투여를 해도 아깝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사항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각 노동조합에서 체육행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은 사실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번 한적도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체육대회, 근로자들 체육대회를 사회과에서 좀 어떻게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남동공단 노동조합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후원, 찬조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 주관하시면 안됩니까

공무원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남동구청 자체도 그렇고 사회과도 그렇고 정만 사회과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 철학이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희생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서 3D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히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단근로자들한테 1년에 200만원정도 쓴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근로자가 5만여명입니다. 그 5만여명이 1년에 남동공단에 세금으로 바쳐지는 것이 224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남동구 자체에다 엄청난 세금을 이 사람들이 벌어주고 국가적인 엄청난 수출역군들인데 1년에 겨우 200만원 지원해서 프랑카드나 해준다는 정책이 너무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저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프랑카드라고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해드리구요. 또 여기서 40개 노조중에서도 남동공단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8년도에는 이번에 활성화하는거 전부다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향 조정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가만히 내역을 보면 이거 너무 가시적인 사업 어떻게 좀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생색나는 사업에는 상당히 위원회다 뭐다 해가지고 간담회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충성하는 이 근로자들에게 1년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쓴다는거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더 좋은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285쪽에 보면 예산절감에 일반수용비에서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료에서 5% 절감한다고 또 286쪽에 보면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요지 구입에서 5%씩 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이 행여사망자 처리공고에서 5%를 어떻게 절감하실 겁니까

96년도에 우리가 5구를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계치로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5%를 절감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5%를 절감할거냐 이거죠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비는 추계치로 했기 때문에 한사람도 발생 안하게 외면 전액 삭감이 되고 만약에 다섯구가 되게 되면 전액 나갈 수도 있고 또 취업정보 용지구입은,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따집시다. 그러면 행여사망자 처리공고에서 안나갈거를 가정해서 5%절감합니까?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료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공고료기 때문에 이거를 5%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감하느냐구요.

신문사와 협약체결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싣는데 50만원인데 계약규정에 의해서 5% 절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공고료를 신문사측에 깎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는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게 타당하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5구라는 행여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 항목에 넣고 예산절감을 해놨는데 이거는 추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급식비에서 5%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직원의 근무자의 급식비를 깎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5천원씩 지급하는 거를 4,500원 지급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반급식비를 깎으면서 예산절감이 됩니까? 식대비를 해야될 비용에서 다른 항목에는 깎지 않으면서 어떻게 직원의 급식비를 깎으면서 절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사랑해 주신 뜻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식의 가격이 다양합니다. 음식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저렴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5%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지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전체적인 식비를 전부다 깎는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10% 경쟁력을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깎는다면 이게 무리가 있을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것도 잘 고려해서 예산 세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군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금지원 있지요. 거기서 전세부동산중개수수료하고 전세권설정등기료를 이번에 신설된거죠?

96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금은 얼마 지원해주는 거죠?

한가구당 2천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으니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주택전세금까지 주면서 중개인수수료하고 등기설정료까지 내준다는게 애매모호해서 말입니다. 이거 무슨 법규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침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지원해서 3가구로 했는데 사실은 지원하는 가구수는 많을텐데 이 가구정도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취로구호사업부대비 있죠?

네.

작년에는 전부다 시비로 1억5천만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시로부터 취로사업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해라 이렇게 왔기 떄문에,

그럼 금년 실적이 취로사업이 시비로 한게 뭐뭐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96년도에 시비 7천, 구비 7천 해서 1억4천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취로사업을 주로 뭐뭐 했습니까?

취로사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 주로 그런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추진을 해서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각 동으로 소규모사업으로써 위험성이 없는 사업을 선정하라고 해서 동으로부터 사업선정을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관계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숙원사업은 동장한테로도 나가는게 명시가 왜 있는데요.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취로사업은 저소득층 주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보호비로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에 상당히 못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연 4회에 나누어서 그분들의 생계비에 보탬이 되도록 그분들을 취로사업을 힘이 덜 드는 사업으로,

영세민 파악을 해가지고 1개동에 얼마씩 배분을 해서 보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구요.

네. 동사무소에 가보면 취로카드가 전부 있습니다. 취로자 명단도 있구요.

아니 취로사업이라는게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2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전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복지회관 이렇게 돼 있는데 액수는 좋습니다. 액수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구소유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택공사 소유고 돼 있다면 주택공사가 공사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공사가 그 건물을 20년 동안 무상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폐쇄된 목욕탕을 다용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 합의를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해도 좋다는 그런 회시가 왔고 무상대여를 받았습니다만 20년 후에는 아마 인천광역시로 그 건물이 전환될거로 사료됩니다.

20년간 사용계약을 받았다구요?

네.

그 다음 얘기로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남동구복지회관은 구 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구 소유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이거는 시설비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돈을 덜컥 그쪽 업체한테 주면 끝나는거고 시설비는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거죠?

남동종합사회복자회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둥근 램프에 공간이 한10평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가는거와 시설비 가는게 집행절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을 그리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건물인데 돈을 그리 줍니까? 우리가 직접 시설해야죠.

거기에 위탁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만 위탁을 준거지 시설까지도 그쪽보고 개수하라는 거에요. 지금 이러만 관리책임이 없어져요. 지금 돈을 그냥 준다면 쉬운 얘기로 민간자본보조해서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 4,400만원 줬다 이겁니다. 우리는 4,400만원 준게 끝이고 그 공사를 4,400만원으로 제대로 했냐 안했냐 하는 얘기는 그 업체를 별도로 감사하기 이전에 사회과에서는 책임이 없죠 그 업체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시설자체가 민간시설이라면 민간자본보조에요. 그런데 민간시설이 아니라 구 소유 시설인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라는 이름으로 돈만 덜컥 줍니까? 우리가 직접 시설하고 시설을 잘 관리하라고 위탁을 줄 수는 있지만 시설은 우리가 시설을 해야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복지관 시설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탁자가 위탁만 하면 되지 시설까지 하냐구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소규모 조그마한거 까지 보수하는거 까지 우리가 구에서 관장한다 하게 되면 위탁관리하는데 모든 사업을 우리 구로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모든 사업을 구로 넘기는게 아리나 구 건물인데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하면서 진짜 복지사업하기도 바쁜 사람들한테 건물 고치라는 책임까지도 그쪽에 줍니까?

여기는 자체 부담으로도 20%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전금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시네요 자체 부담을 20%한다구요?

네.

우리시설인데 그쪽에서 왜 시설고치는 비용을 자체부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동구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온풍기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80%해주고 자기네들 20%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무의탁 급식소 온풍기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비품 개념 아니에요. 물건 구입하는 소모성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구나 집행부에서 가지는 내용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개념이 없다 모니까 이러한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무위탁급식소 온풍기 설치하는거는 이거는 쉬운 얘기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작은 부분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반 부품구입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시설비로 해서 연구검토해서,

연구검토라는 얘기가 언제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산심의할때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워야 될 부분인데,

시설비로 전환해 주신다면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 전액을 시설비로 바꾸겠다는 거죠?

무료급식소 온풍기를 제해 놓고 해주신다면 우리 남동구청에서 직접하도록 해겠습니다.

온풍기 설치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바꾼다 이거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숫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 예산하고 대비가 없이 재료비기타로 하니까 참 대비하기가 어려운데 참고로 280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면 장애인 생계수당이 265명인데 작년에는 42명, 장애인자녀교육비는 13명인데 작년에는 20명, 장애인의료비는 256명인데 작년에 16명, 생계보조수당하고 의료비는 현저히 늘어났는데 자녀교육비는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283페이지 생보자 교육보호비 보면 972명에서 작년에는 978명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1,184명에서 1,424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사업비는 작년에 7,638명인데 6,04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거택보호자 주거안정비는 작년에 770명에서 99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통상 상식적인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들쑥날쑥하는데 어떤 파악에 의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됐어요.

우리가 매년 9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95년도 조사내용과 96년도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명수가 변동이 있는거로,

명수가 점 변동이 된거는 이해가 돼요. 당연히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집어서 얘기할께요. 280페이지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 두 개만 얘기를 할게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얘기가 다시말했다 뭐 했다 했는데 못알아 듣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대상자는 장애인 1급부터 2급 장애인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드린 겁니다.

1,2급 장애인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생계보조수당 대상이죠?

네.

그 인원이 작년에 42명이었는데 올해 265명으로 변화 됐어요,

265명은 분기별로 합산해서 계산한겁니다.

분기별로 합산해서 그렇다구요.

네.

작년 42명은 분기별로 안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연인원이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액수를 보자구요. 작년에 42명인데 지금 분기별로 했다면 265명 나누기 4하면 약 70명 정도죠?

네.

70명 정도인데 작년에는 지급된 금액이 2천만원이거든요, 42명에. 그런데 올해 70명에 1억4천만원이라면 인원은 42명에서 70명이라면 약 50%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지급액수는 약 700%, 600%가 증가됐습니다. 그 만큼 남동구에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되는 액수가 대상자가 50% 늘어났는데 지급 금액이 700%가 늘어났다면 약 생계보조수당이 3배가 증가했습니까?

월 88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4만원씩이에요?

네.

작년은요, 작년도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동일한데 그러면 작년게 틀렸거나 올해게 틀렸거나 완벽하게 둘중에 하나는 틀렸네요. 작년에는 어떻게 2천만원이에요, 42명해서.

88명에 대한 작년에도 4만원씩 동일합니다.

작년도에도 4만원, 올해도 4만원 동일한데 작년에는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 4만원씩이요. 그러면 4만원씩 42명 주면 작년에 2,016만원이 딱 맞아요. 올해도 연 인원이라고 그러면 계산한번 같이 해보자구요. 265는 분기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누기 4, 그러면 인원이 66.25명이 되는데 편의상 그대로 인정합시다. 66.25명 곱하기 4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예산은 3,18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1억4,300만원이 예산이 섭니까? 지금 사회과장님 얘기하신대로라면 전체 예산을 3,180만원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해서 1억4,300만원이 있다는거에요. 그때그때 답변하실때마다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흐름이 없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88명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월 4만원,

허위답변하시지 마세요. 265명이 연인원이 아니고,

분기입니다.

분기인원이 아니라 265명에 대해서 연간 매월 4만원씩 줘도 1억2천만원밖에 안돼요, 이 총액이. 무슨 분기인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원이 갑자기 증가했다니까 분기인원이라고 즉흥적인 답변하는 겁니까? 장애인생계수당 265명에 대해서 265명이 분기인원이 아니라 265명 전원에 대해서 4만원씩 12개월을 다줘도 1억2,700만원밖에 안돼요. 무슨 분기인원이에요, 이게. 분기인원 맞아요.

내시된 인원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사회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검토할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그럼 자료 요구할 내용을 부르겠습니다. 올해 기획실로 간 예산요구서를 가져오세요. 두 번째 보조금 요청한 각 요청 근거들 자료 집계 있지요, 문서로 갔던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인원 파악한 대상 근거들 대상자 부르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비, 거택보호자주거안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요청된 요청 문서, 올해 기획실에 보낸 예산배정요구서 이 내용들 주시고 아까 시설비는 동의하셨고 그리고 하나 더 왜 작년에는 취로구호사업비가 전액 시비였는데 이번에는 전액 구비입니까?

취로 사업비는 작년도에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전액 구비에요.

시로부터 취로사업비를 더 이상 구자체 예산에서 활용하라고,

또 위증하실래요. 작년에 예산서에 취로사업비 1억5천이 전액 시비였는데요, 추경때 바뀌었어요.

네, 추경때.

전문위원 추경때 바뀐거 맞아요. 이 내용도 왜 그렇게 됐는가 확인을 가져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 내용을 마치고 정회하고 다시 동료 위원님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생계보조수당등 인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정회시간중에 확인해봤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예를 들면 작년도에 예산에 42명 편성돼 있었고 올해 보조금 신청을 67명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시한 금액이 265명으로 산출기초도 맞지 않는 금액으로 1억4,300만원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런 형태로 다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관리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구 단위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해도 될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 사항들도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우리 김완성 위원님도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남동공단노동조합 체육대회지원하고 노동조합 정기총회등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하겠다는 근거없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보상금 관련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근거없이 나가는 보상급 같은데요.

이거는 96년도 추경때 반영을 시켜서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만원 추경때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근거없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추경때.

아니, 보상금으로 책정된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구요. 항상 사회과 노사업무에 대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각종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거는 좋은데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는 별개 부분이에요.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11항에 나목을 보시게 되면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등 이렇게 해서,

보상금에 있는 11의 나항은 체육행사 문화재행사는 구에서 주최하는데 초청해서 참가하는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지 그러면 제가 저희집에서 가족친목 체육대회할테니까 거기 보상금 주실래요.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찾으시면 안돼요. 하여튼 근거를 확인해서 저희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이거는 무슨 근거로 했다는 근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그런데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라는 별 그거 없이 그냥 급량비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노정상황실이라는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노정상황실은 이름 자체도 무의미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식비라는거는 노정상황실 급식비 말고도 일반 급량비 가지고도, 지금 급량비가 468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급량비로다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까지 같이 해결 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 편성된 급량비는 96년도에 노사분쟁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거의다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 해결하는 과정에 무려 건 5개월 가깝게 했는데 여기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노사발생이 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거 하는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쓰는 비용들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는게 뭐에 필요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거 아니에요. 노정상황실 급량비라는거는 노정상황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별도로 근무자급량비 나가야 된다는거 아니에요.

거기 그런 돈에서는 노사화홥을 위해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간단히 식사도 대접하고,

급량비가 식사대접하는거에요. 공무원들 식사하는거지.

아니요, 업무활동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죠. 이거는 현장에서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거 뛰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전부 개별 과로 얘기하면 전부다 선처를 해야 되는데 작년 급량비가 우리구 전체가 1억4,700이었었어요. 지금은 1억6,6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부다 동결하자 동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다 상당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서 삭감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거야 하는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사회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각 과로 얘기하면 과별로 다 선처 선처하다 보면 전체 맞추면 손 댈 거 아무 것도 없지요. 그 부분들은 어차피 계수 조정이라는게 우리 사회과장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아니니까 동료 위원들과 계수조정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우리 노사담당 근무를 하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7억5,100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답변해주시고 458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이 주택전세금 지원해주는거죠?

네.

그런데 주택전세금을 지원해 주는건데 주택전세금 기금이 있습니까?

융자금 회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융자금 9억.

이거는 우리가 현재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세자금으로 지원해줄거죠?

생활안정자금이죠. 사업명에 생활안정자금해서.

세출에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

과장님 답변준비 안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민간융자금 9억1,774만7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금을 신청한다면 하시더라도 검토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금년도에 어느정도,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3월달부터 그 조례를 상정했다가 금년도에 마지막 10월달에 조례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 각 동에 홍보를 하고 경기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신청을 지금 현재 4세대를 해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얼마만큼씩 주는 겁니까?

1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실적이 11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4세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거를 실시를 못했죠. 조례가 확정이 안돼서. 1천만원씩 3세대 3,700만원 금년도 실적이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일용인부임해서 3명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 일용인부가 4명 있지요.

3명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또 한명 있잖아요. 사회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과장님 모르세요.

네, 4명입니다.

4명 있는데 한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죠?

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라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담당하는 일용인부도 똑같은 식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에요.

일용인부임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추경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실라고 하시는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97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경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쪽으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할거라면 추경때 조정할게 아니라 지금 조정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가정복지과 들어가기전에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노인건강진단 간식비가 96년 예산에서는 300명이었었는데 어떻게 5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줄어 들었습니까?

노인건강진단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무료진단을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에서도 무료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차차 인원이 지금 현재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는 한50명 건강진단한거로 알고,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비가 204명으로 돼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2,089명이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96년도 1회 추경때 615명으로 1억700만원으로 삭감조치 됐었습니다.

615명이 삭감돼도 그렇지 합해도 800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2,089명에서 이거 96년도 예산을 잘못 세워도 너무 잘못 세운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지원 항목이 교통비, 학용품비 등 해서 지원항목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96년도 예산에는 2,089명에서 아무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204명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대로 다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노인문제에서도 보면 300명이었다가 50명으로 하고 건강진단간식비도 96년에는 300명으로 예산을 세웠다 97년에는 50명을 세우고 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도 2,089명에서 물론 추경때 615명으로 줄었습니다만 204명하면 늘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집행부에서 하는게 다 옳다라고 그렇다고 그래야 되는지 무슨 기준이 있어서 다 지원했을텐데 말입니다. 예산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했나 좀 자세하게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있는 가정복지과가 되게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204명으로 분기숫자고 연인원으로 할 때는 70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6년도 615명보다 조금 늘어나는,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연인원을 써놔야지 분기숫자라면 분기라고 확실하게 해놔야지요. 장난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는거죠? 거기다 분기라면 분기해서 4/4분기해서 곱해서 800몇십명 해놓으면 되는거고 애당초 그렇게 해놔야죠?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월로 주는거라고 답변하면 우리가 또 그렇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1년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708명이 되겠습니다.

708명 되고 분기로 따지면 또 안 맞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예산안 확정 나올 때는 이걸 꼭 우리가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연인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70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했으면 1명당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찾을 동안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저소득노인목욕비지원 498명해서 2,9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연 목욕비 얼마 줍니까?

목욕권으로 주는데,

그래도 1인당 월 몇 개 주죠?

월 두매 줍니다.

월 2매라면 24회라고 해도 되겠어요.

네.

24매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시중 목욕비 2천원을 계상한겁니다. 97년도에는 2,5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2,500원 기준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1인당 6만원꼴인데 이런걸 정확하게 좀 예산짤때는 염두를 하셔야지요. 옆에서 계산해보니까 맞습니다.

모자가정지원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으로 96년도 기준해서 문교부에서 지정한 수업료 전액과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1일 분유 80g해서 400원 기준이 되겠고 모자가정 월동 난방비는 1세대당 6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원을 얼마 해주고 이런거는 물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지만 96년도 예산에는 2,089명을 했다가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산편성시에 그런거를 다 무슨 조항에 맞게 했을텐데.

금년도는 615명 기준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한 800명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뒤에 있는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02페이지, 30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비용이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1개소 2,600만원, 밑에 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 해서 3,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민간자본이전에 2,6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시설 남부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개보수비는 남동어린이집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동어린이집은 구소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설비로 고칠까요?

이거는 목변경을 해도 상관없는 사항으로,

우리가 시설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할거 아니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돈을 덜컥 주고 끝나는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기획관리를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설비로 개정과목이 변경돼야 되겠네요.

네.

보육시설 장비구입들이 사회복지관들 부설설치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남동사회복지회관에 장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도 그 예산 있지 않아요?

이거는 보육사업을 하기 위한 부설어린이집 설치비용입니다.

남동사회복지관에 그 시설할 장소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 30평정도 어린이집 운영할 공간을 신축할때부터 확보했습니다.

몇 층에요?

1층입니다.

1층에 30평짜리 여유공간이 어디 있어요? (계장이 뭐라고 얘기함)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과장님은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냐는 얘기를 먼저 말씀하시고 해 주십시오.

서정화 여성복지계장이 설명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남동사회복지관 1층에 지금 어린이조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사회복지관에 어린이 조기교육하는데가 애들 의자 예쁘게 있고 그런 방 얘기하는 거죠?

네, 두 개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좋은 시설해놓은거는 어디다 쓰구요. 지금 애들 와서 할 수 있게끔 좋은 유아방 비슷하게 어디다 쓰는지는 구체적인거는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돼 있지요? 그 시설한지 6개월도 안됐는데 그럼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장애아교육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시 시설하나요?

그 시설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다 잘돼 있는데 무엇을 더 시설한다는 거에요?

어린이집은 온돌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돌설치하고 또 좀 장애아들이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는거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교재는 별도로 또 나가겠죠. 시설설치비 그러면 당연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시설 설치안하고 다른데 쓰는거 있으면 반납해야죠. 시설설치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남동사회복지관에 그 방에 3천만원어치 시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계획 잡혀 있어요?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신청서 들어온 내용을 좀 확인을 시켜주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자료를 그냥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2억정도 늘어났어요. 전체 한 2억 채 안 되게 늘어났는데 물론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줄다보니까 새로 늘어난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보육시설 인건비하고 소년소녀가장지원금은 금액이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0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그래서 2,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소년소녀가장보호비가 얼마가 있었냐 하면 작년보다 액수가 줄었어요, 이게요. 그 앞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도 있잖습니까? 3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62명했는데 62명 인건비 지원되는 지급금액이 바뀌었습니까?

지급금액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사업 지침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침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하는 액수는 그 지침서가 내려와봐야 확실한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작년도에는 62명으로 저희가 종교부설하고 장애아시설 그런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만 한달에 한 30명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30명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62명해서 작년도 금액이 순수한 인건비 지원만 4억4,400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해서 62명해서 3억5,800이거든요. 근 한 20%이상이 삭감됐는데 가능한 얘기에요. 어딘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뭔가 좀 이상한데요, 똑같이 62명을 지원하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금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평균 한 30명 정도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시비 내시도 좀 줄었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금도 좀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급대상자 62명을 뭘로 뽑은 거에요.

그것은 국시비가 그렇게 62명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온 숫자입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구요?

네.

그러면 기준이 줄어들겠네요. 아까 사회과에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올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올릴땐 몇 명 올렸어요?

과장님 우리 실지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인건비지원은 50%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종사자 인원 전부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게 작년에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40개소 였어요. 40개소에서 예산편성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6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육시설에 교구교재비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90개소입니다. 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작년에도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서계장이 보충해서,

네, 그러세요.

현재 어린이집 85개소인데 저희가 계획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90개소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네.

많이 생겼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지원인건비가 50% 지원해준 대상이 그 보육시설에 50% 지원대상이 조건이 되는데 안되는데 있어요?

네.

그 조건기준을 뭘가지고 결정해요?

국공립이라든가 법인 또 저희가 종교부설설치한테 그런데는 지원을 하고 민간은 지원을 안합니다.

민간하는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다구요?

네.

민간지원하는데 교재비는 민간도 다 지원하구요?

네.

그 근거들을 어떤 근거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지침요?

보육사업지침요.

좋아요, 지침에 나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침은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하기로 하구요. 40개소에서 90개소로 늘어났는데 종사자 숫자는 62명, 62명 똑같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똑같이 국시비 내시된 부분이다 뭐다 얘기나올거 뻔하니까 더 이상 얘기 할 부분이 없을텐데 이런 예산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있는 예산입니까? 국시비보조되는 부분 빼고 다시 얘기 하겠어요. 301페이지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지도사업에 있어가지고 96년도에 하고 올해 아직 안했을 텐데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연말 27일날 청소년 위안잔치를 합니다. 그때 시비로 청소년 학자금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27일날 위안잔치하면서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비로 학자금을 줘요?

네.

학자금 보조하는거 따로 있잖아요.

격려금요.

격려금,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우리시비 좋은데 보조되네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성격인 부분까지도 시비로 보조되네요. 연말연시 청소년지도사업이라는 사업계획을 우리구에서 못 만든 거 아니에요. 연말연시 청소년지도사업이라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구요?

다 만들었습니다.

액수는 뭐 280만원에 불과한 부분이고 시비보조지만 시비로 보조를 할 때는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하는데 어디엔가 써라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이라면 가정복지과에서 써야될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처럼 성격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300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1,800만원이 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잡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행사하는 거죠?

저희가 구에서 행사합니다.

구에서 행사하는데 왜 보상금이에요. 어디다 보상해주는 겁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할 때 청소년이벤트사에도 보상을 하고 그 프로그램운영자에게도 보상하는 그런 보상금 성격입니다. 운영자, 진행자,

과장님, 올해 어디서 했지요?

장수 대공원에서도 하고 구월체육공원에서도 하고 남동구 체육공원 여기서 롤러스케이트대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번한 그 사항이고 그 진행자 보상금 또 기념품 아이들 간식 이런게 다 포함돼있습니다.

만수2동에서 한 거 청소년어울마당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만수2동 동인천 고등학교에서 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돼 있는게 이런 비슷한 행사에 써야 될 풀예산처럼 잡혀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울마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합쳐서 어울마당으로 통합해서,

통합해서 어울마당이라는 부분에 보상금하고 편성할 수 있나요. 청소년어울마당 개최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으면.

청소년 사업계획에 보면 월 1회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라는,

구에서 개최하는게 일반운영비에요, 수용비지. 보상금은 외부에 주는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진행자, 이벤트 이런데 주는 것도 있고 대개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쪽에서 간식도 사고 또 운영할 때 기구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영어회화교육 많죠?

영어회화교육할 때 영어회화교육 교재구입 및 수료식 운영해서 교재구입비 얼마, 수료증 얼마, 강사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네.

강사수당 이런거는 보상금이에요. 교재구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라구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울마당도 마찬가지에요. 어울마당 행사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수용비로 들어갈 내용들이 있고 거기서 맡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쉬운 얘기로 어울마당 이벤트사 줄거면 따로 그 부분만 보상금이 책정돼야 된다구요. 어울마당해서 1,800만원 딱 해놓은 부분들은 보상비하고 수용비가 같이 한군데 묶여 들어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꺼번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한거는 아는데요, 보조금하고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계속 확인을 하고 들어갈거에요. 보조금하고 민간이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칫 잘못하면 민선 구청장시대에 그런 내용들이 많다 우려들을 하는데 실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선심행정이라고 오해될 소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화해 나가야 돼요. 보상금으로 나가는거는 보상금의 명료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울마당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어울마당이 1천만원이었나 1,200만원이었죠. 작년에 1,200만원이었네요. 지금 이렇게 1,800으로 늘어났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좀더 질의할거 확인하구요.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미심쩍은게 아직도 안 풀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208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2,089명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대한 인원수는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어떤거 하고 동일한 성격이라고 봐야됩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자체가 없어진게 아니고 2,089명은 지원항목에 대해서 전부다 합친 연인원이 되겠고 615명은 줄어든 항목을 빼고난 그런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이라면 97년도 연인원은 어디어디를 합쳐서 연인원입니까?

97년도 204명 이것은 분기인원이라고 아까 잘못 표기됐다도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816명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2천명에서 800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전부 지원하는 항목을 전부다 합친 연인원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묻고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놓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96년도에는 2,089명 나와가지고 97년도거는 204명이 잘못돼다고 그러면 816명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1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갔다구요, 저소득모자가정이. 그러면 어디로 갔다라고 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인원을 책정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거고 1천명이 어디로 갔으면 어디다 저소득모자가정을 연인원을 합쳐놨다면 지원에 대한 뭐가 세상에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2,089명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615명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96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천명 세우고 1회추경까지 해가면서 600명 뺀거까지는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반밖에 안되잖아요. 한 1,500명에서 816명되면 그러면 무슨 가정복지과에서 늘 이런 업무만 하는데 계속 이런 업무만 하는데 이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또 반으로 줄었다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고 진행을 합니까?

그 반으로 줄었다 또 반으로 줄은 사항이 아니고 2,089명은 그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학비, 교통비, 아동간식비, 우유비 그런거를 다 합친 2,089명이고 그 항목이 줄어서 1회추경에 61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204명을 잘못 표기돼서 한 800명정도 연인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16명이 저소득모자가정 전원이 되는거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봐주세요. 무료이미용 봉사단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새로이 책정된 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 50%해서 24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이것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을 걸어가서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용사, 미용사 봉사단에 대한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봉사단에 대한 보상금적인 예산입니다.

남동구에 무료 이미용봉사단이라는게 존재합니까?

미용협회에서 봉사를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주1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비가 계상된 신규사업입니다.

보상금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근거로 이미용봉사단에 운영비로,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에요. 남동구에 무료 이미용 봉사단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이미용협회에 대해서 무료 이미용봉사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거 아니에요.

보상금적인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점심식대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보상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대세요. 법적근거 없잖아요.

가정복지계장이 나와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재근입니다. 법적인 근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 시에서 추진하는 신설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취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구에 시달은 되지 않았지만 내용적인 것은 구두로 통보가 됐습니다. 내용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이발이라든가 할머니의 머리의 커트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구축해서 하게 되는데 그 봉사단에 대한 그 사람들의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개인 개인에 대해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족수가 안 돼서 중지시켰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