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시로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지역 1특색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는 일체 없고 융자로 해서 1억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연 2%입니다. 융자대상이나 이런 것은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1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시비 지원 관계로 해서는 청장님께서 건의를 해 놓고 내일 다시 간담회가 시장님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넣어 가지고 50% 지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재배농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해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보조 관계는 결론이 안 나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아직 연락 없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역시 전문가들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그런 액수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밭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입니다.

새로 심는다는 것은 수종을 갱신을 합니다. 새로 개량된 수종을 일체 갱신하고, 신품종이 나와 가지고 품종개량을 하고 비가림 하우스 시설 해 가지고 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운동 화훼단지는 지금 전부 분화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화나 장미 같은 절화를 병행해서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15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별로 최하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8쪽,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우선 순위대로 해주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각 동 1반을 상위 순서로 해서 여유 있게 시로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3번째 있는 것이 금액이 너무 적으면 돈은 좀 여유 있는데 4번이 사업비가 많이 있다 하면 3번을 빼고 사업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3번으로 돌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런 다소 융통성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려는데 그 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에서는 큰 간선도로하고 연결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정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마무리는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청은 더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수준이 낮아져서 국비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수립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축산보조사업이나 농기계 반값 또는 농기계보조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이 아니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우스나 농로포장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크게 삭감된 것이 고용촉진훈련 1억 5,000여 삭감하고 농민들 해외시찰, 4,800만원, 다른 것도 대동소이한데 농민들, 노동자들 해외시찰 보내주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종합 관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성할 때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당 150만원씩 일본을 가기로 하고 20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쪽으로 가버리니까 1인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노동 조합원입니다. 간부입니다.

노동조합원입니다. 간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준 간사, 이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281쪽 일반수용비 호국보훈의 달 상장 제작 4만원 예산 중 전액을 삭감하고, 283쪽 운영 수당 사회복지전문요원 수화교육강사료 180만원 예산 중 전액 삭감하고, 285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가유공자상 40만원 예산 중 전액 삭감하고, 289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장등동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예산 중 전액을 삭감하고, 292쪽 구료비 영세민응급구호 500만원 예산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확정하고 303쪽 민간경상보조 은빛한마당행사지원 2억 2,680만원 예산 중 1억 9,018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확정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330쪽 재료비 국토대청결운동 비엔날레 대비 취약지 청소인부임 2,064만 8,000원 예산 중 1.0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1,032만 4,000원으로 확정하고, 344쪽 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생명공동체연구용역 500만원 예산 중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일반수용비 341쪽 무료용 관급봉투제작 1,728만원 예산 중 864만원을 삭감하여 864만원으로 확정하고, 342쪽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300만원 예산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경고판제작 300만원 예산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재활용수거용구(그물망)제작 600만원 예산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50만원으로 확정하고, 자원재활용홍보물제작(전단) 150만원 예산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확정하고, 자원재활용홍보물제작(현수막) 150만원 예산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40만원으로 확정하고, 346쪽 급양비 쓰레기불법투기지도단속급시(구) 500만원 예산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확정하고, 350쪽 포상금청소행정추진 우수동 시상 360만원 예산 중 전액 삭감하고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포상(공무원) 2,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351쪽 연구개발비 음식물쓰레기처리연구용역 500만원 예산 중 전액 삭감하고, 363쪽 민간위탁금 사무직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3,348만원 중 815만 5,000원을 삭감하여 2,524만 5,000원으로 확정하고, 370쪽 금광공사 일반관리비 2억 7,340만원 예산 중 5,4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2억 1,843만 2,000원으로 확정하고, 금광공사이윤 2억 7,034만원 예산 중 5,04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2억 1,843만 2,000원으로 확정하고, 위생과 소관 예산 중 376쪽 일반수용비 불법무허가업소 봉인인쇄비 100만원 예산 중 50만원을 삭감하여 50만원으로 확정하고, 반찬줄이기 운동 시범업소홍보물(앞치마제작) 142만 5,000원 예산 중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385쪽 연구개발비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연구용역 1억 예산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확정하고, 385쪽 민간자본 이전 우리 밀 재배작목반육성 7,8000만원 예산 중 전액을 삭감하고, 화훼단지조성 7,700만원 예산 중 전액을 삭감하고, 농원형원두막설치 1,800만원 예산 중 전액을 삭감하고 391쪽 재료비 분뇨처리제 구입 5,490만원 예산 중 2,745만원을 삭감하여 2,745만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본 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본예산 총액 302억 5,905만 1,000원 중 6억 7,525만원을 삭감함으로써 295억 380만 1,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낭독한대로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 302억 5,905만 1,000원 중 6억 7,525만 1,000원 중 6억 7,525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