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6년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5억 6,434만 4,000원으로 ’96년도 13억 6,081만 2,000원보다 14,96%가 늘어난 2억 353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복리 후생비 의정활동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홍근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항목별로 보고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회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북구의회 총 예산은 15억 6,434만 4,000원으로 ’96녀도 예산 13억 6,081만 2,000원보다 2억 353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7,474만원 복리후생비가 2,5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신설과 직계 개편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의회비도 ’96년도에 비해서 5,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해외여비와 공통경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보면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48쪽 의장실 및 상임위원실 소모품비가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습니까? ’96년도 예산에…….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모품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임위원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원장실도 일반 차 같은 소모품 비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96년도에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 같은 운영비는 작년에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9쪽 핸드폰 2대는 누구누구의 것입니까.

의장님 것하고 의회사무국장의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의장용으로 사 가지고 지금 부의장이 사용하고 계시죠?

예, 의장용을 부의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국장용 한 대만 올려야지 왜 2대를 올렸어요?

본래 그것이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의회 비품인데 부의장이 사용 하더라도 어차피 후반기에 의장단이 바뀌면 의장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대를 사서 누구누구에게 줄 거예요? 두 대가 있는데 사용료가 이렇게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삐삐 두 대하고 핸드폰이 두 대가 있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51쪽 직원의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80일이 회기일수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51쪽 직원 회기 중 급양비가 있고 비 회기 중 위원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위에는 직원이고 아래는 전문위원입니다. 회기 중에…….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재료비 중에 기획보건위원회에 여직원 한 명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부임이 여직원이 10명인데 8명은 300일 짜리 이고 2명은 280일짜리인데 국장실, 기획보건위원회에 있는 여직원이 280일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직원은 채용 안 합니까? 정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보한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다하면 의회운영위원회예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사무실도 그렇지만 여직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년도부터는 없으면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한 번 타협해 볼랍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뒤쪽으로 가면 기관업무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저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300만원인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기관업무 특수활동비 150만원 해서 50%씩 나눠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입니다. 저희 국장들이 타국의 국장의 것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특수활동비가 국장들이 800만원 서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500만원 서 있습니다.

어디가 800만원인데 우리만 500만원 이라는 거예요.

다른 국의 국장들이요. 앞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카드로 끊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쓰는 것이고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150만원씩 나눠놓은 것은 위에 것은 국장이 쓰실 수 있는 돈이고 밑에 것은 국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예, 직원들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카드로 쓰는 것은 300만원이고 현금으로는 5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카드로 기록이 될 것이고 현금은 기록 안 해도 됩니까?

사용처가 위원님들 비교시찰 나가시면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직책업무추진 5급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 과장급 수준에 준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55페이지 운동복 해서 410만원 있는데 한 벌 당 10만원인데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사무국에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각종 청원, 진정회의 참석 보상금은 어디에…….

일반인들의 여비로 2만원씩…….

그러면 청원이나 진정을 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여비 드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오. 증인입니다. 청원 건이 있을 때요.

2만원이면 너무 많이 준 것 같네요. 검찰 같은 데서도 1만 2,000원 밖에 안 주던데요. 검찰도 기관이고 의회도 기관인데 그런 것은 지침이 없나요.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실이나 기·보실, 사회산업위원회가 지금 2층에 복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복사하려면 3층에 올라 다니느라고 고생합니다.

옆에 구청장실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죠.

물론 적은 양 같으면 그때 그때 사용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량 경우에는 복잡하고 해서 한 대 샀으면…….

이것은 여직원이 조금 고생 하셔야 되겠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하시지 2층에 굳이 또 놓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회기 때나 임시회 때는 부족하지 않는데 정기회 때는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복사기가 3층에 2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심부름하는 입장에서는 신속을 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에 놓고 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1인당 30만원이 올랐습니다. 400만원입니다.

특수하고 일반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편의상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일반은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70만원 100만원 주는데 50%는 현금 50% 카드로 준다 그 말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어컨이 안 올라 왔네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우리가 냉·난방기를 설치할 동력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그것을 증설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준다고 하더라도 구입을 해준다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가 가지고…….

전기용량을 올리면 안 돼요.

예, 회계과에 그 예산이 서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기용량 증설을 올리면은 이것도 같이 올리면 되겠네요. 위원장한테 특별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용량만 올려 주시면 냉난방비 구입은 내년도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야 회계과에서 올릴 것이 아니냐고…….

이번에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빼버렸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