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곽종우 의원 발언
김홍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지역경제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순서는 해당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억1,4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18%로써 2억3,900만원이고 이중에 인건비가 2,200만원, 관서운영비가 2,3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7,4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 1억2,000만원, 시비보조가 4,900만원이고 자체사업원이 8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업출연금이 8억 원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9,300만원, 농기계구입보조금이 8,000만원, 3공단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외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가 3,000만원, 정지제당보수공사비가 2,000만원 무태 제1양수장 보조수원설치공사비 2,000만원, 축산분뇨정화시설 2,000만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예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은 29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295페이지 농경관리에서 29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앞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2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3번 농산물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비용이 96년에는 30원으로 25,000매로 되어있는데 내년예산에는 500원해서 5,000매로 되어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산물 취급하는 점포에 홍보물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홍보물과 또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시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작년하고 틀립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홍보물 자체가 틀립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종우
곽종우위원
그 대신에 매수는 줄었네요.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단가 표시판은, 홍보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그리고 4번에 농산물직판장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구청강당이나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우리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막도 쳐야되고 기타 진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되고, 한번 하는데 7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296페이지 보상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민후계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위탁교육에 300만원, 한 사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답변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농민후계자는 관 내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경북대학교대학원에 1년 코스로 교육을 시키고 보수만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50%주고, 구비50%, 이 300만원은 50%입니다. 한 명을 선발해서 합니다. 저희관내 농민후계자는 22명이 잇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며칠 전에 물었을 때는 없었다고 했는데 22명이 있다고요.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그 중에 금년에도 한 명 위탁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시킬 계획입니다.
김홍렬위원장
대학운영코스는 농업에 대한 코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일반 대학원코스입니다.
김홍렬위원장
한 사람 일년만 주면, 대학원은 2년을 다녀야하는데...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일년코스입니다.
장경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산출기초에 시비표시가 없습니다. 시비 50%가 맞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 50%가 확실한데 지금 이 예산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장경훈위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 페이지에 쥐잡기 사업 약재공급에 96년도에는 2만포를 한 것으로 압니다. 97년도에는 8만포로 되었는데 도시지역에 쥐가 더 늘어나지 않을텐데 이렇게 4배나 쥐약공급을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만포는 아마, 저희들이 임의로 불린 것은 아닌데 2만포라는 숫자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2만포로 봤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 도심지역에 쥐약공급은 4배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280만원인데 다 구비이죠.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장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년도 예산을 참조로 해서...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전년도 포수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보다 4배를 더 증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장경훈위원
정회시간에 전년도 예산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장
농민후계자에 대한 혜택, 구청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서 상으로는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이 예산에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이럴 때 농어민 후계자를....
김홍렬위원장
다른 시. 군에 보면 농민후계자지원은 일인당 5,000만원정도는 유자를 해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 선정당시에 그런 지원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선정되고 난 뒤에는 매년 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농기구구입에도 혜택을 못 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농기계구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농민후계자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297페이지 45항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보조에 1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러 기종이 있는데 기종에 관계없이 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렉타라든가 이런 고가품은 100만원까지 해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금액이 적은 것은 (청취불능)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생산지원규격박스출하 지원금이 96년도에는 3,25만6,000원이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구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또 예산을 책정한 거시 있어서 저희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시비로 지원....
김홍렬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비에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예산에는 불용액이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 안한 것에 4,300만원이 남아 있죠?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감사 시까지 집행 못 했는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집행을 다합니다.
김홍렬위원장
8,000만원에 4,300만원이면 반 이상인데 시비를 한달 동안에 집행을 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농기계는 구입을 완료해서 정산합니다. 대동농기계에서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집행 다 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박스공급에 대해서 96년도에 윤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3,256만6,000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칠곡2동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3,256만6,000원을 가지고 규격박스를 자기들 소모량에 몇 %나 계산이 되었느냐 하면 7%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실지 93%라는 것을 자비로 충당을 해야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시에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30%이상을 규격박스출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요가 더 많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3,256만6,000원을 가지고는 자기들 사용량에 7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구비로는 예산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농기구보조자금이 6만원씩 80대 있습니다. 80대는 지원자가 80명이라는 것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금액의 한도 내에서 8,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 수는 조정 가능합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대라고 하면 대략 80세대인 것으로 아는데 북구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80세대만 혜택을 봐서는 신청자가 많은지, 80세대를 선별해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공급도 되었고 또 그 중에 선별하고 그런 것은 없고 또 계획자체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변두리에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지만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0세대가 북구에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80세대 밖에 못 준다면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러면 일반농기계보조사업은 내년도면 끝이 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287페이지에 시설비에 전기해당보수공사 2,000만원, 제일양수장보조설치공사 2,000만원,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정지제당은 국우동에 윗소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방이 부실해서 95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2,0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태 제일양수장보조수원이라는 것은 무태에 양수장 하나 있는데 보조수원공사를 안 하니까 물을 올릴 수 없어서 활용이 안됩니다. 이래서 보조수원이 있어야겠다고 현지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사업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설계하기저네 파악할 때는 현재 현황을 봐서 가 설계를 해서 대충 금액을 파악할 정도이지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종우
곽종우위원
그러면 추정예산이네요.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김홍렬위원장
298페이지에 축산분뇨정화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산출기초에 4개소라는 것은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 원래 면적 당 지급까지는 한 개소 당 210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면적 당 평방미터 당 3만원씩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수립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평방미터 당 3만원씩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4개소는 표시를 편의상 한 것 같습니다. 면적 당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김홍렬위원장
이것도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다음시간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302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3만원씩 6명, 월2회 12개월이라고 해서 432만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상을 모니터요원 보상을 월1만원씩 하셨죠?
서상훈지역경제과장
2만원입니다.
장경훈위원
2만원인데 모자라서 3만원으로 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상을 하도록 강력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타구의 예를 봐서는 4만원, 5만원정도....
장경훈위원
월2회 같으면 월로 따지면(청취불능) 보상금이 6명X2회이니까 3만원씩 1개월에 2번 준다는 이야기이니까 결과적으로 6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지 않는 것입니다.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지 금년도에도 2만원이라는 것은 월 4일 했을 것입니다. 1만원씩 해서 4일 했을 것입니다. 96년 4회를 했던 것을 2회로 고치고 따지면 2만원씩 2회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이던 것을 3만원으로 올렸는데 2회 같으면 3만원이면 월 6만원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상금에 전 예산이 1억88만원에서 금년에 431만원으로 약 30%이상 상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표기를 보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표기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288만에서 43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288만원이라는 것이 만원X6명X12회를 하면 288만원이 나옵니다. 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편법으로 6만원씩 2회를 해주면서 표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모니터요원의 보상금을 올려줘야 되는 실정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올려 줘야합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일반 수용에 중소기업육성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230원해서 1,830개 업체 그 밑에 또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각종홍보물이라고 해서 150원 1,830개 특수우편 930원 1,830개 업체 밑에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관련 150원해서 1,830개 업체 10매가 있습니다. 우편물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관련 각종홍보물 다음에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이 세 가지 어떤 것이 다릅니까? 거의 용어는 비슷한 것으로 보는데...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용어는 비슷하고 추진하는 업무도 거의 기업체의 각종우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엽서하고 팸플릿은 저희들이 융자금 신청 때 보낼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밑에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은 각 과별로 우편요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금을 했고 제일 밑에 팩스, 데이콤이용료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연락해야할 일이 있을 때는 데이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에 별도로 확대하고 자 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전년도에 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28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보면 1,500원 돈이 됩니다. 세 번을 줄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한번씩 유지금을 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보물이 다른 것이 네 가지가 각각 우편을 하다보니까 우편물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드는 것 같고 역시 그 우편물에 306페이지를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우편물을 중소기업에 보내는 것을 따로 보내는 것 보다 전반기, 후반기로 일괄적으로 보내면 우편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중소기업에 우편으로 보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목별로 흩어진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페이지에 일반예산과목편재상 위에 일반 수용에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추진을 위한 홍보물, 엽서 팸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엽서라고 하는 것은 엽서를 사는 비용을 말하고 팸플릿은 인쇄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쇄를 해서 주소기업체에 보내려고 하면 우표를 사야합니다. 그 우표 사는 비용이 바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표와 공공요금입니다. 우표 값이 필요한 것이 150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세세에 1번에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관련 팩스, 데이콤이라는 것은 요새 정보발달로 인해서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데이콤 팩스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예산편재 상 따로 분리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수시로 홍보물을 보낼 때 시기적으로 가령 추석자금이라든가 설 자금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위에 230원에 대한 것은 인쇄물이고 밑에 150원은 우편료라는 것입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따로 해놓으니까 예산이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29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보면은 기본조사업무추진여비라고 했는데 기본조사 다음에 현지조사 및 관외여비 기본 조사할 때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지 여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관서당경비는 사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예를 들면 월 5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또 월 5만원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 또 여비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학 위해서 예산지침 상 만들어 놓은 기본적으로 월 5만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현지조사 할 때 기본조사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제목 상 그런데 실지 운영하기로는 월 5만원 기본적으로 바든 것이 있고 또 더 이상 필요할 때의 여비가 있는데,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각 관서에 말하자면 구청 같으면 과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업무성질에 따라서 업무등급을 정해서 5, 6가지로 나누어서 철저히 해서 금액이 딱 g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광역시단위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 안에 급량비, 국내여비 등 네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 내에는 구분이 되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에 탄력성을 줘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비가 많다면 여비에서 급량비로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기본조사업무추진여비와 현지조사여비는 한쪽이 부족하고 한 쪽이 남으면 결재를 맡아서 전용해서 탄력성 있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꼭 이대로 100%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예산편성에 있는데 두 가지 합해서 계산을 하면 월 5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3만5,000원씩 받으면 일년간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10만원이 나가고 구청에는 3만5,000원씩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기술상 현지조사비, 관외여비라고 구분은 했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여비는 정액입니다. 내년부터는 5만원씩 17명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김홍렬위원장
300페이지에 운영수당 전년도 600만원을 예상했고 올해예산책정이 540만원인데 6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1항에 구호물가대책위원회수당 회의수당인데 위원들이 틀립니까? 또 회의하는 내용의 차이가 많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대책위원회는 관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실무대책위원회는 그 기간에 실무를 감독합니다.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물가를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대상이 틀립니다.
김홍렬위원장
회의 내용도 차이가 나겠네요.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대책위원회는 관내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 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북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대책위원회는 12명이고, 실무위원회는 15명입니다.
장경훈위원
금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20명이 책정되었고, 실무는 10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조정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외에 직장협의회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도 위원회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97년도부터 96년도 물가대책위원회 예산을 20명으로 잡았던 것을 97년도부터는 12명으로 하려는 인원조정을 금년 중에 사전에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 중에 위원회위촉을 금년 말 또는 연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인원조정의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직장협의회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경훈위원
답변이 틀리는데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이 20명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수당이 10명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97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호는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책위원회원을 위촉을 해야지 인원이 맞는데.... 위원장님 집행부에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쥐약공급관계입니다. 작년 부 의장님께서 금년도에는 2만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포가 아니고 6만포입니다. 2만포가 불었습니다. 단가는 역시 80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2만포를 더 늘렸는 것은 실지 해보니까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장경훈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80원씩 6만포를 2회에 공급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포가 불었는데 도시지역에 과장님께서 부족해서 2만포를 더 늘렸다고 하시는데 도시지역에 쥐약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각종 점포라든가 상가에 창고 같은 데에 쥐약을 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김홍렬위원장
축산물분뇨정화시설장소 나와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29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시설은 국비로 1,700만원이고 구비가 200만원인데 4개소는 표시가 잘 못되었습니다. 1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를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 축소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구비 자부담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축산물처리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기준은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을 하도록....
김홍렬위원장
액수말고 시설기준 말입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시설기준은 100평 이상의 축산은 정화조설치를 해야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일반 축산분뇨시설은 정화조시설이 없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기준은 100평 단위로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6명인데 12명으로 되었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을 제외하면 13명이 되는데 통상 한 두 명 불참하는 것을 빼고 12명으로 했고 작년에 20명 한 것은 운영상 그렇게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10명입니다. 5명 정도 직장협의회위원들 중에 보강할......
정길
김정길위원
물가대책위원회명단과 실무위원회명단, 과연 대책위원회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지역의 물가는 각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하자 이런 대책을 협의하는 구청단위의 대책위원회이고 실지 물가를 잡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물가를 걱정하고 또 대책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도 관내 물가걱정을 같이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당관계는 조례상에 재정 되어 있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299페이지에 시간외잔업수당이 있는데 물론 바쁜 부서에는 시간외 근무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30시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오래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가장 안 맞는 것이 여비입니다. 기업체는 발달이 잘 되어 있지만 공무원사회는 급식비하고 시간외수당의 관계는 수당이 책정이 안 되어도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아직까지 일률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30시간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근무를 해도 더 줄 수 없고 예산사정상 업무환경 상 수시로 잔업을 많이 하는데 통제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직까지는 부서별로 어느 과는 몇 시간이다 이렇게 예산 책정할 때 합니다.
김홍렬위원장
다음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홍보물제작이라고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그런데 가스안전홍보물제작비가 있는데 올해에 가스안전계가 생겼는데 그 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그 35페이지에서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홍보물제작도 있고 가스 안전계에 (청취불능)없으니까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가스누설검사기 구입비도 있고 가스지도단속여비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홍보물제작비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0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스누설검사기 가스안전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계장까지 3명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직원은 3명인데 가스누설검사기는 5대인데....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동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타구에는 한 동에 한 대씩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했더니 삭감이 되어서 5대 정도만 구입하라고 해서, 누설기는 LPG가스통을 검사하는 것인데 사실은 업무가 동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한 대씩 필요한데 올해 다 못했으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비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실지 도로변에 담장 옆에 LPG가스통을 놓고 사실 위험한 소지가 가끔 있었는데 일단 집안으로 들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위험한 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308페이지에 국제유명박람회참가지원이 있는데 업체는 어떤 곳을 선정하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국제박람회는 칠레 산티아고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든지 대구시에 특화산업에 해당되는 업체를 11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인원은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서상훈지역경제과장
한 10여 개 업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박람회장 사용료, 왕복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숙박비는 본인부담이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309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17만원해서 30명했는데 모범근로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산업시찰 행선지는 어딘지 답변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관내 노조가 결성된 업체 노조원, 저희들이 근로자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노조활동을 하는 모범노조업체 근로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국내 주요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를 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기진작측면에서 예산을....
종수
서종수위원
50%, 50%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50%는 자 부담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선정해 준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종수
서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영일
윤영일위원
307페이지에 3공단정비용역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금년에 새로 책정했는데 3공단실태조사는 어떤 분들이 하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공단 내에 업체대표들과도 협의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지 업체대표들도 여기에 반드시 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3공단실태조사 및 정비용역비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토지이용정비방안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다든지 그러기 위한 무슨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3공단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정리하고 또 발전방향을 백서로 발간해서 앞으로 3공단에 대해서 기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3공단활성화를 자문위원회라든지 에는 참여를 시키고 용역 하는 데에는 회사대표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공단에 처음부터 공장을 하던 분들이 꽤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던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업주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문위원을 구성하든지 해서 용역회사에 자문위원 나름대로 3공단 발전사항을 토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토의는 지난번에 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3공단자문위원회는 3공단 공단사무실에 관계자라든지 기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자문위원회에서 3공단 연구개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의 뜻도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용역호사나 전문기관에서 보는 3공단개발계획하고 자체 3공단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분들에게 충분히 협조를 해서 연구개발 하는데 이분들이 연구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활성자금이 사실 대구시 여러 구청 중에서 8억이라는 큰돈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구시 각 구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의 뜻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에 1,830개의 업체 중에서 8억원을 가지고 몇 개의 업체가 혜택을 보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급적 많은 업체가 금액이 적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은 대구광역시와 그리고 각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출연해서 600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북구의 실적은 38개 업체에 10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올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전체에는 200억 원인 것으로 압니다만 북구에서는 100억 원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북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설, 추석 자금도 시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타구에서는 중소기업조합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업체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업체마다 개별로 우편엽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별업체, 일단은 이러한 제독 있다는 것을 전부 홍보하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30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3공단활성추진을 위한 현장조사요원이 어떤 요원이 일당 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장기간 출장을 가야 도기 때문에 그저 며칠 조사할 것 같으면 여비가 필요 없습니다만 한달 이상하려면 여비가 있어야겠다고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96년도에는 활성화 추진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97년도부터 활성화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공단 활성화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의 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장
시에 장기적인 계획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308페이지에 코트란 홍보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20개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세기업들입니까 알선 정도하고(청취불능)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심 끝에 발굴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내 완제품을 만들어서 코트란무역지에 게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번 게재를 하면 일년 내내 각 국 무역관련기관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주를 데리고 해외 개척단으로 나가는 것 보다 더 선호하는 기업체로서는 이런데 올려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꼭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을 모집을 해서 코리아트레이드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해서 구 단위에서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을 해서 업체가 홍보가 되도록 해서 시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장경훈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관내 특화산업육성책의 하나로 개발한 예산이다라는 것입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김홍렬위원장
3공단로 담장도색이 있는데 남의 담장을 뭐 하려고 도색 해줍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타 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북구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담장도색도 필요하다, 담장도색도주로 규모가 큰 것이 공장담장이 3공단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색을 하고 거기에 벽화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 사업은 사릴 억지로 떠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노선별로 사업을 좀 하고 지역경제과는 공장에 담장을 도색해라 너무 어두 침침한 것이 많다고 해서....
김홍렬위원장
구 예산으로 밝은 북구를 창조하려고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공단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지역에 공장이 있는 부분에 흉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지만 한정 없이 확대할 수도 없고 우선 저희들 과에서 공장을 관장하니까 공장도색은 3공단에 하자고 해서 10개정도 선정을 해서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과장님이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3공단보다는 사람왕래가 많은 주거지역의 공장계통에 담장을 정리하면 같은 예산으로 하면 효과가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한 노선을 정해서, 대 도로변 공장이라야 표가 나니까 그렇게....
영일
윤영일위원
309페이지에 서종수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관계에서 진료자 산업시찰 지난해에는 1,455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이나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산업시찰 종사자가 내부적으로 노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북구에 노조활동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조 없는 공장이 다른 데로 나가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엄청 하향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노조업무중에 근로자 해외연수라는 시책이 있는데 이 시책이 사실은 4-5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무모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위원님의 지적대로 노조활동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덜하고 그래서 해외연수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해서 의회가 있고 부터는 늘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올해까지 종결을 지우고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노조가 활동하는 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전에는 80 내지 100여 개의 업체가 노조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3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보다는 과거만큼 격렬하게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보건소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97세입예산안은 총 2억9,752만원이며 그 내역은 관공업수입비로 2억1,720만원, 정치수입 8,032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9억5,425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7,391만9,000원, 경상비가 9억9,186만7,000운이고 국고보조사업은 예방접종 임산부 및 영아건강 가족계획사업이며 국비보조 111만3,000원, 시비보조 671만8,000원, 구비 354만원으로 총 2,145만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인 대행사업 3건에 1,265만1,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외 6종의 기기 11대 구입비가 4,981만5,000원입니다. 이상 총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대비3.71% 증가한 21억39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센터신축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공정과 97년 추경이나 98년 예산에 반영코자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예산안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실행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주민건강과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보건소소관 예산은 337페이지부터 355페이지가지입니다만 먼저 보건소운영 33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345페이지에 피복비에 민원복 5만5,400원씩 3명에 2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복이 어떤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은 민원 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창구에 일하는 사람 3명에 해당되는 민원봉사창구직원용입니다.
장경훈위원
현재 민원창구에 3명만 근무합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345페이지에 급량비 비상방역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 을지훈련근무자 급식비 2,500원인데 방역근무자는 5,000원이고 을지훈련자는 2,500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비상방역근무자급식비는 비상방역기간 중에 2명에 대한 급식비 5,000원은....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방역근무자 급식비 5,000원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지훈련근무자 급식비는 시책기간 중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특식비에 해당되는 돈인데 사실 오해 처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똑 같이 구청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지난 을지훈련때 급식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책정한 예산입니다. 돈은 최소한의 경비로 정해진 급식비로 얼마 하라는 정해진 액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가장 최소한의 급식비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3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이 96년에는 전체가 7종에 375만원이었는데 97년에는 전체가 11종으로 70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장
보건소장님 천천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3번에 정화조처소수수료가 최하 7.9%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이 70만원에서 61만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세분해서 했고 추경에는 합해서 나왔는데 작년대비 약 3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실지 홍보하는데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좀 증액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4만원정도의 차이가 난 것으로....
종우
곽종우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남더라는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70만원 이였는데 올해는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최하 7.8%이상 올랐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만원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만으로 되겠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과장
작년 예산액은 70만원 이내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만6,500원에 40㎢로 좀 더 정확ㅎ게 환산해서....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돈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다음 346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34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재료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억 원입니다. 약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올해까지는 방역을 하면서 동사무소 인부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역인부를 28개 동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 차액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홍렬위원장
36페이지에 시약 간염하고 간 기능검사일종, 시약이 간염검사와 간 기능검사 종류 등 12종류가 있고 뒤에 보면 350페이지에는 간 기능검사라고 또 있습니다. 검사하는 시약이 틀립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시약은 같습니다만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염이라는 것은 주로 보건증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건증을 하러왔을 때 항원, 항체검사만 여기에서 계산을 따로 했고 간 기능검사는 환자 중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0가지, 그러니까 2가지에 대해서 그만큼 시약 값이 더 들어가는 것을 책정한 것이고요, 다음에 간 기능검사 2종은 간염 하원이나 보건증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우리 특수검사를 하는 경우라서 따로 책정을 했고 350페이지의 간 기능검사는 결핵환자를 투약을 하다보면 장기간결핵환자 투약을 할 때 정기적으로 위에 대상환자하고 달리 결핵환자에 한해서 하는 검사를 따로 뽑아 결과 이항목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같은 시약도 있고 추가되는 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럼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정기적으로 보통 3개월마다 촬영을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김홍렬위원장
그럴 때 간 기능을 같이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러니까 투약이 되고 개월마다 약재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김홍렬위원장
이 시약이 일년에 다 소모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거의 소모가 되고 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매독환자가 만1,5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치료가 만1,253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이 사람들이 완치가 된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매독 같은 것은 완치률이 높습니다.
김홍렬위원장
지금 왜 증가추세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성 문란 이라든지 하는 사회적인 현상이지 그만큼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새로운 장비 훌륭한 자질의 기사들이 다 밝혀내어서 상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매독 같은 것은 유전자까지 변질이 올 수 있다고 아는데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치료도 해주고 전염을 안 하는 방법으로 홍보라고 할까 즉시 오면 무료로 모든 것을 치료해 주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환자들이....
김홍렬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항에 임산부 및 영, 육아 영양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산 후에 주는 영양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모자보건소에 산모가 방문했을 때 피검사하고 기본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고 투약이 필요하다면 종합비타민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설 때 지급하는 10달 중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그런데 환자의 가정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다 줍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지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붐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지금아마 보건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의료보호대상자가 우선입니다만 약이 남아 돌 때는 꼭 대상환자를 선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장경훈위원
보건소는 지난번 감사 시에 무료예방접종에 불용예산이 많이 생겼을 때 무료예방접종을 확대실시는 재고해 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무료예방접종 백신을 보면 일본뇌염 전년도에... 장티푸스는 늘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뇌염은 올해 너무 목표를 크게 잡아서 당당한 차질을 빚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달성에 무리 없이 무료접종을 사실 무료접종을 나가보면 학교에서 응하질 않고 학교의 선생님도 귀찮은 부분도 있고 또 보건소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서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예산은 추려서한 편성한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장티푸스는 금년도 1,600명인데 800명으로 줄었고 간염은 1,000명인데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간염은 50% 더 확대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과장
어린이 간염은 대상환자가 늘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353페이지에 수동분무기 5만원해서 5대, 다음에 수동연막기 5만원해서 5대가 있고 뒤에 34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5대, 5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열
김주열보건과장
강생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46페이지에 있는 연막기 40대 수동분무기 30대는 연중 방역시즌에 기계가 고장나고 했을 때의 수리비입니다. 뒤에 353페이지는 완전히 쓰다가 망가지고 하면 장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40대씩, 노후대체하는 것은 5대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346페이지는 수리비라고 했는데 가격은 5만원해서 구입비하고 똑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353페이지에 보면 수동분무기도 5만원이고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수동연막기도 5만원인데 수리비하고 구입비하고 같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주열
김주열보건과장
수리비는 한번하고 수리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사는 것 보다 비싸게 칠 정도로 많으면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하는 수리비가 5만원이라는 뜻은 아니고 방역시즌 기간동안에 수리하는 것은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352페이지 하단에 보건업무추진유공자보상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면 그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유공자보상은 실질적으로 강사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떤 목적 이냐면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중에 교육부분 그러니까 산모들 체조교실을 연 다든지 아니면 성교육, 성 상담을 한다든지 이러 때 교육을 받으러 가면 거기에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는 강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내용을 넣어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350페이지 14번에 나병 관리사업비하고 6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관리하는 나병환자가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나병관리는 실지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예산은 시에서 배정된 예산이고 이 예산을 따면 대한나병관리협회에 이 예산을 보조해 드리면 그 협회에서 나병 관리하는 칠곡 나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전혀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실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이것은 나환자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칠곡에 가면 카톨릭피부과라고 나환자 관리하는 병원에 국가시비보조로 들어가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홍렬위원장
353페이지에 있는 물품은 현재에 필요한 물품입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353페이지의 비품은 보건복지센터에 대한 물품은 다 빠지고 내년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비품이지 보건복지센터이전에 대비한 비품은 제외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렬위원장
의자라든지 캐비닛 같은 것은 가능하면 이사를 하게되면 거기 구조에 맞춰서 사야되기 때문에 가능한 불요불급한 비품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서 사지말고 다음 신축보건소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에 보면 1,200여 만원 가까이 추려서 저희들대로 가능하면 복지센터이전가지는 노후 비품이라든지 대체를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다음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샘플기가 한 대에 2,800만원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장
샘플을 채취하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닙니다.
김홍렬위원장
원심분리기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자동샘플러는 실지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장비가 아직 안 들여 있느냐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가고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용도는 AIDS환자나 간염환자나 환자에게서 피를 뽑으면 그 혈액을 가지고 시술을 해서 검사를 받는데 시술하는 과정이 지금가지는 손으로 시험관에 가 건물이 들어 있으면 희석액으로 희석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손으로 이렇게 다 주입을 했습니다. 주입량이 틀리고 검사에 에러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아주 미량 100/1㏄까지도 다 기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AIDS관리를 할 때에도 실지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검사의 정확도도 올리고 또 자동화됨으로써 훨씬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홍렬위원장
대구시내 각 보건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소관 지역경제과, 보건소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위생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