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을 비롯한 자료검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7년도 예산안 및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예산규모, 실․과별 예산규모, 주요사업별 예산규모순으로 설명드리고 계속비, 특별회계를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180억 5,3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7.8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6.7%가 증가된 32억 4,200만원으로 증가주요원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금년도 14억보다 15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95년 4월 진료수가 12%상승으로 미지급분이 적체되고 있는 바, 금년에 6억 8,000만원을 추가보조받아 지출하고 있으나 96년현재 계속 적체되는 진료비 해소를 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규모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5.63%증가된 65억 1,600만원으로 이중 국비57억 800만원, 시비4억 6,800만원, 구비 4억 7,100만원입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약8억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약4억이 증가되는등 사회복지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총29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96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7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을뿐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15%가 증가된 77억으로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약1억 5,900만원이 증액, 쓰레기소각장설치비 13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등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38.36%가 감소한 1억 100만원으로 주요감소원인으로는 96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약수터 개보수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33.13%가 감소된 7억 5,100만원으로 주요감소원인으로는 농업용수개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사업등 시비보조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65억 1,566만 5,000원으로 국비40억 6,296만 5,000원, 시비15억 114만원, 구비 9억 5,156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13억 996만 5,000원, 저소득층 생활보호비로 25억 5,973만 9,000원, 장애인보호예산으로 22억 9,061만 3,000원, 부랑인보호예산으로 2억 6,926만 5,000원,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으로 6,208만 3,000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총29억 8,448만 8,000원으로 국비10억 3,153만 3,000원, 시비7억 4,739만 5,000원, 구비12억 556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을 포함해서 10억 9,258만 4,000원, 아동복지사업으로 14억 6,734만 4,000원, 청소년복지사업으로 9,207만원, 모자복지사업으로 1억 5,799만 3,000원,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복지기금 1억원을 포함해서 1억 7,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예산은 총77억 35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3억 5,000만원, 시비336만원, 구비63억 4,699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사업에 1억 7,495만 9,000원, 청소관리사업에 75억 2,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위생관련예산은 총1억 131만 8,000원으로 시비504만 4,000원, 구비9,6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예산은 총7억 5,059만원중 국비5,549만 4,000원, 시비1억 3,028만 5,000원, 구비5억 6,4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96년대비 대체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농정관리사업에 3억 3,942만 5,000원, 축정관리사업에 1,118만 4,000원, 경제정책관리사업에 6,807만원, 통상관리사업에 1,279만 3,000원, 광공업관리사업에 1,911만 8,000원, 중소기업진흥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청근린공원에 건립중인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49억 1,700만원중 37억 1,700만원이 확보되어 지난 5월 13일 건축업체가 선정되어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19%의 공정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96년 당초예산액 17억 3,600만원보다 86.73%인 15억 579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17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96년대비 106.44%가 증가된 23억 3,351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96년대비 106.82%가 증가한 5억 8,817만 9,000원, 융자금회수금 1,000만원등 29억 3,389만 3,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총29억3,389만 3,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사업비 29억 1,689만 3,000원, 대부금반환금으로 1,220만원, 행정사무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금년도 14억 1,420만원보다 15억 1,489만 3,000원 증가한 것은 앞에서설명드린 바와같이 95년 4월 1일 진료수가 12%상승으로 미지급분이 적체되고있는 바, 금년에도 6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지출하고 있으나 현재 계속 적체되는 진료비 해소를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6년도대비 2,87%가 감소한 3억 790만원으로 주요감소원인으로는 96년 구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000만원을 전입하였으나 96년까지 적립된 재원이 6억원으로 97년에는 기존재원으로도 융자가 가능하여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향상 및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해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5%의 저리로 지원해주고있는 사업으로 총3억790만원중 관리비334만원, 융자금으로 3억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대비 2,87%가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88세대에 6,1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산업관련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경비별 세출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총규모는 96년 당초예산대비 3%인 3억 1,800만원이 증가된 109억 1,6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예산 562억 1,600만원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과 예산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신대,연축지구 소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2억 8,800만원, 장동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과 조사설계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연차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비등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5,900만원 증가된 29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1억 7,400만원, 건설과가 72억 9,100만원, 지역교통과가 2억 7,300만원, 지적과가 2억 6,9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적게는 0.1%, 많게는 23.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비별 세출규모입니다. 세출액 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경상적 예산이 27.1%인 29억 5,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72.9%인 79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예산의 인건비는 96년도 당초예산대비 8.2%증가한 9억 5,800만원, 관서당경비는 7.6%증가한 1억 600만원, 경상적경비는 23.5%증가한 18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23.7%감소된 1억 4,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8.2%증가한 48억 8,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3.3%가 증가된 2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환경조림외 4건의 사업에 1억 4,1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한국담배인삼공사뒤 도로개설외 37건사업에 48억 6,900만원등 총50억 1,000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투자 주요사업예산으로 총35건에 3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분야별로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신대, 연축지구 소규모토지구획정리사업 조사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2억 8,800만원등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1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동삼림욕장 순환도로 배수, 계단 및 주차장 휀스시설등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화사입구 하수도복개 1억원등 12개의 하수도시설 및 보수사업비로 5억 3,900만원과 도로건설사업으로 목상동 205, 213번지선 도로개설 1억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4억 3,400만원, 도로교량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등 10개사업에 1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및 가로등관리, 광고물 설치, 교통시설관리, 토지 지가관리등 5개사업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사업내역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소관 97년도 예산안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된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 예산안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의 금액으로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건수는 26건으로 2억 5,134만 8,000원중 국비1,889만 6,000원, 시비9,784만 6,000원, 구비1억 3,460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국비사업은 보균검사, 일본뇌염, 장티프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접종, 피임약제기구구입, 가족계획불임시술, 자궁내장치시술,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총4,795만 6,000원중 국비가 1,889만 6,000원, 시비가 381만원, 구비가 2,5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B형간염예방접종, 가정간호시범운영, 저소득층콘돔공급, 영유아이유식공급, 임산부영양제공급, 통합보건사업운영, 통합보건간기능검사, 통합보건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1차, 2차, 인플루엔자예방접종, 가정간호확대운영, 골다공증검진, 보건진료소증축, 의료장비구입, 보건진료소FAX구입, 총사업비 2억 339만 2,000원중 시비가 9,403만 6,000원, 구비가 1억 935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에서 6건에 3억 4,366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설치사업중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4,742만 7,000원, 장동복지센타부지매입비 5,000만원, 환자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 5,450만원, 예방접종백신구입비 1억 3,719만원, 방역사업으로 연막, 잔류소독약품 4,254만 4,000원, 다음은 엠블런스1대 대체구입비로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예산안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97년도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0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훈가족이 6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명중에서 180명을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했죠?

예.

이 분들을 위문하는데 1인당 1만 5,000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위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훈의 달이 6월달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훈의 달로 정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위안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단체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보훈의 달에 1만 5,000원정도의 위문품을 사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사안정과 관련해서 고용촉진사업에 6,200여만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4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회단체에서 2,400만원은 4개단체가 있습니다.

무엇무엇이예요?

4개단체가 대한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이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덕구지회, 대한전몰미망인회 대덕구지회, 대한무공자수훈회 대덕구지회, 4개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개단체에 600만원씩, 국가예산편성지침에 1개단체에 600만원씩 보조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준다는 말이예요?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허용범위겠죠. 규정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지.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사안정 고용촉진사업에 6,200만원, 굉장한 큰돈인데 노사안정은 말 그대로 노하고 사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노사관리까지 해줘야 되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78개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쟁의가 없이 생산활동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260페이지, 노사안정대책추진간담회비라고해서 15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6,000만원정도는 고용촉진이라고 해서 관내의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녀가정, 이런 사람들을 기술훈련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을 누가 임명하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으로 선정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부랑아 입․퇴소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사회과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은 보건소장, 나머지 한사람은 교회목 한분으로 위촉했고 또한분은 병원의사,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의 입․퇴소심사는 뭐냐면 대전역이나 이런데에서 부랑 걸식하는 사람들을 파출소나 이런 곳에서 발견해서 이 사람들을 입소를 시키면 이 사람이 진짜 부랑아시설에 들어가서 수용되어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24회에 걸쳐 5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을 2명 선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합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수용시설에 가서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가정사정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신상같은 것을 물어서 적격자에 한해서 부랑아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나가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사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장애인전용 특수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1대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장애인특수차량을 2,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특수장치를 하는 것이 1,100만원, 이렇게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의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만 2,0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을 구에서 운영해보려고 계획도 해보았습니다만 구에서 하자면 차량기사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 이런 것이 인원도 증원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리사회복지관, 거기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장애인리프트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차량을 구입을 해줘서 거기에서 운전기사라든지 각종 운영비라든지, 말하자면 차량유지비죠. 그런 것을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구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전체 장애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거기에서 장애인이 목욕좀 하고싶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가서 그 사람을 실어다가 목욕을 시켜서 갈 때 태워다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그 때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문제가, 차량구입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목욕탕이라든지 전화해서 태워다주고, 장애인들 행사나 하는데 태워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운영비는 구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주면 운영비라든지 차량기사 인건비는 사회복지관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세운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뭘 믿고 보장해요?

그동안 목욕탕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어떤 차량이예요?

차량이 1,200만원정도면 15인승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거기에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특수장치를 하는데 1,100만원.

특수장치가 차량하고 맞먹어요?

특수장치하는데 1,100만원이 듭니다.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라고 해서....,

리프트, 특수장치하는데 들어가겠죠?

차량구입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맞먹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께서 특별히 장애인 전용특수차량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특수차량이다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기왕에 이 장애인 차량이 마련이 된다면 잘 관리를 해서 정말 균형있게 용이하게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법동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들 자활자립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좀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대충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인 전용 차량의 수요성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점도 중시를 해서 잘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같은 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즉 96년도에는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약 60만원이 더 추가 계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60만원 이상이 계상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상된 겁니까?

그것은 96년도는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 150만원해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특수활동비로 해서 15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런데 이 특수업무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저희 구 전체적으로 총액이 2억 1,500만원이 기본액으로 되어 있답니다.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국별로 뽑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총액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쓰는 것은 뭐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쓰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 계상이 된 사유가 어떤사유냐 조금전에 2억 1,000만원인가 계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어떠한 지침으로 해서 된 것인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구 국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책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나요? 96년도에?

시책추진비요?

예.

예.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97년도에 현재되어 있죠? 45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말예요, 259페이지인데 이것이 시책추진 일반추진 업무비로 해가지고 96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ZERO)로 되어 있거든요. 영(0)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 96년도 제로라고 한것은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4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로로 된 것입니다. 똑같은 목에 450만원은 금년에도 서 있습니다.

또 다음 한가지는 260페이지에 시책추진활동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시 목적대로 실제 사업활용이 잘 되지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역시 96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 시책추진활동 목적은 포함된 사항으로써 그 밑에 보상금에 내역에 보면 노사안정 대책추진 간담회 이것도 노사안정 대책추진 그것은 활동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노사안정대책추진 간담회비 이것은 청장님께서 노사 산하 노동조합 대표자나 이런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데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사안정 대책추진그런 사업을 하실때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노사안정요?

예.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노사안정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쓰셔야 되잖아요?

예.

쓰시는데 안정대책추진 간담회는 같은 맥락이 아니냐 얘기죠.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아니 같은 맥락이예요,아니예요? 이것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를 쓰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노사안정 대책추진 이런 사업에서도 활동을 하기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상금에서 노사안정 대책추진간담회 이것도 식사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대책추진하기 위한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노사안정 대책에 간담회비는 이것은 급식성질도 농후한 것이고....,

위에도 급식성질이...,

거기는 급식성질이 있지만 위로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할때 보니까 급식 성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맥락이예요, 아니예요?

같은 맥락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볼수 없어요? 볼 수 없다면, 알았습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301-1 보상금에 장애인 행사지원 300만원 있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해가지고 4,08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96년도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이 장애인 행사지원은 96년도 똑같이 3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만원씩해서 170명 4,0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 장애인들이..,

아니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만 여쭈어 보는거예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작년도에 계상이 된 것은 뭐냐하면 1,2급에 대해서 계상이 됐었고 이 사항은 장애인 3,4급에 대해서 저희 구가 특수적으로 줄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면 말예요. 장애인 보조수당 지급은 기준은 어느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1,2급은 장애인 보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저희 관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3,4급 그러니까 1,2급보다는 조금 덜한 장애인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국비나 시비를 주는 것은 4만,5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반인 2만원으로 따져서 170명에 대해서 생계를 위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 3,4급 까지 주겠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집중적으로 몇가지를 여쭤볼께요. 메모를 하셨다가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278페이지 보면 경로위안잔치를 노인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1만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게 동네별 사실 이때보면 어버이날 같은때 주로하는 행사죠?

예.

그런데 그때보면 동네별로 여성단체들이나 이런데에서 앞장서서 부녀회 같은데에도 앞장서고 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서로 중복됩니까? 안됩니까? 노인정별로 투입해주는, 나누어 주는 예산이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 강당에 초청해서 500명을, 이렇게 1만 5,000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개 동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협조를 얻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실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효행자 표창과 더불어서 경로위안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참여대상 노인은 저희가 각동에서 불우한 저소득 노인과 독거노인을 초청대상으로 해서 초청장을 발부를 해서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었고 그리고 동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는 참석하시는 해당 노인들은 대부분 경로당을 통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중복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구청으로 갈까 노인정으로 갈까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대화동 종합복지회관 강당에 쓸 의탁자 구입을 하겠다고 탁자 구입비로 개당 2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30개를 구입하는데 예가조사에 의해서 개당 20만원이예요? 탁자가?

예, 이것이 대화동 주민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물품이 지금 서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물가를 조사를 하고....,

예가조사를 했는데 20만원이라 이거죠?

예. 지금 저희가 팜프렛하고 전부다 견적서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린겁니다......,

그런데 이 강당 회의용 탁자인데 거기가 이렇게 큰가요? 몇 평이나 돼요?

전체 평수가 1,2,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강당만,

강당만 현재 56평 정도 됩니다.

56평요. 이런 큰 탁자 30개를 집어넣고 의자를 100개나 넣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연단이 있고, 그리고 신발장 뭐예요? 한칸에 1만 5,000원씩, 계상방법이 좀 틀린것 아니예요? 그냥 신발장해서 구입해서 차라리 96만원이라든가 1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게 낫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신발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애서 사전에 물가 조사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함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사물을 넣어놓고 밑에는 신발을 넣어 놓는 그러한 다목적함으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덕어린이 집이 회덕1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 회덕1동 종합청사 다목적 청사 건축할 계획이 있죠? 있는 것 아시죠?

예, 연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할 것인데 얼마나 누수가 많이 되어서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렸지, 우선 그냥 적당히 댐질하고 조금있다가 철거할 것이니까,

방수가 덜되어 가지고요.

앞으로 1,2년후에는 건축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내버릴수 있는 건가요?

금년 여름 우수기에는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보육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저도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만..,

한번 홍보를 해서 독지가를 찾아가지고 좀 대충 댐질을 해서 우선 처방해서 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한번 그런것도 연구를 해 보시지.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대덕구 여성대회를 개최하는데 2만 5,000원씩 400명 이것도 저소득층 생일축하 케익 1만 2,000원씩 520명, 이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자신의 아이템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고위층에서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자체 착안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사업을 해보자 해서 지금 생일축하케익을 넣었는데요. 그 사업비 자체는 저소득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일 당일날 축하 케익과 동시에 전보까지 같이 겸해서 보내드리는 데요, 그 발신은 저희가 해당 구의 구 의원님과 저희 구청장님과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축하전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여성대회는 저희 현재까지 광역시에 구중에서 여성대회를 개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넣었는데요,

여성대회 목적이 뭐예요? 2만 5,000원씩이나 들여서 400명 불러서 하는 건데, 무슨 잔치 하는 거예요?

여성대회를 계기로 인해서 참여한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시키고 또 그날 교양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해서 잠재된 능력을 조직화 해서 여성의식을 개혁화 하는데 중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부대학 같은 것도 하는데 많은 예산들이고 하잖아요. 주부가 여성아닙니까?

예. 같은 여성입니다만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것과 여성대회는 현저한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각종 강사수당만 해도 엄청난 예산 세워놓았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하이킹 이것은 뭐예요? 자전거 하이킹이예요, 걷기입니까? 어떤겁니까?

자전거 하이킹대회입니다. 이것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목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것은 아주 좋은것 같애요. 좋은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1년 6개월후면 다시 지방선거가 있을텐데 혹시 제가 지적한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그런 글세요, 그런 지적이 일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신 의미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묘지실태조사를 임용을 해서 40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묘지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호화분묘 실태조사 해라, 전수조사해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지실태조사는 저희 구청에 앉아있는 담당자만 가지고는 관내를 전부 파악할 수 없어서 해당되는 일정의 동 담당자하고 같이 둘이서 나가서 호화분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대덕구에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81개소입니다.

81개소, 그런데 먼저도 우리 김은섭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기 등기사항으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도 그런 노인정은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현재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등록신고는 하지않고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여가를 줄기고 계시는데는 현재 오정동에 1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개소?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동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허가없이 옛날에 집짓던 사람들이 허가 없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노는것이 어제오늘이 아닌데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 좀 같은 차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요, 경로당 등록신고 요건에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동에 연락을 해서 전수 조사후에 등록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물어볼께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가지고 2개소 12회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90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봐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양하고 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법동과 신탄진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어울마당을 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내용으로는 민속놀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현실에 이슈되는 화제를 가지고 모이재판을 하는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잘되는 것 같애요? 이게 한달에 한번씩 꼭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어울마당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어울마당에 팜프렛 속에서도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착실하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미숙한 점도 저희가 봤을때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