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현수 의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의 행정사무의 위법부당 또는 건의를 요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었으며 기간은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 1개반 10명과 사무보조 4인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지방의회 고유기능중 하나인 96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해동안 수행한 군정의 이모저모와 구석구석을 살펴 보았으며 또한 평가와 더불어 자성과 비판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록 법으로 제한된 7일간의 기간동안 군정 전 분야에 걸친 모든 것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늘날 행정의 다양한 영역과 더불어 전문화에 따른 의회의 감사기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도 군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7만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군정의 합법성과 합리성, 능률성을 감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시킴으로서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의 결집이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바램을 군정에 반영시키려는 군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인삼, 약초 등 지역특성 부각과 군세신장 등을 위한 자치시대의 자주노력 또한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정 확충이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가 이대에 못 미쳐 다소 아쉬웠으며 주민욕구 분출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일부 사업의 설치반대 주민욕구의 수용한계 등 앞으로 행정과 군민모두가 다함께 풀어 나가야 할 지역의 과제를 우리는 안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한 울타리의 가족으로서 비록 견제와 집행이라는 측면에는 기능은 상반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있어 타 자치단체는 물론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냉엄한 경쟁에서의 승리와 홀로서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금산군이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이라는 목표구현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모두의 철저한 주인정신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각 분야에서 땀 흘려 일한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군민 모두의 지적이자 바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준비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희망찬 금산발전의 가시화와 촉진을 위한 800여 공직자 모두의 더욱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는 70건으로 시정요구 24건, 처리요구 44건 건의요구 2건이 되겠으며 기획감사실이 7건으로 시정 3건, 처리 4건입니다. 내용별로는 군정 설문조사시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특히 여성층과 우편조사시 응답율이 저조한데 응답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수렴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바람, 두 번째 군정의 체계화 방안으로 중국 안도현과 자매결연 등 시책을 추진중인데 보다 지향적인 교류를 통해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 강화와 현지인 채용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및 민간분야의 국제교류에도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셋째 관영심사제도 운영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바람, 넷째 중기투자 재정계획이 일관성 없이 매년 수정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의 투자계획이 미흡한 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바람, 다섯째 군 발주사업의 자체 감사결과 설계부적정, 공사비 과다계상, 시공 부적정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함, 여섯째 납골당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혐오시설 설치시 반대급부로 명분있는 지원책을 홍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함, 일곱째 채무액이 군 재정여건에 비해 과다한데 긴축재정, 경영행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내무과는 8건으로 시정 3건, 처리 5건입니다. 세무직의 경우 9급 등 하위직의 정원이 현원보다 적고 6급 세무직 공무원 충원률이 저조한 바 세무행정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 바람,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전문직 공무원의 비번에 따른 민원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생활민원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고 즉시 조치하기 바람, 기업체 근로자 전입대상자 1,961명 중 아직까지 전입이 안된 1,279명에 대해 조속히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바람, 함께 때는 현장 행정과 주민 참여확대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 하도급 포함하여 공사실명제에 따른 개발사업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바람, 한 사람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위축된 사례가 많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도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정비 및 통합운영방안 마련, 도시과장, 도시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계장 등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 배치를 강구도록 바람, 도의새마을과는 4건으로 대전 골프장 추진에 따른 인근지역 및 민원발생 등 사전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및 사업추진 지연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사전조사와 설계로 빈번한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바람, 오지개발사업등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4,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자체설계, 또는 공과대학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을 조기에 적극 강구하기 바람, 재무과는 3건으로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세부계획등의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기 바라며 소규모 농지에 대하여는 농민에게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경지정리사업기간이 1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영농기간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나 영농기관과 중복되는 바 이의시정이 요구되며 계속 사업의 경우 1차 계약만 낙찰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완벽한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사업이라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라며 본 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10월이후로 공기가 책정되어 있는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금고의 계약은 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매년 계약하고 있으나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군 금고 설치조례를 제정운영도록 검토바람,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수단을 위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있을 수 있으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책정되고 있는 바 소득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책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공공장소나 다중집합장소에는 자동판매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위생상태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군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활동 실적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원되도록 조치바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출되는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일반 금융대출 이율보다 낮아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액 대출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사전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대상자가 이용하여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출하여 주기 바람, 유흥음식점 7개 업소에 대하여 연 201회단속결과 조치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음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소홀함이 있지 않나 판단되니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수입육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체검사를 강화하기 바람, 가정복지과는 3건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이 1%, 불만족이 53%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 자체특수추진 중 노인복지 증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신축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추진시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정복지회관 경로당 신축시 설계변경 사례가 많은 바 사전 설계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환경보호과는 5건으로 대전근교인 복수면 지역에 건축물 쓰레기등 불법투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불법투지 방지를 위해 검문소와 상호 협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건축물 폐기등 수거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요함,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95년 대비 96년은 부진한데 쓰레기 불법투지와 판매량 부진은 비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불법투지가 없도록 조치 바람, 쓰레기 매립장 중 97내년도에 매립이 완료되는 남일, 남이, 복수, 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기에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복수 금성농공단지 지방공단의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요함, 양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설치된 매트로 인해 토양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나 침출수 처리시설인 매트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침출수 농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산업과로서 5건중 도시지역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인 도시민에도 혜택을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통계연보에 깻잎 생산량등 지역특화 작목과 변화된 사항을 수록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금산인삼 소포장재 사업은 금산인삼홍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포장재가 기존 인삼곽과 비교하여 색다르지 않음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어려움으로 차별화된 포장재의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상한연령이 40세이하로 한정되어 실제로 농촌실정을 감안한다면 50세이하로 조정하여 농촌에 정착하여 생활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개선을 건의하기 바람, 가축전수 조사는 이를 근거는 중앙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가축통계조사를 기하기 바람, 산림과는 3건으로 임도개설사업은 육림조림 산하 경방등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자부담 10% 문제로 산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니 자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목적을 벗어난 임도기설은 오히려 산림훼손만 우려됨으로 사전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바람, 남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를 비롯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그동안 산림녹화에만 수종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림이 육성되지 않아 산림정책에 문제가 대두되는 바 금산군의 여건에 맞는 경제수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경제과로 5건중 관내 기업체의 취업현황을 보면 단순 노무자가 많은데 산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의 사무직, 전문기술직 취업률이 확대되도록 하기 바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관내 기업체에서 우선 납부받을 수 있도록 알선 강구, 버스노선 결정시 주민편의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선조정 변경을 협의, 도시과는 상수도 누수율 감소로 인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급수량 수요증가 전망에 따른 상수원 확보방안을 강구 바람, 건설과는5건으로 매년 대부분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 설계준공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을 방지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기공승락 불응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동절기에 기공승락서를 받아 해빙과 동시 발주하고 기공승락 불응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바람, 경지정리사업 보조금 예산책정시 지역상황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음은 공사시행에 있어 문제가 있는 바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기 바람, 제설장비 부족으로 인해 폭설시 주민이 불편을 겪는 바 모래,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기대처 등 철저히 하기 바람, 금산-대전간 4차선 확장사업의 경우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 조기 확장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바람,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3건으로 군민들의 소방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공주소방서 금산파출소의 직제로 인해 민원처리를 위해 공주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및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 일반인의 자원봉사자로서 인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식비등의 경비를 지원하여 인명구조대의 봉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람, 보건소는 3건으로 보그것은소의 투약이 시중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홍보부족으로 기인하는 바 군민들이 믿고 찾을 수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앵속 대마초등 마약류 재배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도에 철저를 바람, 보건소 진료체계가 일반병원 보다도 복잡하여 불편이 있는 바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절차간소화 친절도 제고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촌지도소는 4건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 신축사업 지연으로 지체보상금 징수는 업자의 적자공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불량자재 사용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 바람, 읍·면 농민상담소의 농기구 부품센터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의 기종과 부품이 다양하여 부품을 갖추기가 어려운 바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순회수리를 확대하여 운영하기 바람, 농기계 순회수리시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 주고 있으나 가격인상등으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 바람, UR대비 11개 품종에 2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인보조사업으로 끝나는 일이 없이 전 농가에 파급시킬 수있도록 하기 바람, 문화공보실 4건으로 군민중 인삼박물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바 도로변등에 안내판 병행 표기바람, 제16회 인삼제 평가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업을 보완하여 17회 인삼제에는 더욱 내실있고 생산적인 인삼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촌을 순회하며 노래공연과 함께 약장사들의 상행위가 성행하여 이로 인한 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연장 설치허가의 신중과 더불어 감독을 철저히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