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에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보다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민방위재난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구 청사내 소화기 비치를 지정장소에 미비치해 있으니 시정요망, 두번째는 앞산아파트 비상급수시 수질이 부족시에는 제때 인근주민들에게 주지하는 계도간판을 설치요망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소화기가 구청 청사내에 7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내용은 공문 1월 15일자로 즉시 감사가 끝나고 올해 1월 15일자로 각 과에 공문을 보냈고 담당자 교육을 해서 각 과에 적정장소에다 비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번째 앞산아파트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개발급수시설이 3개 있습니다. 대명배수지에 있고 탑동네에 있고, 앞산아파트에 3군데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수시로 검사합니다. 검사결과는 개방시설에 앞에 보면 게시판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결과를 게시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2월 22일자로 앞산아파트 시설에는 급수중지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로서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용수가 부적합하니까 사용하지 마라 즉시 게시문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에 하절기 지하수를 끊여 먹도록 조치했고 안내판도 대명배수지하고 탑동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 관내에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는 사태수습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올해 개최한 결과는 2월 26일날 총 15명인데 13명이 참석해서 개최했습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태가 발생하거나 사태우려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전대책심의위원회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세번째,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수가 432개입니다. 편성인원은 32,695명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대가 381개대에 28,743명입니다. 직장대가 51개대인데 3,95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법은 민방위기본법 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96년도 분대장비 구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장비입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이 화생방 장비물자2차5개년계획에 의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이 357만6,000원인데 장비가 일반장비하고 달라서 수시로 어디 상품같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처에서 물건이 공개가 안 돼서 11월 말경에 공급이 됐습니다. 품의를 내 가지고 어제 9일자 계약을 했고 물건을 20일날 납품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보면 탐지키트가 예산이 7만2,000원이고 제독제키트가 33만6,000원, 해독제키트가 48만원, 오염표지판이 28만8,000원, 보호우의 134만4,000원, 고무장갑 86만4,000원 이것은 8개 셋트입니다. 이 셋트를 8개 동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올해 두군데를 보수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자가발전기 밧데리가 낡아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17만8,2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초등학교에 시근장치가 애들이 밤에 불량배들이 그랬는지 부셔가지고 이것을 6만6,000원 주고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민방위 교육실적 및 미이수자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때 자료를 낼 때는 10월 30일 현재로 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12,018명입니다. 교육실적은 11,879명을 받았고 미이수자는 139명인데 조치사항으로서 112명이 무단전출이고 여기에 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이 직권말소 조치를 했고 27명은 있으면서도 안 받은 사람인데 이것은 21조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수가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400만원 부과해서 징수했는 것이 90만원 했습니다. 22.5%를 올해 징수했습니다. 일곱번째, 비상벨 설치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비상벨의 설치배경이 90년도 범죄와의전쟁 선포 국책사업으로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웃간에 방범대를 설치 운용토록 정부 국책시책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책이 없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반상회를 요구하고 동에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올해는 각 동에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없어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올해 250만원 확보했는데 결산추경 때 이것을 깍을려고 불용액으로 처리할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 음용수로서의 쓰는 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5개 있는데 여기 남구청에 이것은 우리 생활용수기 때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없고 대명배수지 대명5동에 소재하는 배수지에 1월부터 10월까지 15만원씩 줘서 150만원 지출했습니다. 탑동네는 3월부터 이 사람들 관리인을 둬서 120만원 지출됐고 영선초등학교는 미개방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대구대학교 여기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사본제출입니다. 여기에는 관수용이 5개 아까 말씀드린 5개 있고 공공용으로 지정한 것이 25개 이래서 30개입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기준적이 19개소이고 기준부적이 11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다 드릴까요? 다음 열번째, 재난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재난예방 단계별 관리체계로서 사고예방 단계, 초등대처 단계, 사고복구 수습단계, 이 3단계로 재난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사고예방 단계로서 재난의 예보 및 경보전달, 체계구축,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그 다음 사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관리가 사고예방 단계가 되겠습니다. 초등대처 단계로서는 이것은 긴급구조구난 사태입니다만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구조구난 요원의 긴급 현장출동,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현장통제 및 질서유지 이것은 긴급구조구난 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사태수습 및 현장 지휘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 사고복구 수습단계는 사고대책본부 가동 및 상황관리 총괄, 장비투입 복구, 이재민 수용 및 응급구호,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등 사후수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근무 운영체계로서는 평시와 비상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평시는 재난상황실 운영이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괄 근무시간부터 밤 10시까지는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10시 넘으면 직원들이 당직실에다 상황을 인계하고 당직실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합니다. 일단 평상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비상시에는 2급, 3급 재난 시는 재난상황실 운영과 현장상황반이 운영되고 이 때는 구 자체에서 처리되는 상황실 운영입니다. 그리고 1급 재난 시에 대형사고입니다.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종합상황을 시하고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구 재난중점관리 대상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갯수가 14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급이 56개, B급이 83개, C급이 8개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A급이라는 것은 이 시설이 안전상태가 최상을 유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B급은 보통상태고 C급부터 사실은 불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D, E급은 없습니다. D급은 어떤 상태냐 하면 긴급보수를 해야 되거나 사용을 제한할 때가 D급이 되고 E급은 당장 붕괴직전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사용금지 대상이 될 때가 E급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재난을 총괄합니다. 민방위과에서 재난을 건축이나 도합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지도 및 점검을 총괄하고 재난위험 시설물이나 합동점검을 실・과, 해당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관리대상은 신라소극장외 2개소, 대덕문화전당 공사장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위생과에서는 유기시설을 담당하는데 우주비행기외 10개소,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데 대성원외 4개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가스, 전기, 승강기, 상가, 시장 이것을 담당하는데 영선상가 외 4개소, 봉덕시장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업체를 관리하는데 이것은 대구공해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대형광고물 국제전화001외 4개소,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공공주택, 대형공사장등입니다. 우방 코스모스 가동 건물외 99개소, 건설과에서는 교량, 육교, 도로 및 기타시설물 대봉교 외 5개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삭도, 궤도, 대형교통사고, 앞산케이블카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를 재난 중점 관리대상물 지정을 96년도 2차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이 147개소, 이 중에서 불안전시설물이 8개 있습니다. C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23회 25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는 현장 시정조치 6건, 보안요구가 20건, 그렇게 했습니다. 대봉교 보수공사를 건설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10월 28일부터 15일 사이에 보수완료 했는데 보수내용은 교대 교각부분 균열보수를 했습니다. 예산은 4,6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남구청사 보강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12월 4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4,73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보수내용은 1층은 천정부분하고 빔도 하고 설치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가 25개 들어가고 슬라브가 71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립을 했습니다. 재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은 중부소방서 외에 10개소, 재난 유형별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의 대응태세 및 수습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96긴급 구조구난훈련을 지난 6월 18일에 프린스호텔을 직접 중부소방서에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기관단체에서 와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재난발생 수습은 96년도 재난발생 유형을 보면 산불, 화재, 교통사고, 가스사고등 합쳐서 34건이 발생했는데 큰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여기는 화재발생이었습니다. 그 다음 현장출장 후 구조는 적십자사 구호품 지급 및 응급구호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해서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재난분야가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지난 12월초에 내무부에서 확인점검 다녀간 일도 있습니다. 재난시책으로서는 화재, 가스, 전기사고, 건물붕괴, 상수도, 도로 누수등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행정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저희들이 신고 보상해준 것이 51건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여기는 주로 전화카드를 신고받으면 저희들이 신고에 성질이 맞을 것 같으면 전화보상카드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과 긴급대처 홍보물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부수를 5,000부 해서 저희들이 동에하고 기관단체, 유관 이런데 전부 보내서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원이 21명입니다. 환경보호과 네사람은 하천감시에 임하고 있고 도시개발과는 30명입니다. 산림감시하고 공원녹지 감시하고 건설과에 3명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지역교통과 24명 교통실습 계도요원으로 전부 21명을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이것은 유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제대하면 또 보충받고 그렇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적사항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개월짜리가 있고 28개월짜리가 있습니다. 18개월 근무요원들은 내역이 병역법상에 93년도 이전에 방위소집대상 판정을 받아서 소집된 자원은 18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또 74년 출생자로서 독자 그 다음에는 부모 아버지나 형제중에 전사나 순직한 유공가족 이런 가족들 아들은 18개월 대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28개월입니다. 행정관서요원 복무기간은 28개월로 병력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방법은 1일 점호와 아울러서 근무지 출발전에 직무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복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강사 초빙 소양교육을 저희들이 지난 96년 5월달에 시에서 주관해서 전 대구시 공익요원들을 시민회관에서 소집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나오셔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참고하고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담회 올해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12번째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저희들이 2회에 정비를 3,062개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요원에게도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이 6월달 있었는데 이 때도 유인물 15,000매를 동에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 보상제를 아까 재난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분야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점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질문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명배수지가 대장균이 기준 이상 검출이 됨에 따라 부적항목으로 돼서 대장균이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했는데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이 작년도에 95년도에 12월 4일자에 시험성적서에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안내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식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대명배수지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장균이 기준은 음성인데 시험성적에는 양성이 났다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수로 해도 되는 이런 겁니까? 기준은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 판정을 해서 위생을 검사해서 음용수로 적이냐 부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약간 반응이 나와도 그것이 음용수하는데 부적합하고 인체에 유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합니다.

현재 이런 음성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아니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대명배수지 같은 경우 식수로 그냥 해도 관계없는 기준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판정이 안 나옵니까? 가지수가 40몇 가지가 있는데 검사를 하면, 그 중에는 반응이 약간 변동이 옵니다. 어떤 때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수질이 밑에 지하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부적이냐 적이냐 여기 따라서 오면.

지금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방치하면 양성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면.

그 때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정수합니다. 정수해서 다시 적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수를 작년에 설치를 안 하셨습니까? 올해 했죠?

그것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해서 할 당시 이전에는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9월달에 12월 4일날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공사는 언제 완료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후에 했죠? 12월 말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곁들여서 수질검사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8조입니다.

이것이 7개를 8개동에 배분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예. 배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부하게 되는 기준점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 2차 5개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구에 16개동 아닙니까, 16개 동 같으면 반씩 반은 95년도 하면 그 다음 익년에는 안 준 동에 반씩 그렇게 배분합니다.

이것은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남은 동이 8개 있습니까? 앞에 지급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개동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8개동 하면 다 돼네요?

그런데 물량이 사실 물량이 이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셋트가 7개 셋트같으면 교육용도 쓰고 실지로 교육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원이 한 동네 1,000명씩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씩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단계별로 차차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분대장비기 때문에 1개 분대 20명 정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7개 분대가 안 되겠습니까? 7개 분대같으면 120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위원장입니다. 물론 재난예방과 긴급대처 홍보물 만화제작 배포 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5,000부를 관내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배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승인받은 것이 있습디까?

예. 500만원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계획돼 있었어요?

예.

과연 홍보물 만화를 제작 배포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만화 제작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림 한개부터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만화 전문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내용을 주고 그림은 자기네들이 그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달 정도 검토하고 수정하고 했습니다. 각 동에 배부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은 좋았다고 분석합니까?

예. 특히 통, 반 단위보다도 유관기관 단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서니 가스안전공사니 이런데 보면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민원실에 홍보함으로서 그것을 보고 심심하면 볼일 볼 동안에 앉아있을 때 보고 회의를 하니까 괜찮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주민들 만화 볼 일도 없고 각 세대별로 예산만 낭비하는 요소가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겁니다.

과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가발전기에 밧데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얼마만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이것은 밧데리가 저희들이 시설을 항상 가동합니다. 남구청은 항상 물 줄때라든가 여름되면 가로수 물 줄때 이 물가지고 쓰는데 이 밧데리가 약해지면 기계 가동이 안 되잖습니까? 밧데리가 나가면 저희들이 교체해 줍니다.

나가는게 아니라 수명이 있을건데요?

2년 내지 3년인데 더 빨리 나갈 때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데 대해서 부탁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이런데 우리 민방위과 가스안전에 대한 전문서적이 얼마쯤 있습니까?

가스안전계에서 안 합니다. 상공계에서 합니다.

민방위관리과에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은 있습니다만 분야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이라든가 전문분야별은 단행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소관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체적으로 하실려고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구청 자료실이고 각 과에 대한 계나 총체적인 관리를 할려면 가스안전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관리를 하든지 할건데 지금 우리 사회과고 복지에 대한 책이고 과마다 전문서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실에 가 보니까 한 두권 있는 것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 어느 정도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복개천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개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그것도 민방위에서 급작스런 수해를 당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민방위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재난관리에 속하고 있는데 그런 총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신경써 달라는 겁니다. 민방위과 하면 재난관리에 대한 것인데 이거 급작스런 홍수가 난다든가 비가 많이 오면 복개천 관리도 민방위과에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공익요원 계도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관리가 있습니까?

제도개선 말입니까?

공익요원 계도에.

그것은 저희들은 자원을 복무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인적자원만 병무청에서 자원이 저희들이 말하자면 구를 치면 보충대 역할 같은 자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병무청에다가 언제까지 지원해 달라 하고 관리는 개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 계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까지 시키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생방 민방위과에서 장비구입하는 거 작년도 예산에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죠?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내무부에서.

그러면 실제 구입한 장비를 활용은 어느때 합니까? 제가 보니까 한번도 민방위 훈련할 때 화생방 장비같은 거 실질적으로 구입만 해서 교육시킬 때 활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진열장에 놔 두고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엄청난 예산들여가지고 장비는 매년 구입하고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훈련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스호텔에 훈련이다, 안 그러면 직장단위의 화재훈련이다 이럴 경우에는 구입해서 합니다.

글쎄, 그 때는 저도 참석해서 봤는데 불이 났을 때 화생방 장비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데 일반 민방위 훈련에 한번도 실질적으로 장비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도 못 봤다 이거죠?

과장님 관리번호 105번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서 기준적이 19개소가 있고 부적이 11개소인데 적돼있는 곳은 지금 먹고 있습니까? 13번에 대덕2차 아파트 적이 나와 있으면 이 물을 먹고 있습니까?

먹고 안 먹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3번에 대덕2차 아파트 아닙니까?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 자체 자기네들이 수질이 적으니까 음용수로 활용할려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법으로 적이니까 먹어라 안 먹어라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시나 사변시에 저희들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이물 먹어라 안 먹어라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청소를 언제 한번씩 합니까?

인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 얼마 전에 했습니다. 청소를 2년에 두 번 합니다.

전 급수시설 다 했습니까?

민수용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거.

다 했습니다. 3개소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대명, 탑동네, 영선초등학교 세 군데 했습니다.

대명배수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며칠날 했어요?

5월11날 하고 얼마 전에 11월 말에 했습니다.

활성탄소 활탄 바꿨어요? 11월 30일날 했다 말이죠? 거기 지금 배수장 정수시설은 지금 정수기에 들어가는게 뭐가 들어갑니까? 어떠한 여과장치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당직원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활성탄 바꿨어요?

지난 해 12월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하고 지난해 업체에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나와가지고 1년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간은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3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물 역세척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 36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활성탄을 다시 하는 것은 내녀 1월 연초에 관리계약이 체결되면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번은 교환해 주게 돼 있죠?

곁들여서 아까 정수설치를 완료하고 바로 시험했는 성적서가 있느냐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정수설치를 바로 시험성적서를 갖다주세요.

과장님 재난신고 주민보상제가 있는데 신고보상은 51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화재나 위험물이다 이런 지역 내에 그런 사태발생 우려가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직접 당직실이나 아니면 상황실로 전화 연락하도록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기록대장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화재라든가 안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것 위험물이 있으면 그것은 상수도 본부에다 수도사업소에 접수하면 저희들이 발췌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은 진짜 재난신고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정해서 되면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일반주민들이 화재신고나 이런 것은 119를 이용하고 많이 하는데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체로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관계도 만화홍보라니 이런 거 많아도 5,000부 해서 5,000원짜리를 만들었다면 매수가 상당히 많을건데요?

면이 양면으로 12면입니다.

거기는 제목을 어떤 것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신고보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과장님 남구사랑방 홍보하는데 컴퓨터 있는데 민방위과에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 이런거 하면서 민방위과에도 사랑방에 내 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예.

이게 5,000원입니까?

예. 5,000원이 아니고 1,000원 입니다. 5,000부를 만들었거든요.

5,000부에 5,000원짜리라고 해 놨는데?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명저수지 정수기 설치후에 바로 시험한 것이 96년 5월 2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2월 19일날 시험을 의뢰하고 그 중간에 정수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 하셨는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완료해 놓고 음용수로 쓰든 안 쓰든 간에 즉시 이것이 정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저희들이 1, 2월달에 동절기 들어가니까 미처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비치현황에 보니까 소위 감사자료에 소화기 비치해서 붙여놨는데 우리 남구청 관내에 소화기 수량이 꽤 많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청사 내입니다.

관리상태가 예를 들어서 액이 있는지 없는지 녹이 쓸어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상태가 하나도 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내무부나 시에서 점검을 청사관리 관계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직접 우리도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것하고 사무실에 있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상태 체크한 거 내용이 기재가 돼야 돼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첨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건의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물 같은 거 선진국에서는 보면 2중으로 안 하고 민원실 민원봉투가 안 많습니까? 그런데 표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도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예.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며 오후에는 3개동이 청소과에 재활용품 수거사항에 관련된 보충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각동 공이 동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월 평균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있습니까? 관리유지비가.

우선 봉덕3동 순서대로 동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월 47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안 들어갔죠?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뒷편에 나에 차량관리 지출내역에 월별로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 포함됐습니까?

예.

그러면 월 평균 480만원 500만원 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동장님 맞습니까?

6동에는 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월 수집량이 평균해서 200만원 됩니다. 월 20만원 되네요. 그러면 연간 결론적으로 6,000만원 들어가는데 월 250만원어치 재활용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물론 환경보호, 국가적인 자원재활용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을 하게 되면 한 마디로 말해서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 이야기 있죠 어떠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동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최대한의 효력을 올릴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관리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장 정용학입니다. 사실 수익사업을 따지면 곤란한 경우는 많지마는 용역회사에 위탁수거 조치해서 구비보조를 조금 해 주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10동장님도 말해 주세요.

저는 달리 견해합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판매한 종이류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수입은 종이류이고 기타 깡통이라든지 병류는 구청으로 운반해서 제외돼 있는데 우리 동에서 금년에 수집한 양은 145t정도 되는데 양은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당 30원 정도 간 것으로 압니다. 25원정도까지 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입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종이류가 이런 가격이고 재활용품 가격이 이런 가격인 경우에는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민간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도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동장의 욕심에서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청소 종사원은 반드시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동에 취약지 청소에도 동원하고 있고 기타 다른 업무에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재활용품 수집에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에서도 차량 1대 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파지값도 최고금액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병 종류도 많이 하면 수집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까지 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배 이상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이상이면 40만원, 50만원 올릴 수 있다.

종이 시세가 회복되고 하면 배 이상은 충분히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배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지출은 500만원 된다.

양을 배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은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봉덕3동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저는 아직 부임해서 얼마 안돼서 제가 실지로 안해 봐서 충분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저희들 동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5,000㎏ 그 다음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10,000㎏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종이류 수집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경험도 없고 하니까 당분간 이 제도를 조금 더 시행해 본 뒤에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수집되는 것이 봉덕3동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보면 판매대금이 많이 수집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이 27만4,000원입니다. 그 때가 값이 단가도 좋고 비쌀 때 입니다. 그래서 수집량도 제일 많을 때가 27만4,000원 한 3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원 투입해서 30만원 수입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익적으로 따지면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편의라든지 여러가지 환경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행해 본 뒤에 이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제반 만약에 저희들 동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을 해 본 뒤에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동장님 생각할 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재활용품 수집이 적어질 것 같습니까?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 줄것 같습니까? 자기 생계가 달려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다시 매각을 해서 수입이 되든 안 되든 재활용이 되는 것은 거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돈 되는 것을 수집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수집을 안할 그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 제가 동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이것만 수거해서 먹고 살아라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동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 달에 차 한대당 돈 백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그 종이를 수집을 했는 것 병류수집 했는 것 전부 팔아서 수집하는 사람들 다 돌려줍니다. 판매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야만 가설로 일정량 당신 한 달에 종이류 100t 수집해라 하면 수준 밑으로 수집할 때는 자동으로 그 사람하고 위탁이 안 됩니다. 계약이 일단 약정서를 일단 체결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수집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유지비를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분들은 경영을 따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경영을 따지니까 자기가 많이 수집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많이하면 전부 다 자기 몫인데.

공공사업하고 민간사업에 구분이 민영을 하면 능률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영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도 이신학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특수성입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려면 종량제의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수거는 반드시 같이 병행해야 안 되나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한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오히려 수집량이 줄어든다고 동장님은 그렇게 봅니까? 자기수입이 되는데 한푼이라도 요즘 한국 사람들은 돈내기 하면 죽을동 살동 모르고 하는데 배 이상의 능률을 올리고 하는데 많이 수거하면 자기수입이 되는데 어떻게 역행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면 직업을 차등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일한 방법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하는 양을 구청에서 일정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쿠르트병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도 일체 판매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도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일반 오물수거하는 차가 재활용품을 하루 어느 정도 수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럼 아침에 동장님께서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합니까? 보면 위에 적재한 위에 싣고 다니는게 수백㎏씩 싣고 다닙니다. 그거 팔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왜 이런가 하면 재활용차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다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동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해보시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각 동네마다 따라 다니면서 한달간 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한 분도 아침에 조사하는 동장을 못 봤습니다. 거기 싣고 다니는 것은 지금은 재활용차에서 하는 것을 100% 다 하고 잘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 모르고 어떻게 다 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데이타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지금 구청에 경비가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도 데이타도 없고 모르게 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신학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따지면 1개 동에 400만원 넉넉하게 적게 잡아서 연간 5,000만원 적자나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럼 각 동에 일괄해서 청소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작성한 1페이지입니다. 어제 부분적으로 3개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자기 관할 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동 수합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동 총 지출한 돈이 6억8,500만원입니다. 10개월분입니다. 1월달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6억4,300만원, 차량비 밑에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만 차량비에는 차량유지비하고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이 내용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뒤에 별첨이 돼 있으니까 집계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타비용이 있는데 기타비용은 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12만7,450원입니다. 여기에는 안전조끼, 운동화, 작업화, 작업모 포함해서 1인당 12만7,45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총 지출액은 6억8,507만원이 되고 수입내역은 1월달부터 10월까지 6,600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약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신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입과 지출면으로 보면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먼저 번에 특위때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10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 밝힌 바 있고 특위위원회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대략적인 집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제도개선특위에서하고 구정질문에서도 이 관계때문에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부서 주무과장인 청소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어떻게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견해 청소과장님 전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약해서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문제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현재까지 특위에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질문한 건의내용을 종합해서 진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담당자로서 재활용품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제가 담당자로서 내용을 검토한 바 그리고 제가 직접 업주들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요약해서 대체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동장님이 대명6동장님이 용역회사에 맡기자 맡기면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위탁처리를 한다면 제일 첫째 문제가 재활용품은 어차피 수탁자 맡은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될 만한 종이류를 위주로 수집하겠고 만약에 현재 지금 병류가 있습니다만 병류가 저희들이 재고량이 못 팔고 남은 것이 20t 됩니다만 병류가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류는 작년에 80원 하던 것이 지금 30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자체가 품목별로 상당히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수탁을 받을 희망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업주하고 조건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신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특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차 1대당 1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해 준다. 이런 조건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신학위원님께서 기준을 잡았는 1대당에 100만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조건이 어느 정도로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맞아야 되느냐 거기 따라서 위탁처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가 떨어진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또 대명10동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동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사실상 기동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도 없고 동에서 차를 동원해야 될 일도 많고 조금 물건 옮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원래는 재활용가지고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자체는 동장님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도 동장님들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약 60%는 재활용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인부들 모아서 집단적으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물건을 싣고 가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잡다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약 40%가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은 사용하는 내역자체는 몇%라는 이야기 자체는 없습니다만 동에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타 업무에도 종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동장님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사이에 간담회로부터 또 사회도시위원회 건의사항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업주들 나름대로 접촉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20개 시・군・구 단위에서 재활용 업무를 위탁시켜 놓고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대구시 자체에서 시 자체가 아닙니다만 시에서 달성군, 달성군은 과거에 우리한테 편입되기 이전에 달성군에서는 직접 업주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입니다만 어제 오늘 파악한 겁니다만 군 의회에서 그것은 위탁해 놓으니까 일이 안 된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운전기사 100%는 금년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달성군에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과 같이 오늘 내일 예산심사를 안 하겠습니까? 할 때 군 의회에서 주장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적으로 위탁했는데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해서 타 시・도에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평리동 사람입니다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번에 이신학위원님한테 이야기 듣고 특위 간담회 하고 난 뒤입니다. 물어봤는데 종이 외에는 안 하겠다 종이 외에는 할 성질이 못 된다 요즘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구청 청소과장 하면 대충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단가를 대충 알 거 아니냐 병류는 여기까지 싣고와도 안 한다 맥주병 외에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지부진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으로서 판단해 본 현 시점으로서 재활용품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동장님 의견도 수렴했고 과장님으로서 조치문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번 행정감사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정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청소과장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정륜위원님이 업주를 한 사람 저희들 하고 절충이 될 수 있도록 할 사람을 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절충을 해서 위탁하고 수탁하는 조건을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학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지원해 줄 것인지, 5,000만원 해 줄 것인지, 200만원 해 줄 것인지 절충해 보면 저 사람들은 자기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계산이 맞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업주가 일정은 안 정했습니다만 서정륜위원님이 보내주시면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건을 내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되는 것은 수거해 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가져가면 안 되는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명세를 해서 16개동 전체는 다 못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한개동이라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나 모른다고 내 팽개쳐 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더 해서 차후에 결정되면 결정되기 이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한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실시결과가 좋으면 전면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한 개 동을 실시하겠다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정륜위원님이 그 업주를 청소과에 절충시키도록 해 주겠다 했으니까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해 보겠습니다.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 수거해야 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활용차가 있기 전에도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안 되는 물건도 약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약정에 의해서 일정량 지금 데이타 안 나옵니까? 깡통 얼마, 병은 얼마 한 달에 수집양이 나오니까 일정양으로 해서 그 양에 상향치를 조정한다고 해서 최소한의 수집을 해 주는 조건부로 약정하면.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담당자로서 혼자 결정지우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업주가 생기면은 협의를 해서 집행부서나 의회나 어떤 조율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도 지원받지 않고 재활용품 수집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지하고 줍고 냉장고 줏어다가 팔고 이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할 사람 많죠? 주무과장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도록, 만약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영 줄 사람이 없으면 내한테 주면 법인체라도 차려서 움직여나갈 용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활용차 이거 감독을 구청 청소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까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 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자리 비키시고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대명6동 청소차가 몇 t차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5t입니다.

그리고 대명10동은 몇 t입니까?

1t입니다.

그러면 1t 차가 ㎞당 경유를 몇ℓ 듭습니까?

거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봉덕3동 2.5t이죠? 그것은 ㎞당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량일지 보고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명10동에 차가 1t 차입니다. 경유 떼는데 ㎞당 9.548ℓ 들어갔습니다. 봉덕3동에 2.5t이 ㎞당 4.159ℓ, 작은 차가 큰 차에 배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뒤에 보면 차량관리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글쎄, 나는 지출내역서 이전에 일보를 운행일보를 추신자료에 의해서 ㎞당 기름들어갔는 것을 뺐습니다. 뺐는데 죄송합니다만 대명6동은 ㎞만 나와 있고 기름 소비량이 차량일보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6동 것은 기름이 얼마 들어갔다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 이 일보에 의해서 기름 들어갔는 것을 계산해 보니 이렇다 말입니다. 이거 계산이 잘못 됐으면 당장 가서 해 보세요. 몇 번 두드려서 계산 그냥 나오는데, 1 t차가 2t 차보다 기름이 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박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내용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재는 계장, 과장, 계, 계원, 계장, 과장 이래 결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장 전결했는데 사무장 전결사항입니다.

사무장 전결같으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작은 차가 기름값이 배 더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달간 누계 놓은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거 간단합니다. 9월 2일 금일 누계 411㎞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날 금일 누계 1,000㎞입니다. 1,000㎞에서 411㎞ 빼면 그 달에 뛰었는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 들어가는 거 이것은 매일 소비량만 내 놨습니다. 이거 30일까지 두드려서 총 ㎞수에다가 이것을 놔누면 바로 ㎞당 몇ℓ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국민학생이라도 계산 안 나옵니까? 작은 차가 배 더 들어갔다는데 대해서는 나는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명10동인 경우에는 지역이 조금 대명6동보다 넓습니다.

넓고 좁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 따지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이 각 동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청소과장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차량 재활용차 운영책임은 동장한테 있죠? 청소과장님. 동장님이 일일이 기름쓴다, 차 유지비 들어간다, 직접 관여해서 확인을 하셔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거 마저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라도 그냥 인건비로 해서 1, 2, 3, 4월 하지말고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무슨 수당 전부 다 넣고 그리고 차에 대한 유지비도 하나하나 세목을 목을 다 넣어서 다 하라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차량유지비, 대명10동 같으면 차량유지비 1월달은 없고 공란으로 해 놓고 2월달에 7만1,000원, 3월달에 9만7,000원, 4월달에 12만5,000원, 5월달에 9만9,000원, 6월달에 공란이고 하나도 없고 그러면 1월달 6월달에는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없는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돈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97만8,000원 한달에 9만7,800원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답이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만 해도...

6-6에 보면 일자별 내용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한달에 9만7,800원 가지고 세금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이것만 해도 된다 이거죠?

지금 지출된 것은 확실하게 지출됐습니다.

내가 달라고 한 자료는 세밀하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물었지마는 기름 관계하고 대명6동은 기름소모량을 차량일보에 안 적습니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자료를 내 놔야지. 확인도 보세요. 전부 소요량이 없습니다. ㎞수만 나와 있고. 됐습니다.

청소과장님, 3개 동장님, 정말로 감사위원장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가져왔고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재활용차에 대해서 한달에 차량유지비 기타 등등 관심을 안 가지고 결재도 제대로 안 해 왔잖아요? 담당직원이 가서 계산서 하나 받아가지고 수리비 줘서 다 동일하게 글씨체가 같고 시인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 남구청 주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낭비가 돼서 되겠습니까? 뭔가 가능하면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안 그러면 직원도 확인하고 해서 돈이 지불돼야 되지 영수증만 가져와서 탁상에서 앉아서 돈 내주고 이거라 또 청소인부들 와서 오늘 구멍 떼웠습니다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돈 다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에 적발이 됐는데 제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거 3개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장님도 아까 재활용품 1년에 돈이 10분의 1 들어오고 10분의 1 더 나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여태까지 연구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없는 구민의 재산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언제나 간담회나 설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청소과장님 느끼는 바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상으로 봉덕3동, 대명6동, 대명10동 그리고 청소과장 질의 외에 감사자료를 듣고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강평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