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0억1,18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1,667만 3천원으로 총 183억2,847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1억9,115만3천원, 특별회계 103억1,667만3천원으로 총 245억78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6억6백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8억 등 총 27억9,7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 7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이며, 도시과는 산림병충해 방제 보조금 810만원, 지역개발보조금 43억5,400만원 등 총 44억1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1억6,4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 등 총 5억1천만원이며, 지역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4,500만원 각종운수사업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1,600만원등 총 3억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과의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25억7,679만7천원,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지비 매각수입 66억2,687만6천원으로 총 92억367만3천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9억4,250만원 등 총 1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사업 10억원, 남촌동 599번지 석축공사 2억원 등 하천하수도 부문 총 10건에 17억5,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잔동 159번지 도로개설 등 6건의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1억9천만원과 구월동 227번지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등 총 17건에 3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비 4억1,470만원, 도시과는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지원사업 2억원, 중앙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 26억4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월4동 349번지 도로개설공사 6억원, 간석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 계산용역비 4천만원 등 연구개발비로 2억8천만원을, 지역교통과는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보수정비 2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4,5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비로 1억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 등 11억1,300만원으로써 주정차 안전시설 확충 등 사업비 및 관리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25억7,679만7천원으로 지장물 보상 및 축조공사비 23억6백만원, 기타 측량비 및 관리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6억2,687만6천원으로써 지장물 보상 및 축조공사비 65억1천만원 기타 측량비 및 관리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국가경쟁력 강화 10% 올리기 사업과 병행한 절감 절약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인 예산편성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의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최희선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를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인 총괄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 특별회계세입, 일반회계세출특별회계세출, 도시국 일반 특별회계세입,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8,57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7,86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요인은 도로사용료 7천만원 증액,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3천만원 감액,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8,500만원 감액, 개발이익환수금 5천만원 증액, 부동산 등기 신청과태료 4천만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일부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각종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는 과감한 체납액 정리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96년도 건설과의 경우 시비보조금 사업은 9건에 36억9,100만원 보조되었으며 97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어 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개별보조금이 우리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억1,66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1,467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천만원 증액, 주정차 위반과태료 4,050만원 증액, 과년도 수입 3천만원 증액, 토지구획정리사업 장수, 서창지구 체비지 일부 매각수입 92억36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억9,11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2,93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74억1,345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7,86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만수3택지 만수천하류 복개 계속사업으로 10억원 계상하였으나 동사업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비 7억5천, 구비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동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염화칼슘 구입예산은 2,100만원, 3천포를 구입코저 하였으며 현지 도착 포당가격은 6,3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6년도 11월중 2일간 사용한 염화칼슘은 1,500여포를 살포한 것으로 앞으로 사용될 물량 비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인 시설비 구월4동 현광아파트 부근 하수도정비공사외 8개사업은 당면하고 있는 사업으로 7억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하수도 유지준설 및 하수관 준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2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은 논현동 33번지 66번지선 공유수면 23만1,338평을 매립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코저 하나 이는 경영수입사업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므로 이에 주관해야할 부서에서 동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인 토지매입비 11억9천만원은 논현동 동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외 5개사업으로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계획성 없는 결정 등으로 보상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상지연으로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인 시설비 33억2,500만원은 구월동 227번지 도로개설 공사외 16개 사업으로 이중 일부 사업은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다른 것으로 고잔동 159번지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시비보조가 되지 않았으며 간석동 224-556번지 도로개설공사비는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7천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 보고된 사업중 97년 예산안에 계상치 못한 도로사업 16건 24억8,500만원, 하수도사업 6건 12억3천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세입재원 확보에 기여하여야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억2,624만5천원 계상 전년도 보다 3억2,653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3,336만2천원, 관서당운영비 2,920만원, 경상적경비 2,598만3천원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인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4억1,470만원은 건축과 전체예산의 78.8%이며 이는 구월동 1135번지 363필지 456,000㎡는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이후 고충민원 사항을 해결치 못한 지역이며 고시계획법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법규정에 의해 구청장은 도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 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지역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불합리한 설계용역을 변경하기 위한 기본 조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55억2,926만8천만원 계상 전년도 보다 12억7,58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1,397만2천원, 경상적경비 5,805만원, 사업예산 32억1,531만8천원중 중앙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보상 시비보조 26억4백만원,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지원 사업은 20개동 2억원, 남동공단 제1유수지 수목식재 1억원등이며 중앙공원 지상물보상 건축자재 처리비 713만7천원, 약사공원 입구 벽면식재공사외 8개사업에 3억218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8,392만2천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3억356만1천원, 수목수벽 병충해방제 및 수목관리에 따른 경비외 17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254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경상예산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9,093만7천원, 사업예산인 사업예산인 토지매입비 시비보조 12억7천만원은 구월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1개 사업이며 시설비 1억8천만원은 구월동 349-438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비이며 자체사업인 간석3동 37-4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은 동개설공사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5억2,519만원 계상 전년도보다 2억9,852만2천원 중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적관리 인건비 1억416만1천원, 부서운영비 2,9923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1억331만3천원으로 지적과 계 신설로 업무증가 하였으나 예산은 1,60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2억8,058만8천원은 형질변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부과를 위한 개발용역비 4천만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 및 개별 공시지가 전산화에 따른 당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과 용역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관리인력증가 억제와 신속한 자료발급, 신뢰성 향상, 시간 및 경비 절약 등 앞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1억9,699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843만6천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행정업무 수행 적정경비 4,330만1천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1억765만3천원은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보수정비외 6개 사업으로 4,265만3천원 증액,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보유는 71개소이나 구형으로 설치된 42개소를 점차 개선키 위한 일부 사업이며 경상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3,818만9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은 전년도 보다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3억1,667만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2억3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1억1,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 3억5,170만3천원, 사업예산 사업으로 2억1,800만원등 각종 주정차 안전시설 확충사업비 및 관리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억4,329만7천원은 전체예산의 49%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이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각종 주차장에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96년도 6억1,104만6천원, 97년도 5억4,329만7천원이 예비비로 사장되고 있는 재원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장수, 서창지구 토지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2억367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1억7,071만6천원, 자체사업 90억2,690만6천원, 예비비 605만1천원으로 360여동 지장물 보상 및 택지조성 축조공사 등 최소의 관리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타과 과장들은 근무를 가서 하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두식 간사님 이항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죄송하고 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중에서 오자가 두 군데가 발견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수신제방수문전기료로 돼있는데도 수산제방수문전기료로 오자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도로개설공사중 제일 첫 번째 구월동 227번지로 되어있는데요. 277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7년도 총 세입은 27억9,700만원, 총 세출은 74억1,345만5천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 20m미만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3억원과 가스관 전화케이블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2억7천만원, 남동공단내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로 되어있는 하천사용료 7천만원 징수에 따른 50%의 징수교부금 3,500만원과 폭 20m이상 도로사용료 5억9,700만원 징수에 따른 30%의 징수교부금 1억7,91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부담금으로 18억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건설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조종사중 주소 이전 30일 경과자의 변동 신고시 과태료 수입으로 2백만원, 건설업에 의거 면허자외 상호대표자 소재지의 변동 30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부지로 점용한 자에 대한 도로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허가나 신고없이 광고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로 연간 240건이 예상되어 1,200만원으로 세입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에 따른 세입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체납액 징수 3천만원, 하천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백만원, 도로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 2,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 3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로 현수막검인표 3천매, 광고물도로점용료 허가신청서 등 제서식 유인비로 237만5천원, 급양비로 노점상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 136만8천원, 재료비로 광고물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4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노점상 합동 단속에 따른 중식비 및 기타 잡비로 1백만원, 시설비로 불법설치 광고물중 위험성 광고물 철거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인부임으로 109만9천원, 도로안내 판보수 이전 교제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하수도 준설 등을 담당하는 준설원의 목욕료 지원에 180만원, 시설비로 만수3택지 만수천하류복개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10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설치 및 교체비로 5백만원, 재해대비 현수막 제작이 25만원, 연간 방제계획에 따른 책자유인비 120만원, 구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월 17만원으로 204만원, 재해대책용 양수기 보수수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월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720만원, 설해 및 재해대책 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전화기 요금 6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을 우기와 평기로 차등 구분하여 1,560만원, 수산동 제방수문 전기료로 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원 3명, 계측기관리원 1명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등 피복비로 37만9천원, 급양비로 재해 및 설해대책 근무자급식비,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내 수문 수리비와 경유비, 구월3동 배수펌프장의 수리비와 경유비, 남동배수펌프장 경유비 및 수리비 등 수문 7개소와 펌프장 2개소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3,2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의 수방자재로 염화칼슘 연간 소요량 3천포를 기준으로 1,995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문관리자 7명에 대한 우기철 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사업과 관련한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월4동 현광아파트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등 총 9건에 하천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불량하수관 정비, 퇴적물제거, 소하천 석축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농경지 침수예방을 도모하고 하수도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개요와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하수도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4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26명에 대한 직급별 차등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483만9천원으로 도로보수원 5명 등 일용인부 18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 유급휴일, 월차 및 년차 유급수당으로 2억4,1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부서운영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3,4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진현상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ID카드필름, 면허증 구입비, 도로사용료외 4종의 각종 고지서 유인비로 27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기분 도로사용료등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대금으로 162만2천원을 도로보수원 5명의 피복비로 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차보전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일인당 5백만원의 범위내에 15명 정도가 융자수혜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여 연간 이자의 50%인 6/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컴퓨터 2대 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 분할측량수수료 등에 2,042만5천원을 보안등 가로등, 펌프장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136만1천원을 간석지하펌프장 유지 관리비 5백만원, 도로보수차 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3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토목설계 보조인부 1명의 인부임,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6,12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협의에 원활을 위한 편입대상 토지소유자와의 면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현역근무 일용인부 11명에 대한 목욕료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현, 도림, 고잔동 일대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에 열거된 토지매입비는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입구 도로개설공사 등 6건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족분 11억9천만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월동 277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에 13억5,500만원, 도로굴착복구 등 5건에 19억7천만원으로 총 3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97년도 세입세출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될 사업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업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97년도에는 알찬 사업으로 구민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에,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예산서에 시비 국비보조금이 전혀 계상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금 시에서 예산에 대한 시 전체에 대한 시비교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시비와 구비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시비 보조는 우리 남동구의 미스가 아닌 상위 시의,

8개 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시의 예산안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비보조금을 어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시비보조는 저희가 도로, 하수도.

우리 구에서 요청한 보조금을 얼마정도 요청했습니까? 시에다 요청한 금액이.

시비 요청한 부분은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요청한 금액이 어느정도 시에서 승인이 된 걸로 그렇게 추계를 하십니까? 몇%.

지금 전망은 확실치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제가 시비교부에 대한 기준이랄까 그런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사용료는 폭 20m이상 도로사용료는 시세의 30%를 교부받고 있고요, 하천은 50%,

교부말고 보조금, 시비보조금.

시비교부금 그렇고 이제 시비보조는 폭이 20m이상 도로는 100%보조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20m미만에서 10m이상 도로는 50% 교부를 받게 돼있고 10m미만은 30%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예산 편성은 저희가 구비로 100% 지금 다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시비 조금 하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보고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아마 조정이 돼야 될걸로 지금,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96년도에 120건에 7백만원 이었지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좀 같이 펴놓고 비교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96년도에 120건에 7백만원, 97년도에 예산은 240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수로 보면은 배가 증가를 했는데 금액면에서는 약 65%정도 인상한 걸로 계상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요건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그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5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96년 예산은 그 평균을 낸 것이고 97년 예산은 5만원짜리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왜 작년도에는 평균을 내서 했으면 예산 운영상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지 작년도에는 평균을 하고 금년도엔 적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 예상 세입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심의 하나마나지요? 세입부분이라는 것이 추계지만은 우리 구에 수입으로 확정을 지어 놓고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지금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출도 전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시면은 예산편성이 잘못된거고 이건 수입을 더 늘려야될 그런 말씀이 되는데 전년대비 한다면 240건에 1,200만원은 계상이 잘못됐지요?

5만원 짜리를 기준했을때는 지금 맞는 수치인데요, 10만원 짜리,

과태료가 전년도에 과태료 건당 과태료가 금년 금액이 낮아졌다면 그 설명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좋겠는데 과태료의 변동은 없지요?

네, 네.

그렇다면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 세입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꼭 240건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 아이,

요건요 금년도에 과태료 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프로테이지를 다시 나눠서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법 위반과태료는 금년도에 신설된 그런 항목이죠?

그렇지는 않는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아아 네. 전년도에 6백만원이었고 97년도에는 2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편성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실제 실적이요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은 이 정도로 잡았던 것입니다.

96년도 실제 세입이 예산은 6백이었는데 2백선에서 실질 세입이 됐다.

네, 네.

그럼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책정할적에 6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게 아닙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법 과태료가 예전엔 위반자가 많았었는데 점점 위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상당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유 과태료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서에 9백만원, 97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또?

네.

실제로 무단점유과태료를 금년에 얼마 세입 실적을 올리셨습니까?

요건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02목 도로굴착복구비를 좀 보세요. 226-02목, 도로굴착복구비가 전년도에도 2백만원 금년도에도 2백만원 변동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건비나 제반경비가 연간 물가상승율만 적용하더라도 얼마의 증액이 있어야 될텐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구재정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226-02 말씀하셨죠?

네.

도로굴착복구비인데요, 이게 18억입니다.

네, 18.

근데 이건,

20억이죠? 예산액이?

네, 네.

네?

18억이요. 18억

18억, 그럼 전년도에는 똑같이,

전년도 18억.

똑같이 18억이죠?

네, 네. 이것도 지금 도로굴착이란건 수시 발생분이 많기 때문에 그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증액이 될시는 추경에 반영할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경 반영한다는 말씀은 그런 지금 본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합치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추경이라는 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추경을 1차, 2차, 3차를 세우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꾸 차질이 생기고 추경을 세우게끔 돼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게 아니고 통신, 가스, 수도 여러분야 여러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세입 계상분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 예산서대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건설과장께서는 97년도에 도로굴착심의가 상정됐을 적에 여기에 나타난 18억에 해당되는 것만 승인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승인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금년도에 96년도 예산이 18억이라면 97년도 예산은 물가상승율을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세입을 20억은 잡아줬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 따지더라도.

요 18억을 잡은 두 번째 이유는 금년도에 18억을 다 쓰질 않았습니다. 18억이 그러니까 세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얼마에요?

그것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02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전년대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용료.

이것도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짠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금년도 96년도 세입실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세입예산과 관련된 금년도 실적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전년대비해서 96년도 실적이 적었다고 예산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방문 답변하신 내용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못되시는거 아닙니까?

금액 뽑으러 갔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03목,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96년도 예산에도 12억, 금년도에는 20억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이 우리 도시국 관할에 있는 물론 보조금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이나 사회국 쪽의 보조금도 여기에 함에서 기재가 된걸로 본 위원은 추계를 하는데, 에?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타국 소관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저희국에서도 저희과의 경우는 설계차액, 낙찰금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신다는데 그런,

아니죠, 저희가 예를 들자면은 시에서 10억을 보조를 했다 10억 예산을 줬으면 저희가 설계를 하면 10억에 딱 맞추어서 설계가 되질 않고 약 9억5천, 9억에서 9억5천 정도선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한 9억5천에서 낙찰을 또 입찰을 보게 되면은 약 지금까지는 약 85%선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83%선도 있고. 뭐 유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한 8억 얼마로 떨어집니다. 그 차액이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과의 경우는.

아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유과태료 있죠? 도로무단점유과태료, 세입부분에.

네.

25건에 6백만원이죠?

네.

공단은 보면은 20건이 나와 있어요. 남동구는 25건에 나와 있는데 공단은 20건인데 우리 건설과장이 판단하기에 지금 도로무단점유 건수가 너무 미미하지 않냐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에 무단차량입건수가 비일비재하다하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25건에 6백만원이면 건당 24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근데 요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해서 그런 건수가 지금 실제로 무단점유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입예산 부분에서 6백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뭔가요?

6백만원은 지금 평균, 그러니까 매해의 평균을 내서 계상을 한거고요 지난주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과태료 고발 등을 확행해서 더 세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도로점용에 1,186건에 9억8,800만원 징수액이 된게 있지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 뭐요?

도로점용. 96년도 실적을 보면은 도로점용허가가 1,186건이 발부가 돼서 9억8,800만원이 징수액 납부된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세입부분에 건설과 세입부분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느냐고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허가 내역?

네. 212-01.

아니 작년도에 9억8천이 세입, 11억에서 세입으로 9억8천이 징수가 됐고 89.3%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금년도에 6억6백만원이 들어온게 어떻게 된거에요.

아까 212-01 도로사용료하고요 215-02 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제 징수교부금이죠. 그걸 두 개를 합하면은,

그러면 2억하고 8억이 나오네. 8억, 그렇죠?

7억2천만원인데요.

네? 6억하고 02요? 7억1천이 나오죠?

7억2천.

7억2천이 나오죠?

네.

금년도에 11억이 부과가 돼서 징수율만 따져도 9억8천인데 세입부분을 어떻게 실적대비 하향조정한 이유는 뭐에요?

요거는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세출부분만이 과거에 다루었었기 때문에 해당과장들은 세무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셔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선 아마 준비를 못한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앞으로 타 과에서도 역시 세입부분을 본 위원회에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창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건설기계법 과태료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은 건설기계조종사중 주소이전 30일 경과, 그 변동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가 한건당 10만원입니다.

그게 몇건입니까? 20건?

20건해서 2백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6백만원을 했는데 이게 다 들어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년도 실적이 이 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세입부분에 20건 2백만원 잡은 것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었죠? 그러면은 명년도부터는 이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라다 보면 이러한 건수가 더 적발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더 액수가 더 높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예산을 잡을때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는,

글쎄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든 간에 일단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안한 상태에서 지금 작년도에는 6백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해놓고 세입예산에는 적게 계상했다는건 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좀 틀린 얘긴데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거는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현재 구에 등록돼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만 우선 세입계상을 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단 주박차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면 결국 과태료가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지만은 건설기계에 대한 실태가 더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실태파악도 되고 다만 그 문제는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론 못잡게 돼있습니다.

주박차에 대한 과태료가 시세이기 때문에 안잡는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태파악이 돼가지고 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예산서를 잡은 이후에 한거죠? 예산서를 잡을 때 그러한 계획이 없었지요?

네.

잘못됐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요건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그러한 답변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잡을때는 그러한 계획을 전혀 못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잘못됐다 이거지 그런 계획을 전혀 안갖고 있다가 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이후에 그런거를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은 미리 예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그 지적을 하고 싶은거에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비 말입니다. 18억이죠?

네.

전년도는 18억이고 근데 이제 올해 18억이 다 안걷혔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몰아서 명년도부터는 한꺼번에 몰아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부서간의 협의하에 중구난방식으로 나눠서 하는게 아니라 3월이면 3월, 6월이면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기간에 같은 공사가 같은 구간이다 하면 몰아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낭비하지 않게끔 그러한 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8억은 좀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18억 정도는 세입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시 시공을 한다고 해서 비포장도로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굴착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면 동시 시공을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일을 하는 상수도다 전기다 또는 통신이다 같이 다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에요?

네, 비포장일때만 사리도일 경우만 안받습니다, 저희가.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오전에 윤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중 20m 이상 도로사용료는 96년도의 경우 2억4천만원이었으나 97년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6년도 20m이상 도로사용료 부과는 총 429건에 4억4,900만원으로써 징수금액 30%를 교부금으로 산출하면 약 1억4,9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사용료 20m 미만의 경우입니다, 96년도에 5억, 97년도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현재 972건에 4억8천만원으로써 요건 사용량의 증가 예상되어 97년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02부분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96년도에 18억, 97년도에 역시 18억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바 95년도 예를 따르면 16억9천만원, 96년도에 18억1,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평균치를 산출해 보면은 17억5천만원에서 굴착복구량 증가 에상되어서 18억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도로굴착복구비는 연도별 굴착사업량에 따라 세입에 변동이 심함으로 정확한 추정치가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도로무단점유 과태료는 96년도에 5백만원, 97년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년간 6백만원의 산출은 10월말 현재 부과된 금액을 기초로 년간 수입액을 추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96년도 금년에는 주유소 일제 조사로 1,100만원을 부과하고 11월중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8백만원을 부과하여 일제 허가갱신 및 신규허가 해준 사항으로 97년도에는 년간 6백만원의 무단점유과태료부과가 예상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 교체로 480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판 이전비 8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돼있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현수막 상단문안 도색공사는 현대 발주중입니다.

벌써 발주 했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이 제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 지금 12월 중반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 사업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일 처리를 연말가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도,

네, 그 사유가 좀 있습니다. 상단문안에 캐치플레이즈라고 그래도 되나요, 그 내용을 작년에, 그 전 문안이 지금 현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정목표에 좀 어긋나 있어 가지고 그 문안조정 관계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문안조성 관계라는게 말이 돼요

이 문안은 한번 도색을 하게 되면 쓰고 난 다음에는 고치기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안은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 남동구, 요케 확정이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발주를 할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문안 확정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고 그 문안 확정을 하는데 연말 가까이 가도록 그것이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 그러면 건설과의 예산 승인 해달라고 올려 주고 예산 확정시켜놓고 연말 가까이 가서 이제 공사가 발주됐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계측기 제작 해가지고 5만원씩 100개, 그래서 5백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요게 96년도에는 개당 3만5천원씩으로 돼있는데 그 비교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일반수용비중 계측기 제작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안 올릴때는 계측기 제작 및 설치로 올렸었습니다. 설치자가 지금 유인물에 빠진 것 같은데요. 계측기 순수 구입비는 3만5천원이 맞습니다. 설치비 1만5천원해서 도합 5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은 96년도에도 설치비가 1만 5천원이다.

네, 네.

계측기가 뭡니까?

지하수, 상수도는 일반 계측기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되는데 지하수를 따로 계측하는게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집에 한해서. 계량기죠 계량기, 수도계량기죠.

예산서 오자같은거 미리미리 안 가르쳐 주실 거에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면은 오자다 그러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어서 389쪽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건설행정 업무수행해서 6백만원 돼있지요.

네.

그거는 96년도에는 또 5백만원이 상정돼있었는데 그것도 비교설명 좀 해보세요.

이건 저희가 건설행정을 종합적으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활동비입니다.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입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회를 열고 심위원들이랑 식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외에도 주민을 만나서 가벼운 오찬이면 오찬 그런 정도에 쓰여지는 그런 돈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몇번 열렸지요?

네 번 열렸습니다.

네 번, 그 지출내역서 있어요?

요거는 다 내역서보다는 영수증이나 이런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백만원을 더 플러스한 겁니까?

아니 요건 물가상승률을 참조한 겁니다.

남은 돈은 없어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은 없습니다. 이런건 좀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해드릴건 해드려야 되지만은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로 인해 가지고 남동구 구민들의 언성이 높다는거 아시죠? 도로굴착 때문에. 맨날 덮었다 팠다 덮었다 팠다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까지 전부다 같이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391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보상협의 업무추진해서 백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또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보상을 할려면 개별접촉도 해야되고 그런 접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잡비를 계상한 겁니다.

보상이 다 잘돼 갑니까? 보상협의가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 안돼는 것들이.

그건 제가 보상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서 해갖고 따로 한번 각 사업별로 진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떠나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는 우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개략 설계도 돼야되고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물론 공람공고 열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개별접촉을 시도하려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단가 차이가 좀 있는거를 몇 개 지적하는데 또 한 개가 뭐냐하면 구월배수펌프장 정기 안전진단 수수료 있죠?

네.

그게 96년도 예산서에는 15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서에는 17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거에요?

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겁니다.

공공요금 아니에요?

네, 네.

예정입니까? 2만원이 더 오를 것이다 하는 예정이에요?

추정치입니다.

이런거는 원가대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올랐다 그랬을 때 추경으로 해서 이해설명을 시키면은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기가 맞질 않으면은,

아니 시기가 안맞을 리가 없어요. 시기가 어떻게 안맞을 리가 없지, 공공요금인데. 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건 좀 잘못된거 같아요, 그죠? 염화칼슘은 작년에 구입한게 없고, 재작년에 구입한게 얼마였죠?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4,5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7천원도 요것도 물가상승요인 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6,300원으로 지금,

도착요금이 6,300원이죠?

네.

7천원은 좀 7백원이 플라스가 됐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물가자료 896페이지를 보면은,

아 글쎄 7천원으로 돼있는데 동양화학에서 도착하는데까지 요금을 6,300원으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 도착가 6,300원으로 돼있는데요 요건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찍혀 있어요

부가세?

네, 부가세를 포함시키면은 6,93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천원 계상했습니다.

3천포 갖고 되겠어요?

지금 그 3천포가 내년 예산이 잡히게 되면은 지난 5년간의 평균치로는 들어 가는데 올 기상예보에 따르면은 눈이 좀더 내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갖고 저희가 시에서 다만 몇%도 저희가 얻어내 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거는 대비용으로 우리가 준비하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관리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지만 지난번 눈이 갑자기 왔을때의 그런 상황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언성이 잦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변명 아닌 변명들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대비용은 양을 넉넉히 확보해놓고 준비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 볼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을 보면은 공유수면매립환경에 영향평가 용역비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건설과장이.

지금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는 기본 설계용역비를 지난번 3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 갖고 지금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될 그런 시점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발주를 하였고 공유수면기본계획이 반영되면은 곧바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럼 공유수면매립법에 찾아보면은 근거하면은 공유수면매립면허전에 기본설계서하고 환경평가서가 첨부되어야만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습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기본설계서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공유수면매립환경영향평가서가 용역완료가 되어야만 저희가 매립면허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공유수면매립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2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3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네,

3회 추경서에 어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2회 추경.

공유수면매립을 23만1,338평이죠?

네.

이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대효과가 경영수익차원 아니에요?

김성수 네.

이 사업을 시행해서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경영수익까지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만 검토하고 시공 감독까지는 하겠지만 경영수익에 대한 문제는 창구 일원화 문제로 경영정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남동구청이 유수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하겠다라는 발표에서 경영수익면에서 처음에 용역을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것을 경영수기사업이 아니 정화사업 쪽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도 확실한 어떠한 근거, 대비, 추호 우리 구민들이나 남동구의 어떤 경영수익 차원이 어느정도가 될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그것이 있어야 될텐데, 2회 추경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설계 용역비가 14만5천평이었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23만평으로 올라갔나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저희가 14만 5천평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더 매립할 부분이 그 뒤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본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아니 14만5천평만 발주를 할 수도 있었던 문젠데, 나머지도 더 포함을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문제를 볼 때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에 세워서 모자라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냥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인데 이 사업계획서가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될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1,2억 들어가서 그냥 완공될 구 있는 사업이 아닌데 기본조사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되는 이러한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남동구 예산 집행하는 것을 완전히 100% 믿고서 맡겨야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한번 더 다뤄드리기로 하고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예산중 96년도 제2회 추경에 포함되었던 교통안전통과표지판 사업비 5천만원, 그리고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비 5천만원 관련하여 특히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비는 96년도 제3회 추경에서 7천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여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한바 있음, 추경예산 2회와 3회 연이어 동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판단됩니다만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동사업 경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낸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신중하게 동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96년의 경우 4억1천만원, 97년도 예산의 경우 5억5천만원 무려 1억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예산안에 처음 들어간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5천만원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우리 관내의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현황과 정비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시설비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동 진단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타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킨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건설사업비에 폐기물 처리비를 2천만원 편성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공사를 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량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서의 교량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량을 나타냅니까? 아울러 우리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393페이지입니다.

네, 통과 안전표시판 설치공사는 지금 공사 완료단계에 있고요, 소래철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12월중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래철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발주를 하되 위원님들한테 이런 형식으로 발주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 보수비 4억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작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3억5천에서 금년 4억원, 보안등은 작년에 6천에서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은 주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이고, 관내보안등 신설은 보안등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보안등을 더더욱 신설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택지 이면도로내에 야간범죄 예방 및 우범지역내에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저희가 총 횡단보도 772개소 따라서 편의시설 개소는 양쪽으로 해서 1,544개소가 있는데 그중 현재 미정비된 268개소와 횡단보도 제거후 미정비된 22개소를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정비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요액이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폐기물처리비 2천만원은,

위험시설 안전진단비,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는 지금 저희가, (직원하고 얘기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2종 시설물인 교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량은 총 20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중 동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한번씩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로 1억을 세운 것은 남동대교와 동막교 두군데입니다. 남동대교는 89년에 준공되었고 동막교는 92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험시설물은 말씀드렸고요, 폐기물 처리비.

아니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께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시설비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있는데 동진단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타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킨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 시설비 목으론 이게 주면 안된다

목이 틀리단 얘기지 목이, 목이 틀리니까, 목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산출내역서가 있죠?

현재 내역은 없고요, 이 안전진단에 관련된 그럼 품이 있습니다. 용역품.

용역품?

네,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품셈. 저희가 지금 이거 외에도 어디 앞 도로개설공사 뭐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다 품셈이라고 그래갖고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 내서 예산을 뽑는 거거든요.

지금 1억원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를 세울적에는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될텐데 그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품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을 주시면 뽑겠습니다.

이 위험시설물 안전 진단할 것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네.

어디에?

남동대교, 동막교.

동막교에요, 동춘교에요?

동막교입니다.

동막교?

아아, 동춘교, 동춘교.

남동대교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금 연수지구하고 남동공단하고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남동공단하고 연수지구 지금 어디 쪽으로.

운전면허시험장.

그러면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하천에 교량의 경계선이 어디에요?

교량이 끝나는 부분까지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은 다 우리거에요. 승기천의 서쪽편까지 저희 구입니다.

확실한 경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교는 어디입니까?

그건 그 위,

동춘교입니까, 동막교입니까?

동춘교.

동춘교, 동춘교는요?

동춘교는 남동대교 붙어 있습니다. 두 교량이.

여기가 그렇게 건설과에서 꼭 안전진단을 해야할 만큼 위험한 다리입니까?

저희가 지금 육안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당장에 큰 위험은 없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수대교참사, 행주대교 부실 그런거와 관련이 돼갖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교량보수 1식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네?

그 밑에 거 교량보수 1식 어디,

요거는 기존의 교량이 조인트 부분에 흠결을 나타낸다든가 그러한 연중 시행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죠?

네.

매년한다고 그랬어요?

교량보수요?

네.

거의 매년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는 안했잖아요?

올해는 구조물 정비비로 시급을 요해서 구조물 정비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어디 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교량보수 1식?

교량보수는 장수교, 간석지하차도 지금 그렇게 우선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 발생분에 대해선 긴급조치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도급을 주는 그런 처리비, 도급공사에 대해서 처리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명 수로원으로 부르는데 그 수로원이 하루에 생활민원해결, 각종 도로변 적치물제거, 그러한 것들이 저희 보관창고에다 일시 보관했다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폐기물 처리비는 시설비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시설비에요?

네.

지금 각종 사업, 그러니까 정비공사, 포장공사, 개설공사 여기다 지금 그 공사에 폐기되는 산업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다 그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온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로보수원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입구 토지매입비가 1억2천 반영됐지요?

네.

금년엔 또 97년엔 4천만원이 부족분으로 발생했지요?

네.

약 20%가 부족분이 상승부족분이 발생헀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요건 저희가 당초에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서를 뽑습니다. 근데 실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했더니 저희가 예상한 평당 단가 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전 평가사가 해서 조율을 안해가지고 옵니까?

네, 그건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관련 서적이나 관련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희 직원이 예산산출을 합니다.

그럼 다음 동 부족분 나온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한 사유입니다.

한가지만 더, 수산제방수문전기료는 97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도림수문전기료는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게 반영이요?

도림수문이요, 도림동수문.

도림수문이요?

네, 96년 예산엔 반영이 됐는데,

382페이지에 수산 제방수문전기료가 인제 14만4천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끼?

네.

그 밑에 383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 디젤발전기 경유에서 400ℓ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도림수문은 디젤발전기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이 된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받은 사항을 점검하면서 한두가지만 요약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215-02목을 보면은 산출 기초가 96년도에는 8억원이고 97년도에는 5억으로 잡았습니다. 3억을 줄여서,

네.

왜 이렇게 3억씩이나 줄여서 이렇게 산술기초를 냈는지 명백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요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96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본 기억으로는 이게 4억4천, 징수가 96년도가 4억4천 얼마정도가 됩니다.

4억1,473만7천원.

그게 인제 10월말 현재고,

10월말 현재.

11월말 현재 4억4천 얼마가 되거든요, 거기서 30%를 계산하게 되면은 1억4천 얼마가 나오는데 저희가 1억5천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 좀 한번 봅시다. 96년, 97년 공히 18억으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96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자료에 보면은 18억1,530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이 또 부과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추계라고 하면은 약 20억은 계상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예산이 부과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도로굴착복구비를 18억을 잡은 사유는 96년 10월말 현재 18억1,5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2월 이 두달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계산을 하다보면은 20억 정도는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이거 저희가 매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0월말 현재로 뽑은 그 금액이 거의 1년치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거는 12월중에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가 나가지 않고 동절기를 사유로, 11월중에는 사업취소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굴착복구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사업변경, 취소 뭐 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다 보면은 결국 10월말 현재가 가장 타당한 매년의 산출치가 가장 근접한 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11월달에 굴착허가가 나간거는 어느정도 추계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0월말 현재 18억1,530만9천원 플러스 2억이면은 20억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부과액보다도 적은 18억으로 97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96년에 저희가 18억1,500만원 10월말 현재 계상이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소, 정산 등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금액에 물론 11월달에도 한 2억이 부과가 되는데 결국 조정이 돼서 18억에서 지금 10월말 현재 기준에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됐었습니다. 그랬어도 최소한 19억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을 잡았어야 되는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저희가 요걸 95년도 부과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95년도에 16억9천만원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산술평균치를 보면 1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17억5천만원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18억으로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울적에 그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을 세웁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가 세출 예산에 있듯이 세입 예산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입이 확실치 않은 그런 예산은 세출이 확실하게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굴착복구.

이 세입예산을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잘못된 편성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수정할 그런 용의가 있으시냐 말씀입니다.

요건 위원님께서 요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8억 세입예산을 지금 잡았지만 내년 추경이라는 또 제도가 있고 그 추경에서 지금 18억에 대한 세입예산을 도로굴착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네.

그 추경에 얘기는 지금 이 본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을 논하지 맙시다하고 아까 오전에 얘기 했지요? 이 추경은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되는게 추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고 이 세입과 세출이 가장 불합리한 점을 지금 바로 얘기한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바로 한 대로 세입에서 18억을 계상을 했는데 393쪽 401-04목 도로굴착복구비를 보면 1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비는 직접복구비에도 간접손괴비를 받게 돼있습니다.

자, 복구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18억이 예산이 세입으로 섰으면 당연히 도로굴착복구비로 해서 18억이 여기에 계상이 돼야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96년도 예산서를 보십시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도로굴착복구비를 18억 예산을 세입잡고 도로굴착복구비로 세출을 18억 잡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으로 말씀하신다면 구가 부담을 안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부담했다는 얘기로 되지요?

아니죠, 부담은 하지 않았지만 세출예산을 잘못 짠겁니다.

작년도 게 잘못 짠겁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도로굴착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길이는 상관없이 폭을 1m를 파겠다 폭 1m를 파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럼 폭 1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산정하고 그 외에 간접손괴비라고 그래서 양측 30m를 더 저희가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묻는거는 18억 복구비를 받았는데 세출에 14억만 썼어요. 그럼 4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 바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니 예산의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 여기 지금 어디 항목에다 넣었는지.

아, 그 항목이요?

네.

이건 지금 일반회계로써 인제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각종 도로정비공사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로 들어갔는지 지금 찾기란건 힘든 얘기죠. 간접손괴비를 받는 이유도 저희가 굴착한 부분 그 부분만 딱 복구를 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굴착이 한번 일어나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손괴가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더래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받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건 도로정비 쪽으로 써야 되는게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96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하셨는데 그럼 97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법하게 잘 편성이 된걸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죠?

아닙니다. 그건. 요 굴착복구비하고 굴착복구비 세입세출에 관한 산정은 97년 같이 짜야 된다 이 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마칩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96년도 예산 5백만원, 97년도 예산 3백만원 대비 마이너스 2백만원이 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설명이 안됩니까?

제가 설명은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을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100건에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쪽을 보세요.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없습니까? 18쪽보세요. 제일 밑에 하단. 못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97년도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18쪽에 나타난 행정조치 건중 과태료 100건에 720만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태료 100건에 720만원은 과년도게 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년도가 들어갔다고요?

네.

과년도가 들어갔다고 없는데,

업무보고상에는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입간판, 지주간판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네.

그러면 지금 96년도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제가 2,512건이 있지요? 2,512건 맞습니까?

아니 그게 틀린다고 제가 수정해서 말씀해갖고,

몇건이죠?

1만313건입니다.

좋습니다. 1만313건입니다. 그리고 입간판이 759건이죠?

네.

지주간판이 323건이죠?

네.

그런데 반해서 행정조치 사항은 건수가 100건입니다. 맞지요?

네.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00건, 맞습니까?

네.

지주이용 간판에 불법광고물 설치한 것이 323건이나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323건이나 되는데 반해서 과태료는 100건 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조치사항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100건에서도 또 95년도 미집행해서 50건이요? 설명해 보세요.

여기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지주이용간판 32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누적분이고요.

뭔 분이요?

누적, 계속 인제 연간 단속한 그런 실적이거든요.

몇 년간 단속한 거에요?

금년도입니다. 물론, 이런 금년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주이용간판 정도는 솔직히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323건 적발을 해가지고 나는 100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다 했더니 100건 중에서도 5백만원은 95년도 분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금년도 부과분이 2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대체 이거 엉망진창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하고 관련이 돼갖고 제가 지난 7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지 7개월 정도 됐죠. 그때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해갖고 현재 전산작업 중입니다. 내년에 아마 제대로 시행될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 세입예산은 3백만원은 잘못 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땐, 323건은 분명 과태료 부과를 당연히 해야될 이 건수에 70%, 아니 323건을 30건 정도는 부과를 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해본다면 맞지요? 300건을 30건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총 적발건수의 10%를 부과한거에요.

그럼 그 앞장을 좀 봐주십시오.

앞장이요? 앞장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걸 말씀하셨고요, 앞장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라고 저희 잡수입으로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96년 예산은 7백만원이고, 저희는 97년에 약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업무보고서 아까 방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행정조치사항으로 100건 중에서도 70건은 95년도 이월분이라고 답변했지요?

5백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5백만원은 본인이 봤을 때 70건 정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22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과년도 과태료로 잡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처리지침 방침서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올해보다 약 두배까지는 아니지만 늘려서 1,200만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보면은요, 지금 부족분 6건 해가지고 지금 11억9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392쪽이요. 이건 왜 그런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로개설공사 저 뭐야 지장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산출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대장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실제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본 결과 우리가 추정한치 보다 더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던 걸로 아까 윤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11억9천만원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게 평가 단가가,

도대체 작년에 그럼 올해 예산을 올렸던 사람이 무능한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11억9천만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요인이 이해가 되게끔 해야지 어떻게 지적과에서 한결 가지고 했는데 차이가 나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넘어갈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논현동 동사무소 도로개설부근도 4천만원, 고잔동개설공사도 2억2,500만원, 남촌동 304번지가 7,500만원, 논현동 중로가 4억, 간석전화국이 3억, 고잔동 182번지가 1억5천, 몇천만원은 이해가 갈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거라면 아까 말대로라면 아까 도굴착복구비용도 전년도에 18억 잡은게 잘못 잡은거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아니죠, 18억 잡은건 타당했는데 세출부분에 또 18억을 잡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거다 14억으로 잡아야 되는데 먼저 잡았던 이 예산 올렸던 사람은 상당히 무능한 사람이네.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그런 뜻이죠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김성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부족분들이 도출돼가지고 다시 부족분해서 올렸고 먼저 건설과장은 그런걸 파악 못해가지고 그렇게 올린거고 그렇게 비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을 통과해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도 다 그런 맥락이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래도 11억9천만원, 12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해 설명을 쉽게 그냥 부족분해서 올릴게 아니라 좀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우리 건설과장한테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그것이 아까 18억에서 14억 그렇게 예산이 됐는데 우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은 페이지 84쪽에 이 도로굴착복구비가 중기투자 사업의 하나지요. 그걸 모르십니까? 그 중기투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년간 18억씩 90억을 투자하게 돼있어요, 5년동안에. 분명히 이 투자계획에 18억이 서게끔 분명히 돼있단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아까 답변을 그런 모양으로 답변하시는거는 전혀 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중기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전혀 생각치 않고서 그렇게 답변을 해나가시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길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부족분을 충당하면은 그러니까 이 11억9천만원이 추가가 되면은 이 공사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계상한데서 15만원 세웠던 것이 2만원이 올라서 17만원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공공요금이나 같은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물가 상승 적용이 안됐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펌프장 전기료 같은거 96년도에 360, 97년도에 360인데 또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360, 360. 그런거는 물가상승요인이 적용 안된 겁니까?

적용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죠, 그건? 물가상승이 적용돼야지 왜 그거는 안됐습니까?

그건 간석지하차도나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는 공공요금이고 아까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거는 382페이지 구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인건비 상승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상승률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상승요인이 적용된다고 근거가 나와 있냐고요?

인건비는 매년 1월에 정부노임단가가 새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일반 배수펌프장에 배치되어 있는 고정 요원들 있지요? 그런 분들의 임금도 올라갔습니까?

그렇지요.

올라 갔어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시설비에 대해서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입구도로개설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4천이 소요됐었는데 금년에는 약 100%로 8천이 세워졌는데 100% 상향예산 반영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은요 요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입구 도로개설공사시설비를 당초에 산출함에 있어서 논현동사무소 입구 도로개설을 횡단하는 하천에 대한 박스설치, 암거설치등 그런 부대시설비를 누락을 시켜갖고 당초 사업비 산정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만수동 신세계아파트 뒤 작년 8천에서 금년 1억인데,

신세계아파트 뒤 가로정비공사는 작년 예산에 서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신세계아파트 정비공사 분명히 8천 세워졌는데, 죄송합니다. 아 맞는데.

저희가 예산안 요구는 했었는데요 이 예산이 서지않았던 사항입니다.

네, 작년에 삭감시켰던 사항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신세계아파트 뒤 가로정비공사 있지요 이 위치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

이게 효성상아 맨션아파트에서 정문쪽으로,

정문입니까?

네, 정문쪽 도로입니다.

정문쪽 양측?

네, 양측.

네, 이상입니다. 윤삼덕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내년도에 97년도에는 몇개 정도 증설 예정입니까?

약 300등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300개요?

네.

그럼 현재 보유량이 몇 개죠?

현재 보유량은 5,869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신설한 것까지 다 합친 겁니까?

네.

올해 신설한 것까지 다합쳐서 5,869개다.

네.

그러면 작년도 보안등 전기료 보니까 6천등으로 잡아 놨는데 내년도거에는 6,500등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좀 해주셔야 되겠네.

제가 개략으로 300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업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안등의 위치에 따라서 보안등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예상에는 6천등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300개를 더 플라스 시킨다 하더라도 6,10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올해 96년도에 신설한 등이 291개입니다.

네, 291개입니다.

그러면은 300개를 한다더라도 6천 한 100등 정도밖에 안되는데 약, 지금 현대 6,500등으로 잡아 놨어요. 예산 올리면서 계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삭감해도 되겠지요?

요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약 300등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한 400등, 500등 이럴 수도 있고, 400등까지는 가능하다고 좀 넉넉하게 잡아 주시는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달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넉넉히 잡는게 아니고요, 6,100등으로 하는게 아니고 한

그러니까 6,300개 정도로 증설을 한다더라도 6,100등인데,

400개 정도로 추정을 해주십사.

400개 정도면 6,200등이네요,

네, 네.

올해 291개로 끝났는데 더 할 계획은 없지요. 이달에? 보안등 신설할 계획은 없지요?

네.

그리고 남은 예산도 있을거고.

남은 예산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계산상에 미스 나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예산 잡은거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계산이요?

예산 잡은 것이 집행이 되고 나서 미스가 일어나는게 어느정도 몇%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볼때.

각종 수용비, 재료비, 유지비 이런데서는 별 차이가 안나고요, 저희가 차액이 많이 나는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주로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예산 5%절감 운동에 의해서 약 5%를 줄여서 설계를 하고 다시 낙찰이 거기서 뭐 90%정도 내외로 낙찰이 되면 예산 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보안등, 가로등 보면은 꽤 돼요, 그죠? 1년치 전기료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합쳐보니까 약 3억9천 정도가 되는데 요즘 허리띠를 졸이기라고 할까요, 서민들의 요즘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범적으로 구청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은 정확한 개수를 물론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한 400등 정도, 3, 4백등 정도의 차이다. 지금 여기에서 단가가 2,150원은 한 개당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한 등당.

그렇다면은 한 300개만 잡더라도 꽤돼요. 그리고 현재 가로등도 가로등 현재 보유수가 몇 대입니까?

4,762등입니다.

그러면 여기 3천등은 뭡니까?

가로등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량 4,762등중 약 10% 내외가 등이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10%가 안들어오는걸 지금 빼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4,762등인데요. 실제 계산을 4,762등으로 계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천등으로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결국은 4,762등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등 지금 안키는 도로 많지요?

한 10% 내외 됩니다.

안켜는데가 있지요?

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적으로 그래요?

안켜는 부분있지요?

네, 안켜는게 아니라 안켜지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보수해서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밤에 구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금 시설한건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본 위원이 지적 안했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남동구의 대건설과에서 97년도 예산을 잡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을 시인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답변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답변정리가 준비가 됐지요?

네, 도로굴착복구비 세입예산 18억을 잡았고 세출예산을 저희가 14억을 저희 건설과로 14억을 세입부분에 잡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97년도 투자계획을 보면은 1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14억, 남동공단출장소에서 4억 해서 18억을 세출부분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정리된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01-01목, 기본조사설계비 공유수면 매립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2억입니다. 공유수면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논현동 33번지 인근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림, 논현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동편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세우는 거죠?

실시설계비는 아니고요,

네, 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그 평가용역을 하는 목적이 앞으로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기 위한,

이 사업이 중기투자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기투자계획에 없는 사업을 2억이라는 이런 용역비를 줘가면서 앞으로 사업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 사항에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건들은 매립면허를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중기투자계획에 우선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일의 순서로 봐서, 중기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해보기 위한 평가용역비란 말씀입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거 아닙니까?

순서에 맞는데요, 공유수면매립법 제 기억으로는 14조로 기억을 합니다. 조는 조항이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을 득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명문화 돼있습니다.

영향평가 그거를 사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자체, 고유수면매립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향후에,

중기투자계획에 올라 있는거라 하더라도 수정을 해야될때는 승인을 얻게끔 돼있는데 이 기본자체가 등재돼 있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금 여기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는 중기투자계획에 그 자체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서 일차 단계로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또 실시설계비 용역도 이런 순서를 밟아서 승인이 돼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예산은 명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이의가 없으시죠?

아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우리 건설과 소관업무입니까, 우리 구의 딴 부서에서 주 임무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까, 딴 과에.

요건 구 차원에서 보면요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경영재정과,

경영재정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부서는 구에서는 건설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9,100만원 계상은 어느과에,

저희과에,

건설과로 했습니까?

네.

9,100만원을 예산심의할때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조서조차 우리 의회에 제출된 바도 없고 더군다나 중기계획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나중에 타당성 결여로 이 사업 승인이 안났다고 했을때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 지출된 모든 예산은 그냥 낭비한게 되고 말죠?

요건 양해를 해주시면요,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지방중장기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거기를 득하고서 들어와야 될 사업인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작년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졌다고 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장이 지금 답변이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시고.

지방재정투자계획에 지금 안들어가 있어 갖고요, 고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수지도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남동구청장이 3천억 예산을 확보하니 안하니 하다 그것이 물건너 가고 지금 정화사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데,

그건 타당성이 결여된거고요, 이건.

이건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자, 언제 시작할 때 있다고 시작했지 뭐 없다고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해줬습니다, 일부.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곧 해줄거고요. 이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은 매립면허를 안해줄 수 없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부동산 수입이 약 20만평, 부동산 수입만도 약 20만평이 확보되는 경영수익 쪽으로 보면 우리 구민이나 전부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예산승인이 될 때 우리 심의한 의회쪽에도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중장기계획에 수정계획을 올릴걸로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좌우가 어떻게 됐든간에 이 자체가 일의 순서가 지금 뒤바뀐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예산 집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중장기계획의 수정을 빨리 얻는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시작 전에 관계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해서 96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렇죠? 96년도 예산에 6천만원.

네, 6천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96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보안등 교체 및 신설에 1억125만3,840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오차 나는 약 4,100만원은 어디서 충당 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힘들면은 그 자료를 김대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어볼게 있어서 그래요.

서류로 받으면 되지 않아요?

추경 올린 사실 있어요?

네, 추경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약 한 5천만원 되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가로등 유지관리보수에 96년도 예산에는 3억5천 올렸었거든요. 그럼 97년도 예산안에는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아까 건설과장 답변으로 볼 때 10%정도는 안켜진다 고장이 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5천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4억으로 됐어요? 3억 5천이 부족해가지고 4억으로 한거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5천 정도에서 이게 지금 시설비는 각종 재료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4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한 10% 정도가 지금 가로등이 안켜진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보수는 결국 안했다는거 아니에요 3억5천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거 가로등 10%가 안켜지는건 저희 구,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전국이 공히 똑같은 사실입니다. 늘 고쳐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중앙시스템에서 수신기가 제대로 못받을 때도 있고 받았다 할지라도 접촉불량이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가로등은 도로에 방치된 시설물, 방치라는 낱말은 좀 어울리진 않겠습니다만 도로에 놓여진 시설물이므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 유지 관리보수에 해마다 몇억씩 지금.

그러니까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 10%정도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은 뭐 10%를 훨씬 상회하는거죠.

굳이 예산을 올려서 3억5천으로도 그게 안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게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10%가 그렇다 그러면은 예산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금년에 3억5천을 썼었고 내년에 4억이라는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이 4억 정도는 있어야 가로등 유지관리가 원활히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억이면은 10%도 다 커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켜질 수가 없어요.

자신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등을 제가 100%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보안등은 그렇다고 치고 가로등은 구에서 다 관리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신있게 4억을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4억이라는걸 잡는다 그랬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네. 4억이라고요. 그래서 4억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남동구내에 가로등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10%가 안켜지는거를 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점등율이 100%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왜 못합니까, 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3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