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령군의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소관실과소별제안설명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97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저희 도시과에서 한 장으로 된 요약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의 예산 총체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 총예산 규모가 67억 6,350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25억 8,8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이 41억 7,1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지방채상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분됩니다. 항목별 사업예산을 보면 14개 사업에 61억 5,661만 5천원이 됩니다. 총 예산규모의 90.1％에 해당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 등 2억 885만 5천원으로 31％에 해당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1억 5,2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내역으로는 하수관정비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사업,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시설 개선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여기에 따른 것으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중에서 의령읍 하수도 관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424페이지에 나옵니다. 양여금과 군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읍 하수처리장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자보전은 약 7억 214만 6천원인데 이중 국비와 도비, 군비로 구분이됩니다. 조금 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 시가지 하수구복개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 의령읍에 보면 소바집앞까지 '97년도부터 공사를 해 볼까하고 1억원의 군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현장조사 등 대행경비가 군비로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화정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억원을 양여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 도면수정 및 총괄도면으로 의령읍과 부림에 약 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입니다. 다음 충익사광장에서 신호대 삼거리까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령읍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20억원 정도는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군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와 내무부의 책정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도와 내무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올려놨습니다. 다음 부산슈퍼에서 남산주요소간 도로 개설로부터 부산슈퍼에서 지금 현재 주숙남씨집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오늘 집을 이사를 하고 철거를 하는데 조금전 공익요원 7명과 도시계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부분은 철거가 되면 작업을 하고 군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며, 나머지 잔여구간은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4∼5억원은 있어야 부산슈퍼와 우회도로까지 완전히 개설이 됩니다. 열번째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로서 의령, 가례, 부림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에 12억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5억원, 도비가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23억 7,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림면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의령과 부림으로 1억 4,754만 8천원이고 의령상수도 책임감리는 1억 5,0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사업에 61억 2,551만 4천원인데 그중 양여금과 국비, 도비, 군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은 내년도에 36억 8,300만원으로 그중 국비, 도비, 군비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군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재정유자금에서 차입해서 시행을 하고, 차후에 5년∼10년후에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도시과 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따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

'97년도 당초예산 총괄에 보면 12번째 부림상수도 수원이전 사업으로 23억 7,000만원이 군비가 부담되는데 이것은 동부권 상수도사업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별도입니까?

이건 별도로 보시면 안되고, 상수도사업은 사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권역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해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역 상수도 얘기가 있기 전에 부림 상수도수원 이전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동부권 상수도가 거론되었는데 합천군 쌍백에서 복류수를 끌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부권 6개면을 1일 3,000톤을 공급받아서 6개면의 상수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없어진다는 것 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부권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 이긴 하지만 동부권 6개면에 대해 합천댐 개발사업과 황강취수원의 복류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업 이후에 나온 것이며,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동부권 상수도는 없는 것이죠?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합천댐을 하게 되면 관로가 우리군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군이 용구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쌍책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할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안 할 것이라면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부림건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광역권과 연계가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갈비에서 고려병원간 부분 당초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12월 4일 행정대집행 해서라도 하겠다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자진이주가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날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철거하고 작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에 지연이 많죠?

사업의 지연은 10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닙니다. 한사람한테 앞으로 의령군 도시계획의 장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개인의 민원이 이렇게 밀려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행정대집행을 빨리 해서라도 밀고 나가야 나머지 계획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군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로 화정면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면 성당은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정면 성당은 '96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

예산서와는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일반회계가 예산서에는 21억 5,400만원인데 여기에는 25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예산서에는 41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는 41억 7,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00만원, 일반회계는 4억 3,4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1억 5,400만원은 하수도사업만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는 433페이지 나옵니다.

433페이지 계가 나와 있습니다. 21억원은 환경관리부분만 그렇고, 433페이지에 계가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4번째, 읍시가지 정비사업 보상금이 1억원인줄 아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몇평정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평으로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지급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도면 수정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부림도시계획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상업지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거나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도면을 수정해야 만이 열람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산업과의 협의중에 있으면 협의가 되는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원조입니다. 555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7페이지는 공열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이고, 다음페이지 858페이지, 859페이지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골재판매수입이 18억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2억 2,500만원, 정기예금 발생이자 1억 2,375만원, 구룡공단 부지 매각수입 37억 9,4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이 9억 8,102만원, 정류장 부지매각수입 3억 3,819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3억 6,200만원, 구룡공단 기채이자보전에 2억 3,800만원,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구룡공단 감정수수료 2,067만원, 잔디판매 홍보팜플렛제작에 100만원, 구룡공단 수질검사 의뢰 68만원, 구룡공단조성 농지전용부담금 3억 5,000만원, 시외버스주차장 택지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 6,333만 6천원, 잔디판매 홍보팜플렛 우송 100만원, 잔디포조성 장비 유류대 260만원, 구룡공단 관리인부임 280만원, 잔디포관리 인부임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포제초 및 병충방제 250만원, 잔디포 비료구입 퇴비 300만원, 비료대가 1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구룡공단 편입토지 개발이익금 보상 6억 5,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개발이익금 보상에 1억 9,027만 2천원, 구룡공단 사후영향평가 용역 3,352만원, 구룡공업단지 취수시설 실시설계비 1,447만 2천원, 구룡공업단지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 실시설계비 977만원, 구룡공업단지 용수개발 토지매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구룡공단 오폐수처리장 설치 15억원, 구룡공단 취수시설 설치사업 2억원, 송수관로매설에 1억 5,200만원, 펌프시설 5,000만원, 구룡공단 약품 고속침전기 9,500만원, 활성탄여과기 6,000만원, 약품투입시설 2,000만원, 기초공사 2,000만원, 구내 배관공사 1,500만원, 구룡공단 정수여과기 교체에 2,000만원, 동동 1,2차농공단지 정수기수리 1,670만원, 먹는샘물 개발사업 전기인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룡농업단지 취수시설 시설부대비 289만원, 구룡공업단지 정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177만원이며, 잔디포 예취기 400만원, 잔디포 방제기 70만원, 잔디포양수엔진 100만원, 먹는샘물개발 출자금 2억 4,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골재채취장 업무서식 인쇄 150만원, 골재채취반출증 인쇄 350만원, '97골재채취정지 설계용품 구입 100만원, 현장사무실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50만원, 골재채취장 전화요금 72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 수당 1,800만원, 골재채취장 난로 유류대 50만 5천원, 골재채취장 전기수용 및 설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기본조사설계비 178만원, '98골재채취예정지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543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90만원, 골재채취 상차임 1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시외버스정류장개발사업 기채이자상환 5,040만원, 구룡공단조성사업 기채이자상환이 '92년도분이 7,840만원, '93년도분이 1억 8,400만원, '94년도분 2억 4,000만원, '95년도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개발사업 기채원금 상환 1억 8,000만원, 구룡공단조성사업 기채원금상환 '92년도 차입분이 2억 8,000만원, '93년도분이 11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는 공영개발 13억 8,598만 6천원, 골재채취사업이 7,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룡공단 취수시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먹는샘물개발사업, 군 직영골재채취장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후 11시부터 행정동우회 초청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실과소장과 전문위원의 참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럼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예산중에 '96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미집행된 구룡공단 오폐수처리 시설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96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결산때 삭감을 하고 다시 '97년도에 다시 편성한 것은 개발이익금 6억 5,400만원, 862페이지와 861페이지 구룡공단조성 농지조성전용 부담금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863페이지 시외버스정류장 개발이익금보상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공업용수개발에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96년도 결산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전용부담금을 내리는 공문이 옵니까?

도에서 의령군 산업과로 오고, 산업과에서 저희에게 오지만 의령군의 실정으로는 지금 지급할 형편이 못 됩니다.

내놓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온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3월∼4월에 왔었습니다. 원칙상은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의령군의 형편상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63페이지 구룡공단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지난해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사후영향평가는 공단을 조성한 후 5년동안 해마다 하지 않으면 공단의 조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상 안했더니 환경관리청에서 조업을 중단을 기켰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62페이지 편입토지 개발이익금 보상 이것은 전체면적이 다 분양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26,788평이 팔리고 16,000평이 남아있고, 이번에 4,000평을 계약하면 12,000평이 남습니다. 여기 지주가 81명이 있는데 땅이 팔렸으면 우리도 보상을 해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잔디포조성사업에서 하천부지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 6만평중에 4필지 남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지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지정리를 하면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에 대한 보상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2년전에 건설과에서 보상을 주었습니다. 3차의 계고, 직접가서 얘기를 했지만 보상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

859페이지 먹는샘물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돈은 먹는샘물 생수개발 출자금으로 2억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5,000만원은 한전 전기인입을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 행사가 있어 그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인사를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소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도소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농촌진흥사업에 있어 총 예산은 22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3억 2,500만원에 비해 9억 2,400만원이 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저희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증가액은 2,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기준경비로서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5억 1,112만원에 비해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1,932만원, 지도감독여비 816만원, 514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 2,448만원, 시험장 및 선진농장 견학여비 252만원,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신기술 및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간담회 400만원, 학습조직체의 간담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대민활동비 1,116만원, 517페이지 새기술시범사업 추진활동비 40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6,000만원, 농촌지도소사업용 차량구입 1,500만원이며, 519페이지 농민상담소 자동응답전화기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 보상에 1,170만원, 53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 58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170만원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585만원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 11만원씩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527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에 2,000만원, 528페이지 트렉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시범 2,400만원, 젖소 생산성 향상시범에 6,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에 1,51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농작업휴식실 설치에 1,000만원, 사무실매립지 포장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농촌지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79만원이 줄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욱 교재에 800만원, 여름당면과제교육 교재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농민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계 과학영농 연찬은 조금전 설명을 드린 585만원이 되겠으며, 537페이지 학습단체 경진대회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2개의 행사를 조금씩 다 줄여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4-H후원회 기금조성 500만원, 4-H회원이 줄고는있지만 4-H회원이 있어야만이 농업이 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욕심은 1,000만원이라도 확보했으면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

546페이지 마을별 특색사업 발굴육성 3개면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96년도에 5개소나 선정이 되어 시행을 했는데 현재 성과나 실적을 본다면 3개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4개소를 계획한 모양인데....

금년도 서업성과는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벼 직파재배는 권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희망하는 농가는 말리지는 않지만 지도소에서 더 이상 권장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