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외 8개 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의원있음)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착석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8억8천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8억5천2백만원으로 130억3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6년도 이월하여 집행될 명시이월은 32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은 62억4천6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1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억1천만원중 20억은 본예산, 14억1천만원은 제1회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22억4천만원보다 19%증가한 859억9천8백만원으로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지방세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예산액 34억3천만원보다 3.6%증가한 35억6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둘째는 세외수입예산액 65억5천3백만원보다 208%증가한 202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44억4천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134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예산액 608억3천5백만원보다 0.1% 감소된 606억8천만원이 교부 또는 보조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한 73억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2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856억6천5백만원중 85%인 728억5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능별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비입니다. 예산액 4억7천3백만원중 97.6%인 4억6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8페이지 일반행정비 예산액 146억5천8백만원중 85%인 124억6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3%증가한 31억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52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예산액 135억3천3백만원중 75.9%인 102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76%증가한 44억5천만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71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예산액 291억3천4백만원중 94.6%인 275억6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8%증가한 61억3천5백만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92페이지 지역경제비입니다. 예산액 2억5천만원중 93.7%인 2억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94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예산액 154억5백만원중 83.8%인 129억1천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곱번째, 106페이지 문화체육비입니다. 예산액 20억9천8백만원중 22.1%인 4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6억1천4백만원이 사선대관광 확장개발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여덟째, 11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예산액 1억3천4백만원중 78.5%인 1억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대비 92%가 증가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으로 5억7천2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2억3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예산액 82억4천1백만원중 96.6%인 79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지출내력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 이체사용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농어민후계자육성 지원 보상금 중 5천5백만원을 과목 부적정으로 수용비에서 보상금으로 목변경만 하였을 뿐 사실상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또는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12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액 11억6천7백만원중 45.7%인 5억3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력은 한해대책, 태풍피해복구, 저수지 양수등 총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관촌 소도읍정비, 군민체육회관 신축공사 등 총 96건인 95억2천6백만원중 명시이월사업이 위생매립장등 총 25건에 32억7천9백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군민회간신축등 총 70건에 62억4천6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4억1천2백만원이며, 전년도대비 2.3% 증가한 1억2백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36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9%증가되었습니다. 7억5천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억4천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1천2백만원은 각 세입별로 영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력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137억원이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결산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12억3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억5천3백만원이며, 이중 1억4천1백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3천6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오수 상수도 개량사업으로 결산서 1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1억8천3백만원, 세출결산액 1억1천3백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은 없으며, 7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17억3천1백만원, 세출결산액 15억9천6백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은 없으며, 1억3천5백만원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10억3천2백만원만 세출결산액 8억5백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2억2천7백만원만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2억3천3백만원, 세출결산액 1억9천만원으로 4천2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은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복지기금에 3종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7억1천1백만원과 95년도 수납액은 1억3천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9천3백만원으로 2억5천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채권현재액은 47억9천6백만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21억2천3백만원으로 19억6백만원이 소멸되어 50억1천3백만원이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1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군 채무 총액은 66억8천1백만원이며, 채무액 중 1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현재 65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4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공공청사 신축분야에서 8억3천5백만원이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1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86억3천1백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50억2천8백만원, 보존재산이 2천7백만원, 잡종예산이 35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수량별로는 토지가 17백만㎡, 건물이 32천㎡, 기타 선박이 2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5년도말 15억9천2백만원이며, 전년도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신규 취득으로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품매각등으로 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현황은 결산서 1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또는 시정조치하였으며, 이후에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신 하수봉 위원님께서 안나오셨네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의견서로 검사위원 하수봉 위원님과 한중석 위원, 이강희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주셨습니다. 이 의견서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심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재무과장께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위원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들에게 통지를 했습니까?

대표위원이 하수봉 위원이기 때문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오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로 설명을 갈음한 것이 좋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고, 조치의견을 내놓으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결산검사위원이 오늘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그런얘기입니다.

출석을 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결산승인안이 나와 있고, 조치의견이 나와 있는데 하수봉 위원의 설명을 듣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가 조치의견을 냈는데 조치되어서 온 것에 대한 하위원의 의견이 또 있을 것인데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여기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물론 문서로 들어와 있지만은 결산검사를 한 하위원 의견에 이것이 충족하는지 안하는지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 우리가 문서만 보고 질의한다는 것은 좀 사리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결산승인안은 상당히 오랜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봉 위원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두상 위원님이 하수봉 결산검사위원의 설명을 듣고난 뒤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을 한 의사진행을 결산검사 위원의 설명을 차기로 미루고 질의 답변부터 하자라고 하는 그안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은 노두상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노두상 위원님의 동의안을 접수를 하고,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 질의ㆍ답변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안을 본 위원장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노두상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렇다라고 보면은 결산검사 수석 위원인 하수봉 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세입예산액이 635억9천3백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722억8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으로서는 722억1천2백만원이었고, 불납결손액이 9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7천6백만원입니다. 95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액은 722억4천만원, 징수결정액이 859억9천8백만원, 수납액은 858억8천5백만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납액은 94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세입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8건으로 경영수익산업 잔디포조정에 대한 수입예상액이 2천7백만원이었는데, 판매수입액이 1천6백만원으로 57%를 거양을 해 가지고 실적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18건 전부를 시간상 제가 낭독해 드릴수가 없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실과원소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하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처리결과를 읽어 보셨으면 그것이 충분한가? 거기에 만족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읽어보고 사실상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던가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지를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이런부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95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원소장께 질의를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정한 것을 18건중에서 지적해서 이것이 여의치 못한다. 흡족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 확실히 지적해 놓은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18건중에서 어떤 것을 딱 짚어서 도저히 답변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여 처리한 처리결과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부동온천 관계에서 군예산이 1억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물론 잘해보겠다는 하나의 구상이었겠죠. 1억9천만원 가까이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가지고 그 시추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투자해 놓은 부분을 사장을 시키기가 억울하니까 양지리 일대 3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임. 처리결과가 그런데, 이것이 벌써 95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고만 해놓으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암반관정 같은 것도 뚫어 놓아가지고 조금 시일이 가면은 메꿔져 버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우리 개인 살림살이 같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대안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재활용조치를 해야 할 판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거기서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라고만 했지,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엄주완 위원님 질의를 모두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떠한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추가지원을, 농업용수로 바꿀라니까 어떤 투자할 계획이 있었으면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하여서 농업용수를 활용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할 계획이다 그렇게만 여기 조치결과를 해 주셨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방금 엄위원님께서 암반관정 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리 일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놓고,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려고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그런기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들이 과장님들한테 매망스럽게 질의를 하고 왜 안해요. 해요 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결과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동온천 부분에서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제 이야기는 하루빨리,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 효과를 본 목표대로 극대화는 못 시킬망정 거기에 후차적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라면은 어떠한 예산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진짜 예산을 활용해서 이것을 써먹어야지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원목표대로는 안되더라도 다소 무엇인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 일이지. 기왕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내년 예산에 이런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요구는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95년도에 시행을 했더라도 96년도에는 사용할만한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고, 한해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양수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안했고 그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겪어보니까 우수가 풍족했을 따름이지 그렇지 않으면 양지리 일대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성수천 물 이용해 가지고 우수가 순조로우면 그것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런 답변은 사실상 저희한테 하셔야 할 답변이 아닌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

그러면 무슨 답변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거액을 투자해서. ○

투자한 것은 투자한 것이고, 그것을 폐공을 안시키고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폐공안시키고 활용하겠다는데 무슨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즉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즉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보호조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를 안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거기가 안메꿔지게 한다라고 보면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가서 비닐만 씌어놓으면 보호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본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했던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빨리 이것이 예산요구라도 행정행위가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활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들었다해도 다른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가능하면 하고 그 이상의 한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꼭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폐공을 안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폐공을 시켜야하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양수할 수 있는 양수기 같은 것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말씀이 애매한데요. 왜그러냐면 암반과정을 우리가 일반 양수기로 양수 할 수 있습니까? ○

암반과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예산은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것은 일반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지금 예산조치를 안 한것입니다.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암반과정을 최소한도 80m, 100m 뚫어놓으면은 우리 일반양수기로 해서는절대 양수를 못합니다. ○

못하게 될 때에는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목표달성이 안되었을 적에는 차선책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는 빨리 투자의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는 조금 원활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 계획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인가 개선을 하고 계도시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한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를 보면은 전부가 개선하겠다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말만 나왔지 개선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해서 금후 보조금 배분에 있어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조치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배분은 단체의 규모, 성격 및 활동성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앞으로는 단체의 성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감사때 기획감사실장의 대답에 의하면 원칙도 없고, 단체요구에 의해서 과에서 신청되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심의없이 예산안을 요구한다고 대답이 되었습니다. 조치의견과 조치결과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치결과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제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읍면보건진료소 운영개선문제에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가 수자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문제도 조치의견에 따라서 조치된 것이 실질적으로 계수가 된 것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용근무자를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여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여기에서는 몇명을 줄였는지, 내가 들은 바로는 더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이런 조치의견에 의한 조치결과 보고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몇가지 예만 그러는데 거의가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서술적이어서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이 포함된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이런정도라면 사실은 검사 무용론이 나와야 할법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두상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이고 가능하면 수치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부적정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은 이것을 결산검사한 시기와 그후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수개월지난 후에 감사때 물으니까 원칙이었다 했어요. 그러면 조치 의견을 낸뒤 대답을 해놓고도 실천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그럴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만치 결산검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말하자면 집행부가 의회 결산검사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또 비협조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두상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두상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수치화 된 대책 및 처리결과를 위원장 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다시한번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읍면보건진료소 운영개선에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마을마다 교통이 용이하고 또한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등이 없어 진료가 불가능하여 보건진료소 이용주민이 줄어 들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이용주민이 적음에도 4천만원이 지출되었음은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조치의견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엄밀히 진단하여 주민이용이 부진한 보건진료소는 인원자연감소와 함께 폐쇄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책 및 처리결과를 보면은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점검후 극히 이용이 부진한 보건진료는 자연감원과 함께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업무계획서에 예산감소와 인원 감축계획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무과 소관으로 일용근무자 축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하면 충원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95년도 결산검사때 지적이 되었죠. 그런데 96년도에 13명을 오히려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102명중 62명은 신원조회도 없이 근무하고 있음은 인력관리의 허점과 재정낭비 요인이 되고 무책임한 인력을 증원한 부서에 배치하여 부작용과 사고위험이 내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필수인력으로 정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용인부를 자연감소와 함께 더 이상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신원조회 누락자 대책을 강구하여 즉시 보완할 것이며, 순환보직 인사로 부작용과 사고위험을 방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은 필수인력 정규화는 곧 공무원 증원이 이뤄져야 하나 증원은 내무부에서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일용인부 자연감소시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충원을 억제하겠다고 했고, 신원조사 누락자는 전원 서류를 받아 보완하겠다고 했고, 실과원소 예산으로 실과에서 사역하는 일용인부의 순환보직 인사는 어려우나 실과원소장과 협의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대책 및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동안에 미비된 서류는 전부가 보완이 되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실과원소장과 협의하여 인사를 하였는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 관련자가 거의 일용잡급이 관련된 걸로 분명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책임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된 얘기로 하자면은 어떠한 부정과 연결고리, 즉 빨대역할을 하면서 책임은 그 사람한테 떠 넘겨버리지 않냐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일용잡급 사고를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라도 한번 서로 그것도 하나의 이사람들의 직업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업을 폐쇄시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고예방차원에서 서로 노력정도는 해서 그 자리를 피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1건이라도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보건진료소 운영 개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책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23개소가 있는데, 95년도에 임실읍에 소재한 대곡보건진료소 1개소를 폐쇄시킨 간호사 인력은 저희 의료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전라북도내에 26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전번에 말씀드릴 때에 교통수단도 굉장히 좋아지고 통신시설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자를 줄여가지고 예산절약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수가 10,674명입니다. 95년도 기준해 가지고요. 환자 진료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실인원이 32,511명, 연인원은 1십만명정도를 진료한 실적이 있고 진료수입은 1억9십5만원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진료권내에 있는 협의회장이라든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저희들 하고는 상반된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많이 얻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에는 보건의료를 위하여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것을 폐쇄를 시킨다면은 당초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통수단과 통신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이것을 없앨 경우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료 진료상에 타격이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것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방안을 연구ㆍ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당장에 수치로 해 가지고 폐쇄시켜야겠다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의 생각과 지적한 사항과 거리가 크게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진료소장은 본래 보건보조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간호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현지에다가 파견해서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한 것은 그사람에게 나가는 급료가 대중입니다. 사실은 한달에 1십만원 주는 운영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리를 하라는 것이지 다시 채용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활용하라는 뜻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를 안한대로 두어야지, 지적한 것은 진료실적이 없는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가있을 때에는 진료실적이 없는데 부터 감소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원칙을 말한다면은 그사람한테 나가는 급료를 말한 것이지 한달에 1십만원 나가는 운영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전혀 무시하고 아까 대곡리 보건진료소는 철수해서는 안됩니다. 이 지적사항에 전혀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반발이 나고, 그사람은 의료원에 들어와서 헛일 하고 앉아있고, 다른 인원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의 의견과는 전혀 상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

맞습니다.

결산검사중에 현지진료소를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소장 얘기가 자기가 소장이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환자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병원으로 가버리고. ○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원 서비스개선사업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은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으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웅.강진.덕치 그러면 3개 면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진료원들을 거기다 다 집어 넣어가지고 보건소 의료장비도 확충하고 인력도 확충해 가지고 3개 면을 같이 통합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그런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려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마찰관계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를 지금 복지부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한군 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의료원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통합하라고 온 것은 저도 반대인데 아까 지적사항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필요없다고 본인이 느끼는 사람을 폐쇄시켜가지고 의료원으로 데려다가 써먹으면 그사람 월급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예산절감 하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폐쇄해 버려야 합니다. 진료실적도 전혀없고 그사람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사람 데려다가 의료원에서 월급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이 그런것입니다. ○

맞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중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수술도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된 인력을 가져다가 의료원에서 꼭 활용이 되야지만 그런 수술이라든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놔두지 않으니까 민원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보건진료소 말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효율적인 보건진료소 운영방안을 일단 자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런의견은 이자리에서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개인적인 문제까지 전부다 논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운영이 안될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일용근무자 축소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하면은 사역인부가 대부분입니다. 사역인부는 실과 또는 읍면장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다양화와 행정수요의 증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감소한 인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자연감소가 발생했을 때에 현인원을 조정해서 증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62명이 신원조회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신원조회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원소, 읍면에서 인부사역을 할 때에도 내무과에 신원조회 의뢰를 해 가지고 신원조회를 하고, 현재 25명에 대해서 신원조회 서류를 징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 인원도 받아가지고 경찰관서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보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역인부 경우 실과원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 또는 순환보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까 예를 든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부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지적자체도 잘못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일 끝에를 보십시요. 예비비지출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했으니까 부적정에 대한 조치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말든지 지적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시정을 해 가지고 책임을 물는지 해야하는데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 한칸 위를 보세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4개소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예시가 안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이 잘못되었다 하는 뜻으로 대답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장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했다는데 체납액만 명시되어 있지 체납액을 일소해 가지고 징수한 수자가 명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 체납액이 발생할 때에는 말하자면 두가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강제징구 수단까지 해서 징수하거나 결손처분을 해주어야 하는데, 결손처분 건수도 안나오고 강제징수한 건수도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부진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치결과가 극히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적으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부가 이런 얘기가 되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문제도 있지만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자체가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담 넘어 가버렸어요. 이런것을 가지고 지금 묻고 대답하고 앉아 있다는 것도 시기를 놓친 얘기이고 아무 뜻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정 사용을 했다면은 부적정 사용한 공직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구체적인 것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이 하나도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공얘기를 해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은 안나오고 어떻게 시공했다 그렇게 나오면은 동문서답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노두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미에 집행부에 드릴라고 했습니다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 및 처리결과를 애매모호하니 앞으로 반영하겠다. 검토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 및 처리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그런 절대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에 의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97년 예산편성시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96년 12월 11일까지 재제출하여 주시기를, 각 실과별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결산검사 제안설명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는 이상 종결을 하고 처리결과 및 대책을 96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신 이후에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다시 집행부 실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95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시에 이 부분을 대책 및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예산편성시에 참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어놓고 하겠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니까 처리결과는 내일까지 다시 받고 각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할 때 당시에 이 결산검사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그때 가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승인해 주자고 했습니까?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95년요

제 의견은 보류를 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승인을 합시다.

노두상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노두상 위원님의 결산검사 처리 및 결과보고를 받고난 뒤에 승인하자고 하는 그런 안에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성립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예산안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4번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계상은 전년도 징수 실적, 편성년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세ㆍ자동차세, 도축세는 본 표와 같이 연도별로 상이한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을 넘겨서 방금 말씀드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세ㆍ자동차레ㆍ도축세등은 96년보다 97년도에 적게 계상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축세의 경우에는 96년도 10월말 현재 1억1천9백3십2만7천원이 징수되었음에도 97년도 계상액은 3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재조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액보다 4.9%인 38억7천만원밖에 증가되지 않았으나 97년도 세출예산안중 경상예산에서만 96년도보다 39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액 보다 5천4만원이 더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2천만원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예산 증가내력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20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력은 처우개선비 5%인 5억8천5백만원, 호봉승급분 6억8백만원, 지도직과 양특인건비 군비 계상분은 8억6천1백만원등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경상적경비가 96년도보다 18억6천9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력을 분석해 보면은 교통비 인상분 96년도까지는 5만원씩 주던 것을 1십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 6억5천1백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4억6천6백만원, 리장ㆍ반장수당 인상분 1억2천만원, 읍면직원과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인상분이 8천만원, 해외여비를 금년보다 2천만원 더 계상을 했고 읍면장 실과원소장, 부군수, 군수 업무추진비 인상분 1억1천만원, 의료원 증축과 군민체육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신규발생분 7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소비자 물가 및 단가인상, 기타 물량증가등으로 늘어난 3억5천1백만원으로서 3.1%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상비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가재원 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원과 지도직과 양특인건비 보전재원, 양여금 지역개발분 9원원등 약 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재원은 대부분 사업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랑카드 및 현수막 제작, 입간판 설치등이 동일한 목적에 10개이상씩 계상된 것은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행정사무조사시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장비등을 구입토록 하였음에도 97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 자동차보험중 운전자 보험료를 일부 부서에만 계상되어 있으며, 책임ㆍ대인ㆍ대물보험료등이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집행부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료비중 280일 상용인건비가 96년보다 5명이 증가되었는데 증원된 내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과원소 일용인부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13시간과 30시간 계상된 실과가 있어 실과원소간 형평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교민 고향소식 유인 12회, 공공요금 및 제세중 우편료는 10회 계상되어 있고, 군정홍보 책자 유인 12회,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는 10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중 8,9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1만원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1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교육용 컴퓨터 대체구입은 교육생 수준이 기초과정이므로 용량이 많은 컴퓨터로 대체취득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정수기 구입은 수돗물을 관장하는 군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인상이 있으므로 제고가 요망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중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것외에는 임의보조 즉 풀보조금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오수 연서회 강사수당을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올림픽 8주년 달리기 대회 기념품은 올림픽이 지난지 8년이 지났음에도 굳이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는 임실상수도 관촌정수장에 실험기구등이 비치되어 실험을 하고 있으므로 관촌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지정관광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된 쓰레기 소각로는 현재 사용중인 타지역의 소각로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실시장 공중화장실은 철거하는 것보다는 개조해서 창고 또는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사업소 피복비는 작업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업직 제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략적인 것만 몇가지 검토보고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각 실과원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에 기본경비와 관서당경비, 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본경비와의 예산안 설명만 각 실과원소장에게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하도록 했으니까 생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중간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천1백6십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수료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설명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처리수수료를 하루에 50톤으로 1년 300일을 잡아서 1천5백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줄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배출부과금 징수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배출부과금은 업소에서 위반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부과하는 돈인데, 총 부과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1%는 환경기초사업이라든가 환경소요예산에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이상 3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수용비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해서 전단 50원 2종에 1만매, 프랑카드 2종에 8개소 해서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십만원, 하천 시료 채수용기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수질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십4만원, 다음은 읍면 소재지권 하천정화 및 제초작업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마대, 비닐봉투, 집게, 장화, 낫, 예취기, 갈퀴해 가지고 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업무기록용 필름구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서식유인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컴퓨터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 단속장비 및 정도검사 수수료해 가지고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PH메타,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

지금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가 있고 환경지도계가 있고 미화계가 있는데, 지도계는 단속전담부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필름구입, 현상료, 비디오테잎, 밧데리구입등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수용기 구입 이것도 역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알기 위해서 업소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시료채취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서식유인이 있고요. 장을 넘겨서 지금 자동차 매연차량 신고엽서 제작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환경관련된 분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그때마다 표준지 필터를 넣어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안내서인데 홍보물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전산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전산화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하천정화 제초작업 급량비로 4십5만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취약시간대 단속으로 6십3만원해서 급량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은 저희 사무실 사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제 및 현지조사,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으로 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것입니다. 5명을 일단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천세차행위 및 환경오염 신고행위 보상은 저희가 보상금을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넣은 것이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간담회를 사실은 1년에 몇차례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간담회 하는 걸로 했고, 신고대상 배출시설 대표자 교육 간담회가 있고, 명예 환경감시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란에 가서 단속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자료 수집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깍은 것인데, 이번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자료 수집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있어야 될 장비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

통신망 구축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환경국과 통신망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통신망은 저희가 빠져서는 안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통신망은 컴퓨터통신망이기 때문에 통신망은 중앙컴퓨터와 기초단위인 단말기 통신과 연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셔야 컴퓨터통신이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

여러 가지 환경기초자료인데 예를들어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환경자료가 무엇무엇이 들어있다 한다면은 중앙에 자료가 내장되어 있으면 우리 군청에서는 그것을 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든가 이런 컴퓨터가 통신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만 빠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예산이 어렵더라도 해주셔야, 예를들어서 환경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통신도 빼볼 수 있는 그런자료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는 인건비이니까 넘어가고요.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스티카 제작, 종량제 마대구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종량제 봉투제작 이것은 비닐봉투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앞으로 전마을을 쓰레기 종량제 구역으로, 자동차가 들어가는 전체마을을 종량제 구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판매소를 50개소정도 늘릴 폭을 잡고, 50개소 판매소 간판제작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장갑구입이라든가 청소용품 구입, 비지정 관광지 안내판제작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정비했습니다만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임실군의 3,4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입장료, 소위 청소비를 받도록 해 가지고 청소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락객들의 무질서한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것을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업무 사진인화료는 청소업무에 관련된 각종 기록이라든가 단속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홍보 엽서제작은 축산폐수를 반드시 정화를 하도록 홍보하고 또 축산폐수 정화하는 것하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오수에다가 처리하는 문제 이런 홍보엽서 제작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피복비인데 환경미화원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활용창고 난로 연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 옆에 재활용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촌에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이 재활용창고과 폐쇄가 되고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 안까지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재활용창고 유지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그런 유류대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장을 넘겨서 기타운영비란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저희가 산재보험을 들면서 매년 한번씩 군비로 전체 35명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세워가지고 매년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청소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위로견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것은 환경미화원 장애보상금인데 지금은 산재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49페이지 밑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2개소 2천만원인데, 이것은 관촌매립장이 끝날때까지 우선 복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 복토는 강진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소각로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관광객이 많은 곳 2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내년도 비지정 관광지로 가꾸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롤온박스 바닥공사는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중변소 개보수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25개소에 3십만원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고장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개보수를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1천만원씩 3군데를 했는데 나중에 읍면이라든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대한 공중화장실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비인데 임실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철거하는 예산이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기존 공중화장실은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넣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숙원사업비는 관촌면에 1억5천만원, 임실 9천만원, 덕치 4만원인데 금년에 관촌 횡산마을은 한 3억4천만원쯤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덜 급한 곳은 손을 보고 그다음 예산계에서 좀 손보고 해서 예산이 줄었고, 임실ㆍ덕치는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촌에 많은 민원 숙원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임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촌에 많은 민원 숙원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임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이나 덕치 사곡 주민들이 여러차례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불가피 2군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숙원사업처리로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꼭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면은 민원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그사람들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전히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임실도 2억4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을 9천만원으로 줄였고, 덕치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우선 가장 피해정도가 심하고 쓰레기 매립장 지역이 가까운 지역부터라도 민원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촌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은 지금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96년도에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관촌 쓰레기매립장 부근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5천만원을 관촌쓰레기매립장에 사실은 투기도 안하는 그런지역인데도 1억5천만원을 배정을 하시고, 어제 당장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은 정말로 침출수가 그냥 아무런 정화시설도 거치지 않고 그 밑에 농가랄지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바로 현재에도 오고 있는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촌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 숙원사업비 배정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임실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전체를 해드리고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배분 부서에서 여러가지 가용재원문제라든지 이런것을 따져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어느것이 완급하다든지 그런 판단을 내릴 입장은 저는 안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불가피 꼭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면 수정예산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당초에 읍에서나 주민들이 제기된 사업비를 전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늘어나는 공사에 따른 규정상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어느 것입니까? ○

그것은 임실읍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어제도 보셨습니다만은 쓰레기를 전부 정리한다고 하면은 진입로를 불가피하게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쓰레기를 전부 정리해서 고루고 난뒤에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에 저희 것이 하나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촌 도봉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한 반납제고였는데 그동안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환경부에 반납을 미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예산을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얼마입니까? 1억2천만원입니까? ○

부대비입니다.

위원장이 가능하면 질의를 안드려야 하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임실군에 있는 환경미화원 것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각 읍면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거기도 2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실읍 같은 경우, 청웅면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비해서 1번씩만 주었는데 군에 있는 직원들은 2회씩을 주고, 실질적으로 더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쓰는 읍면에 있는 청소원들은 왜 1벌씩만 사주냐는 얘기입니다. 2벌씩을 사주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임실읍과 오수ㆍ관촌, 군청은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전적으로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데는 문서수발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열거한 4군데는 만일 서로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면에 1,2명씩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서수발도 하면서 미화를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정도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런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소각로에 대해서 2개소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판단하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된 그런지역에 소각로가 있다고 하면은 옮길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요? ○

물론 옮겨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임실읍 같은 경우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 업무가 사실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각로 문제가 충분히 활용도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각로 활용도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소각하지 못한 것은 묻고 두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수요는 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게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으로 9억4천4백4십6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5천3백3십7만4천원, 사업예산이 2억9천1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내용으로서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기본급 수당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기타직보수는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해당하는 봉급과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관서당경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사업과 병행해서 하천오염도 검사랄지 안전보호장비 구입, 유흡착포 사고대비한 재료등은 재난방지대책 차원에서 저희 안전차원과 재난방지대책 차원에서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257페이지도 일반 관서당운영비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는 시설과 장비 이런것이 저희가 해야할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시설과 장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끈임없이 장비를 보수하고 개선하고 더 큰 위험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사로운 소모품과 약품, 펌프재료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해 봐가지고 아는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꼭 필요한 것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익산시의 경우 이런사업비가 약 35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남원 같은 경우는 약 11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저희는 3억원 이내로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만은 굉장히 살림 규모를 줄인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험기구 수선을 거기서 합니까? ○

예, 실험기구라면은 큰 장비도 있지만은 적은 전열기구랄지

수선이라면은 이번에 오픈하기 전에 구입했던 것을 수선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벌써 해야할 단계가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

예, 저희 실험기구를 보시면은 고가장비, 큰 장비고 있지만은 하루종일 물을 끓이는 장비, 그다음에 열선을 통해 가지고 전기로서 가열을 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전체적으로 구입을 안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안에 내부 코일만 교체를 하고 그 열선을 고치고 그런 재료비 보수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선, 부품교환 이런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픈한지 몇 달되지도 않고 1년도 안된 상태여서 이것을 교체를 할 단계가 되었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새로 사야하고 ○

교환으로 되어 있고 수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환이라면은 각 시설에 필터하고 여과청소는 우리 자동차에 에어크리나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것들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수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개월이면 2개월 6개월 이면 6개월,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최적상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사항들입니다.

수위계 같은 것도 쉽게 고장이 나고 그럽니까? ○

수위계 같은 것도 물속에 365일 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고 전기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한정기간내에 사용하고 교체를 해주어야만 되는 물품들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거기서 각종 발생되는 가스나 물속에 잠겨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소품 교환은 주기적으로 제때 하지 못하면 거기에 관련된 동작자체가 오동작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만 뽑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는 시약이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265페이지 시설비로서 원심분리형 협잡물종합처리기가 1대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심분리형 협작물처리기라 하면은 우리 사업소에 들어오는 분뇨나 축산폐수를 첫 번째 걸러주는 여과장치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계해서 만들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없었고 그래서 기존에 그물망 채 형식으로 굵은 협잡물만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급효과가 심각하게 다른 시설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원심 분리형 협잡물 처리기를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심분리형 처리기라는 것은 세탁기를 보시면은 탈수기 원리를 이해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폐수중에 온갖 이물질들, 제일 중요한 시약료까지도 말끔히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시설 보존을 하고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원심분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원심분리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은 채, 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투입되는 분뇨와 축산폐수중에 이물질, 큰것만 그물망으로 걸러지고 기타 작은 것들은 채사이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래와 시약료 이것이 폐수점액질과 합쳐지면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떠 있다가 이 폐수가 이송되는 순간에 펌프며 배관자체를 전부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일 필요한 시설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빨리 가는데,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추경예산에는 저희 예산은 1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퇴비화 저장시설 벨트콘베이어는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퇴비화 시설에 콘베이어 호퍼는 저희가 정상 인수를 하고 실험적으로 퇴비 스러지 나온 것을 가지고 퇴비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술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와서 좀 배우다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는데, 처음에 우리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정상적인 아주 좋은 상태에 이런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이승하는 장비로서는 아주 적합합니다만은 실제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축산폐수는 별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폐수하고 축산폐수를 직접 시험가동 때 시료를 구입해서 투입을 해봤더니 축산폐수에는 톱밥도 있지만 왕겨도 있고, 이런 스러지도 있고 또 수분함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포판은 떠서 옮기는 포판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떠지지 않는 것들은 이송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좋은 양질의 시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폐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또 축분이나 스러지를 가져다가 퇴비를 만드는 것도 단순히 넣어서 발효만 시켜서 다 퇴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봤더니 성질별로 썩는 기간, 부식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조정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전북농대 담당교수나 그다음에 기존 비료공장을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축분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하 탱크가 아니라 후퍼자체부터도 성분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일정한 부식기간을 우리가 맞추어서 조정한 다음에 분이 들어가서 비료가 될 수 있는 쾌적상태로 이송을 하기 위한 그런 개선보완대책입니다.

그런데 준공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시설비 형식으로 해서 2억7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1차년도에 투입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설계가 본래 잘못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설계에서 빠져 버린 것입니까? ○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시설을 바꾸고 개선을 하고 새로 설치한다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 열악한 군 환경을 봐서는 참 힘든 판단이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시설 전체에 들어가는 돈도 큽니다. 큰 시설인데 이 시설을 조금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들어갈 돈을 넣어서라도 더 효율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련지 먼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을 바꾼다는 것들은 지금 상태보다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이 시설을 가져다가 없애거나 치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 내지는 보완 단계라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국비를 따다가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따올 때에 계산을 해 가지고 완공에 힘써야지. 그때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가니 빼먹었다가 오픈한지 불과 1년도 못되어서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현재 저희 사업소에 있는 시설장비들은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사업소에 있는 시설장비와 거의 일치합니다. 거기에서 바꾸어진 정도는 이런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졌는데 지금 원심분리형 협잡물처리기는 저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교체를 했고 신규지역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 시설로서는 도저히 활용이 불가능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시설은 그냥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이나 경남 김해나 이런데는 이 시설자체를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폐수를 넣어서 양질의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과감히 해야 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몰랐다면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아주 상식적인 악취제거용 송풍기정도 같은 것은 본 시설을 했을 때 했어야지 그것 1대에 6백5십만원인데 그런것까지 다 빠드려 먹었다가 이제와서 한다고 하면은 ○

악취제거용 송풍기 설치도 처음에는 설계자체에 완전히 없었던 것인데 저희가 와서 추진을 하면서 민원예방 차원에서 폭기조에 노출되어 있는 악취발생을 막았습니다. 스라브를 해서 냄새나지 않게, 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였는데 마지막 한군데 탈수통 물 밑에 가라 앉은 앙금을 가져다가 짜서 찌꺼기와 물과 분리시키는 그 과정인데, 거기는 약품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관작업을 할 때 기술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관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별도 투여됨이 없이 설계도 없는 관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송풍기는 그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기회가 날 때, 보완이 가능할 때 하자고 별도로 예측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원래 기계가 정수가 됩니까? ○

됩니다. 그 이상 되고 있고

월 PPM 얼마나 됩니까? ○

환경기준이 있는데 최대 방류수 허용치가 30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아니요. BOD 기준으로서 30PPM이거든요. 우리가 방류를 해도 좋다는 적합한 수질은, 그러데 지금 폐수 나오는 것인 21, 19까지도 간적이 있구요. 한 10정도를 다운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27,28도 가고 25도 가지만은 대체적으로 20정도 하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BOD 5, 10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준 덕분에 지금 한 20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방류되지 전까지는 몇급수에 해당됩니까? ○

저희가 방류하는 수질기준에서는 어떤 등급 급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경기초시설로서 방류하는 환경수준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에 이때는 BOD 1이내가 1등급 수질이고, 3이내가 2등급 수질이고, 1,3,5,6 이렇게 해서 1,2,3등급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20이 나온다고 보면은 방류되는 양에 7배만 하천수가 있으면 2등급이 된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합류한 농도는 별도로 공식이 있겠지만 저희가 하천 유량과 우리 방류수와 하천수 농도를 가져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0.01PPM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나올때 받고 해놓고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

예, 하천에 기본 유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양은 시간당 한 5톤정도 이내의 물이 나가거든요. 설계용량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톤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로 볼 때에는 시간당 1톤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수 방류량으로 볼 때에는 시간당 1톤이 하천에 나가면 하천은 시간당 나가는 톤이 수십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수량을 따져도요. 그러니까 그 하천전체의 유량에 우리 방류수가 나가더라도 하천수질에 급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해보고 조사해 본 걸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아까 원심분리형 처리기로, 그전에 이것이 BOD나 PPM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고전을 했죠? ○

저희시설은 처음에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건의는 여러번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여러번 했는데, 이런 예산적인 사정도 있고, 그당시에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나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을 교체해 주고 또 깍고 보태주면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그때 그대로 시설하고 놔 두고 이제와서 예산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

그전에는 이것을 고친적이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대로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이런 좋은 기계가 있었다면 설계변경하여 고쳐야 하는데,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새것을 가져다가 할려고 하면은 그전에 있는 기계를 빼내버리고 다시 고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

준공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미 시설이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한정된 예산..

계약된 시설도 시공중에 교체하므로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교체를 해주고 그 시설을 못하게 하면은 차액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차액이 어느정도만 컸더라도 괜찮겠는데

모든 것이 크나 안크나 낭비죠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발언 한번 주시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작 느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설하게 놔두고 ○

그때는 이미 시공이 다 완료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라고 한 것인데요?

하세요.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것은 그때 참여하신 위원쪽보다도 참여 안하신 위원쪽에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가신 분은 충분히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환경분야에 했던 투자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연도가 짧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시행된 지구가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몇군데 안됩니다. 그중에 뒤늦게라도 좀더 발전하다보니까 우리 임실군이 되었고 또 오수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과정을 통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데 주 뜻이 있고, 예산요구를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설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도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타지역보다도 우리가 늦게 했지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일천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하다보니 이런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은 해야된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임실군 환경문제에 이점을 대준것으로 보고 소장님의 그 답변에 또 수긍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하면서 설명을 듣죠.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모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설명을 하자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얘기한다 이말입니까?

그것이 하나 문제지, 내 얘기는 이 문제를 협의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합의점을 잘 찾자는 얘기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김용욱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고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가능하시면 간단히 설명을 오신 분들한테 하여 주시고 구체적 설명은 정회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 질의중에 왜 한국에 폐수를 가져다가 실제보다 높은데 왜 낮게 설계기준을 책정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잘못된 것은 한국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술이 미약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쪽에 전문가라는 환경부에서 책정을 한 축산폐수의 기준농도입니다. 저희 설계기준을 했던 것이, 결국 우리 설계마저도 환경부에서 최종승인을 검토하고 기술개발쪽에서 검토를 다 끝내서 허가를 내주고, 국비를 지원해 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축산폐수는 우리 문헌상에 나오고, 이런 기준에 나오고 똑같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농도차이는 천태만상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설이 잘된 큰 회사들, 청소도 잘하고 처리를 잘하는 회사들은 농도가 묽고 좋습니다. 그런데 영세농가는 시설도 없고 웅덩이 파가지고 모아놓은 정도 이런농가에서는 오래 묵혀다가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고 그래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다만, 문헌적으로 우리 설계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편적인 평균,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문헌상에 그런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위치에서 다 맡기에는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다른시설도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치면 수준이 그정도인 것만.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겠는데 공통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을, 나는 이런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아까 한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통적이라는 것을 내가 봤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왜 당초에 설계를 냈을 때에 이런문제에 대한 발생논의를 공통적인 것을 생각하고 냈으니까 이런문제까지 예산이 초과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요? ○

공통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종합해서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심분리형 협잡물종합처리기는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

없었습니다.

시설을 해야 15가지 과정속에서 원심분리기가 없으면 15개 과정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그렇습니다.

설계가 필요하다 ○

그렇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죠? ○

그렇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소위 대책을 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다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만요. ○

그런 세세한 것까지 국도비를 따오기는 힘들고 저희는 사업소 예산 외에 별도로 1억8천만원을 환경부에서 타왔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타왔습니까? ○

폐수가 들어오면 저장을 했다가 처리하는 저장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5백톤규모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폭기를 시키는데, 폐수를 저장해서 밑에서 공기를 불어주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용량을 키우고 송풍을 시키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 저장조시설을 별도로 전액 국비로서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운영비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비요구를 여러번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도나 중앙에서는 자치단체 시설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아니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당초부터 어떤 연구상이나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상으로 봐서 그것까지 미쳐 예측을 못했다. 그런부분은 새로 여기서 발굴을 했으니까 도저히 그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예산으로 감당을 못하겠으니 중앙에서 지원을 해달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 그말입니다. ○

건의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 당시에 우리나라 수준은 그것이 최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군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개선이 필요하고 더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더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선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뿐이지 그당시에 이런 좋은 상황이 없었고 이런 기술을 벌써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알았더라면 진작 이것을 하고 운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점점 미진한 분야에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정도 가면은 더 좋은 시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 바꾸어야 합니까? 내년에 더 좋은 시설이 왔을 때 ○

더 좋은 시설을 갑자기 운영을 해서 폐수를 더 좋게 한다면은 한번

금년에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었다고 봅시다. 이런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한 5,6개월후에라도 이 보다도 더 좋은 기계가 나왔을 때에는 그때 예산요구를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해야하냐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꾼 기계를 사용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오수 축산폐수시설처리장 문 연지가 두달도 못된 걸로 알아요. 두달도 못되어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약 6개월 후에 이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봤을 때 또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실은 저희가 고쳤으면 하고, 좋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욕심은 이 몇가지가 아니라 수백가지, 수천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엄선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러시지 말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양심껏 꼭 이런 부분은 세워주어야 합니다. 일부는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명분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은 꼭 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1년후에 해주어도 좋으니까 이런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꼭 좀 세워주십시요 하고 양심껏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환경분야에 기술축적이 우리는 열악합니다. 그중에서 임실군은 다섯 번째로 시설하여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지만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온 것이죠? ○

지금 일정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종결을 하기전에 조금전에 한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예산은 한 1년후에 더 좋은 시설이 나왔을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은 한번 1년 참아보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은 한정희 위원께서 예결특위 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께 그 부분을 접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행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19페이지 97년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8천6백만원이 증입니다. 그 내력을 보면은 주민세가 7.5%에서 10%로 2.5%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5천6백만원인데 자동차 수자증가율을 약 10% 추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관계가 3백만원 증인데 이것은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관계가 9천2백만원인데 여기서 설명말씀 드리자면은 전년도 기정예산이 16억원인데 3억원이 증가해가지고 19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19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인구와 담배인구는 줄어들지만은 그만큼 많이 고향담배를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산세 수입입니다. 재산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것이 많으나 총체적으로 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력별로 보면은 공유재산임대랄지 전부가 증가되고 있지만은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입장료 수입이 5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선대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올린 내력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과로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아까 페이지가 임대수입으로 과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수료수입인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4천7백만원이 증이고, 대체적으로는 관공서 수입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좀 올랐습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이 2백4십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인증기 보급으로 수수료가 장당 12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봉투제작판매로서 증가 되었고, 축산폐수공동처리 수수료가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도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 전반적으로 증된 이유는 작년에는 과표로 했지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른 것입니다. 하천 도로사용료도 역시 그렇고 그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이것도 증가했습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2천5백만원인데 오수농공단지 분양이 부진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31페이지는 큰 변동이 없고 32페이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33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대가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인데 이것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보유 증가수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이 2천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익년도로 넘어가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도축세가 96년 11월말 현재 1억1천9백만원이 세입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1억1천9백만원인데, 97년 세입계상액을 3천4백만원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저번에 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조금씩 올리는데 예산액은 적게 잡고, 세입을 올리는 것이 차라리 결함이 적게 날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아까 담배세 관계도 추경에 16억원을 잡았다가 3억원을 더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결함이 생길까 싶어서 예산액은 적게 잡고, 실제로는 추경에다 더 올려가지고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축세 부분에서 결함 요인이 발생하리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런것이 아니라요. 세입을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너무도 목표를 많이 잡으면은 이것이 예측할 수 없이 올랐다 내렸다 한 것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비교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12억원을 지금 11월말까지 거뒀지 않습니까? ○

예, 실무자로부터 보충설명을 받았는데 96년도 상반기는 부위를 없이 하고, 하반기부터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도 세입목표가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입이 1억2천만원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96년도 상반기는 부위를 없이 했고

그러면 97년도에 도축세 세입예산을 3천4백만원정도밖에 세입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다시 설명말씀 드리면 임실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부위별이 없이 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많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이 조금 줄어들 이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도 상반기와 같이 도축을 하는데 부위별로 하지 않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도축하듯이 그렇게 산업과 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산업과 소관이라서요. 거기에는 무슨 지침이나 무엇이 내려온 것 같으니까 그런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4백3십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걸로 압니다. 160페이지 6십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으로 해서 전산회선료, 종합토지세 송달 등기,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 수입은 더 큰것이죠? ○

예, 아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4백8십만원인데, 지방세 종합전산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63페이지 포상금 1백만원인데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각종 세금징수 실적이 우수한데를 포상금을 주므로써 조금 사기를 양양시킬려고 넣었습니다. 수용비성이고, 아까 수용비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지만 여기서는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고요.

과장님! 가급적이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작년예산하고 큰 변동이 없는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

164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수용비가 1백6십4만원인데 지출장부, 지출결의서등 작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에 세운 것으로 말하자면 작년예산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7만4천원인데 이것도 회계업무용전산기기 공중망 가입비 및 회선료로 해 가지고 약간 증가했습니다.

법정광고료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

입찰공고랄지 이런걸로 해 가지고 역시 필요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똑같이 썼다고 해서 설명을 안하실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 썼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세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큰 차이가 있는데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러시지 말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장부 구입, 결산서유인, 계약서유인, 입찰관계 서식유인, 예산회계법령집 구입, 법정광고료 이것인데, 이것이 아까 계약서랄지 입찰서류를 보면은 예를들면 1장이면 쓸것을 3장을 막 가져다가 써버리고 틀려서 써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한번 사용했다가 오직해야 임실군이 입찰에서 유인할 돈도 없냐 해가지고 추가로 인쇄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65페이지 결산서 및 예산회계법령집 추록, 회계관리 전산용지 구입, 관급자재 서식유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업무처리용 전산기기 공중망가입비 및 회선료, 농림수산 사업자금 집행실적보고 데이콤 이용료가 있고,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을 본청하고 사업소 해 가지고 이것은 보증회사에다 넣은 금액입니다. 166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금년도에 3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5명으로 세운 것입니까? ○

5명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예산을 세워 놓았으나 실제로는 3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세워놓고 남았을 때에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 2백4십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결산서 작성 및 재정년감 합동 작업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유인, 세차장 장비수선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 1천6백만원의 수용비가 증가된 것은 국공유재산에 따르는 감정수수료도 있고 경계측량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 이런것을 그전에는 못팔게 통제하기 위해서 도 승인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현재 전답이랄지 대지랄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주민이 필요하면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면적 제한이 있죠? ○

면적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버스에 대한 고정기사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는 ○

짚차를 하다가 행사 때에 하고, 버스는 묘하게도 각종 행사가 토요일ㆍ일요일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때에 보면은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주죠. 그런데 행사용으로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준공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은 전부 되었는데 음향시설 때문에 처리를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음향시설 때문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안했다는 것은 준공검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

왜냐하면 음향시설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에 준공 처리할려고

안한 것입니까? 유보한 것입니까? ○

유보했죠.

쉽게 얘기하면 안했다 이 말씀이죠. 준공검사는 처리 안했죠. ○

왜냐하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한 것입니까? 쉽게 그말씀을 해주세요. ○

그러니까 준공검사 처리 과정에서 보완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음향시설이 덜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야만 준공검사를 한다 이런 단서가 붙은 것입니까? ○

예, 지금까지 안된 셈이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몇% 나갔습니까? ○

돈이 나간것이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절반도 못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준공처리가 안되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어 주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보완지시를 했기 때문에, 보완지시 한 것은 설계에 안들어 갔지요.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공식을 할 때 위에 천정에 끼는 방음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연료비가 6백4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유가인상하고 청사관리유지비, 보일러, 숙직실, 군민회관이 다시 1개 생겼고, 유가인상 요인으로 해가지고 6백4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전번에 군청사 신축관계때 보고를 드렸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 군민회관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8백4십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ㆍ선박비 이것은 의전용 승용차, 중형차, 버스, 화물, 선박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민원실 인증기 구입 2대 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6대인데 좀 큰면에만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12원인가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구입하면은 그만큼 수수료도 조금 증가된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비품구입인데 이것은 농구대하고 배드민턴 지주하고 해서 1천8백만원하고 5십만원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단 배드민턴 심판대 2백4십만원, 탁구대 2백2십만원, 수영장 비품을 1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순간온수기, 정수기해서 각각 1백만원, 2백5십만원을 잡고 관사 비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1백만원,

과장님! 정수기말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

정수기 관계는 위생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분은 위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분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민원실에서나 다른사람들도 정수기를 놓은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민원인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 추경대 정수기를 놓겠다고 3백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 했거든요. 삭감예산이 물론 그 회기는 아니지만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

연도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상수도 물을 불신한 것이 되겠네요. 정수해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임실군수가 상수도 공급하면서 주민들이 먹지못할 물을 공급하고 있구만요. ○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TV에서 전국적으로 섬진강 상수원 물이 최고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17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1억1천2백만원 환경평가 이것이 3천만원이 섯고, 실시설계비를 1억4천7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사 땅고 사놓지도 않고 이런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

금년도에는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선정만 된다면 이것을 그런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땅 산다고 올린 예산이 얼마입니까? ○

5억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땅이 사지겠습니까? ○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는데 10억원이라고 하면은 15억원 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차질이 생기는 것이 저번에 군유지 매각 때문에 하는데, 예를들자면은 15억원을 가지고 감정가격대로만 하면 솔직한 얘기가 매입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것인데 사실상 되돌아 보면은 매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땅이라도 완전히 사놓은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라와서 계상이 되어야 저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가는데 땅 사는데 돈도 세우지도 않는, 예산도 충분하지 못하면서 이런부분을 세워야 한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려야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군청사 땅을 8천평을 희사할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희사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8천평을 희사한다고 해요. ○

적지여부는 여기서 제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도청을 이리에다 하면은 우리가 전부 부지를 그냥주겠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할 형편이 못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비가 1억4천7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2억7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억2천2백만원은 어떤 내력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1억4천7백2십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대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기본조사설계비는 기술적인 경제성, 시행가능성 이런것을 검토하고요.

시행가능성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1억2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기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건축직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 것이거든요,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용역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구조랄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실시설계는 무엇입니까? 내부구조는 기술설계, 경제성해서 1억2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시설계비에 1억4천7백만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대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재계장이나 예산계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관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조사설계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중요 설계시행지침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고,

환경과 교통과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

중요설계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줍니다.

그것이 1억2천2백만원이 들어가야 되요. ○

예비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설계가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지질조사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제가 기술분야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것을 더 자세히 아실려면은 건축직이나 기술직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로 군청사 신축에 2억1천만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지랄지 이런것이 확보가 되고 그런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기반조성이랄지 이런걸로 해 가지고 착수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적게 잡아 보았습니다. 완전히 토지가 매입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 기반조성사업이라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잡았고, 그다음에 임실읍사무소 방수시설, 이것은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1천만원을 잡았고 성수면사무소 확장공사로 2천만원, 오수면사무소도 3천만원, 관촌면사무소 민원실 확장장공사 3천만원, 본청 도색공사로 해 가지고 1천5백만원, 하운암출장소 신축공사 1억4천8백만원인데, 이것이 계속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내년도 계속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임실읍사무소 방수시설을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 측면이기 때문에 기술분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술적 측면에서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옥상면적이 얼마나 넓기에 1천만원이나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울타리가 얼마 들어가고, 기술인부가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이나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

예산을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설계를 해서 1천만원이 못되면은 그 밑에 금액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삼계면에서 이런 예산요구한 것 없습니까? ○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자료하나 내주십시오. 12개면 면직원수하고 인구수하고 건평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데가 먼저 증축을 해야 하고 어떤 데가 나중에 증축해야 하는지 타당성을 한번 생각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청 도색공사인데 본청을 도색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청사는 언제 신축합니까? ○

신청사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여도 5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한까지 연차별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달릴라면 이것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새청사를 5년후에 준공한다. ○

예,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 해 가지고 약 5개년에 걸쳐서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 신축한다고 하니까 볼것도 없네요. 우리 예산을 기체하고 해서 단 1백억원 인가를 하는데 5년간 끌고 앉아서 무슨짓입니까? ○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5년이라는 것은 부지선정의 단계가 길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는데 보면은 군민회관도 만 2년이니까 3년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선정 하는 이 기간까지를 전부해 가지고 5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본공사도 2년에 한다면은 졸속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공사만 하더라도 3년은 걸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너무도 졸속하게 하면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임실읍사무소 방수시설부터 성수면사무소 확장공사, 관촌면사무소 민원실 확장공사, 하운암출장소 신축공사까지 여기를 보면은 꼭 오해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마치 야당위원들만 이렇게 생색내주는 그런 선심성 사업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면은 필요가 없고 여기 계상된 읍면만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재무과에서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

아까 청사관리하고 차량관리, 재산관리 이것이 저번에 도 감사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일부 조금 경미한 것을 읍면에서 모르고 처리를 했는데 아까 전반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차량ㆍ청사ㆍ토지랄지 이것이 관리책임자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다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오수면사무소 확장공사 문제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있고 오해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내막인데 혹시 과장님이 아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수면사무소 확장공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관계자는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오수면사무소는 2층이 회의실입니다. 남부 3개면이 복합적으로 회의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더니, 작년에 아예 집행부에서 올리지도 않았고, 아마 내년 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어느면이나 공히 같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어쩔수 없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어느면은 어느기준으로 어떻게 하는데 어느부분이 요구가 있어서 한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만 오해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치 잘못하면 큰면이나 특정 지역에 해당되어서 이런 오해소지는 자치잘못하면은 임실군 사업을 그르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대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들한테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수면사무소, 관촌면사무소 등 몇 군데가 나왔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전산화, 전문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수면사무소가 다른데보다 두 번째, 세번째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행정수요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라진 청사는 비좁고, 비교적 늦게 지은 청사는 예를들면 신평ㆍ덕치랄지 이렇게 늦게 한데는 차라리 아까 큰면하고 큰차이가 없고, 그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잘못한 걸로 알고, 일찍 지은 청사는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일찍 지은데는 하여튼 적게 잡혔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운암출장소 신축공사는 아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고, 시설부대비는 아까 공식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에어콘구입 군 숙직실, 냉장고 구입 2대, 자동차 구입은 1호차를 얘기한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삭감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워드릴게요. 이것 아닙니까? ○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선집행 한 것 그것은 세워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할려고 합니다. ○

그것은 결산추경에다 올렸고요.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44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천상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셨어야 하는데, 644페이지 읍면시설비가 또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이죠. 설명이 끝나셨습니까? ○

예, 중복이 안되어구만요.

중복이 안되었는데 청사 신축문제하고 각 읍면 재산관리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보고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웅도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실읍사무소 옥상보수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시설비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각면에 이렇게 시설하겠다고 올린데가 오해를 한다면은 마치 야당위원들 출신지역만 해주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평면은 들어가지도 않았구만 ○

신평 엄주완 위원은 빼니까 그러잖아요.

운암도 빠져구만요

운암이 왜 빠졌어요. 운암도 들어갔습니다.

회의록에 말씀하신 부분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의 규모와 먼저 지은데는 크게 비좁고, 늦게 지은데는 크게 비좁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은데, 면이 큰데가 대게 들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종결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료비기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달에 결산검사위원들도 일용인부가 많다. 그러니 자연감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95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실군청 내무과장께서 자연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지 않겠다. 대 군민적인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재료비 기타 국공유재산관리 자료조사 인부에 480일, 종합토지세 자료조사 인부임 600일, 그러니까 300일짜리 일용직 2명, 재산세 표준화작업, 여기도 600일이니까 300일짜리 2명, 직장의료보험 관리 인부임 280일짜리 1명, 지방세 전산입력 및 장부정리 인부도 280일짜리 1명 해 가지고 96년 대비 5십4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타시군에서는 재료비기타 예산증액을 막고 있고 상용인부가되던지 일용인부가 되었든지 사역인부가 되었든지간에 예산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타시군에서는 보이는데 임실군 재무과에서는 인부임이 늘어난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00일짜리로 알고 있는데 1명을 조정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명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수자적으로 날짜 많은 일용인부는 1명을 감소시켰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렇게 넣은 것이 전체적으로 5십4만원이 증가된 것은 아까 인건비 계상에 있어가지고 조금 오른것이지, 수자로 봐서는 재무과에서는 1명 줄었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것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낸 재료비가 아니잖습니까? ○

사실상 내력은 이렇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쓴다 이것인데, 지금 우리는 최소화한다고 1명을 줄였는데 더 줄이지는 못하고, 아까 5십4만원이라고 하는 기초인건비 오른 것이지, 저희가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명을 줄였습니다.

1명을 줄이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5십4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말입니까? ○

사실상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수용비 2백5십5만원인데 군수실 양옆에 있는 홍보판 제작관계입니다. 군정홍보자료 수집 흑백필름, 칼라필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진인화 홍보용 소ㆍ중ㆍ대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진 현상료, 현상액, 접착액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인화 업무 및 기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책자를 유인했습니다. 내년 역시 군정홍보책자 1종을 발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신문보관용 앨범을 2십4만원 세웠습니다. 신문스크랩 구입 2십4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역시 3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새임실 발간을 위해서 3천6백만원, 사진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 비디오테이프 구입 1백만원, 편집비 1백7십5만원, 신문홍보 수수료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홍보 수수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군정주요 추진상황과 성과, 시책, 추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 실적으로는 군민 휴경지 경작운동을 홍보를 했고, 관광지 종합개발사업, 미술문화 관광조성계획, 소충제화합 홍보, 상반기 군정결산 홍보 이런것을 신문에 내기 위해서 수수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503부를 하는데 신문은 무슨 신문이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

금년에는 전북일보 131부, 도민일보 91부, 전주일보 88부, 전라매일 88부, 서울신문 25부 그렇게 해서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자실에 있는 신문기자 수 대로죠? ○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일보는 지금 휴간중인데 1월중에 곧 복간을 한답니다.

전주일보요? ○

거기가지는 안따져 봤습니다.

그말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누구한테 줍니까? ○

각 마을 리장과 관내 경로당, 홍보위원 12부, 지역주민 25부 이렇게 나갑니다.

신문사를 상당히 지원해 준 것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필요해서 구독한다는 것보다는 신문사의 부수판매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뜻도 있죠? ○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으로 아까 구독대상자가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여론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실제 그사람들이 우체부들이 던져놓고 가는데, 거의 안보고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우리가 했는데, 그때 답변사항으로 생산자단체라든가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새임실소식 발간, 군민소식지에 관해서도 매월 한달에 1번씩 이것을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2개월에 한번씩으로 줄였으면 쓰겠다. 이것도 순전히 안봅니다.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 그대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군을 PR할 수 있는 새임실 소식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도 전부 이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격월제로 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지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공지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과장님! 타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가난한 군 같아요. 그런데 타시군 예를 꼭 들지말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면은 어떨가 싶네요. ○

신문구독료도 한 50년 관행으로 되어 왔고, 불특정 다수인에 한해서 주는데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편집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소식 뿐만아니라 의정소식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한마디 물어봅시다. 모신문에 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 일이 있었죠 ○

어떤분이 그런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기 불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실무근한 보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신문사 사장하고 전무하고 군수에게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보도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군의원 노두상이라고 안하고, 군의원 N모가 어떤일을 했다. 말하자면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보도가 되면은 그것은 N이라고 표현을 했어도 노두상이고, 나중에 정정보도를 내도 그것을 안믿습니다. 사회 통념이 그렇죠? ○

안떼어지죠.

그러면 안떨어지는데 순응을 해버렸다. 그 기사에 정면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할 자신이 없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 너 왜 허위보도를 냈냐 하고 대응하기에는 임실군정이 말하자면 취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과정정보도를 내도 그 상처가 봉합이 안되는데 사장이 군수실에 와서 몇사람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백번한들, 그 상처가 봉합이 전혀 안되는데 사과정정보도를 내라고 강요하기에는 임실군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어도 할 말이 없죠? ○

그것은 아니죠. 사실상 신문ㆍ정정보도는 그기자가 책임을 져서 아마 희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정ㆍ시정 보도가 되어야죠? ○

되긴 되야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을 없었던 걸로 했다는 이유는 군수님이 화합차원에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이 아니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노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런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또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도 아쉬움이 있다 이말입니다. 사실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답변을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앞으로라도 기자실과 문체과와 잘 되어서, 이왕에 노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상당한 부분을 인간적인 관계가 되었든지, 기자들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간에 상당히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무근한 기사가 나와서야 쓰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접수를 하시고요. ○

알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104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요금은 새임실 소식지 발송 우표대입니다. 저희들이 외국까지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 교민 한 분이 귀국해서 500불도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상당히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급량비는 군정 홍보자료 수집 및 작성을 위해서 1백3십2만5천원,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서 1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9십만원을 세웠는데 홍보기계유지비하고 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 수리, 기타 장비수리비로 1백9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국ㆍ도정 홍보자료 수집 인부임인데, 말하자면 문화체육과 사환 인부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군정홍보 자료수집해서 4백5십만원, 보상금은 홍보위원 실비수당이 1백2십만원, 공익근무요원이 2백4십만원, 특별취재인원 동원 실비보상 4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KBS 6시 내고향 촬영하는데 25회이상을 실시했는데 동원하는 사람들 밥이라도 먹이자는 의미에서 4백5십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카메라 렌즈 1재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선대 테니스장 라인기 구입으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임실군지 발간 인쇄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비를 6백만원 세웠고, 동계U대회 거리축제 참가보상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악출전 실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오수연서회 강사수당 보조 3백만원, 문화원 경상경비 정액 1천2백2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오수연서회 강사수당 보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연서회 6백만원이 필요한데 자체 3백만원으로 해서 지금

아니요. 제가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

이것은 서예입니다.

회원은 몇 명입니까? ○

회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과장님은 오수연서회 강사수당 3백만원 올릴 적에는 그 회원이 몇 명인가 이런정도라도 아시고 이런것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상기 위원님이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려고 하면은 발언권을 못드리고요. 차라리 한위원님께서 실장님을 통해서 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님의 어떤 답변이 아니라 박상훈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은 충분한 답변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네 계가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목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계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

제가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인건비, 일용잡급 1명을 쓰고 있는데 관리인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연료비, 기타 유지비로 해서 1천1백3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에 해마다 이런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룩되는 말하자면 정신문화적이 것이 계산적으로는 안되지만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

금년에도 1,1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유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늘 군비 투자해야 합니까? 농악전수관 지어놓고 가르치는데 늘 우리가 군비 대주어 가면서 유지시켜야 하냐 이말입니다? ○

유지 안할 수는 없죠. 공식적인 것은

거기에 숙식한 사람들이 소정의 실비를 주고, 강사료도 내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것이 파악이 됩니까? ○

금년부터 그것을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덜 받고, 민간인들은 더 받고 해서 1명당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체 서류를 구비해 주어서, 금년부터는 정산을 한번 할랍니다.

농악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일시 투입해 가지고 몇억 들어서 지어준 것으로 끝이 안나고 국비로 했던지, 어디로 했던지 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지어놓고 해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유지를 시킨다. 아무리 농악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정월리 농악도 전수관 지어서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삼계농악은 대통령상도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쥐뿔도 강사수당도 안주고 있고

삼계농악요?

삼계농악은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지금도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수관은 그만두고 풀보조라도 해 주어야지요. ○

184페이지 문화재관리 도지정문화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5십5만원, 오수의개 홍보비가 3백만원, 이 홍보비는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인데, 그래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오수의개를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확정을 질 계획입니다. 재료비로서 소충사 및 이석용 의병장 묘역 제초인부임 4십2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 5만원으로서 12개월 6십만원, 도지정문화재 관리인보상 이것은 청소비입니다. 의견비, 오수석불, 학정리 석불, 영천서원 각 5만원씩 해서 6십만원씩 세웠습니다. 소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충사 제수비를 1백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암리사지 2차 발굴로 국비를 7천만원 가지고 와서 군비ㆍ도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용암리사지 2차 발굴조사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발굴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

신평 북창입니다. 1차 발굴시 낙세 같은 것을 190점 발굴을 했는데, 이번에는 7천만원을 들여서 본당을 뜯어내고 거기를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할려고 봅니다. 186페이지 실시설계비 영천서원 1천만원, 만취정 2천만원, 수운정 4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로 영천서원 보수공사, 만취정 보수공사, 수운정 보수공사를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인가 본예산엔가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

만취정 보수공사가 이웅재 고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마음대로 바꿔요? ○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군비 재원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도예산 1천만원 받고, 예산 1천만원을 받는데 도에서 말한다고 군예산이 따라가 버리는 것인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렇게 놔두어도 하는 것인가? ○

중복이 되어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돌아가 버리는구만 ○

187페이지 시설부대비 문화재 보수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백5만원을 세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오수의개 품종선정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소충사 성역화사업 2억원을 세웠는데 토목공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물어봅시다. 오수의개 품종선정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앞장에 의견비 세우면서 그것을 품종에 대해서 삽살개로 고증을 해 가지고, 교수내 해 가지고 그것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삽살개가 적당하다는 판단하에 저쪽 의견공원 것은 진돗개 비슷하게 있고, 여기 것은 삽살개 했는데 또 용역을 해서 품종선종을 또 합니까? ○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것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럴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해도, 내년에 해도, 10년후에 해도 지나간 옛 전설에 의한 것이니까 그럴것이다, 그것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수백년 돌이키지 않는 한 도로 그럴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

품종을 아주

가만히 있어 봐요. 품종은 본래 우리나라 전통의 영특한 개는 진돗개입니다. 의견동상 개는 진돗개모양 비슷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제 동상을 세우면서 교수를 초빙하고, 여러 가지 고증문헌을 통해 가지고 털에다가 물을 붙여서 잔디를 적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전부를 감안해서 결정된 것이 삽살개로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또 무엇을 한다고 용역을 했어요. 또 고증을 하면, 학설이 바뀌면 또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끝이 납니까? ○

진돗개, 삽살개 품종이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누가 또 용역을 해서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학자를 모셔다가 고증을 하면 고증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나셨으면 발언권 한번 주시죠?

노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진돗개다, 삽살개다 얘기하는 것이 일개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입니다. 다른 데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개가 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1천만원을 들이는 것입니까? ○

용역을 해봐야 알죠.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 지역사람의 하나로 과장님 생각에 의문점이 있어 말씀올립니다. 오수의개 품종선정 용역비가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1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는 임실군 정책사업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의 권장사업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개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니라의 어떤 시설로서 만들라고 하는지 쭉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의 품종을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노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수 원동산에 가면은 귀가 빼족한 진돗개가 있습니다. 2년전에 오수JC에서 한사업으로 군비 1천만원정도 지원받은 것 같은데, 공원 동산을 만들면서 3천만원정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삽살개입니다. 오수지역의 전체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업을 군사업으로 또는 도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개에 대해 유명한 유시근 박사, 하재영 박사를 초빙해서 그지역에서 이 문제를 개발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문체부 더나아가서는 농수산부해서 품종을 하나 정하는데 역사성과 사생학과 고증을 통해서 정해보자 해서 아직은 정해진 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수의개 품종 선택의 용역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분명한 하나의 오수의개를 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과장님은 동의 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분야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해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죠? ○

답변이 필요없고요. 오수의견 공원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

앞으로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라고 합니다.

아니 중장기 계획도 없이 오수의견에 대한 고증을 학자한테 얻겠다. 또 토지를 매입하겠다. ○

이것은 개 문제만 하고, 중장기 계획은

오수의개라고 하는 것은 오수의견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오수의개 품종선정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수의견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냐 그말입니다. ○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선행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오수의견 공원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듣고나서 오수의견 공원에 대한 질의는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분만 아니라 소충사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사선대 부분에 2004년까지 2백몇십억원이 들어가는 부분, 오수의견공원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할려고 했었습니다. 한가지 부분이 아니라 세가지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

조태운 위원장님! 금일 예정된 예산안 설명할 과가 앞으로도 많이 있으므로 내일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한 사항을 내일 구체화 되고, 수치화 된 그런보고를 내일 실과장님들이 해 주시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구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기회를 갖는 것으로 할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노위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내일 설명한다고 하니까 내일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볼라고 하는 것이 관광개발이 아니라 관광을 개발해서 여기를 찾아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다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보태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을 개발하지, 문화재를 보호하고, 충효사상을 더 고양하기 위해서만 관광개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보고를 할 때에는 투자대 수입, 그리고 투자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되고, 수익이 오는 것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시기적인 효과를 포함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한 것, 아가 영국 국민들의 개 관념하고 한국인들의 개 관념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도 있었을 것이고, 사선대가 사선대로서 전설과 우리군민 정서와의 문제점, 또 소충제는 우리 선열들을 숭배하는 것과 관광성과 또는 거기에 따른 연계관광에 대한 소득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내일 보고할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죠?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러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실 때에 의견공원, 소충사 조성관계, 관촌사선대 개발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87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관에 하수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매몰시설로 했으면 보수하기가 쉬울텐데, 그냥 막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저번에 하수구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어서 막혔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예산을 세워주어 가지고 모든 것이 무명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될 줄 압니다만은 사선제네, 소충사네, 의견제네 이런예산 때문에 지방화 되어서 우리 군을 팔아먹게 생겼어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누구 얼굴보고 말하면은 서로 자기들 의사를 세워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저도 나간지 알았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용역을 해서 이런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이 96년도에 만취정이 나는 다 보수가 된지 알았는데 97년도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문제에 의해서 그리 갔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취정보수가 추경때 그것이 섯는데 그돈이 안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비가 내년에 사업으로 오니까 그놈을 다른데로 돌린 것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실무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취정보수는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추경에 국비로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다시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수없이 1건은 금년도 이웅재 고가로 돌렸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만취정보수부터 보수하고, 이웅재 고가를 내년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

문체부에서 와가지고 현지 점검을 하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거기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앞으로도 군예산에 확정된 사항을 도에서 와서 바꾸라고 하면은 막 바꾸어 버려요. ○

만취정은 현재 착공 의뢰를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든지간에 앞으로도 군예산의 승인된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냐? 이제는 바꿀 수 있죠? ○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왜 바꿔요? ○

그러니까 금년도 만취정은 현재 공사를

아니 일을 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예산서가 나간 사업이 어째서 집행부 마음대로 변경이 되냐 이말입니다. 장소변경이 되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중으로 되었으면 두가지 다 해야죠 ○

두군데를 다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중으로 책정이 되었다면서, 이중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하나를 빼다가 해야지 그놈은 없어지고, 바꿔져 버려요? ○

하나 빼가지고 이웅재 고가로 대체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

만취정보수는 금년에 합니까? ○

금년에 하죠.

그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만취정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고, ○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한번 들어봅시다. 금년도 추경에 만취정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면서요. ○

금년도 추경에 한번 들어오고 ○

만취정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면서요. ○

예,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그러면 하나는 이중으로 되었지만은 하나는 만취정 그대로 하고, 하나는 이웅재 고가로 넘겼다는 얘기이죠? ○

그렇죠. ○

그러면 금년도 예산 추경에 세운 것으로 만취정을 하죠? ○

금년치는 만취정 하고 있죠? ○

지금 하고 있죠? ○

예 ○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선 것이죠? ○

그렇죠

그러면 만취정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

금액은 똑같죠.

추경에다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했죠? ○

그것은 이웅재 고가로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것을 ○

내년도 예산

이웅재 고가는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서 불거지고

이웅재 고가는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안했죠.

만취정만 했죠? ○

만취정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자구수정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조태운 추경에 서 있는 것은 만취정을 하고, 내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이웅재 고가를 할 계획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부기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바꿀계획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쳐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다면은 처음부터 이웅재 고가 보수로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

시정하겠습니다. ○

조태운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만취정을 하고, 내년에 것은 수정안이 앞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정안이 이웅재 고가 보수로 2천만원이 올라올 것으로 수정안은 지금 그렇게 내셨다면서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얘기꺼리가 안되죠.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버렸다든가요. 만취정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자구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만취정을 이웅재 고가 보수로 수정예산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용비 올림픽 8주년 달리기대회 기념품으로 2백만원 세웠습니다.

올림픽 끝난지도 오래되었는데 임실군에서 8주년이라고 해서 꼭 해야 합니까? ○

매년 합니다.

매년 계상이 되었습니까? ○

이름을 U대회로 바꾸죠. ○

금년에는 소충제와 도민체육대회가 겹쳐가지고 안했습니다만은 매년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백2십6만원입니까? ○

7만원씩 18개소를 줍니까?

우리 청웅에도 동네체육시설 한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해놓고 주민들이 한사람도 거기가서 체육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체육시설 아닙니까?

청웅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양지리 원동 뒤에다 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을 저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침ㆍ저녘에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작년도에 근 두달간을 아침운동하느라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8개소나 된다니까 17개소는 잘 운영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웅같이 동네체육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비라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은 이런것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건전생활계장님께서는 시설이 현재 유지보수해서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불용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없애버려야지 필요없이 위험한 개소로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7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농민 이틀 품삯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

동네체육시설이 옛날에는 시설비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95년도부터는 한 2천만원이상 단위로 시설비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군데, 내년에도 2군데 그렇데 되는데 지금 그돈이 국비로서 체육진흥기금으로 50%가 지원이 되고, 50%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반반 부담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청웅에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금년 겨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읍면에 희망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해당읍면에다가 동네에 적합한 인원수하고 몇호가 사는가, 이용도가 얼마인가, 그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부지가 해결된데, 부지가 해결안된데, 그런조건이 먼저 나왔고, 그 이용도 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암면하고 두군데가 지금 시설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삼계면과 덕치면 두군데가 지금 대상 사업지로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용을 안하고 필요없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지원을 안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해달라고 하는데는 많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도 사업이 배분이 되었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내년도 예산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동네체육시설 할 때 약 3백만원짜리 넣어가지고 시설한데도 있고, 7백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금년 경우를 보면은 신평면 원천리 소재지에 약수터가 있는데, 등산로를 겸해서 약수터에 동네체육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수자가 적고, 또 불편하다고 해서 노인 양반들이 올라가면서 앉았다 섯다, 일어나면서 붙잡고 한번 할려고 하는데 너무나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의자라도 한 2개라도 해주고,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거기다 넣어서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실제사항은 18개소가 되지만은 거기다가 몇만원씩 붙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봄에 저희 읍면에다 조사를 했을 때에 부서져서 사용을 못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 신평에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얘기할 때 7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말입니다. ○

7만원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다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다시 받아가지고,

보수할 장소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지고 단가를 높여서 꼭 필요한 곳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철재로 된 것은 페인트로 칠할 수도 있고, 의자가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은 하나 교체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2개소 동네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잡았는데, 이것이 도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다시 97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확정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내시된 것은 없고요. ○

공문으로 확정만 왔지, 예산 배정내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입니다. 씨름왕 군선발대회에 심판수당, 시상금, 급식비를 각각 세웠습니다. 역시 씨름왕 도대회 참가 훈련비와 대회참가비, 츄리닝, 운동화, 모자, 유니폼을 계상했습니다. 도자사기 쟁탈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 훈련비, 대회참가비, 츄리닝, 운동화, 모자를 계상했습니다. 군수배 노인케이트볼대회 심판수당, 시상금,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자에 대한 훈련비와 대회참가비, 츄리닝, 운동화, 모자를 계상했습니다. 체육 우수선수 실비보상비입니다. 그에 대한 급여, 상여금, 훈련비, 피복비, 출전비, 격려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

체육우수선수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

1명입니다.

무슨 종목입니까? ○

레슬링선수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

신평사람입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

이번에 전국체전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줍니까? 전국 3위를 했다고 군비로 3백만원을 줍니까? ○

예 ○

체육운동은 각 시군별로 1명씩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임실군 출신으로 해서 전북에서 3위 입니까? 전국에서 3위입니까? ○

전국 3위입니다.

전국 3위가 임실군 출신으로서는 체육분야에서 제일 성적이 우수하나 사람입니까? ○

우수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보다도 박주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메달도 획득하였는데요. ○

육성선수가 아니니까, 어린 학생들을 육성하자는 얘기입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서 급여를 6십5만원씩이나 주고, 상여금을 6십5만원씩이나 주고, 공무원 봉급보다도 많이 줍니까? ○

학생이 아닐텐데요. ○

학생이 아니고 타도시에다가 우수한 선수를 뺏기니까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없고, 도체육회가 예산이 없으니까 각시군별로 1,2명씩 ○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우수선수 경기단이라고 해 가지고 5명 내지 7명을 골고루 주어서 육성시키도록 해주고,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는 1명씩 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추천도 될 수 있으면 자기지역 출신들,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출신이라도 추천을 합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선수를 도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시군에다 떠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갈 사람 가버리고 없으면 말아버리지 무슨 놈의 돈을 줍니까? ○

도민체전 응원단 지원비로서 1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천7백7십9만6천원인데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

오수 해월암입니다. ○

오수 해월암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를 오수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그 절내 중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쓰겠다.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사항이 되겠고 두번째는 저쪽에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해월암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내를 벗어나서 중간에다가 오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당초의 수원을 다시 개보수 해 가지고 그 물을 먹도록 위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꺼내서 만들자고 합니까? ○

오수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것은 면예산으로 해야지 군예산으로 이런것을

그런데 이런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특정지역만 이런시설을 해주어야 하느냐, 각 면을 보면은 이런데가 많습니다. 선심성 같은 이런 예산을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수면장이 한 것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까? ○

오수면에서 작년에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하자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절에서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 단체에서 하자는 것입니까? ○

오수 주민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하자는 것이요. 면장이 하자는 것이요. 의원이 하자는 것입니까? 나는 그 힘을 볼라고 그럽니다. ○

이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다 세워서 올려야지

위원님들!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약수가 약이 된다는 평가를 환경연구소에다가 감정한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질검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

수질검사는 별도로 한 일이 없습니다.

186페이지인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할려다가 넘어갔습니다. 영천서원 보수공사하고 만취정 보수공사, 수운정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비로 올라왔는데 이런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데 입니까? ○

예,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곳은 해 줄 수가 없군요? ○

수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신덕면 금정리에 있습니다.

타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거주 교민들한테 보내는 고향소식을 5천원씩 50부를 인쇄는 12번 하고 보내는 것은 10번만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요? ○

그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내내야 해외거주 교민 고향소식 유인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

우리는 새소식 임실만 편집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자료요구를 합니다. 군에서 나가는 모든 홍보물의 종류, 부수, 횟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하는 것입니까?

발행하는 것, 프랑카드, 벽보, 군보, 군소식, 해외소식 그런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별도로 임실군에서 임실군을 PR하는 자체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매월 발행하는 새임실 소식지, 그것은 의정소식, 반상회 소식, 지역주민 소식을 엮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알겠습니다.

노두상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안내주셔도 되겠습니까?

4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선대 분뇨수거료, 청소도구 구입비, 사선대 입장권 유인비, 잉어 및 비둘기 사료구입비, 테니스장 관리로 소금, 석회, 브러쉬 구입비, 사선대 오물수거용 마대구입비, 사선대내 각종 안내판 설치 1백만원, 사선대주변 열쇠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1천5십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 8백5십만8천원인데, 사선대관리 상수도요금, 보안등 및 가로등, 전화요금등 해서 소요가 됩니다. 피복비는 사선대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사선대 근무자 피복비로 4십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선대 연료비로 사무실, 숙직실 연료비와 유지비로 해서 1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사선대 사무실 관리유지비, 화장실 유지비하고 매표소 정비관리 유지비, 사무실 앰프수리, 사선대 이륜차 및 제초기 유류대, 사선대 관리사무소 도어키 교체, 사선대 장비유지비 해서 2백6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사선대주변 청소인부, 사선대 야영장, 잔디광장, 제초인부임, 유선장, 강수영장 수초 제거 및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1천7백6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사선대 청소용 보트구입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름철에는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먹은 음식물 봉다리 같은 것이 많이 널려 있고 수초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보트를 휘젓고 다니면 수초가 많이 안난답니다. 그래서 구입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436페이지 시설비, 사선대 관광지개발 부지조성 공사비 3억9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2억원, 도비 6천원, 군기 1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운암면 운종리에 민속조형박물관을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8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

운암대교 옆입니다.

도비가 없잖아요? ○

우리는 땅만 주어서 부지조성을 투자하고 민간인은 거기에 대한 탈, 장승, 토우 이런것들을 개인건물, 개인투자로 한 5억원정도 투자합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

확실합니다.

과장님이 자신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

예, 할 수 있습니다.

땅만 우리 군비로 사주면은 ○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로 땅을 사자는 얘기 아닙니까? ○

우리땅인데 말하자면 이장하고 지장물 보상해 주고 부지조성만 해주면 거기다 집 짓고 하는 것은

5억원을 투자한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유재인씨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심에다가 세계랜드를 만들라고 하는데, 행정을 못믿으니까 너희 그럴바에는 땅만 내놓아라. 사실은 완주로 이사를 갈라고 했어요. 완주군에서 땅을 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 놓고 지금 자기가 건물 자료 같은 것을 전부 내 놓을 테니까 내가 한가 못한가를 한번 봐라. 말하자면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탈전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거기에 전시관을 2개를 짓습니다. 개인 돈으로요. 주택을 짓고 작업실 1개, 주차장 400평, 한식당 1개, 매점 1개, 화장실 1개, 매표소, 잔이 및 조경, 보도블럭을 한 2천평정도 하고 전기 및 수도시설, 가로등, 입구 만들기, 담장공사, 오폐수시설, 토목공사 잡비해서 4억7천만원정도를 개인부담으로 해서 지금 조성을

과장님! 그 부분 좀 더 물어봅시다.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개인이 5억원이상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사람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람이 우리 군비로 부지조성하고 지장물 보상을 우리군비로 8백5십만원을 주어야 하느냐, 좀 이해가 안갑니다. ○

입장료 수입에 일정지분을 저희들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부분이 확실성 있게 어떤 계약이 되든지 그 수입료에 대해서 우리 군비에서 8백5십만원이라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것을 하고 우리 땅을 주고 이럴적에는 우리군한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약속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돈을 들이고 우리군 땅 주면서 지장물 보상까지 해주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사업장을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지 않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위원님 말에 내가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이건 잘못하면 탈전시하는 명분에 말려서 그사람 가든 만드는데 우리가 들러리 서주어 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식집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렇죠. 아까 시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든 만드는데 우리가 땅사주고 합법화시켜 주어 버리고 공해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 공동투자형식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무엇이든지 특이한 가든을 보면은 별 것을 다합니다. 휴게목적,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 그런데 가든을 만드는 주인의 목적은 사람을 끌기 위한 목적이고 음식 팔아먹기 위한 목적이고 숙박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목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데, 하운함 옥정호 옆에는 사실은 한참 투기가 일어나다가, 거기서 음식점 크게 지은 사람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죠. 불법건축물로, 그래서 투기가 확 죽어버렸는데, 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짓을 하다 보면은 그사람이 가든 만들고 싶은 욕심에 탈전시장으로 위장시켜 가지고 접근하면서 우리가 땅사주고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가능성에 무척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개발 매입부지 영농보상비부터 설명하십시오. ○

사선대 관광지 매입부지 영농보상비입니다. 이것은 한 4만5천원꼴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보상비는요.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들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이 92년도엔가 제정이 되었죠? ○

한위원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상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1억2천만원이라는 보상이 나가는데 대상면적은 몇평이나 됩니까? ○

25천평 정도입니다. 437페이지 시설비 사선대 테니스장 샤워시설 및 창고신축을 위해서 2천만원, 이것은 샤워장하고 창고는 이번에 도로에서 뜯깁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실 수도 및 전기보수공사로 2백5십만원

테니스장 샤워시설 및 창고신축, 이번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번에 뜯겼는데 그 보상은? ○

2백5십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가로등 보수, 잔디광장 전기시설, 주차장 경계석 시설, 잔디광장 보토 수영장 준설해 가지고 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십7만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선대로 97년도 예산이 총 합쳐서 얼마나 들어간 것인가? 금년 수입등을 내일 세군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97년도에 사선대로 인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어지러워서 못보겠네요. ○

알겠습니다.

지금 사선대개발 구상도가 성립되어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있습니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노위원님! 그것을 내일 같이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그사람들이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