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계장 민우식, 사회보장계장 김정재, 복지여성계장 송정덕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에서 1명이 결원이고 현재 11명입니다. 사무분장, 사회단체 및 위원회, 각종시설물 일반현황과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및 아동인구,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부자세대 및 모자세대,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꽃밭 가꾸기와 환경청결 운동전개로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산청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자원봉사 조직 보강으로 붐조성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모자가정 육성 자립기금 조성으로 자립능력배양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광장운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및 긴장감을 해소시켰습니다. 각종 대회 입상 및 수상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깨끗한 산청 가꾸기 운동입니다. 주요추진과제는 환경 청결운동과 공한지 꽃밭가꾸기 사업에 두고 매월 1일과 15일을 환경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26회에 걸쳐 51,931명이 참여하여 꽃밭 및 꽃길을 66개소에 63.1㎞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산청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96년도 공한지 꽃밭사업 실적평가에서 저희가 도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 500천원의 상금을 12월에 수상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를 대비해서 꽃씨를 채종했는데 코스모스 외 6종 485ℓ 시가 12,000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창구를 군과 읍 면에 12개소를 설치하여 봉사자를 신규로 1,046명을 등록시켰으며, 그동안 자원봉사 대축제나 공무원 봉사활동 실적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민단체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단체운영비 지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동안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장학금도 지원하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도대회 등에 참여해 이들이 봉사활동을 직접 주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국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주력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기본생계보장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서 거택보호 생계비와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녀학비, 장학금, 생업자금융자,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계 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립금도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353세대 4,962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경로주간에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어려운 노인위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 2차에 걸쳐서 실시하여 요주의를 요하는 분과 요치료를 요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와 의료원에서 배려해 그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하여 부도덕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충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접수된 건수는 78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 135세대를 선정하여, 예산지원은 5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회에서 매월 4회 이상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빨래, 청소, 밑반찬제공과 말벗되어 드리기, 잔심부름 등으로 따뜻하게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 운영은 생초와 시천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이 5개소, 경로당 개보수 2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담장을 설치하였고 노인복지회관 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력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기금 조성 운영 및 지원입니다. 노인회 육성기금은 92년부터 96년까지 당초 목표가 60,000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71,580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3억으로 늘려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도 관내에 15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당과 노인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과 아동위원, 소년가장, 부자세대와 보육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동안 아동복지를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1일관광과 불우청소년 합동캠프를 실시하였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를 표창하였습니다. 소년가장 세대와 저소득부자세대, 그리고 2개 시설의 보육시설을 인가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따른 운영과 설치융자금을 지원하였고 종교보육시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없는, 아내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제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에게 위험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였고, 생활자립금과 기술보조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모자여름학교와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 참여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여성교양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은행을 운영하였으며 어른섬기기운동을 전개하여 5인1노 봉사활동과 모범가정자녀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기성취감을 부여하였으며,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국내장학금과 자립금을 지원하였고, 비정규 학교 운영비를 1개소에 3,72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어울마당 11회, 청소년 광장 10회,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추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소년 도덕성 회복운동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면 뭐니뭐니해도 사회복지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명실공히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맞으신 사회복지과장이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상당이 많은 사업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임새있는 예산을 사용하려는 절실한 생각보다는 주어지는 공짜 돈이니까 아무런 의식없이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마을에 신축·개축하는 경로당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15,000천원이 지원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20,000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8,000천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 현황을 보면 군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평수가 전혀 현실성도 없고, 미래지향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경우에는 20,000천원 가지고 15평이나 17평을 지으면 충분히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시키면서까지 20평 이상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 입장이니까 어떤 지시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시겠지만 산청군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 또한 전문설계를 내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기보다 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내어 시행해서 1,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1대 때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예산 지원만 하면 자체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현실성 있게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호기위원님의 경로당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분에 대해서 자부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신축을 원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94,000천원을 가지고 3개소를 준다든지 2개소를 준다고 하면 자부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에 의존하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부담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 안하고도 지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재원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시고 싶은데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부득이 자부담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설계업무는 읍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읍면의 정서에 맞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안들도록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황에 신축중인 경로당은 착공이 늦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설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가 아닌 일괄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자부담 문제도 대두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0천원 지원이 되어지고 8,000천원의 자부담으로 17평을 지으려면 자부담으로 대지만 내놓는 걸로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의회 의견을 참고하셔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반드시 20평을 지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황같은 경우에 설계를 20평 했다는데 마을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20평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겠다고 논의되어 그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은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종합건설이 집을 짓거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으면 다행인데 몇 사람을 거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실공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금이 13,500천원인데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사용료는 규정된 액수대로 받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장소 1일대여는 다른 시설물을 사용안 할 때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액 14,500천원은 인건비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 예) 96년도 재료비도 다 포함해서 입니까?

일반수용비는 전화요금과 전기화재보험가입비,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연료비, 당직실 난방비 시설장비, 물탱크수리, 그리고 엠프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익요원 2명과 관리인부 2명이 있습니다. 환풍기 구입, 안내표지판을 수리했습니다. 공익요원 교통비, 중식비 내역을 모두 합해서 입니다.

그러면 1,000천원 적자운영입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에는 수입은 11,238천원으로 3,179천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12월 5일 다시 계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은 15,033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시설비 투자는 계상 안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여 다른 시군에 알아 보고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군보다 많이 받는 곳은 없었습니다. 조금 현실성있게 의논해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비싼 편인데 올려도 되겠습니까?

타시군보다 주변경관이 좋으니까 식당대여에 대해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97년도에는 좀 더 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흑자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면 홍보가 많이 안됩니까?

금년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활동하는 만큼은 수요가 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결식노인을 위해서 한끼에 2천원정도로 읍면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노인에게 대접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만 대접하라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 측면에서 경로식당제도가 나왔는데 목욕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니까 그 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면장이 운영을 안하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욕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97년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노인육성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000천원인데 현재 71,000천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금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였습니까?

당초에는 91년부터 96년까지 목표액이 60,000천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 목표액 이상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전국적 현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육성기금으로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다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장해 300,000천원을 목표로해서 조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왔고 홍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60%, 군비가 20%, 자부담이 20%입니다.

모금액이 달성되면 어떤 복지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의거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돼 있는게 5개로 지정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안배를 하였습니까?

안배하는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군에서 직접 조사후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과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안배했습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하게 되는데 금년에 산청읍 같은 경우에 1개소가 더 있어서 산청읍 1개소는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 안배했습니다. 한 면에서 한해에 2개소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청읍은 3개소가 한꺼번에 됐는데 다른 타읍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척지는 3월 6일, 차탄은 96년 3월 6일, 장재는 96년 1월 4일이고...

작년사업이 이월됐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장재밖에 안했습니다. 차탄, 척지는 작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한 것 중에 군민들이 따라줄 수 있도록 한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새마을 장터에서 도농간 농산물직거래도 운영을 했고, 환경정화활동 및 폐품 교환, 도서대출,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는 마을 순회방역활동 실시하고 새마을방범봉사대에서는 주2회 이상 청소년우범지역 방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 꽃길조성 등 다양하게 했고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며느리봉사대라고 해서 4명 이상씩 노인 44세대와 결연해서 월2회씩 자기 시부모는 아니지만 며느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식대 4,680천원은 무엇입니까?

환경정화할 때 일당은 드리지 못해도 각종 계도활동시 식비등이 소요됩니다.

새마을군지회, 새마을협의회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군지회가 읍면의 지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에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그리고 만약에 지급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 임의단체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제2 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세인데 임의단체를 보조하고 인건비까지도 지급하는 사항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임의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와 인건비까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나 특히 국가라는 거대한 단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새마을지회나 읍 면의 각종단체를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자는 게 의회의 바램입니다. 여성복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 및 건전가정조성을 위해서 읍면 여성교양교육을 비롯해서 중앙, 도 각종 교육이수 31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실적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각 행사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보조했거나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양교육 11회는 각 읍 면에 실시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 예)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농촌지도소, 의료원과 같이 나가서 계도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셨습니다.

불우아동결연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실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잘된 걸로 분석됐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관내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책임 결연토록 하였으나 읍 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도 후원희망자를 찾지 못해 미결연자가 많아 사회복지재단이나 도청향우와 소재지 후원자와 연결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우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 산청에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처음 결연할 때 무리한 요구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가입에 대해서는 억지로 개인에게 요구를 하지는 않고 저희 산청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돈을 끌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지원해 달라고 부탁은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후원자와 지속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서 만남도 주선해 주고 해야 되는 데 자매결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1/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면 실적이 안나옵니다. 어려운 아동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지원해 주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매달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후원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혜택을 받은 어린이들에게도 고맙다는 편지라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물며 타의에 의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지금 11개 읍면에 구심문고가 설치됐지요? 안된 곳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개소 오부, 삼장, 시천을 끝으로 마쳤습니다.

구심문고중에는 계속 지원해야 될 문고도 있을 것이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문고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해주려면 누군가가 지키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오면 대출해주고 책도 받고해야 되는데 그 일을 봉사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서 책임자를 두면 잘 관리될 걸로 봅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심문고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도와 주어야 되고 그리고 제외될 곳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예산조치만 된다면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구체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신문도 못 볼 지경인데 책을 보겠습니까? 안될 곳은 폐기하고 될 곳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지원중에서 위험시설 개·보수에 8세대 24,000천원을 지원했죠?

세대당 3,000천원씩 했습니다.

3,000천원 들여서 개·보수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로 지붕의 누수와 벽이 허물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손질이 안되는데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또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나서야 되는데 부엌 개량이 안된 곳 그런 곳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많이 했죠?

하게 되면 지붕도 하게 되고 기름보일러도 놓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개량을 대다수 했죠? (사회복지과장 : 예)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개·보수를 지원한 세대에 관해서 지붕의 페인트상태를 봐서 다시 한 번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붕개량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천원을 가지고 지붕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급한 것과 겸해서 벽도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덮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덮은 것은 페인트칠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된 것은 보수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자립금 지원을 1,000천원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 예)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자립금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그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보탬이 돼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38세대 6,000천원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세대가 몇 가구입니까?

62세대입니다.

62세대중에 38세대만 해주면 좀 나은 세대에만 해 주는 겁니까?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는 이미 받기 때문에 제외된 세대이고 그 나머지 저소득 세대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원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군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도움받는 군민 즉 불우아동이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나 부자세대등은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나 군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 분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여름학교라고 해서 자녀와 같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고 소년가장세대와 부자세대도 합동캠프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단 노인층은 거동의 불편함과 예산미흡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재정이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종결을 짓는 입장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생활보호대상 선정과정이라든지 영세민 2종, 3종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읍 면에서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법대로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법으로 자녀가 객지에 있다해도 실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도움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읍면장에게 교육을 시켜 실제 받아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국가에서 보장되는 원호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심문고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구심문고에 대한 지원여부를 떠나서 농촌 실정으로서는 활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여지도자, 군부녀회, 바르게살기등은 어느 마을할 것 없이 다 있는데 이런 단체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심문고의 먼지 정도는 털어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과장님이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생초, 시천을 제외한 9개 읍면에 경로식당에 전도된 내역을 감사를 마치는 즉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주석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권재호, 재난관리계장 조종섭, 병무계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전산시험에 참석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의 3개 계가 있고 직원은 정원 9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조직 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251대, 직장대 18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270개대로 편성돼 있으며, 11월말 현재 대원수는 5,068명입니다. 민방위장비와 주민신고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은 12개 부대에 2,640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40세 이하자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지 5년차 이하의 대원이 되겠으며, 일반 대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4시간씩 총 8시간 실시하고 통리대장외 전문요원은 1회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의 해결능력을 높이는 기능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7회에 걸쳐 3,51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교육에 불참한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가능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으로는 비상소집 1회와 읍면단위 훈련 5회, 산불진화훈련을 신안면에서 경남도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5백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도 시범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지역 직장별 다양한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활성화를 위한 주민신고망은 부적합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제지하는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시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7년도에 실시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모의훈련은 군청, 경찰서, 군부대 합동으로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으며, 신고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인명구조, 일반민방위, 화생방장비, 경보장비가 있으며, 총1,368점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매월 민방위날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장비는 교체하고 필요장비는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5일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훈련에는 230명이 참여하였고 종전의 도상연습위주에서 각본에 의한 실제훈련이 많이 가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제훈련을 통해서 가스폭발등을 통한 각종 사태시의 대응 능력고취와 안보의식의 함양을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시의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재해 대비 인명구조훈련은 2차에 걸쳐 연인원 3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명구조장비사용법과 인명구조 요령에 대하여 진주소방서 인명구조요원이 직접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인명구조 장비 사용 요령과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6일자로 재난관리계를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당직이 상황·관리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시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로는 일부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C급 18개소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교량 19개소, 낙석위험 1개소입니다. 지정된 20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는 1,028,000천원을 들여 조치중에 있고 5개소는 97년도에 보수하거나 재가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수 또는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반회보나 각종 유인물과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안전점검장비로 철근탐지기 1대외 3종을 32,000천원을 들여 12월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은 중앙에서 1회, 경남도에서 3회, 본군에서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산청상설시장은 소방서, 한전과 합동으로 4월중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기존의 보수 및 재가설 완료시설은 제외하고 현재의 20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정시설도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 보수하거나 재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병무행정분야입니다. 97년도에 징병검사대상 1978년생 제1국민역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는 403명이었고 그 중 병력 편입등 8명은 수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395명은 수검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의 징병검사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실시되었으며, 그 대상은 1977년생으로 계획인원은 497명이었으며, 그 중 452명은 수검을 마쳤으며 현역자원은 86.7%입니다. 경남도 평균에 86%입니다. 미수검인원은 45명으로 이는 병력에 편입되었거나 수감자등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계획인원 273명중 247명이 입영하였으나 미입영자 26명은 직장대에 편입됐거나연기한 자가 25명이고 1명이 불용하여 고발하여 300천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당초 11명이 입소할 계획이었으나1명이 연기하여 10명이 교육을 받고와서 산림과 4명, 환경위생과 2명, 지역경제과에 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실과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24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22명이고 2명은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고발, 1명은 수감중이고 1명은 불구속기소중에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매월 2회 신상이동자 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12개 부대에 2,640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강사는 어디에서 위촉하십니까?

소양교육강사는 도에서 위촉하고 실기강사는 군에서 위촉합니다.

현재 두 분은 군에서 위촉한 겁니까?

소양교육강사는 도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실기강사는 군에서 바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소양교육강사는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그 소양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할 때 공고를 했습니까? 읍면에 보고 받아서 했습니까?

읍면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실 소양교육강사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지역의 어느 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4월 3일 산청읍 상설시장에 대해 안전점검은 실시만 했지 그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위험재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상을 지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진보한 주택 등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조치하도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한전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했죠? 화재발생사항은 동절기에 많을 것인데 동절기가 아닐 때 했고 향후에 미리 이런 부분은 예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 때 한 번 더 합동으로 실시해서 지도, 계몽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민방위강사교육 내용에 보면 권대영강사는 재향군인회사무과장 직책인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직책하고 안전대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 분은 군사전문교육을 온 분이면서 민방위전문요원 교육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소방파출소장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스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건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지 현재 자료상 볼 때에는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했다면 의아심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험취급물을 다루는 교육은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빙해서 안전관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 위촉할 때에는 고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관리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청군내 위험물 점검을 다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전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했다는 말입니까?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모두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계획에 의거 계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조사하면 안됩니다.

생비량 법평교량 상판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합동으로 점검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의 자료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금서 수철교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서 개·보수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한 사안들이 제가 봐도 의아심이 갑니다. 특히 금서 대장교 같은 데에 가보면 건설과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오전교는 교각이 침하되는 상황에서 위에다 시멘트를 했어요. 잠수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인병 치료는 하지 않고 위에만 수박겉핥기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수철교도 상판만 했을 겁니다. 아마 올해 뜯어내고 내년에 다시 놓을 것 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재난관리계의 인원도 적고 장비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난을 관리하는 계이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와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교각을 수리할 곳, 개·보수할 곳을 구분을 지어서 해야지 무조건 해서 2,3년만에 또 뜯어내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민방위과장님하고 관련과와 협조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계 업무분장에 보면 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수립 교량순찰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여기에 상응한 기술자를 배치해 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올해 할 것 아닙니까? 철근탐지기, 균열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슈미터햄머 이것은 재난관리계에서 필요한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장비만 사가지고 계장하고 계원하고 둘이서 다하겠어요? 인원을 안주면 장비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장비를 사면 인원이 확충되어야 체계적으로 일이 되지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감사를 마치고 군수님께 직접 조직개편 관계, 업무분담 관계, 각종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관계에 대해 묻도록 하고 오늘은 이로써..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된 것이 차황의 지정교와 산청 중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격상시켰다고 했는데 격상되기 전에 C급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그러면 올해 교량을 개·보수한 교들이 모두 C등급에 들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D등급으로 지정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 것일 것이고,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2개교를 우선해서 지정만 했을 따름이지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관내에 있는 중말교는 농촌도로 때문에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다리놓고 길을 만들면 나중에 또 길에 맞추어 다리를 또 놓아야 하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해놓은 상태이고 차황 지정교는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D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도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고유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지 형식적인 사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회의는 이로서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부터 김숙녀 예방의약계장, 고현석 보건행정계장, 김선옥 원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감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16가지로서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78명으로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41명이고 그 외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3명으로서 전문의가 3명, 일반의가 15명, 치과의가 5명 그리고 일용직이 6명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는 의사가 14명이고 진료보조원 10명, 치과위생사 4명, 통합 보건요원 10명 그래서 총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10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오성보건진료소는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총 39개소로서 의료기관이 13개소, 의약품판매업소가 23개소, 기타 치과기공소 1개소, 안경업소 1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가 1개소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의료원 시설 및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고 증축의 규모는 220평으로서 지상 2층과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현재 기존의료시설의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580평정도가 개·보수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1,2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기본설계와 본설계,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3일과 5일에 걸쳐서 건축과 전기통신에 따른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본 공사는 12월 계약과 동시에 97년도로 사고이월이 완료되어져야겠습니다. 6페이지, 남부 통합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단성과 신안면의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220평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전액 국비로서 6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522평으로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다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설치설계와 본설계는 의료원 증개축 추진사업과 동일합니다. 삼장보건지소 역시 101평에 사업비 288,000천원 소요됨으로해서 현재 의료원 증개축과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장비 보강사업 역시 전액 국비로서 의료원과 통합보건지소 그리고 삼장보건지소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의료원은 사업비 199,000천원해서 16종에 대한 20대, 방문보건장비 보강이 2종에 대한 38대 구입이 되겠고, 남부 통합보건지소는 22종에 대한 22대를 구입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00,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사업비가 199,000천원인데 100,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장보건지소 장비는 2종에 대한 2대를 해서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12월중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완료되겠습니다. 가계보건진료소 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송계교 가설공사와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도로부지 편입때문에 이축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부지 확보는 생비량면 가계리 516-4번지 국도변에 확보해 놓고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로 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한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대비책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등록, 관리시키고 방문보건진료를 통해서 건강진단과 물리치료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병환자 등록, 관리는 총 872건을 했고, 가정방문 정기진료는 19,902건을 했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13,091명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심장병 무료진료입니다. 이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5이하 어린이와 일반주민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대부속병원검진반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올해 1차 검진 결과 유소견자 정밀검진을 해서 현재 수술 치료를 5명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건강하고 2명은 수술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술해 가지고 양호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추후처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인구증가억제를 하다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이 뒤진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성의 건강과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데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또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하기 위해서 임부와 영유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등록은 102명으로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고위험임부 17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는 341명을 등록하고 건강진단을 10명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성대상 이상검사는 정신박약아나 신체적 기형아 이런 신생아는 출산과 동시에 7일이내에 검사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신생아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이나 국가 장래 복지적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DT, 소아마비, 홍역과 풍진,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정기접종은 총 2,481명으로서 71%를 했습니다. 14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의 집단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함으로 해서 조기치료와 확산방지에 적절히 대처하여 왔습니다. 방역시기는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5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질병 정보 모니터 356개소 지정해서 확인했고 질병 정보 모니터 점검을 7,405개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한문 발송도 1회 356명에게 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비상방역 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고취시켜 나왔습니다. 180개반 924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약품지원과 장비지원도 뒤따라 했습니다. 읍면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읍면 자체 방역활동을 위해서 인부사역 12명을 사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품지원도 아울러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을 10,675명 했고, 방역소독을 4,862회 했고, 수질검사 1,192건, 하수검사 173건, 보균자 찾기검사 2,038건, 급수소득을 5,048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수인성전염병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과 성병, 나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정방문 객담수집과 환자 동거가족의 검진, 각종 순회검진시 X-선 촬영을 하였으며, 또한 식품접객업소 접대부에 대한 정기진단을 함으로 해서 만성병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는 73명이 되겠습니다. BCG접종을 618명, PPD반응검사는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408명, X-선 712명, 객담검사 341명,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매독혈청검사가 1,526명, STG검사 172건, 에이즈 검사가 653건으로서 현재 양성자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나환자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내의 올해 의료기관이 약국을 포함해서 18개소 있습니다마는 정기지도결과를 총 32건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8개소, 무자격의약품 판매 행위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징금처분을 2,100천원했습니다. 약국 종사자가 백색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된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반품 내지는 폐기처분했습니다. 19페이지, 우리 관내에 대마재배 농가가 13호에 9,470평입니다. 그래서 대마의 불법재배라든지 앵속 재배를 관찰해서 색출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다만 3개 면 5개소에 1,050본이라는 야생대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소각했습니다. 농촌부녀자 특수진료 및 자궁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35세부터 55세 이하 부인에 대해서 자궁암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총 검진은 1,280명으로서 정상이 990명, 염증세포가 280명, 경도이행형상증이 4명, 상피내암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피내암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피내암은 재검사를 해서 방사선치료를 했고 자궁적출술을 2명 했습니다. 본인에게 검사 의뢰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총 검진이 4년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자궁암 발견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군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간흡충 이동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간염률은 작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올해 검사실적은 4,987명을 했습니다. 129개 마을주민에 대해서 11월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서 간디스토마에 간염된 분이 895명이 되겠습니다. 간염율이 17.9%해서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을 통해서 사전 간염되지 않도록 지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304명에 실시했습니다. 정상자가 288명, 6-12개월 재검자가 5명, 초음파 검진을 요하는 8명, 조직검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재검은 문제가 안되겠는데 조직검사 이것은 3명으로서 수술하고 12월에 수술예정에 있는 사람이 1명으로 75세의 고령자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도비로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주민건강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환자의 치료, 의료원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고 군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원상 정립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환자진료시책을 말씀드리면 총 47,980명이 되겠습니다. 외래환자가 36,078명 이것은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가 2,906명, 제증명 등 기타 8,996명의 성과를 올렸고 1일 평균 170명이 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87,000천원 95년 11월말 현재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800,000천원정도는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원에서는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6,933명이라는 진료환자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노인층에서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이동검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은 지역조합 성인병에 대한 검진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산업장 근로자, 노인건강해서 총 7,500명 목표에 4,600명에 대해 검진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부양자에 대한 성인병 이동검진에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총 이동검진을 실시한 결과 20%의 질환자가 있었습니다. 질환자를 분석해 보니까 고혈압이 40%, 간질환이 30%, 당뇨가 10%, 기타 20% 이렇게 질병이 나왔습니다. 올해 총 진료수입은 이동검진을 해서 87,000천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편의 이동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마을별로 성인병을 이동검진과 산업장 근로자 이동검진, 노인 건강진단,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등 이동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총 이동검진 횟수는 114회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이동검진이 75회, 산업장 건강진단이 15회, 노인건강진단이 12회, 의료취약지 순회 진료가 22회 이렇게 해서 총 114회의 이동검진을 했습니다. 이동진료의 성과로서는 적극적인 환자 유치와 진료 수입과 연계해서 방문의료사업 추진과 군민 건강진단에도 아울러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의 의료행정 실천으로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이 적도록 모든 사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보도된 뉴스에 보면 산청군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2명인가 3명인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수용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 수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는 산청에 있어도 다른 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각 읍 면 별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있고, 또 병원, 의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지소보다도 병·의원에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이 지소나 진료소, 병원의 수가 차이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이나 진료소에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자질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자기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사보다는 친절면이나 의욕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초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건지소에는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농번기때 보면 농촌에서 일하기 위해서 약이라도 탄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할 때에는 환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깝고 그럴 때는 특히 보건지소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다리고 있을 바에는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걸 사업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챙겼더라면 농촌 주민의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좀 더 애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비단 생초 뿐만인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한 진료가 될 수 있으면 하셨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내에 의사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의료원에 8명 있습니다. 2명은 결원 돼 있고 곧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하고 월급 차이가 나서 못 구하는 겁니까? 8명으로 가능하니까 안 구하는 겁니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간호직 2명이 곧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8명중에 야간에 2명이 근무하면 4일마다 한 번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 한 명은 응급실에 있고 그러다 보니 입원해 있는 환자를 한 번 들여다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입원을 해있는데 밤에 열이 오르는지 어떻는지 불안할 지경입니다. 야간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면별로 방역할 수 있는 고용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1개 부락이나 두 곳 하니까 상당히 방역효과가 저조한 편입니다. 1주일에 1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실정 입니다.

지금 방역시 11개 면에 대해서 인부를 사역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약품도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위주의 방역활동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나 예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율방역반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원활히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고 주민들도 방역인부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인부 한사람이 전부다 하기는 벅차다는 것입니다. 생비량같은 작은 면도 이런 실정인데 큰 면 같은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가능한한 해 주실 수 있다면 원만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해서 방역한다면 이게 도저히 해결책이 안납니다. 주민 자율방역반을 활용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등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역기계를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합니다.

방제기구가 1개 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올해는 17개를 구입해서 필요하다고 요구시되는 곳에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통 2개나 3개 정도는 있죠? (보건행정계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이 안되어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 빌려 와서 하는걸 봤는데 방역업무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역을 끝내고 나서 11월초까지 장비 점검을 모두 했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부속품이라든지 기계를 사는 것도 좋지만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각 읍면별로 방역장비와 약품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각 마을별로 장비를 대여해준 사람의 이름하고 몇 개의 장비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맡겨놓은 방역기계로 실제 방역하는데 성과를 보았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분석은 안됐습니다. 면까지의 총체적인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장이 나서 의료원에 가져오면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AS를 부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면의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지도 감독을 잘해서 급해서 환자가 찾아갔는데 의사가 자리에 없어 허탕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 군민에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약의 질적 향상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들의 마음가짐과 보건지소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의사관리를 하면 이런 소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특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의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후는 누구든지 근무시간내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야간업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야간에 가보니 의사는 없고 간호원들이 응급처리를 하고 나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야간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간 근무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하루 밤을 교대로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는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항상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간호사가 주사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근무배치를 분명히 하죠? (사업과장 : 예, 합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하고 입원실하고 여러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 한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내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나쁜 인식을 안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신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사업과장 : 3대입니다) 일반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사업과장 : 1대뿐입니다) 어떤 급한 환자가 보건의료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바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면 위급한 환자일텐데 본인의 기동성이 없다거나 보호자가 없다거나 하면 엠브란스로 후송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밤낮 항상 엠브란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차량이든지 큰 병원으로 연계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사업과장님을 위시해서 주무계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직접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군민들의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서 보건의료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그리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충분히 감사자료 검토를 하여 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