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주요 경비 및 투자사업, 97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선진경제국 진입을 확고히 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할 국정목표에 부응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국민적 기대수준 향상, 지방자치제의 확실한 정착과 외교. 안보 역량의 강화필요 등에 두고 과소비억제, 근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서 특히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면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과년도 수준에 의거 신축성 있게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지침에 따라 ‘96년도 보다 하향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6년대비 164%로서 대폭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예산은 지역 균형개발에 근간을 두고 투자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여지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96년도 수준이하로 편성하여 긴축 재정운용 기조에 솔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 총액이 851억6천9백만원으로서 ‘96년 당초대비 104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106억7천9백만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오히려 1억8천8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16억2천4백만원으로 37.13%를 차지하여 ’96년도와 비슷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사업예산은 ’96년의 55.7%보다 높은 58.45%로서 497억8천3백만원이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을 살펴보면, 산업과 분야는 4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직제개편으로 유통특작과가 산업과에서 분리됨에 따라 일반수용비등 경사예산은 감소한 반면,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등 사업성 예산은 증가 되었습니다. 유통특작과 분야는 4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직제개편으로 축산과가 유통특작과에서 분리됨에따라 일반수용비, 임차료등 경상경비는 감소하고,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양념채소 유통지원 사업등 국고보조사업비는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축산과 분야는 1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수용비등 경상예산은 감소한 반면, 예천도축작 시설 현대화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관리인부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분야는 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주된 감액요인은 일반 수용비, 급량비 등 경상경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은 증가되었고, 경찰 교통안전 시설비는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분야는 2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표고재배사 시설과 벚나무 꽃길조성 사업, 산불감시단 운영 사업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 분야는 19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경지정리사업 확대 및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괸 반면, 도로건설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액 미계상 되었으므로 도로건설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면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로등 기동 수리반 운영은 주민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 분야는 2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연계시설 공사비 도비 지원에 따라 시설비는 대폭 증가된 반면,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온천개발에 따른 기채 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주책개량 사업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액 미계상 되어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지방 양여금 사업비등이 확정된 후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지도소 분야는 8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농촌지도소 인건비의 지방비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이 대폭 증가된 반면, 일반수용비와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분야는 1억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시설비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택관리 사업 분야는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국민 주택 사업과 수해주택 사업추진에 따른 차입금으 원금과 이자계상 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분야는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관내 애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이 신규로 계상된 반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는 감소되었습니다. 치수사업 분야는 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직영골재 채취 장비차임료, 고수부지 및 소하천 유슈지 잡목제거 인부임등 재료비, 수문자동화 등 도비보조 사업과 회룡제 제방보수 공사등 시설비는 증가된 반면,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부문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농촌인구감소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그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다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증가 되었는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보조금은 140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집행부에서 중앙. 도 등을 통한 활동이 돋보인다 하겠으며 이로 인한 군비부담이 현격히 늘어서 자체사업에 투자할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으로 ‘97 당초예산 편성에 애로가 큰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기계 구입지원, 경지정리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에 따라 군비 부담은 재정 압박을 받고있는 본군 형편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수용비, 보상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6개 비목에 대하여는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차원에서 절감편성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비로 전환되었음에도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되지 않고 군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군재정에 압박을 주는 처사라 생각되며, 일부 사업이 기본계획과 효과성 분석도 없이 계상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대부분의 예산을 각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투자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무리없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