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 총 규모는 1,125,877천원으로 공보분야가 3억584천원, 문화예술분야가 135,895천원, 문화재관리분야가 667,398천원으로 먼저 91페이지 공보관리분야로 실운영 기본 필수경비인 관서당 경비가 21,694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35,470천원중 주민홍보용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48,9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주요군정 추진현황과 주요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필름 구입비와 사진인화료가 942만원, 군산하 공무원에게 전분지식 습득과 행정정보 수집을 위한 전문교양지인 지방행정지외 5종의 구독료가 7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홍보용 월간지인 2000년외 7종의 구독료가 8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교양도시 구입비가 80만원, 우리 특산물인 복숭아.감등의 홍보비용과 군정시책 홍보보도 수수료 및 공고료가 4,800만원, 중앙지 주민 계도용 구독료가 10,280천원, VTR홍보 기록 촬영용 공테이프 구입대가 120만원, 그에 따른 공테이프가 66만원, 카세트 녹음용 공테이프 12만원, 대외적으로 청도를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책자발간비 1천만원, 주민계도용 유선방송 보도수수료가 160만원, 청도소식지 발간비가 3천만원, 조례규칙등 공포에 따른 군보발간대가 648만원, 청도소식지에 주민이 보내는 원고, 시, 수필등이 되겠습니다만 투고료에 108만원, 공보실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외 5종의 행정 장비유지비가 248만원, 유선방송 방영용 비디오 홍보편집비 1,920만원, 투우대회 기념품 주물제작비가 2,400만원, 군홍보위원 9명의 회의참석 수당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군정홍보활동 및 취재협조자 실비보상에 132만원, 홍보위원 전방시찰 현장 홍보 참가자 여비보상이 40만원,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주문화재, 전국 민속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공연단체사등 각종 행사진행요원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군민회관 관리인부 인건비가 8,373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 수용비 337만원 중에서 군민회관 분뇨수거등에 124만원, 장비유지 관리비에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1천원, 군민회관 연료, 유지비에 20만원, 군민회관 전기재료 구입 및 조명기기 등 구입비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로 100만원과 정액보조단체인 청도문화원에 대하여 정액 운영 보조금이 1,224만원, 충효예절 교실 운영에 민간위탁금 400만원, 다음 173페이지, 맥이 단절되어 가는 저희들 1985년도에 개최되고 이때까지 개최되지 못한 화양줄다리기를 고증을 통해서 재현신켜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줄다리기 행사경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적인 규모로 발돋움한 민속투우대회 경비 2천만원과 제10회 도주문화제 행사에 3,500만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500만원을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올해 반밖에 수리를 못했습니다. 반 남은 군민회관 대강당 의자수선을 위해서 312만원, 신청사에 설치할 국,도,군정 홍보판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문화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보조인건비 8,335천원과 일반 수용비 10,740천원중 문화재 보존관리 서식유인과 문화재 관리 및 관광 전문도서 구입비 110만원, 무형문화재 차산농악 전수관 분뇨수거료 및 관리용품비 64만원, 문화재 자료 사진촬영비가 100만원, 무형문화재 차산농악 전수관 분뇨수거료 및 관리용품비 64만원, 문화재 자료 사진촬영비가 1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가 500만원,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18천원, 이것은 차산농악 전수관과 관리사의 전기요금, 전화료, 수방안전 협회비 99만워노가 지정문화 중에서 목조건축물인 30호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차산농악 전수관과 관리사의 연료비, 유지비가 2,933천원, 재료비 714만원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정문화재에 문화수호인을 지정해서 청소 및 관리수당 360만원과 지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소화기, 제초제등 구입비에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비로 지정문화재 보호지도 점검 여비에 150만원, 보상금 360만원은 문화재 지정신청 문화재 점검에 따른 문화재 관리국과 도문화재 위원회의 현지조사시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향토사학자료 수집활동 보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문화재 보수사업 6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8,1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277,573천원 내용은 운문사 금당앞 석등보수에 59,141천원, 대비사 대웅전 보수에 52,570천원, 대적사 극낙전 보수에 2,760만원, 밀양박씨 삼우정파 소장문적 보수에 110,400천원, 매전처진소나무 외과수술에 13,142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3만원은 문화재 보수사업 6건의 측량 및 조사수수료 3,018천원과 기타부대비 3,0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8건의 설계용역비 1,86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85,200천원은 도일고택 대문체 해체 보수비 3,680만원, 대비사 요사체 신축비 3,680만원, 각북 뚝향나무 주변정비사업에 1,840만원, 오졸재 여포비 담장보수에 920만원, 선암서원 관리사 기와보수에 1,840만원, 적천사 보수에 5,5,20만원, 다음 180페이지 용천사 요사체 해체부분에 5,520만원, 대운암 관음전 해체복원에 5,520만원, 방금 설명드린 이 사항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620만원은 도비문화재 보수사업에 측량 및 조사 수수료와 기타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사보조 400만원은 무형문화재인 차산농악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풍각초등학교에 악기구입 및 연습경비 보조금 200만원과 차산농악 본대의 악기구입 및 연습경기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80페이지로 시설비 1천만원은 천재지변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긴급 보수할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문화공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역특산물 홍보, 군정시책 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도주문화제를 청사준공식과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복숭아 개화시기에 맞추어 복숭아 홍보이벤트 행사와 10여년간 단절되어온 화양 줄다리기를 재현하는등 도주문화제를 지역의 얼굴있는 관광상품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다소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으나 날로 증폭되는 업무량과 그 비중이 증가되는 홍보문화 예술의 담당부서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93페이지 군정홍보보도 수수료 및 공고료인데, 지난해에 960만원인데 올해는 4,8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TV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TV를 홍보할 경우 최소한 일곱번정도 방송을 해야만 그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저희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홍보를 하는데 최소한의 광고제작비가 3천만원 소요되고, 전국방영에 오후 7시간대 20초 방영하는데 약 1회에 438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일곱번 했을 경우에 약 3천만원, 그에 따른 지역특산물인 복숭아 TV홍보비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복숭아외에 다른 것은 안 합니까?

감까지 2회를 할 계획을 해 보니까 약 9천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복숭아가 많기 때문에 복숭아부터 한번 해볼 계획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우대회 기념품 주물제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창안 제조에 채택된 사례입니다만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투우대회를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청도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한우고기의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고, 지금 투우협회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기념품 판매로 인해서 투우협회의 자립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창안이 올라와서 그에 따른 채택된 안건입니다만 첫해에는 저희들이 투우대회를 하는데 형틀을 한번 만들고 나면 다음해부터 계속 준답니다. 형틀 주물제작하는 비용이 제일 첫회는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주물내용은 어떤 내용을 제작할려고,

올해 민속투우대회 할때 상징물, 저희들 투우대회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 상태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제안설명드릴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도주문화제를 개최할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도주문화제를 활성화 시켜볼 계획으로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 도주문화제하고 연계시키고 할 계획이 도주문화제, 화양 줄다리기 전국민속투우대회, 달맞이 행사에 따라서 전국 노래자랑대회 유치, 또 청사준공과 때를 맞추어서 도립국악단 초청공연등 여러 가지 예산소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각종 공연단체하고 군민화합을 위한 이벤트사 이런곳에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각종 행사시에 외부단체를 초청해서 흥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비용이다.

달맞이 행사를 해보니까 너무 행사가 단출해서 그런 경우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광 의원님,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상금을 보니까 군정업무추진 실비보상이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내무과소관입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청도소식시 발간에 대해서 한달에 2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해 군정질문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월 2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하고 혹시 중간에 있을지 모르는 반회보 특보 발간에 따라 그 경비를 감안해서 올해보다 매월 20만원이 증가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만원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여러가지 견적도 받아보고 타시군하고 다 알아보았는데, 저희군이 거의 최저가로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올해는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쇄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구에 있는 한국그래픽스 회사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94페이지 군홍보위원 수당하고 176페이지 문화재 수호인과 틀립니까?

예, 군홍보위원은 읍면마다 1명씩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 수호인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문화재 순찰도 겸해서 하는 그런 인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리 보조아닙니까? 1명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문화재 수호인입니다. 문화재 수호인은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군홍보위원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금년 줄다리기 행사를 넣어 놓았는데, 행사는 전년과 같이 합니까? 별다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85년도에 한번 개최되고 이때까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85년도도 개최된 것이 화양읍에서 주관이 되어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자료를 일부는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사전 준비조치로 읍면별로 짚 10만단을 100%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행사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공보실에서 진행중이 있습니다.

그럼 에산이 3천만원인데 짚값하고,

짚값은 금년에 소요되는 1,500만원인데, 그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경비는 경리추경시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짚값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짚값은 안 그래도, 농민들이 짚을 팔려고 해서 겨우겨우 사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청도,

아닙니다. 군 전체를 대표해서 저희들 고수리에 고수부지 있습니다. 그곳에다 청도군 전체를 대표해서 한곳에서 할려고 합니다.

한군데만 합니까?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원정다리 밑에다 하고 읍면별로 했는데, 읍면별 할것은 저희들 못 하도록은 못하고, 읍면별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되, 저희들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규모가 웅장하게 군민의 염원을 담아서 달집을 태울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님,

저가 박의원 문의에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줄 다리기 문제는 각읍면 짚을 10만단 말씀했다 하는데, 이것을 올해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줄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런 짚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읍면에다 면장회의시에 군에서 줄을 당길려고 하면 이것을 문화원에서도 한번 구상을 했는데, 짚을 낫으로 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마지기 해라 하여 1만단이든지, 2만단이든지 10만단을 해야되는데, 지금 트랙타로 베는 짚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올해 예산을 세워놓아봐야 올해는 그만두고 내년에 가서 각읍면장 농사를 지을속에 손으로 짚을 생산해라, 이렇게 해서 줄다리기 준비를 해야되지 지금 오새 짚으로 생산되는 것은 줄다리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장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올해 짚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짚은 일반벼 계통의 손으로 벤 짚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내가 볼때는 각남도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예, 손으로 베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벤 짚이 10만단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최종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당초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향토사학자료 수집활동 보상금해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120만원으로 삭감되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지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120만원 정도만 있으면 유지될 것 같아서 그것은 작년보다 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경비가 남았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제10회 도주문화제 3,500만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주문화제 행사는 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격년제로 계획되어서 올해 도주문화제를 지난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때 이야기가 군민체육대회하고 도주문화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행사를 할려고해 보니까 저희들 도주문화제행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례로 미인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관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주문화제행사 자체가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했다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한해 연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제를 발굴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해볼 계획을 금년도로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올해 읍면별로 달맞이 행사를 한두군데씩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청도읍에서는 원정다리 밑에 청도읍 새마을지회에서 상당히 노력봉사를 많이 해서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류까지 대접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비용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공보실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의 염원을 담아서 달집놀이를 할 계획을 그에 따른 최소한의 행사비용인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금천의 박의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름 달맞이 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청도읍에 단일로 한다는 원인자체가 청도군민 전체의 혼을 한 자리에 모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읍면에도 다같이 어느 읍면이나 다 그럴 것입니다. 동네마다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읍면에는 대표적으로 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00만원을 책정해서 청도읍이 한 자리에서 청도군의 혼을 담는다. 그런 것보다는 각 읍면에다 분산을 해서 자기 읍면에 자기네들의 역사라할까 그야말로 행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명맥을 이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달집놀이는 올해 처음 재현이 되고 거의 못했습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왜 이 경비를 계상했느냐 하면 물론 읍면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청도는 인접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도읍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단위 기관장이라든지 군민 전체가 모이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 방금 곽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에 따른 것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곳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화양읍으로 봐서는 화양읍 역시 그렇게 해봐야, 전부 다 움직인다 하며 경비가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온 사람들이 한잎, 두잎 찬조해서 그 경비를 충당하고 유등1리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중에 한잎, 두잎씩 찬조를 하니까 이럴것이 아니다. 동네 풍물을 한번 치자해서 동네 다니면서 풍물을 쳐서 수십만원의 지원을 획득도 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이야기이고, 군내 전체도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어디라도 똑같은데 청도읍은 군 기관장님들이 모인다 하는 것은 청도읍 소재지니까 모였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 각 읍면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 읍면 기관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청도읍에는 규모를, 올 정월 대보름때는 뉴스까지도 생방송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방송사도 지금 2개방송사까지 동원이 되어서, MBC같은 경우에는 생중계 방송까지 했으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방송사고 선전상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나름대로는 다 하는데, 한군데 집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95페이지인데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하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활동업무나 활동비나 어디가 틀립니까? 홍보에 대한 활동비나 활동업무나 어디가 틀립니까? 96페이지 위에 보면 군정홍보 추진활동비하고 이것은 추진비하고 있는데, 세목을 어떻게 해서 틀리게 내었는지?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 차이입니다. 다 같이 유사한 성격인데 과목자체가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차이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요는 활동이나 추진이나 홍보에 대한 규정이 다로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명시를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어서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 자체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어감 자체가 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들 그런 의미는 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에 172페이지를 보면 1,224만원을 정액보조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노인회, 예종, 보훈 4단체해서 전체가 정액보조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도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풀보조로 해서 같이 계상한다.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면 굳이 문화원만 별도로 정액보조 단체로 해 좋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왜 문화원을 정액보조단체로 뽑아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말이지, 정액보조단체가 예총, 노인회, 문화원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에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원만 유독 왜 별도로 1,224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도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라고 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가 지침에 보면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단체나 대한노인회 이런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단체를 풀보조단체로 작년도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것을 없애고 풀보조로 해서 일괄 계상한다 이렇게 해서 1억 7,300만원을 주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곳 풀보조단체에서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별도로 금년도 예산계상 할 때 빠져있는것인지, 별도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별도로 지방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224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의보조가 1억7,300만원이 있고,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은 별도로 있고 임의보조는 시군당 1억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1억7,300만원에 포함되었는 것인지, 정액은 별도로 다 계상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이것이 문화원에서 기획실에 요구할 때 알았으면 삭감을 시키든지 했을 것인데, 내가 볼때는 정액은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전국 민속투우대회에 대해서 작년도에 도비가 1천만원이 오고 군비를 1천만원 계상하도록 해서 2천만원을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하게된 그 동기가 어디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전에도 전국투우대회 지원관계는 보고를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3월달에 시행된 투우대회는 도비보조지원이 1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보조가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를 작년도에 1천만원 올 때 군비보조를 1천만원 계상해라 하는 것을 윌가 추경할 때 2천만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10회 도주문화제, 지난해 도주문화제할 때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2,500만원 아닙니까?

작년은 안 했고, 저 작년에 3천만원 해 주었습니다.

저작년 예산에 보면 군체육회 군민체전 경비가 2천만원, 여기에 보면 민속투우대회, 줄달리기 이것도 전부 문화제행사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도주문화제에 행사를 크게 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0회 도주문화제하는데 도주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산동도 도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 도주문하제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10회째 거슬러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화합잔치 문화행사를 한다면 우리군에 제10회 도주문화제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도주라면 산동이 제외된 것이 도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도주문화제하는데 보면 깃발을 들고 운문에서 하고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자체가 도주문화제라는 명칭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도주가 지금 풍각일부도 제외되고 산동도 제외가 안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주문화제라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관선시대의 시장군수님이 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자체에서도 이러한 도주문화제라는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아직까지 한다는 자체가 다소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문제도 청도군 체육회를 2천만원주고 계속 해왔고, 작년도는 군민체전을 하는데 3천만원을 주었습니다만 계속해서 2천만원을 주고도 청도군민 화합체전을 훌륭하게 치르는데, 여기에다 매년 문화제행사하는데 3,500만원 주었다, 문화제 행사하는데 뜻이 청도의 뚜렷한 뜻을 담았는 행사가 아닌데도 영남, 밀양 같은곳이나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청도의 자체 문화행사가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청도줄달리기 행사나 이런 것이 우리문화행사인데 이것은 별도로 하고, 문화행사를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도줄달리기 행사하고 문화제하고 전부 합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주문화제하는 자체 어감부터도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방금 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줄달리기 하고 문화재 행사는 구별해서 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 100%문화원하고 협의를 마친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투우대회는 별도로 치루어야 안 되겠는냐 그런 생각이 들고, 줄달리기 하고는 일단 도주문화제 범주속에 포함시켜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행사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예로 문화제 행사같은 경우는 우리 도주문화제가 어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3년차에 치루어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폭넓게 이야기 하면 문화라하면 체육까지도 일단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일반 것으로 매년 한번씩 개최합니다만 지금 도주문화제는 작년에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면 거의 3년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해 주시면 진짜 말 그래도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문화제를

청도를 대표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첫째는 줄달리기와 전국 투우대회를 손꼽고 있습니다.

투우대회하고 줄달리기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문화행사 3,500만원에 대한 것 우리가 문화제 행사를 한다면 무엇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인선발대회도 있고, 복숭아 홍보를 위한것도 있고, 연날리기 대회, 농악경영대회 여러 가지 계획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볼때는 물론 문화행사이지만 우리 체육대회도 문화행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선수선발하고 읍면간보다는 문화적 화합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전부 문화행사에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같이 열악한 군이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 따로하고, 문화행사 따로하고, 내가 문화제를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체육대회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별뚜렷한 의미도 없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하는데 지금 보면 투우대회다 뭐다 해서 약 1억원, 이외에 부수적으로 예산도 들어가있고, 또 군민체전, 도민체전해서 또 들어가 있고, 각종 체육대회해서 그곳에서 낭비성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사에 미인 선발하는 것, 물론 타시군에도 하는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행사를 꼭히 할려고 하니까 청도 복숭아 아가씨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봉숭아 아가씨를 지금까지 선발해서 우리가 홍보사절로 활용했는 일도 없고, 행사의 절차에 준하고, 그곳에 당선된 사람이 축협이나 농협에 취직이나 시켜주고 했었지, 타시군 영양아가씨처럼 서울같은 곳에 가서 홍보사절로 활용했는 일도 없다. 그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행사를 했더라면 그 사람을 이때까지 활용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안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낭비성예산이다. 행사할 때 뽑기만 뽑았지 뒤에가서 활용을 전혀 안 했으니까 이것은 낭비성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복숭아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활용할 것을 계획해서 지금 복숭아 개화시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개화시기에 할려면 줄달리기하고 함께 할수도 없는데, 농작물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실은 소비성을 어느정도 활용해서 생산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럴때가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양 고추아가씨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각지역에 하나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 홍보지 사실은 애의 홍보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 감이면 감, 복숭아면 복숭아를 홍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얼굴의 홍보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생산적인 소비성을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잘 검토하셔서 지금 경비가 과다하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틀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해 갈것이냐 하는것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펴소 저희 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즈음하여 저희소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짜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보시고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이 생각하는대로 규모있고 잘 사용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무과소관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96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3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경비 부분에 약 1억원이 증 되었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경비가 4천만원, 보상금에 일부 늘어났고, 인건비 및 연금 부분에서 약 1억2천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3억원 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페이지 일용인부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객 안내원 1명, 청사관리 일용 3명, 내무행정 보조원 1명해서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본급부터 연차수당까지 전액 기준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 운영비, 일.숙직수당, 침구 및 기타용품 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부서단위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목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수용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신청사 당직실 현황판 제작에 240만원, 신청사 안내간판, 실과표지판, 층별 안내도 해서 올해까지 없던 것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현황 및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청소용품, 회의실 커텐, 보안업무 교육교재, 자체 충무계획서 작성 이런 것은 올해 하고 통상적으로 같은 수준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제작, 기록판, 명패 이것도 예산에 계상했고, 직소민원실 화보 및 잡지구입은 직소민원실에 들어오는 화보하고 잡지구입대금이고, 관내현황도 및 기구표 제작 이것도 직소민원실내 관내현황도, 기구표 전 도표 이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소민원실의 기구표를 제작한다고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문서관리 교육교재 문서보존 연한별 표지, 문서보존 흑표지, 문서수발용품 구입, 가방하고 문서분류대입니다. 이것은 올해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에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이것은 앞으로 좀더 활발해질 국제교류를 대비해서 현수막, 입간판, 명패이런 것을 행사대비해서 계상을 했고, 국제교류 방문자 기념품제작해서 외국인이나 그곳에 관여하는 분이 본군을 방문할 때 기념품 줄 것을 20명분 계획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모사전송기, 카메라등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방위협의회비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12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해서 국제교류 협의회 위원수당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제교류협의회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위원을 고문제가 지난번에 부결되었는데, 조례에 따른 위원을 지금 위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 회의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옆 페이지 피복비는 청사관리인부 근무복 3명에 대해서 2회, 작업복 3명에 대한 2회분, 우의와 노무화는 3명이외에 일하는 인부 4명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것을 2회에 걸쳐서 계상을 해 놓았고, 그밑에 급량비는 훈련급식비입니다만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향방훈련할 때 훈련에 임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 180만원, 120만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 야식비, 근무자에 대한 하루당 5천만원씩 해서 1,825천원, 그리고 직소민원실 현장방문 지도급식해서 이것은 직소민원실에 금누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명 300일해서 30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경운기 하나 구입하는 것은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것은 경운기를 사서 유지비가 한 대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이륜차 관리비 그대로 계상했고, 무인경보 관리유지비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나 읍면에 당직직원을 줄이는 대신에 무인경보 유지를 하는데 드는 관리비, 본청의 것은 별도로 월 36만원, 사업소 읍면은 월8만원씩 관리유지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비해서 약간 단가가 높은 것은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 관리유지비가 많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화장실 소독약품, 문서고 방부제 이런것들을 해서 신청사 정리재료비해서 10종, 각종 부품을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해서 군정업무 종합추진여비, 보안업무지도확인여비해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계별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이것은 서무계소관여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 추진지도여비, 의전업무 추진수행여비, 국제협력재단 교류업무추진여비, 문서체송원 여비, 직소민원 해결방문 여비 이것은 직능별로 구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16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1,500만원 줄여서 공무로 나가는 국외출장여비가 50명을 일단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해외배낭여행 지원금입니다만 이것은 30명정도로 보고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국제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외빈초청할 때 드는 경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여비는, 특수활동비는 기히 예산편성지침에 본군이 책정된 금액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기관일반 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일단은 본군의 경우 가군이기 때문에 군수님은 4,800만원, 그에 50%를 업무추진비에 계상하고, 특수활동비에 10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특수활동비에 4,800만원해서 50%각각 4,800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와 활동비 50%씩 나누어서 넣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밑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정원 가산금의 경우는 본청이기 때문에 329명 정원에 대한 100명까지는 3만원, 100명을 넘는 101명부터 229명까지는 25천원씩해서 60/100을 계상했고, 60/100중에 다시 반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했고, 또 50/100는 특수활동비에, 그것은 108페이지 제일 위부분에 보면, 정원가산금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반반씩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추진비 4,300만원, 이것도 기준액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무과 이것은 실과장에게 월 20만원 지급되는 부분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은 조금전에 제가 일반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분해 놓았습니다만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활동비 9,700만원, 내무행정 추진활동비 2천만원, 이것도 기준액대로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108페이지 보상금이 6,770만원 계상했는데, 군정업무추진 협조자 실비보상 이것은 2,500만원, 두 번째 군정주요시책 추진설명회 참가급식비 2,500만원, 현안사업 해결 협조 주민실비보상 1천만원, 군정추진 유공민간인시상 500만원, 우수졸업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보상금이라는 것이 실지 이 과목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하나하나 내 세울수 없는 그러한 잡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 세우지 못하고 어느정도 큰 것을 구분해 놓았는데, 먼저 군정업추 추진 협조자 실비보상하는 것은 군청사 신축할 때 드는 경비를 포한해서 외빈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경비를 실비적 보상을 할려고 했는것이고, 두 번째 군정주요시책 추진설명회 하는 것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 정부시책을 홍보나 설명할 때 주민들에 드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현안사업 해결 협조주민 실비보상 이것은 순수한 식대를 지급할려고 80명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위의 부분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을 민간인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하고 그분들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실비적인 확답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비정도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군정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은 월별 시상도 있고 연말 시상도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평소에라도 유공인 시상을 할때 드는 부상조로 손목시계정도를 살 때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밑에 우수졸업생 초중고생 시상하는 것은 졸업할 때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 졸업생, 우수 학생에 대해서 각종 사전이나 이런 것을 싸주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국경일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하는 것은 우리 관내 국가유공자가 일곱분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3.1절 행사, 8.15행사할 때 그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경우는 시,군간 돌아가면서, 아니면 시부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곳에 참석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경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대라든지 차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15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신청사 준공에 따라서 직소민원실에 설치해야될 그런 자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VTR 1대, 냉.온수기 1대, 진공청소기 1대, 냉장고 1대, 비서실과 관사간의 FAX 이것은 각각 1대식 해서 2대, 복사기, 청사관리 경운기 1대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문서보관함 연도부책등 구입하는데 군청전체를 통합하는 숙직실이나 당직실에 드는 부책을 포함해서 부책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가운데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한국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경우는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하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곳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책임자 되시는 분을 모시고 해외연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연수대회같은 것을 하는 재단단체입니다. 그밑에 시설비부분은 문서함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복식,이동식해서 문서고에 캐비넷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돌리면 나왔다가 들어갔다하는 자동식으로 되어 있닌, 서울창고 것을 보고 했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것에 면적이 넓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개 들었는 것이 한 개당 150만원해서 한조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인사관리부분,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명예퇴직 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천만원 수당을 계상했고, 그밑에 수용비 부분은 인사관리에 평상시에 드는 수용비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민간인 2분에 대한 참석수당, 내년부터 올해도 조금 하다가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할 외국어 회화반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수당, 군민상 시상 심사위원회 민간인 위원의 참석수당, 외래강사, 우리가 공직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할때 외래강사 초빙시 드는 비용을 계상하였고, 그밑에 국내여비는 우리 본청 및 읍면직원의 교육, 전국에 있는 공무원 교육을 갈때 드는 경비 6천만원, 공무원 연수대회, 읍면 공무원에 대한 연수대회를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볼때 연수대회 경비 1인당 8만원씩 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상금, 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500만원, 명예 및 정년퇴직 공무원 가족 선물 10명, 저희들이 10명을 잡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 연말에 정년되는 분이 읍면장을 포함해서 4사람이 있고, 또 내년에 정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4사람,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한 3년을 더 합니다만 그런분을 감안해서 약 10명쯤 될 것이다 해서 그 가족에 대한 선물을 계상했고, 향토개발상해서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상을 줄때 드는 부상으로 월 2명씩 1만원짜리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포상금은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시 드는 부상대, 모범공무원 선전지 견학을 할때 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 명예 및 정년퇴직자 당사자에 대한 기념품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연금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정규직에 대한 총 인건비를 87억원으로 보았습니다. 566백만원, 그 다음 청경에 대해서 93천만원해서 600만원, 그에 따른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이것도 88억원에 대해서 4.57% 이것이 4억원해서, 이 부분만 975백만원인데, 올해에 890백만원인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 정규직에대한 것도 마찬가지 74억원에 대해서 1.9%해서 141백만원, 일용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일용, 특별회계에 계상된 일용해서 이것도 2,700만원 의료보험금을 규정대로 계상을 했고, 그밑에 연금 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10명으로 판단해서 3천만원, 공상요양비, 혹시 공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5명 500만원, 부조급여비해서 이것도 20명해서 2,400만원,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이것은 일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규정대로 95명에 대해서 1,900만원, 장애급여금 5명에 500만원,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금해서 2명쯤 예상해서 500만원해서 연금 지급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공무원중 접착기 1대,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회에 걸쳐서 1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여금 장학금을 공무원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부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중에 일선행정조직입니다. 일반수용비, 시군행정 연수대회의 연구논문집 발간비 100만원, 학교폭력 근절 시책추진 홍보물 305만원, 읍면장 회의서류, 내무행정 추진흥보물 전단,책자,현수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종합상황유지 급량비 5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비 25일로 계상해서 약 10명, 겨울하고 여름해서 2회 8,775천원, 일당은 17,550원으로 잡았습니다. 행정계 직원에 대한 여비 140일해서 7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통상적으로 내무과에 드는 추진경비입니다. 100만원, 400만원해서 500만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대학생은 1년에 연 60만원 지원하는데 15명정도로 계상하고 잇고, 중.고등학생은 25명해서 3개월마다 나가는 공납금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평균 13만원씩해서 1,300만원, 이러면 이것이 학생수가 약 40명 됩니다만 이것을 4회하기 때문에 사람은 25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줄수 있는 범위가 리장정수의 30%이기 때문에 약 63명까지 줄수있는데, 예산에 일단 40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반장 교육급식, 반장교육을 하면서 드는 급식비, 다음 청도군민상 시상금에 본상 2명, 장려상 2명해서 시상금에 50만원, 25만원, 모범군민상 시상품 이것도 월별로 10명씩해서 4만원정도의 부상을 줄까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올해 수준대로 행정지도제작, 각종 통계홍보물 제작,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드는 각종 서식, 통계연보발간해서 올해 수준대로 18,518천 계상했고, 공무원교양도서구입 전산개발 연구과제 유인,W/S장비점검용품해서 계상하였고, 다음 통게자료 송부 우편료 이것도 올해수준, 급량비는 통계계 직원에 급량비로 볼수 있습니다. 5명에 대한 급식비 325만원, 다음 재료비는 기초사업체조사 보조인부해서 사업체 조사를 할때 보조인부 군의 경우는 30일, 읍면의 경우는 10일정도의 보조인부를 들여서 조사할 때 드는 수당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계 직원의 통계연보 자료수집, 사업체 및 각종 통계조사, 전산프로그램 운영지도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할 때 포상금조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통신관리로 수용비에 도직통 팩스밀리, 업무용 팩스밀리, 행정전화 번호표, 장비유지비해서 이것도 570만원 올해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행정전화요금, 시내전화 80회선, 월 1만원씩해서 960만원, 시외 1회선 월 75만원해서 900만원, DID, 교환대 일반전화, 무선호출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삐삐 54대, 휴대폰 7대해서 드는 요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식 전화교환기 고치는데, 행정방송장치 이것도 수리하는데, 청내전화선로 이것도 부품 및 수리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는 유무선 통신시설 장비점검에 드는 여비를 했고,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행정전화기 50대 구입에 200만원, 다음 138페이지 제일밑에 시설비부분입니다. 환기 이설공사인데 이것이 올해 없던 것이 들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사 되어 있는 교환기를 신청사로 옮길 때 옮기는 비용 시설비가 약 2,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이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부터는 재무과소관이고 뒤에 넘어가서 188페이지에 직장체육운영해서 일반수용비, 군산하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각종 대회준비용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체육기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 그밑에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이것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밑에 급량비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우리 공무원 800명에 대한 급식비를 5천원씩 계상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대외행사시 앰프 및 기기임차를 할때 드는 경비 100만원 계상했고, 189페에지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차량 임차는 것도 재무과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각자 취미클럽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간다든지, 전체 행사에 드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산시와 청도군간의 테니스교환경기 출전여비 이것은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경산시와 청도군은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일년에 두번씩하다가 지금은 한번씩 합니다만 올해는 우리 청도군에서 초청해서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직원등반대회 참가여비해서 이것은 직원 등반클럽에서 가는 관외갈 때 필요한 경비, 시.군청 직원 축구대회 참가여비 이것은 도에서 도내 23개시군을 대상으로 한 축구대회를 하는데 출전하는 청도군의 직원 경비, 밑에 볼링도 마찬가지로 도단위 볼링대회 참가여비, 그 다음에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참가여비, 이것도 가족체육대회때 감차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군산하직원 가족 체육대회, 이것은 가족에 대한 급식비하고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1,200명인 것은 공무원 가족 800명 정도로 보고, 리장가족 250명, 나머지 기타해서 1,2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시상품 100만원, 전 가족에 대해서 기념품 2,500원짜리를 해서 줄 계획으로 300만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그밑에 운전기사 가족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목은 여기 있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이고, 그밑에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시 시상금입니다. 우승읍면 50만원, 준우승읍면 30만원, 장려 3위 읍면 한 개읍면에 대해서 20만원, 나머지 6개읍면은 10만원씩입니다. 읍면직원에 대해서 단체표창하는 시상금입니다. 다음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해서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9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회 25만원씩해서 2회 50만원 취미클럽활성화 추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두고 있어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내무과 소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니까 89페이지부터 피복, 차량, 참가여비로 나오는데 189페이지도 참가여비가 있고, 90페이지도 참가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이것은 재무과소관으로 그때 질의해 주시고, 앞에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운전기사분 계상된 것이고, 뒤의 것은 가족에 대한 것으로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재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부분 99페이지 인건비에 내방객 안내원 1명 이것은 군수실 아가씨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청사관리 3명은 기존 어디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청소인부 아줌마들, 그 사람은 2사람이 아닙니까?

2사람하고 공설운동장에 1사람 나가있습니다.

뒤에 또 1명 내무행정 보조원 1명해서 총 5명중에서 기존 있는 사람외에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5명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아까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활동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저는 지침서에 이런 것을 본 일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기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준액은 저희들이 올해 소위말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통상적으로 시책경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올해 기준대로, 소위 말하면 2억1,500만원인데 그대로 구분해서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특수활동비가 작년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수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청도군이 가급지로서 4,800만원, 예를 들면 작년에 전체 1억5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6천만원 증되어서 2억1천만원으로 된 기준내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상금에 군정업무추진 협조자 실비보상, 그밑에 군정주요시책 추진 설명회 참가 급식,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보상금 과목만 하더라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볼때 올해의 기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대비가 안될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그런 내용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하나하나를 이 과목대로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사용할려고 보면 이정도는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면 휴대폰이 588만원해서 7대인데, 이것은 각 계에 사용하는 휴대폰입니까?

각 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 우리 통신계 해서 몇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제가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경산군하고 청도군간 테니스대회나 이것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별로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등반대회하고 도지사배 시군대항 축구대회, 이러한 것은 원거리를 가고 그 사람들이 출전함으로 해서 피복비도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보면 등반대회는 물론 멀리가면 차를 이용해서 가기도 합니다만 그대신 피복비나 이런 것이 안 들고, 그런데 시군 축구대회 참가하는데 저도 두어번 가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하는데 여비는 기준을 여기는 5만원을 두고, 직원들 축구대회 참가여비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3만원 기준두었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참가여비는 1명당 5만원이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참가하는 여비는 3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의장님 말씀대로 시군청 직원 축구대회 경비 이런 것은 유니폼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필요합니다. 실지 이돈가지고는 직원이 유니폼도 옳게 못 맞추고 나가는 실정 때문에 시군간에 나가보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런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사정상 직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줄여놓았는 것이지, 저희들 심정은 단가를 5만원으로 해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줄였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난번에 새마을체육대회든지, 축구대회를 보면 그런곳에 너무 밖에 나가서 대회를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포항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군에서 실여비만 줌으로 해서 피복비가 없어서 청도읍 축구선수단이 있었던 옷을 빌려서 입고 출전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청도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피복비정도라도 실질적인 여유있는 여비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봐서 운전기사 체육대회 여비나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나 볼링대회, 우리군을 대표해서 타시군에 가는 행사에 너무 조촐하게 보낼수야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산출 기초를 굳이 낼려니까 3만원, 5만원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직원이나 운전기사나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기에 조금 안 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말씀은 그 부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수저예산때 운전기사 가족 경비와 마찬가지로 5만원정도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돈은 불과해 봐야 몇십만원 차이인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부조급여비 이 해석을 한번 해 주십시요.

부조급여비는 사망 조의금, 공상요양비, 이런데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상요양비, 사망조의금해서 20명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공상요양비는 여러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공상으로 적용이 되면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고, 사망조의금은 우리 직원 가운데 부모나 친지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봉급에 100%해당되는 금액을 주는데 이 숫자는 2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가족,

이것이 120만원입니까?

예.

120만원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기준이 우리가 예산부기를 내기 위해서 120만원을 낸 것이지, 기준이 나왔는 것은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96년도인 올해 지급했는 내용을 보면 사망조의금이 10명 나가는데 1,3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요양비 2사람 나가는데 380만원,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해볼때 한 사람당 드는 경비가 120만원해서 150만원이기 때문에 그중에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고, 과년을 비해서 수치를 내었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올해 사망조의금이 김상덕 계장외 9명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갔는 총액이 10명에 대한 총액으로 13,103,44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1인당 13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공상요양비는 입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해보면 약 120만원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의금이 130만원인데, 더 붙이면 150만원 소요를 해야지, 120만원으로 해서 어떻게 맞추어 나갑니까?

공상은 조금 작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기준이 지급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으로 120만원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때 이것은 아주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맞추며, 인원수는 대충 몇사람이 지원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하는 것은 예산하지만 이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 내었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상금에 향토군민상하고 모범군민상이 있는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하면, 성질이 다릅니까?

모범군민상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달에 월 조회할 때 우리 관내 읍면별 1사람씩 모범 군민을 주는 것으로 12월에 10명 해 놓았는 것이고, 위의 청도군민상 하는 것은 군민상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청도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는 의문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앞으로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하면 이것은 1회에 한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참일꾼상 하는 것도 있죠?

참일꾼상을 명칭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국경일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8만원 곱하기 15명,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행사 참석 민간인 실보상하는 것은 우리관내 국가유공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행사참석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 회수는 1회입니다만 통상적으로 7명에다 2회 이렇게 하지 않고, 연인원해서 15명했는데, 참석하는 행사는 4대 국경일 가운에 3.1절 행사, 8.15 광복절행사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참석하는 경비를 국가에 지원한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갈때마다 1사람당 8만원정도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8만원씩 계상합니까?

통상적으로 구미, 포항, 경주 안동 그런곳에 갑니다. 군부에는 거의 행사를 안하고 도단위 행사를 도내 시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럴때 참석여비입니다. 8만원 정도는 식비하고 치하고 하면 그정도 소요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마을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