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김기채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언 마지막달인 12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행정의 비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군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는데 참다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을 본다면 고비용, 저효율, 품질과 생산성의 저하로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인 OECD 가입으로 공산품과 농수산물은 물론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까지도 개방이 불가피하여, 경쟁에 대응한 능력배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농업 인에게 수박의 착과부실 등 피해가 많았으며, 무를 비롯한 배추 등 채소류는 풍작으로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풍요속의 빈곤을 느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은 우리민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농어촌은 민족정신의 뿌리임을 인식하시고, 식량생산에 전력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창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장기종합발전 계획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발전 구상을 통해 21세기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청사진이 더 한층 요구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97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구상안이 기획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정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고창군에서는 많은 계획을 용역 하여 수립하였으나 장밋빛 환상으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구상안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재원별 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 할 것입니다. 재원별 확보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이를 구상안별 주민,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자료수집과 타협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 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푸른 꿈과 이상의 나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또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군에서는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내에 3,200평방미터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막대한 군비의 부담과 완공되었을 때 운영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 사업에 양여금을 투자하므로써 다른 분야의 양여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양여금이 사업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호스텔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주체는 군이 될 것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경 분야입니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입니다. 군의 환경 시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환경보전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발생량의 증감사항과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운영성과,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결과와 축산폐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군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완공한 도로포장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통신 공사 사업 등 재 시공되고 있는 사례를 자주보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협의회에서 년간 추진하게 될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여 시행한다면 국가적 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창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병자년을 결산하는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전당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기까지 지난 91년부터 오늘날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이호종군수를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사상 유래 없는 풍년농사를 일궈낸 군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난해 6월 27일 실시한 통합 지방선거로 인하여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가 34년 만에 부활되러 이제는 고장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책임자가 되어 매진해야 하는 현실에서 금년 한해는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원년으로써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되나, 지금도 중앙 집권적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적 제약과 자치력 부족으로 지방자치의 이상과 실체는 많은 괴리를 안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복지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한 군정 발전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 현안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타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관리권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타군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성내면과 흥덕면 경계에 위치한 396천 ㎡의 동림저수지와 공음면 두암리에 위치한 54ha, 두암저수지가 있는데 현재 동진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림저수지는 계획 저수량이 9,640,000t으로 1,700ha의 몽리면적 중 140ha가 본군의 농지이고 489ha가 타군분이며, 영광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암 저수지의 계획 저수량이 2,360,000톤으로 629ha의 몽리면적 중 140ha가 본군의 농지이고 489ha가 타군분인데 1919년에 축조된 동림 저수지와 1924년에 축조된 두암 저수지는 일제하에서 완공되어 관리의 권한을 다수의 조합원이 있던 자치단체에 농조에 두었으나 이제는 지방의 시대에 걸맞도록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볼 때 동림 저수지와 두암 저수지는 본군 고창 농조에서 관리 권한을 전환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제는 당연히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운곡 저수지를 한전이 민영화되기 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우리 군이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며, 또한 아산면 운곡리에 위치한 142ha 운곡저수지는 계획 저수량이 7,000,000톤으로 대부분의 원수를 영광원전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인 운곡 저수지 물에 대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원수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당연히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7년도 농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총 식부 계획면적이 25,926헥타로 이중 답 15,713헥타 전은 10,213헥타이며 휴경면적은 논의 경우 172헥타 전의 경우 300여헥타가 되리라고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논의 경우 금년도 의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휴경논 일소 작전을 전개한 결과 가시지역 휴경답은 매꿔졌다고 하나 산간오지의 휴경지는 일부 방치되어 있었고 억지놀음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병충해 방지와 피사리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밭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 인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고 절대 인력이 부족한 농촌 노동 인력을 고려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작목이 요구된다고 볼 때 산간속간 답에는 자연수를 이용한 숭어, 토하 양식장 또한 수원이 부족한 지역은 전으로 전환하여 감나무 또는 본군의 특산품인 복분자 나무 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밭에 대해서도 생산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작로 사리부설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본군은 야산개발지가 많고 곡간답이 많아 조금만 비가 내려도 차량운행이 어렵게 되고 웅덩이가 많이 생겨 수박 등 약간의 충격만 가하여도 피해가 발생되는 상태인바 현재 본군의 경작로 포장실적은 21,690m로 행정 시행 분 12,840m로 평균 93,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계화로 확포장 사업 보다는 많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장 사업비로 10배이상 효과를 올릴 수 있어 농기계와 차량이 불편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경작로 사리부설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도 예산에 경작로 사리부설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매월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군민들의 호응이 전무한 상태인바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정과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주민 청원회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연고지 위주로 배치하여 근무토록하고 있었습니다만 연고지에서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자기업무에 발전 행정을 추구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어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근무 형태의 실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4개 읍면장 중 4명만이 관할면 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고창읍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당수의 읍면 공무원이 고창읍에서 출퇴근하므로 연고지라는 말이 희박해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 6급 공무원 정원이 75명인데 35% 26명은 5년 내지 10년이 8명, 11명 내지 14명이 15년이고 16년 이상이 4명이고 장기근속하고 있는데 통계를 볼 때 본의원은 읍면 간 순환보직을 시행하여 발전행정에 촉진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을 하여 새로운 근무 이미지를 구상했으면 합니다만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고창군정이 더욱 발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상필의원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결산하고 정축년을 준비하는 제4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호종 군수님과 묵묵히 군민의 손발이 되어 헌신봉사하시는 군 산하 전 공무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생활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면서 금년 농사를 대풍으로 일궈낸 군민들께 심심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34년 만에 부활된 민선자치시대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루어 주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막상 군민의 대의자로 나서서 직접 체험하고 보니 오랜 관행과 제도는 중앙 집권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치역량이 성숙되지 못하여 우리가 갈구하던 지방자치의 문턱을 높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나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 선진복지 고창군 건설에 총하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정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본군은 전통적인 순 농업을 바탕으로 살아온 농군으로써,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대단위 야산개발 사업으로 작목의 전환과 소득의 분포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반세기동안 본군의 소득 구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져 왔었던바, U.R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발의 여파로 이제는 좌시할 수만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작목의 개발과 전환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군은 비산비야의 지세이며, 우수한 토지로 인하여 현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를 2~3부 능선에 개설하였을시 수천 ha의 농지를 일굴 수가 있고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어 휴경지화 되어가고 있는 수백 ha의 산간 곡간답과 밭에 과실수나 약용작물, 산딸기 등 적절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고 산림욕장 등 자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겸 경작로를 개설한다면 본군의 획기적인 새로운 소득 기반이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읍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3번 도로 고창읍 우회도로는 근시한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시가지와 너무 인접한 곳에 개설하고 있어 현재 고창읍 구간에 5군데의 평면 교차로가 조성되어 준 고속과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대형사고가 수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실상 시내도로의 기능으로 되어버린 실정으로 고창읍의 발전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우회도록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는 제2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볼 때 이를 위하여는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고창읍 우회도록 개설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장기발전 계획의 기초 시안에 의하면 문화관광 산업에 핵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인 종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구상되지 못하고 있는바,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군의 관광 명소를 종합적으로 영상화하여 소개할 수 있는 영상 실과 각종 문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공간조성, 그리고 문화 유적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갖춘 종합 문화 센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윤 의원입니다.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5년 반이란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지방자치 시대는 열려 있으나 아직도 비대한 중앙집권 통치에서 지방화 정치로 가는 길은 정말 멀어만 보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할 때 백성은 주인이 되고, 관리는 주민의 되어 민과 관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지방자치도 영글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고향을 사랑하고 아낄 때 앞으로 산적해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수레바퀴의 원리를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창군민의 위상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런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에 대한 농산물 국내외 시장 개척방안과 지원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U.R은 잘 알다시피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국경의 문턱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U.R에 대한 정책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90년도에는 농촌발전대책, “91년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93년도에는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허울 좋은 시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쌀 개방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겠다는 정부의 공약은 사라지고 중국으로부터 지난 6월 29일 국제입찰을 통하여 44만 섬을 수입하므로써 농민들의 분노와 충격은 말로는 할 수 없이 사로잡혀 대응책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6년도 군정시책보고에서 21세기 새 고창군의 모습과 희망에 넘치는 고창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같이 의례적인 농촌 정책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밀물처럼 밀려오는 국제 경쟁력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고창군도 농어촌 발전 대책 사업으로 금년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투자를 하였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였는지 현재까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젠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군민한테 외국산 물품을 사용하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젠 농촌 정책을 중앙정부의 과제이지 건제 지방자치 정책이 되어야 하겠기에 당면한 농촌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젠 쌀농사는 한계점에 왔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상업영농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군도 농산물이 적정선에서 유통이 되어야 하겠기에 말씀드리오니,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농산물이 국내외이 시장 개척방안과 지원책은 무엇인지 생생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경지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선결 문제가 환경개선 사업도 있지만 우선 경지정리에 의한 기계화 영농이라고 누차 거론한 바 있습니다. 본 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지정리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군민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의 일면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본 군의 답 면적 15,713ha 중 경지정리 대상 계획 면적으로 13,109ha가 있습니다. 그 중 군 시행 8,474ha와 농조시행 4,635ha로 알고 있는데 “96년까지 9,800ha를 경지정리 하였고 현재 경지정리 대상 면적 중 잔여 면적이 3,309ha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마무리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대상지역이 아닌 즉,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면적이 2,604ha가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소규모 경지정리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 조사와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의 입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책과 계획을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회 수산물 축제를 위해 불법 매립한 장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운산은 자연공원법 제5조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79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아 동법 제15조에 의거 공원관리 및 시설계획과 용도를 지정하여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수산물 축제를 위하여 공원계획의 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은 본 의원이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먼저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공원변경 결정 없이 시설계획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농지를 훼손하여 현재 이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법리 해석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96년도 1회 추경시 도시과로부터 불법매립지인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답 16,529㎡(5,000평)에 대하여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명목으로 29,753천원이 예산편성 요구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 공원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가 면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1996년 11월 말 현재 대체농지 전용비 54건에 23,374평에 부과액은 2억6천32만750원을 군민한테는 부과를 하고 법질서 확립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이 법을 위배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향후 군수께서는 훼손된 농지에 대하여 어떠한 대단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길승의원 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희망찬 새 고창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쉴틈 없이 노력하는 군수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면서 3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곡용 P.P 마대 보조 입니다. 현재의 농촌은 U.R과 W.T.O 체제로 접어들면서 농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슬픔을 둘로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둘로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였는바, 조금이라도 고통분담과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곡용 마대 즉, 공판 수매용 마대를 보조해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군의 총 농가는 약 일만 오천(15,000) 농가에 생산량은 약 40kg 마대 200만 가마 이중 수매 배정량은 사십이만팔천여가마 여기에서 고창, 흥덕, 대산, 무장 일부는 산물수매를 하므로 산물수매 6만여 가마를 빼면 3십7만여 가마인데 마대 1장에 약 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절반만 보조한다고 해도 칠천사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일부 몇 명에 지원되는 특산단지 과수농가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군으로써 전체의 농민에게 위로의 보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로는 야산개발 지역 대체 작목 개발입니다. 본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부탁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성 있는 답변도 없었으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광활한 야산 개발지에 고창의 명성을 떨쳐 왔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해왔던 수박농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수박농사는 그런대로 권장할 만 합니다만 그런데 후작으로는 대책 없이 희망도 없이 경작되는 무우, 배추가 올해도 예외 없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보장성 있는 작물재배와 산지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제2의 고창의 명산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심혈의 노력을 기대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교포와의 교류입니다. 일전에 사양현에서 교류의사를 밝혀 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우리 교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방을 선택해서 동족성 회복과 애족적 분위기로 교류가 되어서 서로의 왕래를 통한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즉, 우리 고창군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군으로써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여성의 농촌 기피 현상으로 결혼을 못한 농촌 총각의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일손은 계절적 인력 수입으로 알선이나 자생단체의 수익을 앞세우는 신뢰성이 없는 것 보다는 행정 기관대 행정기관의 믿음 있고 기본적인 제도화에서 이루어지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만연되어 가고 있는 중국교포를 상대로 한 사기로 우리의 불쌍한 교포가 자살과 도탄에 빠져 있는 현실을 얼마 전 어느 방송사 P.D수첩을 통해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중국교포를 보면 옛날 일제치하에 못 견뎌 건너간 사람과 일부는 동족상잔을 피해서 간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를 이제는 서로 돕고 아픔을 나눠야 할 현실에서 본토 일부 몰지각한 사기꾼들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가슴 아픈 현실, 분노를 참지 못할 억울함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의지가 보였습니다만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위로의 손길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중국동포 돕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꼭 중국 동포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족의 애족 애를 발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병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군민들을 상대로 현 군청조직에 관하여 표본조사 근거로 본인이 생각한 사안을 군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현시대는 후기 산업시대를 지나 정보화의 시대를 토대로 인터넷을 통한 영상회의를 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군청은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있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자시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서 첫째, 행정내부의 관리위주 조직에서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조직이 필요하고, 둘째, 행정기구의 확대보다는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규모로 축소해야 하며, 셋째, 사람중심의 조직운영 보다는 일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이여야 하고, 넷째, 조직관리에 비용개념과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릐 효과를 거양하는 경영적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 즉,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조직 운영을 불식시키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기능 쇠퇴 조직의 정비나, 시설 규모나,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많거나 직급이 상향된 조직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조직 개편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창군민의 소득 구조는 80% 이상이 밭과 논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군의 농정은 없습니다.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농정시책을 다변화해야 하고 또한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현실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 무한경쟁시대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군민에게 보급하였더라면 금년의 고추와 같이 다량생산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이 있어야 행정이 있고, 농촌이 있어야 지도직과 농림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빚더미에 묻히게 하고, 농민들을 실의에 바지게 한 행정이 우리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본의원은 알맹이 없는 행정, 내실 없는 조직은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역시 조직개편입니다. 1997년부터는 국가직인 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은 군 지도소를 폐지하고 지도소직원 일부는 군청에 흡수시키고 잔여 인원은 읍면에 배치, 특산물 개발, 고소득 작목의 개발 등 피부에 와 닿는 기술지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본 지도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자에서 말한 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그리고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라 불리는 OECD 가입으로 앞으로는 경쟁력 강화만이 선전 자치단체가 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도 국제교류를 관장하는 부서와 정보와 관련 부서의 신설 또는 기능을 보강할 때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현원의 범위 내에서 신설 또는 보강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은 구 중앙집권시대를 하루빨리 탈피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걸맞는 자치시대의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호익의원 입니다. 제49회 정기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돈우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뜨거운 신뢰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여러분은 농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겨울도 더욱 추위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96년 한해를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시설부터 혈혈단신으로 고창만을 위하고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이호종 군수님께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에 인사를 올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지도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본군 60여명의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7, 8십년 대 미맥위주의 식량증산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에는 농촌지도소의 지도 인력이 혁혁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작 재배 등 작목의 다변화로 이에 대한 지도 인력의 역할이 전문적인 재배 기술의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입니다. 이에 반하여 특작 농가의 오랜 경험과 이에 따른 재배력 향상은 농촌지도직의 영농 기술을 능가한 실정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호종 군수님! 농촌지도 인력을 농가 소득 증대와 지도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계” 단위로 운영하는 행정 체제를 품목 단위별로 팀을 구성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재배기술을 연구토록 해서 토양관리, 비배관리, 물관리, 병충해 관리 등 제반 관리를 연구 농가에 일을 접목시키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고창군 지역농업 개발 센터를 활동하여야 하며, 또한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에 근무인력을 현실에 맞게 보강하여 일반 작물의 영농 지도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군의 1만여 ha의 야산개발지와 시설채소, 재배면적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농업 개발 센터에 대단위 육묘 및 묘포 장을 설치해서 공익 경영 수익 사업을 운영하여 본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재배하는 수박, 고추, 방울토마토 등의 육묘와 배, 사과, 감나무, 산딸기 등 우량 묘목을 생산, 품질을 보충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정온천 개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에 자랑인 석정온천은 1992년 2월 25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2001년도까지 10년간 시행하는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민자 357,538백만원, 공공사업비 850백만원 총 사업비 등 358,388백만원으로 464천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도부터 지구 분양 등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겨우 30%인 140천 평만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추진의 주체인 석정온천 개발 조합이 토지주들로 구성된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써 앞으로 시설지구 분양 계약 등 법적 책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본군에서는 석정온천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법인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지역의 온천개발 사업을 보면 석정온천보다도 늦게 개발을 시작하였음에도 짧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유치 활동의 본 괘도에 올려 졌음에도 석정온천 개발 사업은 10년간이라는 긴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사업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때 2001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 3년 앞당겨서 완료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고창읍 도로 계획선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창군민의 의지가 담겨 있고, 고창읍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창, 흥덕간 4차선 진입로가 불행스럽게도 불부합 지구라는 이유로 도로계획 선을 확보하지 못하여 후손 대대로 조소거리가 되도록 기존 도로 계획 선과 일치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신흥동 도시계획도로는 95년도 도로계획 선에 포함되어 이주비, 보상비까지 집행한 건물이 96년도 실시 설계에서 제외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등기소앞 도로, 농협군지부 앞 도로 등이 도로선과 일치하지 못하게 시설되었던 바, 도로계획 선의 확보와 일치된 도로의 선은 도시의 미를 결정짓는 최우선의 관건으로 사명을 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에서 지적한 최근에 개설되고 있는 고창읍 주요 도로가 불부합 지구라는 이유로 제멋대로 개설되고 있는데 불부합 지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로 계획 선을 확보하고 불부 합으로 인하여 소멸된 면적은 도로 개설 면적에 포함해서 보상하고 반드시 도로 선을 정연하게 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불부합 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전라북도 최서 남단에 위치한 관계로 상권이 빈약한데 비하여 상권이 잘 발달된 전주와 광주가 한 시간 거리 내에 위치해 있고 또한 30분 거리 이내에는 부안, 정읍, 영광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본군에 경제력이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농어촌 버스노선 체계가 정읍, 영광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더욱 본군에 경제력은 분산되고 있으며, 또한 고창에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버스노선 체계가 순조롭지 못해서 현재 정읍, 영광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정읍, 영광 등 인접 시군에 직접 연결하는 농어촌 버스노선은 바꾸어서 우리 고창읍을 축으로 해서 읍면을 순회 운행토록 변경시킴으로서 본군에 분산된 경제력과 경쟁력을 고창읍을 중심으로 집중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47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농어촌 버스 부분에 대해서 16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닌 마이동풍식 답변이었습니다. 명색이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심중한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과연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16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시 질의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겠다면 책임 있는 군수님께서 4번째 질문한 농어촌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의원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창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창에 주인입니다. 주인은 무슨 일이든지 책임을 지을 줄 알고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지역발전을 염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