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일간 계속된 창녕군행정사무감사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이강언결산 검사대표위원의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5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이강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 노백용, 양낙주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3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054억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52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4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0억2,200만원입니다. 수납액 1,052억5,400만원에 지출액이 850억5,200만원이므로 집행잔액이 202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202억3,2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4억2,200만원, 사고이월액이 70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8,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19쪽부터 12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9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1억3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9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0억8,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90억1,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0억1,7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9억2,400만원, 사고이월액이 7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83억8,900만원이며 수납액은 81억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3,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1,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2억1,5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 4억9,800만원, 사고이월액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먼저 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640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6,41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40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6,122만4천이며 집행잔액 288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세입총액 3억7,59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120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7,591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1,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320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총액 14억4,49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4억4,49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억4,499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4,497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04만원이고, 수납액은 1,787만3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04만원에 대한 지출은 없었으며, 1,787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세입총액은 4억1,656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2억6,644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1,656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3,826만7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2,817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5억9,897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20억1,89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5억9,897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9억1,898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은 예산액이 34억6,688만9천원으로 결산액은 39억7,140만9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34억6,688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5,8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1,320만9천원입니다. 14쪽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95회계결산검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체납액정리 미흡에 대하여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체납세를 6억5,88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용,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등으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인 쓰레기 처리사업 덤프트럭 자동차세를 차량선박비목에서 집행하여 지적된 곳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쓰레기 처리사업 덤프트럭 자동차세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편성하여 납부를 하고 있으며, 지적과 신문구독료도 96년부터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미집행에 대하여는 금년도는 지난해 이월액과 금년도 수납액을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은 25백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결정해서 12월20일까지는 영세민들에게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미흡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미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26일 목별 미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실과에 통보하고 집행촉구를 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삭감하여 타 용도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강언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강언의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