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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6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10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완병

윤완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공보실, 기획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먼저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첫 날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선서는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님!
혁태

김혁태위원

김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는데, 지금 문화사업비 65억원을 책정하고 의회에 와서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에서 보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자료에 보면 미징취 8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고 미확보 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또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향후 인력과 장비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에 칠연의 총이 있는데 '93년도와 '94년도에 봉분 성토 및 주변 정비공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봉분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고 감독을 했길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에 요청해서 다시 1,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는 완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자기발전 방향을 위하여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납품 후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공보실장에게 질의할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1층 소회의실과 2층 대강당을 사용한 회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통문화학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4년째 전통문화학교를 무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 현지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무주를 비롯해서 부여, 공주, 익산, 경주 등 타지역에서 유치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통문화학교가 어디로 결정이 났는지? 아니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인지? 또 무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먼저 김혁태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시작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부진한데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지를 보였지만, 현재는 부진한 감이 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자료에 8명이 미징취 된 관계와 앞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 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시에 인력과 장비관리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초부터 제가 가기전 전임실장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결문제인 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4월 달에 7,511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95년 4월 7일 1차 감정을 마쳤습니다. 1차 감정후 계속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하기 위해서 편입 토지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방문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1년여 동안 토지를 1필지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득후에 서로 의견이 접근된 것이 재감정을 하는데 까지 의견접근을 보고 금년도 9월 5일날 2개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 감정한 결과 당초에는 평당 평균이 약 7만 9,000원 정도 나오던 것이 1년여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주변의 지가 상승률 등을 대비해서 2개 기관에 감정 평가되어 온 것이 약 27%가 증액되어서 약 9만 7,000원 정도의 가격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22필지의 토지주를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기간 무산이 되었는데 그래도 무주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토지주들의 애정으로 현재 22필지 중에서 7필지를 못 받고 전부 받았습니다. 평수로 따져 보면 약 4,923평은 징취되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준 후에 1명에 대한 100평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필수가 34%인 7필지 2,588평이 미징취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산이 1건, 전주 3건 본군 관내가 3건입니다. 계속 이분들하고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징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질의 답변이 끝나면 다시 부산하고 전주를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지로는 금년 말까지는 꼭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치고 착공을 실시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해서 '98년 10월 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들여서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섣불리 실시설계를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실시설계를 재 의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도 더 증액이 되어야 하고 해서 금년도를 넘겨서 내년도 본 예산에다 약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1억원 정도가 빠졌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립 후 인력 및 장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착공되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또 다른데 하고도 비교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됨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자료를 좀 더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후 조례제정 안을 내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께서 안성면 칠연의 총을 '93년도부터 '94년도 봉분 성토작업을 하고 주변정비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부실해서 봉분이 무너져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실시했는데 완료가 되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분 성토 및 주변정비공사를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94년도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8,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투자가 되었는데, 국비 4,2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때 사업은 봉분 성토를 하고 참배로 설치를 26m하고 석축공사를 133.5m를 실시했고, 토지매입을 1필지 1,091㎡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이식재를 하고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쪽 토사가 무너져 내려오는 토사 떼가 잘 절지 않았기 때문에 묘뚱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봉분 묘뚱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대책을 협의한 결과 도에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도 11월 29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토공사 잡석다짐하고 콘크리트 공사와 잔디식재를 하고 봉분 도래석을 석축으로 돌렸습니다. 석축으로 돌되 화강석으로 돌림을 해서 현지를 가서 보신 분 치고 지금 현재까지는 참 잘되었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붙여서 준공검사를 도 문화재관리국에 올려놓고 있는데 구두답변은 금주 내에는 와서 준공처리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 관리국의 현상 변경허가를 득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래석을 한 것도 문화재관리국의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외관상 일반인들이 보기는 시각과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보는 시각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칠연의 총의 경우 너무나 봉분이 크지 않느냐, 봉분이 크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가 하는 현지주민들의 지적도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이번에 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담당계로 봐서는 만족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요구를 잔디보호를 위한 잡초제거 인건비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3회나 4회 정도 잡초를 캐내고 잔디가 쩔었을때는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없지 않는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기념물 제27호 보존되고 있는 칠연의 총은 앞으로 잘 보존해서 충의사상 교육장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군하고 면이 합동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추진후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95년 4월 6일부터 '95년 12월 1일까지 용역업체인 전주에 있는 한국엔지리어링에서 사업비 4,159만 3,000원으로 계약하고 납품은 200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 출장소, 의회, 도청 관련실과, 도의회, 도 , 군 내 유관기관 단체에 업무 참고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정고시 후 무주군 관광발전과 급격한 관광환경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 관광성수기에 집중현상과 구천동 일대에 집중되는 관광동향을 극복하고자 당초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것을 해놓았을 때 일반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주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선 듯 와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아직 저희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운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했을 때 무주군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관광개발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어서 관광특구를 지정 받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했을 때 저희 관광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개발촉진지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주읍 내도리 관광개발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무주군의 개발 계획 수립을 보고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확보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내지구 종합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 기업체로 하여금 우리 무주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민회관 사용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회관 총 사용건수는 113회입니다. 이중에서 11월말 현재 95만 3,0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문화학교 유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 4월 19일날 설치령이 공포된 것을 보고 전통문화학교 유치신청을 4월 23일날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의 유치건의를 받고 5월 2일날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전달을 했고 또 저희 무주군출신 전, 현직 관계인사들에게 협조공문을 5월 2일날 동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을 군수님과 실무담당계장, 실장이 몇 차례 방문해서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촉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 무주군에서 신청요청을 한 다음에 익산과 남원이 동시에 신청을 해서 당초에는 4개 시군이 경합을 했습니다만, 6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그 뒤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실사를 왔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실사를 9월 12일날 미술공예실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우리 무주군을 내방했습니다. 저희는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2번지 군유지, 즉 리조트앞의 군유지입니다. 여기에 신청후보지 현지답사를 시킨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유치신청을 보고 부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비공개리에 업무추진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확정을 짓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어떤 언론 기관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또 저희가 공문을 올렸기 때문에 안된 사유나 유치된 사유를 밝혀서 공문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에게 미흡한 점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님!

11시15분

혁태

김혁태위원

김혁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 사업비가 65억원,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소요액은 약 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26억 5,000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금년도 10억원을 받고, 도비 '95년도와 '96년도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씩 10억원을 받았고, 군비 6억 5,000원을 확보해서 현재 확보된 총액은 26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조금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10억원을 더 받아와야 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자체가 문화체육부에서 필요성을 알고 각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과에서 '97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담당 사무관이 저희 현지를 돌아보고 현지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갔고, 현지를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츄라이를 해서 국비 2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좀더 적극성을 띠고 내년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현재로는 문예진흥기금을 착공이 되면 5억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 군에서 약간의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계획 자체가 '95년도에 설계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행여나 예산이 추가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 10억원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나 문화체육부 또 특별교부세를 받으러 내무부를 올라갔을 때 너무나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가나 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재 당초 계획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든 간에 저희는 그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데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98년도 10월말쯤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이 문제는 공보실장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연구검토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안성 칠연의 총 보수 문제는 당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감독자가 도에서 나옵니까?
그렇다면 공사를 할때 우리 공보실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지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공사를 한 지 불과 2년 남짓에 이러한 봉분이 무너져 내려서 도비와 군비가 1,000만원씩 2,00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무너져 내린 이유는 그 토사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전문인력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아무나 못하고 전문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텐데 당초에 왜 그러한 토사를 사용했는가? 그러면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시지요?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기술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면 이러한 일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칠연의 총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그렇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병옥

전병옥위원

과장께서는 내도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도 지구 관광개발은 군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는 하는 것입니까?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올려서 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내도 지구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본 결과는 내도 지구는 무주와 인접하고 관광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약간 지원할테니까 무주군이 확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를 하더라도 일단 실시 설계까지는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던 차에 도에서 검토한 결과 제일 타당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답변과 함께 도비 지원이 구두약속을 받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내도 지구 관광개발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 실시용역비가 3,000만원, 총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 기본계획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무주군이 앞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발계획입니다. 실장께서는 용역비 4,000만원이상으로 더 이상 사장시키지 마시고 세부적인 계획과 검토 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장께서 군민회관 사용에 있어 1층 소회의실은 11월말까지 38회를 사용하겠다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회관 1층은 종합민원실로 개조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약 40회 정도 소회의실에서 각종 회의를 해왔다고 보는데 소회의실은 어디에다 대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걱정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은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소회의실은 38회 정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생각을 미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고 관련과에다 어떠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분명히 소회의실은 하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큰 회의 같은 것은 2층 대강당에서 한다고 하지만 각종 작은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공보실장의 답변이 됐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공보실의 감사를 마치기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촉구와 당부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공보실은 무주군 종합행정의 가장 중심체적인 실과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문화예술, 각종 관광개발 이것은 공보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당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보실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실례를 들자면 공보실은 관광홍보 비디오, 관광종합개발 용역, 항공사진 촬영, 문화예술회관, 전통문화학교 등등 아주 구상과 아이템과 공포된 여러 가지 상징으로 봐서는 대단히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출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군민들도 역시 그렇게 추상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용두사미격인 업무진행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장시간 결과를 보는 사업일자라도 향후에 있을 대책과 효과성을 얻기 위한 충분한 계획 없이 단순한 처음계획의 명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업무계획을 추진해 온 것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보실은 향후 군민의 이러한 기대감속에 실망하지 않도록 계획을 공포할 때는 충분한 대책과 결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완전한 계획 아래 공표를 하고 또 공표를 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써의 또한 공보실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관광도시라는 명분아래, 특히 구천동 리조트를 빌미로 한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특징 있고 다변화된 문화예술진흥 또는 균형적인 관광 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가 용두사미격인 업무추진을 좀 직시하고 무주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개발의 변화된 모습을 줄 수 있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진지한 업무추진이 있기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공보실의 행정사무자료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군 관광홍보 비디오제작에 따른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즉, 그러한 내용 속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효과는 어떻게 있을 것이며, 또한 홍보 비디오를 촬영하여 이용함으로써 무주군에 끼칠 수 있는 기업의 유치전략 등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게재되는 것이 본 위원들이 지역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정부의 명분만 내세우는 감사자료는 본 위원장이 감사 1일차에 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고민을 서로 교환해 보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자료로 같이 인식했을 때만이 감사의 일정기간이 허황되지 않고 진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감사기간만 모면하겠다는, 또는 서로가 각자의 기능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집행부와 의회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보지는 않지만 무주군민들이 집행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을 각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감사준비를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역시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도 감사 1일차에 선서를 기했기 때문에 오늘 선서는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김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빈약한 군 재정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이 4∼5년째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해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군이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의 운영만을 앞세워서 충분한 계획 없이 추진한 경영수익 사업 7개중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방자치 역량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적게는 며 억원에서 수십억원 이상을 들여 조성 개발된 사업들이 답보상태를 인해서 군의 수익증대보다는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활기찬 모습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는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사업자체를 후퇴시키고 있어 관치시대와 다를 바 없는 행정의 연속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7년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한 방만한 예산편성이 우려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이나 경상경비 절감 등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을 하고 관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들어 오히려 조직이 부풀고 인력이 늘어가는 등 세출의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아닌지? 민선 2차 년도를 맞아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과거 답습적인 예산편성 또는 전년대비 점증 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은 아닌지? 기획실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인 먹는 샘물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연구 검토하던 중 기 앞서가는 먹는 샘물공장의 문제점을 학계와 박사, 주민과의 대토론회를 담은 비디오 테잎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장에는 비디오 테잎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테잎을 제출합니다. 실장께서는 비디오 테잎을 보신 후 과연 우리 무주군도 먹는 샘물 개발을 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온천개발 부지매입에 있어 177필지 가운데 149필지가 매입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협의에 따른 4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협의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의견충돌이 가장 컸던 점은 무엇이고, 또 토지주들이 요구한 가장 큰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조례나 규칙에 있어서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록발간을 그때그때 바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2회 발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실무부서를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추록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공무원들은 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낭비 요인도 되고 있고, 또한 그동안 혹시 사무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봄으로 추록발간을 그때 그때 하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가재정리를 어떻게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각종 용역비가 무책임하게 용역비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즉, 말해서 너무 예산낭비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6년도만 보더라도 관광홍보 용역비 비디오 촬영에 1억원, 조직개편진단에 8,500만원 중장기계획에 1억 5,000만원, 회계감사 용역에 2,000만원해서 3억 5,500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가운데는 작년도 군민의 날 축제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순수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 29억 6,100만원에 비해서 1년에 용역비로 3억 5,5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역사업이 사업상 검토 없이 지출된 적도 있습니다. 조금전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전병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책상속에 가만히 두고 있을 정도로 무계획에 의해서 용역비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 살림살이를 대비해서 무책임한 용역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집행부 관련공무원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순서 대로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혁태 위원님께서 7개 경영수익사업건의가 효과성이 미흡하고,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의지를 답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은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개 사업 중 택지개발분양은 '91년 시행당시 부동산투기 붐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1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그곳에 투자하고, 과연 군 살림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계획 때문에 마침 중앙의 정보통신부가 무주지역에 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통신부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농촌휴양단지 사업부지를 정보통신부 연수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 토지매각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타 먹는 샘물 개발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영효과가 적다고 보는 사업은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다시 경영수익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편성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의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운영 면에서도 예산 운영면에서 최대한 증가요인을 막기 위해서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사업도 타당성과 주민의 숙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경영수익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전 위원님께서는 타업체의 VTR까지 자료로 수집하셔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VTR을 시청한 이후에 먹는 샘물 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지의 토지매입과정에서 주민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이 충돌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득금고 등 요청이 있어서 온천개발을 할 때 상가분양 등 의견이 있어서 온천개발을 할 때 상가분양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양시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온천개발 추진절차는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완전 착공하고 굴착을 합니다. 온천수 발견신고를 무주군수를 통해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한 다음 온천개발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관광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천휴양단지개발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의 추록발간에 따른 가재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이 제정·개정·폐지가 되면 바로 저희가 추록을 발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록을 발간하고 있고, 가재정리는 추록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단, '96년에는 추록발간은 1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의 기구개편과 무주군의 조직진단결과 개편이 되면 추록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대본을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록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규칙과 조직진단이 완료되어 기구가 개편되면 대본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집은 월 1회 중앙에서부터 법령집이 제·개정·폐지된 것은 바로 추록이 오기 때문에 그곳은 가재정리를 차질 없이 해서 법령집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역비의 과다한 책정과 무계획적인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주군에서 중장기종합개발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원, 조직진단에 따른 8,400만원, 재정 진단하는데 2,000만원, 무주군 홍보영화 촬영하는데 용역비 1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비가 방만하게 산정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낭비되지 않도록 심층 분석해서 용역비를 계상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획실장에게 의문나는 점이나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 위원님!
혁태

김혁태위원

김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경영 수익사업에 있어 의지를 보여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보충질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추진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실장께서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1대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인데, 우리 무주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데 이 골재채취를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관이 좋은 부남일대 모래가 현재 없습니다. 돌만이 둥글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백사장,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서 자손들한테 몰려줘야 할 정말로 좋은 자산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연만 훼손시키는 결과이니까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획실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본질의 답변이 한 가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한 온천개발에 따라서 현재 부지 매입이 177필지 가운데 149필지가 토지매입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149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질의에서 했는데, 실장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본래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 명 정도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권유를 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81%인 124필지 135,089㎡의 매입 완료한 분들에게 12월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현재 내부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말까지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장께서 12월말까지 온천개발에 있어 81%매입 협의가 된 필지는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 타 경영수익사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공승낙이 되는 대로 즉시 토지보상금을 토지주들한테 줬는데,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는 그만두고, 만약에 온천개발을 굴착하고 시추하고 난 다음에 온천수로서 성분이 좋지 않다고, 수질이 좋지않다, 함량이 맞지않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 무슨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을 시추해서 함량대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면 그곳을 먹는 샘물로 개발하고 또 먹는 샘물과 그 일부분에는 원예단지를 조성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먹는 샘물도 수질검사를 해야만 하지요?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먹는 샘물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예단지로 밖에는…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원예단지를 조성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금 전 전병옥 위원님께서 적상의 먹는 샘물이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비디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각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먹는 샘물을 개발하면 그 지역의 식수원이 고갈되고 농업용수가 말라진 다고 해서 청원군 어느면 어느면 2개면을 봤는데 청원군 어느 면은 리장이 48명인데 리장들 전부가 먹는 샘물 개발 반대를 위해서 먹는 물 시추를 그만하라고 사표를 내고 데모를 먹는물 시추를 그만하라고 사표를 내고 데모를 하는 기사를 봤고 또 다른 한 면은 리장이 28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수원이 고갈되고 농업용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먹는 샘물을 개발하지 말라고 리장들이 사표를 낸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먹는 샘물이 과연 온천개발이 안되었을 때 먹는 샘물을 개발한다. 먹는 샘물도 안될 경우 화훼단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대책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대책입니다. 만약에 원 토지주들이 온천개발 외에 다른 것을 할 적에는 반대를 하고 토지를 돌려 달라고 하면 그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3차원적으로 만약의 경우 온천도 안되고 먹는 샘물도 안 된다, 화훼단지도 안 된다 해서 내 토지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까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사업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악조건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그 토지를 내놓은 사람들은 온천 개발이라는 네 자의 글자를 보고 내주었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먹는 샘물을 반대할 수도 있겠지요.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식수원이 고갈될 수도 있고 농업용수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실장께서는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남면 대티 휴양단지를 정보통신부 연수원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 그분들은 휴양단지조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엄청난 반론이 현재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온천개발 문제도 만약에 온천개발이 안되었을 경우 먹는 샘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민도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 농토를 이용해서 농토에서 담배나 고추, 배추를 심어서 자녀들 대학공부도 시키고 또 먹고사는데는 걱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54,000평을 한꺼번에 매입해서 그분들의 생계도 본 위원이 알기로 엄청나게 생각을 깊이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삼 촉구드리는 것은 온천개발이 안되었을 경우는 분명히 그분들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 이곳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내용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동료 김혁태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이 미진하다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재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병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조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을 하는데 첫째 취수공을 개발하고 온천계획을 세운다고 답변하셨는데, 온천개발에 있어서는 환경영항평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취수공 개발을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취수공개발 용역비가 날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해서 받았을 때 과연 이 지구는 온천지구로 부적합하다 했을 때는 취수공 개발을 못합니다. 취수공개발이 먼저냐, 환경영향평가가 먼저냐, 이것을 실장님께서 먼저 따져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이냐면 주위의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란 말입니다. 실장께서는 취수공개발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온천을 개발할 때 온천휴양단지를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온천공을 굴착해 본 결과 온천수로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취수공을 개발해서…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일단 시추를 먼저 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온천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온천을 개발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경영향평가가 금전관계와 관련되어 허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줬다는 신문보도는 된 적이 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온천개발을 해서 온천수가 나오는 곳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온천개발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곳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온천개발에 있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근무할 때 사실 전라북도에 온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랑대연구소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전 지역을 용역의뢰해서 온천부존 자원이 있을 만한 곳을 용역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지역도 한 2개 지역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성리 쪽은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고 무주의 부남쪽과 장계 쪽에 있는 곳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래서 19개 곳이 온천 개발 부존자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주위에 온천이 있으면 그 수맥에 따라서 온천부존자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이 유리했던 것은 지금 대덕산 줄기를 넘어가면서 부황인가 그곳이 온천이 시추되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쪽에 가조라는 온천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존자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온천이 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군민이 잘 살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라면 제가 최대한 그것을 감수하면서 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여론 수렴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분명히 주민 여론이 들어가야 100% 환경영향평가하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의 도장을 찍고 해서 주민 여론수렴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여론 수렴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동료위원의 마지막 보충질의에 대해서 잠시 덧붙이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보충 질의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가 과거의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사례로 이미 메스컴을 탔습니다. 그래서 취수공을 개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과거와 같지 않아서 수질과는 관계없이 개발했다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생길 무주군 행정에 대한 주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획실장께서는 하나의 관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일방적, 추상적 행정집행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와 같은 추상적 답변보다는 동료위원께서 걱정하는 바는 과거에 환경영향평가가 지금도 답습되지 않을 우려도 간주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TV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방향, 그에 있을 무주군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 감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실과나 해당실과에 대한 앞으로 무주군이 가야할 개선 내지는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의지에 대한 부탁을 누차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획실은 무주군 장래의 기로를 결정하는 모체의 무주군 행정의 한 행정분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장인 이 현장에서도 이미 망각해서는 안될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야기로는 예산편성 및 행정시책의 기획은 무주군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운명이 좌우하는 첫출발이 기획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시책 방향에 있어서 군민과 지역정서와 현실을 개선하고 보장하려는 근본취지로부터 시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성과 자치시대와 근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역시 가계지출 계획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예로써 사치와 낭비 겉치레적인 지출계획은 이미 우리 장래의 운명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시작이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의 의지와 희망의 새 출발에 대한 변화의 시작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의 시작은 반성의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창의를 창출해 내리라 믿기 때문에 특히 무주군 행정의 모체로서 무주군민에 대해서 일시적인 느낌이나 더 많은 달콤한 공공채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행정방향은 조속히 지양해야 합니다. 500여 공무원은 물론이요 3만 5,000여 군민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한 가족을 이끌어 가는 모체로써의 맹종의 업무계획 실천은 이미 모든 가족을 결코 불행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을 잊지 말고 충분한 건의를 통해서 한 가족의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위군 위민의 행정시책과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7일간 많은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올바른 공심을 가지고 군정추진을 위한, 또한 주민복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군민의 우리 행정부를 이해하기를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이해하기를 사실상 이러한 관례의 고정관념은 이미 우리 모두가 탈피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관선시대보다 민선자치시대가 가장 바뀌어야 할 것은 가장 당면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린가 군민을 더 이해하기를, 우리가 의회의 입장을 더 이해하기를, 그러한 방향의 집행부의 고정관념은 화합은 물론이요,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덧붙여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질책보다는 건의와 부탁과 당부 드리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해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집행부의 지적과 신랄한 지적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압박감보다는 스스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위원장으로써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조차가 감사를 마친 이후에 이미 첫날 본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감사기간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그동안의 의회기능에 대한 존중의 무시라든가 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지적과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불쾌감으로 인지하는 사례들은 본인의 본분을 이미 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 우리는 민선자치시대의 집행부의 기능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과 의지 속에서 하반기에는 진정하고 위군 위민의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각자의 성숙된 생각을 가지고 하반기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시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하시고 무주군청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시정사항은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