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이영길의원입니다. 97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인곤의원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강영옥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창덕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유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한 해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7년도에도 우리 구가 한해 동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밤낮없이 뛰어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중구구민을 위한 그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편성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설명 전에 저희 실에서 집행의 총예산을 다루었습니다. 편성된 과정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그리고 과목구분과 해소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시행령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해소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삭감 972만원입니다. 972만원 중에 일반수용비란 65페이지 중간에 구정정보안내책자 여기는 작년 96년도에 없었던 것이 1,000원에서 5,000부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 이유는 사실상 타 시 도 또는 타 시 군 구 의원님들 중구를 방문했을 때에 실지로 중구를 소개하는 책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역사성이 담긴다든가, 중구에 소개할 것들 여러 가지로 공모를 해서 그것을 전체 의회에 또는 우리 구 전체 의견을 들어서 구정 소개책자를 만들고자 신설로 넣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그 지역마다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아직까지 그러한 안내책자를 만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좋은 안내책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 500만원 했는 것과 그 다음에 구정연구반 발간 제안공모시행 사례집입니다. 이것도 1만5,000원 100부로 해서 150만원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구정연구반이 조직개편해서 구청장 직속하에 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자체 경영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반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했는 좋은 사례집을 만들고자 1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하고 또 그 위해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섭니다. 심사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매 분기 1회씩 4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 예산을 24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추경에 240만원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240만원하고 당초 예산하고 48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240만원을 내년에 240만원을 다시 작성을 하지 않고 바로 480만원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하면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저의 간곡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중구의 보다 나은 얼굴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책자 유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포상금 97년 증액분이 삭감됐습니다. 100만원,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67페이지에 전체해서 증액분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100만원은 67페이지 중간란에 보면 제안제도우수자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우수자시상 1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 100만원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작년에 말에 구정연구반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이 100만원이 총무과에서 총무과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96년도 전까지는, 그러다 연구반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연구반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100만원 삭감을 하고 연구반의 조직이 기획감사실 정원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반용으로서 100만원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98직원업무수첩제작 3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98직원업무수첩제작, 이 수첩이 위원님들 혹시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첩 조그만 수첩이 아니고 저희들 실에 매년 전 공무원과 사무 공무원과 의회도 수첩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입니다. 이 수첩을 배부처는 우리 구청 전직원과 우리 구에 구의원님들에게 배부하면 750부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은 전공무원이 750여 공무원인데 사무요원이 아닌 사람한테 이 수첩이 예산절감 측으로 부수를 줄였습니다. 배부처를, 그래서 이것도 51페이지에 보시면은 의회의원님 수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회의원님 수첩은 단위별로 1만원씩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에는 약간에 의회의원님들 보다가 부속서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8,000원이고 그래서 750부를 제작할려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국내여비 1,0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의 업무가 날로 폭주해 지면서 자치구가 신설된 이후에 실질적인 중앙교육이라든가 타 시 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타 시 도에서 우리 중구청 견학오는 비율은 대전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17차례 저희 실로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는 금년에 현재 12월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통계를 해 보니까 3,4차례 타 시 도 견학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요즘은 통신시설이 좋아서 정보를 받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의 식이 돼서는 안 돼고 타 시 도로 자주가서 견학을 하고 타 시 도에 안목을 넓혀 옴으로서 공무원의 안목이 넓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는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는 1,000만원 원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관외 여비는 관외 여비를 부탁드리고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는 다소나마 삭감을 조금해도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예산절감책을 최소한에 해보고 안 될 때는 추경에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 두 가지 합해서 한 1,000만원만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상금 301, 구정업무추진보상(집중관리) 77페이지, 보상금 집중관리는 위원님께 먼저 상위별로 하실 때도 제가 유인물을 제공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집중관리가 정액보조에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는 총무과로 편성이 돼 있고 임의보조는 구에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라 해서 해 놓고 사회과 장애인 또는 바르게 살게 노인의 이런데 제공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도 몇 년 간에 걸쳐서 일일이 어디어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먼저 상임위하실 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의문 나시면은 어디어딘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삭감 부분을 원래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77페이지, 포상금 예산절감 인센티브보상입니다. 이 문제도 300만원 삭감을 신설입니다마는 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냉철히 판단해서 삭감되는 것도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단, 이 문제도 논의를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 조직에서 경영수입을 올렸다 하는 자체는 어떤 사업을 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갖고 그 부서마다 뭔가 원가계산을 확실히 하고 그 원가계산을 위해서 편성실행예산이 편성되었다 할 지라도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선의적인 동기를 주고 유발을 시켜서 예산절감 부서에서는 한 300만원 예산 올려놓고 거기에 다가 우수부서에 시상을 했을면 좋겠다 이것도 뭔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면서 선의의 경쟁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자 300만원을 사실상 금년 처음으로 신설해가 올린 바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6, 이 문제도 현재 사회단체 임의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에 거하고 차이가, 제가 설명을 차이를 뒀습니다. 이 보상금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 민족통일, 재향군인, 경로당, 장애인단체 풀 보조로 각 집행하는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또 이것이 95년 93년 계속 시행해 오던 과정 중에서 경로당하고 장애인만 약간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단체에 보다 발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올려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3 여비, 국내여비 100만원 감찰활동여비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이 돼 가지고 조정이 2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찰활동은 감사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요즈음은 상하 등 위에서 구청 감찰활동이 사전비리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계 직원도 과거는 돈 감사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돈 감사 뿐만이 아니고 수평적 구청내 실 과도 감찰활동을 합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사전에 감찰을 강화해서 모든 부조리 요인을 사전예방하자, 그런 뜻에서 이 감찰기능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공무원들이 현장 안 가고는 감각이 없습니다. 공사를 해도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거기서 관찰하고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이렇다면 감찰업무가 상당히 폭주했고 또 과거에는 혹시 서로 정으로 차 한잔을 대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감사계 직원일수록 차 한잔이라도 결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궁색하지 않도록 10원 짜리 하나도 주어야 겠다고 판단을 해 보니 100만원이 더 증액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점도 널리 관찰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 역시 포상금, 증액분 113만원 여기도 역시 감사계입니다. 상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통보 다수제보자에게 시상한 여기에도 전년도 보다가 113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주민불편사항 또 주민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뭘하고 있느냐, 하수구뚜껑 하나라도 그저 파손되었을 때는 그냥 지나쳐도 어떨 때는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린 애기가 혹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정없이 큰 원성입니다. 이것들은 전체 사전에 주민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확실해 해야 겠다. 금년에 주야에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각 실 과, 우리 구청 내부에 어떤 과 실 과 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그 다음에 전화국 타 기관에도 해당되는 전화박스가 부서지면 우리가 관찰해 가지고 타 기관에 전달해가 바로 이것을 시설보수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처리를 해서 금년에 제일 실적이 활발했고 또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전체 각 실 과에 파급시켜서 현장에 뛰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예방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선의의 경쟁 실 과 동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시상금을 줄 판이면은 좀 시상을 줘서 그 시상을 받고 나서 동 직원이면 어느 동에 그 직원 15,6명끼리 앉아서 한번이라도 이왕 줄 판이라면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주자, 그런 뜻에서 약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고려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여기 또 기획실 거 있습니다. 3페이지,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비하고 부서운영업무비하고 구분돼 있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책추진비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하고 특수업무비는 예산편성기본추진비책정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1억5,500 먼저 자료 된 거기에 포함됩니다. 시책은, 거기에서 1억5,000중에서 특별활동비가 75% 시책추진비 25% 그런 균형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 49페이지에 부서운영비입니다. 경비성격이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 기준액은 시 도, 시 군 구 및 사업소의 전 실 과를 정원수에 따라 편성한다. 정원 10인이하 실 과는 월10만원, 정원11인이상 실과는 월20만원, 여기에서 월20만원 이상의 부서운영비는 연간 부서장 앞으로 240만원을 책정합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국장님 것을 주로 봤는데요. 보니까, 부서운영비하고 예산서에 보면은 국장님 거는 240만원 거의돼 있는데 각 국장시책추진업무비 말입니다.

예.

때 의사국장은 또 지금 의사국에 보니까 그게 빠져있대요. 그건 당연히 부서운영비 240만원만 빼놓고 주고 시책업무비 빼놓으면 평형이 맞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시에 상임위별로 제가 유인물을 드린 바있습니다. 국장,보건소장 업무추진비현황하고 그 다음에 시책경비계산 페이지수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 시로 내려온 게 1억5,000인데 거기 500덜, 1억5,500이 되겠습니다. 1억5,500중에 위워님들 사회도시, 내무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네 분이 각 과장들 활동비시책 그 다음 특수활동비 100만원 되든 것이 네 개과는 100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첫 당초예산은 직접적으로 편성한 그런 현실이 있는데 보니까 이건 서로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4개과도 100만원씩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한도액은 101억5,000이고 그리고 의사국이 의사과에서 의사국으로 승격됐습니다. 한정액은 1억5,000이고 그래서 과로 있을때는 의사과 200만원입니다. 그러던 것이 의사과에 특수활동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래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우선은 당초 예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실적경비가 한도액에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장시에 200만원이던 것이 요번에 500만원 올라 갔었으니까 국장께서는 섭섭하시겠지, 허나 총체적 기준을 보시면은 총계는 총무국장 1,100만원, 사회산업국장 1,000만원, 도시국장 1,000만원, 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해도 1,040만원입니다. 여기 부서운영비 240만원 편성 왜 했느냐, 이런 항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시국이 6개과, 총무과가 6개과, 사회산업이 5개과입니다. 특별활동비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품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비를,

짧게 합시다.

이 설명을 확실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부서 운영비를 의사국장님에게 제가 타 국장님은 없는데 의사국장에게 240만원을 책정했는 동기는 그 49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부서 운영 추진비는 과 및 과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지급하며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 단일기관도 1일과 정하여 지급 가능하다. 이래서 의사국장님의 이거는 사실상 안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그러나 의사국장님의 의원들 전체 유지를 하는데 부서운영비가 있으면서 의사과와 전문위원실과 위원님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면 아무래도 경비가 소요되겠다 해서 부서운영비 240만원 올려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 특수시책비만 타 국장보다가 200만원 적다 그 대신 240만원 타 국장은 없는데 의사국엔 240만원이 계산돼 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참, 실장님, 부서 운영비는 쉽게 말해가 과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240만원, 딴 총무국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의회사무국만 부서 활동비 120만원 올려놓고 나머지는 실 국장님들은 밑에 과가 없습니까? 여기 부서 밑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의사국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으면은 국장이 당연하게 과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만진다 해서 기획실은 이게 지금 뭡니까? 기획실은 업무추진비 전부 얼맙니까?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페이지를 분명코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획실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실에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특수시책비가 구청장님 또는 위의 활동비 1억5,000만원 중에서 누구누구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부서활동할 수 있는 경비에 넣을 수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단, 위에 어른들 활동비가 기획실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200만원 뿐입니다.

예, 국장님, 참, 실장님, 기획실에 얹혀있는 업무 추진비가 주요 구정시책 추진비 400만원, 기획행정 활성화 50만원, 건전재정 운영비 100만원, 의회법무부 240만원, 감찰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해가 전부 1,15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보면 구정업무 내실화 500만원, 기획행정 활성화 200만원, 지방재정확충 300만원, 감사업무활동 100만원 같으면 전부 1,100만원이라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이 각 국장의 시책이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 내왔는데 사실 그러면은 총무국장님 산하에 그 부서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안 줍니까? 부서활동비 10만원 안 줍니까?

부서비는 못 드립니다. 여기 편성에,

분명히 못 주죠.

예.

못 주면은 그럼 각 부서에 부서활동비 들어 왔는 거는 거기에 대해 삭감해도 실장님 책임지겠어요?

부서활동비하는 게요.

부서활동비 쉽게 말해 가지고 과장 직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120만원씩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0만원, 지침상에 보면은,

49페이지를 보십시오. 49페이지를,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산지침서를 받고,

4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봐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해드릴 수가 없고 의사국장님은 현재 국단위로 과 단위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을 240만원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국장님들은 사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표로 해가지고, 49페이지 거기 읽어 보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 이하입니다. 4급 같으면 4급 이하 지방단일기관도 한 과로 1과로 인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이 책자엔 3획 3페이지고 여기에는 내용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이것을 66페이지, 103페이지, 106페이지, 123페이지, 132페이지, 136페이지 총괄로 돼 있습니다. 문화하고 121페이지, 131페이지, 135페이지, 전 페이지가 총무 공보실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기획실에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상 시에서 그 날도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시달 공문이 1억5,000이 내려 왔는데 책정 기준은 그 업무 유사한 담당과에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는 일부하고 총무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전부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된 거는 이 특판비를 감추기 위해서 분산시킨 게 아니고,

예.

이것을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비는 일괄적으로 경비를 타 실 과에 공보실 총무과에 분산해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시에서 주는 예산편성지침 기본한도액에 따라서 편성해 놨는 것을 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고 각 실 과에 편성 설명시에도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9페이지, 편성방법 그것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부서 특판비하고 추진업무는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1억5,000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건소장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이거는 상환액이 얼마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100만원 해놨고 시책비에 그 다음에 정원 가산금해서 825만원, 기관운영해 가지고 300만원, 이래서 보건소장님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성질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사업소라서 적게 주는 게 절대 아니고 단, 여기에는 지금 보건과장이 빠졌습니다. 보건과장이, 보건과장 빠진 것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하다보니 그런데 요번에 보건과장이 수정 예산 제출해 주시면 보건과장은 곧 100만원 새로 넣어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도 연 8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과장이 보건과장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그게 빠졌다 이 말입니까?

예, 구청과장들 100만원 주는 거 그게 빠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한 1분도 안 됩니다.

이번에 삭감했는 중에서 구정 역점 추진사업이 개략적으로 말씀하면 구정 홍보VTR 제작하고 구민 화합 열림음악회, 중구발전 토론회, 한마음 순회봉사단운영, 3대상권 활성화 토론회, 보건소의 물료치료실 설치운영 등이 삭감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이거 발의 기획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는 겁니다. 구정발전회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 업무보서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 실에서 발췌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췌했는 유인물을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해당 실 과장님이 사업 관장하는 과장님 설명시에 한번 더 참고로 들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지금 복사만 하면은 바로 복사해 가지고 전부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삭감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저는 문화공보실에는 특수시책 다른데서 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구정 시정활동에 주민들에게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두 가지 내놨고 그 다음에 삭감되는 문제는 7개 구청이 공히 공동적으로 행사에 따라 가야 할 문제는 구청에 한 구청에 참석 못 한다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주민들한테 불편한 초래를 안 주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두가지 문제점에서 삭감내용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삭감했는 게 구정소식 홍보VTR제작 1,800만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치시대에 맞는 홍보기법입니다. 위원님들이나 구청 집행기관 2개 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을 어떻게 해서 빨리 P/R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 이번에 VTR제작 홍보입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언론사가 10개사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하는 건 안 실어 줍니다. 그러나 사건이나 사고 잘못했는 거는 두드려 패는 거는 톱기사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기관 2개 기관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다시피 제재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구성료가 220만원, 촬영 편집기계 장비사용료가 340만원, 촬영 편집녹음기 인건비가 262만원 아나운서 20만원 기타 재료 차량출장비 180만원 부가가치세, 그 만들었는데 세금운영하는데 80만원 해 가지고 상반기 한 편, 후반기 한 편 그래서 한 편 만드는데 900만원인가 1년 2회로 해가 1,800만원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7개 구청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VTR제작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 구청소관 홍보할 때에 20분씩 틀어 주면은 엄청난 효과가, 더구나 케이블TV는 중구관내만 방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 기법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참석해서 다시 살려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두번째, 103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두 가지가 깍였습니다. 깍였는 게 '97구정홍보 피복비 중구 합창단피복비 520만원 구민화합 열린음악회 3,000만원 지금 7개 구청에서 합창단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합창단 창설해 가지고 91년도 창설해 가지고 91년도에 옷 한 벌 맞추고 지금까지 사실 옷 한 벌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96년도 한달전에 주부합창단 하실 적에 옷이 없어 가지고 겨울옷이 없어 가지고 팔을 칸막이를 맞춰 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해가 입고 나왔습니다. 다른 구청장 부인, 지도층 여성위원들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중구가 그렇게 예산이 안 돌아 가느냐,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중구 합창단이 작년에 5월달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중구 공보실에 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임은 내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창단 옷을 한 벌씩 맞춰주십시오 하면서 올렸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각 동에 여성위원들 다 있습니다. 한번 더 그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구민화합 열린음악회입니다. 위원님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를 작년에 2년 전에 제가 참말로 저 혼자 피땀 흘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시민회관한테 홍보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구시내 유일한 문화행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때 한 번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 한 번도 안해 줬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때 위원님들 했습니다. 한 번하면 됐지, 계속 연거푸 할 거 뭐 있느냐, 이거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또 본청에서 이야기 돼 가지고 본청 예산을 작년에 3,700만원 받아 가지고 달구벌축제 또 재현했습니다. 역시 그 때도 달구벌축제 위원님들 다 보셨지마는 문화행사로서는 그 게 최고 좋더라 하는 걸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달구벌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차는 안 들어 갔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 효력을 발생할 효과가 남아 있습니까 시청에서도 또 재현되면은 또 보조금을 안 주겠느냐 하지마는 구민화합 열린음악회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7개 구청에 제가 제일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기획,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시책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보고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통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새 기법으로 해가 새 방법으로 좋은 거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구나 화합하는 차원에서 만든다면은 한번 더 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작년에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이걸 했습니다. 요번에 또 내일 목요일날 표 동에서 나갔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가수들 불러가 또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남한테 뺏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야기는 그러나 이거는 중구를 위해서 위원님이나 화합하는 시민차원에서는 해야 된다 하는 걸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10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구민화합 체육대회 7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600만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480만원, 생활체육 동호회는 420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연례적으로 계속 정서적인 문화체육행사로서 이 때까지 해가 왔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게 아닙니다. 금액도 그대롭니다. 그 다음에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대구시장이 주최를 해 가지고 7개 구청이 참석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가 중구청은 선수출전 못 하겠다 그만둔다 하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구청 시장님이 주최해 가지고 7개 구에 참석했을 때는 바란스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구청장배하고 생활동호인 체육대회는 구청선수들이 출전해 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 격려금까지 와가 10만원, 20만원 전달해 주고 했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히 명예를 날릴려고 할 적에 그에 대한 격려금을 못 준다 하면은 다른 구에는 지급하고 우리는 못 준다 하면은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움이라 하는 건 하등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개 구청에 새로이 계회과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이 공히 전부 다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한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다 드렸습니다.

실장님, 삭감부분 아니고 101페이지 보면 카메라 350만원인데 자산취득비에 101페이지, 카메라가 청사진카메라가 어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에 91년도 구입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체를 오래 돼 가지고 수선하면은 한 번 수선하는데 기계가 전부 외제기 때문에 30만원 50만원 될 바에는 현재는 원래 비품관계는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5년후에 5년 기간 되면은 차량도 5년 되면은 폐차신청하고 새로 가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콘, 카메라 이름입니다. 그개 몸체가 200만원, 그 다음에 니콘에 따른 망원렌즈 100만원, 그 다음에 니콘 어두운데서 찍는 후레쉬를 하는데 50만원 해 가지고 350만원 올린 겁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죠? 향교,

예, 있습니다.

15조 구비, 시비 지금 이래 돼 있습니까?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 없습니다.

, 104페이지,

몇 페이지요? 104페이지 이거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구비 하나도 없습니다.

, 밑에 뭐요?

맨 시비가 그 밑에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 이 쪽에는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유림하는 건 뭡니까? 향교라는 조로 유림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유림하는 건 종교계통에 계열사에 믿는 이름이 유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이 빈약해서 우리가 구 예산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가?

이게 전통문화라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

하는 건 관계없는데 구에서 뭘 이렇게 지원해요? 그래,

이거는 역시 구에는 시비 보조하더라도 우리는 보조해 주는 거는 제사비입니다. 향교 제지내는 향사비입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은 향교하면은 어떤 영리를 두고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 주차장하고 구내식당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대 보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돈 벌이는데 뭐하러 구청예산가지고 해 줘요?

그게 영리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전통문화행사가 자금이 거기에 조달 못될 때는 우리가 이 금액 보조금을 해줘야 된다는 하는 문제입니다.

보조 많이 나가네.

이거는 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보조비입니다. 이거는 사업보조비고 우리는 향사비 지원금 주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물론 그 주위의 주민들도 보고 우리가 향교라 하고 유림이라 하고 있는데 전통혼례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면서 그 분들이 구내식당 차려서 주위에 식당 하나도 안 되도록 만들도 말이야, 영리를 보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향교측에서,

들어와 가 혹시나 검토해 본일 있어요?

그 관계도 지시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지금 물론 진정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차인데요. 독점 운영한다 하는 식의 식당관계됩니다. 식당관계 독점운영인데, 역시 식당을 하더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세 쌍 내지 2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비 외에는 못 하게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깥에 하게 돼 있습니다.

수 억씩 들여가 식당 차린 사람은 전부 문 닫고 철수한다는 거고 그러면 주차장 수입도 있잖아요? 자체 수입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거는 전통문화 향사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애 다 그래 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정태갑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민화합 체육대회하고 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하고 성격상으로 볼 때전부 다 구민의 체육대회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건 말이지 모을 수는 없습니까? 이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구민화합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전부 다 종목이 15개 종목입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다 뭐하면 전부 다 한테 운영할 방법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를 한 데 합친다 하면 대한민국 체육대회 일주일간 연거푸하는 행사로 그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비가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분립된 겁니다. 날짜별로, "너거 날짜별로 해라" 볼링은 볼링대로, 그 다음에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탁구는 탁구대로 이래 분립된 겁니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화합 체육대회나 또 생활체육 동호인이나 체육대회는 마찬가지니까 올 적에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몫했으면 말이지,

그거는 우리 운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예산을 할 때 실장님 말씀하는 거 제스추어 써가며 좋은데, 작년에 주부합창단 옷 해줬는데 무슨 옷을 안 해줬다 그런 소리 해 줘요?

중구 합창단 옷 안 해줬습니다.

96년도,

작년에 해 준 거는 추가로 된 사람, 추가로 회원된 사람 해 줬습니다. 작년에 삭감됐어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안 됐는데 해 줬는데,

글세 그거는 그 전에 5월 전에 내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7명만 옷을 해 줬습니다.

50인 1차로 다 해 줬는데 왜 안해 줬다고 그래요. 예산서 보지도 안 했어요?

계수조정할 때 돈이 조정이 착오가 돼 가지고 옷을 다 맞춰 주지 못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50인 130만원 예산집행 됐는데 왜 그래요?

그거는 결국은 추가로 모집된 사람 하면은 그 정도로 이 한 사람한테 보통 15만원씩 20만원 미만이 들어 가면은 그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가 맞출 때는 이렇게 돈이 예, 우리들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만원씩.

한 벌에 130만원 100얼마 돼 있으면은 한 벌에 2만원 같으면 옷이 2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요, 먼저 보니까 50분 연습에 1회 공연 이러는데 실지로 간식비하고 연습비하고 임대료하고 다 행사 한 번할 거 그렇게 돈 많이 들어 가면서 자꾸 옷 타령하고 있어, 옷은 해마다 내가 볼 때는 의상이 전체 몇년째 되는지 몰라도 해마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옷 가지고 의원들 앞에 소매가 짤아가 두더기 입었니 이런 소리하고 있어요.

요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우예든 간에 위원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부분만 하고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발간실운영 및 소모품구입비입니다. 내무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역시 발간실 운영에 따른 비품이기 때문에 내무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672만2,000원 감됐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집니다. 두번째 줄에 직장교육교재유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1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작년과 같이 150만원으로 그대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사기록철, 인사기록철 13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인사기록철, 이게 과거에 대구직할시 중구로 돼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쇄했는 걸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데, 광역시 중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인쇄를 해야 되 겠습니다. 개인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인사기록철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꼭 살려 주셔야 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직무교육위탁비가 36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년에 내년 초에 지방5급 신규자가 2명이 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봉급지급명세서 1 2 3 4 6호 연말정산용인데 이것도 120만원 전에는 삭감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이 때까지는 광역시에서 일괄 전산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 줬는데 자치구가 됨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에서는 못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역시 신규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120만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무원소양고사 및 전입시험수당입니다. 이거는 단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감액된 부분이 22만2,000원 입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이게 30만원이 150만원 중에 30만원이 삭감됐는데 역시 인사관리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불어 졌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작년도는 12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인력정원에 따라 가지고 증액이 됐으니까 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26페이지입니다. 두번째항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96년도에는 9,5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60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상금란입니다. 내역은 뒷장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윗 줄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가족산업시찰입니다. 이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가족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에 포상금하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 이거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 윗 줄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이래 놨는데 이거는 부부간에 가는 겁니다. 부부간에 가는 거니까 내무상임위원회에서는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은 살려 놓고 장기근속퇴직예정자 가족산업시찰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부부간에 산업시찰이니까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하고 그 밑에 장기근속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위에 가족 거는 살려 놓고 가족 400만원은 살려 놓고 공무원 산업시찰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족은 산업시찰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 역시 부부간이니까 같이 가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397만원 중에 941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내용은 중간 밑에 쯤 되면은 월간 2,000년지하고 있습니다. 월간 2,000년지, 그리고 제2회 중구발전토론회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대구사랑실천운동 기타 현수막제작해 가지고 이게 삭감해 가지고 전체 94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2회 중구발전토론회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1회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위원님의 협조하에 중구 발전을 위해서 2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직을 걸고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 꼭 중구 발전을 위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세째항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중에 150만원이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 수행에 대한 직원급식비고 6대 도시 중심구 운영급식비,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중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개최장소임차,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장소임차 역시 2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회만 하라고 내무상임위원회에서 100 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 습니다. 끝에서 네번째, 모범구민상수상자부부산업시찰입니다. 역시 지금 금년이 12회째 모범구민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상할 때는 여럿이 앞에서 박수도 치고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작년에 구에서 관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내년도부터 이 분들을 위로격려차 부부간에 1박2일 내지는 2박3일 정도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네번째줄에 중구발전토론회 참가자보상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4,080만원 중에 1/2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학생들을 사회에 참여를 해서 조기 사회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념에서 범국가적이고 범시민적인 정책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대구사랑운동참가자보상 통 반장 등 주민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중구발전을 위한 토론회개최 문제라든지 6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간담회 또 모범 부부에 대한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중구발전을 위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어제 밤 늦도록,

예.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7페이지에 보면은, 12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청 산하에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족이라 하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건데 왜 20인을 기준으로 해가 4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까?

매년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여기서 인원을 기간을, 예를 들면 산업시찰 장소가 가깝고 멀고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예, 이게 매년 실시해 온 사항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또 박봉에 허덕이는 공직자 부인에 대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공인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산업시찰 2명 해 놨는데 여기 2명이 누굽니까? 600만원요?

이거 내년도 퇴직예정자 5금 공무원입니다. 2명인데, 지금 이달포 재무과장이 내년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고경석 대신2동장이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 중구청내에 동장, 과장 전부 다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전부 2명입니다.

2명 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나 하면은 오경석 씨하고 이달포 씨하고, 이달포 씨는 사무관이죠?

예.

사무관입니까?

사무관은 아닙니다마는 사무관 대우 대우는 똑 같습니다. 별정 5급입니다.

5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어려운 동료 생계비지원 있죠? 200만원,

예.

우리 관계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20명이라고 정해 놨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산하는 것은 이게 20명으로 계산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줄어 질수 있고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설 추석 때 한 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20명 그래 계산해 놨습니다.

동료라 하는 거는 이 기준이 어딥니까?

예를 들면 생계가 곤란한데 부모가 요양 중이라든지, 생계 자체가 곤란하다든지, 직원이 어디 병이 있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직원을,

13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운영S/W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자 주민카드와 관계되는 운영 속도의 연구개발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으로 써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걸,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합니까?

기술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그건 나중에 통신계장 오거든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보니까 도덕성회복을 위한 부부운영교실 이건 올해 처음 보는것 같네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회에 360만원씩 교실을 운영하면 이거 대단위 같은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도 12월12일날 수료식을 합니다. 우리 구청 강당에서 수료식을 하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또 교수초빙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부부교실 운영은 누가 이걸 주관해가 합니까?

주관은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에서 합니다.

겁니까?

예. 바르게 겁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연 두번하는데 언제 어디서 열렸습니까?

이거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2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동성동 노인회에서 장소는 거기서 합니다.

1회 인원이 얼마나 참가합니3까?

약 한 1회 3,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도 나중에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예절하고 한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향교서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 상당히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향교에는 향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질서 지키기 활동사업 말입니다. 20만원씩 19개동 연 4회 해 가지고 1,520만원인데 질서 지키기하는 건 쉽게 말해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바르게 살기 구 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하나입니다. 명절 때라든지 연말 때 질서 지키고 하는 그런 활동사업입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에 보시면은 작년도에도 2,300이고 전체가 금년도에도 2,300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계속 연차사업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137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작년같이 변함없이 예산에 올라 왔네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96년도 전반기를 봐가 지금 후반기까지 왔는데 이동도서관 이것 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실적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순회 일정표에 따라서 2주 간격으로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순회 지역은 18개소입니다. 운영 회수는 382회 1일 평균 연간 이용자 수는 1만1,569명이고 1일 평균은 약 57명이 됩니다.

과장님, 운영실태는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구청장이 새마을 지회에 다 의뢰해가 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회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상반돼네요? 새마을지회에서는 이게 관선청장님이 있을 때 운영자금하고 모든 인력, 차량 모든 것을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새마을지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사업,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설 및 도농간 교류지원, 농촌마을 영농지원활동전개 이거 전부 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같네요?

예,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중구 예산이 상당히 없어서 세부적으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얼마라도 좀 절약을 해서 해야 될 그런 구청의 입장에 있는데도 사실 새마을단체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많네요. 새마을 자녀들 장학금문제며 지회는 지회대로 보조해 주고, 동은 동대로 보조해 주고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2개 단체면은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만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두 군데,

합해 가지고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2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2억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각 동마다 소방로라든지 그게 다만 얼마가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게 한정한데 이거는 우예 보면은 단위 단체에 물론 새마을에는 시비가 상당히 좀 있죠?

새마을에는 시비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시비 50% 이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전부 구비죠?

예.

쉽게 말해서 시비 878만원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구의회에서 나갑니다. 지금 예산지침상으로 봐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민간단체하는 거를 줄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구는 세수확대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입장인데 민간단체는 사실 앞으로는 자꾸 자생해 가지고 봉사라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자생해야 되는데 우예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구청 예산 타 내기 위한 사업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하는 거 우리 관에서 나가서 어떤 식으로 지휘를 한다든가 감독하는 것 전혀 없지요?

지도 감독은 합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걸 많이 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농지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대민봉사인데, 진짜 필요한 일손에 가서 도와주고 그래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 생색내기 밖에 안 돼요. 어디 놀러가는 야유회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서 모심고 일하는 모습이 과연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은 내년부터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대로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오는 그 목적대로 추진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느냐 하면은 사실 우예 보면은 의원들 한테는 상당한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도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참 새마을에는 조성우위원님 계시고 바르게는 정태갑위원 계십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기 어떤 식으로 아무렇게 끌어 올려 놓아도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못 떼요. 그 단체에서 어떤 차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말이라든지 서슴치 않는 압력이라든지 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초대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2대 때 동료의원들도 가서 이 바르게 새마을은 사실상 이래 해서 안 된다 하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선뜻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런 것 같으면은 관에서도 예산지침이라든가 봤을 때 그런 것 좀 지양해 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제도 작년에도 심도있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을문고로 형태를 변경하겠다. 항상 그래서 예산편성해 줬는데 1년 동안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동도서관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발언을 했다 해서 주민을 시켜 가지고 집에 협박전화까지 하질 않나, 이런 식으로 같으면 예산 누가 만지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은 예산 올리고 편성할 때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진짜 예산지침대로 잘 편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할 때마다 이러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예산수정이라든지 어떤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편성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 이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운영을 묘를 살려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있었습니다는,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강위원 얘기하시는데 질서 지키기 활동사업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19개동 4회 있는데 여기는 방범자율대도 들어가고 또 바르게도 있는데, 자율대 예산은 뒤에 또 다시 있는데 방범자율대는 뒤에 다시 있는데 4개 각 동에 4회씩 나가는 그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이거는 134페이지에 20만원에 19개동 4회하는 그것 말이죠?

예.

이거는 순수한 바르게 살기 구 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바르게 살기 한 개 단체에 보조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위에 02 민간경상보조하고 2,300만원 있지요.

예.

그게 그 항 밑에 네개 세항 전부 다가 바르게 살기 구 동협의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 호남 청소년예절 이거 전부 다?

예.

바르게 살기만 2,300만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모범구민상 수상자 부부산업시찰이 나와 있는데 이 모범구민상이 지금 인원이 상당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900만원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예.

전에 의리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 하루 저녁에 불러 가지고 다과를 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이 적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가 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수상자 중에 일부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일부는 타 구에 전출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빼면은 이 액수가 아니라도 부부산업시찰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면은 산업시찰을 시켜되 이 분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외람스럽게 본 위원이 91년도 제6회 사회복지부분의 수상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될 때 저는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예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창을 돈 주면 그만이지 하지마는 분야별 자기 나름대로 고생한 사람이니까 이건 시찰같은 거 안 하더라도 1년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간단한 오차를 대접해도 이 사람들이 상호간에 체면을 지키고 사회봉사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으니까 구태어 이런 900만원 거액을 하지 말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권하고 싶은 것은 서로간에 좋은 뜻을 펴는 것도 좋지마는 적은 예산으로 그런 행사있으면은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이 거액이 되면 도저히 통과 안 되는 그런 기셉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138페이지 301 보상금에 자율방범대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은 각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23개대 3회 돼 있습니다.

방범대로 바로 나갑니다. 우리 관내가 23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방범대가 각 동에 안 있습니까?

예, 각 동에 1개대 내지 2개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럼 방범연합회로 줍니까? 각 동에 주는 게 아니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씁니까?

동에 방범대로 바로 나갑니다.

그럼 3회면 언제언제 줍니까?

설하고 추석 연말, 그게 3회입니다.

각 동으로 보낸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포상금이 1,06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체납세징수 우수부서 동 시상은 520만원 변동이 없고, 이번에 증액을 시킨 분야는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300만원 돼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2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가는 없습니다. 거기 별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별지에 올해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현재 우리가 지급 범위는 94년 이전 체납세를 받는데 대해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금액은 5/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급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94년 이전 체납세 같으면 아주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받는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현황은 아까도 말슴드렸듯이 올해 500만원 돼 있고 당초에 300만원 해 주셨고 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200만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우리가 330만원 집행했고 앞으로 집행할 게 지금 돈을 받았는 것이 우리가 12월9일까지 4,400만원 더 받아서 220만원이 더 나가야 되는데 현재 남은 돈이 16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올해 추세대로 한다면 500만원도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실 징수과에서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의회 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 업무성질상 우리가 납세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주민들 한테 트러블도 많고 직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직원들 위로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해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