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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제16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10

박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총무위원회제6일차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동춘2동과청량동에대한감사를실시한후그동안각부서를감사하면서도출된문제와미진했던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한두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동사무소감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에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현지확인과동사무소감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보충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보충감사는질의와답변하신순서의직제순에의해서단·실·과별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구정발전기획단소관감사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구정발전기획단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경영수익사업타당성검토사업에대해서요.12월중에1차추경에예산심의과정에서9천만원이승인됐는데그래서12월중에용역을발주하신다고했는데상세히세부적인절차나일정이잡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직은결재중에있고재무과에서용역을발주해달라고통보했는데재무과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지금결재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오늘이12월10일인데향후수일내발주하신다고하셨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자료가불충분한데검토중에있고결재중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윤석위원

우리구에서주관하는해외와자매결연에대한방향과갖고계신복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국제협력계가우리기획단내에있는데요.당초에는연수구청자체가지어지지않은상태에서자매결연하기가어려운것으로봤는데요.내년부터그래도시기적으로자매결연을맺어야될것이아니냐는판단이듭니다.그래서현재는12월10일중국의허창시와인구24만이고비교적공업도시이며농업혼재형도시인데중국에서는잘사는내륙도시입니다.그곳에서저희연수구청으로자매결연을요청해왔습니다.12월12일비서장외8명이연수구를3박4일방문합니다.이것은위원님들께별도로말씀드리겠지만그분들이우리연수구에와서여러가지파악을하고갈것으로생각합니다.또한일본의한군데와자매결연을추진할까검토하고있고그사항까지만말씀드리고앞으로추진하는사항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97년구정발전기획단에관심도많고기대가많은상황에서작년에구정발전기획단이창단돼서지금10개월가까이운영되고있습니다.97년도구정발전기획단에서할주요업무를보고받으니까연수구중·장기발전계획에대한수립중가장관심이되는LNG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단지,국제교류,시설유치방문계획이렇게다소구정발전기획단이경영수익사업을하더라도2천년이후에나우리구의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을내렸습니다. 그런데구정발전기획단이그렇다고해서내년부터연수구의경영수익사업으로써사업활동을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그런면도어느정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써97년도에는보다공무원의결원이나공무원이모자라는상태에서특별히연수구의경영수익사업을높이기위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강도깊게또한추상적아닌기본적으로진행할수있다는것에대한것을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립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97년도에는경영수익사업이어렵습니다. 저희가경영수익사업을할때는수익성도고려해야되겠지만공익성도고려해야되는여러가지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실제로중장기사업하고LNG냉열사업,외국어교육사업,국제교류사업,이런확실한사업만보고드렸지만기획단이여러가지하는바가많습니다. 예를들면행정제도를어떻게하면개선해야되느냐하는행정제도개선사업,민원인에게어떻게하면도움을줄수있는사업이있겠는가하는민원인도움사업,참신한아이디어사업이있겠느냐하는아이디어사업,화훼재배단지사업,물물교환사업등여러가지사업이있을수도있습니다.이런사업이단시일내되는것이아니고공익성을고려해야되는또기본예산이수반되게하기위해서많은시간을요하고있고타시도의경영수익과나경영재정과우리의구정연구단이런것이있습니다. 그런데역시이번에타시를방문해보니까역시거기도경영수익사업을하는것이없고상당히그런부분을고심하고다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항간에는박동서행정학교수같은분이아직은대한민국에서경영수익사업하는것이이르지않느냐하고경영수익사업을안하는것이경영수익사업이아니냐는이런의견도피력했지만구정발전기획단이발족된이후위원님들이많이우려하시는바와같이내년도에는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우수사례라고해서설명해주신것을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내용을보면경기전문대학유치,한독매립지개발조기유치,시립도서관유치,가스과학관유치,운전면허시험장이전,위생공사매립시설유치,체육시설건립,고등학교이전유치,이것을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유치시킬계획이신지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남구에서부터분구가돼서들어오기전부터계획됐었던사업인데국가시책사업도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상세히구정발전기획단이창단돼서어떠어떤식으로어떻게사업을하셨는지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경기전문대학유치의경우청장님께서가천문화재단의이사장님을제가알기로는두번만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언제쯤인지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여름과가을쯤에두번만났고날짜는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전에는경기전문대학의유치계획이없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있었는데요.유치한다는것이꼭유치가아니라언제유치될것이냐조기에언제할것이냐이것을논하는거지요.98년초에공사를시작하겠다는답변을얻어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단어가문제되는것으로알아야되는데요.유치라는것은없는것을새로...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시설유치에대한방문이지전문대학의시설유치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한독매립지개발조기유치에대해서는어떤업무를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한독매립지내에대우자동차가자동차적치장을해놓고있고위생공사매립지에는목재들이많이쌓여있습니다.화물차도많이주차돼있고실제용도에맞지않게되어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공청회를그쪽에여러번열었던것으로알고있고빨리치우고본연의사업이되도록많은독려를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대우건설에설명회도두번가진것으로알고있고기획단에서많은조정과역할을했다고봅니다. 시립도서관유치는공보실에서적극적으로유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공보실에서한것을여기에빌려와써놓은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당초우리가구정발전기획단이발족된이후에계획은먼저세워져있습니다.업무보고에보시면아시겠지만시설유치방문계획및유치로요.시립이아니라도서관유치는돼있었습니다.실제로대우건설측이나이런데와협조를구했고구두상으로논의는돼왔습니다만,현재는시립도서관이유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가스과학관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가스과학관은저희가정보를LNG냉열사업을하기이전에가스과학관얘기가들어서한국가스공사인천지사로여러번방문한가운데알고있고만약이것을유치할경우계획은돼있었지만조기에유치할수있도록독려했고만약유치하면우리연수구에서공작물설치허가나모든허가는조속한시일내에협조하겠다는의사표시를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단장님!지금문제가많은것입니다.LNG공사라든지,90년도영향평가가끝난다음에LNG공사에서사업을시작하면서부터지금현재상태는가스과학관에대해서시설허가도신청을안하고조기착공해서공사를하고있는내용이라든지위증되는내용이많은데그렇게얘기해도괜찮습니까?이근거에대해서책임지실수있는말씀을하셔야됩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가스과학관은파일을받고또일부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구소관이아니고...

안병길위원장

파일을박고있는데무엇을유치하기위해서?...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당초가스과학관이유치돼서빨리설치되도록저희가무료개방을하겠다고해서우리연수구에서.

안병길위원장

독려방문은이해가갈지모르지만,감사자료에전부유치했다는내용이전제된다면문제가된다는것입니다. 없는것을새로시설하는것을유치로알고있는데구정발전기획단에서유치라고감사자료에제시해놓고이것을이런식으로설명하시면...근거자료를요구하면제시하실수있습니까?이것을말로만하실것이아니고근거자료를요구할테니이것에대한자료를제시해달라는것입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가방문해서시설유치토록독려한다는그런뜻이지...

안병길위원장

독려는모르지만유치는없던것을새로만든다는것인데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제목에당초에는시설유치하기로방문한다고했는데이런부분이위원님들께서이해가안되셨다면

안병길위원장

이것은근본적으로얘기가안되는것입니다.그러면역으로얘기해서구정발전기획안에서한일이없었다는얘기와같은얘기가되는것입니다.이것은사전에계획돼있던것을전부전제로구정발전기획단에서유치한다는감사자료를제시해놓고이것은위증에해당된다고생각하시지않습니까?위원님들미진하셨던이부분에대해서질문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잘해보자는뜻에서신설해서우선구청장직속하에포부가큰직제를만들었는데사전에다돼있는것을가지고유치했다고해서이런식의감사자료를만들어서앞으로무슨큰일을하겠다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이것에대한근거자료를제시하셔야한다면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시간때워서요식행위치르자고하는감사는아닙니다. 언제부터무엇을하셨다는것을세부적으로제시해주실수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가독려한것에대해서는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유치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유치는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이자료는어떻게하실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시설유치를위한방문이라고제목에돼있으니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자꾸위증이라고얘기하시는데위증이아니고요.위증이라고하시면제가말씀을못드리고이것은독려라고해서해야되는데사실제목에서시설유치를위한방문이라고해놓고사업개요에유치라고해서이것은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오해가아니고유치시키기위해한자료를제시해주셔야하는데... 이희락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올4월부터구정발전기획단이충분치못한인원을가지고9명을각부서에서동원해서업무를시작했습니다. 본위원도감사기간내내보니까모든사업을하는데도추상적인면보다실적이나업적에대한것이가시화될수있는사항이냐하는것에대한의구심도있는것이고그렇다고해서구정발전기획단이우리위원님들이나단장이나연수구청공무원이우려하듯이“구데기무서워서장못담그느냐”하는식으로또“감나무밑에서감떨어지기를기다리는”식으로안되지않느냐,여러가지기존의세무과나재무과나기획감사실은총무위원회소관각부서는마땅히자기들이맡은일이있습니다.공무원으로써맡은일만하면됩니다.사실은연수구의보다나은재정자립도도높이고구정발전계획이나거시적인연수구의행정을계획한다는구정발전기획단이창단돼서본위원도기대는많이하고있지만단장및구정발전기획단단원9명전체가구체화될수있는사업도아니고또한가시적으로무엇을해서보여주는사업도아니고일부는어려움이있다고사료됩니다.그렇다고구정발전기획단이올4월에창단돼서7~8개월이지나고있는데앞으로각지방자치단체가살길이물론재정자립도나머지부분은보조금으로충당한다는이론을배제시키면어떻게해서라도경영수익사업을활발히해서가시화돼야되겠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물론LNG냉열경영수익도좋고다좋은데어차피연수구청의모자라는공무원수에서특히가장우선순위라고생각해서구정발전기획단이구성됐으니까7·8개월이이기간에내년97년부터더더욱모든면을기획부서로써잘열심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기에서단장님이말씀하신대로시설유치는사업개요에대한구정발전기획단이사업계획이고저번97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도매일그얘기가그얘기입니다. 단장님!가시화시킬것은가시화시키고용역의일정에대한것은시립전문대에5천만원의용역을줘서내년2월경에용역결과가나온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가시화할수없는사항이기는하지만최대한의원이나우리주민이나6백여공무원들한테성과에대한것을정확하게해서노력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마무리를하겠습니다.이여덟가지제시하셨던이자료는분명히잘못됐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시설유치는잘못됐고가시적으로나타난성과는유치독려해서언제언제까지의그런얘기이고또이것을정책적인사업으로봐주시고구정발전기획단에서더욱더열심히할수있도록독려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분명히말씀해주십시오.이것은사전에계획돼서진행된사항인데구정발전기획단에서했다는것으로돼있는데자료가잘못됐다는말씀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사업개요는잘못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잘못된거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른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감사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조직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조직개편때청소과와환경보호과를통폐합해서운영한결과우리위원들께서도많은문제점이있다고얘기하고안되고또한내년에신설되는영선관리부서는잘됐다고생각하고있고말도많고탈도많은구정발전기획단이우리한테는뜨거운감자로통하고있는데담당부서에서는계획보다더강력한개선방안을조치바랍니다. 왜그런가하면심지어저희들이얘기로는환경보호과와청소과를다시합해재활원시키고구정발전기획단은폐지까지논의가되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은다시한번조직개편진단을하셔서과감히생각을해보십시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박준용입니다. 저번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린바있습니다.그부분에관한조직부서의입장을다시한번밝혀드리겠습니다.새로창설된지1년도안된부서가존폐의위기로공론화됐다는것은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냉철히생각해볼때환경보호업무를작게보고청소업무를소홀히보지않았던것은사실이고그당시일반직원이나계는축소한것은없고과장만하나감해서구정발전기획단장을만든것입니다.구정발전기획단의구성은기존에있던계를옮겨온것뿐이없습니다.국제협력계는총무과에있었습니다.그대로옮겨봐서본연의업무를그대로하고있습니다. 두번째,경영수익계도세무과에있던계입니다.그대로가져와서하고있고다만,새로운부분이연구1계,연구2계인데요.기획감사실의통계계를없애서만든조직이고연구2계는도시정비과의명칭도기능도유사한도시계정비계를통폐합해서업무량이없기때문에이곳으로옮겨서연구2계를만들었습니다.단장자리만확보하고나머지는전부있던조직을옮겨오거나기능이쇠퇴한부서를폐지하고만든것입니다.그런측면을이해해주시고구정발전기획단이무엇을했느냐,가시화된것이없다고하시는데예를들어서냉열사업관계를구정발전기획단을만들어서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았다면그사업권이가스공사,또는시어느누가했을것입니다.그것을저희가3월에구상하고시장님,부시장님에게보고를드려서어느정도긍정적인답변을들어서이사업은반드시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고해서그것을만들었습니다.지난4월에신설돼서그조직이없었다면가스공사또는시에서그사업을했을것이고저희연수구는그것을할기회를실기했을것입니다.그런측면에서이해해주시고존폐문제는저번에말씀드렸는데요.냉열사업이가시화돼서지방공사나공사창설준비단을별도로승인받아오겠습니다.그때는폐지해서청소과와환경보호는다시분과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감사를하면서예산편성에서각실과에서나타난홍보물에서너무자체적으로각계각층으로돼있는것같습니다.중복되는부분도발견될수있고일관성없는부분도있고그것을예산편성할때적절히편성했으면하는바램이고두번째는직제에대해서아까박윤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난4월에탄생된것을가지고존폐얘기가나온다는것도문제가있고그내용상으로볼때그것이어느순간에가시화돼서비춰질수없는문제이지만,내외적으로비춰진부분에서는직제개선을하기위해서구민에의한행정서비스라든지보다현실적인구민에게편한부분을,구민이생활하는데편한부분으로써행정부직제는개편되는것으로보는데우리는청소과와환경보호과가합친환경관리과부분에서사실은중요시된부분이청소에대한부분이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새로직제가탄생하면서찬성한다...이부분을했을때는좀더심사숙고해야되지않느냐?우리위원회소속은아닙니다만,사회도시위원회의경우감사하는것을보니까환경과청소에대한부분이엄청나게많습니다.또다시어느날갑자기이것이없어지느냐하면그것이아니고늘상그것은부산물로나오는부분으로새로운입장으로전개하는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경우는젖은쓰레기는안된다고하면구민이그것은상당히밀접하게피부로느끼는부분입니다.통폐합한환경관리과의경우다른구·군의경우청소국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는것을얘기한것을봤습니다.그렇기때문에다른부분을논하자면감사를할때사실제가사회도시위원회에서감사하는것을잠깐들어가서봤는데요.이부분이줄어들지않습니다.지난해감사도상당히많았고올해감사때도많은부분의질문이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보강할수있는부분을전체적인부분에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지적이라기보다는이렇게탄생되었기때문에구정발전기획단에대해서는심혈을기울여서일을추진해야되겠지만그만큼관심이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인것이고탄생된만큼절름발이형식이아니라아까말씀드린지방공사라든지어떤방식으로하기까지노력하는편을볼때아직미흡하다는것을솔직히본위원이지적하지않을수없는데그런부분은보강해주시고전체적으로또한가지저희감사까지오기까지상급기관인시감사뿐만아니라감사원감사의회행정감사까지어떻게보면행정부개인으로써는계속감사에의한주민들에게비춰질때보아투명성있는행정...그런부분에서우리의회의권한과법이보장한선에서사무감사를실시하는것이고타기관이했다고해서피감기관에서는어렵겠지만이것이피부적으로까지어렵다는식으로비춰질때감사하는쪽에서는과연그런부분을어떻게이해를할까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기관은그기관이고저희기관은저희기관입니다.그것은이해합니다.그만큼행정부에있는분들이이해를하는데적어도저희감사때는서로가말없는가운데감사를진행하는감사를받을수있는다음해에됐을때에도또우리상급기관에서감사를안받고저희감사만있다고는장담을못합니다. 그것은말을하고안하고간에피감기관과감사기관이서로...궁극적으로이감사도구민을위한전체적인부분에서좀더나아질부분을찾고자노력하는것이지감사를해서어떤지적한부분에대해서이것을잘못했으니까,이것이다.저것이다.그런식으로총무위원회에서논해진것은없는것으로봅니다.앞으로이런사항을유념하시면서감사에임해주셨으면좋겠고또지금까지오는동안에서두에서도말씀드렸지만위상급기관에서감사를받느라고또저희감사까지받으면서고생들도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직제관계는거듭유감입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홍보물관계는통계연보라든가법상에하게돼있는구정백서이런사항은피치못하게해당부서에서연례적으로해야되고그외반회보라든가일회성홍보물은전부통폐합해서총무과에서하도록예산을내년도에는일원화시켰습니다.운영을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과장님께이해를돕기위해서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보충질의에대해서진행중에문제되는점을“아니요.그렇습니다”로답해주시고시정될수있는부분은“시정될수있다,없다”를분명히밝혀주시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잘못된문제라든지시정돼야할문제나지적되는사항들이발전적으로고쳐나갈수있고타구보다알찬진행이될수있고알찬살림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박남수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유인물에대한것이지방자치가민선으로되면서물론,반대급수적으로홍보가더많이필요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하지만구시대적인...각부서의예산을검토하다보니까유인물에대한내용이상당히많습니다.물론그동안그렇게해왔어도그부서별로부득이하게필요한사항도없지않아있을것입니다.과감하게그것을기획감사실장님이말씀하셨듯이총무과로모여서한다든지예산을낭비하지않게줄여주시고요.그것은그렇게하신다니까요.또앞으로미국의경우에는지방정부가파선선고도받고그러는데지방정부의존폐위기로써지방정부로써지방재정을얼마만큼확보하느냐가제일중요합니다.그래서의원들이올해4월에구정발전기획단이창단할때부터많은관심을가졌고또한지금도본위원이말씀하신것처럼다른실·과는고유의업무가있습니다.우리구정발전기획단은지방자치가돼서지방정부의작은재정을확보하기위한추상적이고거시적인구정발전기획단이되겠습니다.본위원의사견으로는존폐를논한다는것은너무섣부르지않았나생각하고아까박남수위원이말씀하셨지만그런문제가얘기되는것은그만큼구정발전기획단에거는기대도많고더나아가서연수구청재정자립도가40%를넘지못하는현시국이고앞으로는거시적으로연수구청의지방재정을확보하는데큰디딤돌이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구조정에대해서자꾸만말씀하시는데요.환경관리과도마찬가지입니다.본위원이사회도시위원회에서많은문제점이도출돼서환경관리과장이감사하는데상당히곤혹을치룬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도궁금했었습니다.인원이많이빠졌는가생각을해서저도감사받을때물어보니까실질적으로과에대한과장만옮긴거지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옛날의청소계나환경보호계그계는지금다있는거지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오히려계는지난1월1일자로늘어났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기획감사실장님,총무국장님이하총무위원회...연수구는쓰레기에대한문제가쉽지구분돼서다른데에비해서문제의소지가발생되어서는안되는데입니다.아파트가90%인데아파트에서얼마나분리수거잘합니까?남구나서구같이단독주택이많을때는당연히수거도안되고문제가됩니다.연수구는90%가아파트이기때문에이것은제가상임위원회는달리하고있지만사회도시위원회에갔을때는환경관리과장님,감사철저히받으셔야됩니다.문제의소지가될것이없습니다.고질적으로대행해주는위생공사에문제가있었다는것은이해되지만쓰레기수거문제나이런것을가지고공무원수가적으니많으니...10개구·군에서연수구만큼분리수거잘된곳이있을것같습니까?전국에서도물론일산도있고분당,평촌다있지만그래도인천광역시10개구·군중연수구만큼쓰레기수거에대한좋은조건의환경이없습니다.그러니까청소과를사회도시위원회에서감사할때보니까왜청소과와환경보호과같이중요한과를줄였느냐고자꾸만그렇게얘기하는데저는그렇게보지않습니다.말이안되는소리예요.그러니까청소과와환경보호과를통폐합해서환경관리과로했는데실무부서도그대로돼있고직원도증원시켜준이마당에일을못한다는것은공무원들의잘못하고있는거지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기획감사실에서관할을잘해야되겠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제는구집행부도그렇고우리의회도그렇고구시대적인관습에의한옛날부터내려와서우리는이렇게해야겠다는것은벗어나는그런것을기획감사실장님,한번노력해주세요.유인물도많고업무추진비이런문제가리얼하게오픈해놓을것은오픈해놓고옛날부터구태의연하게관선부터내려오는음흉한그런것을없애기로하고기획감사실에서그런것좀그렇게취급을해주시고마지막으로구정발전기획단에대해서는우리의원들이거듭되는얘기지만관심도많고기대도많고4월에발족돼서7개월이지났는데그런문제가야기된다는것은그만큼우리연수구의재정홍보를위해경영수익사업에가장큰관심을둔다는것으로비춰지고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이하우리기획감사실에서일사불란하게과감한개혁을일으켜서연수구가보다좋은재정적으로풍부한인천광역시에서제일모범이될수있는연수구가될수있도록기획감사실장님,노력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님한가지묻겠습니다. 동행정감사를현재청량동감사를하시고있지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감사내용중쓰레기봉투지급현황에대해서지적해본적있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금년도감사에요?

안병길위원장

예!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작년도동춘1동사건이외에전국적인감사를통해서어느동인지모르겠지만한군데는지적이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어떤내용으로지적이됐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수불관계가제때정리안된것으로기억합니다.정확한내용은양해하신다면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번에도출되는감사내용중에근본적인것이빠져서우리나름대로지정을해서장부도챙겨보고한내용이있는데무슨내용인고하니사제쓰레기봉투가뒷거래되는내용이있다고합니다.거기에대해서감사를하셔서밝힐수있는내용이나그런유통에대해서확인을해본적은없으시지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사제쓰레기봉투가꼭저희지역이라는얘기는들은바없고인천관내어느지역에서도출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그것을직접적으로감사한사실은없고동에서취급하고있는수불상태나대금입출금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만집중적으로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것이만약에문제가있다고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 예를들어서쓰레기봉투20㎏짜리가100원인데50원씩해서뒷거래된다고합니다.판매업소에서도100원짜리안씁니다.50원짜리를쓰지요.그랬을때문제가얼마나크다고하는것은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런거래가있다면상당히심각한문제인데요.그부분은1차적으로는그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지도감독을하고또저희가감사는수시로할수도있습니다만,어떤제보나특정한요구가있을때현지에나가서감사를실시하는것이원칙입니다. 제생각에는1차적으로관할하고있는해당과에서그런문제의지도점검을통해서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을해야하겠고그과정에서도출되는문제가포착되면저희한테감사요구가있거나시민제보가있다면판매업소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할수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미리그런것을예견해서포착해서감사할의도는없으십니까?이감사가잘못된것을체벌하기위한감사가아니고잘못되지않도록미리감사를하실수있는의향은없으십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말씀은현지점검을통해서도출된어떤문제점이있으시다는말씀이십니까?그렇다고공식적으로제의하시면판매업소에대해서감사활동을전개할용의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럴수있는소지가있어서하는얘기입니다.자료는우리가요구받았으니까도착되면검토를해보겠지만그럴수있는소지가있을수있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이번자료를저희들이다시검토해서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일제조사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우리가감사를하면서지적사항으로그것을요구했던사항이니거기에서문제가나온다면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문제가있을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문제가도출되면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말씀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동순회감사를하면서있었던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하는식으로...그부분에서도출이됐다면행정부에대해서감사를요구할때이러이러한부분을짚어보라고해서이것을끝냈으면좋겠습니다.그것은15일까지기간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소관업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고문화공보실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감사기간중에96년도씨름선수단운영비가97년도운영비에대해정확한수치를서면으로답변해주신다고했는데왜아직까지소식이없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오전에가져왔는데요.빠진것이있어서각구의추경에도들어가있는것을물어서문화체육계장이잠시후에가져올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금액이상대적으로연수구가많았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우리가뽑은것은각구의당초예산에나온것만뽑았기때문에오전에의회사무국에서도알겠지만제출했었습니다. 당초예산과같이삽입해서곧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화보와구보도문화공보실소관이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연수구청의창구역을하는문화공보실에서유인물에대한총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집계를내지못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화보,구보제작을위해당초예산에서36백만원을확보해서현재까지자료수집이후에제작하지않은것이있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다제작하고있습니다.구보도다나오고있고화보도다나오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문화공보실에서유인물,연예산이얼마정도되는지추경과본예산을뽑아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씨름선수단운영비에대한자료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곧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감사자료에시립도서관에대한부분이있는데요.여러가지얘기가일부언론에서나온사항도그렇고여러가지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난번행정감사시위원님들께서도서관문제가거론이됐었습니다.그래서제가끝난다음에시에건의해보니까시에서도주민들의반대운동,반대여론때문에주춤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시에서는중학교부지를용도변경시켜서검토해서시장님이긍정적으로검토한다는말씀을하셨다고합니다.만약에긍정적으로그문제가검토돼서거기에중앙도서관을짓는다면시립은안들어옵니다.도서관을중앙도서관짓고그앞에시립도서관을지을리도없고만약,중앙도서관이들어온다면구도서관도안짓습니다.굳이중앙도서관이있는데구도서관을...그부지에활용해서문화회관을짓는다든지구민회관으로활용을하지문제는주민들의반대여론에부딪치니까골치아프지않느냐해서교육위원회에서중학교부지를중앙도서관이들어가도록용도변경을해달라고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검토하고있는데어느정도부정적인반응이더큰것같습니다.만약,부지가선정안돼서중앙도서관이안들어갈경우시립도서관추진하는쪽으로템포가빨라질텐데현재입장에서는,시에서검토중에있기때문에백의하나라도그부지가용도변경이된다면시립도서관은불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발전기획단장님!구정발전기획단에서올라온특수시책및우수사례에서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시립도서관유치를주식회사대우건설로해놨는데지금예산이시에서나오는겁니까?아니면대우건설에서나오는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시에서시립도서관명칭이전에연수구에도서관을하나지어야겠다는측면에서구정발전기획단에서나름대로관내민간기업체의협조를받아서연수구에도서관을짓는것을대우쪽에접촉을해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발전기획단장님!시립도서관을유치하는데대우에서긍정적인쪽으로돼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제가조금상세히알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한독매립지에대우건설이88층을짓는다,현재는102층을짓는다는얘기가오갔지만그당시88층으로짓는다는것은고도제한이나군사보호시설문제이기때문에상당히요원한얘기였습니다.대우측에서그당시에시장님한테도서관하나유치해서지어주겠다는정보를들은바있습니다.그런정보가부평구청으로100억이상의돈으로지어준다는정보가있었는데그곳의국회의원이대우자동차소속으로되어있고대우자동차가부평구에있기때문에그쪽으로해주는것이좋지않느냐는의견이었는데거기는기존에들어선곳이고우리연수구는대우건설이스키돔이니관광위락단지로들어설자리이고더군다나높은빌딩이들어서면하치장으로도사용하고있는입장에서연수구가제동을걸고시에얘기하기를당연히연수구에유치해야되는것이아니냐해서청장님도몇번이부분에대해서의논을하고대화를나누었는데그런와중에서연수구와부평구사이에상당한갈등과대립이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대우측에서는우리한테유치하고싶고또대우자동차측에서는부평구에유치하고싶었는데양쪽에서조율이안되고대우본사그룹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어떤결정을했다가는양쪽에서안좋을수있으니까보류하자고해서저희가유치하려다가보류된상태입니다.그와중에서율목동에있는인천시립도서관이연수구쪽으로유치가됐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이공론화된상태이기때문에우리가시설유치를위한방문계획에있는그대로주식회사대우건설이들어간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이잘못됐다고탓하는것이아니고문화공보실장님! 지금도서관에서얘기되는것이중앙도서관,96년4월18일구민도서관건립안을수립해서시에올렸고96년9월16일시립도서관이전건립유치,이렇게해서시립도서관으로바뀌었습니다.게다가지금얘기하는것이주식회사대우의자기사업연관성과사회환원입장에서시립도서관유치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을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실무부서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요.과연중앙도서관이들어오는것이좋은지,우리는중앙도서관,시립도서관둘중하나인데이하나는시에서해주십시오하고구민도서관정도는인구23만에학구열도다른데보다높은데도서관하나쯤시예산과무관한기획단장님이말씀하신사회에환원시킨다는입장에서도서관을하나해달라고하면연수구는도서관2개정도는유치할수도있을것같은데도서관으로되는측면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중앙도서관이냐,시립도서관이냐중앙도서관은위치가어디이고시립도서관은지금논의되고있는부분을가장적재적소가어디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가시화시켜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보면도서관자체가구심점이없어졌어요.중앙도서관인지,시립도서관인지,구민도서관인지거기에예산을지원해주는곳은상급기관인지,사업하는쪽에서의지원부분인지개념이안서니까통일된부분으로써가시화시켜서적극적으로유치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저희공보실에서는시립도서관만큼은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틀림없는사실이고말씀드리려고했던문제는의원님들도한목소리를내달라고하는뜻으로마지막으로부탁드렸던것입니다.다만,시에서주민들의여론에부딪치다보니까주춤한상태에서2억5천만원의예산을국비로내려주겠다는것입니다.시에서추이를지켜보기위해서내년에더두고봐서중앙도서관용도변경문제가결정안되면내년에시와합의해서시립도서관쪽으로흐르는방향으로돼있습니다.다만,문제는중학교부지를실질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나시의회에서그문제를공공도서관부지로용도변경을할것이냐,그것이가장핵심적이고중앙도서관보다솔직히시립도서관이낫습니다. 우리구도서관을건립한다면구도서관의경우재정적인뒷받침이나연간소요예산도많은것으로돼있고직원도많아야되기때문에물론시립도서관쪽으로끌고나가는것이사실입니다. 시립도서관은이번의회가끝나기전에시에건의해서연수구에서는시립도서관유치를원한다는것을...반대여론은극소수라는것을시에제출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덧붙여서한가지더묻겠습니다. 저번에그말씀을해주셨습니다.연수동580번지6,677평방미터에시립도서관을추진한다는얘기가돼서위치가은혜학교담에서6,677평방미터가얼마나되는지보충자료를요청했습니다.그자료내용은아시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

안병길위원장

가져오셨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와같이가져와서가지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거기에서주민들이얘기하는반대는노인복지회관이그뒤쪽으로들어간다는데대한반대이지시립도서관유치반대는아니라는것입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위원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시에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것은일부개인의얘기이고언론에파급되기는그런차원이아니고도서관도같이묶어서신문에났고저희가그것을시에해명했고시에서는실무진에그렇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언론의보도라든지,이것에치우쳐서왔다갔다하지마시고자신있게추진하시라는것입니다.그리고인천여고부지옆에있는3천평부지의2천평은도서관으로쓰든그런사항은교육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이구체적인사항을580번지1호공원에추진하고계시다는것을인천시에서긍정적으로검토했다는것은세부적으로감사자료에제시해주셨으니까이것에대한것은반복하지마시고확실하게추진해달라는것입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중복된질문인지모르겠습니다만,씨름단에대한부분입니다.금년도예산이얼마였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2억14백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앞으로씨름단을운영하는데있어서단체전까지나가는데약어느정도있어야운영해나갈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2억2천만원입니다. 7명이제대로확보되고체급이제대로됐을경우에요.
남수

박남수간사

나머지는이희락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서면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감사에대해서더질문하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으므로10분간정회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전시간에이어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위원

동사무소문제와같이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저희구에서운영되고있는데요.연수3동에가보니까동사무소에서무료중개도서관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차량운행을하고있는데운영실태가줄어드느냐고물어보니까아직줄고있지않다고합니다.차량운행을하는데도계속사업을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이런관계가되면결론적으로이사업이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사업은각동에서참조해서본받아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자체사업으로저소득노인부부자매결연사업도특이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연수2동에보면저소득주민이웃돕기전개해서연수1차아파트부녀회라고자매결연을맺었는데그외선학동성당,화평교회,진리장흥로교회,승기하수처리장,직장후원회,사회단체와많이맺어서14백만원이라는막대한지원액을지원하고있는데이런부분도특수사업으로가장효과적인사업이라고보고있고타동에서도본받아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옥련동에가보니까옥련동자체정리상태가엉망이돼서동사무소직원들이업무보는데상당히고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속늘어나는민원의감당을못하고좁은공간에서고생을많이하고있는동직원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는데,불행히옥련동에는과거송도지역에서번개휴양소까지의도로개설된부분에서옥련동304-9번지에주민이살고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도로가나서번지가없어졌는데도아직도모든민원을옥련동사무소에서해결하고있습니다.아직도상당히내적으로파고들어가면문제가있습니다.과거에이런부분도아니고특히여러군데도로개설때는소위요즈음나오는딱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상당히관련이되어있습니다.아직도이런부분이304-9번지더찾아보지는않았지만이런부분에아직도주민등록등재가되어있는것자체가동사무소에서일일이파악할수없다는것으로핑계가될수있겠지만이런부분이노출된다면우리사회에큰문제가될것입니다.이것을확인하셔서총무과소관이니까내용을파악해서감사가끝난후에이문제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304-9번지에대한주민등록등본과지적도하고부지증명을신청해서이시간오늘감사끝나기전까지제출받을수있을텐데요.가능하겠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길바닥에주민등록이있다이겁니다.지금거기에서주민등록이떼어지고발급이되고있다이겁니다. 예를들어서,어제박윤석위원님이확인한사항인데지금동에제시하셔서바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하나의예입니다.이것이얼마나더있는지모르겠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방금연수3동사무소자체에서도서를대여해주고있는사업이활기에차있다는사항을저도가서상당히감명깊게들었고또연수2동이나연수3동에서생활보호대상자에게자매결연을해서매월정기적으로도와준다는말을감명깊게받았습니다. 이것은제가오늘까지9개동의감사상태를같이동행했기때문에이사항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총무과에서계획을세워서차질없이좋은점은홍보를하고전화해서많은동이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겠고다만,옥련동의304-9번지에대해서는계속해서주기적으로주민등록일제점검을하고있습니다만,현지확인까지는못한것같습니다.이것은앞으로철저히조사해서사람이있고없는것도중요하지만번지수도확실히파악할수있도록제도를하겠습니다.다만,304-9에대해서는즉시저희가연결해서오늘중으로뗄수있는대로떼서제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총무과산하에행사가상당히많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많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본위원이구정질의때도민선과관선차이에대해서관선에서민선으로전환돼온후실시돼온행사이것이어떻게보면거의월별로엄청납니다.이것을다해치워야만이행정을잘해나갈수있는듯이보이는데이것을좀줄여서효율성있게해나갈수는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어떤행사를말씀하시는것인지...
남수

박남수간사

보십시오!단축마라톤대회가있는가하면건강걷기대회가있고그렇게말하면단축마라톤대회는생활체육협의회가하고건강걷기대회는구청이주관부서이기때문에다르다고할수도있지만실질적으로예산을지원해주지요?그렇기때문에체육적인분야에서많으면그부분은똑같은겁니다.한번으로써줄일수있다는것입니다. 그런부분도그렇고자전거대행진,모범가정우수사례발표회,자연보호글짓기대회,자연보호사진전시회,이것을하나로묶을수는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분야가다르고,......
남수

박남수간사

사진전시회를하면그장소에서글짓기는할수없느냐는것입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날짜가다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자연보호협의회에서사진전시회와글짓기를합니다.예를들어서그러면한장소에서청량산에서자연보호에대한글짓기행사를한다면자연보호를하는쪽에서사진을찍은것이라든지기타파괴된자연상태에서복원시키는부분이있다면거기에걸어놓은상태에서글짓기를할수있는행사가된다이겁니다.그렇다면하루로써진행된예산절감과이허다한행사들을합칠수있는부분은합치고어느분야가가장우리주민들의관심과재고할부분이무엇인가를따져서많은대다수인원들이운동할수있는부분을줄일수있는부분은종목별로줄일의도는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자연보호회에서운영하는자연보호사진전시회하고자연보호글짓기를같은장소에서한다는것은좋습니다.그러나행사에들어가는경비는대동소이할것이고다만,절약이된다면그두가지행사를함으로써같은장소에서하면우리공무원이나자연보호회에서인력낭비라든가시간절약은될수가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여러가지행사는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그래서합병할수있는것은합병해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해서설명드리면,건강을생각하면걷기,달리기,자전거타기이렇습니다.이런부분에서합칠수있는부분을다시한번더생각해보십시오.낭비아닌낭비입니다.사실상행사를치룸으로써득과실은어디어디에두고있습니까?그런것을생각할때건강걷기대회나자전거행사대회,마라톤대회셋중에하나만하십시오.결국낭비적인행사는치우고생산적인부분에서의예산투입과생산적인부분의행사는할수없는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마라톤대회는금년에처음이고건강걷기대회나자전거대행진인데행사때마다많은구민이참여하고성과가상당히좋은것으로호응이되고있습니다.아까관선시대는안했는데민선시대는하느냐는말씀을하셨는데작년3월1일에개청해서6월말까지만4개월정도관선구청장님이계셨고7월1일부터민선구청장님이계셨기때문에관선이냐,민선이냐를따지는것을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은개인적인생각으로써총무과장님이답변하시는부분이나본위원이질의한부분이나서로의견입니다.본위원의생각으로는주관적인생각도될수있고보다객관성을갖고노력하려고질문하는것인데전체적인의견이라든지기타총체적인본위원의질의에대해서100%만족하는답을요하는것은아닙니다.이런부분에서분명히낭비적인행사는하지말고생산적인행사를해달라는것입니다.양보다는질적인면에서같은부분의행사면줄이라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소관업무에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통장에대한임명권한이누구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동장으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같은경우통장들에대한빠진통장은그때그때교체가되고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수시로통·반장의교체가동으로부터들어오기때문에그렇게이루어지는것으로믿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근린1호공원내민방위급수시설양수장설치공사에공사감독관이재무과직원으로되어있는데공사감독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는무엇을맡으며시종일관끝까지감독을하는것이라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어느공사든지공사감독관이1명씩있게되어있습니다. 토목분야면토목분야의기술자가,건축분야라면건축분야의기술자가,쓰레기소각로라면쓰레기소각로기술자가기술적인자문과공사진행상의기술적인문제를해결하고공사설계대로그공사가진행되는지확인도하고하는감독관입니다.그래서현재감독관을보면사업주관부서에별도로있고사업주관부서가감독하는경우에는기술직이있는경우에사업주관부서에서감독관을결정하고사업주관부서에서감독관이없는경우에는그러한감독을할수있는부서의기술공무원이있으면그과에의뢰해서감독관을지정하게됩니다. 그러면주관부서는감독관과같이그공사를진행하면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이시설에대한것은민방위재난관리과에전문직이없기때문에재무과의정재호담당공무원이시종일관공사감독이나진행을했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그때당시에는민방위과에건축직이없었기때문에그곳에서지정의뢰를받아서저희과에도건축직이그사람1명밖에없기때문에감독관으로지정해서해당주무과로통보해준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지금건축직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현재1명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지금양수장설치하는데그공무원이현장감독도하고그렇습니까?안했어요? 본위원이어제근린1호공원에나가보니까지금자료에도나와있는데12월9일현재지체상환금을46만7,420원부과할예정으로나와있고수의계약에대한계약체결을해서여기에나와있는이윤97만8,126원의지체상환금을46만원내니까50만원이남는다고나와있는데재무과장님께부탁하고싶은것은연수구에서입찰에의한공사나수의계약에대한공사가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하나도일관성있게진행되는부분이없습니다.본위원이근린1호공원을총무위원회위원들과방문했을때그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서그공원의비상급수시설이생기면서주민들이봤을때그공원의정서에맞지를않습니다.미관이나급수시설이나집안의펌프가언다고임시방편적으로난로를피워놨더라구요.의원들이감사나간다고해서난로를피워놓은겁니까?평상시에겨울3개월동안얼면난로를펴야됩니까?지금본위원도건축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은안갖고있지만양수장지은건물의위에테두리를아스팔트싱글로붙여놨는데그양수장을설치해서비상급수시설도해가면서주민들에게약수를제공하겠다는취지는좋은데그시설두군데가본위원의사견임을전제로합니다.양수장이설치돼서그공원이버렸습니다.관급공사이든입찰이되었든진행되는공사가이것뿐만아니라능허대니,다이모양입니다. 원초적인책임에대해서는실무부서에있지만어떻게연수구에서올해진행되는공사가본위원이주의깊게봤을때어떻게주민들의혈세를주고공사가이렇게진행되는겁니까?재무과장님도거기에한번가보세요.수도꼭지로나오고있는물도못받게돼있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야먼저전과장님.보직발령이나서시로가시고12월13일와서상황은알지모르지만,여하튼재무과에건축직담당이1명이든뭐하든간에구청에서입찰을해서수의계약의공사가진행이되면그공사만큼은제대로진행돼야하지않습니까? 본위원은근린1호공원에설치돼있는민방위비상급수시설양수장에대해서는정재호담당관이나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우리의원들에게사전에준공을해도되겠습니까하고한번더의견을물어보고우리가방문해서... 의회의견을전폭적으로첨부시켜주십시오.절대준공되어서는안됩니다.그양수장바닥이물틀어놓는네바는돌도어디서화강암싼것으로형식적으로붙여놓고그돌비용이면타일로예쁘게...그리고겨울공사라서그런지밟으면푸석푸석다꺼집니다. 97년내무부예산지침을보면비상시설에대한전시대비로민방위기능을강화하라고특별지침에나와있습니다.눈가리고아웅식이지그래서주민들에게호응도못받고비상으로전시에식수가제공되겠습니까?한심한얘기입니다. 과장님!재무과장으로서오후에시간이되면거기한번방문해보세요.그렇게공사해도공사금수령해가는업자나그것을감독하는주무재무과소속이나민방위재난관리과담당공무원이나,그게공사라고해놓은겁니까? 과장님!한번당장가보시고절대로준공에대한사항을심도있게다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우선위원님들께공사가잘못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체상환금은아직부과되지않았기때문에준공이되는경우에지체상환금은규정에의해서별도로받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준공에대한위원님과의협의는담당동에계시는위원님과협의를하겠습니다.준공하기전에요.그래서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하자가있으면다시고치는것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그리고제가발뺌을하는것은아닙니다.모든것이일시에여러가지공사가진행되는데재무과에서나가서그런사항을다보기는어렵습니다.저도나가서보고싶지만그렇게여유롭지않다는것은다시말씀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한번도제가가보지못했는데내일이라도그장소를가보고이희락위원님이걱정하시는사항이시정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청사신축에대해서97년3월에착공하도록되어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준공은어느정도의기간을예측하고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절대공사기간이730일입니다.약2년이걸립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로인해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개최된적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구청사와관련해서두번개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개업체가냈을때설계가낙찰된업체가선정됐을때도개최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이전에개최됐습니다.기본설계가됐을때기본설계안을추진위원님들한테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대한시정사항이나실시설계에반영해야될사항들을청취해서그러한사항들을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반영될수있도록조치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동사무소신축을하면기간이얼마나걸립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6개월정도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6개월에대한기간을줬을때지금동춘2동의경우는공사기간이계속늦어지고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부분에대해서지체보상금은어떻게적용해서부과시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까구청사말씀을하실때730일은준다고했습니다.착공신고가들어오고준공신고가들어옵니다.착공신고와준공신고일자를합쳐서730일이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일수에대해서지체상환금을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액수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사금액의1000분의1입니다.공사금액에따라서조금씩은다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저희구산하에구예산을가지고하는비용으로동사무소를짓는것이있고일반업체에서짓는곳도있지요?옥련동같은경우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기부체납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예!같은동사무소입니다.그것을봤을때동사무소가앞으로어떤식으로개선해야되고...그현장을돌아보시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무슨말씀을하시는것인지...
남수

박남수간사

예를들어서입찰을보면며칠을주는데착공계에서준공계까지얼마동안이건물은지어달라고해서짓는데요.우리는옥련동사무소를짓는데행정관서에서입찰을봐서짓는것과는판이하게다른것을우리는볼수있다이겁니다.여기에서볼때옛날시골에서보면개량주택을할때군청에서갖다놓고이샘플,이샘플로하라고하듯이동청사에대한그런것도그렇게하라는시행규칙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동사무소에대해서는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남은것은동춘1동한군데입니다.동청사뿐만아니라다른행정청사라든지기타다른건물을많이지을수있을텐데변모된것이나지적된사항이나개선된것을봤으면좋겠습니다.이감사는지적을해서잘됐느냐,못됐느냐는것을논하기이전에저번에지적된사항이그한해가지나면많이개선됐는지이런부분을볼수있어야되는데지금동청사에대한부분도누차얘기가됐었습니다.그런부분을보면서일반업체에서한것과행정관청에서하는것과는많은차이가있습니다.물론공사비나이런것이기부체납이기때문에더좋게업체나름대로의얼굴도있고해서좋게해주겠지만변화되는부분에서볼때아직도멀었습니다.그런것은꼭재무과경리계에서입찰만돼서끝날것이아니라진행되는사항을한번보십시오.어디에가니까이런사항,또어디는이러이러한사항들... 이런부분을주입시켜서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것은감사가아니라아쉽게느끼는부분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박남수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이사무실사용용도에대해편하게사용할수있고들어와서봤을때그설계에대한그러한내용을말씀하시는것인지,공사진행상의문제가있어서그러한것이잘안돼서그러한것을말씀하시는것인지제가잘...
남수

박남수간사

설계상도면에그려진대로시공하고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처음개청을했을때남구청에서부터공사가착공돼서진행하고있던공사가있었습니다. 그것이연수2동사무소입니다.남구청에서설계가돼서저희가인계를받아서지었는데그때당시에는이미공사가설계가돼서진행이많이되고있었기때문에설계변경이없어서남구청대로지은청사가있었습니다.그것을지어놓고저희가봤을때여러가지결함이있어서그것을수정하기위해수정된것이동춘2동이되겠고그것보다더시정된것이연수3동입니다.가셔서보면연수2동하고청량동사무소하고는다를것입니다.그다음에다른데가서비교해보고지은것이연수3동과현재짓고있는동춘2동이되겠습니다.그다음옥련동의경우는저희가관여를한것이아니고어떻게지어달라고요구를했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다니면서옥련동의경우건물중간에기둥이있기때문에사무실로써효용가치가떨어진다는사항들을개선해달라는얘기를했고그러한사항들이반영된것이동춘2동사무소가있는데거기에는1층에기둥이있었습니다만,2층이나3층에는기둥이없습니다.그래서사무실은어떻게보면면적이좁을지모르지만사용하기에는더편하게되어있고또문제되는것이1층에대한오픈부분이었는데그것이연수2동의경우그것이잘못됐었습니다.그러한사항들은연수3동과동춘2동에서개선하려고노력했고그두청사를보다보니까또하나아래층민원실이좁은것같은예상이됐기때문에옥련동설계시에는그러한사항들을많이반영했습니다.우리의견을최후반영할것이옥련동것이었기때문에그러한사항들이많이반영됐었습니다.옥련동청사가아마아래층도지금서향집이니남향집이니를떠나서위치가그렇게밖에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만,동사무소청사만으로는옥련동이제가보기에는제일넓게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개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청이개청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그러한사항을개선하려고노력했다는것을...첫번째보다는두번째가나아졌고두번째보다는세번째가더나아졌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개선하고있다는쪽으로말씀을하셨으니까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1000분의1지체보상금은1일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동춘2동의경우,착공계가준공하겠다는날짜가지나서그부분에대한것은계속적으로지체보상금이?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준공검사가접수될때까지지체보상금이계속1천분의1이부과됩니다.하루에요.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은틀림없이부과하실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틀림없이부과가아니라그렇게하지않으면공무원이다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방자치의힘이본위원도가장기초가되는기초의회의원으로써재무과장님의말씀에동조합니다. 지금옥련동청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옥련동청사는본위원도청량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동춘2동을많이다녀봐서기둥에대한부분은가장많이염려를했습니다.옥련동의경우1층부분에대해서넓은쓸수있는보완장치를많이했고재무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많은점을보완시켜서최종적인향상된설계를갖고옥련동이시공을하고있습니다.덧붙여서해당지역구이기때문에항시관심을많이두는데실질적으로동춘2동과옥련동과의관계를보면동춘2동창대건설이라는데서시공하고있습니다.인천업자인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리고옥련동청사는아주건설이발주해서풍림건설이시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사실건축에대해서건축회사를하는것은아니지만많은경험이있습니다.개인적으로볼때동춘2동이나청량동이나동사무소를짓는자체외형적으로나타나는것도풍림건설에서시공하는것과많은차이가있습니다.차이라는것은질적인차이를말하는겁니다.어제도방문해서보니까한쪽으로는흐뭇하고저나옥련동사무소진동장님이나,담당김태호의원님이나설계에서부터많은부분을의견수렴해서완벽하지는않지만최종적인연수구동사무소동청사중에서실제적으로활용가치가제일높았던청사로기억될것으로생각하고본위원이어제현지확인을나가서보니까재무과장님이먼저연초에업무보고시동청사에대한부분은어떻게해서든지아주아파트가준공돼서입주되는시점을98년3월이라고는하지만옥련동에늘어나는동인구를보더라도어떻게해서든지빨리옥련동청사는97년6월중에입주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업무보고때저와약속을했습니다. 그런데그것이과연지켜질까하는의구심도갖고있었지만현장을나가서제가확인해보니까이것은100%불가능하다는현장담당자들의얘기를들었습니다. 왜냐하면동청사를지어서진입로를확보해서같이입주하더라도아파트관내부대시설,하수오수문제라든지,전기라든지,LNG가스시설,이런것이뒷받침이안돼서97년말이나입주가가능하지않겠습니까?하는답변이었습니다. 아까박윤석위원님이질의하셨듯이옥련동은관계공무원들이상상을초월하고있습니다.민원인들이방문해서차를파킹할때가없습니다.지금송도역전에서송도성당까지가왕복1차선으로오래된거리입니다. 나가는차와오는차가잠깐두명이와서한명을내리고1명은기념관에대기하고있다가민원을보고나면얼른가서타는실정입니다.덧붙여서재무과장님으로서옥련동청사에대한97년6월까지입주가불가능하다면언제까지잡고있는지그사항을말씀해주시고본위원이매일사석에서나총무위원회소관총무국장님이하담당공무원들이나와있는데저희연수구에서재무과소관일수있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청장님께도항시말씀드리는사항이연수구는아파트가90%를차지하고연수구9개동의균형적인발전에대해서신경을써달라고항시말씀드립니다. 옥련동,청학동일부와동춘1동을일부를제외하고나머지는도시계획특별법에의한주택사업에의해서사회간접시설이나하등의문제삼을민원의여지가거의없습니다. 우리청학동의경우옛날에연수구전체,연수구를지키고연수구를위해서몇대까지살아오는철길윗동네에공영개발사업단에서구획정리사업을해서91년부터시작해서가서보면차가못들어갑니다.그것은공영개발사업단에서진행하는일이니까우리연수구는다개발해야만연수구에서인수를받는다.우리는모른다하는차원이아니지요.물론시에서관장하는일이지만우리연수구가청장님이하재무과나도시국장님이다솔선수범해서이제는청학동동사무소에나가보니까97년말까지1년딜레이됐다고합니다.전체공정은90%진행했다고보고를하더랍니다.청학동청사도로밑부분은90%가됐겠지요.철길윗동네.연수구를지키면서대대로살던토착민들,원주민들에대해서는지금그안에들어가보세요.구정질의때도분명히얘기하겠지만,연수동이나동춘동주민들은야외음악당이나공원,주민들이살수있는삶의질을높여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하지만,그쪽은그작은바운두리내의옥련동,동춘1동일부를가보세요. 할렘가입니다.우리구청에서도서관도좋고노인복지회관도좋고다좋습니다.9개동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서실무부서에서청량동이되었든동춘1동이되었든지그런것도염두해서해주시고분명히말씀드릴사항은시와관련된공영개발사업단과구획정리사업이것도시가관여는하지만민원은구로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런것에대해서이제는신경을써야된다는것입니다.옥련동청사에대해서는재무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아까질의에답변하신것처럼그말은맞습니다.잘됐지만그런시행착오도여러번거치지말고연구검토해서한번시행착오가있었으면다음에바로시행할수있도록연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재무과에서입찰이됐든,수의계약이됐든,공사에대한감독을철저히하셔야되겠고동춘1동청사는아까박남수위원님이질의하셨듯이옥련동이되면마지막으로하나가남았습니다.본위원이의회진행하면서공식적으로얘기를못하겠는데지나간얘기지만옥련동경로당같은부분은착공된지3년이돼서기둥부분이부러져서다시부수고하는경로당문제도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그시공업자가직접시공을하지않고공사를수주해서다시재무과나관계기관의승인을안받은상태에서하도급을줘서공사를진행했습니다.그중간에4천~5천만원이없어졌습니다. 본위원이그것을문제삼아서관계공무원이나...그런사항은아니고.그경로당이어떤경로당입니까?남구에있을때지어서3년만에기둥이부러져서위험시설이라고해서부수고다시짓는우리구의예산을세워서다시짓는데도재무과인원이없어서감독을못했다고하지만본위원이조사해본결과그것을수주한업체가다른업자에게발주를줬다는것입니다.그래서각동에서진행하고있는공사는본위원이충정어린마음에서이러한것이없어져야되겠다해서... 동춘2동의경우,동료의원이신이순광위원님이하루에한번이상들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미스러운문제가있어서지방신문에오르락내리락연수구청의신선한맛을감소시킨사항이있었습니다.이제자기가맡은실무부서를떠나서그런마인드로철두철미한생각으로구정에임해주셔야됩니다. 마지막으로아까질의한옥련동청사에대한입주를언제쯤되는지앞으로는점점나아지고하루가다르게발전할것입니다. 그리고우리구의회공무원이나구의회의정이나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답변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비상시설이나동청사에대한문제점이있었다는것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하신옥련동청사입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주건설과각서를작성할때부터입주시기에대한문제점들은제기가됐었습니다. 구청에서도동청사나아파트나같은단지내에지어지는건물로써같이허가가났었습니다.동청사하나만을위해서수도를별도로끈다든지,전기를별도로끈다든지,그렇게는별도로할수없다는그쪽의의견이었습니다.두번째도문제가된것은동청사가개청하려면주변의주민안전장치가되어야하는데입주시기와주민입주시기가차이가있기때문에공사가진행되는중에주민이아파트통행하기에는안전의문제성이있다고제기가됐었습니다. 나중에말씀드린주민안전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테니스장쪽에들어오는도로를뚫어서아파트공사장쪽으로는사람이다니지않도록하겠다고결정돼서금년도에도로뚫는것은건설과소관이기때문에금년도에예산이서서진행중에있습니다.그것은주민입주시기와문제가없기때문에그쪽으로뚫어돌아다닐수있도록입주이전에완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첫번째문제가되었던별도의하수도나전기이런문제가풍림에서지금자꾸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상대하는곳은아주이지,아주와계약을했기때문에아주에게독촉을하고있습니다.시공자로부터그런얘기가나오지않도록독촉의우려하는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아주아파트측에서는하수도나정화조는임시적으로연결하고전기도아파트가들어와야되겠지만그런사항도가설해서사용할수있는방법,수도도수도사업소와협의해서아파트수도가안들어왔더라도수도를임시로쓸수있도록6월달이라고말씀드렸는데원래는7월달입니다.원래6월까지공사를하게돼있고입주는그후에하게됩니다.그이후에입주하는데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옥련동민원많은것하고동청사늦게짓는것을말씀하셨는데이런사항들은청량동이나연수3동이당초계획상청사가없었기때문에3개청사가우선순위에서있었습니다.그러나동춘1동하고옥련동은청사가그나마있었기때문에우선순위에서밀렸었습니다.만약,청사가거기에서짓지않았어도내년도에동춘1동을지을것이냐,옥련동을지을것이냐하는것은금년도결정사항이었습니다.그리고옥련동이결정됐기때문에동춘1동은내년에지어서내년도에는저희관내에청사가없는동이없도록그기간내에입주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청학동,동춘1동,옥련동개발이쪽아파트지역과재개발이되지않은기존지역간의문화격차그런것에대해서는저도돌아가면그러한방면에얘기하시는쪽으로보다더행정력이투입될수있도록저도노력을하겠습니다.박위원님이나,이희락위원님께서도그러한의견을주시면관계부서와협의하고말한마디라도그쪽에개발이될수있도록저도노력을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덧붙여서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도럭키아파트에서송도역전까지사실은시에서구획정리사업을예상했다가우리옥련동에인접해있는청학동에서사업이지지부진하고민원이많이발생하고해서시에서시의회의원과김태호의원님과옥련동장님과같이나가서옥련동의구획정리사업을백지화시켰습니다.그래서진행이안되는데우리총무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풍림건설에서짓는동청사가의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단지내에있지않아도동청사는테니스장도로부분에있고아파트는그뒤편에있습니다.그렇다면우리가시기를빨리해달라고해서부실공사가되는것은원하지않습니다.다만,전체적으로삼성아파트하고현대5차이런데에입주하면서사업을회사별로하는데투바이투,2m관로를송도역전에서부터저밑까지묻어야됩니다.그런데여기는현대,여기는아주,여기는삼성,그러다보면정상적으로봐서98년이전까지도안됩니다.그런실정입니다.그런데그것은구에대한영향력으로는해결이안되고시의입장도이래라저래라말하지못하는입장에있습니다.또한부수적으로총무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거기에안전시설로인해서주민통행이나그런부분에서낙석이라든지문제가생긴다고하셨는데테니스장여기는다닐래야다닐수도없습니다.여기는법이에요. 왜냐하면공사하면서덤프트럭이다녀서내년6월에는그곳을깨끗하게해주느냐그렇지않습니다.여하간동청사는별도로가능하면7월달에해줘야됩니다.빨리도로만건설과에서개설해서공시공고내서곧해당부서에서진행할수있다고합니다.그래서안전성문제도아파트뒤편에있고동청사가우측편에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고전기에대한부분도...그런데과장님!건축을지으려면수도같은것도와야되는것아닙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말씀하시지요.
남수

박남수간사

10분간정회를했으면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제가강하게과장님께부탁하고싶은것은97년7월까지옥련동청사는그쪽으로이전해서입주해야된다는것을한보의양보도없이그렇다고해서반대급부로공사의질이떨어진다는것은바라지않습니다.자주확인하셔서97년7월까지입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옥련동청사때문에지금주민들이난리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어제도국장님을모시고그곳을나갔었습니다.국장님도거기에대해서지대한관심을가져주시고계시고저도또한그렇습니다.이희락위원님이염려하시는내용이안생기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책임을지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시간이많이흐르고있는데요.마지막점검과질문당시미진했던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해당사항에대한사항만질의하시는것으로하시고재무과에관한사항은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으므로10분간정회후에계속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전시간에이어계속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를구합니다.세무과,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3개과가남았는데요.이과에대한사항은어느과를지적하지않고3개과중에보충질의하실사항을과장님께서앉아계시다가해당사항문의가있으면나오셔서답변해주시는것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세무과,시민과는본감사에서했기때문에별이견이없는것으로사료되고민방위재난관리과만했으면하는데요.

안병길위원장

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민방위재난관리과에대한사항을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연수구옥련동자세한지형이나이것은모르겠는데아마이희락위원님이잘알고계실텐데요.올해여름같은경우에과장님보다계장님이계시면... 백산아파트쪽에만수시역류가돼서물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하수도에서물이올라와서차집관을만든다고들었는데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습니다.올여름까지만하더라도거기가비가오면역류해서내려오는물이다시역류해서올라왔는데그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시는사항이차집관공사같은데요.건설과에서주관해서설치하게돼있는데솔직히말씀드리면제가그사항은처음듣는것이기때문에답변드리기가.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건설과라하더라도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부분에서올해제가경험을했습니다.구정질의때행정부에서얘기된것이거기에차집관을하겠다는얘기를들었는데올여름에지나다보니까현실로나타났습니다.한번관심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현지에나가보고건설과에사업진행을알아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럭키아파트에서송도역전까지그일대관로에대한문제를올여름에도구청에서임시방편쪽으로관계공무원들이나가서응급조치만했습니다.관로가어떻게묻혔으며만조시에어떻게해야되는지하는사항을사전에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홍수시에비상적인방법과대책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재난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그런사항을조사해서내년도계획에는포함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일선동사무소를비롯한구본청민방위장비현황을물어본적이있습니다.이것이법적인현황입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화생방장비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화생방장비는중앙에서연차적으로5개년계획을수립해서보급계획을세우고있는데요.금년도가2차5개년계획의마무리해입니다.그보급계획에의해서확보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금년도까지확보해야될물량은이미92년도물량에다잡혀있지요.그리고내년부터3차년도로들어가는데동사무소가셔서화생방장비확인을하실때물량이적은것으로보고를받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것은거의법적인사항으로장비현황을분동될때예상되는사항까지되는것인지아니면...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반영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적하신대로당초5년전에계획을세웠던것에비해서분구가될당시동수가적었기때문에그계획의수정이안돼서현재동사무소필수요원까지충분하게지급되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내년도에시의계획에의해서다시저희들이수립을하겠습니다.저희가계획을세워서시에주면시에서지침을하달해서조정을해주는데요.사실화생방장비를예산확보해서세우는문제는어렵습니다. 우리구자체도일반적으로볼때시급한문제에얽매이다보니까화생방장비를위한예산지원이흡족하지는않습니다.지금현재로써는보급이충분하게되지못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화생방장비6종에대해서4,373만원의예산을요구했습니다만,그렇게되더라도필수요원들이확보할수있는양은굉장히적습니다. 이문제는시와협의하고예산부서와협의해서빠른시일내에필수장비들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건축직직원을편성했습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재난관리계에건축물을관리하기위해서건축직이있습니다.그리고안전지도계에도토목직이있습니다만,지금현원은없습니다.그리고송도유원지관계유조선관계로선박직이한명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기술직을받았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내년에옥련동에신축할민방위대피시설에대한부분은시행착오없이과장님이하재무과도꼭챙겨야되겠지만민방위재난관리과특히건축직이계시다니까구조에대한문제지하의대피시설이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다른지상의건축물보다감독을더철저하게해야되겠고11월13일부터업무를시작하셨다고하는데다시한번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꼭확인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그러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저도여러번현지를확인했습니다. 위원들께도보고드렸지만미미한점이많이있습니다.국장님도많은주문을하시고여러가지부족한것은위원님들이어제지적하셨듯이대충수렴이되는...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덧붙여서질의하겠습니다. 무엇무엇을해야되겠다고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양수장지붕의전문적인용어는잘모르겠습니다.아스파일을붙였는데동절기에붙이다보니까부착되지않아서보기가흉합니다.사후에떨어질염려도있습니다.이문제는다른재료로대체하든지아니면세면모르타를도색하는방법으로하든지감독공무원과협조해서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급수대바닥의콘크리트가매끄럽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저도어제가봤지만밟으면부수어질정도입니다.타일을위원님은생각하고계신데제사견이지만오히려그것은미끄럽기때문에노약자들이사용하기에위험하지않을까생각해서그부분을세면으로매끄럽게처리하는편이좋지않을까생각해서해당부서와협조해서하겠습니다.그리고수도꼭지도말씀하셨는데이것은잘못된것이사실입니다.이미수차례에걸쳐시정요구를했는데약수터이기때문에노출된상태에서잘나오는원터치로받을수있도록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급수대올라가는보도블럭의공사는공사라고도할수없을정도로사실해놨습니다.그것도보시기에괜찮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인도변소화전얘기도하셨는데요.사실식수만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그런시설까지는엄두를못둔것같습니다.과연소방차의급수할수있는시설로양이있겠느냐하는문제와위치상으로볼때그것까지는검토를못한것이사실입니다.급수량이이위치로볼때소화전으로사용하는것은곤란하지않느냐는생각입니다.급수대가별도로설치돼있는데그것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치선정에대해서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그것도급수량이나시설을이용할수있는주민들의이용편이도를감안해서적정한장소로선정한것같습니다.다만,공원내에설치해서미관상안좋은것은사실입니다.건축물이라도제대로했으면됐을텐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는데요.부지선정하는데도사유지를선정하는것이한계가있기때문에시유지나구유지를선정할수밖에없다는개인적인생각을합니다.내년도에한군데를개설하기위한현재부지를선정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해서적극적으로시정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현재지적하신몇가지를잘하신다고하셨는데거기에근본적인하수깊이수중모터가몇미터내려갔는지그것을확인해주시고,지금물이올라오면물탱크가콘크리트벽안에돼있는데그자체가아까얘기했듯이소방시설의소방차하나는댈수있는직관을뽑아서건물밖으로노출돼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용입니다.유천아파트에지하수가있습니다.그주변사람들이거의다이물을사용하고있습니다.이것은무용지물입니다.이두아파트에서지하수로사용하고있는이것은비상급수용으로소방차하나는댈수있는내용을전제로해서많은돈을들여서양수장을냈어야지급수정파는사람만데리고다니면서,지었다는의혹을사기에꼭알맞습니다.그리고공사내용이나보도블럭몇개이것은그림에크레용칠하듯이이런식으로공사를해서우리의원들한테의혹을사는문제가아니고주민들한테얼굴에침맞습니다.도대체가공사는이래서되지않습니다.수도꼭지하나는그자체가...그지붕에는새시한겹으로해서지붕을했습니다.언다는것은당연한얘기이고석유난로를그안에피워놨는데근본적인배수시설이잘못돼있습니다. 수중모터에서우물이올라오면물을뽑아올려서나갈수있는직관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주민급수용으로나가는보완시설이돼야되는데어린애장난도아니고공사라고보지않습니다.근본적인보완을해서사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언제까지보고하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말씀을드리면깊이는100미터로써들어가서그부분에수중모터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확인했습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100미터까지들어가는것을확인하지는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시한번확인해서서류상으로남겨놔주시기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사항은저희가공사를세파트로나누어서했습니다.7월에관정공사를하고그후에전기공사를하고양수장급수설치공사를했습니다.관정관계는준공서류에보면분명한확인을했기때문에왜냐하면우리가요구할때수중100미터이상을요구했기때문에그것은분명하게자료가됐을것으로알고그부분은확인해서위원장님께올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또하나지층,석안층도사업의마무리가잘돼야하는데그렇지않으면건수가들어가면그지하수는큰일납니다.그것도확인해주시고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이지금은수도관이물탱크로들어가서나오도록되어있는데직관을설치하도록시정조치하겠습니다.소방수문제는소방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이물량의깊이면소방수로활용할수있는지전달해서대책을강구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난로문제는근본적으로갖다놓기위한것이아니고배관을뽑을당시며칠동안공사를중단했기때문에임시로쌓아놨습니다.얼은곳이어디인지를파악해보기위해서난로를설치한것이지일부러난로를설치한것이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그얘기는배관이잘못됐다는것입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겨울철에언다면야외이기때문에문제가있겠지만영하10도도안된상태에서얼었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물량이얼마라는것을계약하고파는겁니다.계약하시지않았습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거기에의해서소방차의물을뽑을수있느냐없느냐가판단되는것인데소방서에알아본다는내용은모르시는것같은데그것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수도시절안에알루미늄급수시설을해놓은것에대해서바닥에콘크리트모르타를했는데하수도가6.25때쓰던것입니다.플라스틱으로돼서놋쇄로해서겨울에거기가막히면다업니다.그것을주석으로된것으로...지금드레곤은PVC로된겁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직경반경이?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크기로봐서는밑에도그것보다높지는않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지금급수대공사가다끝나지않았습니다만,가운데배수가있고양쪽이터져있습니다.그것을막아야됩니다.그러면바닥에물을옮기는과정에서떨어지는물이기때문에그런개념에서파이프를작은것으로쓴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수도꼭지가주전자나물통을갖다놓으면그상태에서물이떨어질수있는스페이스가있어야되는데그것이없습니다.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급수대벽에노출되는것으로수정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른질의없으십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문제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내일감독공무원과확인을해서심려가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서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내일이아니더라도자료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민방위대피시설공사가끝나서급수대입찰을의뢰한다고했는데됐습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감독공무원이설계서를검토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올해안에명시이월로넘어간다는겁니까?
경근

이경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3회추경에명시이월로해놓은상태입니다.그문제는지난번염려해주신대로시기나이런것에연연해하지않고충분히검토가돼서비상급수시설과같은전례가나오지않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충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12월4일부터12월8일까지구정발전기획단및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그리고총무국산하부서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고12월9일,12월10일2일간에걸쳐현지확인감사및동사무소9개동에대한감사와조금전보충질의감사까지실시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여러위원님들께질의가집중되었던부분과지적된사항중핵심적인사안들을중심으로본위원장이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에앞서서지난12월4일부터7일간실시해온96년도행정사무감사에혼신의노력을다해주신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또한바쁘신구정업무에도불구하시고행정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본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및관련법규정에의해서구집행부의행정업무전반에관하여정확한실태를파악하고문제점과개선사항을과감하게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감사기관으로써지위와행정감사권한으로써의소임을다하는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지방자치의올바른정착으로구민복지행정이구현되리라믿으며그러기위해서는관계공무원들께서업무추진에대해서항상그의회와유대관계를가지고서로협조체제가이루어져야되겠으며항상구민의편에서서적극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구정을수행해나가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가관계공무원에대한신분적조치의사항이아니고잘못된부분을개선하고발전시키고자하는것임을충분히유념하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7일간의행정사무감사에서개선을요하는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면이번감사를위하여요구한자료가감사시작일하루전에도착하여감사일에여러위원님들께배부돼서검토할시간적여유가없어서감사진행에차질을초래한데대해서집행부와협조가미흡하였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또한요구한자료의근본목적에대한이해부족으로대략적인사항만을작성제출하여구의내부행정업무의노출을꺼려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으며그리고감사시작전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를하였는데도불구하고질의답변시실무책임자로써책임있고핵심적인답변을하지못하고동문서답을하는경향이없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이러한지적사항이다시되풀이되지않도록꼭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부서별지적사항을한가지씩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구정발전기획단소관업무중구의재원을확보하고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경영수익사업을발굴해전행정력을집중시켜야하는것이나현안사항으로추진하고있는LNG냉열사업추진이극히미흡한바적극적이고진취적인행정수행자세로추진에박차를가해주시기바라며경영수익사업타당성검토용역사업으로지난1차추경시예산심의과정에서9천만원을승인하였으나아직까지사업계획조차수립하지못하고있는데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업무중에서는지방자치시대기구조정은자치단체장의권한사항으로써무엇보다구민의복리증진을위한구정을수행하는데있다고하겠으나청소및환경문제가심각한데도현시점을감안해볼때무엇보다도청소행정에대한상당한문제점을안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난조직개편시청소와환경보호과를통폐합해서환경관리과로기구를축소한것은기구조정의불합리성이있다는것이며재조정하는방안을강구할의사는없는지심히염려가되는바입니다. 또한구청사신축및기타사업으로인해서영선관리업무를전담할부서신설은필요하다고보나지난4월15일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개정하여구청장보과기관으로구정발전기획단을설치해서그간운영하였으나업무추진실적이극히미흡하므로개선방안이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업무중연수구는신도시로써각종체육시설업이신규로발생하고있는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및학교보건법등의규정을준수하여적법하게운영하고있는지또지도점검을강화해서건전한체육시설업으로써육성발전시켜나가기바라며화보와구보를제작하기위하여당초예산에36백만원의예산을확보하고도자료수집을이유로현재까지제작하지않고그대로방치하고있는데조속히추진하기를바랍니다. 또한96년도씨름선수단운영비가3억여원에이르고97년도예산에는4억여원에이르는데해를거듭할수록선수단운영비가증가되어가고있는현상은앞으로선수단운영에따른특별한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중새마을이동도서관은도서를통하여주민의정서순화와문화수준향상을기하기위함으로써밝고건전한사회기풍을진작시키기위해서운영하는도서관의문고관리및예산지원등지도감독이소홀한바분실또는훼손신간도서교환등전체적인지도감독운영에혁신적인철저를기해야되겠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업무중건설공사수의계약에따른업무선정기준과각종인쇄물발간업자선정에있어서몇개업체에집중되어있는데특히대동사의경우반상회보를연간3천만원공사와예일문화사등2개인쇄업체에대하여특혜가주어졌다고하는의구심등근본적인시정책을강구하시기바라며능허대조성공사를하기위해서1억8천만원의예산이투입돼서공사가시행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까지준공하지못하고지연되는이유에대해서대책이강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중에서지방세체납액이62억원에달하고있는것은행정처분인재산압류및체납액을일소하겠다는의지는많으나남구로부터이관해서당시의체납액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는데에대한재산추적및재산조회로무재산으로확인되는징수불가능한행불소재불명의금액에대하여결손처분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그대로방치하는것은체납액관리의소홀함에있다고보여지며그동안고액과오납환불건수가상당수처리된것중착오과오로인한민원인의불이익에대한조치내용이그동안59건에7억여원이상이발생된것으로알고있는데공무원의부주의로인한사례가있으므로추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시정을요구하는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중민방위대피시설은전시및비상사태대비주민대피시설로활용하기위하여96년도당초예산에국·시비포함해서10억43백여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96년5월30일500평의부지에대지를확보했으나현재까지착공조차못하고있는것은업무추진에상당한문제점이있다고하겠으며조속한시일내에추진을해주시기바라며관내4개소에민방위급수시설이있으나그관리상태가극히미흡하고비상시사용하기위한수질이기존3개소모두가부적합한것으로판정되었다고하는데최근96년11월30일공사를완료한근린1호공원내에있는비상급수시설마저부실공사로인한제기능발휘의문제점이대두되고있는데에대한시정조치를요구하는바입니다. 이상과같이부서별로핵심적인몇가지사안에대하여지적을했습니다만,집행부와의회가혼연일체가돼서우리지역을발전시키고불합리한행정형태에대하여개선코자하는것임을잊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구간부공무원께서는책임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총무위원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7일간의행정사무감사를무사히끝마쳤습니다. 그동안감사를위한사전준비와감사를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과감사자료제출및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총무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9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