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59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본예산안으로써 부평구청이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97년도 시행할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함입니다. 엔화의 약세 반도체 등 임금인상,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물량공세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므로 97년도 본예산 심사에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비가 단 한푼도 계상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사항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1천 7억 2천 18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8% 증가한 925억 5천 473만 9천원, 특별회계가 140.5%증가한 81억 6천 712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7%증가한 223억 2천 4백만원, 세외수입이 18.6% 증가한 274억 8천 79만 8천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39억 1천 229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억 6천 850만 2천원으로 그중 이월금이 98억 6천 578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천 630만원, 조정교부금이 14.5% 증가한 255억 9천 627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이 27.7% 증가한 161억 3천 736만 4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78억 7천 588만 4천원, 시비보조가 82억 6천 148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채가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금번 차입되는 지방채는 십정1동 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지방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8억원을 차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에 있어서 1억 9천 839만원이 감소한 총 137억 6천 581만 4천원으로써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35억 753만 5천원이 감소한 66억 1천 498만 6천원, 건축과가 6천 73만원이 감소한 1억 2천 473만원, 도시정비과가 32억 4천 144만 5천원이 증가한 64억 3천 402만 7천원, 지적과가 893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6천 733만 8천원, 지역교통과가 1억 3천 736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2천 473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에 청천동에서 안병원 뒤 굴포천지류 하천준설공사 2억 2천 500만원,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비 2억원, 배수불량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알뜰시장정비 2억 400만원,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조성 4억 2천만원, 도로개설구간 토지매입비 19억 8천 952만원, 도로 구조물정비비 4억원이 포함된 시설비 22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특별한 주요사업이 없고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는 십정시설 녹지매입비 13억 9천30만원 부평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실시설계비등 2억 6천 291만원, 45호산곡공원보상 6억 3천 600만원,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 토지매입비 19억 25만원, 신트리지구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등 6개 사업 시설비 2억 6천 37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적과 소관 사항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신규작성 용역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간이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비 4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총 15.8% 증액이 되었으나 건설과 소관의 경우 도로하천시설 관련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임에도 시설비의 경우 96년도 총예산이 93억 5천 57만 5천원에서 40%인 38억 1천 205만 5천원이 감소한 55억 3천 852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있고 그 결과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중단되고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누락된 바 그 이유는 96년도에는 도시국 소관 단위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 및 특별재원조정교부가 19개 사업에 56억 4천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십정시설녹지조성 시비보조 32억6천 200만원등 도시정비과 소관을 제외하고는 도로시설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가 전혀 없는 반면 사회복지 등 분야에 국시비 보조가 27.7%인 35억 124만 1천원이 증가하므로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구조물정비비에 있어서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2억 도로구조물 정비비가 4억원으로 총 6억원이 편성된 바 구조물 정비비는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생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96년도의 9억 2천 733만 4천원에 비하여 과소 계상된 점이 없나 심사가 요구되고 예산안 466쪽 시설비중 알뜰시장 정비 2억 400만원과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 4억 2천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478쪽에 CCTV카메라 구입은 사무실 내 폭행 등 민원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계상되었으나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은 예산안 489쪽의 부평근린공원 매점신축 실시설계용역비 360만원과 490쪽의 매점신축비 3천만원은 96년 제1회 추경예산심사시 3천 825만 4천원이 계상되어 그중 2천 325만 4천원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539쪽에 간이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4천 500만원이 편성된 바 교통질서 조기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위치선정의 적정여부가 실질적 교육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심도 있는 심사로 유익한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총 12억 7천 100만원으로 이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임여금 3억 5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6억원, 과태료 체납수입 2억 2천 100만원으로 96년도 본예산대비 46.9%인 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2억 7천 1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3천 914만 6천, 경상적경비 5억 411만 2천원, 자체 사업 4억 9천 138만 2천원 그리고 예비비 3천 6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드리면 예산안 632쪽에 고용직 직급보조비 10명분이 월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월 6만원으로 수정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635쪽에 주차빌딩 건립추진 용역비 2천만원은 중복 계상된 것으로 636쪽에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되어야하며 참고로 공보관 부지의 주차빌딩 건립추진 용역비 96년 제1회 추경예산심의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되었던 것이 재계상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636쪽의 국공유지 공한지주차장 설치예산 4천250만원도 제1회 추경시 삭감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637쪽에 단속차량 티코구입 8대분 3천 124만 8천원은 제1회 추경시 4대분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단속의 기동성과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거나 8대분 전부를 일괄구입하는 것보다는 일부 몇 대를 구입 운영해 본 후 사업성과 분석 후 효과가 클 경위 추가로 구입토록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먼저 건설과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태 위원장님 도시위원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규모 및 중점투자방향 세부적인 내역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규모는 96년 당초보다 약 35%감소한 66억 6천 400여만원으로 그중 치수 및 재해대책은 96년 당초보다 34% 감소한 7억 3천 2백여만원이고 건설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은 96년 당초보다 35% 감소한 58억 8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중점투자 방향으로 도시기반확충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 및 하수정비 사업에 6억을 투자하겠으며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사업에 20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방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4억 2천만원 투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페이지 공유재산임대수입 1천 530만원은 근거법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l항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1항에 의거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4억 7천 250만원은 근거법규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 법제4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인데 34쪽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로하천 하수특별회계는 근거법규 징수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교부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36쪽 일반부담금 도로굴착 복구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건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37쪽 과태료 수입중 중기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건설계획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건설계획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건설계획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과태료수입 무단도로점용 1천 200여만원은 건설업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도로법 제40조제1항 인천광역시 조례 제43조1항에 의거 도로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28조1항에 의하여 과년도에 대하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과년도 수입으로 하천부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입니다. 39쪽 과년도 수입 알뜰시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1항에 의거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40쪽 과태료 수입 과태료는 체납액 중 과년도 과태료를 제외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96년 이전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51쪽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천 외 2개소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상천외 2개소를 설명드리면 굴포천 상류와 산곡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청천천 안병원뒤 굴포천지류 하천조성 공사로서 2억 2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연장은 600m로서 폭은 30m 높이는 30cm정도 준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사에 따른 사진, 감독여비, 서식, 도면작성 등에 대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방재계획책자 인쇄, 방재훈련비, 방재훈련 홍보물 제작 또는 자체 순찰차를 이용한 준설토 처리수수료, 갈산펌프장 유지관리비, 재해대책에 필요한 우의, 장화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펌프장 전기료 640원에 12월 2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현재 갈산펌프장과 내년도 부개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한 펌프장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안전점검비 펌프장 상하수도 요금을 계하였습니다. 45쪽 급량비로써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은 법정기일 12일부터 2월까지 풍수해대책은 7월부터 9월말까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서 펌프장 유류대 펌프장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갈산펌프장 가동의 유지보수, 교량계측기에 대한 관리비를 재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는 우기전에 소방자재를 확보하고 비축하여 재해시 긴급 복구용으로 재해대책용 소방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뚜껑 및 체수관 뚜껑을 구입하여 파손 즉시 구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부품구입은 지금 현재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펌프에 에어호수, L렌치, 엔진예호기 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5쪽 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홍보표 및 포스터 입상부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계를 구입해서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시설비로서 불량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이 사항은 쾌적한 주거환경 후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배수불량하수도 준설공사 이 사항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산펌프장 유지준설공사 이것은 갈산펌프장의 유수지에 침수지가 많이 퇴적되어 있어 침수지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로서 하천관련 기타부대비로서 사진, 감독여비, 도면작성 등에 대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자산취득비로써 우량기 컴퓨터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상황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용량 부족으로 현재 컴퓨터 작동이 구형이 돼서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교체를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인건비로써 각종 수당, 시간외 수당 및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58쪽 인건비 또한 기타직 보수직으로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459쪽 관서당 경비 이 사항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용지, 그 다음에 보상업무 관련 서식 및 과태료 부과 홍보물 유인, 도로 및 하수도고지서 유인, 각종 건설업 면허 및 면허수첩 인쇄,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목장갑 구입,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에 필요한 6백만원 계상, 노점상 단속후 폐기물 처리, 관내 도로보수 후 폐기물 처리사항,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비디오 테이프 구입,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 대장 유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공공요금의 제세사항으로써 가로등 전기요금 사항에 보면 6천 800만원 4천18등 0.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0.95는 가로등 전체 4천18등 중에서 95%만 계상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상가 정기요금 지하상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준설기 종합보험료, 준설기자동차세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피복비로서 노점상 단속원,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작업복과 방한복, 안전화, 장화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 급량비로서 노점상단속에 쓰는 야간급식비와 새벽단속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설해대책자재 구입입니다. 설해에 대비하여 모래 및 염화칼슘 등을 자재로 구입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여비로서 국내여비 노점상 단속원 청원경찰에 대한 노점상 단속에 따른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일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의 특수활동비, 시책활동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정액급식비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연구개발비 설계예산 및 견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종 공사설계의 업무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알뜰 시장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상가를 정비하여 지역발전경제의 활성화와 각종 범죄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총 시설비가 총 2억 1천 900만원, 철거비가 8천500만원, 총 3억 400만원이 소요되나 97년도 1차로서 2억 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신당 문화의 거리 조성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 및 지장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로정비 1억, 가로등 이설 3천만원, 명신당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 3천만원, 그 다음에 돔설치 2억, 총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자산취득비로써 노점상 단속에 따른 비디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일반 잡상인들과의 몸싸움에 의해서 매번 저희 단속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7쪽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토지보상 협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 협의에 대한 특수활동비로서 96년 20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7쪽 시설비 토지매입비로서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공사 125평이 되겠고 부평1동 341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삼산동 77번지 도로 개설공사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미개설 주민통행이 불편하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곡동 331-32번지는 총 보상금 2천 425만원 중 96년도에 1천 500만원 지급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산곡동 311-29번지 총 보상금 1억 1천 278만 5천원 중 96년도에 6천 60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개동 427-14번지 별도의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 미불용지로서 저희과에 보상요구가 진정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부개동 399-5번지 이것도 별도의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부개동 369-74번지 이 사항은 먼저 수도사업소 관계에 의해서 별도의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 미불용지로서 수도개설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276-96번지 신촌지구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90년시 도로개설 미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산곡동 310-138번지는 신촌지구 174-1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92년도 미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개동 120-189번지는 별도의 도로개설 필요 없는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468쪽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부개동 41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나머지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469쪽 시설비로서 관내에 있는 구조물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노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관내 건물철거비 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철거 안되고 방치된 상태로 있으면 청소년 위해환경 및 화재가 우려됨으로 즉시 철거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평 5동 10번지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 또는 미개설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만 세웠습니다. 부개동 418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 이것 또한 주거지역진입도로 부족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 다 완료된 상태이고 시설비만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시설비의 도로굴착 복구비 각종 주민생활에 밀접한 수도, 전화, 도시가스등 지하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자재 구입니다. 야간 주민통행편의 제공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설부대비로써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한 측량, 지적분할에 대한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여 제안한 예산액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97년도 본예산안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알뜰시장을 정비하고 명신당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래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6천 655만원인데 약 1,380%를 증액시켰는데 왜 96년도 예산서에는 500이고 97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발전기 450만원짜리 펌프를 1천만원X5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 갈산펌프장이 설치된 이래 한번도 펌프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일어나서 5대를 성수기전에 이것을 보수하는 사항이고 교량계측기 시설유지관리는 저희가 부안고가교에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계측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월 2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2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알뜰히 정비해서 금년도도 무사히 했겠지만 편성 자체에 증감에 있어서 1,300%를 증감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작은 예산으로 충분히 버티어 왔는데 왜 내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1,300%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사업은 발전기 450만원짜리 펌프시설로 되어 있는데 갈산펌프를 설치한 이래 한번도 아직까지 청소라든가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내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교량계측기 시설유지 관리는 96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용시설물 관리로서 부안고가교에 교량계측기 설치료가 되겠습니다. 계측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이 월 200만원 해서 2천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측기 관리하는데 월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계측기에 대한 진동 계측기 설치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200만원입니까 기계관리 하는데 200만원입니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500만원 가지고 펌프장을 잘 유지했는데 갑자기 대당 1천만원씩이라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것은 펌프 자체를 모두 다 분해해서 드러냈다가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1천만원 계상한 게 아니라 쌍용기계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쌍용기계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번도 펌프 발전기 설치한 후 보수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난다고 내년에도 전부다 뜯어서 다시 청소한 다음에 다시 해야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다고 그래서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평소에는 유지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도 유지보수 했지요.

했는데 청소를 안해가지고 그렇다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자주 고장이 나니까 원인분석을 해본 것이지요.

계측기를 설치하면 우리 구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 용역주는데 200만원씩 들어요.

계측기 설치한 후에 계측기 설치한 회사하고 같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계측기 설치는 언제 할 예정인데요.

3월달에 한합니다.

3월달이면 200x12로 할 필요 없이 9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펌프가동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수리비인데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대당 1천만원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감사자료 1-40쪽에 96년도 도로부지 점용 수입이 12억 2천 33만 2천 680원 96년도 징수건수, 1,499건 해 가지고 12억 2천 33만 2천 680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안 32쪽에 도로사용료 점용수입 4억 7천 250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상황이 틀린 겁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 1-40쪽에 1천 499건, 12억 2천만원은 도로굴착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도로부지 점용료는 순수한 도로부지의 점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일반부담금해서 915건해 가지고 21억7 26억 5천 650원 나와 있는데 예산안 36쪽 도로굴착 복구비 14억 3천만원, 너무 과소 편성된 것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4억 3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400여건이 굴착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1,200건을 계상하고 도로굴착건수 평균 119만 1천 67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천 200건해서 14억 3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과소편성이 된게 아니냐, 지금 당초에는 12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4억 7천 25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12억 2천만원되어 있고 금년에 도로점용 수입으로해서 4억 7천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과소편성된 게 아니냐.

아니지요. 12억 2천만원은 도로굴착복구비를 징수하는 사항이고 4억 7천 200만원은 도로점용입니다. 개인이 도로점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개인이 도로점용한 비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시설비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해서 필요성은 쾌적한 주거환경해서 2억하고 그 외 포함해서 총 3억 5천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뭘로 관내 구조물 정비했어요.

토목계 구조물정비랑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없는 상태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3억 5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도 구조물정비비에 2억, 그다음에 불량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갈산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에 5천만원, 기타 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갈산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는 갈산동 펌프장내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준설을 안해가지고 준설토가 산적해 있어서 유수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설해서 유수지 물량을 많이 받은 다음에 배수시키고 재해대책에 일환이고 관내배수불량 하수도 준설공사는 각동에서 건의하는 소규모의 준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비를 계상한거고요 구조물 정비공사는 각종 하수도파손이라든지 역류되는 현상, 주민요구에 의해서 구조물 정비하고자 계상시킨 것입니다.

하수도도 구조물입니까?

하수도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각종에 동장들이 구조무 정비비를 가져가는 부분 있지요. 구에서

각 동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려가는 돈은 있습니다.

1천만원씩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동장이 나름대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씩 각 동장들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또다시 5천만원은 갈산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비용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필요성 해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 다음에 관내 배수나 하수도 준설공사 해가지고 3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과다 책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각 동에 1천만원 내려간 것은 각종 보안 등 보수라든지 동은 동 나름대로 시설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안등은 동에서 전부다 이관해 준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모든 보수나 자재 같은 것은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동으로 내려가 있어요.

유지관리가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개동이면 그것만해서도 2억 1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봐서 3억이라고 그러면 1억 이상씩의 동별 배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으로 볼 수는 없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배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랬을 때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근거에 준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들어갈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라든가 확신가지고 잡은 겁니까?

금년도에 동에서 준설을 요청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물정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각 동에서 96년도에는 보안등 수리비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구조물해서 1천만원해서 2천만원 내려갔지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그런데 지금 금년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각동 1천만원 해 갖고 2억 1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이 각 동에서 1천만원,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갖고도 부족한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각 동 1천만원 갖고는 각 동에서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해야 할 사업에 즉시 투자 못해서 별도로 우리 건설과에서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세운 겁니까? 각 동에 내려간 돈이 그전에는 2천만원 심지어 90년도 초에는 4천만원까지 줘 갖고 그 당시 각 동마다 어려운 조건하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배정해 갖고 지금은 각 동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다 보니까 각 동에다 내려주는 포괄사업비가 줄어들어서 2천만원, 또 97년도에 예산안에 보니까 1천만원인데 각 동에서 1천만원 갖고 실무자인 건설과장께서는 충분히 각 동 주민숙원사업을 나름대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동에서 1천만원이면 되요?

1천만원 갖고 부족한 동도 있고 남는 동도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515페이지 459쪽 세외수입체납자 재산압류 보셨습니까? 압류촉탁이나 전산처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나요? 왜 여기 600만원을 세워놨는데 3만원씩해 갖고 200건, 지금 전산화 시대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전산처리 할 수 없습니까?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수과면 징수과라 할지 의뢰해 가지고 압류촉탁을 못합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압류촉탁 할 수 없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장비가 없고요. 3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열람이 있습니다. 각종 체납자에 대한 등기열람료가 2천 400원 되고 저희가 압류를 할려면 법무사에 촉탁해야 되겠습니다. 법무사 촉탁한게 2만 5천원 됩니다.

압류촉탁을 법무사에다 하지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압류처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열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겠는데 차라리 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비 해 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돈을 유출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건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어떤 개선 제도가 없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징수과나 다른과에 체납액 일소하는 것을 유심히 봐가지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압류처분을 할 때 지금까지 법무사에다 촉탁의뢰 했습니까?

저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총무국산하에 압류처분하는 것을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이건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사항인데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압류 촉탁비 해 가지고 돈이 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공히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각과 공통으로 법무사 촉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요. 등기 열람하는 것이라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517페이지 보시면 466쪽에 알뜰시장 정비하고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 이 금액을 예산 전액을 다 세웠을 때 97년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을 1회추경안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건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일부만 세워가지고 남은 부분을 구조물 정비비나 아니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투입해도 되는 건지 건설과장이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명년 상반기내에 도저히 6억4천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압류촉탁비 해가지고 돈이 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공히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각과 공통으로 법무사 촉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요. 등기열람을 하는 것이라도 자세히 알아가지고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517페이지 보시면 466쪽에 알뜰시장 정비하고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 이 금액을 예산 전액을 다 세웠을 때 97년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을 1회 추경안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건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일부만 세워가지고 남은 부분을 구조물 정비비나 아니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투입해도 되는건지 건설과장이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명년 상반기내에 도저히 6억4천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투입될 가능성은 없다 97년 5월 이내에 그렇게 봤을 때 단 2억정도만 투입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을 여기에다 해가지고 필요 외의 과대 편성이 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완벽한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할려는 계획 자체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돈이 6억이란 금액이 97년 1회 추경까지 과연 사용이 되는냐, 사용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과대편성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도 거의 협의 단계지 서로간의 상의단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97년 5월 이내에 과연 이 돈이 투입되냐, 어렵지 않느냐

5월 이내에 전액 투입은 안됩니다. 안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측이지. 추측 아닙니까?

추측입니다만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추측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추경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단 이 돈은 너무 과대 편성된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만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추경이 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5월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달에 확실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서 7월달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추경을 없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추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편성하는 것은 방향이 좋은데 과연 명년 12월달까지해서 6억이란 돈이 투입되냐 그것도 의문시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468쪽 과년도 미불용지 이렇게 했는데 산곡동에 331-32번지 50제곱미터 산곡동 311-29번지 219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송사 사건입니까? 송사사건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까?

331-32는 송사사건입니다.

331-32는 송사사건이지요. 그리고 331-29번지는 송사사건이 아니지요. 이것은 진정이 요구된 사항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갖고 나간 돈 중에 일부 덜 나갔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수로 7건 이것은 이미 도로개설이 다 완료된 구간 내에서 미불용지 금액을 토지 보상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얼만큼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96년도 추경 때도 말씀을 건설과장한테 드린바 있는데 이 미불용지 금액을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지말고 제가 지난번 답변듣기로는 97년도에 일제 추적조사를 가해서 공부측량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과 형평에 맞게끔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의록 찾아보세요. 회의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금액이 의회로 이번에 반영된 이유는 어떤 타당성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우선 지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제 들어온 분 오늘 들어온 분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어떤 기준과 형평을 맞춘다고 봤을 때는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내에서 90년, 91년, 93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연수에 따라서 어떤 기준과 형평을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보편타당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진정만 들어왔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진정을 안했다고 봤을 때는 형평에 어긋난게 아니냐 그러면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미불용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뒤에 그 금액을 토지보상 요구자들한테 공무를 발송하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홍보하든지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획수립해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 별로 해서 어느 때부터 기준과 형평을 맞춰서 지급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타당한데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당시에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과에 접수된 진정서에 의해서 계상이 된거고요 지금 현재 보상계에서 아직 미불용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와 협의해가지고 도로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위치를 받아가지고 지금 도면에 이기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기작업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이라도 진정서를 내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엄청난 행정적인 잘못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구의원들이 나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홍보하고 계도하면 집행부에 대한 원성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기준과 형평을 꼭 맞추셔야지 기준과 형평이 어긋난 행정을 하다보면 밖으로부터 잡음이 나오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연줄로 해서 알았다거나 학연, 지연으로해서 알았다거나 이런 관계로 해서 먼저 진정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사람과 모르고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 그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앞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기준과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519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해서 필요성 각종 주민생활에 밀접한 수도, 전화,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도공사 할 때 우리가 굴착하고 복구해줍니까?

굴착하고 복구해 줍니다.

전화는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는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굴착하는 것은 자체 사업이지만 복구만큼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에 대한 복구비용, 복구를 구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라든가 보도굴착해서 복구한 것을 전부다 구에서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체 복구 나가지만 연장이 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산동쪽에서 계속 열병합 난방공사 때문에 지금 도로를 굴착 해가지고 복구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복구해 주는 거예요?

복구도 20m 이상은 시에서 복구해 주고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면 잘 좀 하지 그렇게 엉망으로 해놨어요. 가까운 예로 아주 볼링장 아시죠. 바로 건너편 교회 있는데 거기는 도로블록을 철거했다가 수도공사인가하고 다시 복구해 놨는데 나중에 가라앉을 것을 감안해서 그런건지 그쪽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블록이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상수도관이 간건지 하수도관이 간건지 모르지만 관간 부분은 동그랗게 볼록 튀어 올라오게 복구해 놨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도로굴착을 허가해 줄적에 가복구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 복구라는 것은 뭐냐하면 원상태대로 못해놓더라도 고압블록이나 보도블록은 원상에 맞게끔 보도블록을 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구할 때 다짐하고 해서 가복구를 웬만치 하는데 오후에 현장 나가보세요. 아주 볼링장 건너편에 가복구를 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갔다 나중에 비와 가지고 다져질 때 가라앉을 것 감안해서 복구해 높은 것이지.

저희 구에서는 가라앉을 것 감안해서복구하지 않습니다. 다 다짐한 상태에서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시라구요.

현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1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한다고 그래서 2억 5천 33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 이것 수입 들어온 것 있어요.

95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과도 안하고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저쪽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는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천점용료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추경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공유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결국은 구거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 관장하고 경영재정과에서 대지라든가 기타 용지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근거법규가 하천법제4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5조 부과기준이 나오고 부과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것인데 원래 부과되가지고 부과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금년에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착오가 되겠습니다.

작성착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454쪽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기전에 소방자재를 비축하여 재해시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신청하셨는데 각동으로 나갈겁니까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pp포대, 비닐, 로프, 말목, 모래주머니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다 동으로 배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재료를 파악해 봤더니 거의 다 자재를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관한다면 구청 지하실에 보관합니까?

갈산펌프장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는거지요.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 집수받이 뚜껑구입에 하청업체 쉽게 얘기해서 계약업체에서 이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괄 구입했다가 양도로 배급하는 겁니까?

배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구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설명서 514페이지 보세요. 453쪽, 454쪽 재해대책상황실 그 위에 펌프장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해서 상수도 95톤 그 위에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이랬는데 부개지역 펌프장이 언제쯤 준공해서 우리에게 인수됩니까?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인수절차만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처리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에게 인수 인계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이 질의하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하천사용료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현황대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지목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대하여 지방지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1항에 의거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하천사용료 2억 3천만원은 과목 변경을 통하여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511쪽 제일 상단 32페이지에 고유재산임대 수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다시 과목 변경될 사항입니다.

과목변경된 내용을 현황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이것은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96년도에 부과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나간게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로 해가지고 예산을 2억 3천만원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2억 5천 330만원을 예산에서 과목변경해 갖고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넣는다 할지라고 금년도에 어떤 명목이든 이것을 부과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내역하고 부과실적하고 그것을 같이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같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97년도 및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97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8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사항은 인건비가 3천 344만 6천원, 관서당경비가 2천 614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천 62만 2천원, 운영수당 등이 800만 9천원, 급양비 등이 202만 5천원, 임차료 등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천 441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포상금인 136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1억 2천 473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예산안이 1천 231만 8천원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과태료 세입으로서 불법건축물과태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까지 그 동안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29명에 대한 관내 민원발생 및 건축현장 조사 등에 따른 출장 또는 업무정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3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천 246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올 예산안은 2천 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양비가 직원야간 작업에 따른 식사비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로서 민원발생 및 건축현장 조사 등에 따른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1천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등에 대한 재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전화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천 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23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해야하는 사항을 건축사가 대행해서 해야하는 행위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업무가 78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업무건이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내 홍보물 등 제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 공동주택 구조변경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므로서 법에 대한 사항을 아직 못하는 무지로 인한 사항으로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작해서 각종 홍보물에 끼워서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안내물 제작이 180만원, 책자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납자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체납시에 징수하지 않은 체납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등기촉탁 압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이 1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이번에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도면의 크기가 커서 보관이 어려운 도면은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원인 도서열람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책상 위에서 열람하다 보니까 찾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이것은 별도로 출입구쪽에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도서열람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미관정립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시간 미만은 기본료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이 216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 작년에 책정을 안했는데 올해 책정한 사유는 대부분 건축심의 시간이 보통 3시간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들어가야겠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 조례 및 구조례에 의해서 건축법 제72조의 2규정에 의한 구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따른 추진 급식으로서 종합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동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한달 가까이 이것에 따른 작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급양비로서 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건축물 이것은 불법건축물 중에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게차를 임대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이동해야 되겠기에 지게차를 임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순찰을 통하여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에 따른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심의 위원현장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들 관내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위원 현장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에 따른 현지조사를 위해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민원이 점점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점검반을구직원으로 편성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로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건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의 건실화 유공자 포상으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건축행정건실화 점검을 시에서 받았는데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어떤 사기앙양책 물론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제반 동사무소 중에서 단속이라든지 건축업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36만원, 기관으로는 최우수 40만원, 우수 60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프린터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프린터가 누락된 부분이 30-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3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안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대집행시에 지금은 사실상 민원이 흉폭화되어 있고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에 또 어떤 대집행시에 나름대로 공권력에 대한 표시도 필요한 사항이 필요해서 안전모, 안전화, 모자 거기에 따른 반사테이프, 의료구급함, 안전조끼, 자동조절 안전벨트, 전자신호봉을 구입해서 대집행에 대한 일사불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의 예산액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6천 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란에는 감소가 5천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신청사 이전해 오면서 모빌렉을 설치한 비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비용이 작년도에 많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써 비디오 카메라, 녹화기, 실물화상기,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는 행정 대집행시에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할 경우에 직원들이 맞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사진을 그때그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현장보증을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할 경우에 경찰서에 가서도 증빙자료로서 사진이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디오 카메라를 테이프 찍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교육 등 관련자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건축심의위원 때 현장을 찍어가지고 실물화상기를 위원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실내 폭행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일부러 과격한 민원인과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97년도 본예산안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세입을 16만 2천원씩 500건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세입 잡은게 전부 불법건축물 과태료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건축허가는 세입이 없는 거에요. 다른 세수입이 없느냐고요.

불법건축 말고는 현재 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하는 도중에 불법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허가 받아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허가 안 받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똑같은 불법건축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는 세수입을 별도로 잡을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그것 말고는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불법으로 관에서 조장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감독도하고 거기에 준공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있을 때는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사항도 있고 단속여비에 대한 사항도 있듯이 사실상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난 후에 단속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어떤 중요한 사항이 되겠기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도 사실 일반인들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철거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영원히 부과된다는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법령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신고하는데 상당히 쉬워졌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홍보물이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도 납득이 안되고 체납한 사유가 일반건축물이 생계형 건축물로서 건축주 대부분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500건이라는 건수를 잡은게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잡은건지 아니면 허수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정도는 될 것이다 해갖고 잡은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93년도부터 95년 사이에 기 부과한 금액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저희는 단속부서고 허가부다 보니까 수입을 잡는 사항이 다른 게 없고 다른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세입으로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물을게요. 건축허가 수수료라는 것이 있지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별도 수입으로 증지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증지수입인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로 안들어오고 무슨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주시고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 해 가지고 95년도에 1억 4천4 74만 7천원이 거쳤고 96년도에는 줄어가지고 약 1/2정도만 감소했어요. 6천 912만 6천원이에요. 50%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예산을 8천 1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8천 100만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 세웠지만 그전에도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희가 감액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느라고 사실상 올 한해 상당히 시일을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그에 대한 정리가 돼서 1월부터는 부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기 부과된 것만 일단 잡았고 내년도에 부과된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지만 불투명한 금액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세입으로 잡으면 세입 따라 세출예산편성 때 사실상 들어오지 않는 돈을 가지고 또 세우면 무의미하고 또 예산 사업에 차질을 많이 빚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입을 이것만 잡은 겁니다.

건축과장 답변 중에서 나왔는데 기 체납되가지고 기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시정하고 해서 불법이 아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관의 조치사항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불법건축물이 안나오도록 여기서 행정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건이라는 것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억제는 동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5명이 있는데 물론 주요부서로 다니고 있지만 사실 동에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더 동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동의 건설 건축담당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생기는 사례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가능한 한 내년부터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접 아니면 저희가 동에 가서 면담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건축물보다는 소형건축물에서 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교육이라든가 현장 책임자 봉사하는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자꾸 줄어들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체납된 사항은 몇 건이 안된단 말이에요. 500건을 예상한 것은 그만치더 늘어갈거다 라고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유의해 주었으면 해서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528페이지 476쪽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보셨습니까? 신규사항입니까?

이것은 신규사항이 아닙니다.

신규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단속에 따른 여비가 96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뽑아보셔서 96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대집행 철거해 가지고 530-1 대집행 478쪽, 96년도 대집행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8쪽 이것과 531 비디오 카메라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도시국 산하에서 1대를 사 가지고 건축과가 나갈 때 건축과에 가지고 가고 건설과에서 있으면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의뢰해 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각 과별로다 이렇게 취득해야 됩니까?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365일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356일 매일 노점상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아까 하나 빠진것 있는데 예산안 461페이지 보면 피복비 나오지요. 노점상 단속 및 청원경찰 거기 보면 9면875원x26명x2차 그래놓고 472만 6천원, 그랬는데 그 뒤에 가서 노점상 단속 463페이지 국내여비해서 노점상 단속원 및 청원경찰 10,000원x19명x12월=2만2천80만원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19명 맞나요. 26명이 맞나요.

19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26명은 틀리네.

26명은 틀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준영 위원 질의 답변 중에 건축과장님 얘기가 생각나서 한가지만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민원인이 전화가 많고 현장출장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장출장이라는 명목하에 보편적으로 자리 안 지키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건축민원을 해결하려고 가보면 자리에 없어 가지고 못해요. 결국은 6시가 넘어야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퇴근시간이 5시니까 5시가 넘어야 되고 6시 퇴근이면 6시 넘어야 들어옵니다. 시간외 근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간내근무시간에도 근무를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시간외 근무라는게 굉장히 줄어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낮에 불필요한 자리이석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도시국 소관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본 에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흥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송철 건축국장 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