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균형 있는 도시기반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44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구는 7억, 동은 8억 4,50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를 한 내용 있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금년도 동에 7억, 구에 6억 6,100만원입니다. 동의 7억은 전부 29개 동에 재배정 해서 나갔고요. 6억 6,1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하고,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지출한 내용은 나와 있겠죠? 참고로 봤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479쪽 철도건널목 초소에 에어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에 80만원짜리를 놓으신다는데 용량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철도건널목은 24시간 근무합니다. 큰 에어컨은 필요하지 않고 소형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평 정도면 그렇게 큰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459쪽 하수관거 CC-TV 촬영,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맡깁니까?

저희들이 직접하지 못하고 CC-TV를 촬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합니다.

주로 어떤 데 CC-TV 촬영을 하십니까?

기존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퇴적물이 많이 생긴다든지 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촬영기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트크리닝 그 기계를 대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CC-TV촬영은 어느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제트크리닝은 뭐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손쉽게 준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CC-TV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다하면 구조물 보수 차원에서도 하고 뭐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트크리닝으로 합니다.

금년에 해보셨어요?

CC-TV촬영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로 택지개발한 데는 CC-TV촬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테이프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촬영해서 비디오로 보실 때 도시위원들도 보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입니다. 464쪽을 보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급식비가 있습니다. 지금 요근래에 한파도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재해, 설해 대책요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해대책 운영은 도로계에서 운영을 하고 재해대책 설해를 제외한 나머지 재해대책은 하수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눈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접수가 되면 현업직원들이 수로원들 하고 기사 덤프트럭 3대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올 것이 예상되면 준설원까지도 대기를 해서 상황실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철야 작업을 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업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보상비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1년에 두세 차례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479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리용 사진기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한 것입니까?

예, 요즘은 카메라가 그렇게 고급이라도 비싸지 않던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된 것은 20만원 정도 주면 웬만한 것은 구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타 과에서는 가격이 틀리거든요? 올라온 구입 가격이, 그래서 그 관계를 어느 종에 대해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틀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틀리느냐 그래서 의문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20만원을 편성했는데 딱 20만원짜리가 다행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촬영만 잘 되면 되지 고급스럽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안 사려고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포장마차 철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477쪽을 보면 2만원 해 가지고 노점상 포장마차 철거 대책해서 50여명으로 해서 3회를 하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방금 이것은 일부러 목을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 회식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하십니다. 463쪽 하천자동 수문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동문은 영산강 직할하천 내에 있습니다. 하천 수문이 그리고 광주천에 3개가 있고요. 광주천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고 영산강에 있는 하천수문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4,500만원을 편성해서 ’96년에도 자동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동화는 안 되고 유압으로 해서 기아식으로 해서, 자켓식으로 올리는 그런 용도 순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3개소라면 어디 어디예요?

어디라고 위치를 못박기는 좀…….

그러면 계속해서 할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1개소에서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군데를 계속…….

8군데 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하겠다.

예.

그리고 다음에 471쪽을 보면 가로등 전기료가 있는데 보안등 전기료하고 그것을 어떠한 계산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한전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크한 등수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정액제입니다. 보안등은 아니,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제고 무조건 한 등에 얼마씩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정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양을 썼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한 등에 정액이 얼마입니까?

2,390원입니다.

매월?

예.

그리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한다.

예, 지금까지 쭉 계산해 보면 약 한 등 당 5,977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476쪽을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했는데 정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정된 액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무조건 8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정액이, 다음에는 이것을 말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정액급식비라고 하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477쪽 보면 업무추진교통비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9명에 대한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전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무조건 10만원씩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 지침 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지출한다 그 말이에요? 교통비가? 이것은 청원경찰들이 교통비를 받아야 한다면 청원경찰들이 무엇을 합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고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주어야지요.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은 것입니다. 청원경찰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항목이 많아 가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478쪽에 가로등 보수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총 모든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수는 전적으로 구청에서만 합니다. 구청에서 집행하고 동에서는 보안등만 관리를 합니다. 보안등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다만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구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배정해서 시설해 드리고 보안등이 고장났다 하면 동에서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 2억 8,050만원의 가로등 보수는 저희 구에서 순수하게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로전등 보수는 5,000등에서 약 50%정도는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7,5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가로등주가 장기화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부러진 것도 있고 어떤 불의사고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파손된 원인자를 발견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야간이랄지 어떤 외딴 지역에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발견을 못 하면 저희들이 우선은 보수를 하고 계속 경찰관서에 의뢰해서 수사의뢰를 합니다. 사고자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사고자를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만일에 경우 발견을 못 하게 되면 수사 종결로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결국 우리 구비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지중배선 단전보수인데 현재지중화되어 있는 배선이 노후화 되어서 장기화되고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500등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500등간입니다. 점멸기 관리를 저희들이 현재 150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경우 점멸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가끔 보수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편성했고 전원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한 노선에 가다가 도로를 횡단함으로 해서 도로 횡단하는 선이 문제가 생기면 양측 가로등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라인으로 가급적이면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분리하는 과정을 신규로 할란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등주 보수는 180만원×5,000등×2%인데 등주 하나에 18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등주가 보통 받아버리면 전혀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180만원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보안등에 해당하는 예산은…….

보안등은 각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건설과에…….

건설과에는 전혀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편성을 합니까?

각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