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9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이강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오늘 제출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5년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예산액이 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액은 3억4,200만원이고, 지출액도 3억4,200만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저수지, 소류지 저류전기요금 및 양수하는데 유류대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한해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2,700만원을 강물이라든지 이런 물을 저수지 마른데 물을 퍼붓기 위해서 그때 물을 많이 퍼 넣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을 23개소에 했습니다. 그때 도비가 한해대책비로 3억이 내려와서 군비 3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52억의 소류지 준설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11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기획감사실 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시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운영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므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의 지출이나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충당사용 등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비 지출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5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이강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 노백용, 양낙주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세입세출 결산서 3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 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054억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52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4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0억2,200만원입니다. 수납액 1,052억5,400만원에서 지출액이850억5,200만원이므로 집행잔액이 202 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202억3,2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4억2,200만원, 사고이월액이 70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8,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19쪽부터 12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9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1억3백만원 이고, 세출예산 현액 9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0억8,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90억1,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0억1,7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9억2,400만원, 사고이월액이 7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83억8,900만원이며 수납액은 81억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3,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1,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2억1,5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 4억9,800만원, 사고이월액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먼저 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640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6,41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40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6,122만4천이며 집행잔액 288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 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세입총액 3억7,59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12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7,596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1,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320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총액 14억4,49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4억4,49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억4,499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4,97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04만원이고, 수납액은 1,787만3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04만원에 대한 지출은 없었으며, 1,783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세입총액은 4억1,656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2억6,644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1,656만2천원에 대한지출액은 2억3,826만7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2,817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5억9,897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20억1,89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5억9,897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9억1,898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은 예산액이 34억6,688만9천원, 결산액은 39억7,140만9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34억6,688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5,8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1,320만9천원입니다. 14쪽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95회계결산검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체납액정리 미흡에 대하여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체납세를 6억5,884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등으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인 쓰레기 처리사업 덤프트럭 자동차세를 차량선박비목에 집행하여 지적된 곳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쓰레기 처리사업 덤프트럭 자동차세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편성하여 납부를 하고 있으며, 지적과 신문구독료도 96년부터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미집행에 대하여는 금년도는 지난해 이월액과 금년도 수납액을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은 2,500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결정해서 12월 20일까지는 영세민에게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미흡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미집행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6일 목별 미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실과에 통보했으며 통보와 아울러 집행촉구를 하고,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창녕군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이강언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하종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9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의원을 비롯 이현찬, 공국두, 노백용, 양낙주 위원등 5명이 세입세출 관련 장부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하여 항목별로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먼저 총평을 보고 드린 후 분야별 시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검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주재원은 재정자립도가 23.8%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탄력 있게 운용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주 재원확충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실적이 미흡함으로 경영사업 시행 및 신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력 확충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95년도 세입액은 1,052억5,371만2,88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3% 징수로 재정운용상 어려움은 없다고 보겠으나 체납액이 8억37만1천원이나 되고, 전년도 보다 2억2천9백여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금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회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5년도 총지출액은 850억2,167만원으로 94년도 총 지출액 736억94만4천원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에 대하여 분야별로 집행내용을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집행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일부 과목의 예산집행 부적정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 미집행, 편성된 예산을 연도폐쇄기까지 불용 이월시켜 자금을 사장시킨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체납액 정리미흡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연말 체납액이 지방세가 5억6,348만5천원, 세외수입이 1억8,436만9천원, 계 7억4,785만4천으로 94년도 보다 2억1,376만9천원이 증가되어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 정리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특히 체납액 중에는 재산임대료 등 성격상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는 분야도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특별정리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모든 예산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집행이 되어져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신문 구독료를 집행하면서 신문구독료는 일반 수용비목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95년도 신문구독료 23만4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서 집행하였으므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미집행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904만원은 자활의욕이 강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융자하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창녕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 매년 운용하는 자금임에도 연도말에 읍면에 공문시달, 대상자 추천 보고토록 하여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사례입니다 금후 영세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신청기간을 주어 전액 융자되도록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미집행 예산의 운용미흡입니다. 95년도 불용예산액이 60억1,116만3천원으로 94년대비 16억7,429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혀 미집행하여 불용이월시킨 예산이 5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3,722만5천원이나 되었으므로 금후 미집행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결산추경이전에 삭감 조치하여 타 용도로 재원을 활용토록 하는 등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미집행 예산 운용미흡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나머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항목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대로 접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강언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검사결과 일반회계 체납액 정리미흡, 지적관리 신문구독료 집행 부적정,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미집행, 미집행예산 운영미흡 등 부분적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후 원안대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