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와 구조를 말씀드리면, ‘97년 총 예산규모는 ’96년 당초예산 1천2백27억9천3백만원보다 6.5% 증가한 1천3백7억1천6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수입 2백20억1천8백만원과 의존재원 수입 8백86억9천7백만원으로써 총 1천6백5억1천5백5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주요세출 내역은 경영행정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출액 61억8천만원 공무원처우개선 및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요인을 감안 인상시킨 경상적경비 3백28억1천만원과 ‘96년 당초예산보다 43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사업예산 7백37억2천3백만원, 기타 사업예산 25억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인건비등 경상재산 세출액이 29.7%, 사업예산이 66.7%, 기타경비가 3.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분야의 세출예산은 농어촌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과 환경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6백99억7천3백86만6천원과 골재채취 6개소 농공단지 5개소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등 1백79만1천9백18만4천원으로써 총 8백78만9천2백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별 예산편성 금액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축조심사가 참조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분석해 본 결과 국민의 욕구는 증가함에도 한정된 재원으로써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 유지와 투자 우선 순위 결정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증가를 억제 편성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며, 일부 사업시행을 위한 부족예산을 채무부담이 국도보조비 사업으로 무리하게 편성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지역사회의 농어촌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과사업소별 제출된 예산안 심사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할 사항으로써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 특정이나 특정단체에는 법률에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에는 단순한 수해적 경비로 편성된 예산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편중 계상된 일부 사업예산분야와 사업시행시 필요로 하는 시설부대비는 면밀히 분석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경상적경비 분야의 최저이상의 소모성예산 또한 과감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며, ‘9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처리될 일부분이 97년 예산안에 또다시 편성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구분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항목별 모순점은 실과사업소별 축조심사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와 물건비에서 인건비, 기본비 빼고 물건비 비용 제가 볼 때 모두 비용입니다. 그것을 예산서 쭉 훑어보면 95, 96년 94대비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또 주민들의 복지시설 자꾸 욕구가 불만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는데 각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전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10%정도를 물건비에서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한과를 움직이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은대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상할 때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하를 기준해서 해 보자고 노력을 한건 데도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된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송구스럽습니다. 말로만 10% 경쟁하지 줄여지지도 못하고 증액이 된 점에 대해서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같으면 부대비래도 있어서 간혹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가지고 쓰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건비를 줄이자 하는 뜻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혀 조금이라도 줄여질 거로 봐서 증액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좌변기 설치를 장애인들이 편리한데 설치할 때 대략 어느 지역인데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금년에까지는 주로 기관에 했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기관에 일부를 했는데 아직도 공중화장실 예를 들면 구드래라든지, 정림사지라든지 각종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설치대상지는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실지 조사해서 가장 많이 내왕하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를 선정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를 선정할라고 아직 대상지를 결정안해 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소요되는거만큼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버스를 탄다든지 화장실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를 신경써 주세요.

594P 보면 상이군경 운영보조 전몰군경유족회 보조금하고 있는데 각각 3개단체가 몇 명씩 되나 또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나 설명해 주세요.

4개 단체죠. 제가 96년도 업무보고 일반현황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상이군경회가 지금 회장 김동호씨이고 103명 있습니다. 회원이 그리고 미망회는 강신우여사라는 분이 화장이시고 69명이 있습니다. 또 유족회는 황이석씨가 회장이고 10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유족회가 조동환씨가 회장이고, 여기는 공공경비는 지급이 안되고 무공수훈자회가 전명종씨가 회장이고 5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서는 342명입니다. 17명인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회는 제수비만 보조해 주고 운영비는 보조를 않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만 정액을 보조하는데 이들이 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일부 나갑니다. 보훈회관을 의원님들께서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천주교 부근에 그 뒤에 있는데 거기 가면 회의 각종 연중회의하는데도 도와 주고 그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91P불우이웃돕기하는거 있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1년에 2회하게 돼 있는데 관에서 할 겁니까? 군수 줘가지고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설날, 추석에 주는 것은 군수님은 시설 한군데 정도만 가시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각종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받아서 이웃 도울 사람들을 전부 선정을 해서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기념품을 사서 줍니다. 그래서 명절 때 상조은행 명의를 주고 이것은 군수개인이 절대로 가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587P 식중독에 예방표어제작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전단 퇴폐, 변태 근절홍보전단 죽 나열했는데 이것을 한 장에다 해도 다 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인데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을 해 보면 눈에 언뜻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업소입구가 표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해 놓으면 무슨 광고문처럼 같아서 효과가 적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절감과 한군데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래도 금연만 표시돼 있으면 담배를 안피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보이게 할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90P 충령사, 애국지사 추모잡초제거 인부임 해 놓고 거기다가 전기작업 잡초제거 나눴는데 잡초제거 할 때 전기도 하는 것이지 꼭 나눌 필요있나요?

거기가 물론 매년 가 보셨겠지만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잡초비는 사람들이 전기기술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가꿔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취지를 올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전기는 전문가 아니면 못합니다.

국내여비에서 보훈단체사무실 부여군청 소재지 사회복지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부여읍 능산리 오석산 요양원 거기입니다.

그런데 소재지에 있는 여비가 168만원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여읍사무실을 가는 여비는 아닙니다. 거리가 적으면 여비가 안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보훈가족들을 중앙이나 도나 이런데 인솔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연중에 보면 보훈사무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이나 타지역 가는데 저희가 인솔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비가 일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선 것이지 그런 것이 별로 업으면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에 가는 여비는 아닙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보훈처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는 생계 지원인가 다소 나오는 것이 있지 사무실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에게 오는 혜택이 있죠?

사회단체에다 공히 6백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됐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보훈처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심쓰는 지원급밖에 안돼요. 운영보조하는게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괘씸하다고 더 올렸더라고요.

아니죠, 이것은 괘씸하다고 올린 것은 아니고 금년 추경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만 그들에게 예산을 안 세워줘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과장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체지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들에게 대한 단체운영비 지원은 중앙에서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군에 이런 예산을 주도록 지시된 것은 아마 위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보훈가족에 대한 재정을 가지고 의원님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600P 불황인한테 도비로 해서 50명을 2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집단관리 수용한데가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명단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수용소도 아니고 다만 말하자면 부여군에 거주않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길거리에 누워 있다든지 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황인에 대한 그 지역에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비라도 줘야 버스타고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연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여비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별로도 돼 있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시장에 가보면 거적 덮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면 주기도 하고 또 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액이라 집으로 가게 하는 거지 구호 차원이 아닙니다.

591P 재해대책용 천막 짓는다고 했잖습니까? 천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25개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72년도 수해하고 87년도 수해때 쓰고는 지금까지 사용 안 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보관이 잘됐을 거 아닙니까?

예, 보관은 어느정도 돼 있는데 워낙 수십년 쓰다보니까 자체로 손상되는 것도 있고 저희 부여군에서는 재해비축용 기준이 93매입니다. 93매까지는 사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걸려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준은 미달이 됐어도 사용실적이 적었고 또 있는 것도 아직 손상되지 않아서 여기에 관심을 안 쏟았던 것인데 실무자도 다시 점검을 하면서 저도 점검을 하면서 저도 점검을 해 보니까 물론 임시사용은 할 수 있지만 낡은 것도 있고 또 기왕에 93매를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구입하자는 뜻에서 이런 발상이 된 겁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묘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신다고 했죠.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할 겁니까?

의지는 저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관청에서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보면 곡식이 서 있고 나무가 열매가 열려 있으니까 비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측량이 끝나고 표주석을 설치한 다음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말은 해마다 공동묘지를 하겠다 해서 가보면 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있는 동안 몽둥이로 맞더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74P 정신요양시설 종합 세탁기 구입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세탁기를 구경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동안 어떤 세탁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나요.

주로 소형이고 또 속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가정용 정도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100여명이 넘고 건조장까지 설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 구입해줘야 되겠는데 저희 군비도 상당히 부담이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사줘야 될 처지인데 군비를 6백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저희도 무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내에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건조장을 지어놓고 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공장용 세탁기 정도는 사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618P 왜 이렇게 도비가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다 양여금이라든가 해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디요?

청소년수련원 상담실이라든 것이 청소년 수련원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줘서

그것이 누락이 됐다 왜 누락이 됐습니까?

도에서 잘못해서

청소년어울한마당 운영이라는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2백명 내지 300명 해서 설날 하루를 공부에서 탈피해서 놀이문화를 통해서 노는거고 이것은 한 단체에다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1년내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이 9백만원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616P 건강가정육성 행복한 가정 가꾸기대회 모임 1개소 했는데 도비는 50%인데 2백만원예요. 작년에도 했어요?

과장님 노인회 운영보조 줘 가지고 6백만원 선거 있죠? 그 어느 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지회입니다. 연간운영비

연간운영비예요. 별도로 나가는게 없고요.

없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나가는데 군지회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그것은 3천만원씩 계속 1년에 3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3억정도 모아서 그 이자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비를 줄 계획입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몇억씩 모아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원금을 모으는 작전이다

기금조성 같은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군비를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데

조례로 위해서 각 시군에 공히 제정을 해서 6백만원을 공히 전국에 동일한 정액보조입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면단위 경로당 신축이 도비내시가 표시가 안돼 있고 또 세도면 같은데는 2개 부락으로 해서 2천만원씩 나누고 또 석성면은 1군데로 해서 2천만원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6개 읍면당 1개소씩 부여읍은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세도같은 경우는 2개소를 꼭 해야 되겠고 저희 예산은 없고 그래서 자부담이 자기들이 2천만원씩을 낸다고 하고 그래서 2천만원씩 했습니다. 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노인회관 경노당신축 4천만원씩 우선 쉽게 2천만원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신축하면서 부락민들하고 서로 말썽이 생겨서 문제가 안생겨요.

당초에 부락민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고 또 저희들이 수정발의때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부터 2군데는 해 줘야 되겠고 저희군 예산은 없고 본인들 자부담으로래도 2천만원씩이래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먼저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관계로 해서 약속이 돼서 부득이 예산 군유재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도 하겠다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다른 경로당은 4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액수가 미달된다고 해서 말썽이 된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서 나는 이렇게 나눠서 2개씩 쪼개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지....

과장님, 경노당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각 읍면에 1동씩 하고 2동도 하는게 있는데 사실 이게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경로당 사업을 군비로 임의로 군에서 한거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각 읍면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군수님 간담회때 건의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간담회 나가면 해 달라고 무조건 세워주고 행정을 담당하는 면장도 모르고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모르는 군비를 임의로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내시도 경로당으로 안 내려왔는데 그렇잖습니까? 검토해 볼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 한번 얘기를 할라고 하다가 곤란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사실 군의원들이 신청을 하고 부락민들한테 상의해서 신청했는데 엉뚱한데 생각도 안한데 거기를 책정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군의원들 낯이 어떻게 되며 또 면장하고 상의됐나 누구하고 상의됐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나도 경로당 관계를 분기로 예산계장하고 다투고 별짓 다했는데 5년간에도 누구한테 불미스러운 얘기를 안했는데 예산계장하고 불미스러운 얘기하고 하여튼 감사장에서 보자 그랬는데 또 사실 막상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거 잘 생각하셔서 군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생각도 안한데가 막 올라가고 바꾸면 된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 바꿨다가는 그 부락한테 죽을라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의원들이나 면장하고 상의해사 될거요.

과장님 몰랐던 거죠?

607P 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이게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삼신보육원 고아원 아이들이나 또는 소년가장이 세대에서 벗어날 경우 소년가장에서 임기가 끝나서 18세가 지나서 사회 나올 때 또는 전세금으로 금방 나오면 어디가서 있을 때도 없고 전세금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P 재활용품 수거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봐요. 재활용품 수거차량 5톤화물 해서 5백70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고 해 놓고 1대 3백10만원인데 이게 내용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차량비예요.

차량을 용역을 쓰는데

아니요. 우리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을 실어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집게 차량 있죠? 그거 1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백74만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조그만 1.5톤 차량이 있거든요. 음식물 실어나르는 차량이 그거 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재활용센타 운영 인부해 놓고 이게 1백60만원이라는게 뭐예요?

이것은 가정복지회관에 가면 재활용품 교환센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날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판매하는 분이 있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년중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또 이거 하는데 총비용이 얼마들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예산안 심의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노영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외산에 공동화장실을 예산을 올려서 4천만원인가 올렸었는데 거기를 기본조사도 않고 용역을 줘서 기본조사를 하는데 무조건 4천만원이다 하기 때문에 2천원만 가지면 질수 있다 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깍았었습니다. 사실 설계도 않고 무조건 금액으로 올리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은 2천만원만 가지면 짓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깎았는데 그것을 설계해 보니까 5천만원 돈 이렇게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절약하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환경보호과에 설 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섰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도비 2천만원 오리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오지 않았데요. 그래서 군비만 올린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에 2천만원 정도를 확보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4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이상철 의원이 얘기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2천, 4천 액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외산 화장실 관계도 10평이면, 10평, 소변기 몇 대, 좌변기 몇 대 이런 기본설계서가 있어서 전체 금액 5천, 이렇게 해서 일목요견하게 올라왔으면 그때 그 문제가 안생겼을건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도 그런 문제가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철 의원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앞으로 경리추경에 올리더래도 기본 몇평에 평당 단가가 얼마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해 주지 오른다고 해 줄거 같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할라면 사전에 예산이 있어야 되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6개 읍면에 마을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대시설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