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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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실 7개 과 및 동운영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2일은 토론시간으로 97년 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예산절감운영, 예산편성의 자율성확대, 선심성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의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 제를 적용하고 전년도대비 부분을 삭제하는 등 예산편성상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97년도 부평구 예산규모는 총 1,007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8%증가한 925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140.5% 증가한 8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2.7% 증액된 223억 2,4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24%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18.6%증가한 274억 8천만원으로 29.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4.5%증액된 255억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7.7% 증액된 162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30만원이고, 지방채차입금 10억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구세인 면허세가 전년대비 8,800만원 증가하고, 재산세가 5억 5천만원 증가,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4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억 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2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이월금 징수교부금, 잡수입, 부담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차입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억원, 연리 3%의 2년 거치 10년 상환과 지역개발기금에서 8억원, 연리 8%의 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0억원을 차입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십정1동 청사신축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25.8% 증액된 392억 8천만원, 사회개발비 30.5% 증액된 407억원, 경영개발비는 28.4% 감소한 86억 8백만원, 민방위비가 34.5% 증액된 3억 8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8%감소한 35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7개 과에 대한 예산 280억 3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65억 3천만원, 문화공보실 172억 5천만원, 총무과 139억 8천만원, 회계과 20억 9천만원, 세무과 3억 3천만원, 징수과 2억 2천만원, 경영재정과 21억 3천만원, 시민과 6억 5천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8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운영 예산은 전년당초대비 49억 1천만원이 증액된 155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주요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 사무실환경정비비 4억 8백만원, 부평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역사유물전시관설치비 2천만원, 환경미화원구기동반 20명에 4억 4,500만원, 해외연수 등 10개 분야에 국외여비 2억 8,3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설치 등 자산취득비 3억 8천만원이고, 문화공보실소관에는 행정예고제운영비 2,600만원, 구정화보대 5천만원, 내고향 소식 보내기 7천만원, 부평사람들 발간비 1억 6,800만원, 주민지방알림소식 6,100만원, 구정활동 홍보유공자보상비 2,600만원, 중형카메라 구입비 2천만원,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2억 7,400만원, 야외공연장설치비 2억 6,800만원이며, 총무과에서 방문객기념품 1,500만원, 예식장운영장 소모품비 1천만원, 신청사 기타시설설치비 1억 4천만원, 부업대학생부업알선비 3,500만원이며, 회계과의 청사위생관리용역비 3억 3천만원, 시설관리용역비 3억 2천만원, 청천1동사무소 신축비 9억 3천만원, 그리고 경영재정과의 산곡4동 청사부지매입비 6억 5천만원, 청천1동청사부지 매입비 2억원 등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기본지침과 과목구분해소에 의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이 되므로 예산안이 당해 지침에 위배사항은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지침상 전년대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관련 경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3백일이상 상용인부는 96년 1월 1일 현재기준으로 증원은 불가하고 단계적으로 감축운영 하도록 하였고, 이들의 복무관리는 예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일시사업인부를 재료비기타비목에 상용화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증여 또는 투자는 사전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5%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의 대책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은 29.6%, 조정교부금이 27.6%, 의존재원이 17.4%임을 볼 때 부평구의 재원은 세외수입에 중점을 두어 자체수익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세목별 증감사유를 검토하여 전년대비실적 및 현년도세수전망과 체납액 징수가능추계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이 과중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인 경제개발비는 28.4%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평구예산이 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한 편성여부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반영 및 타당성이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적출된 비목의 예산과 각종 구정홍보예산의 중복성 및 과다계상여부 등을 연계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평구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세출예산은 엄격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전시적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직접적인 구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97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으므로 97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는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원본하고 각종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저희 법정기일이 언제까지 도착이 되야 되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연도회기 40일전까지입니다. 11월 25일까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1일이 아니고요, 21일이 맞죠, 그런데 예산안설명서가 언제 도착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1월 27일 오후 2시경에 의회사무과까지는 도착이 됐고, 본인들한테 배부되기는 11월 28일 아침에서야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법정기일을 넘겨 가지고 도착시켰죠,

예산안설명서가 늦게 도착한데 대해서는 조건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으며, 본 사항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늦게 됐습니다. 무조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첨부자료가 지방재정법 30조2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일 하루 이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려 7일 후에 도착되는 바람에 회기 일정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검토가 3일간 있었는데 예산안검토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년도부터 참조하셔 가지고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에 예산총칙 4면에 보면 지방채한도액의 수치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상단에는 천원으로 해놓고 밑에는 백만 원으로 해놨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상단의 단위 천원은 도표 안에 있는 단위이고, 그 밑에는 백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는 것은 천 단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 안에 세출 안에 총계는 천 단위로 끊고 이 총칙에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부속서류설명서 제출에 정원표하고 전년도 정원대비표가 있죠, 그거 제출됐습니까, 정원현황만 나왔지 전년도 대비표가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 예산편성 할 때 제로베이스로해서 본 예산서에도 전년도를 비교 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불편하실 텐데 전년도에 기준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점증주의 예산편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전년도 것을 무시하고 당초예산만 편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비교표는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원현황은 우리가 당초 예산작업을 하는 9월중순경부터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금액자체를 전년도대비를 안 한다는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정원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10항에 보면 제출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속자료 예산정원현황 전년대비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각 과의 예산서 유인할 때 예산계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지휘아래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의심스러운데 대우공무원수당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침서에는 6%를 산정 하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11%로 돼있는 건 뭡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공무원처우개선 5%플러스 6%해서 11%가 나온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설명서에 나와있습니까, 왜 설명서를 안 붙였어요, 이런 부분.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공무원인건비는 설명서에 빠졌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세무공무원 수당 해가지고 6%로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11%로 돼있는 것은 거기에 5% 추가된 건 설명을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질문을 해야 만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전산업무수당이라고 있죠, 전산업무수당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인건비라든가 수당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수당 6%에다가 연 호봉수당 5%해서 평균 11%계산했고, 10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두충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같이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75페이지에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월 5만원, 3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게끔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입력이나 출력업무를 제외하는 자에 한 한 거죠, 직접 담당이죠. 그러면 총무과에 올라온 전산업무수당 3년 이상 2명, 전산업무수당 1년에서 2년 3만원 2명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입출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기획감사실 전산통계계에 근무하는 전산직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년에는 업무추진교통비라고 있었죠. 예년에는 4급에서 5급이 10만원, 6급 이하 5만원해서 돼 있었죠. 예년이 아니고 올해도 돼있잖아요. 그런데 왜 4급 이하 10만원 426명 5억 1,120만원 이건 뭡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편성은 9월초에 지침을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내무부에서 인천시를 거쳐 가지고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지급 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204-06목이 일반업무추진비요. 거기에 보면 06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 활동비라고 있어요.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404명해서 곱하기 12월 해서 1억 4,544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지침서 내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수당규정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수당이 아닙니다. 지침서 47페이지에 대민활동비 중간부분에 보면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군·구공무원의 대민 활동 및 소방공무원 중 보조고급요원의 업무활동과 방어활동지원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죠, 이렇게 돼있었죠. 그러면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죽 가면서 대민활동비 이게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는 목별로 지급되는 거죠. 세무담당은 8만원, 그러면 이거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지급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공무원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별도의 규정이나 수당에 나와있지 않고 지침 상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침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거죠,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 세목이죠.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서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도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특정업무수당,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7의 지급기준과 별첨8의 등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 활동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하면 특정 업 수당, 여기 분명히 써있습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나오는 특수업무수당하고 여기 특정업무수당활동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내무부지침서에 분명히 기준액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죠,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 별표9의 제3호, 또는 제18호 수당에 한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별표9를 보면 전혀 대민 활동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거라고요, 수당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수업무수당 예를 들어서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수당, 그것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민 활동비 같은 경비는 수당으로 보지 않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일반업무추진비목으로 구분해서 복리후생비도 주게 되는데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나와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을 지방공무원규정 2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주죠. 그것하고 우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수당규정, 이런 것을 다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깔아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다만 지침서에 의해서인데 이 지침서도 지금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월정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해석이 안되죠.

충근

두충근위원

나와있는데 기준액에 구분이 돼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그대로 편성했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대민 활동비는 전체공무원 6급 이하한테 주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민 활동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그런 단서는 없고,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주라고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주라고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지침 상에 여기에 줘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줘라하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나도 본인이 얘기하는 줘라하는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안 줘도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대민 활동에 필요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거란 말야.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대민 활동비는 전체적인 공무원에게 주도록 돼있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돼있는 근거 가져와 보세요. 지침서 말고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대민 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됐고, 이 지침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때 말씀하셨듯이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대우공무원수당 분명히 지침서에 6%로 돼있어요, 왜 11% 올려놨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96년도의 호봉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우 개선비를 5%로 잡아라해서 5%를 플러스한 겁니다. 5%라고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있지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별도로 시달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계장 혼자 다 공문 별도로 시달돼서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위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어제 두충근 위원님한테 보여드린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시·군·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감사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당을 받고 또 아까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성 수당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면 6급 이면 3만원이다 주면, 급여성에 대한 수당을 의무적으로 다 주는 거거든요.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별도로 8만원을 드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만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씩 받는 것은 전 공무원이 다 받는 것이고 특수업무부서인 세무과나 예산, 감사, 세외수입분야 이렇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별도수당을 줘라하는 부서는 더 받는 것입니다. 여비규정 같은 것은 자기가 관내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관외여비로 하고 동사무소여비는 정액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출장을 가건 안 가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여비규정은 한 달에 얼마 이상은, 15일 이상은 더 가도 여비를 안 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15일이 보통 말씀드리면 그게 급여성여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을 출장을 가도 15일치만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급여성에 가까운 것이죠.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아까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우공무원수당 외에 지침서에는 6%인데 11% 올렸냐하니까 다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읽어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참고자료의 법령이 정한 경비중 97년 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봉급처우개선비, 봉급인상이란 말이에요, 5%. 대우공무원수당 인상 5%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4급 대우, 4급 대우에는 직급은 4급은 아니고 5급입니다. 5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 4급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3만원이 5급 156페이지 5급의 123만 1백만원입니다. 123만원은 5% 처우개선이 반영 안된 그런 금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봉급인상분 5%이지, 대우개선처우개선금 5% 인상이 아니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123만원의 5%를 곱한 것에 1%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말이에요, 예산서대로 대우공무원수당 4급 대우 123만원 곱하기 6%를 해야 11%가 됩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0.5 더하기 0.6, 죄송합니다. 5% 더하기 6%, 5%는 처우개선이고, 6%는 대우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봉급인상이지, 수당입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123만원은 처우개선이 적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침서가 있죠, 4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97년도분, 기준액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 두 번째로 감사세무예산법무담당 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정비지급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보조자는 기능직이하는 대상에서 제외 광역시자치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업무특수활동비만 지급 세무담당공무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담당자를 말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대민활동비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입니다. 우리 현재 청원경찰은 우리 봉급에 예산을 세우지만 우리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봉급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담당공무원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데 기능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 부서의 기능직은 정규업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과에 있는 기능직도 중요한 돈을 만지는 부서라든가, 감사 부서에는 기능직이 본연의 업무를 맡지 않고 보조직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역시자치구의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업무특수활동비만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한테 특수활동비가 감사직원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2번에 특수업무에 감사직에 대한 수당하고 과장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없고, 2번 사항은 받지 않고 과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한번 그것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받지 말고요. 세무담당공무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담당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 주는 것은 세외수입담당자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이 경영재정과에 있기 때문에 세무담당이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담당자도 줘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방금 보충질문을 두충근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이 내용과 같이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은 없고 여기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 중에 수당을 주는 것은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수당은 급여성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 공무원한테,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한테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특수업무수당을 더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류수용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면 타 자치단체에서 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비교 분석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지침서를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 기획하는 계장 임의대로 잘못하면 해석할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침에 의한 각종 수당에 대한 것이 우리 구와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타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항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예산편성을 놓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설명 드리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비교는 의회 회기 중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내무부기본지침의 취지가 전국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업무추진활동비는 업무추진비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서울, 부산광역시, 다른 시. 도도 똑같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예산계장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급여성수당하고 특수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위에 대한 수당지급 하는 것하고 예산지침이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급여성 수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하는 얘기란 말이야. 너무하다 하는 얘기야.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정의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지침에 나와 있듯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의 대민활동 및 소방공무원 중 구조 9급 요원의 업무활동과 방어활동지원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주재하에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서로 심의하는 과정인데 한 위원이 이쪽에서 물어보고 저쪽에서 물어보고 하니까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가니까 위원장님께서 몇 페이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회의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내용에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주제 하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침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만활동비 있죠,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죠, 지금 대민활동비가 어디에 편성 돼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총무과로 일괄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질문 한 가지 더할게요. 우리 부평구 본청에 근무하는 운전직공무원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편성할 때 정원을 참고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6명이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운전업무수당 4만원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지침서를 보면 지침서 상대로 했다면 16명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자동차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4만원 이하, 다만 제1종대형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 조정이 용이한 소형의 중기조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자동차정비, 괄호 열고 중기정비를 포함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2만원 이하를 지급해야 된다, 대형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공무원,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소방공무원에 한정된 거죠. 소방공무원은 자연히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보세요. 4만원 이하 해놓고 다만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뿐이잖아.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대형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공무원과 조정이 용이한 소형의 중기조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2만원을 지급한다. 그 나머지는 4만원이 맞죠.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만 2만원에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4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계장님이 이쪽으로 붙이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틀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용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 끔 답변을 해주셔야죠.

종철

이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만.

상대

서상대위원장

집행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전에도 급여성 수당이라든지 공통성이라든지, 특수사항이라든지, 예산지침에 의한 사항을 많이 시가를 초과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계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 전 정규직공무원한테 준다고 했어요, 지침서대로 그러면 동에 나가 있는 동근무수당 5만원이죠, 그것도 지침서에 있죠.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민활동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6급 이하도 3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시·군·구만 해당됩니다. 여기 읍·면·동은 제외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물어보겠어요. 청장지시사항 추진실적 유인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각 동으로 지시시키는 청장지시사항을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매달 유인해서 동까지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과·소·동 전부 해당되는 거죠. 월례 조례라든가,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을 다 하달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부속자료 6페이지 구 소유 재산조서 행정재산의 본청건물 있죠. 이게 연도 말 현재해서 연 2억 4,3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사 신축비만해도 250억 아니에요. 이게 영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24억 3천만원이고 청사신축비만해도 250억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구유재산현황은 경영재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료 받은 건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를 짓는데 254억이라는 것은 토 지매입비부터 보상가 다해서 그렇고 순수한 신축비 그것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6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몇 평방미터 곱하기 얼마해서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경영재정과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부속자료 8면 있죠, 갈산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전혀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이월사유가 신축지연이라고만 해 놨어요. 설계를 해야 신축하지 설계도 안 하는데 사유가 애매해서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가 당초에 230평을 샀는데, 그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으려면 크게 짓자해서 또 230평을 주택공사로부터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460평인데 460평에 지으려다 보니까 천상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빌딩을 짓자고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짓자고 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신탁 신축하려고 주공과 협의하다 보니까 법에 관공서는 신탁해서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주공 측에서 주택공사측에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방침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세울지 몰라 가지고 일단 지연된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두 가지는 경영재정과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외수입 32페이지요, 일반회계 세입부분이요, 이건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112개인가 세외수입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경영재정과에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에 큰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룡

김재룡위원

포괄적인 것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세외수입을 97년도 270억을 세워놨죠. 금년까지 세외수입이 350억 이란 말이에요. 경상하고 임시하고 해서. 앞으로 두 달을 더 받으면 4백억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엥겔수를 이렇게 작게 잡아 놉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는 고정적인 종토세라든가, 가옥세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발생요인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각 세외수입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측소요를 잡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안되고, 적게 잡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11번에 재산임대수입이 구세는 임대료가 반드시 6천만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도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도로사용을 수시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건축물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건축을 안 하면 도로점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들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5년 4백억 넘었죠. 95년, 96년도에 4백억이 넘는 예산을 270억을 나중에 또 추경 때 막 쓰시려고 일부러.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소요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계에서 특별한 것이 변수가 많은 게 국유재산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큰 덩어리를 매각했을 때 엄청나게 몇 억씩 올라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 담당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침서 상에 의해서 수당이나 모든 게 예산에 유인했다고 했죠.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 기타 기준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경영재정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죠, 그러면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 지급하는 거 세무과나 징수과는 지급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말씀 드릴게요. 밑에 단서조항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를 말하는 것임, 그러면 경영재정과의 세외수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무담당수당 8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해야 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안 세웠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2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각 과로 세워 놨습니다. 245페이지에 4명이 잡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나 징수과에는 분명히 세무담당 공무원 수당해서 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경영재정과 예산안 245페이지에 편성 돼 있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45페이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부의안건을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다루긴 다루는데 부의안건에 조직개편하고 신설하고 설치 죽 있는데 우리가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조직진단을 위해 과가 통폐합이 되는 부서가 있고,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우리가 부의안건이 처리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결을 해줄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산안이 잡혀 있다면 삭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제로 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것을 전제로 해서 97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은 앞으로 직제가 개편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한 거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부의안건을 다룰 때 삭감을 해도 과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신설을 해야 된다면 어떤 예산으로 쓰실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과는 느는 것은 아닙니다. 과는 그대로인데 통폐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지금 2실 7개과까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승인이 되면 1회 추경 때 변경이 1회 추경 때 올라가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3월쯤에 가서 하겠어요. 그때 가서 전부 통폐합 돼 있던 것을 관리전환 시켜주면 된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추경 때 예산안을 갈라놔야죠.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징수과에 징수과 전 직원이 다 재산세하고 세외수입담당자입니까, 징수 1계는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징수과는 세무담당공무원이고 지금 세외수입은 경영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다루는 부서는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징수1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담당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과에 다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징수1계가 세무담당공무원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징수과에 있는 사람은 다 세무담당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무, 징수과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은 전부 다.

충근

두충근위원

세무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우리 징수1계는 지방세담당입니까, 세외수입담당 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청은 지방세만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징수1계도 지방세를 담당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징수1계, 2계는 말이죠, 제가 도표를 봐야 되는데 시세 징수계, 구세 징수계 이렇게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세도 지방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무담당 8만원 세운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세는 세무서에서 다루고 지방세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81페이지 사무실환경정비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예산 서 있죠, 설명서를 봐도 잘 납득이 안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실환경정비가 지금 시범적으로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자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신경을 안 쓰게끔 칸막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두 군데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한군데만 시범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총무과가 3,9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보다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 사무실이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증액 됐습니다. 각 국에서 하나씩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은 사실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부서가 아니라 단독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국에서도 신청한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총무과에서 시범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다 직원들이 원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각 국에서 여론조사 해 보니까, 건설과 같은 데는 도시국 주무과인데 거기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민원인하고 상대하는데 막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느냐 해서.

재룡

김재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 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죠, 1억 5천만원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500인데, 비교증감에 1,300해 놨어요. 2,500에서 1,300 더 올려 가지고 1억 5,500이 돼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설명서 30페이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평구 21세기 발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2,500만원 가지고 그때는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제안설명서에 오타가 난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1억 3천이 증가된 건데요.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 5천은 21세기 연구 센터라든가, 전국의 자치구에서 21세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1억 3천에서 2억까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장기발전계획에는 행정분야도 있고, 경제분야도 있고, 종합개발분야도 있고, 환경분야도 있고,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우리가 설정해서 연구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 발전 연구 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하겠다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평구의 2011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국토개발계획과 맞물려서 2011년까지 해서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 과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지역개발문제, 이런 것을 세워서 하게 되면 장시간 오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을 각 실·과에서 전문교수들과 검토해 가지고 인천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큰 사업일 때는 시에 보조도 받고 국비보조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런 것은 유인할 때 신경을 쓰셔야지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아무래도 1,300하고 2,500하고 해서 가격이 어떻게 나왔나하고 일부러 자꾸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건 아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계 직원이 하나고, 계장 한 분인데요, 하다보면 시간이 바쁩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무실환경정비에 총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겠다고 예산이 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는 총무과 부분에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에는 대민의 민원이 많이 상대를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간의 칸막이가 있어서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원들끼리의 칸막이는 총무과의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요즘의 사회가 더더욱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원들끼리 업무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OA 시스템의 종류는 새로이 개발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를 검토한 결과 총무과에는 턱이 높아서 이쪽 계에서 저쪽 계직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낮추고 아니면 유리도 투명하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계원들이 지금 수원시에 가서 견학을 해 본 결과 수원시 계직원들이 돌아서면 서로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고, 돌아서서 의논할 수 있고, 그래서 OA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면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사회통념상 대기업들이 처음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총무과를 가보면 너무 답답하고 계원들끼리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자료는 안 받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도면을 떠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 계장님 말씀하실 때 대우공무원수당 처우개선비 5% 인상해서 11%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총무과 156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에 356억 4,728만원 곱하기 5%, 1억 7,823만 7천원 이건 뭡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2급, 3급, 4급, 5급 위원들 도표에 총계의 도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봉급은 96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처우개선 5%가 추후로 10월에 우리한테 시달 돼 가지고 5%를 반영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봉급인상분 5%죠, 그러면 대우공무원수당 11% 그것은.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5%에다가 6%를 더한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왜 5%를 더한 겁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5%가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계장님이 보여준 공문에는 대우공무원수당 5% 초과하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5%는 처우개선율, 6%는 실제로 지급하는 비율.

충근

두충근위원

처우개선비가 여기 들어 있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대우수당에 3년간 123만원에는 5%가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봉급에 427명 전원봉급의 처우개선비 5%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를 들어서 151페이지 6급이 97만 1천원입니다. 6급에 66 19해서 97만 1,200원이 6급의 19호봉이 97만1,9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158 페이지에 5급 대우가 97만1,900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7만 1,900원인데 5% 해 주는 거 아닙니까, 5%니까 1억 7,800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거기에는 안 들어있죠.

충근

두충근위원

들어있죠. 처우개선비 전체 공무원 봉급 아닙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기본급에는 그게 안 들어 있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공무원의 5% 주라는 건 없잖아요. 봉급처우개선비 인상분해서 공문이 온 거지.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97만 1,900원은 5% 인상 분이 적용이 안된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산출기초에. 다시 말씀드리면 158 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은 5%의 처우개선비율이 적용이 안된 5%가 적용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백부 만들었거든요. 구정현황 제작한 거, 그런데 갑자기 천부로 바뀐 게 왜 그렇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 일반수용비요, 현재 매년 연도 초에는 청장님이 부평구의 1년 살림살이를 통·반장님들하고 다 모아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반장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부도 사실 부족한 숫자지만 우리가 참석하는 보고회에 사람만 전달하는 것이 천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전년도에는 2백부만 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부평구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시에 책자를 만든 건데요. 이것은 연초에 만드는 구정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통반장하고 보고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안 만들고 구정현황이라고해서 부평구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만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각 지역경제과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더 주문해서 만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구정현황을 여러 가지 책자가 발간되지만 이것은 통반장을 상대로 해서 부평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유인해서 보고회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구정백서 제작 있거든요. 이것은 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됐네요. 곱이 상승 됐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라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문자 그대로 백서죠. 그래서 구의 그간 행위를 전부 책자로 발간하는데 이것은 물가인상분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원씩 했다고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구정백서 만들다 보니까 부족해서 조금 더 금액을 상승시켜서 2백부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2백부 만드는데 1만원에 했던 것을 갑자기 2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이란 게 100%상승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짤 적에 10%면 10%, 15%면 15% 맞춰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도에도 2백만원씩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보태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 중에서 불시에 유인물을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구정백서는 정해진 가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깎게 되면 우리는 다른 수용비에서 자투리를 모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국·시·구정 달라진 시책이란 거 있죠.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온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번 만들던 책인데요, 아주 어려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달라진 시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통반장들하고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초에 만들어 가지고 전부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금년에 만들었다고요, 예산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광고로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부 웨딩홀하고 요 앞에 빌딩 짓는 거하고 몇 군데 백화점협조 얻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금년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 거 만들 때는 미리 의회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고 나서 졸지에 그런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부득불 우리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96년 4월 6일만에 말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들 때 그 뒤에 대우자동차, 시티백화점, 웨딩홀, 무학건설 해가지고 광고도 내주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갔다 이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광고를 부득불 얻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는 거죠.

종철

이종철위원

다음은 청장, 시장 추진실적 있죠, 작년에 50부했는데 70부를 또 만드네요, 추가해야 돼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여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번 유인한 것은 각종 회의 때마다 다시 활용하고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50부에서 20부가 늘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쇄하는데 부수를 늘리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얼마에 맞추셨어요? 한부당.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지시 사항을 월례조례나 확대간부회의 때 사항을 죽 모아놨다가 정리해서 상하반기에 발행해서 각 실·과·소·동, 관련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에 50부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더 만들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밑에 보면 구의회 업무보고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8천원이었거든요. 1만 5,500원씩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이 100%씩 올려야 돼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6년도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감사실장님은 작년도에 모자라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다보면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복지도 이런 기간사업 이런 데에는 투자하는 예산은 넣지 않고 한 예로 동네를 보면 청소차가 돌아서 나갈 수 있는데 도로가 조금 도로공사를 했으면 해서 건설과다, 기획감사실이다 대여섯 번 다니면서 도로 좀 내주십사 했으면 하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건설과에 167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건 한 1/5 밖에 안 잡힌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살림살이 1천억 중에서 기본 경비를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금년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투자사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은데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있고, 또 계속 마무리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을 다 마무리짓고 다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동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사실 시에서 29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지역개발사업소규모사업비도 있고, 보안등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도로건설사업과 또 지역개발사업해서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조정해 줘 가지고 각 구·군에 배정하게 되면 우리가 10개 시·군으로 되도 20억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청에 가서 졸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따오느냐 안 따오느냐는 우리가 노력할 계획인데요, 시에서 움켜쥐고 있는 돈을 뺏어올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충분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런 유인물 새로운 거, 계속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짜다보니까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유인물을 작성하는 것은 지역단위개발사업 같은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의 어려운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획실에서 각종 상부기관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지시하면 불시에 업무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타 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대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각종 유인물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우리 기획감사실의 애로점이고 문자 그대로 기획실은 불시의 업무, 하지 않던 업무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맡아서 일단 기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인물이 많은 것 같지만 적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유인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후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2월 2일에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넘어왔죠. 그러면 그게 60 몇 억이 수익이 더 잡힌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여기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은 구세로 잡으면 되겠죠.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러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차원이라든가, 도로문제 등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1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연구개발비 경영진단용역비해서 2,500만원 세웠었죠. 그런데 작년에 경영진단용역비로 나가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자료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500만원 가지고 경영진단을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경영진단이라는 어떻게 우리가 용역조건을 내세우냐도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임의적으로 2,500만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1억 5천은 1년 동안 각 연구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 자료를 전부 뽑아봐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계획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됐죠. 그리고 용역개발비에서 우리 구청에 구정연구단이 발족됐죠. 여기에 보면 별도의 용역을 준 다른 데에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어떤 활동의 범위를 주겠다는 그런 준비성 같은 인상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문자 그대로 자문위원단이고요,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 등록된 연구기관하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 발전자문위원단한테 이 용역을 맡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등록된 연구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의 연구기관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데만 되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는 자문만 얻을 뿐이지 임의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것을 할건데, 그 자문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구정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이러이러한 구상인데 한번 폼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자문위원단도 전부 교수들 출신이더라고요. 연구용역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수준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보거든요. 좋은 인재들이 자문위원단에 있는데 이런 용역개발비가 별도로 필요하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게 교수가 혼자서 책 만들듯이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교수진들이 교통문제를 연구한다면 사람을 다 사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다 테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단 한사람 한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용역 기관에 맡겨야 돼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인천대에 생활쓰레기비용절감과 처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교수 한 분이 다 했더라고요. 여기에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다고 할 때 정말 거기에 1억 5천 가지고 연구 기관에 공신력 있는 용역 기관에 의뢰할 1억 5천 가지고 과연 하겠느냐하는 의문도 들고요, 1억 5천 들여서 연구를 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밖에서 보는 구정과 우리 안에서 보는 구정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만약 엉뚱한 21세기, 22세기의 발전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가 경비만 낭비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면 자문위원단이 있으니까 그 위원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현재에 우리가 처해있는 것을 접해야 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계획을 자문을 받는다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시 1억 5천의 용역을 맡겨서 부평구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냐하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앞으로의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면 개발모형이 안 나와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문제는 부평구 자체만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형론도 있고, 또 돈이 들더라도 부평구의 발전모형을 잡아보자 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회의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번 이것은 모델을 받아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전부 광역시간의 개발계획을 이천에서 세울거라고요. 개발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세울거라고요. 거기에서도 별도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기관에 투자한 금액이 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1세기 연구소 출연금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출연하고도 우리가 별도의 거기에서 자료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연구센터에 의뢰하면 받을 수 있죠.

헌식

장헌식위원

자료뿐만 아니고 우리가 출연한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 출연금을 낸 용역비를 10%를 절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준다면 그쪽으로 주는 게 경비절감이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할 때는 인천광역권 전체를 연구하는 틀에서 부평을 연구하겠죠. 그렇다면 시에서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봐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보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제일 상위법에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의 개발계획을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천의 발전계획을 참고해서 부평구 나름대로의 발전모형도를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는 연구개발이 안되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폼을 잡을 때 과연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포인트를 한군데로 잡지 않고 지역개발, 교통문제, 환경문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전부 넣어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다 제시해서 일차로 받아봤습니다. 21세기 연구센터에서 그 항목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 6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사항이 국가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 개발계획, 수도권개발제한계획, 인천시개발계획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어긋나서 우리가 개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종합적인 검토는 교육진이나 박사님들이 해서.

덕희

김덕희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다른 자치구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다른 자치구는 없어요.

덕희

김덕희위원

우리 용역할 때 서구청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요. 지역개발이라든지, 환경, 교통 이런 분야의 서구청의 비전이다 해 가지고 모대학의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9,500 줬을 거예요.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 잡아서 하려면 그쪽에 자문을 해보세요. 서구청은 미리 앞서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물론 21세기연구센터 그쪽도 1억원 출연한 건 똑같잖아요. 그쪽은 그쪽이고 자기네들 자체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비교평가하고 그쪽의 자문을 구하고 연찬 같은 거 하셔가지고 입안해서 수행하고 있다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장기발전계획 우리 부평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임야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는 유휴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평은 다 제한돼 있고, 웬만한 전문가면 특별히 고난도의 고기술을 요하는 계획이 많지 않은 제한된 구역인데 우선 첫 번째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다음에 인천 21세기 거기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다가 보고 분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타 기관에 의뢰하든 아니면 21세기 연구센터에 의뢰해서 한 1억 5천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발전모형도를 한 용역비를 타 시·군·구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부평은 어떤 특수한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서구처럼 방대한 개발할 땅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연구용역이 인천시라는 광역시 전체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종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든요. 남동구라든지, 송도 쪽이라든지 서구 쪽하고는 틀리거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과연 1억 5천씩 들일만한 거창한 프로젝트가 필요하겠냐 이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가 부평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무슨 모형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많이 나와 있던데요. 부평은 이렇게 달라진다 하면서 드림랜드, 공원세우고 조각공원 만들고, 다 어느 정도 윤곽이 8∼90% 돼 있던데요. 그것 외에는 추가할 게 별로 없어요. 교통이라고 해봐야 지하철공사 끝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몇 년도까지 끝내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는 겐데. 괜히 전시행정적인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내역이 나오는 게 대단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미군부대철수하면 거기에 학교용지해서, 또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주민회관 만든다.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와있던 거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도 96년도부터 죽 나온 거 봐도 그거 끝나고 나면 특별히 투자사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던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고 전철이 돼 있고 해서 그것 그대로 영원히 그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계획도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잡아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은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 사업의 CIP개념이 포함되죠, 이 연구 용역하는 프로젝트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CIP하고는 연계성은 없습니다. CIP가 도시개성창조사업인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특별히 두두러진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부평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이 개발해 봐야 삼산지구하고 산곡동에 있는 한국군부대, 미군부대, 다 국방부나 아니면 타 공공공사가 아니면 다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하나의 이러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도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인천광역시에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어차피 언제 또 바뀐다하면 그때 가서 새로운 발전계획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각 도시라든지 계획을 보면 새로운 테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잦은 수정이 많아요. 신속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천 2011년까지 고정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뒤에 또 바꾸자, 2년 뒤에 또 바꾸자 그러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평이 인천광역시에 소위 도시개발발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로 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커다란 불편을 안 느끼고 있고, 우리가 다만 그 상황에서 더하고 싶다는 사항, 인천시가 미처 챙기지도 못한 부분만 우리가 잘 요구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당장 삼산지구에 종합운동장 하나 들어서도 어머 어마한 거예요. 굳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학문적이고 전문적이 없더라도 그런 거 하나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전부 해외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작년도까지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27년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6년짜리가 작년에 한 명이 끼었어요. 금년에 다시 1년 내려서 26년 이상으로 해놨는데 27년 가신 나머지 분들이 작년에 두분 더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신 분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1년을 다운 시켜놨어요, 27년 결정해놨으면 매년 다운 시키거나. 계속 27년 이상인자만 되면 포상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해야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떠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각 구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5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26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두 명분이 없는데 27년 이상이면,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가 나온 것은 총무과에서 전부 나온 건데 이번에 9명을 보내게 되면 한동안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26년으로 해버리기로 해서 적어도 5명 이상일 때 보내는 방침을 세워서.

류수용위원

타 시·구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간 타구에서 가면 여기에서는 안 보냅니까, 26년 짜리가 계양구에 있다가 부평구에 왔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갔다하면 부평구에서 또 보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안보내야죠. 장기근속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가는 건 한번 가면 안 보냅니다.

류수용위원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명목으로 갈 수 있어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른 명목도 안되죠. 다른 명목으로 자기업무 직책업무를 추진하다가 국제교류관계 때문에 간다하면 모르지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사기앙양책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행 갔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업부서 공무원해외연수는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기타해외연수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업무 추진 차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은 사기앙양책으로 해외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96년도에 공무원들 몇 명이나 해외 나갔다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95페이지에도 있고, 또 여기 말고 다른 과에 우수공무원이다, 배우자다 해서 150∼60명이 되는데, 구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청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와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녀와도 우리 구정업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높이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도 해외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저는 제주도도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오면 아무래도 달라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쉽게 말해서 사기앙양하고 견문 넓히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정도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잘 알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나기를 우리 나라 각종 대기업들이 내년도 해외연수 똑같은데 사기앙양 차원이에요. 다 절반으로 줄인데요. 경쟁력이 심화되고 막상 가서 보니까 크게 연수의 효율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들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서 재벌그룹들이 1/2 줄이자고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세계는 그것보다 더 알뜰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예산절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타구가 하니까 인천시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개혁적인 차원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초급간부양성반이나 영어반이나 일본어, 중국어반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자매결연도 맺고 개척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중국에 가서 1년 연수한 사람이 한사람 왔는데 해외 주재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23명 정도 해외 1년 동안 주재하면서 언어도 배우면서 정보도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시와의 왕래를 위해서 필요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실장님, 현업부서 공무해외연수 40명이 오니까 8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 80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번에 장기근속공무원 26년 이상자들 내년에 9명이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9명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각 과 해외여행계획 잡은 거 있잖아요. 예산설명서에 안나와 있고, 무조건 예산 통과해 주길 바란다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주지 않으면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로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거꾸로 가서 죄송한데 8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구청기동반 20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9천이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 다 배치돼 있잖아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던 환경미화원이 구청에서 전체로 관리하다 보니까 동요구사항도 있고 되는데는 잘 되고 안 되는데는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동으로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청기동반은 수시로 동에서 미치지 못하는 지역, 간선도로변을 제외한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기동반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종합관리하기 위한 거죠, 21개 동에 고정인원이 다 배치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동 것만 하니까 종합적인 관리 종합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동반이 필요한 거죠.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예산절감해서 10% 적용시킨 거죠. 해당되는 목이 뭐뭐입니까?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국가경쟁력 10% 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전반적으로 경제난이 어려워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외에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봉급을 10% 줄일 수는 없고, 기타 수용비 행사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항목에서 전부 10%씩.

융진

엄융진위원

급여성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예산절감 10% 적용해서 예산 절감된 게 총 얼마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8억이요.

융진

엄융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각 부서에 미리 주지시킨 겁니까, 아니면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올라온 것에 적용시킨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몇 년 전에도 10%절감운동해서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가 다 삭감하면서 10% 줄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미리 얘기를 한 거죠. 효과가 있습니까, 10% 깎아서 예산 올리라고 하면.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얘기해도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강제성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된 8억이 예비비로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일단 8억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8억을 잘라 놔 가지고 예를 들면 800억을 한다면 10억이 절감된다면 790억만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세출예산이 1천억으로 잡혀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올라온 것은 1,100억이 되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100억이 올라온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잘라 가지고 10%절감해서 세출예산을 짠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융진

엄융진위원

계산 복잡하게 왜 예산절감 10%를.

헌식

장헌식위원

인건비까지 천억인데.

융진

엄융진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도 적용을 시켰는데 장려상해서 30만원인데 10% 잘라서 27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포상금 중에서 예를 들면 10명을 주던 것을 금액에 맞춰서 줄여야 되죠. 인원을 줄이던가.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10명이나 20명일 때는 대상자를 줄여서 한다고 하지만 한 명에 해당되는 거 10만원 짜리 있으면 9만원 줘야 되잖아요. 위원회 위원수당도 5만원인데 4만 5천원 줘야 되고,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수당은 말이죠, 20명이면 20명 다 참석을 안 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건 답변이 안되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총체적인 규모에서 절감을 하는 차원이니까 개인당 절감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10분이 계신데 9만 5천원씩 95만원을 선정했으면 95만원 범위 내에서 안온 사람은 10만원씩 줘야 되겠죠. 회비가 10만원이면 안온 사람은 그만큼 절감되는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회수당은 지침서에 들어 있어요. 각 위원회수당은 5만원 주게 집행부에 지침서에 들어있어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질문이 더 있으니까 식사 후에, 해야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감사실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집어 내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가보전시회참여자보상인데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유물자료수집과 연계해서 가훈전시회를 하면서 우리가 역사유물자료를 전시하면서 같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품이라든가, 역사유물자료를 기증 받기 위해서 가훈전시회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81페이지 행정자료실도서구입이죠. 도서실하고 연관되는 일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에서 각종 도서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서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1만 5천 권인가 각종 도서가 이쪽으로 수용됩니까, 한 평수가 얼마정도가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60평이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열람테이블 의자해서 나와 있는데 60평 규모에 맞추어서 한 거란 거죠.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분석한다고 했죠,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조사비용이에요, 분석비용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조사비용입니다. 현재 우리 전문용역기관에 리서치기구를 이용해서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역사유물전시관설치비 2천만 원이면 아까 얘기한 부평구의 역사유물기증을 받거나 전시위탁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정확히 우리가 산출하기 힘들어서 이동식으로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2층하고 3층에 팬코일 박스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기에 해서 이동식으로 했다가 2층 전시회관이 보통 전시 없을 때는 그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고정되지 않으면 유물에 대해서 부실 내지는 손실될 우려가 있을 텐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남이 들고 가지 못하게 밀봉을 해야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난번에 미술품전시회 하다 하나 깨져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2천만원 정도면 간소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그 다음에 84페이지 중간에 주민제연회광장 자료유인 이 내용은 뭡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일명 명칭을 까치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고 즉석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하나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가지고 유인물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주민대학 그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 그것과는 별도로 해보겠다하는 뜻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전부 다 검토가 끝났고, 108페이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자결재시스템설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행정의 신속성이라든가,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계장급들이 각 한대씩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동장님 해서 PC 66대를 보급해서 전자결재체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는 모르겠는데 시청은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한다면 앞서는 쪽에 섰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안보이지만 일단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아래 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30만원 카메라 예산 하나 세워줬던 것 같은데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삭감이 됐고, 21만 5천원짜리는 여기 예산서 있는 거 각 과에서 전문적인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찍는 게 21만 5천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해외연수여비중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특정 나라에 집중 인원배치내용은 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뭡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영어는 영어권을 사용하는 부서는 우리가 출장하게 되고 일어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와 가깝게 있고, 각종 기술장비가 거기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데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은, 중국과 자매결연 돼 있고 중국의 막대한 인구에 비해서 해외개척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원 과정에서도 3개 과정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데에 공무원을 직접 1년 동안 상주시키면서 회화를 습득하고 거기에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는 아직 안돼 있는데 우선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개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쪽에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또 한가지 9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이 있는데 7백만 원에 대한 사용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청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접촉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한국통신진흥주전산기전산 과징료 7,260만원의 예 산이 설정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지금 주전산기타이콤 3가 우리가 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번씩 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에 따른 집기인데 작년에 없던 거 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전자결재를 위해서 동장님한테 컴퓨터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21조와 동사무소 동장님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상과 같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세외수입용으로 해서 21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에 주게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설명서에는 안 나와있잖아요. 34페이지를 보면 설명서에 97페이지에서 바로 111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페이지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된 대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계별로 하다보니까 약간 우리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인데요, 94페이지에 자치공론구입이라고 해서 6백이 세워져 있죠. 매달 구입하는 거죠, 배부처가 어디어디 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실·과·소·동 의회 의원님들까지 다 되는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백부가지고 우리한테도 준다 그거죠. 내가 받아본 게 10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 위원들 본회의장에 넣어주고 그런 것은 3번.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다 보내드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전산계장님 주전산기 외 2개 들어왔잖아요. 무상 유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리스된 사항은 AS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리스는 거기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오는 기간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고쳐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리스라 할지라도 작업만 하고 리스자금이 들어오고 그 기계로 해서 리스회사에서 산거 거든요. 리스회사에서 타이콤 3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불입을 안하고 나눠서 불입하잖아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할해서 넣겠다는 그런 약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샀든 우리가 샀든 한국진흥에서 샀든지 산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기계를 기종을 만든 회사가 한국진흥이 아니거든요. 현대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일거란 말이에요. 삼성에서 무상 보증 수리해야 할 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년간 무상 유지보수는 삼성에서 하고, 97년 10월부터는 그때마다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0월에 들어왔으니까 10월부터 들어가는데 660이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류수용위원

104페이지 하드디스크하고 메모리추가 CD롬하고, 전체를 추가해야 될 사항입니까, 전산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전산계장 오윤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드디스크 용량증설과 렌, CD 롬 이런 증설용으로 세운 것은 각 실·과에 컴퓨터를 보급할 때 조달가격으로 조달에서 기본적으로 보급하는 PC이기 때문에 랜이라든가, 그 외에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증설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세우지는 못했고 필요한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서 몇 대 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기본 사양이 본래 들어올 적에 뭐뭐를 깔아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깔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기본적인 사양은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조달에서 보급하는 메모리는 8메가인데 저희가 랜을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16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8메가의 메모리가 더 필요합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 예측을 했을 텐데, 컴퓨터만 봐 가지고는 뭐가 내장돼 있는 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이 본래 구입할 적에 조사가 안돼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헌식

장헌식위원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이상하게 하니까 두 번, 세 번 질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계장님, 지금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품목 중에는 메모리가 8메가이고, 16메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16을 32로 올리고 8메가를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6메가가 되야 랜으로 3콤으로 해서 다시 연결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본사양이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제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구정에 주요시책을 지방일간지에 게재해 가지고 신문광고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신문은 현재 11개의 지방지에 1회씩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타 1회 포함해서 12회를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예고제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예고제하고 각종 홍보물하고 중복된 사항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부평사람들도 나가고 있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구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홍보매체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중첩해서 함으로서 공감대형성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내고향 소식지 보내기 있죠, 1백명에게 보내는 거죠. 제대로 보내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명단까지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당초 명단이 106명이었는데 전출 다 빼고 해서 저도 숫자가 정확한 건가 봤더니 이상하게도 숫자가 백명으로 딱 맞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상대편에 전화 확인해 봤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우송되기 때문에 반송 오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매달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해봐서 알아요. 이것 때문에 경기도 모 구금고는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기억하세요, 물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문사에서 보내지. 영수증만 처리하시죠. 확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보내지도 않았으니까 반송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체국에서 발송사실확인서가 구공보실로 회신이 온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지난번에는 우체국하고 짜고 해먹었다니까, 그래서 우체국도 걸기고 기자도 걸리고, 담당부서 공무원도 걸리고 다 걸리고 구속되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확인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지. 예산 쓰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앞으로도 철저히 해 가지고 현재 동에서는 연초에 명단도 정비하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구정화보제작이 96년도에는 5백부였는데 내년도에는 2천부 발행하겠다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당초에 5백부가 공보관실용으로만 5백부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대상 배부처를 작성하다 보니까 5백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시사업소 이런 데라든가, 유관기관, 봉사단체, 학교, 1백인이상 기업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등해서 5백부 가지고는 소화가 안돼는 것 같아서 2천부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각종 행사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했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류수용위원

감사할 때, 오용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필름현상료 있죠, 이 부분 그 당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막대한 인화현상료가 들어갑니다. 단가계약을 하실 적에 최소한 줄인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1매당 150원 했거든요, 6백원짜리 있고, 2천원짜리 있고, 4,500원짜리도 있고,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용세

오용세위원

회계과장하고 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있는 예산을 1년 단가계약을 회계과장하고 얘기한 거예요. 실장님 모르실 거야.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와서보니까 필름이라든가, 칼라사진인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단가계약관계, 시 같은 데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 계약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구 단위는 규모가 작고해서 가까운데서 빨리 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내년도에 10% 경쟁력 절감 차원에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하면서 내년에 시행할 때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바로 밑에 비디오테이프 구입 베타캄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베카캄용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배타캄용하고 일반용이 VSC용으로 보통 가정에서 보는 것이고, 베타캄용은 저도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잘은 모르지만 메탈테이프라고해서 주로 행사용으로 직접 촬영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이라든가, 또는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달랐고, 그 다음에 보관용으로는 이것이 훨씬 적합하고 현재 구정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대부분이 베타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베타캄용이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원래 소니에서는 베타캄을 했고, 다른 회사에 서는 MTS식 방식으로 해서 VSC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베타캄은 거의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회사제품이고, 이것이 일반화돼 있는 데는 전용해서 쓰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기술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을 들어 가지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주세요.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주민지방알림소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6천원 곱하기 848통 곱하기 12월 해서 6,105만 6천원이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통장님들에게 중앙단위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계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통장님들로 하여금 보좌하는 그런 지방신문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배포하게 해주는 동에서 아마 자금을 전도해서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데 이 신문이 사실은 예산안에 작년도에 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주민지방알림소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에는 그게 아니고 통장님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었었는데 올해는 모양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원래 예산에 짤 수가 없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명칭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표현이 계도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고, 취지가 지방소식 같은 것은 사실 지방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방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해서 금년도에는 명칭을 주민지방알림소식으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주민계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지방의 소식들과 빨리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요즘 TV가 가정에 두 대씩 있는 집도 있고, 이것은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신문 못 보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사실,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계도용 신문이라고 할까 지방알림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준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것을 계속 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아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중앙전체에 대한 소식인데 거의 많이.

종철

이종철위원

중앙지, 지방지를 떠나서 30년 전부터 죽 해오던 것을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래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많았어요. 굉장히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고 했는데 예산에 꼭 짜야 되고 꼭 해줘야 됩니까, 그건 그렇고 123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연료비있죠,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공보관에 지금 세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서 5시 이후로 8시까지는 거기 있고, 일요일에는 근무시간 중에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실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구보발간제작이라고 있죠, 이건 어떤 책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전 행정기관에 시보나 구보나 그런 데에 각종 고시라든가, 조례를 바꿨다던가 그런 것들을 게재해서 송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2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기자실운영 나와있죠. 해서 4백만원, 3백만원 기자들이 여기 와서 사실 그 사람들이 빌려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데 기자들한테 운영비까지 간담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기자간담회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에 주요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간담회형식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이해도 시키고, 그것이 빠르게 매스컴에 전파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있고, 기자실 운영은 현재 기자 분들이 왔다갔다하시고 또 기사도 작성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음료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각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주민의 혈세로 그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뭐가 돼 있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언론활성화라든가, 또는 구정과 매스컴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때문에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통해서 행정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통장님들한테 주는 신문문제라든가, 옛날 하던 것을 계속 해 나오면서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을 아주 없앤다는 것은 언론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122페이지를 문의하겠어요. 암실현상약품 및 인화지구입에 대한 건인데 20만원씩 1회, 2회 했거든요. 약품비로 해서 약품의 용량이 얼마쯤 되는 것을 구입하는지 설명서에도 보니까 20만원 1회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암실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현상이 뭐냐, 인화가 뭐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약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또 이종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구보발간제작, 부평사람들 발간비, 주민지방알림소식, 이것을 통합한다거나 폐합시켜 버리면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보면 내용상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통합을 시킨다던가, 없애버린다든가, 구정 홍보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일단 구보 같은 것은 거의 일반주민들이 보는 신문은 아닙니다. 시보나 구보 같은 것은 거의 내용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업체제재라든가, 그런 내용이 실리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통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주민홍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고, 부평사람들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잠깐 언급을 해드린대로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제안으로써 부평구소식지하고 부평구반상회보를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에서 양쪽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던 것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한군데에서 하는 게 어떠냐해서 발전적으로 부평사람들을 신문형식으로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방알림소식은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지방 TV 같은 것들이 없고, 매스컴 같은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TV 에서도 인천지방소식에 대해서 즉각 즉각 홍보해 주는 내용은 현재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일같이 일간으로 발행되는 지방지를 주요통장님들이라든가,

용세

오용세위원

구보발간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부평사람들이나 주민 지방 알림소식 같은 것은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방알림은 신문이기 때문에 일간으로 신문처럼 구독하는 것이고, 부평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공보계장 민흥기입니다. 암실현상약품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약명이라든가, 용량, 단위 등을 파악은 못해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구보발간제작 있잖아요. 1,920만원인데 96년도 실적이 그 정도 나옵니까, 매월 4회씩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인데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정도도 안 되는 물량이었거든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의 활동내용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의결돼서 공포되고, 이런 내용들이 즉각즉각 구보에 실리게 돼 있고, 그것이 한달 안에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정당제재업자고시라든가, 통보 이런 내용들이 한달 후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저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불공정업체다라고 선정했을 경우에 그것이 타부서에서 전파가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구보를 제가 의원인 입장에서 보지 못했어요.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개인한테는 배부가 안되고, 기관별로 부서별로 나가고 각 부서 실·과·소·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청에도 나가고 있고. 개인별로 봐서는 거의 관심사항이 되지 못하고, 거의 고시, 조례, 규칙 이런 내용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구보 좀 샘플로 11월치를 갖고 와 볼래요. 그래야지 제대로 발간되고 있는지 한번 발행할 때마다 40만원씩 되는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부수에 따라서 평균액을 내놓은 것이고 덜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태기

강태기위원

11월 거 4번 이상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과연 1회에 과연 40만원정도 해 가지고 한 달에 4번 발행하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인데요. 우리가 종합비디오제작을 하신다고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비디오제작을 한 달에 평균 한번 꼴로 한번 할 때도 있고, 행사가 많으면 여러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근거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년에 비디오 하나를 만드는데 1,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있는 것은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비디오를 연초라든가, 상반기 중에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최소한 한 달에 한 개 이상씩은 비디오 중심으로 해서 구정의 주요행정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1년 동안 비디오 중에서 여러 가지 가려 뽑고, 특별한 사항은 또 비디오로 별도 촬영해 가지고 부평구청이 일년동안 구정의 방향이라든가, 지나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또는 교육용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작이 아니고 편성비용이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편성도 되고 일부는 떼어서 별도 제작도하고, 편집제작 전부 다.

진섭

고진섭위원

월 1회도 될 수 있고, 2회 될 수 있고, 2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240만원이면 비디오 촬영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행사별로.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구정역점시책이라고 홍보해야 될 부분은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 빼내서 그곳에 집어넣어서 비디오 편성하는데 1,200만원으로 하나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97년도 구정역점시책이라면 97년도가 지금 내일모래인데 이게 97년용 것을 만들었다 치면 98년에 홍보 되야 되고 한다면 거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97년도 역점시책을 주민한테 홍보해야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비디오 만든 자체에 돈을 투자해서 만들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구정화보하고 현황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기획실에 현황이라는 게 있고, 또 공보실에 구정화보라는 게 있고, 현황하고 화보하고 어떻게 틀려요. 화보는 그러면 공보 실에서 화보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구정에 운영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 화보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내용이 거의 비디오제작을 월 1회 하든, 2회 하든, 제작을 하는 경비가 따로 있고, 책자를 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화보 같은 것은 각종 은행이라든가.

진섭

고진섭위원

은행이고 뭐고 몇 명 이상 다니는 사업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부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거의 지금 우리가 수준에 보면 일반교육도 VTR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화보 주고 같은 내용의 구정 역점시책이라 해가지고 비디오로 활용해서 보여주면 거의 중복성에 홍보예산이 아니냐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계층이 같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군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민방위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지만 화보는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고, 비디오는 어떤 일정한 기기를 이용해서 방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방송매체가 없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방송매체가 아니고 거의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효과를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는 VTR 상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많단 말이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계층별로 해서 구정역점시책을 홍보를 한다면 거의 비디오로 교육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화보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잡기로서의 매체 같은 것이고, 비디오는 이 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 기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역점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작하게 되는 것이 97년도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분이 또 제작하면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이라든가, 그런 연설중심으로 해서 내년도분이 또 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작성하면 그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작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편성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복성의 구정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의 중복성이 아니고 장소의 제한이라든가, 배부해야 되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신다면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복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업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운영비 1억 7,900만원 예산 책정하신 거 있죠, 여기 1억 7,900만원이 늘푸른부평예술제 제2회 실시하는 예산책정 하신 거죠, 그 다음에 132페이지 목에 여비 있죠, 이것 역시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의 소요경비이고, 보상금 6,446만원도 늘푸른부평예술제의 경비죠,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목에 예산액 3천만원 있죠,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 지원금해서 토탈해서 3억 1천만원이 되는데 올해 제1회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소요경비가 약 3억원 가량 됐죠, 순수 집행한 것은 1억 5천이고, 거기에 여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다 토탈해서 3억 들지 않았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2억 5천정도.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천정도 더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그 내용은 100%부평예술제에만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고유한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을 개발하고 그런데도 연간 소요액이 되겠고, 그 행사만 꼭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괄호하고 제2회 늘푸른부평제에 민간예술활동지원해서 토를 달아줬다고요. 설명서 보시면 78페이지 산출근거 3천만 원해서 제2회 늘푸른부평제 민간예술활동 지원돼 있죠. 그러니까 이 비용도 3천만원 민간경상 보조도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민 주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인데요. 부평예술제만 꼭 집을 수 없다는 것이 부평의 특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해 내기 위한 작업 같은 것이 연중 걸치는.

덕희

김덕희위원

포괄적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니까 그렇게. 이렇게 비용해서 3억 1천만원 정도가 내년도 제2회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에 행사경비로 책정해 놓은 거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총액수로 보면 그렇게 다 포함시킨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현년도도 행사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6만원씩 또 플러스하셨길래 실장님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인데요, 124페이지 공보관리운영 2백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판공비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 저한테 가 가지고 제가 여러 부서에 기자관계라든가, 격려성이라든가, 홍보요원들과 만난다던가,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판공비가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평구소식지가 1회부터 7회까지는 위탁해서 했고, 8회부터는 자체에서 발간한다고 했죠, 8호는 나갔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10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제 8, 9, 10호가 전체적으로 1호 발간하는데 1,400만원씩 소요경비가 되는 겁니까, 1회부터 7회까지는 위탁했고, 8, 9, 10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호, 9호, 10호는 1,400만원씩 곱하기 3회 하면 5,200만원의 지출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자체로 발간하는데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업체에서 할 때 적자 때문에 계속 누적되었다가 어쩔 수 없다해서 그쪽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희가 맡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예산 어떤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8, 9, 10호 해서 3호가 나오면서 소요예산이 5,200만원에 돈을 공보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썼어요. 예산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추경에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한데서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끌어안았는데 지금 우리가 반상회보를 만들 때도 반상회보의 홍보, 그러니까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유야 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하고 부평소식지로 돌렸다가 다시 부평사람들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구에서 홍보를 하는 공보실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일괄성이 없고 그냥 이거 밑지니까 못한다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1억 6,800만원 가지고 올해 움직여보다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개 구청의 모든 역점시책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평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건에 대해서 과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본 바 부평사람들이 발간하게 된 경위가 과거에 총무국장 하시던 김용국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위원질의사항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내용이 부평소식지하고 부평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하나는 총무과에서 발간하고, 하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그렇게 일관성 없게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둘을 하나로 묶어라해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안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이라는 명칭하에 발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맺고 하다가 업체가 어려운 점이 있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업체가 중간에 도저히 지탱을 해나가지 못하겠다는 것까지 예측을 하지 못했었다는 사과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평사람들이 내년부터 발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선계획도 수립하고 비록 이것이 공공성을 띤 신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세외수입도 올려보자는 취지 하에서 비록 이것이 사업광고도 일면과 8면에 게재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주민에 의한 신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제도라든가, 전문가적인 편집자문위원을 확보해서 물론 지금도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만 보다 부평사람들이 부평사람들에 의한 부평사람들이 만드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평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구나 군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또 대부분 추세가 옛날처럼 일제시대의 반상회보, 일방적인 홍보내용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신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부평사람들을 만들게끔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호부터, 10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3회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얘기하는 월 1,400만원씩 들여서 내년도에 발간하겠다는 얘기인데 8, 9, 10호가 한번 1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약 1,400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내년도에 1,400만원 짜리 곱하기 12개 해서 1억 6,800가지고 부평사람들 발간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1,400만원씩이라고 하면 8, 9, 10 96년도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400만원에 월 1회 해서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막연합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4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8, 9, 10호가 얼마씩 주고 했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세부적인 액수를 공보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8, 9, 10호는 8면 10만 부에 1,219만원씩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12면 10만 부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에 세대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약 15만 7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세대 당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약 78%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부평사람들 1회 발행하는데 1,219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을 주세요. 그래야 1,219만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고 1,4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내역은 저희가 인쇄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하고 드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구보제작해서 한 달에 40만원씩으로 해서 4회인데 금년에는 30만원씩 해서 4회 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받은 11월 것이 53, 54, 55, 56까지 해서 4회를 발행했거든요. 과연 발행하는데 몇 부 발행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과연 120만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11월에 구보제작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0만원, 96년도 미집행사업예산을 보면 2억 7,595만원을 예산액을 전부 불용 시켰어요. 여기에 문화예술진흥협의회수당 법적 근거가 없음, 구민의날행사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미집행 법적 근거 없음, 이렇게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전혀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도 와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다 되어 있었고, 확인한 과정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내지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행사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조례라든가 규칙사항에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고 나서 빨리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는 곤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봤고, 법무계장하고 상의해 본 결과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직접 집행하고자 한다는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96년 금년도 예산을 세웠다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면 97년도에는 세우지 말아야지, 찾아보신다는 데 법적 근거를 96년도에 못 찾고, 97년도에는 찾을 수 있나.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진흥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행사추진과 관계되는 위원회명칭이 됐든 이런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례만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행사추진위원회라고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구민의날 행사추진 위원회 추진위원회라는 얘기를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라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 지원이라고 했고, 수감자료 1-13 페이지를 보면 구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예산을 세웠냐 이거야.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명칭 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협의회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직접 진흥법과 연관을 안 갖고 구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 정도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작년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은 위원회위원수당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수당명목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지원비입니다. 일반지원비, 법적 근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때 보상금으로 했더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상금명목으로는 실비변상쪽으로 지급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지원에서 문화예술행사추진협의회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상태로는 안되고 자체의 위원회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해서 만들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아직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네요. 아직 준비도 안돼 있는 상황이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상 연결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행정예고제운영이라고 하는 명목이 서있고, 126페이지에 구정활성화 홍보유공자 보상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인 것 같은데 양쪽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행정예고제는 한 달에 한번, 면으로 따지면 5단 전문이 되겠습니다. 신문 밑에 조그마하고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것이 되겠고, 또 말씀하신 유공홍보자는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구정에 좋은 홍보실적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정하게 보상금명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또 한가지는 내고향소식보내기와 부평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역이 얼마나 상반되게 제작 배포하는지 부평사람들을 조금 더 세밀한 기사화해가지고 내고향소식보내기와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부평사람들은 자꾸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하고 부평소식지하고 겹치는 상태 속에 하나는 한 달에 한번 발간하는 일종의 주민의 신문, 또는 부평 구만의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고향소식보내기는 쉽게 설명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신문을 한달 내내 보는 겁니다, 지방신문을. 그래서 지방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소식을 쉽게 전파시켜주는 매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앙신문 같은 것은 중앙소식이 대부분이고, 지방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현재 지방신문 하나를 구독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하고 지방신문하고의 하루에 한번씩 보게 되는 지방신문하고는 사실상 통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일종의 지방지 판매를 도와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병렬

한병렬위원

얼마 안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고향소식지라고 하기 때문에 부평에 관계되는 기사를 편집해 가지고 보기 좋고, 읽기 좋게끔 해서 부평의 소식을 우리 구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외지에 나간 출연개들 한테도 부평에서 뭐가 있구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내실 있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전적인 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평을 떠난 출향인사들 그분들이 대부분 약사, 의사, 변호사, 상공인, 언론인, 농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부평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지방지만 보낸다고 하면 저도 지방지를 많이 봅니다만 부평기사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천기사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로 경기도 일원, 중앙지에 기사인용해서 보도하는 거 그런 입장인데 출연객들이 그런 신문이나 보고 애향심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겸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2페이지에 모든 예산이 10% 절감을 예산수립을 하는 입장에서 각종 행사수상자 사진촬영을 확대해서 보낼 계획으로 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예산관계는 낭비적인 요소인데 과거에 하던 것도 아닌 모양인데 물론 본인들은 생각지도 않은 확대사진을 받게 되면 기분은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진은 수상자들의 가족이라든지 이웃에 친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수상할 때,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카메라를 가져와서 개인별로 촬영하고 그래요.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전시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중형카메라구입이 하나있고, 126페이지, 그리고 127페이지에 회의용 테이블 의자구입이라고 있는데 회의용 테이블의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꼭 설치가 필요한 건지 또 카메라구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도 충분한 각종 행사대비라든지 우리 구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절제하는 의미에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카메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보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회의용테이블 의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학생들이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자료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저희가 책상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일반 의자에도 앉히고 소파에도 앉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고, 그래서 테이블을 사겠다고 한 것이고, 현재 문화공보실 옆에 부평사람들이 내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명예 기자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마하게 편집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거기에 일부 긴 테이블 같은 것도 놓고, 의자도 놓고 해서 편집회의라든가, 수시로 명예기자들이 방문해서 구정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기사거리라든가, 제공하는 장소로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은 현재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시급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겠고, 카메라에 대한 말씀은 공보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형카메라는 한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486은 사용하고 있는 일반카메라 우리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유되겠고, 지금 팬티엄급이라고 이것은 카메라를 거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의 용도는 주로 보도자료제공은 먼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로 제공이 되겠고, 지금 중형카메라로 할 수 있는 사진은 기록보존용이라든지 화보제작용으로 저희가 이것을 구입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하나만 보충할게요. 작년에 캐논ES 구입한 거 있었죠, 기능이나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중형카메라보다는 성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 때 가격이 320만원이었거든요.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이 중형 카메라는 위원님께서도 예식장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는데 그런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96년도에 구입한 게 잘못 구입했다는 소리입니까,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96년도에 구입한 것은 고급용인데 그것은 저희가 말할 때 일반 스냅용이고, 이것은 원판사진이라고 호칭할 수 있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2대를 양쪽어깨에 들고 다녀야만 같은 행사에서 원판으로 뽑고 일반으로 뽑고 그래야 되겠네요,

흥기

민흥기공보계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3대가 되는데 3대를 다 매고 갈 수도 있겠죠. 카메라기사가 판단해 가지고 촬영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볼링선수단이 몇 명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6명입니다. 감독까지 포함하면 7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게임수평시훈련, 전지훈련해서 16 게임에 200일 해서 8명 이런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독 유기영씨 빼고 조리사 김춘자씨 빼고, 선수는 순수하게 6명이죠, 8명씩 요구한 건 뭡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감독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6년도 중반기부터 대회 참가규정상 엔트리인원이 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중복 출전하게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 왔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중복해서 게임을 해도 연습은 그 사람이 한번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감독은 몇 게임을 할 것이 아니고, 조리사까지 우리가 8명인데 여기 게임 수를 8명씩 해서 5,100만원하고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삭감요인이 생겼네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볼링선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충설명보다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선수가 6명이면 6명만 훈련하면 되지 조리사하고 감독까지 연습한다고 하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96년도 중반기부터 선수 1명을 늘린 상태에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한 명이 증원된 상태의 인원이 자료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볼링선수단이 예산이라든가 봉급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진섭

고진섭위원

엔트리 6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7명이라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참가규정상 최소한도 인원이 7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대회규정에 그것이 96년도 중반기부터 바뀌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보충을 못해주니까 중복해서 뛰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대표선수가 2명이나 있으면서도 실력껏 성적이 못나오는 요소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패가 있는 얘기시고 훈련을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면 체력이 달려서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훈련의 양을 얘기한다면 훈련은 거듭할수록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뛰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달리고 여자분들 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운동수당해서 7명 있고, 이러는데 내년도에 1명을 증원했을 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증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명이 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네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거기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성으로 구성된 볼링선수단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리사를 없애고 여자들이 밥을 지어서라도 볼링선수단 한 명이 더 있다면 그렇게까지라도 감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량부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95년도에 예산이 차 사라고 승인을 한번 해줬는데 안 샀어요. 그런데 다시 97년도에 사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차량이 꼭 필요해요? 차 한 대사면 또 기사 써야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구청에 내부적인 실정을 보니까 차를 사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내부적인 실정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1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방문화사업활동비 있죠, 국고보조사업이지만 2,300만원인데 문화원건립을 위한 지원비인데 문화원건립에 대해서 취지 내지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136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136페이지 위에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예산 부서를 통해서 갑자기 내려온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도 별도 자료 없이 이것을 기재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현재 인천에는 법인으로 된 문화원이 인천문화원하고 강화문화원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된 문화원도 없는데 왜 일괄 내려보내느냐 했더니 나중에 부평지역에서도 만약에 지방문화원이 법인체로 설립됐을 경우에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활동비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활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지방의 특색 있는 역사가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보상금까지도 같이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그 위에 감액된 상태로 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부평지역에서 법인체로 문화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은 거의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없으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이 설립되면 쓰는 거죠.

덕희

김덕희위원

보충질의할게요. 민간이 주도하면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구청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민간이 주도해서 법인을 갖춘다면. 그런데 전년도예산은 8천만원 잡혔거든요. 그래서 5,700이 감소돼서 2,300인데 이것이 지방문화원을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까, 만들기 위한 가정의 활동비를 말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볼 때는 사업활동비라는 명칭이.

덕희

김덕희위원

문화원 만들기 전에 활동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만든 다음에 활동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세부적인 공문 같은 것은 내려오지 않고,

덕희

김덕희위원

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근거 및 필요성이 문화원건립추진을 위한 활동비란 말이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인천문화원하고 뭐가 있다고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인천문화원하고 강화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각 자치구마다 문화진흥차원에서 국고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민간이더라도 법인성격만 띠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시설비에 야외공연장설치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2억8,8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 부평지역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차로 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백운공원에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과거에 추진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8정비대 부대 내에서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현재 야외공연장설치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백운공원이 야외공연장 건립하는 후보지로 올라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백운공원이 예상부지다 이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실장님,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네,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볼링선수단 피복비가 있습니다. 추리닝 겨울파카 죽 나와있는데 추리닝 같은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파카는 1년에 한 번씩 구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파카를 언제 구입해 줍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구입시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이 볼링선수단 피복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문화체육계장 김계환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원래 추리닝은 두 번 제작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추리닝이 1년에 두 번, 유니폼이 매번 훈련할 때나 대회 출전할 때 입고 출전하는 유니폼은 상의와 하의를 상의는 1년에 6차, 하의는 3차, 파카는 1년에 한번 해주고 볼링공이 훈련을 연습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안 사항인데 볼링공이 1년에 6개, 7개씩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볼링 공을 2개씩만 사줬는데 큰 대회에 출전할 때는 하나에 20만원 씩하는 공을 지금까지 개인별로 사서 출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다 사 줄 수는 없어서 최소한 1년에 4개 정도는 사줘야 될 것 같아서 2개정도 더 사주는 것으로 계상 했고, 볼링화하고 운동화는 1년에 3족씩하고, 양말, 그리고 금년에 추가된 게 단복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대회라든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때 추리닝을 입고 출전했었는데 그래도 부평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단이미지를 갖추려면 단복은 한 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동복을 하복해서 1년에 단복을 두벌 맞추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겨울파카구입을 몇 월에 해주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파카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예산이 계상 되면 가을철, 동절기 되기 전에 구입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97년도 예산이 서면 1월에 사줍니까, 97년 겨울이 올 때 사줍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예산이 편성되면 동절기 중에 예산이 1월중에 편성되면 바로 사줄 수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니까 보면 파카를 매년 사주죠. 겨울파카도 매년 사준다고 하면 한겨울만 입고 버리는 거잖아요. 소모성이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파카가 실제로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매일아침 하드트레이닝을 합니다. 훈련을 강도 있게 하기 때문에 한해 겨울 입으면 그 다음해 입기가 우리 보통사람들이 가끔 한번씩 입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한번씩.

융진

엄융진위원

그리고 금년에 새로 단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단복은 몇 년에 한번씩 해줄 예정이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단복은 특별히 몇 년에 한번 해주겠다고는 계획을 따로 세운 적은 없었는데 우선 처음 하는 것이고, 상태를 봐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상태가 좋게 입을 수 있으면 1년, 2년 거쳐서 사주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피복비를 보니까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운동화, 볼링화보면 횟수가 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되도록 운동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예산절감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피복비를 절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볼링선수단에 대해서 폭이 넓은 제안을 할게요. 우선 폭넓다고 하면서 좁히 생각하는데 볼링선수단이 없어야지만 되요. 말씀드릴게요. 볼링선수단한테 들어가는 급여부터 따지면 각종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금년에 2억 3천만원 들어갔고, 내년에 요구한 예산이 차량구입비까지 3억 1천만원정도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민선구청장이 최용규 청장이 취임해서 신청사도 개청이 됐고, 그것과 때를 같이해서 늘푸른부평문화제라는 행사도 하면서 사실 어느 구청장이 청장이 취임되더라도 이러한 문화예술제는 문화공보실뿐만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주민이 이러한 예술제 같은 것은 구청의 맥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계승되어야지만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이지 저녁때 야외음악당 같은데 부평문화제할 적에 가서보면 오케스트라니 이러한 영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했는데 이볼링선수단한테 3억이 지원되면서 부평구를 선전하고 한다는 얘기야. 내생각 같아서는 이 볼링선수단 없애고, 이 늘푸른문화제 같은 것을 계승하려면 우리 부평구에 속어를 써서 안됐지만 음악 하는 사람들, 야간무대에 나가는 사람들 기능등급으로 채용해서 항시 부평구주민들한테 봄여름가을에 이런 근린공원이나 각 공원에 다니면서 낮이고, 저녁이고,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이러한 딴따라도 채용하고 이런 볼링선수단 없애고 그렇게 해서 큰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얘기도 참모회의 때 한번 반영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안이 나오더라, 민선초대청장이 부평문화제를 만들어 놓고 계승될 수 있는 안 같은 거 생각하고 있더라, 한번 반영시켜 주세요. 볼링선수단 TV에 나오는 거 한번도 못보고 볼링선수단 여기 와서 의원들 얼굴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찾아가야지만 되는 것인지 선수숙소에 한번 가봐야지만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도 이런 데에 계속 투자한단 말이에요. 비생산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 7조 4항에 규정된 일종의 강제규정입니다. 5백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특히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는 전문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게 돼있고, 육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제재조항은 없지만 우리나라 최소 지방자치단체이상 기관에서는 전부 공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육성할 것 같으면 기왕에 확보된 선수가 상당히 전국에서 우수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기왕이면 최고로 키워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요구한 볼링선수단 인건비가 인천시청하고 현재 남구청이 96년도 지급수진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소속 하나하고 남구청 소속 선수들보다 1년의 인상이 안된 금액인데 95년도에 처음에 지침을 계상하고 96년도에 지침개정 없이 인상 없이 계속 그대로 지급하는 관계로 이번에 인상률이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남구청 선수들보다는 처우가 아직까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엔트리문제 선수 한명증원으로, 특히 저희 선수단은 생리적으로 여자선수들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엔트리가 7명인 대회에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감도 갖고 해서 실질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실력을 발휘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해마다 나와서 전국대회 때도 금메달을 따왔었는데 금년에는 동메달하나밖에 못 땄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해 주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선수엔트리 6명이에요, 한 명 보충해야 되겠네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그래서 내년예산을 한 명 보충한 것으로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산서 146페이지 보실래요. 체력단련비 있죠, 평균월급을 250% 주는 거죠, 이것은 개인으로 줍니까, 이 비용을 공동으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개인지급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다음에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금이 150만원이고, 선전장려금 150만원, 입상보상금 백만원이 있잖아요. 4백만원, 입상했을 경우에 세부규정이 있겠죠, 입상할 때 얼마 주고, 이것은 기준은 초과가 될 수 있겠네요, 금액에서. 성과금이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저희 지침을 금년 12월 5일 최종결재를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임금인상분 포함해서. 부칙에다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입상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급될 것이고, 만약에 예산보다 초과해서 입상했다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선수들한테 미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번 대회에 상위권에 들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주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선수들이 그동안에 지침에도 개정되기 전 이런 규정은 있었는데 실제로 상위입상을 많이 했는데 보상금을 줘 본 적이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목욕비가 월 두 번 시키는 거네요. 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지금 숙소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샤워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덕희

김덕희위원

평시훈련비를 보면 9,100만원이 책정돼 있던데 평시훈련하고 전지훈련이요, 보니까 볼링장에서 하는 훈련만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위탁 교육 같은 거 안 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웨이트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새벽에 하드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도 훈련 대비해 가지고 주로 현대 아파트 뒤 선포약수터에서 주로 훈련을 합니다. 주로 훈련은 볼링장 안에서 게임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는 이번에 금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만.

덕희

김덕희위원

9,100만원씩 되네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실제 소요비용이 실비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대외출전경비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예산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보상비에 포함이 돼있던 건데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이 돼 있었지 대외출전 했을 때, 별도해서 출전비용을 받지 못하고 평소 훈련비를 가지고 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개정해서 평소 훈련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게임비를 싸게 할 수 있는데 현지출전을 할 때 현지 적응훈련을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 전국규모대회 같은 경우는 한달 전부터 가서 전지 훈련하게 되는데 현지게임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체육계장께서 다른 볼링선수단훈련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다른 볼링선수단 같으면 동계 훈련할 때 위탁교육으로 웨이트 같은 거 실시 안 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데.

덕희

김덕희위원

어차피 볼링선수단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데 훈련 같은 거 시키는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잘 시켜서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형식적으로 볼링선수단 부평구청에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금메달 땄는데 올해 동메달 하나밖에 못 땄다는데 원인을 내부적으로 찾아봐야죠. 엔트리문제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41페이지 봐주세요. 보면 임차료 부분 나오죠. 건강생활체조 앰프 임차는 금년도에는 미집행해서 불용액 처리됐는데 왜 또 60만원 올렸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건강생활체조 발표자 앰프 임차가 사회진행자하고 구청의 사회진행자가 앰프 괜찮은 걸 가져와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고, 정식으로 발표장의 앰프는 원래 임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구청 앰프하던 거 있잖아요. 명년도도 구청 앰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건강생활체조라든가, 에어로빅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하게 성능이 뛰어난 앰프가 아니면 행사자체를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신 분이 괜찮은 것을 갖고 오셨을 경우에 더러 성능이 괜찮으면 예산 절감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덕희

김덕희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하고 비슷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것을 쓰고, 굉장히 좋으면 6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고 성능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별로 효과가 없으면 우리 구청 것을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보통 구청 것은 보조로밖에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금년에 썼잖아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때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레크레이션 강사가 출력이 큰 것을 가지고 와서 구청은 보조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볼링선수단 훈련하는 연습장이 남동구에 있는 경복볼링장이죠, 부평구에는 국제규격라인을 가진 볼링장이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뉴서울볼링장인가 국제규격이라면서요, 이번에 만들었는데.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고,

충근

두충근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 구에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정식훈련소는 우리 구에서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국제규격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서 훈련에 대비할 수 있고,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거라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우리 전체봉급이 61억 3,030만 1천원이 올라와 있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182페이지 특별상여수당해서 61억 4,541만 2천원이 맞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155페이지 61억 3,030만 1천원 하고 182페이지하고 차이가 나는데 155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 금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61억 4,541만 2천원은 틀린 겁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10만원정도 차기가 나요.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봉급액을 질문한 겁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전체 봉급액은 155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 금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182페이지의 것은 어떠한 추산으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이 숫자는 계산착오라고 판단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위원님들한테 내일은 정오표 깔아주셔야 되겠네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5,121만 2천원이 61억 4,541만 2천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도표를 깔아줘도 산출기초가.

충근

두충근위원

산출기초가 5,100만원 서 있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약 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약으로는 안되죠. 예산서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상여수당은 올해부터 신설된 과목으로 성과금 성질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전체인원의 직급별 인원의 1할 이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왕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특별상여수당 부분에 있어서 지급할 때 특별성과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죠, 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과장님들로해서 서면으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총무과에 위험수당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위험 근무하시는 직원이 15분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구본청 전체에 국한한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모범 공무원 수당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모범공무원포상인용규칙 제5조에 명시돼 있는데 구청장표창은 받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 4명씩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16명 계상해서 월정 액으로 수당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수공무원은 따로 기준이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우수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표창장과 부상으로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돼있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일괄 통합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 우수공무원포상은 각 시책업무별로 해당유공 이런 표창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범공무원표창은 별도로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16명 12개월 동안 192명 주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16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6명만 매월 1인당 3만원씩.

태기

강태기위원

모범공무원이 여기에서 7월에 그 분이 됐으면,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이듬해 6월까지 지급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57페이지 위험근무수당 부분에 보충질문을 더 할게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해서 갑종은 1만원, 을종은 1만 5천원으로 돼 있죠. 저는 별표를 복사해서 읽어봤거든요. 우리 15명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느 위험근무수당이 해당됩니까, 보건소는 따로 돼있죠.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해부분에서 됩니까, 아니면 방역보건 및 수의부분입니까, 거기는 해당이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없죠, 교도부분은 해당이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교도도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공업연구 부분은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계산한 것은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월 1만 5천원으로 한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통신, 전기,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 안전관리담당 이런 분들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정원이 15명입니까, 현원으로 돼있습니까, 그 명단을 볼 수 있나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61페이지 청원경찰 행정 9호봉에서 종전에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3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본청사 새로 신축하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해서 기존 9명에서 14명을 더 보충했습니다. 타 과에 배치돼 있는 인원을 총무과로 발령 내서 현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다른 과에 있는 14명을 새로 총무과 직원으로 인수받았다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린 기존에 청원경찰이 각 실·과에 공보실, 도시정비과, 건설과 이런 데에 산재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경찰서관할 방법원들을 인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신청사이전하면서 경계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각 실·과에 배치돼 있는 청경을 발령 낸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보면 구민의 날 플래카드 제작해서 8만원 24개 했거든요. 꼭 이항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공보실 예산 다룰 때도 이것이 나왔는데 필름을 구입할 때, 1년 단위로 일괄 구입하면 단가도 싸고,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다했거든요. 그런데 플래카드다, 또는 현수막이다, 현판이다 해서 용어를 달리 써 가면서 한 내용은 같은데 각 부서를 통괄해서 통상 5만원선, 보통 그 정도 금액으로 구매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플래카드는 규격별로 가격이 일단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미터에 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 규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그러한 가격기준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원가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가계약을 하지 않아도 산출기초가 다 적용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산에 관계없이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구수장해서 1,7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구청사에 수장이 붙어있잖아요, 또 필요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이전하면서 구수장을 앞정문과 뒤쪽 면에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규모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외벽이 큽니다. 현재 부착한 것도 거의 가로세로 2미터에 가까운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물규모에 맞게 현재 부착돼 있는 것은 건물좌우로 다시 이전하고 그 위쪽에 상단부에 구수장을 양쪽에 정면과 뒤쪽에 다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바로 아래에 지하주차장 유도사인관계가 있는데 우리 96년도 예산에는 당시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줬었거든요. 6만원씩 해서 1백, 지하주차장내 입출구표시 1백만원 10개, 지하주차장입구 백만원짜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 전혀 효용화를 보지 못하고 새로 지하주차장 유도사인을 2백만원짜리 일식, 지하주차장 출구유도사인 270만원 짜리 일식 등등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물론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해서 광고계에서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안사항으로 다시 추가 제작분의 필요성이 나온 것인데 지하주차장의 입출구 표시라든지 지하주차장 내에서 민원인이나 외래방문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기둥마다 각 요소 요소마다 많은 표시를 했습니다만 해서 유도사인과 출입구유도사인에 추가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본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처음에 계획하고 실제 보니까 상황이 틀리더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한 것은 현재 있는 것은 스탠드 식으로 주차장출입구표시는 이동용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또 계획하는 것은 완전고정식 부착용으로 해서 현재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아까 얘기한 각종 사인이나 입출구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추가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둥 있는데 돼 있지만 주차장 내부벽면에 저희가 도안을 참고로 떠봤습니다. 이러한 표시들이 있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65페이지 아래에 보면 행정통신망 현황판제작 어느 과에서 현황판을 제작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 통신실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신청사 이전하면서 통신망이 많이 회선이 늘어나고 현황판을 작성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누가 관리하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우리 통신실에서 통신망도가 되겠죠. 구·소·동에까지 연결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광고물게시를 두 개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광고물게시대는 우리 현청사 내 청사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각종 광고물을 구청사에서는 벽면에 활용해서 많이 게시를 했거든요. 현청사에는 가급적 건물 분위기 해치는 것을 지양하자해서 건물외부에 현재 정문에 화단이 있습니다. 도로변쪽으로 외부차량이용객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바깥 화단쪽에 건물쪽에 있는 화단과 정문에서 좌측에 화단 내에 설치해서 광고물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모형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식장 운영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천여만원 되는데 이 비용은 제일제당 측에서 정가 되어야 될 비용 아니겠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예식장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일제당에서 하는 건 식당 부분만,

덕희

김덕희위원

식당운영하고 예식객 필요로 할 때, 음식을 제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 받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예식장운영사용료조례를 앞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자료수집을 타 구청에서 예식장 운영하는 곳이나 이런 데에 검토했었는데 예식장 부분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건 1회에 9만원 정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을 식당에서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식당을 이용하는 건 1회에 5만원 해서 예식장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4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4만원 선에서 68일간, 제일제당하고 아직 본 계약 체결 안 했죠, 이것 제일제당 측에 서로 협의 한 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예식장 사용객이 식당 이용할 거라고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덕희

김덕희위원

본인의 희망인데 거의 유도가 되지 않겠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식장운영과 식당운영은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주차장시설비가 1억 4천이 올라와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계속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사출입정문과 후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정산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비용인데요, 정문 쪽과 후문 쪽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카드제, 카드 넣어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셨나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지난 회기에 올 초 추경에 지역교통과에서 그러한 시설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과연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각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소각시설도 설치한다는 장소가 이미 차량등록도 그쪽으로 사용하고 갈수록 장소가 없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는 우리 관용차량주차장내 한쪽 구석을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7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179페이지 봉산탈춤발표회 전문기관위탁교육 위탁교육에 따른 발표회 해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확실히 와 닿지 않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래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 전문기관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국악, 민요, 사물놀이 등 하나의 취미클럽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국악에 대해서 지하층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김혜선씨를 초빙해서 현재 직원들한테 강습회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우리 것을 아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해서 올해는 국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요나 사물놀이들을 더 필요하다해서 올해는 국악을 시범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기간이 3-4개월이고 해서, 월 강사수당을 백만원씩을 계산했습니다해서 국악 같은 경우에 4개월, 민요에 3개월, 사물놀이 3개월 해서 총 10개월에 1개월에 백만원씩해서 천만원을 계상 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위탁교육에 대한 발표회는 이러한 국악교육이나 민요교육, 사물놀이교육을 받은 이후에 직접 수강자들이 발표를 가져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계상해 본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현재 국악에 근무시간 외 5시 반부터 일주일에 3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국악에서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탈춤입니다. 국악 중에서 봉산탈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국악이라는 뜻은 봉산탈춤을 말하는 겁니까, 위에 탈춤발표회가 있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봉산탈춤하고는 국악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봉산탈춤교육은 현재 없고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올해 예산으로 내년 1월까지 계상되기 때문에 봉산탈춤을 올해 종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발표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봉산탈춤을 처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강자들이 다소 늘어나서 선호하고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매번 시행초기입니다만 인원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밑에 1,600만원 짜리.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인사업무추진간담회비는 말 그대로 각종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구정활동추진은 인사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담이라든지, 직원들이 인사요인발생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특수활동비가 인사관리업무특수활동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별로 해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위에 인사업무추진간담 그것도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이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고, 우리 구가 얼마 배정 받았다고 했죠,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일반업무추진비가 5천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5천.

태기

강태기위원

2억을 받은 것을 각 실·과로 배정해 주고, 실·과에서는 판공비성격 그렇다고 했죠, 개인에 관한 건 아니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하나의 정보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사업무추진간담회 할 때는 주로 첨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요, 누가 누가 참석하는 거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여기에는 기존에 인사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한 인사위원과의 간담회, 또는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직원과의 간담회비용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사위원회수당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거기에는 수당만 규정돼 있죠. 직원과의 각종 간담회 시, 애로 건의 사항 청취시에 많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사관리조정활동추진회는 참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위에 있는 것은 판공비 성격으로 정확한 지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헌식

장헌식위원

판공비라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꼭 인사업무를 담당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죠.

헌식

장헌식위원

밑에는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밑에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중복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다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지출성격이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174페이지요, 일선행정조직 및 기관운영 6,700이 서 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거의 구청장님이 쓰는 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새로 생겼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어왔습니다.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약 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시책추진활동비의 75%, 1억 5천이 계상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들이 배분해서 계상됐는데 청장님용으로는 6,700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장헌식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182페이지에 이런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은 공무원직무운영발전연구 이것은 직원들에 관계되는 예산 같은데 6,700이라는 건 뭡니까, 영수없이 처리시키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지출성격상 영수증이 근거가 없어도 지출이 될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식대영수증이 정확히 첨부가 돼야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경조사비라든지 지출의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데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청장께서 쓰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에 계상된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치구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급은 5,300만원의 50%를 계상하게 돼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50%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50만원해서 거기에 따른 정원가산금이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우리 전체 구인구 수에 비례해서 총 2억에서 청장님의 특수활동비로 75% 6,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25% 2,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직책급업무보조비 780하고 직급보조비 6백 이것은 하나의.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급여성이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청장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억을 가지고 쓰신다는 얘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금액범위 내에는 2억이 되지 않습니다. 1억 5∼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용세

오용세위원

작년도 계수수치하고 별로 차이나는 게 없는데.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금액은 비슷합니다. 5,300의 50%씩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장급도 서울에 있는 구청장급은 조금 금액이 많고, 기타 일반 나머지 자치구의 구청장은 5,300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업무추진비의 50%, 특수활동비의 50%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 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157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요, 5년에서 10년 101명, 10년에서 15년 70명, 15년에서 20년 49명, 20명에서 25년 26명, 25년 이상 22명, 고용직 58명, 이 부분에 우리 청원경찰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고용직까지 해서 여기 총무과 예산서에서 32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임용일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몇 명이냐 하면 우리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5년 이상 공직자들이요, 289명입니다. 청원경찰 빼도 의회사무국 빼고, 보건소 빼고 어떠한 추산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산출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당초 예산계상할 때 추정치를 계상한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년 이상 공무원을 추정치로 계산했더라도 차이가 73명씩이나 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가감한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데이터는 여기 나와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에서 가져온 명단입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정확히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정회시간에도 분명히 각 본청에 근무하는 명단만 해주시오 해서 가져왔죠.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하고 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버젓이 보건소하고 청원경찰하고 의회사무국까지해서 올라왔어요. 의회총무위원회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없겠죠.

충근

두충근위원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산출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175페이지 보상금목에 인구별 유관기관 축구대회 예산서 있는 거 있죠, 그 동안에도 가끔 축구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됐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계상됐었는데 제1회 대회는 우리 부평구출입기자단이 주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각 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가비명목으로 각 기관에서 1기관당 금액을 내고 기자단에서 주관해서 집행했고, 제2회 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필요성이 있겠다, 기관간의 친목도모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교환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었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금년에는 두 번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어학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학실습실이 장비설치만 7,300만원인데 그렇게 규모가 큰 어학실습실이 필요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50석으로 예상해서 신청사 6층에 별도로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인 품명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주조정기를 비롯해서 교수용 녹음기, 책상, 전원안전장치, 방음탑, 청언기, 학생용녹음기, 여러 가지 케이블, TV설치대, 원격조정기, 녹음기커버, TV모니터 교수용 학생용 이런 게 총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금액을 받아서 50석으로 나누어서 1인당 146만원을 계상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어학열의가 대단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비교적 의욕이 많습니다. 연말에 가서 예산이 없고 해서 실시 못하고 있는데 과정별로 영어, 중국어, 일어에 대해서 많은 신청자가 있고. 현재.

태기

강태기위원

영어교육을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난번에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18명이 받았습니다. 일본어는 15명이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고, 일어인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학원에서 15명이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국어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했고,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총 9개월에 대해서 15명이 받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어학실습실에서 강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장비 외에 또 많은 새로운 교제라든가, 각종 테이프라든가, 매년마다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책자라든가, VTR은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저희가 일반 세운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관리하는데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설치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장비당 얼마의 기종 비용,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했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세

오용세위원

총무과장님 176페이지를 물어보겠어요. 신청사 주차시설 설치와 설치비, 설계비, 시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신청사에 대한 관리 모든 것은 우리가 영선계나 서무계나 공무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시설 설치하는 자체는 총무과에서 할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청사부대시설 관리측면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할 예산목이다 하는 얘기죠, 여기 설명서를 보면 유료화에 따른 기계식주차시설설치에 대한 기본설계비, 유료화에 따른 기계식 주차시설설치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1억 4,448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료화를 한다면 어느 앞에 광장에 하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에 유료화를 한다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유료화하는 것은 청사주차장 전체를 유료화 하는 것이고, 기계식설치는 차량이 출입하는 부분, 정문과 후문 부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에서 체크하는 것이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에 대한 시설과 견적내용을 고진섭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니까 몇몇 위원에 관련된 게 아니라 총무위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 청사유료화를 한다는 기본이념이 맞습니까, 관공서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면 반대급부도 나온단 말이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우리의 부평구인데 경영차원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유료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유료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유료화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입안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구청단위에서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해서 새로 현재 일부 나타난 문제점입니다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승용차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관공서의 차량이 장기 주차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주차를 억제해서 주차이용율을 극대화하자는 뜻에서 유료화운영계획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 1층에 304면의 주차장이 있고, 지상의 94면해서 총 398면이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운영계획안은 민원인인 경우에는 한시간 이내는 무료, 한시간 초과할 때는 30분당 천원 정도의 주차료를 받자해서 공무원들한테는 월 정기권으로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받자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하절기 1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전부 다 받을 수는 없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라든지 국회의원, 시, 구의원 차량, 외부간 관용차량, 언론기관로고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정한 민원에 의한 방문하는 차량, 각종 행사시 초청 대상자차량 이런 것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주차수요판단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 보유차량이 170대 정도 되고, 관용차량이 30대 해서, 200대 정도를 항시 주차로 보고 있고.

용세

오용세위원

과장님, 돈을 꼭 받아야지만 되느냐, 유료화 해야만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료화 주차되기 때문에 저희는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3만원에서 4만원을 티켓을 발부한다면 그 금액을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헌식

장헌식위원

법적인 제도장치를 안 만들어 놨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설치조례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솔직하게 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제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무료로 하다보니까 외부의 차량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 보면 차가 꽉 찼는데 지상에도 꽉 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차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한다면 필요한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차댈 데가 없을 것이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주차장문제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된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타당 성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면 예산통과는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동청사 환경개선 시범동지원 해서 청천 2동, 부개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9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이중으로 돼 있는 거죠, 185페이지에 있는 동청사 환경개선, 191페이지 중앙에 청천 2동, 부개 2동은 어떻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각각 별도의 예산인데요,

태기

강태기위원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실은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겹친 게 아니고, 각각 어떻게 쓰일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 있는 내용은 일반집기라든지 관련 컴퓨터장비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돈이 되겠고, 시설비에 있는 목은 청사시설을 개선시키는 민원대를 다시 제작한다든지, 청사보수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출이 될 돈으로 돼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96년도에 시범 동에 지원한 금액은 각각 어떻게 됐었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3개 동은 저희가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 동에 시설비와 일반 운영비를 비롯해서 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해서 시설 결손 한다는 것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집기나 컴퓨터 산다고 했는데 또 191페이지에 가면 아래 부분에 동청사 환경개선 시범동 해서 똑같이 청천2동, 부개2동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컴퓨터에 관련된 OA시스템이나 회의용 탁자가 또 나와요. 3천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 일부러 세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지출성격상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구분계상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없이 회계.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과목편성 상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충해서 190페이지 청사 3개 동에 OA시스템 구입해 주는 거요, 청천1동·2동, 부개2동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이번에 동감사 나가보니까 이 동네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시범 동운영 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꼭 해주는 건 없습니다만 청사환경을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현재 또 OA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용기구가 고급화되고 그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시범 동을 추천하면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거 안에만 새로운 분위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개2동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동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만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전기가 누전 되고 아무리 해도 방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있으면 균열도 가겠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인가 어디에서 전부 동청사를 새롭게 증축해서 그 부분을 덮어씌우면 누수가 안될 것 같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혀 예산은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이상이 안 듭니다, 요구한 것이. 그런데 OA시스템, 회의용 탁자를 구입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반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과감하게 손질해야 될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동청사 시범동 이게 그겁니까, 191페이지. 천만원 이건 뭡니까, 그 밑에 것하고 그 위에 것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원은 여러 가지 시범동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산곡1동의 경우에는 민원실을 더 증축해서 냈어요. 그 증축비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청천 2동이나 부개 2동에 환경을 개선시키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지출할 항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개2동 누수로 인한 누전공사는 저희 예산에 587페이지에 부개2동 동청사 전기누전공사, 옥탑보수공사, 정화조교체공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2동의 경우에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환경개선시범동운영 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것과 포함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굉장히 청사의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속에 OA 시스템이 꼭 필요하냐고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올해 청천1동은 내년도에 신축예산입니다. 신축할 것으로 예상해서 신축청사에 들어갈 OA시스템을 얘기한 것입니다.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189페이지 구정여론모니터 PC 통신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현재 49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해서 100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현재 49명 확보한 연령층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컴퓨터와 관련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4-50대가 일부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좀 더 정확한 구정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분포된 PC 통신회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2-30대 위주로 해서는 공평한 여론이 수집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위촉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구정여론 모니터 제가 실제 활용성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일부 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론 모니터는 구정여론 모니터와 시정 여론 모니터 두 가지로 위촉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늘상 평시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위험근무수당 을종 1만 5천원씩 15명 선 것이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민원업무수당, 운전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13조 지방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보시면 금액이 다 맞아요. 갑종은 2만원, 을종은 1만 5천원 해서 해상분야 전부 있는데 해당이 된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위험물 및 도시안전가스관리담당수당,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도시가스관리계가 있잖아요, 그 관리계에 15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 별표를 보면 없어요, 해당자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88페이지에 모범통반장산업시찰이 1인당 15만원해서 42명해서, 96년도에는 1회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2회를 하겠다해서 1,26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회를 계상했었는데 2회로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1회로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90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우수자표창이요, 예년에도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금년도에 특별장려상을 처음 확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제안제도라고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들이 각 과나 실로 통보해 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표창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했다고 해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제안제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내용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주민제안제도와는 구분이 되는데 순수하게 공무원제안제도만 말하는 것으로 최근 2년간 시상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일반제안을 포함해서 356건이 접수됐고, 95년도에는 55건, 96년도 현재는 60건 정도가 접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많이 된 것은 제안자체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제안으로 실제로 보기에도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접수돼서 95년도부터는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한 것은 세무과에 과오납금환불전산프로그램이라는 우수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본행정자료통합관리하는 내용이 있었고, 우량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봉인하는 거 신고필증 교량통합관리, 과세대장의 전산화관리 이러한 제안들이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행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좋은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OA시스템은 괜찮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현재 OA시스템을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척 업무에 정예할 수 있고 해서 좋은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직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조금 칸막이가 높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점으로 지적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보완해 보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각 동에 3천만 원이면 먼저 총무과에 4,500가지고 하셨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오시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4천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OA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비품은 전부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모든 시스템이 이것으로 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품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먼저 내구연수가 안돼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쓸 수 있는 품목은 관리전환해서 각 동에 배부한 바도 있고, 내구연수 지난 것은 불용 결정해서 매각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산출근거가 3천만원이면 1개동에 천만원씩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견적이라도 받아보신 금액이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회계과 외 5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김용길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