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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2-10

신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덕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덕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순으로 기획감사실, 읍면,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문화재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기획감사실장부터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장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생략)
재덕

신재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하 위원님

신영하위원

먼저 8P와 세출총괄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증가했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 일반경상비는 될 수 있으면 언더베이스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고 기타 사회개발부분에 기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일잔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경상비적 10개 비목에서 증가된 부분중에서 이자료는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서 설명을 드릴까 하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지요.

신영하위원

기획실 예산안 94P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의 운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율성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서당 경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경직된 실과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94P 풀관서당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기준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이고 각 실과에 대한 관서당 경비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요것은 지방공통운영 경비로써 일,숙빅비라든가 당직용, 침구 구입비, 관보법령추록대, 문서발송 우편료, 백제교 강사료, 부속운영비로는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이러한 성격에 대한 것을 관서당 경비로 세우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서당 경비는 최대한도로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또 조금전에 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경상비가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것을 투자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과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도에서도 지금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 경상경비의 기준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여 상향 편성하고 있으며 나는 나중에 예산서 나왔을 때 검토를 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상경비하고 관서운영비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금년도에 자금 7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없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금년 수준가지고 동결하는데 오히려 금년 수준보다 한 19천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 수준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끝까지 한번 버팅겨 볼려고 예상인데 다만 걱정이 되는 만큼 부족분이 나올지 걱정이 그것이 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 실과를 보았는데 일반관서당 경비를 줄이신다고 했어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그런데는 증가가 되고 일반사업 부서는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관서당 경비를 전체 5등급으로 구부을 해서 배분을 했는데 이것은 1등급이 10%, 2등급이 25%, 3등급이 30%, 4등급이 25%, 5등급이 10%,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읍면과 군청을 같이 나누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본청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내무과가 1등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내무과를 빼고 건설과가 기구 합산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건설과를 1등급으로 2등급은 내무, 재무, 산업, 도시, 환경보호, 3등급은 문화공보, 문화재, 지적, 사회복지, 가정복지, 산림, 지역경제 4등급으로 민방위, 보건소, 수련원, 종합민원실, 사적지, 5등급으로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로 이렇게 배분하고 읍면에는 1등급이 부여읍 2등급이 규암, 은산, 임천, 세도 3등급이 홍산, 남, 양화, 장암, 석성, 4등급이 외산, 구룡, 충화, 초촌, 5등급이 내산, 옥산 이런 식으로 등급을 메겼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인지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영빈

김영빈위원

수고하십니다. 각 읍면의 5일시장 청소인부임이 나가는데 지금 5일시장이 서는데가 규암, 구룡, 은산, 외산, 홍산, 임천인데 지금 5일시장서는데서 수수료를 받는데 다 받기는 받지요. 위탁징수하는데가 몇군데나 되는 가요?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려야 할....
영빈

김영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5일시장을 서는데 청소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부여시장, 은산시장, 홍산시장 등과 다른 시장이 편차가 있지 않느냐 즉 시장별 수입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사용료 수입이 경비에 못미치는 시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일단 형성이 되면 청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내용에 1억7천3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POOL보조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이외로 별도로 POOL로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는 1억7천3백만원 씨딩을 받아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기준은 1억7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5천만원 정도 계상했고 내년도에 1억7천3백만원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김정식위원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별도 POOL보조비는 어떤 단체에 어느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나요?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풀보조에서 별도로 민주평통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사진작가시우회, 군여성단체협의회, 복지회, 대한노인회, 사비합창단, 이런 식으로 죽 나갔는데 민주평통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이런데는 기왕에 정액단체에서 풀보조로 넘어와서 지원을 해 주었으며 방위협의회, 사진작가시우회, 군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사비합창단 이렇게 포괄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김정식의원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주던 그런 단체를 해 주었고 금년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은 무장간첩 침투 결의대회에서 백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옛날처럼 기준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어느 기준에서 결정하느냐 이 단체는 무거운 단체니까 더 주고, 이단체는 가벼운 단체니까 덜 주겠다는 기준이 어떻게 서느냐 단, 이 단체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미우니까 덜주는 군수 마음대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7천3백만원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사용계획을 각 실과에서 전부 받아서 받은 것을 별도로 군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 주겠다는 계획이 서 있겠네요?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거의 내부 결심을 받아쓰고 있고 1억7천3백만원은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풀보조단체로서 서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정액 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로 넘어온 단체의 것은 기존의 틀에 맞추어 존속적으로 나가고 각 실과로부터 받아본 결과 1억7천이 기준액에 미달할 때는 유보액으로 남겨 놓았다가 각 실과에서 요구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군수의 결심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81P 연구개발비 분야에서 부여군 개성화 사업 개발 상징 마크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징마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임영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여 상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성질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개성화 사업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종근위원

개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개발위원회에서 총 4억6천만원 정도 한다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3억5백만원 정도 팔아서

김종근위원

정회를 했다 하죠 질문이 많으니까? 점심을 먹고 합시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정회를 하였다가 식사를 한 후에 하면....

김종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의장님과 저와 개발위원장이 함께 충남발전 연구회 주관으로 모임이 있는 도청에 가다가 차안에서 내가 충분히 김성환 개발위원장에게 질문했더니 담배소득으로 작년에 4억7천만원 정도는 우리 체육진흥성금으로 지금까지 3억5천을 벌어 놓았다고 해요.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다 빼고 나머지 잔여분으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이지 지금 2천만원이 담배파는데 준비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3억 정도의 수입이 올려졌다고 하시는데 이돈은 체육회진흥 기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5천 결사대 건립 기금으로 목표액이 10억인데 이 건립 기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담배를 판매하는데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잡아 결사대 건립 기금으로 처리된 것이지 여관비, 식비 등을 보조비 2천만원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도 보조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담배판매에 따른 보조가 아니고 이의 성격은 개발위원회 보조금의 성격이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재덕

신재덕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근위원

예, 아까에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한테 주는 것입니까? 담배판매 소득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그럼 앞으로 담배를 팔지 않으면 개발위원회 지원금 5천만원을 주지 않겠다.
글쎄요.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읍시다. 금년도 예산편성 보니까 읍장재량 사업비 6천만원 각 면장님이 5천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의원님 사업비는 얼마이냐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사업비를 금년도는 별도 책정된 것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씩 배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게 있어요. 작년도 임영규 기획실장님 때에는 읍면 의원님들 사업비를 분명히 별도로 받았어요.

신영하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영하위원

예산안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심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왜요.
재덕

신재덕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김종근위원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나름대로 피지 못할 사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상의를 해서 그런 정도의 한번정도 배려가 있어야하지 안했나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에서요.
재덕

신재덕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죠. 신영하 위원님

신영하위원

여기 비디오 제작 있죠?
비디오 제작을 보면 2군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군정소개 비디오 외국어 번역 및 복사로 2천만원 또 하나는 군정 소개 비디오 그 부분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78P에 있고 또 하나는 81P연구개발비 안에 있음)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81P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군정소개 비디오 촬영 및 제작비의 용역비로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의 79쪽이라는 것은 비디오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은 제가 백제문화제 행사전에 한번 간담회시 설명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당시 군정홍보를 위해서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그 당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백제문화제 천만원 계상된 금액과 연계할려고 한 생각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적하셔서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어로 번역하시는 것을 별도로 수용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신영하위원

번역비로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예 그저 번역을 새로 해 가지고 외국어로 녹음까지 다하는 내용입니다.

신영하위원

외국어로 번역해서 녹음 제작해서 어느때 사용할려고 하나요.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그당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군정홍보관 같은 것은 현재 수련원에 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장소를 마련할까 수련원 관리 소장과 협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신영하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신영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신영하위원

본청 대민활동비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현덕

신현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2명(부군수포함)중에서 본청에 6급이하 공무원 233명에 월 30,000원씩 대민활동비를 지출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신영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재덕

신재덕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하 위원

신영하위원

110P 부여군보 발간 4백8십만원 세웠는데 9월부터 했다고요 구독대상이 누구입니까?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구독대상은 군본청의 각 실과 읍면, 사업소입니다.

신영하위원

내용은?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인사, 공고 이러한 사항들이 수록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조례나 규칙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그동안은 1년에 2번씩 추록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규칙 개정 사항들이 속히 전파가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보가 발행되므로 최소한 1달에 한번씩 배포가 되고 인사라든지 중요한 공고사항 고시등의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영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숭여장 건립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용역비의 용도는 어떤 용역을 원해서 용역비로 넣어놨나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신영하위원

건립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은 것이지 아니면 어떤 용역비가 지금 기획실에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부 피상적으로는 개괄적으로는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 몇 년 후부터 흑자가 나겠느냐 흑자가 나면 몇 년부터 얼마가 나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용역에서부터 규모라든지 부대 시설 등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비를 가지고 활용도 안해 보고 건립비로 4억을 책정했네요. 성급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순서는 그렇습니다.

신영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죠. 예, 김영빈 위원님
영빈

김영빈위원

군수기 체육대회 축구등 6종목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민간이전 경상비에서요. 금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아니, 같은 수준이예요.
영빈

김영빈위원

117P 도민체전에서부터인데 지난번 감사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군수기 종목이 늘었다 이거예요. 족구대회니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회가 늘어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자체가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각 읍면에 3,200만원 지원해 주고 체육회 기금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여기 군수기 자체가 몇 종목이 늘었어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군수기는 금년에 3종목을 할려다가 2종목만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종목은 게이트볼 대회
영빈

김영빈위원

‘95년도에는 몇 종목이나 했어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는 군수기는 안 들어 있었어요.
영빈

김영빈위원

없었지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다만, 배구대회는 협회장기, 군수기, 교육장기로 이렇게 나누어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매년 해 왔어요.
영빈

김영빈위원

그러면 배구대회 같은 것은 협회장기, 교육장기, 군수기는 이렇게 나누어 해 왔고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배구만 그렇게 하고요.
영빈

김영빈위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지금도 축구대회도 협회장기, 군수기....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축구는 없어요.
영빈

김영빈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다 세워준다면 다 할 예상이 아녜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3백만원씩 5종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천5백만원으로 인쇄는 돼 있는데 3백만원으로 대회를 도저히 못하고요. 5백만원씩 3개종목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체육대회 경비가 각 읍면에서 물론 준비하는데 주관하는 부서 관계공무원인 체육계장과 실장님도 어렵겠지만 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모집하는 각 읍면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되도록 이런 소비성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네, 부여군정지 발간 칼라 그것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130원×32,000부×12월×2회 해서 1억46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2천3백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칼라와 시대에 칼라로 좀 해야겠고 월1회를 2회로 늘려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을 다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군정지가 주민들의 손에 닿는 %가 엄청 낮습니다. 사실상 이거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원래는 조사 해 본 바에 의하면 발간하지 않는 것이 났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다 이거요 그런데 받아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1회 발간하는 것도 사장시키고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또 1회를 늘려까지 예산을 무려 4배이상 증액해서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종근의원 말씀에 저도 깊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분 배포상황을 저희가 체크했을 때 87%로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1월분 배포결과를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집계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조사의 결과는 11월분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배포상황을 보니까 주로 시내지역 보다도 변두리 지역 그러니까 면지역의 배포상황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발행하는 군정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침을 저희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의 배포방법 개선은 천상 부락 읍면 분담 직원에게 의뢰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1번 정도는 군청 실과장들이 각 읍면을 분담하고 있어서 1년에 4번 저도는 실과장들이 읍면에 나가서 마을 단위까지 해서 배포상황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마을별로 전수 조사를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월2회 발행한다면 저희 문화공보실에 3개 계에 직원 10명이 있습니다만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2회중 1회 정도는 나가서 매월 배포상황을 10%정도는 임의 추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읍면장들로 하여금 지금 이번에 나가서 조사할 때 배포상황을 조사를 나가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도 저기

김종근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겠고요. 지금 부여읍에 잘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여읍 현실을 얘기하면 지금 군청을 낀 이 지역 자체도 동남3리, 4리, 5리도 지금까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포하다가 이장님들이 거부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분담직원들이 일부 돌리고 있어요 실지로는 받아보는 %가 엄청 낮습니다. 아까 87%라고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 가서 87%라고 하면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40%정도도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무슨 87%이니 그 앉아서 꿈같은 얘기하지도 마세요 하여튼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어요.

신영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지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관에서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쳐 맞기는 것입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까? 주민들이 이 군정소식지를 받아 보아야만 군정을 잘 알겠다고 해서 그것을 발간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청의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쳐 맞기려고 하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지금 그 요구에의 해서 만드느냐, 군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요 지금 홍보는 그렇습니다. 요즘 광고를 그 저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언론은 제4부이고 광고는 제5부라고 하는데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수원대학교 이주현 교수 같은 사람은 광고는 필요치 않은 것을 필요토록 만드는 홍보로써 자기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의 실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요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대로 1억여원을 들여서 전가구에 24회 발행하면 24번이 모두 전가구에 다 도착이 되어 24번을 읽어 볼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잘 배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100%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별적으로....
재덕

신재덕위원장

간단하게

신영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군정지에 대해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는 군정지가 나도 그것을 배포한 사람중에 한사람이었는데 지금 군정지 자체가 그 탐독율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지요 지금 거의 배부가 되면 대개 시내권은 거의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군비가 낭비되는거고 그 자체를 거기다 하물며 월2회로 한다는 자체도 주민이 군정소식지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가져서 군정을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배부하면 마루의 한쪽으로 푹밀어 부치고 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예요. 요새는 TV시대로 그 내용을 읽지 않고 나누어주는 이장 자신도 그것을 읽지 않아 내용도 모르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자체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냐 이런 점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예, 김정식 위원님

김정식위원

111P 중간에 부여군정 기획홍보 보도(신문, 방송)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15백만원이죠 이것이 일반신문에 그동안 년1회씩 일간지방지 8개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기획홍보라고 해서 저희들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특별히 홍보를 꼭 좀 해야 되겠는데 신문 보도 자료만 주면 신문기자들은 그늘진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보도하는데 그런 사항은 안내주므로 꼭 좀 내달라고 사정도 하고 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김정식위원

기자 뒤치락거리하는 거구만요.

김종근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 군정 특집 및 광고료로 2천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특집은 1년에 1번씩 칼라로 해 가지고 군정 특집으로 해서 전면 기사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지방지에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분이 복합적이다 이말예요. 그걸 보면 그 밑에 보도 분석 자료 구독은 작년도 3,528천원 조선일보외 23종 3,528,000원인데 전부 대폭 늘렸어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신문대가 올랐어요.

김종근위원

신문대가 1000원 밖에 안올랐어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그 밑에 보면 홍보기록사진도요 백만원이었던 것을 1200만원으로, 346만원이었던가요 1200만원 이게 말여 칼라 사진료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무려 몇%가 올랐냐면 4배로 올랐어요. 어떻게 공보실 것은 거의 다 4배여, 인상폭이 지금 내가 문화공보실 자료를 일이 파악했어요.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사진대가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은요 보도용 사진을 빼서 도청 출입기자한테만 한번 보낼려면 똑같은 사진을 60장이상씩 보내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럼 그동안 안갔던 것을 새로이 보내는 것입니까?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전에도 갔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진대 부족액이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조두연위원님
두연

조두연위원

120P에 보면 구드래 조각공원 조성사업 지원비 2억을 예산계상 했는데 이것이 군비입니까? 양여금입니까?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2억원요 요것은 교부세를 받았다가 금년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두연

조두연위원

현재 한 것 이외에 추가로 하기 위해 다시 교부세를 받아서 계상했던 말이죠.
그 밑에 121P구드래 조각공원 부대시설 50,000천원이 있는데 이 부대시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좀 늦어서 제가 못들었는데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조각 작품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저녁에는 어두워서 작년에는 별도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시설을 하였는데 이런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나무를 심고 하는 것 등 조경 및 조명시설등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관광객 유치로 자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한 사업 투자가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상업부문과 경제 부문에 애로가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연연히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복된 시간적 여유를 줄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냐, 금년에도 백제문화제 때문에 특별히 우리도 생각해서 했는데 연연에 한번 해 보니까 할만하니까 연연에 주는 것이냐, 어떤 좋은 구상을 가지고서 정말로 백제문화를 빛내기 위한 방법이냐인데 현재 시설한 걸로 봐가지고 엊그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현재 한 걸로 보아가지고 해 놓은 것으로 봐서 더 안 해도 괜잖지 않습니까? 좀더 추가로 해야 합니까?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더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개막식하고 할때 조각가들중 15명중에 11명이 와서 보았었고 그때 못오셨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 가시면서 더 해 놓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고하니까 기왕이 했으니까 몇 작품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작품 얘기도 나오고 스물작품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15작품정도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잘해 놓으면 좋죠. 우리 형편상 이런데로만 계속 예산을 투자해도 되느냐 몇 년 후에 재정 자립도가 더 좋은 상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양식(삼문형)모형 관광 안내판 제작 3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스타일로 하신다고요?
위치는 어디에 대강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위치는 저 안내판이 사비문앞에는 있고요 지금 안내판이 없는데가요. 정림사지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정림사지하 구두래 조각 공원 앞에 지금 거기에 안내판이 스폰서를 받아서 지프라는 윤활유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아주 조잡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하나를 세우고요 하나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무량사 관광 주차장 근방에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정도 하나 하고 해서 이 안내판은 사적지 주변에 세울려고 하고 있고 따로 5천만원씩 3개소 한다고 한 것은 군계 지역이라든지 현대식 관광안내판을 3개쯤 할려고 그런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하여튼 가시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형편상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좋은 말씀이고 제일 밑에 문화관광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사적지관리사무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채

정환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적자를 많이 보고 있구만, 문제가 있구먼, 예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였다가 14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재덕

신재덕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민원실 피복비 제작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인 피복비 942천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민원실 근무복이 좀 비교적 질이 높은 것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낮은 것을 입어 놓으면 오히려 단체복을 안입는 것보다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볍고 싼거보다는 기왕에 1년에 한두번 하절기와 동절기라면 좀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질을 높여 입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입은 분들도 그렇고 보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입는 것인만큼 근무복이 좀 우아하고 돋보일 수 있는 옷 좀 고안했으면 해요 무슨 체육대회 한번 참가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질을 높여 입히도록 예산관련 부서와 한번 상의해 봤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