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97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따른 선진경제국 진입을 확고히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할때로서,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국민적 기대수준 향상, 지방자치제의 확실한 정착과 외교.안보 역량의 강화필요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특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10%절감 예산편성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과년도 수준에 의거 신축성있게 현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지침에 따라 ‘96년도 보다 하향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6년 대비 164%로서 대폭 증가되었음. 세출분야는, 사업예산은 지역균형개발에 근간을 두고 투자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여지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96년도 수준이하로 편성하여 긴축 재정운용 기조에 솔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 총액이 851억6천9백만원으로서 ‘96년 당초대비 104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106억7천9백만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오히려 1억8천8백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16억2천4백만원으로 37.13%를 차지하여, ‘96년도와 비슷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사업예산은 ’96년도의 55.71%보다 높은 58.45%로서 497억8천3백만원이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감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분야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집기, 수용비등과 자치 법규집의 대본 발간비, 해외연수 경비등이 증가요인으로서 5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보실 분야는 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천발전사 화보발간비 신규계상과 전문과 개교기념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음악회 개최 경비지원 전통의 고장 예천 책자발간비,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비 계상, 비룡산 봉수터 복원비 등이 신규사업 또는 시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내무과 분야는 2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각종 행사의 확대로 인한 보상이 증가되었고, 학교폭력추방 및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계상과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분야 13억3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사업비가 미계상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미내시로 일부 예산이 예비비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장래 도민체전 본군 개최를 앞두고 학교교기를 육성키 위하여 지원금을 100% 증액 지원한것과 도민.군민 체전 출전비를 상향 지원한 것은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재무과 분야는 1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주 전산기 및 관련 기자제 구입에 6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공해방지 시설과 사무실 에어콘 설치비등에 1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적과 분야는 6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직제 개편으로 토지관련 업무 이관으로 인한 관련 수용비의 증가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 분야는 8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전출금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구료비등 보상금, 취로사업비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분야는 17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관련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비와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등 환경개선 분야 시설비에 획기적인 투자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야는 2천6백만원의 증가로 지난해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건소 분야는 1억3천9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분 대부분은 기본급인 인건비 관련 예산의 증가로 보여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야는 운동장 준공으로 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야는 분뇨처리기의 기기확보가 완료되어 작년수준 예산이며, 문화회관은 기본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운영에 관한 예산만 계상되어 오히려 지난해 보다 예산자체는 감소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행여걸인 구호비가 예천읍만 월 15명이고, 기타면은 월 5명으로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은 시정이 요구되지 않나 사료되며, 만파루 보수비 2백만원 계상은 적절치 않은 예산 계상으로 생각되며, 특별회계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은 5천만원 전입금을 배정받아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준으로 확보하여 융자하는 시책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여지며,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분야의 예산운용은 이자와 융자금을 회수하여 예비비에 사장시켜 두지말고 융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부문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농촌 인구감소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다소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이자수입이 5천만원 증가 되었으나 이 세목은 세정부서의 자금관리 노력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증가 되었는 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보조금은 140억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중앙.도 등을 통한 활동이 돋보인다 하겠으며, 이로인한 군비부담이 현격이 늘어서 자체사업에 투자할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으로 ‘97당초예산 편성에 애로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기계 구입지원,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양궁경기장 마무리에 따른 부담 및 소도읍 개발에 따른 군비부담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본군 형편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수용비, 보상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6개 비목에 대하여는 경쟁력 10%높이기 시책 차원에서 절감편성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지적과의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로 2천7백만원과 지가조사 도면제작비 3천9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되면서 보조금은 교부되지 않고 사무만 위임시키는 등은 시군 재정에 압박을 주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일부 사업이 기본계획과 효과성 분석도 없이 계상된 것은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예산을 각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투자 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무리없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