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간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사회산업국장이 물가안정을 위한 직장협의회 개최에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10시부터 협의회 회의가 개최되므로 국장님은 거기에 참석해서 협의회를 마친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기존 3개 특별회계에서 수익사업특별회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97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각각 정하였고 제3조 '97년도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였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한도액 회계별 총액은 30억 2,100만원인바 10억원을 차입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갈산2동사무소 신축 외 20건으로 이월액 시비 28억 3,700만원과 구비 27억 9,200만원 합계 56억 2,900만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업비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외 2건으로 이월금액은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사업으로 십정1동청사 복합건물 건립사업으로 '97년 투자 11억 2,100만원과 '98년 18억 7,800만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예비비 12억 4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안 9면에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채 1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채무로써 내무부장관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여야 하므로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별도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볼 때 일반행정비는 80억 4,900만원이 증액된 392억 8,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5억 1,300만원이 증액된 407억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4억 1,700만원이 감소하여 8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7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천만원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9,300만원이 감소한 3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석결과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가정복지 등에서 예산이 증액된 반면 취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등이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 마무리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면 사회산업국 소관 목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면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 수입이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7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면 과태료수입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2,300만원, 정화조 과태료 8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0면에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충당하는 세원으로 세원은 토초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지방에 배분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자금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면 국내차입금으로 10억원이 차입된 바 본 차입금은 지방재정공제회 2억원과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8억원, 합계 10억원을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십정동 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신축에 투자되겠습니다. 차입금 중 지방재정공제 차입금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292면 재해복구비 취사도구 외 4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295면 장애인시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295면 보상금 및 302면 일반운영비 303면 동절기 영세민생활부조제 등이 상당금액 증액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39면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가 종전에는 7명에서 2명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사업이 증액되므로 구비부담이 불가피하게 증액된다고 보겠으나 순수한 국비부담의 신규사업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일반수용비 등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38면 일반수용비의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와 339면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등이 100% 이상 증액되었으며 343면 신규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1,369만 2천원, 349면 민간경상보조 폐수방류 실명화 사업 7,5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면 세입예산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9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4면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 홍보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고, 356면 도로환경정리원 용품비가 1,496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362면 쓰레기봉투 제작매수는 전년도 봉투제작매수 2,785만 5천 매이고 '97년도 제작매수 2,793만 3천 매로 약 7만 8천 매가 증가되었으며 제작비는 전년도 9억 9,021만 5천원, '97년에는 9억 3,138만원으로 순수한 봉투제작비가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0면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는 총 1억 1,900만원으로 이중 사업폐기물수거대행사업비 1억 3,400만원을 공제한 순수한 일반쓰레기 처리비는 99억 8,400만원으로 '96년도 1차 추경예산보다 1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쓰레기 톤당 처리비는 일반주택인 경우 물가상승률 6%를 가산한 톤당 처리비가 99,936원이 되고 공동주택은 70,346원이 되며 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하면 일반주택 톤당 처리비가 88,226원, 공동주택은 78,636원이 되겠습니다. 371면 민간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96년제1회추경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과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96년 당초예산보다 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면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히 비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8면 보상금으로 산업 학계 관공서 합동기술지원 현지출장여비 1,900만원, 400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전화카드 구입비 250만원, 403면 해외연수시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와 405면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사업으로 민간에게 보상금 1,500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편성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399면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10억원과 401면 근로자대기소 임차료 인상으로 인한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96년 당초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6면 한방진료 의사 1명의 증원으로 3,600만원과 417면 일반수용비로 영·유아예방접종, 엽서인쇄비, 수인성예방 홍보비, 기타 홍보비가 신규발생 되었고, 438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보다 980만원이 증액된 바 한방진료기구 및 집기구입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원, 국고보조금 43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9,200마원, 세입합계 54억 8,800만원이 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021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532만 6천원, 일반운영비 의료보호 진료비 554억 4,600만원 등 세출합계 5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3,1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900만원 등 세입합계 4억 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4억 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현행 지방재정 관계 법령과 투자우선순위를 소홀히 하였거나 형평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방만한 재정운영, 전례답습 또는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초점을 두고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최근에 국가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참하여 경상경비 절약은 물론 상대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는데 주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중 삭감요인이 발생한 부분은 토의시간에 일괄 보고하기로 하고 검토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의 '97년도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경로당 120개소, 보육시설 171개소와 생활보호대상자 3,180세대에 7,484명, 모자가정 552세대에 1,513명, 부자가정 19세대에 55명, 장애인 4,192명, 65세 이상 노인 19,928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97년도예산안 규모는 총 212억 6,145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약 54%인 74억 5,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9억 4,886만원, 생활보호에 19억 2,618만원, 여성복지 1억 3,835만원, 청소년복지 5,072만원, 유아복지 5억 918만원, 노인복지 5억 1,6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36억 6,177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억 9,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우리 구 전체예산 1,007억 2,185만원 중 1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는 165억 4,335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의 7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7년도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앉아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서를 쭉 낭독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의 질의가 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예산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출예산에 291페이지는 수당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재해구호비 500만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비는 '96년도 재해구호지침에 의거 응급생계구호에서 취사도구, 모포, 천막, 깔판, 급식 및 대용식 구입으로 취사도구의 4종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서 298페이지 모범보훈가족 표창 및 기념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보훈의 달에 모범보훈가족에게 표창 및 기념품으로 5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역시 보훈의 달에 유공자 격려로 중식제공을 하고 격려품을 구입하는데 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앙양 산업시찰은 매년 있던 사업으로 14개 시설에 40명 참여하에 1인당 2박3일 코스로 15만원이 소요돼서 6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장애인시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서 종전에는 65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장애인들이 체육행사에서 체육복을 구입할 예산이 못됨으로 1인당 3만원씩을 올려서 이번에 추가로 550만원을 더 요구해서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밖에 명절맞이 위문, 사회복지시설 하계수련대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은 예년 예산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예방사업으로 자비로 수술을 받을 경제능력이 없는 저소득 안질환자에게 10만원씩 6명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밖에 장애인단체시설 행자지원비로 30만원씩 5회에 걸쳐서 15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체육대회를 1회 실시하는데 50만원 지원금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제17회 장애인의 날 참여보상비로 3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장애인 전세 주택자금 부대비용으로 작년도에는 부대비용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비용이 꼭 올해 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의거 부대비용으로 126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서 필요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보장구교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구호급양비에서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취급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 11개소 중 밑에 양로시설이 1개소로 돼 있는 것이 2개소의 오타임을 설명드립니다. 그밖에 사회복지관운영, 재가복지센터운영,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시설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이 서있는 사업은 시사업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은 갈산복지관의 승합차구입비이므로 1,200만원이 국비 360, 시비 840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작년에는 3,8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예림원에 식당 및 2층 개·보수, 은광원에 화장실 개·보수 및 옥상공사, 광명원에 건물보수 및 도색, 성동원에 건물보수, 성린원에 지하 물리치료실 보수 및 석축공사비로 2억 5,6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로서 6,996만원이 소요되겠고 이 예산은 작년에는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급되던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시설보호자 간식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지원은 시의 신규사업으로서 생계보조수당에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중증장애인에게 올해부터 신규로 시 사업으로서 4,5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 3,250만원은 '96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된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930만원은 이것 역시 시의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 요구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주, 단기보호사업도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원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화재예방설치비 2,500만원도 성동원에 전액시비사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은 예림원이 장비구입사업으로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이웃돕기 출연금 1억 2,40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호에 의거 설이라든지 중추절, 연말연시 위문품을 구입하여 불의의 사고시 수시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을 13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매월 20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를 4개월에 걸쳐서 13개 시설에 매월 25만원씩 토탈 4,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600만원씩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취로보호 장갑구입,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 저소득층 자녀 장학증서 및 바인더 제작으로 4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조사인부로 인부용역을 한 달간 삼산동에 2명, 갈산2동에 1명을 배치토록 하기 위하여 134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영세민생활부조사업으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94년도 쌀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기왕이면 질 좋은 쌀을 사주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의거 1포에 9만원씩 330포로 해서 2,9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4억 7,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듯이 총 예산액은 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가율을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10억 5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자연증가율 2억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장례비, 특별위로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해서 국비가 22억 5,900만원, 시비가 2억 8,200만원, 구비가 2억 8,200만원 해서 28억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거택보호자 진단서 발급비용 24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이것도 올해 '9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1억 9,100만원 역시 전액 시비로서 가구당 월 2만원씩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관리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보조금 역시 전액시비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 사망, 결혼식, 애경사 부조금으로 3,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이것도 시의 특색사업으로 자활자립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반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취로구호사업에 6천만원을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생활구호차원에서 실시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3,164세대에서 3,180세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장제비로서 50만원씩 10구에 500만원, 행여자귀향급식비 여비를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3명에 10회를 개최하여 150만원을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위촉장을 인쇄하는데 36만원이 소요되게 되겠고 운영수당으로서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10명 2회에 걸쳐서 100만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5만원씩 2시간에 걸쳐서 4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부평구 자원봉사대의 연말보고회시 식비가 60만원, 기념품이 60만원, 표창시상금이 4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여성단체와 자원봉사대 산업시찰비용으로 3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5만원씩 20세대를 예정하여 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밖에 저소득모자가정세대 종합건강진단, 모자가정 집단지역세대 간담회, 모자가정 명절방문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으로 20만원이 요구되겠으며 명절맞이 선도보호시설 설과 추석과 연말에 위문으로서 24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 2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모자가정 지원으로 역시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1억 6,1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모자보건관리사업 6,700만원은 시 사업으로 이것 역시 잘못 기재됐으므로 삭제를 요망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개소에 생활관 2층 개·보수공사로 국비와 시비로 9,53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6등급 이하의 모자에게 6만원씩 시비 50%, 구비 50%로 2,7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선도보호시설운영비, 선도보호시설 공공요금 및 난방비, 선도보호시설 수용자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 이것 모두가 전액 시비로 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신규사업으로 각 구에 공히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240만원이 시비로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백일장에 576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다음 3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제로 925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육성사업 인쇄비로 75만원, 플래카드 제작으로 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청소년지도자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 청소년전용시설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2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청소년 선도캠페인 급식비가 140만원, 청소년유적지견학 차량임차료 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청소년 각종 행사시 차량임차료로 4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63만원,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 견학 189만원,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 3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실은 삼산동과 산곡1동에 2개소가 있으며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음반 구입비, 자체프로그램 개발비로 토탈 3,290만원이 시비와 구비로 각각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구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936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간식비 4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개소에 600만원씩 1,200만원이 요구되겠으며 1,200만원에 대한 요구는 국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사업으로 1회에 150만원씩 12회에 걸쳐서 1,800만원이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으로서 요구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매월 1회씩 청소년에게 갈 곳과 어울려 놀 곳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이것은 지방양여금운영 공부방으로 부개1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시비 730만원, 구비 730만원 해서 1,46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으로 1회에 8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4개소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5,840만원이 요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비로 650만원, 청소년 공부방 난방기 구입비 150만원, 청소년공부방 의자구입 15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청소년 난방비와 청소년 공부방 의자구입은 새로 신설된,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안 좋아서 새롭게 이전해서 운영하는 갈산1동 공부방에 난방기가 없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난방기를 설치하고 의자가 낡고 파손된 것이 많아서 이용학생이 불편이 큰 부개1동 공부방에 대해서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보육시설 개원행사비로서 4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구립 보육시설 2개소가 신축 개원하게 됨에 따라 1개소당 200만원씩 2개소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5페이지 국내여비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가 6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저희 관내에는 참고로 11월 현재 보육시설이 173개소가 있습니다. 이 173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집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올해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예년과 같이 30만원씩 300명에 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큰잔치가 시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참가하는 3개 시설의 원생과 직원들의 체육복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겠으며 어린이날 기념 수용원생 기념품비로 1인당 1만원씩 어린이날 어린이 시설에 지급하게 되는 예산이 3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1박2일 코스로 올해부터 새로 실시할까 합니다. 작년까지는 간담회로 1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1박2일 코스로 본 광역시 근교의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까 합니다.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1,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비는 작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설명서 316페이지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운동회 지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필요성은 보육시설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운동회에 일종의 예산을 지원하므로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사기와 격려를 해주고 보육사업의 질을 따라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는 예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구립보육시설이 '97년도에 2개소가 개원되는데 그중 1개소에 대해서 물품 및 도서를 구입해주는데 드는 비용이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개원되는 갈산1동 보육시설보다 청천1동 보육시설은 규모가 반 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만 5천만원의 교재교부비가 소요됐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운영비도 역시 예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도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년과 동일한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육시설확충사업도 역시 예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생략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세군직업훈련원의 장비를 보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취약아동 도시락비로 1인당 2만원씩 63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한 금액으로 시비 756만원, 구비 756만원 토탈 1,512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중 20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씩 63명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로서 378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인문고교생 수업료 지원금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9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예체능 학원 수강비로 전액 시비로 7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특수보육시설운영비로 2개소에 2,200만원이 시비와 구비 각각 50% 소요되게 되겠으며, 특수보육시설이라면 2세 미만의 영아들만을 보육하는 시설이나 24시간 상설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그러한 시설을 2개소를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8,5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이것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이 되던 사항이고 작년에는 1차 추경에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설명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왔어도 저희가 1차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1차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다음 시설운영비보조로 이것도 전액 시비로 아동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650만원씩 3개소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똑같이 5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도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용돈과 참고서 1,76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사업 역시 전년도 예산액으로 돼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집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간식비로 직업훈련원 등의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들에게 1일 1천원씩 간식비를 지원 아동과 같은 간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 이것도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1인당 6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1인당 20만원씩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종사자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사무자동화추진으로 구세군직업훈련원 등 3개소에 전액 시비로 1,53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40만원씩 90개소에 3,600만원씩 해서 구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까지 지원 돼 교재교부비가 국고보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놀이방 시설이 제외돼 놀이방 시설 시설장들의 보조금 요청이 있어서 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로 인건비와 보육료, 가타운영비로 6,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직장보육시설 사업주는 운영에 따른 총 소요액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50%인 6,4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구립보육시설 전화가입비로 내년도에 2개소에 구립보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2개소에 구립보육시설 전화가입을 하기 위한 가입비로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노인학교 강사수당 28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양로원 입소대상 인솔여비로 수시로 무연고자 노인들을 양로원으로 인솔하기 위한 인솔여비로 작년에 3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봤습니다만 역시 상당히 부족하여 올해 4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모범경로당 지원, 경로주간행사 경로당 지원, 경로주간 장수노인 방문, 효자효부시상, 효행상 선진지 견학, 이 예산들은 작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수당 노인승차권에 있어서 월 20매씩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청자에 한해서 버스요금, 내년도 상승된 400원 기준으로 18억 6,926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교육 참석자 보상, 고령자 취업알선 운영, 노인학교 졸업식 격려, 양로원 명절맞이 위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로비, 경로청소년 교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경로청소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순수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시비가 840만원 내시되어 보상금으로 각 경로시설에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비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보조분을 삭감하고 순수한 구비사업으로 학용품 및 교재구입비, 우수청소년 시상, 또 수고하신 강사에 대한 기념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청소년 예절교실 장려 경로당 보상금으로 순수 구비로 저희가 10만원씩 25개소에 2회를 지급한 것이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만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시비와 국비가 50%에 3,360만원이 중복되므로 이 사항은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수련회로서 여름에 각 시설마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수련회를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수련회 가기를 희망해서 노인복지시설 수련회 예산으로 380만원 요구하였는데 경로주간행사에 따른 동지원으로 21개동 25만원씩 지원하고자 5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423명과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자 194명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3만원, 80세 이상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 3,839만 7천원, 구비가 2억 3,074만 2천원으로 총 7억 6,913만9 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 부자가정 지원은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에는 1,593만 5천원중 국비가 1,274만 8천원과 시비가 159만 3천원하고 여기서 151만 4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협성양로원과 협성요양원의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20개소로 국비 2,654만원, 구비 8,866만원으로 1억 1,520만원 소요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은 당초 예산에 3,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서 시행파경까지 상당히 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려서 노인경로당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구비지원액이 다소 비율은 떨어지더라도 당초에 연인원 소요하는 예산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지원 역시 작년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1,75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 1,106만원, 구비 3,094만원이 소요되겠는데 반드시 확보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1개소 사업으로 기재착오이므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으로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2,500원 짜리 목욕권을 월 2매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장학교실 운영 2회 42개소는 끝에서 언급한 바대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해서 3,36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을 1개소 운영사업이 24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이것 역시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으로 '9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는 전액 시비로 특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료비 및 공과금을 전액 시비로 1,300만원 지원되겠는데 종사자 장려수당 운영비, 수용자 간식비 해서 전액 9천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으로 116개소에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억 1,600만원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소요되겠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와 324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총 1억8,053만7천원이 소요되게 되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사무종사자 2명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와 보조원을 1명씩 97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구비로서 물리치료기구구입을 투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단으로부터 물리치료기구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보조원을 1명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사업으로 노인회부평구지회에 1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립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구립경로당 건물 개·보수에 따른 예산은 신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이미 각 동에 경로당 건물 개·보수에 따른 예산요구 사항을 신청 받아서 참고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자본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올해 2억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은 10억이 되겠는데 매년 2억씩 5년간 조성계획으로 2억 요구사항은 올해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이 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자본 회수수입은 2종인 의료보호환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 20%를 대불해 주고 연수가 돼서 내시하는 금액이 올해 '96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회수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43억7,188만 9천원이 세입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병원진료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호진료 20%에 대한 10억 7,501만 2천원, 의료보호관리비 100%를 시에서 부담하는 소요액이 1,796만 1천원,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원 인건비를 1,021만 3천원에 수용비, 급량비, 여비, 연금지급분해서 시·도보조금이 10억 9,2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021만 3천원이 지출되겠는데 운영비를 532만 6천원, 여비 210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32만 2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밖에 일반운영비, 반환금 기타로써 일반운영비 244만 6,900원, 반환금 기타 2만 4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을 1,685만 3천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후 '97년 3월에 이월할 예정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이 1억 8,709만 5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융자회수수입 4,350만원 해서 2억 3,1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이 1억 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미회수금이 600만원 해서 1억 900만원이 과년도수입으로 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0세대에 1천만원씩 4억을 지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조례에 의거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 생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력이 강한 가구에게 지원하겠으며 이 융자조건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과 이율 연 3%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후에 간단, 간단히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96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수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화교육 교재발간비가 새로 발간하는 것처럼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교재내용을 전면 바꾼 것이 아니라면 재발간의 경우 인쇄비 정도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화교육 발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화교육은 농아복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아복지회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교재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비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재비가 별책 포함해서 한 권당 2만 5천원 아닙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은 받았으니까 그만이고 새로 받은 사람은 그 교재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발간이 아니라 책구입비지요.

예, 책구입비입니다.

발간은 우리 구청에서 기획해 가지고 하는 게 발간이고 기존에 있는 책을 사서 수화교육 받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책구입비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후자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교재가 별책 한 권이라고 포함했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별거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절약하면 좋겠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때마다 교재는 필요하다니까요 새롭게 수화교육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재비 200만원 소요액이 다 필요하겠습니다.

책자는 원 책자인데 교육 자료로 새로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책자가 있는데 새로 수화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해마다 새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재교부를 사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책자는 그대로 같은 거 아니에요.

보완이 되지요. 보완이 되는 책자지요.

알았습니다. 설명서 298쪽에 사회복지 각종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862만원이 증액됐지요.

오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251만원이고 올해 562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오타가 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제외하면 일반운영비의 증액에 비해 보상금 집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전혀 증액되지 않아 복지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산업시찰 대상자수를 늘리고 명절 때 장애인 시설위문 예산 등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맞게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앙양 산업시찰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종사인원은 40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산업시찰을 하기 때문에 2박3일 코스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일수를 늘린다든지 코스를 다양하게 해서 2박3일에서 3박4일이라든지 4박5일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그냥 막 늘리기만 하면 최선이에요. 어떻게 된 게 공무원들은 의원 누가 얘기하면 그냥 막 공약을 남발하는데 검토해서 해야지 막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공약을 해요,

설명서 303페이지 보세요. 지자체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이 전년도에 1억 3,800만원에 비해 1,400만원이나 삭감된 1억 2,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이웃사랑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여 이웃돕기 성금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이때 자치단체의 이웃돕기 출연금이라도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했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청장의 공약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출연금을 만약 증액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전년도 수준까지는 출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출연금이 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웃돕기성금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지금 예산 전액이 1,400만원 정도 삭감하고도 여유 있게 쓸만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출연금을 줄여서 출연을 해도 시에서 배분하는 성금하고 이웃돕기사업 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위해 강사료 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시간짜리 4회 실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미혼모예방교육을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저희 구에서뿐이 아니라 시, 보건소, 교육청, 문화회관 등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4회 정도 실시하면 저희 구에서 하는 정도는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회수라고 판단됩니다.

타구는 몇 회 하나요?

타구에서도 2회 내지 3회, 4회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교육은 어떤 대상을 교육시킵니까?

전에는 유흥음식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고생이라는든지 여중생이라든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직업훈련생들을 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원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미혼모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지요?

강사를 초빙해서 시킵니다.

강사가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폭력상당소 상담부장이라든지 다년간 교육경험이 있으신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시간 하고 5만원 줘요?

시간당 5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강사료 나왔는데 강사료가 5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지요. 내가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5만원으로 전부 일괄책정 되었는데 그것이 각 과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 나온 자료로 봐서도 왜 강사료가 틀리냐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강사료 기준치에는 전부 모자라는 금액이더라구요, 5만원이든 7만원이든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일률적으로 통일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총장이라든지 학과장급은 7만원 이상, 일방강사는 5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소요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차등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구청어린이집운영은 예산이 6,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들으니까 자가부담이 몇 %라고 했잖아요.

사업주인 구청장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총 경비의 50%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가정 어린이들이에요?

공무원자녀입니다. 부평구 산하 동까지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자녀들입니다.

여자공무원들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남자공무원들도,

매일 맡깁니까, 그러면 여기서 관리합니까?

온종일 아이들을 보호관리하고 있지요.

관리하는 보모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세 미만이 있고 2세가 있고 3세 이상이 있습니다. 6세까지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옆에 부평구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원이 33명입니다.

예산이 6,4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반이고 본인부담액이 50% 되겠습니다. 자모들이 반 부담하겠습니다.

아침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출근하면서 근무시간 시작되기 이전에 맡기고 퇴근할 때는 늦도록 근무하면 늦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부평구만 합니까, 인천에 많이 합니까?

앞으로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구청이오.

구청은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고 지금 타구에서도 새로 구청 청사를 짓는다든지 확대하는 데서는 거의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에서도 하고 있고 안산시청, 서울시청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모들한테 얼마씩 받아요?

보육료도 반부담, 또 기타 보육료도 하여튼 자모들은 반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부담이 얼마인데요?

그건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세 미만은 10만 2천원, 2세는 8만 5천원, 3세 이상은 5만 1,500원 그렇습니다.

298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실명사업을 한다는데 6명 나왔거든요. 신청이 들어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저소득시각장애인 실명예방사업으로 의료보호비 8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인 20%에 대해서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96년도에도 5명이 책정돼서 그것이 12월 3일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할 겁니다. 대상자도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융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소득전세자금이라고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금이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대비용이 전세,

그러니까 이 비용이 융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 살 동안에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전셋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세설정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부평구청이 전세권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장애자들 전세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건강해진다든가 어떻게 했을 때 교체할 수는 없네요.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주택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자금에 대한 것은 부평구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가는 돈이에요?

국·시비보조입니다.

국·시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럼 일종의 기금 성격을 갖고 있네요,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모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아니고, 이 항목은 어디 있어요?

무슨 항목이오?

불우장애인 전세주택자금은 어디 있어요? 부대비용은 말고 전세주택자금은 어느 항목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찾으면서 청소년지도자 교육 있지요, 청소년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지도자는 각 동별로 21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10명 내외에서 위촉된 분이 있고 각 청소년공부방과 수련실에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청소년지도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위원회가 다 구성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료 취합하기 전에 모자보건 6등급 이하라고 있는데 그 등급을 어디에 기준해서 정해놨는지,

소득기준표를 하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등급까지 표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호하기는 7등급 이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과 월 소득 또는 식구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끊어서 자산 얼마에 소득 얼마입니다 하고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도표가 있으니까 그 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450명 선정이 돼 있는데요.

등급이 어떤 기준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31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복지관 등 부대설치비 있는데 1개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시설 확충해서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사회복지관 부대설치비,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로 이것은 연초에 국고보조금이 어디어디 찍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량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에 부설설치를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를 1개소를 해라하고 물량을 주는 겁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97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으로 딱 떨어졌으면 대개 어디를 얘기합니까?

갈산이나 삼산인데 그 두 군데는 다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복지관을 찾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뻔한데 찾긴 어디서 찾습니까. 사회복지관이라는 것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 어린이집은 독립된 시설이고요, 부설설치를 해야 하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부설설치를,

사회복지관이란 시설에 이런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도록 해서 이 돈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 부대설치비도 누가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으로 떨어지고 '97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하라는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특수보육시설운영비라는 건 아까 얘기한 건 2세 미만의 영아를 24시간 보호해 주는 데라고 그랬는데,

2세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이나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이나,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직 어디라고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이러한 시설을 물량으로 떨어뜨려 준겁니다.

예상 대상시설을 몰라요?

현재로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시설도 나오고 적당한 시설을 물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8페이지에 독거노인이라든가 800명이라고 했거든요, 저소득 독거노인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800명입니까? 322페이지 맨 밑에,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았어요?

분기, 분기별로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숫자는 그때, 그때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준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나에 100만원짜리인데?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100원짜리 하나씩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부 있습니까?

각 경로당별로 조금 입지적인 여건이 다릅니다만 이것이 올해 새로 시작되는 특색사업으로서 시비 50%, 구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각 경로당 별로 입지에 맞도록 알맞은 헬스기구를 딱 한 종만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1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개, 그것보다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범위에서 2, 3종을 구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실은 노인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예산 내에서 헬스기구를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구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모델을 몇 가지 선정해 가지고 각 노인회관으로 보내서 노인회관에서 이 노인회관에 무엇이 필요한지 넓이와 장소와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잘 선택해서 해줘야 노인정에서 필요하게 쓰도록 이런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 올릴 때 116곳이라 100만원씩 잡아서 1억 1,600인데 지금은 120개로 늘었지요, 4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 부탁을 하던지 해서 120가운데 1억 2천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예결위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를 물리치료기가 예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물리치료기기를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았다는데 총 얼마치를 지원 받은 겁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아산복지재단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작년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구입해 드린 헬스기구 중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운동실에서 빼내서 물리치료실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아쉬운 대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헬스기구 중에 물리치료기기가 있었어요? 운동기구 중에 치료기기가 있었다고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닌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노인들이 운동하기에는 벅찬 운동기구를 물리치료실로 빼내서 운동 겸 물리치료 겸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아산복지재단에서 지원 받은 금액으로 물리치료기구 몇 개를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하게,

운동기구를 치료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헬스기구는 운동기구예요, 물리치료는 치료기기고, 그런 것을 막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얘기로는 운동기구 중에서 노인들에게는 조금 과중한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빼서 그렇게 배치를, 물리치료실은 어차피 공간이 넓고 지원 받은 기금으로는 물리치료기를 두서너 개 밖에 구입 못하니까 그렇게 배치해서 쓰겠노라고 했습니다.

아산복지재단에서 기증 받은 기구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기증한 겁니까 아니면 대한노인회부평지부에 기증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정 과장인데 제가 알기로, 기증을 받으려면 관장이 기증 받는 것 아닙니까?

관장이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이,

제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그러면 복지회관 자산이 아니지요,

복지회관의 관장이 노력을 해서 따왔습니다.

노력을 해서 따왔던 그 재물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노인회냐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겁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에 신고를 했어야지요. 기증 받았다고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기증받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 기증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물리치료기구를 그렇게 두서너 종 들여놔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노라는 구두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 듣고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료기기를 아산재단에서 받으면 그것이 대한노인회부평지부로 주는 것인지 수령자가, 아니면 부평구로 주는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운동기구를 치료기구로 약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겨우 500만원 받는 기구 가지고 치료사 2명을 둔다는 얘기예요? 500만원짜리 기기를 활용하는데 물리치료사 2명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합당한 얘기예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구를 앞으로도 출연해 주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예상치고 그 이후에 물리치료기가 계속 들어온다는데 물리치료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과장이 생각할 때 500만원짜리 치료기기를 물리치료사가 2명씩 붙어서 일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지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요구했다고 해서 1년간 내내 저희가 1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12월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리치료기구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활성화 돼서 활동을 할 때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때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보조를 하게 시행을 하지 저희로서도 500만원짜리 기계 두어 개 들여놓고 물리치료사 그냥 무위도식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 지급할 그렇게 책임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리치료사 2명이 있을 경우에 그 물리치료기기는 얼마만한 상당의 금액이 있는 치료기가 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노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50명 이상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 돼서 노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자꾸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런 때가 활성화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천만원 어치의 기기를 들여왔을 때 물리치료사 1명이 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 얘기대로 한다면 한 1억원어치의 물건을 기증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산수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해 보겠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까지 만들어서 계획을 해놓아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과장도 애를 쓰고 해줬는데 그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보건소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에는 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한의사도 들어와서 보건소로 해놨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보건의나 모든 게 해당이 닿아있는 보건소로 해줬는데 그런 사항이라 과장도 그렇다는 사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3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조사인부 있잖아요, 삼산동 갈산동 있네요. 이건 구청에서 나가서 해야 돼요?

해마다 영세민을 새롭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9월 한 달 동안 영세민 생활실태 조사를 하고 영세민 신청을 접수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는 기간이 9월 한 달입니다. 그 9월 한 달 동안 다른 동에 비해서 삼산동이나 갈산동은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배치된 1명이나 2명의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용도 아니고 한 달 정도 일용인부로 삼산동하고 갈산동에 배치를 해서 영세민생활실태 조사를 할 기간 동안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이미 조사가 돼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해마다 다시 조사합니다. 해마다 재조사해서 생활실태가 향상되고 떨어지고,

변동사항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변동사항만 아니고 일제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경로당 헬스기구의 타당성 조사를 얼마나 했어요? 대개 경로당에 보면 좁아서 공간이 없더라구요.

좁은 경우는 밖에 놓는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구입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놓는다고요?

안에 놓는 헬스기구가 있고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타당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것을 확보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1억 6천만원이 너무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 그랬잖아요. 종사자가 7명에서 2명이 더 늘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리치료사하고,

40억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늘은 거예요.

4천만원이 늘었지요.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호봉승급이 있고 또 인건비 상승이 있고 그런 자연발생적인 증가 외에 직원 2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있지요, 한꺼번에 2억원씩 기금이 될 수 있어요?

매년 2억원씩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그때 의회에 제출해서 안건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2억원씩 5년을 출연해서 10억을 기금조성할 목표로 올해 제1차년도로서 2억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밑에 예림원과 5개 보육원이 있는데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301페이지 보세요.

정확히 몇 년도 건축이 됐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대개 개·보수비는 건물이 건축된 지 3년 이상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사회과에서 일단 현장에 가서 확인 합니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설계도면하고 현장 위치도라든지 이런 제반서류를 붙여서,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 역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올려서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돼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건물 연도수니 건물 구분 구분마다의 소요되는 연수가 다 있습니다.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검토해서 확정지어서 다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구로 통보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비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그래도 가서 확인도 않고 원장들이 도면이라든가 청사진을 펴놨다고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지확인을 못할 때는 도면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서류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로 개·보수신청을 하고 시에서 보사부로 하고 보사부에서 다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다시 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비보강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장비보강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림원에서 보호작업장을 '96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칫솔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칫솔공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공장기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요구를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시 시에서 검토되고 보사부에서 검토돼서 그렇게 해서 다시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림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받는 사람이야 좋지만 아무리 시비라고 그래도 잘 좀 확인하셔야 될텐데,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책정 조사인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조금 전에 황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308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저소득모자가정세대 종합건강진단이라고 그랬는데 3만원 세대 곱하기 100세대 3회 했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6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해 볼 때 300만원 정도면 적정한 예산이 되겠다 싶어서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은 많으나 과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 금년 예산과목에 전년도에 없던 과목이 몇 과목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과목이 늘었다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요?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냐고 그거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없던 항목이 한 100개 이상이 돼요. 100여개가 되는 항목이 무려 금액을 따져보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28억이 넘는데 없던 예산항목을 가지고 비슷비슷하고 장애자라든가 있는 것을 명칭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100여개가 항목이 많이 늘었어요. 액수는 물론 시비, 구비도 포함돼 있지만 30억이라면 큰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늘은 항목은 없고요 신규사업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아요. 대부분 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하는 건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항목도 많고 그러니까 다시 파악을 잘하셔서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자리를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나갔었지요. 연료비, 운영비 합쳐가지고 1개소에 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1개소당 한 달에 운영비가 8만원씩 12개월 나가면 96만원이고 연료비가 연간 35만원 나갑니다.

연료비가 여기에 보게 되면 17만 5천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4/4분기에 한 번 17만 5천원 지급하고 1/4분기에 또 17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동절기가 있는 2개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약 1백 얼마가 지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방학 때 교실운영 말이에요, 이게 선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여개소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전에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 경로당을 통해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경로청소년교실을 운영할 희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관내 경로당이 120개소가 있습니다만 대개 20개소에서 24개소 내외로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로청소년교실 운영하는 경로당이 상·하반기 통해서 21개소 내지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에서 올 여름방학 때 거기 보조금이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훈장선생님들한테요?

네.

수고비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원래 20만원씩 나가도록 42개소에 대한 지원이 내려왔는데 지난 여름방학 때는 25개소가 운영을 해서 19만원씩 나갔습니다.

지금 훈장선생님한테 직접 나갔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앞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일단은 대표자가 경로당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봉급이 지난해에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다기보다 물가,

호봉수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조사 안 해봤는데 지금 얼핏 생각나서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종사자의 시설장이 호봉수는 작년과 똑같은데 32.2%나 상승되고 상담지도도 32.14%, 그 다음에 관리인도 32.19% 이렇게 30% 이상이 상승됐네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0%씩 올린다는 것은 요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해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봐요.

가정복지계장 김성호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관장 외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예산의 편성이 작년도보다 인건비가 30% 올랐다고 돼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는 정확한 호봉정책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저희가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자료 34페이지 교부금수입과 36페이지의 과태료수입 예상액은 총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부금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과금과 배출부담금 징수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도록 돼 있으며 '97년도 징수가능액은 환경개선부담금이 10억원이며 배출부과금은 3천만원입니다. 또한 환경과태료는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에 따른 과태료와 비산먼지 신고미필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총 3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적으로 '96년도 11월 20일 현재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97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6년도 자연보호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96년도에는 본예산보다는 다소 증액된 2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과 직원들이 환경직렬로 경력미수 등의 사유로 자연보호업무추진에 다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연찬 능력을 배가시켜 환경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1차연도라 하면 '97년도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좀 더 피부로 느끼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참여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3억 6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폐수방류구 실명화사업 추진에 따른 7,500만원,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환경시책 등에 8,200만원, 자연보호업무추진에 4,200만원, 기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96년도 실시한 사업과 대동소이하며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등의 상승분에 대하여만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업무 분야에서는 1산1기관1단체의 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구에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장비, 시설물, 수거용품 등을 지원하며 금년도에 성황리 개최된 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공모전 등을 내년도에도 내실 있게 개최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생활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자연보호학습 등 환경시설을 견학시키게 하는 등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연보호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97년도에는 자연보호 중점활동 지역 중 한곳을 선정해서 식목일을 전후해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환경정화수 심기 일명 환경가꾸기는 나무동산 가꾸기를 나무은행제도와 연계해서 저가의 나무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인 참여와 기술자문 등을 활성화시켜 관과 민간인들이 공해문제에 대하여 다같이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96년도에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을 사업 1차 연도로 삼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취지는 배출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적극 개입하여 배출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해 주고 사업자도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관에서 지시만 하는 환경시책이 아니라 관과 배출사업자가 동반의식을 갖고 구민에게 보여주어 공개하므로 환경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폐수방류구표시 안내판 포함했습니다. 폐수방류구 표시, 맨홀설치, PH자동측정시스템 도입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부평의 환경을 좀 더 낫게 하는 것은 모든 구민이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이나 '97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적은 인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부평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본예산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예산인 적은 예산이나 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서와 병행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7년도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징수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3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하고 배출금징수교부금하고 두 가지가 이번에 교부금으로 1억 2,300만원을 벌어들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4번째 줄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환경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시 부과되는 환경과태료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필로 해서 받아들이는 과태료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7년도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1,758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안 해도 되요.

그러면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7,790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2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종류를 보면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보전 공모수기집, 화보집을 발간하는 비용이 3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필름구입 및 현상이 180만원, 플래카드 제작이 50만원, 자연보호 오물수거용품 구입이 411만 6천원, 자연보호 활동장비 20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포스터 공모전이 264만원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환경안내소 운영이 6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자연보호관련책자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설물 화장실 분뇨처리비 54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보전 플래카드, 물의 날 10개하고 바다의 날 10개, 환경의 날 10개 해서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허가서식인쇄가 75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4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65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교재비가 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구입비 50만원, 배출부과금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관련서식 인쇄하는데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용 창봉투 인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관련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수수료가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97년도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해서 1,490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유물질 제거용 쓰레기처리비가 23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수 식재 행사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은 오타가 돼서 환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수 식재 행사가 7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계도판 설치가 250만원이고요 그래가지고 6,285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는 인쇄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섰기 때문에 이것도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매한가지입니다. 그것도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전년도하고 모두 똑같고 두 가지만 이번에 약간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설비 오일펜스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보조용 기구 등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하천설비 오일펜스 보조용 기구 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한 바가 1,369만 2천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쇄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인쇄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5,233만원인데요. 자연보호시범학교 봉사대 지원비 그것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환경시설견학이 57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경진대회 시상으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자연보호현장선포기념식으로 175만원, 자연보호운동 및 환경보전 포스터 글짓기, 수기 등 공모시상이 590만원, 그리고 다음은 환경안내소 운영참여자 보상비를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유공자포상이 50만원, 구민신고자 보상지급이 40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로 710만원, 347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필름 및 인화료 실시보상비가 448만원, 명예환경감시원 사례집 발간 원고료가 25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82만 6천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 기호품 담뱃값 67만 5천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출장교통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하천청소에 다른 목욕비 30만원,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원이 360만원 올해하고 전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하천정화수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환경정화수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화수 식재 행사참여자 급식비가 24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만원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72만원이 전부다 물품구입 도서비로 책정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28번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운영하는데 전화기 구입비가 8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판독시 탁자 및 의자구입이 55만원, 사무실 문서고 설치하는데 409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수방류구실명화추진에 따른 교부금으로 7,500만원, 실명화 하기 위해서 폐수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하고 맨홀을 설치하고 PH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구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985만원 돼 있습니다. 시설비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보호시설물 보수하는데 21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설치가 750만원, 128번 환경오염 신고전화 가입비가 2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민원 등 각종 인허가 민원기장용 탁자 및 의자가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 폐수채취시 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설명서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보호 예산에 대해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전년도 3,895만원에 비해 무려 45% 이상 증액된 6,2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대부분이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보전 공모수기 등 홍보성 예산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홍보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환경보전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예환경감시단을 위촉하여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에 비해 효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명예환경감시단이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97년 예산 중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1,500여 만원이 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행정지식과 인원을 갖춘 지역 내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환경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성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개편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정예화해서 111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낫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도 하고 환경시찰도 시키고 해서 환경을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예산은 환경부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도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습니다만 전부 참여해서 환경을 피부로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해서 원천적인 환경시책이 될 수 있게 이번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성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하고 중복되는데 홍보성 환경감시에 많이 치우치는 것보다는 역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 녹색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것도 없고 또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전문성 있는 녹색운동, 자연운동, 인천살리기운동,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다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명예환경감시단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그분들은 역시 책임감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적인 단체들을 많이 만나서 자문도 받고 이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338쪽 보시면 소음측정장비 사용현황 및 결과와 환경신고 전용전화인 128번과 080환경오염신고 전화 접수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소음측정기는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도검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정도검사를 받는 비용입니다. 공기관이 가서 정도검사를 받아서 기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또 가서 정도검사를 받아가지고 또 기기를 맞춰서 사용하고 그런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입니다. 그리고 128번하고 080클로버서비스는 외부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 환경신고를 하는 거지요.

128돌리고 080돌려요?

아니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전화신고입니다. 이것이 전화 사용료하고 전화구입료 그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클로버서비스라는 게 수신자부담 전화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지요.

그 다음에 339쪽 시료채취를 위한 용기구입비가 매년 책정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이나 유리용기의 경우 사용 후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료채취용기 재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이것은 오염도가 플라스틱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오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1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척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세척해서 쓰면 안됩니다. 오차를 가져오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용도가 떨어져서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환경감시원의 신원 보호하는, 내가 알기로도 환경감시원이 어디를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앞으로 보호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정착과 보전 홍보제작판이 우리 구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작판을 앞으로 해서 제작판을 해놓는 것도 큰 홍보인데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사실은 책자발간의 경우는 100권 돌리면 10%도 자세히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판을 해 놓은 데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옆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노출이 안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신원을 보장할 수 있게,

노출된 일이 있지요?

저는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관리계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고하신 분들은 노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노출됐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고통을 받았는데, 신고를 했는데 노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러면 전화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철저히 보호돼야 되고 명예감시원이 각 동에 분포돼 있지요. 분포돼서 동네 상황, 상황 일어나는 것을 신고하는데 절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 2억 정도 들여서 시에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올린 것이 자연보호계도판하고 폐수방류구 표지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전부 판으로 돌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책자 같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연보호 하는데 환경도 거기에 잘 넣어가지고 서로 복합이 되도록 해줘요. 제작판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많이 보이는 위치에 환경홍보나 보전 제작판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에 자연보호관련책자 및 홍보물 그 다음에 339페이지 환경보호관련 홍보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자연보호는 뭐고 환경보호는 뭡니까? 그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래 환경부 산하에 환경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업무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내무부 산하에 자연보호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헌장을 발표하고 해서 자연보호 쪽은 일정의 생태계 쪽을 담당해서 했고, 환경보호는 전체적인 오염물질 종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보호관련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자연보호관련책자는 우리 부평구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포괄적 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권을 만들겠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 관련 홍보물은 포괄적 경비라고 썼는데 자연보호는 그렇게 안 써놨지 않습니까, 책자를 구입한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무슨 책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몇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만들겠다 그런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홍보물인데요 쉽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저희 과에 와서 부평구의 환경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대해서 계속 사람이 딸려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해시켜 줄 수 있게 어떤 팜플렛 종류로 해서 조그만 책자 같은 거,

내가 환경보호를 얘기했지요. 지금 어느 항목을 봅니까, 338페이지에 자연보호관련 책자에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관련 홍보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책자를 만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연보호 홍보에 관련된 책자요, 그 책을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권을 만들 것이며 권당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홍보물 만드는데도 400만원 드는데 책을 만드는데 1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앞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책자라는 개념보다는 홍보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조그만 일종의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몇 개가 겹쳐있으니까 책자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39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하는 교육교재 인쇄비가 2만 5천원짜리는 250매 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50권입니다.

그런데 금년 '96년도 나와있는 명예환경감시원 수첩이 개당 1만 5천원, 그렇게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담당계장 그 수첩 1만 5천원짜리 돼요, 다 떨어졌지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접착상태가 불량해서 그냥 종이가 다 날아가던데 그게 1만 5천원짜리가 됩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감시원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제가 만든 실무계장으로서 상당히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감시원으로 돼 있으시지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1만 5천원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메모지 자체도 적게 되고 제본도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만들기 위해서 예산 자체도 상향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것입니까?

예. 그런 식의 일지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만 5천원짜리 수첩은 대단히 좋을 텐데, 저렴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인쇄를 맡기다 보면 수량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120권 상당히 소량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왔습니다. 전체 코스트는 높아지고 제품 자체는 좋지 않았던 것을 저도 실무계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좋은 책 나온다 그런 말입니까?

예.

예산서 348쪽입니다.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원 외부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공해배출업소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외부인사들을 초청해서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오염저감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을 지원해서 공해배출업소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를 데려다가 신뢰성 있는 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떤 회사가 우리 것은 시설도 돈도 많이 들였는데 잘 안 된다, 계절을 타더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것을 점검해서 그 회사의 문제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여비성 예산입니다.

내가 전문가 데려다가 점검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듯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짚어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점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데려오는데 여비하고 일비 해서 1회 3만원 해서 전문가가 옵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직원 데려다 강사 하는데도 5만원, 7만원씩 주고 하는데 전문기술자가 3만원 받고,

원래는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조로 해서 드리려고 올렸는데 예산에서 잘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잘린다고 하면 3만원짜리가 와서 지도점검하고,

아니지요,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술지원 같은 것 컨설팅의 일종인데 얼마나 비싼 건데 3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데 예산도 사업에 걸맞게 하는 거지 이거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시도해 보시고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형식상에 뭘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폐수방류구 실명화 추진에 따른 교부금,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폐수방류구에 그 폐수방류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놓겠다 그런 겁니까, 간판 표시판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는데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담당계장 맞아요?

저는 아닌데요.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 '96년도에 남동구로 가신 임진호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표지판만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확대를 해서 최종 방류구에 나갈 때 지금 보면 하수관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 안에다가 어떤 맨홀형태의 누구든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 수질업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PH자동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록지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돈이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정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방류구표지판을 50%, 맨홀을 50%, PH자동시스템은 30%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도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30개소는 어디를 주고 합니까?

1종, 2종, 3종, 4종 순으로 물량이 큰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지역입니까 아니면 하천지역입니까?

공단 외 지역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폐수방류에 관해서 환경보전법이라든가 등등 관련법에서 폐수방류구는 사업주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채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 물량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량측정만 하게 돼 있지 그리고 채수할 수 있도록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돼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얘기해봐요. 관련법에 폐수방류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심영배입니다. 법상으로 나와있는데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최종 방류구에서 저희들이 항시라도 채수할 수 있게 그것만 공개되어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법상으로도 규명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큰 회사는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 밖에서 전부 들여다보고 할 수 있게,

예, 큰 회사들은 시에서부터 협조사항으로 가능하면 오프시켜서 물고기를 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규정돼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도 넣고 밖에서도 보고 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PH가 수소이온측정긴가요?

맞습니다.

수소이온측정기를 설치하는데 3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동측정기입니까?

자동측정기입니다.

그러면 항시 24시간 계속 측정을 하고 도표를 그려나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그래프에 계속 그 수치를 그려가면서 하는 그런 자동측정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지만 바꿔주면 항상,

그런데 그게 1개당 3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수계라고 하겠지만 말이지요. 하천을 들여다보면 물밑에 덩어리가 져서, 사실 환경과장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가서 물 들여다보면 아주 새카맣거든요. 그런 대책을 하수계에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가, 환경에서 빠를 텐데,

그런데 그 업무가 하수에 있습니다.

하수로 미루지 말고 환경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업무가 옛날에 건설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푼도 깍지 않고 100% 인정해 주면 환경보호과장 내년 1년 효과를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습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환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최기선 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수년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달라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만큼 수치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뭔가 피부로 느낄 때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봐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하천설비 오일펜스라는 것을 구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설비가 오일펜스인지,

일단 오일펜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일펜스는 기름차가 지나가다가 쓰려졌다 그래서 하천이 기름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 하천을 따라서 오염이 확산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오일펜스를 칩니다. 그러면 그 오일이 전부 다 펜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일펜스의 제일 큰 기능입니다.

우리 관내는 정유회사도 없는데 큰돈을 들여서 3개씩이나 사야 됩니까?

정비공장 같은 데서 땅에 흘렀던 것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마다 오일펜스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부녀복지회관 뒤하고 삼산동 사무소 그 앞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3군데가요?

지금 2군데 돼있습니다.

3군데를 더 추가로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한 번 해놓으면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오염이 되서 갈아줘야 됩니다.

여과기처럼 갈아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시설물 조사.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돈 들여서 다시 직원을 하나 여러 명 써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다녀야 돼요. 아무래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할 때는 어차피 동사무소 직원 손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안 맞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처럼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 것도 저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도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는 손바닥 내다보듯이 다 잘 아는데 구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직원을 믿어야지 동사무소 직원을 못 믿고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전부다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그런데 1명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1명이 담당합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 양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는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잘못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공무원들도 동네를 샅샅이 다,

동사무소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줘야 되냐 이거지요. 이상합니다.

과장 말이지요 오일펜스 양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게 주유소 같은 데나 기름에서만 나오는 기름만 입니까 식용유까지 해당이 됩니까?

기름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식용유까지 해당이 된다고요?

예, 일단 기름을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천에 흘러갈 때 오일펜스를 쳐서 기름을 차단시켜서 그 기름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성능분석이 어디까지 되는지, 왜냐면 여성회관 뒤에 쳐져있는 데가 지난 몇 월에 쳐져있어요. 오래 됐는데,

오일펜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부평구 굴포천에서 오일펜스 자체는 그 오일펜스만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것은 기름 거르는 장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용, 그러니까 부유물질을 밑에 하류로 내려보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굴포천 뒤에 부녀복지회관하고 삼산동사무소 앞에 설치해 놓고 오물 수거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는, 그 조그만 것을 해놓고 나서도 그 밑으로 부유물질 자체는 떠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방지가 됐습니다. 스티로폼이라든가 패트병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떠서 흘러가는 것들은 상당히 방지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하천 부유물질 쓰레기처리비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노란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소각을 시키고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매번 추운 겨울날도 긴 고무장화 신고 들어가서 부유물질 한 달에 두세 번씩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잡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잡아보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기름제거와 부유물질 뜨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쳐놓은 것도 오일펜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다 작용할 수 있더라도 유심히 매일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떠내려오는 부유물질 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오일펜스 얘기가 나와서,

오일펜스에 쓰레기 부유물질이,

쓰레기 말고 기름류도 되냐 이겁니다.

기름이 쓰레기에 묻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름도 일부 건져집니다.

쓰레기에서 묻지 않고 원래 부설물에서 기름이 채취되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기름사고가 없어서 기름만 전적으로 수거해 본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부평구에 중국집이 100개라고 합시다. 중국음식은 대부분 다 기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릇을 400개를 닦는다고 볼 때 그 물량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이것을 계산해 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식용기름도 거기서 걸러지느냐를 묻는 거예요. 된다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갈아서라도 오일펜스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것을 위생과에 얘기해도 안 듣고 청소과에 얘기해도 안 듣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닭 튀기는 데라든지 이런 집에 보면 음식에서 나오는 식용기름이 엄청나게 유출이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디서 관리해서 어디서 잡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관리 쪽으로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도 줘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튀기고 이런 것은 세제 같은 것으로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해성이 돼버려요, 물속에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떠야 되는데, 전부다 물에 녹아서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건 안 걸립니다.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기름이 불법적으로라든가 사고로 유출되는 것을 그런 사고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어떤 흘러가는 하천속에 중국집의 기름이 섞여있는 걸 분해하고 그러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성을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오일펜스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일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비하면 되는 건데 행여 야간에 사고가 나면 저 밑에까지 오일이 떠내려가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사고대비가 철저하게 출동될 수 있고 비상요원이 있을 것 같으면 오일펜스도 상시적으로 쳐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분해까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면 오해를 하지요.

한 번 설치하면 시효가 얼마나 갑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대우자동차에서 기름유출 되고 나서 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 또 날까봐,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벙커C유 같은 것을 잡다 보면 한 번 잡으면 늘어붙어 가지고 못씁니다. 그런데 기름을 안 잡았을 때는 제법 오래도록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다 하기가,

그럼 오래 쓰겠네요?

예, 오래 씁니다. 그런데 하나 해가지고 잘 안되니까 이중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해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앞에서 잡고 뒤에서 바로 해주면 이중으로 걸리거든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이중으로 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삼산동은 어디에 쳐있어요?

국민학교 앞쪽으로 보시면 조그맣게 주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쳐져있습니다. 길에서는 잘 안보이지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작전천에서 작전동에서 내려와서 초등학교를 타서 농수로에서 오수가 떠내려간다고. 농수로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쳐놨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쳐놨다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큰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20m 들어가면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택 뒤쪽으로 있습니다. 학교하고 담 사이,

그러면 한강수리조합 거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그럼 작전동에서 내려오는,

지금 코리아스파이서 담을 끼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담으로 도로 지나서 학교 있지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립주택 사이에, 폭이 좁습니다.

그걸 오일펜스라고 그래요? 떠내려가는 거 잡아주는 거지요, 그게 무슨 오일펜스예요.

오일펜스 역할로 해놨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요 부유물질 제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물질 많이 잡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유물질 제거하는 경향이 상당히 큰 거지요.

그럼 얼마 만에 교체해요? 한 번 쳐놓으면 끝까지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장마철 같은 데는 걷어놓습니다. 왜냐면 파손돼 버리니까요. 찢어져 버리면 못쓰니까 그럴 때만 걷고 다시 치고 그렇습니다.

많이 쳐야 됩니다.

보니깐 있긴 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 삼산동 쪽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요. 폭이 너무 좁습니다.

작전동, 효성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기름기, 나무판 별거가 다 내려오는데 그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열두 달 계속 쳐있지 한 달에 한번씩 뭐를 해요.

쓰레기 걸리면 걷어냅니다. 우리 공익요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약하거든요.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중으로 치려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치려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오일펜스가 부유물질이 덜 걸리면 수명이 오래 갑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질 자체가 비닐계통입니다. 그런데 상처만 안 나면 찢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부유물질이 내려올 때 무슨 날카로운 게 아니기 때문예요,

폭이 깊이가 한 4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에는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너무 빠르면 납이 뜨게 되니까 약간씩은 밑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일펜스를 아예 부유물질 제거 펜스로 강구해서 만들어 놔야지,

제품 자체의 공식명칭은 오일펜스거든요. 소위 해상에서 사고났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이 쳐놔요. 많이 쳐놔야 낫다고 봐요.

그럼 오일펜스를 친 위에다가 몇 십미터 위에 차라리 고기잡이 그물을 쳐놓으면 어때요? 그럼 이중삼중 부유물질 다 제거하고,

그건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스크린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부유물질만 건지는 거고 이것은 기름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대답이 잘 안나왔는데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100kg 이상짜리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법으로 100kg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100kg 이하를 법에도 안 돼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환경부로 하나 올려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숨은 자연보호 운동가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연보호운동이 총무과 사회진흥계에 있을 때는 자연보호운동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왔었는데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면서 자연보호운동이 침체되고 있어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각 동 4명씩 위촉되어 있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봐주실래요. 자연보호 시범학교 등 봉사대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시설사업입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했다고요?

예, 올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진흥계에서 할 때,

이게 원래 무슨 과에서 했던 사항입니까?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던 거예요. 올 전반기에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학교 6개소, 어린이 봉사대 6개소가 있고 현재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지정이 딱 돼 있습니까?

매년 교육청하고 그런 데서 추천 받아서 바꾸고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지정된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매년 바뀌게,

한 해 1개교, 한 해씩 한 교가 지정이 되면 1년을 합니다.

1년 다음에 또 다른 학교 선정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어린이봉사단까지 같이 지정을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봉사단은 또 다른 데가 많습니다. 같이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어린이 봉사대는 또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은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