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54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군의 내년도 군정을 뒷받침해나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전영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중 일반 운영비에 물가안정을 위한 대주민 홍보물 제작비 57만4천원과 97년도 계량기 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제작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부정불량 계량기에 시.군간 교체 단속을 위한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물가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보상금 46만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세항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등 관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물 제작비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내 신규업체 조치 및 가동 중단업체 재 가동 독려, 또는 미수금 징수등을 위한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관리 경상예산에는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의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전화요금 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는 매년 5월1일 근로자의날을 기하여 우수 근로자의 시상금을위한 부상품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관내 저소득 영세민 자녀등의 취업 대책추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국비 1,738만5천원, 도비 336만1천원, 군비 144만1천원등 총 2,2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인건비로 관광업무 보조에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총 79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모두 1,8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위한 기본 물품구입비 및 소모품 제작비 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군 관광안내를 위한 팜프렛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댐 약수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수질검사비 31만3천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72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97년도 붕어섬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금년말 제작 완료 예정인 화천군 종합 관광안내 책자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우편발송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평화의댐 안보관 유지.관리비로 건물관리비, 급수시설 관리비, 정화조 청소비등 모두 14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안보관광지 주변청소등 깨끗한 관광 화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안보관광지 정비인부임 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관광개발 선진지 견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로서 관광개발 업무추진을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는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 홍보지 발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항목에는 앞서 설명드린바 있는 관광안내 보조원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복사기인 교체 구입을 위해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의 교통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비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로 불법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3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불법방치 차량의 직권폐차를 위한 견인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인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및 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관리 및 우편발송을 위해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벽지로선 시내버스 및 택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2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에는 운수법 위반 등의 적발 시정을 위한 시.군간 교체단속 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는 운수업체 종사자회의 참석 보상금 4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140만원, 교통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는 날로 감소되는 시내버스 이용객에도 불과하고 현행 기본 버스노선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비수익 3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효율적인 주차 단속을위한 카메라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 및 예탁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의거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85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관내 신호기 및 점멸등 유지보수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의 총 합계는 4억2,789만4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8억4,717만원보다 14억1,927만6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만 본 예산에는 정부예산의 확정 지연으로 광덕계곡 개발 등 주요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규모로서 앞으로 정기회기내 제출 예정인 수정예산에는 대단위 사업비가 포함되어 97년도 예산의 실제 규모는 금년도 예산규모를 상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관광 및 지역경제, 그리고 교통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주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용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아무쪼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계량기 점검 시.군교체단속 다른과를 보면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10만원으로 통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광경제과의 계량기 점검 시.군교체 단속은 20만원으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유치활동 국내여비에서 올해 처음으로 세운 예산같은데, 앞으로 과장께서 중소기업 유치활동에 어떠한 역점을 가지고 시행을 하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131페이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 주로 기능대학 이런데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32명이라는 숫자가 현재 32명인 것인지, 또 97년도에 어떠한 진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34페이지 평화의댐 안보관 관리에서 평화의댐 안보관을 세로 졌는데, 건물 급수시설, 정화조 청소를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하는지? 임대를 줬으면 당연히 장사를하러 들어간 사람이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급수시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의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질의를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문제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 하려 합니다. 전년도에 80, 금년도에도 80, 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계량기종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체검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마을 계량기를 자체검사 하는것으로 보았는데 시.군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여비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정도인데, 아까 김위원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수근로자 시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근로자라 함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 있는 근로자일텐데, 근로 직종근로자 수상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의 비지정 관광지에서 96년도에 비지정 관광지에서 화천군 수입이 209만2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에도 182만8천원 이라는 것은 적자를 본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7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을 말해주시고, 시실 공무원들이 관광경제과라 함은 행정체제를 경영체제로 이관하는 그러한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거 밑지는 장사를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726만3천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해에 상응하는 수익을 봐야하는데 미달 될것이라 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지정관광지의 내년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화의댐 안보관리는 예산을들여 화천군에서 관리하면서 종사원들은 모두가 양구 사람입니다. 사실 돈이 재간을 부리고, 돈은 딴사람이 먹는 식으로 화천에서 예산들여 해놓으면 뭐 합니까? 돈은 전부 양구로 갑니다. 양구 사람이 전부 출.퇴근하는 그런 실정인데, 화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개노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음 여비중에서 교통량 조사인부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산업개발계에서 읍.면 단위로 나가서 공무원이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첫 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인데, 물가안정 홍보물 8,200매 계량비 검사필증 등등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각과마다 예산의 경상적 경비의 낭비적 요소가 심의한 결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무슨 돈으로 이런걸 합니까? 화천소식지의 부수가 늘더라도 병행하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별로 보는지 안보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그런 소모성의 홍보물을 제작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화천소식지의 부수를 늘리더라도 화천군의 전반적인 홍보관계를 종합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보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중소기업 안내 홍보물, 가스안전 홍보물, 여기도 일반운영비로서 인쇄비가 나왔습니다.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병행하여 화천군 소식지에 종합적으로 이런 안내물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활동 역시 농공단지가 우리 화천군에서 문제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동안 농공단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인이 알기에는 원천리에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만 거의 부도가나서 임금도 4개월째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는지, 어떻게 추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134페이지에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 1백만원 돈을 전년도보다 늘였어요. 화천군에 관광지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이런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년간 없어지는 것입니까? 비지정 관광지에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휴지만 버리고 가는데 도대체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뚜렷한 관광지 개발하는것도 없고 이런데 무슨 돈을 자꾸 투자하느냐 말이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도 말라는 속담도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등에 세외수입에 도움이 안되는 돈만쓰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전년도나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없고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변하는 것이 뭐 있느냐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 종합홍보 책자 발간인데, 1천5백만원인데 이런거 하지마세요. 뚜렷히 관광홍보를 자랑 할만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있는 것이나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홍보의 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1,500만원씩 종합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무슨 수익이 있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씁니까? 우리 화천군이 여유의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실과에서 타시.군 교체 단속에 의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모두 10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관광경제과만 20만원 이예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시.군교체 단속이 1개 시.군만 갈 수 있을것이고, 여러개의 시군을 담당해야될 경우도 있을것이기 때문에 저희의경우 교체단속할 경우 우리군에서 여러 시.군을 경유해 오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활동계획은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는 우제근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 등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실적은 미비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자 유치여비도 계상하였는데, 도 주 관으로 내년도에 서울 사무소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시 출장을가서 정보도 입수하고 우리군의 관내 현황도 설명을 하면서 부실 운영되고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해 보고자하는 의욕에서 중소기업 유치 활동여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상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 명단은 답변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지정 관광지가 금년도 수입이 209만2천원에 불과한데 예산의 투자에 대해서 적자운영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한것에 비해 수입이 적습니다만 저희가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산간계곡등에 외지 관광객이 많이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쓰레기 소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기물 징수액은 금년에도 약 1,500만원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사용한 나머지 부분만 군의 수입을 잡은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군비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받은 수입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쓴 나머지만 군 수입으로 잡은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때는 적자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평화의댐 예산관리 중에서 종사원은 전부 양구 사람인데 왜 화천군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금년도 관광성수기 이전에 장애자 협회라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화천군의 인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 여건도 안좋고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1명은 간동면에서 한명이 상주로 하고있고, 관광성수기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나마 양구에서 증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천 사람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 안됩니까?

숙식을 하는데는 인부임과의 연계성이라던가 해서 저희가 연계를 시켜봤는데 타산이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이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인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마 양구분들이 양자간의 합의가 맞았던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화천군의 인부를 쓰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3개노선은 어디냐는 질문을 주셨고, 또 홍재준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3개노선은 신읍리, 논미리, 신포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의 손실에 대한 산출기준은 현재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군내버스운송 원가는 1일 19만2,685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시내버스에 해당노선 수익은 약 9만2,74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산출한 결과 약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앞의 예산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50%를 계상하였고, 나머지 50%는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도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같고 군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아마 도비로서도 내년부터는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는 것은 관광안내 팜플렛을 3천매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기 적으로 책자 발간은 무의미한 내용 이예요. 예를 들어서 광덕계곡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다거나, 용화온천이 개발되었거나, 방천에 관광지가 조성되었거나할 때 우리의 관광 팜플렛 책자가 필요한 것이지 책자 단면만 사진찍어 사이사이 넣어 책자를 발간하면 뭐합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돈만 있다면 그런 책자발간의 의사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속도는 우리 분수에 맞게 해야지 관광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책자만 발간해서 돈만 낭비해서 뭐합니까? 책자 누가 봅니까? 팜플렛 가지고도 충분히 화천에 이러 이러한 곳이 있구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받아 봅니다. 책자를 1,500만원씩 들여서 발간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관광지 아무것도 없고, 온천이 나옵니까, 방천에 휴양지가 건립되었습니까, 광덕계곡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에 무엇을 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한테 이왕이면 이런 것이 좋지않느냐? 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 이거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제작할 책자를 저희가 심여를 기울여서 색다르게 제작하였습니다. 그 제작한 책자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의 반응을 보고서 이 책자가 많이 소비 될 경우 추가 제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추경에 이 예산을 다른 대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금부담 기준과 저희 군관내 3%이자 보전된 내용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소기업 출연금 부담기준은 관내 공장 등록수, 종업원수, 우리군의 예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도 전체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군에 총 육성자금 10억이 할당되었습니다. 3%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약 4억5천만원 밖에 신청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이자 1차 보전액은 약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저희가 출연금이 줄어든 것이 혜택을 본 업체가 적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우리 부담액이 줄었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천농공단지의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부도나고, 아주 침체될 뿐만아니라 거기다 잡부인들의 노임이 4개월 이상이나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께서는 그동안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몇번 나갔고,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네, 농공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운영하고, 유진기업에서 3개월 치의 노임을 정산하지 못한채 현재 경영의 위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여러모로 대처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부족하여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체불이 없도록 수차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해결 전망에 대해서 낙관을 못...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홍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은 피하겠습니다만, 돈만 계속 비치하여 투자만 하였고, 실속없는 농공단지다 뭐다 장황하게 주민한테 홍보해 놓고 이런 것을 용기있게 결단을 내려야지 이렇게 넘어갈 시기입니까? 좀 보세요. 이 예산편성 내용이 전부 신통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과연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칠망정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저 감독차원에서 뭘했어요. 노력한다는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한건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께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일 하다가 안되면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감히 상사를 제치고 지원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런게 낮지 우물우물 미화식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농공단지 문제에 관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행정 사무감사 때나 오늘이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 단계에서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조성하였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근본의 대책을 저희 군 차원에서 신중히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성화 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라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먼저, 오늘 늦게 출근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제 개인적인 의견 제시이고, 또 군에서 일년동안 이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될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천군 사이의 비난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 했는데, 물론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라 함은 불법적으로 내부년한도 지났고, 차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방치해둔 차를 견인해서 폐차처분 한다거나 하는 의미로서 견인차 견인비 10대라고 하셨는데, 먼저 묻고 싶은것은 96년도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비 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비 같은데, 96년도에 임대를 해서 몇 대나불법 방치차량을 견인하셨는지 알고싶고, 제가 이런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전의 사내면 경우 번영회를 위시해서 사내면사무소에 위주하여 한달 동안에 고생하면서 상가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 홍보차원이고 하나의 계도 차원에서 시내에서 옮겨라 해서 한달 동안 해보았는데 할때는 말을 들어요. 할때는 말을 듣는데 그 순간만 지나면 상가에다 다 세워둡니다. 그 원인은 그 앞의 당사자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당사자가 자기차를 앞에 세워 두는 것 문제가 있지만 외지 차량이나 관내 차량도 많이 세워 놓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견인차 1대를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돌아가면서 불법주차를 견인하여 어느 공공장소를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단 견인비를 받고 불법주차장의 불법 과태료를 받고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책이 없는지, 물론 견인차를 구입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우선 돈에 대한 화천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갖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견인차를 군청에서 구입하여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불법 주차료를 받고, 또 견인비도 받고해서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화천군의 사업성도 되지않느냐는 측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가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불법주차 하는 것 누구든지 견인 못해 갑니다. 우리 사내면은 새벽 2시에 견인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고, 하다보니 이제 사내면 같은 경우 공공주차장도 일부 만들어놨고, 이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해서 이 시간에 질의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방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96년도에 폐차 견인한 차는 몇 대이며, 앞으로 군에서 견인차를 구입해서 불법 주차단속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치 차량이 총 6대 였습니다만 저희들의 적극 지도로 4대는 자진 폐차하였고 현재 2대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차 공고해서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경우 예산상에 나와 있는것처럼 견인을 하여 철리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견인비에 계상한 것은 차량의 증.감에 따라서 노상 방치차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견인차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구입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확실한 답변을 못할 것으로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교통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예를들어 한 5천만원짜리 구입하셔서 1년 동안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수지계산을 해봐서 물론 부작용이 많습니다. 우리 화천 주민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선의적인 피해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겠지만, 이것은 결코 교통 질서도 해소 할 겸, 사업이라고 봤을 경우 극히 나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임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임대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만약, 견인차 구입을 하게된다면 경제과에서 구입하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량도 증가되니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위원장 교체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97년도 농정과 사업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26억9,9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면 9억1,177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6년대비 9억1,177만2천원에 대한감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지구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계와 교통행정계가 분리되는 관계로 95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서 96년도에 21억7,200만원중 보조가 10억8,6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4억6,300만원에 비해 9억6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등 해서 2,57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확정 심의책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도 책당 6,500원을 계상해서 200권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계 여직원 일용직 한사람에 대하여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WTO대응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정의 능률화, 농촌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를 한 번 가보자. 해서 현재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20만원씩 12월로하여 240만원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업무 추진비로서 특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만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보상비 35명에 대한 4회 5천원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교육훈련으로서 저희가 농민 교육원과 중앙 농림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영농교육생이 40명에 2백만원, 직업훈련생 2명해서 240만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2명에 160만원씩 320만원, 기계화 영농사 4명 128만원, 농어민 후계자 농림교육 일반 농업 공무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100명을 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도대회 참가비가 100명해서 400만원, 농업경영인 후계자 대상 시상금 년말 5개분야를 주게 되어있고,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후계자 체육대회에사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개발계의 인부임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을 11만6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 교육생을 보내면 급식비를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60명에대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3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의 5개 위원회에 대한 12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농민위원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40명에 54만5백원으로서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같은경우 금년 30명을 지원하였으며 2㏊미만의 영세 농가라든가 실업계 고.교,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4,100만원 중 100분의32인 4,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46%, 자부담 22%가 되겠으며, 주로 농촌 목공예 사업으로서 판매장, 시설물 신축, 기계구입 등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문구독료로서 203명에 대한 1,1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178명중 금년에 25명이 증원된 203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계 양정업무 행정보조로 여직원 한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모내기, 오이섶세우기 등 공무원이 농촌에 나가 일손돕기 급식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선충병 방제소독약이 되겠으며, 이것은 모자리 벼뿌리 방충제가 되겠습니다. 소독약이며 전년도와 같이 4천원씩 600명을 100분의50, 50%를 보조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도열병 방제에도 전년도와 같이 810㏊에 대한 5만원씩 100분의50 해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농산시책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계화 영농단급식으로서 저희가 군과 지도소에서 합동으로 교육하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60명에 대한 5천원씩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년말 식량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으며 최우수가 2백만원, 우수, 장려 등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460대가 1백만원씩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6천만원씩 8개소에 50%지원, 융자 40%, 자부담 10% 나머지 50%가 자부담,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벼직파기 지원이 4백만원씩 6대, 이것도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에 말씀드린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트렉터나 콤바인 이양기 등이 되겠고, 벼직파기는 금년에도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3동에 100분의80, 80% 지원과자부담 20%기되겠으며,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같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2,450만원씩 해서 50%의 지원과 융자40%, 자부담 10%해서 50%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와 쌀 전업농 육성은 농업발전 심의회에서 확정되어 년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의 1억7,500만원인데 7,500만원이 감액되어 1억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연농법, 유기농법, 토종, 기타 농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든가 중.산간지 지역으로 환경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규산질비료와 석회질 비료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국비와 군비에서 전액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가 599t에 4,121만1천원, 석회질 비료가 530t에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보조가 50%, 자부담 50%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석회질 비료는 금년에 보조가 40%, 자부담 60%인데 금년에 다행히도 100% 전액 보조로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으로서 저희가 당초에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원씩 4천부를 계상하였는데, 예산 사정상 1천원씩 2천부를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적어서 검토를 하여 팜프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의도 서초농협, 구초, 성남, 분당, 과천, 춘천까지 몇회를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도 5만원씩 10명정도 4회로 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천 재경 군민들을 초청하는데 간단한 다과회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명식 2번정도 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4,900만원에 지원 40%, 나머지 60%가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규 과수원을 조성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서 저온 저장고라던가,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선 재배로서 5억6,400만원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억6,400만원 중 20%만 보조이며 나머지가 융자, 자부담 이었는데 금년엔 40%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냉지 주산단지에 대한 지하수 개발인데 4,500만원의 2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80으로서 보조 80%, 자부담 20%로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100~200m정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중모터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9천만원의 2공으로 9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줄어든 8,100만원에서 7,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4억1,500만원중 2개소로서 지원 40%로서 3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으며, 주로 밭기반 조성사업 이라던가, 과수, 관수시설, 반출, 도로개설 등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단가도 5억5천만원에서 4억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50% 지원하였는데 40%로인 1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4억6,344만원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융자 40%, 자부담 20%, 지원 40%로서 1억8,5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재배시설의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로서 또는 자량, 저장고, 집하장, 지하수 개발 이런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에 따른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이, 버섯, 토마토, 가지등 그런 것으로서 내년에도 50만매를 40% 지원해서 9,69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만매, 6천매를 40% 지원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개소에 총 사업비는 2,470만원인데 40% 보조로서 988만원인데 융자 40%, 자부담 20%, 주로 지주목(철주) 준영구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신규농가와 재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협동조합으로서 통보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가 되겠는데 4천원씩 90일 동안 2명,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여비로서 4명이 8회,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입니다. 매년 기간 만료되는 사업자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1개소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 30%, 융자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3대이며 대 당 133만4천원입니다. 50% 지원하여 2백만원이 계상되고, 융자 30%, 자부담 해서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차라든가 발전기, 양수기, 산소공급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농기계 반값 차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세출예산 농정과 사업별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 입니다. 농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소 생각보다는 예산이 크고 작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141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WTO 선진지 견학에 10명, 10명이 공무원이 가는 것인지? 농민이 가는 것인지? 농민이 간다면 10명 가지고 뭘 합니까? 갈려면 차 한대는 가져가야지 버스 한대에 40명은 해야 1개 읍.면에서 한 8~9명씩 가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페이지의 지금 후계자를 농업경영인 이라고 일컫는데 농업경영인 후계자 도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후계자 대상 시상금, 농업경영인 후계자 체육대회, 후계자 신문, 물론 지침이나 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약간은 나이 많은 사람들, 소외계층이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이런 곳에는 지원이 경미합니다. 그런데, 유독 후계자만을 이렇게 골라서 지원해주니까 약간 나이 많은 입장에 서서 보면 섭섭하다라고 생각 안할 수 가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예산 확정된 이후에 내년이라도 별도로 예산 계상하여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200여명이 농촌일손돕기를 나가는데 제가 나가서 보면 같이 일하다 보면 주인측에서 모든 음식 제공을 하는데 어느 농민이 자기 일부려먹고 공무원들 밥 싸오는 것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계화 영농단 급식해서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 95년도 부터 실행이 되었나 본데, 물론 PR효과 면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 명패를 달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대도시 농산물 판매추진 여비, 사실 가락시장과 대도시 시장조사를 농정과 직원이 수시 시장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개발에 한 몫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에 의존하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10명이 4회, 이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더 달라고 부탁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 물론 가두리 양식장이 97~98년이면 모두가 종결된다고 보는데 이에따른 지역선정, 농정과에서 어느 지역에 하라는 또 여건상의 맞는지역 이런데다 지역을 배정해 주는가? 그리고, 1개소라면 누가 제일 빨리 끝나서 1개소가 되는가? 업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적으로 유통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사업 141 페이지를 보면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확정 심의책자 이 책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WTO대응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우제근 위원님께서 10명이 보다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WTO대응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활성화를 투입 시키기 위한 어떤곳에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에 35명에 대한 식대비 5천원씩 하여 70만원이 있는데, 참석 대상자와 96년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내용을 복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으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는 어느 나라에 무엇을 연수하러 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143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120만원씩 5개 읍.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읍.면 위원회는 몇 명이고, 1년에 몇 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1㏊미만의 영농자로해서 계획이 있나본데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 규정은 어떻게 두고 그 선정하는 기구는 어떤 기구에서 선정을 하는지?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문구독료, 전년도 118명인데 올해 203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신문은 농민 신문인지 어떤 신문을 구독하게 되고, 203명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를 보면 농촌 일손돕기 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제근 위원님께서 급식비를 일하는 농가에서 다 해준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농촌 일손돕기에 지원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관내 여비까지 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목도열병 방제 2,025만원, 목도열병 방제는 10년전 농사법 이예요. 이것을 매년 항목에 있다고 해서 목도열병 방제라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없는 계획성없이 항목보고 배껴써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도열병 이라는 것은 이미 농사꾼들 수준에서 끝났어요. 이 방법이... 다른 것을 연구하여 제시해야지 이런 것은 좀.... 이것에 대해서 연구 한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밑으로 보면 기계화 영농단 급식이라는게 있는데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계화 영농단이 무슨 영농을 할때의 급식 보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에서 우제근 위원님이 질문 하신 바가 있는데 95, 96년 시상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면 토양 계량제 공급, 민간대행사업비를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100% 보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심지를 올리기 위해서 더 증액시킬 계상은 안해 보셨는지? 전년도와 똑같이 7,30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농민들에게 공급할 그런 계상을하여 과장께서 더 증액시킬 어떤 노력한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2천부, 1천원씩...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은 어떤 내용과 어느 계층에 어느 분들에게 팜프렛을 줄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97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발전된 계산 속에서 이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의원의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홍보해 볼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중계해서 같이 홍보해 보고자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신규선정 및 저온저장고, 농기계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조하며, 어떤 품종을 하는 과수단지인데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152페에지를 보면 국내여비의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 교체 단속여비, 관광경제과에서는 20만원, 15만원, 사회복지과에서는 10만원, 그것도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에는 적은 것인양 아주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4만원 가지고 시.군교체 단속 여비라면 충분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복명서 내놓고 없애려하는 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달리 생각하여 묻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에 WTO대응 선진지 견학인데 조금전 우제근 위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없던 것을 10명을 선정하였는데, 10명의 대상이 누구인지? 공무원인지 일반인 인지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1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여기는 국.도.군비 부담이 고루 나뉘어져 있는데, 그 특산단지 육성 내용이 어떤 특산 단지이며,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인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부다 겉치레 업무추진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올려서 한 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젠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농산물 팜프렛을 나눠주면 전시효과도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솔직히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왜 예산만 괜히 수억 버리고 별 효과도 없는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 인데 겉치레 행사입니다. 춘천, 서울에가면 고향 사람들이 와서 몇 봉지나 팝니까? 괜히 오고가고 부대비만 들어가고 괜히 출장비, 여비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 할뿐이지, 무슨 효과를 본다고 봐요. 이런 것은 한번 내적으로 무슨... 사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무슨 농산 특산물 판매행사, 판매행사에 몇 사람 모였다 헤어지는것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 도민체전의 공설운동장 옆에다 농수산물 판매 행사에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만, 그렇게 팔아서 농민들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사비를 그렇게 없애는 것을 가지고 농촌지역에다 실제 항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것으로도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런 행사 필요없어요. 이 행사를 몇 년동안 밥먹듯이 하는데 보고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축협에서 서울에다 한우고기를 판다느니 다리를 놓는다 뭐한다.... 전부 적자운영하고 그런것을 가지고 뭘 한번해서 안되면 빨리 대안을 세워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런 행사 누구는 못합니까? 앉아서 다 하는데. 소득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행사는 바람직한 행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질문에서 빠졌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농업경영인 후계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행사 내용을 보면 5개읍.면은 줄을 서더군요. 실전 행사할 때 적은데는 6명 많은데는 12명, 줄잡아 10명씩 나왔다 하더라도 50명이내인데, 다른 사람은 농민 아닙니까? 이건 어떤 특정인 경영인 대회라해서 오히려 똑같은 농민인데 이질감만 주게 만들고 행사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예요. 이런 것은 농어민 체육행사를 격상해서 많은 농민이 참석하여 그분들의 위로 행사가 되어야 겠는데 저는 행사내용이 아주 단조롭고 정말 우리가 가서 행사를 보면 우스워요. 특정인이라 해서 관에서는 그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떠받드는 인상이 다분히 짙은데 이런 것을 초월해서 50세 이상의 고령화 농민이나 젊은 농어민 후계자나 같이 행사에 참석하여 위로받을 수 있고, 과장께서 베푸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행사의 모양도 죽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격상 시켜서 하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누가봐도 좋지 않아요. 이름이 하도 많아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 후계자, 무슨 회의 최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통합하여 1년에 한번 모이도록 하세요. 끼리끼리 편가르지 말고. 누군 농민 아닙니까? 이 얼마나 소외감과 이질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행사를 해서는 성과거양이 절대 안되고, 오히려 반목을 시켜주는 행사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여기 지적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먼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TO대응 선진지 견학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가 저희당초 계획은 읍.면 산업계장이나 실무자 또는 군청 실무자 등 10명 정도하였는데, 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차량을 한대 1일 25만원 정도 해서 50만원정도 숙박료가 30만원정도 기타 식대로 하다보니 1박2일로 해서 2백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가 내놓은 이유는 저희가 다녀보지 못했고, 또 타.시도, 경기도 같은 경우 채소, 원예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견학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농정업무를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한창 출하 될때 나가서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 수 있을런지도 문제고 해서 일단 검토하여 예산 낭비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에 대하여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만 대상을 주고, 체육대회를 하고, 신문 구독료를 주는 것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농촌이 현재 고령화 되어가고, 농어민의 이농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나마 국가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후계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인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제 소견입니다만 농어민의 날이 금년도 처음으로 제정되어 앞으로 보완발전 한다면 4개 단체, 농업단체가 참가하는 농어민의 날을 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농어민 후계자들만 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 자체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농촌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는 농민의 날 행사에 사회단체가 농민학습단체, 4개 단체가 거의 한 날로 행사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것 없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후계자만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어민 경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후계자들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단체와 협의를 하여 펼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급식비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모내기 사업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내기 사업보다는 오이섶비니루 제거 이런 한 농가에 소수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내기 같은 경우 농촌의 잔치같이 했는데 기계화가 되다 보니 모내기 지원이 아닌 타 사업으로 인력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나가서 한 가구당 7~8명이 하면서 밥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농가에 가서 식당이 있는데는 가능한데 없는 지역은 그 농가에 식사를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4천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돈을 지급 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입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 처음으로 시도해서 최우수 마을에 대한 140만원 간척 3리가 되겠습니다. 현금 지급을 하였고, 다음으로 부촌리가 우수마을, 장려마을로 용담 2리, 계성리, 상 2리 해서 5개 마을을 95년도에 시상하였습니다. 96년도는 현재 평가 중에 있으며, 농기계와 지력 증진용 사업으로서 12월중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도시 판매에 따른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 한 것은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계에서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군 전체로 봐서 너무 적으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앙 단위에서 계속되는 판매장사 사업 같은 이런 것은 안갈수 없으므로 예산계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두리 양식장 사업전환입니다. 육상사업 전환은 지금 97년도에 기간 만료되는 것으로 남궁수산이 있습니다. 97년 5월 20일날 만료가 되는데 육성사업 선정은 여기서 말씀 드릴수 없는 사항이 사업주가 선정되는데 본인이 수질, 토지, 교통 이런 문제가 따르므로 본인이 사전 선정하여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검토하여...

언제까지라구요.

97년 5월2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의 질문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심의 책자인데 책자를 보시면 주로 농정 분야에는 농수산물 유통, 축산 농어촌개발, 임업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건설과, 농촌지도사업해서 94~98년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의 대상자를 심의하는 자료로 쓰기 때문에 1월 초에 진흥공으로 부터 저희가 받아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WTO대응 선진지 견학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로 우리로선 선진지를 간다.라고 정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가 우선은 절충하겠습니다만 벼 공동육묘장이나 유리 온실, 한우 영농법인, 그렇게 잘되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말씀 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농정과 업무에 부합하여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듭니다. 심사숙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기금 심의위원 보상 수당입니다. 명단은 저희가 제출 했습니다. 35명이며, 회의록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나와 있어, 여기서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훈련생 해외 연수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 해외연수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4박5일 동안이며 10월중에 가게 되는데, 저희 화천군의 경우 과수와 원예 분야로서 일본과 대만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은 평창, 화훼는 강릉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해외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5개읍.면에 10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한 농민대표가 81명입니다. 실제 수당은 1인 1일 2만5천원씩해서 농민 위원만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도의 예산지침에 보면 6회 이상은 수당을 못주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별로 월 12만원씩 주는것도 운영경비라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의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년간 읍.면별로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농지전용 때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이 돈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1㏊미만의 실업계 고.교로서 금년부터 읍 지역까지 확대되어 농어민 자녀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학금, 학자금은 예산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서류 심사하여 주게 되어있으며, 전년도에 30명에서 40명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 경영인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신문은 농어민 신문이 되겠으며, 본사가 서울에 있으며 농림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4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

명단을 받았는데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사내면을 봤을때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사한 사람도 있는데 이 명단이 계속 된다면 다른 사람을 봐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12월중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명단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량비 농촌 일손돕기지원 관계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전년도 경우 우리가 지원한게 50농가에 578명을 했습니다. 원칙은 도시락을 지참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4천원씩 계상하여 내보내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얻어먹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밥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밥까지 얻어먹는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계에서 1년에 2번씩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비 지급을 다른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얼마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사실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정과장님,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급량비 농촌에서 급식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남의 일을 도우러 가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할 텐데 다른데는 5천원석 인데 여기는 왜 4천원씩 나왔어요. 화천군청에서 식대가 5천원짜리 먹는데 따로 있고, 4천원짜리 먹는데가 따로 있나요?

공무원은 4천원 이고, 일반인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들 먹어야 지요. 다음 열 번째 목도열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목도열병 방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너무 구태연한 사업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1,568㏊를 목도열병 방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는 목도열병 이라는게, 저는 농사를 잘 모름니다만 수확이 다 되어 모에 까만 점들이 생기던데, 이것이 생기면 수확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된다는데, 사실은 발생하던가, 안 하던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보다 지도소에서 진흥청으로부터 지시되어 어떻게 얼마만큼 예방을 하라는 면적도 있고하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계화 영농단 급식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교육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으며 3월중에 영농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끝나면 저희는 급식비만 지도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두 번째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제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니 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2월중 마을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 개량제를 전액 보조를 많이 지원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이신데, 사실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경우 규산질이 493t 인데 금년엔 599t, 석회질 같은 경우 전년도 503t 인데 금년에는 530t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노력하여 더 많이 따오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대도시 판매장, 서울 같은데 가서 1년에 10회 이상하고 있는데, 가보니 화천군에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팜플렛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단가도 2천원씩 한 4천매 정도 계상 하였습니다만 군 예산이 어렵다 보니 줄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화천군에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 가장 홍보할 수있는 7~8가지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잘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로호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서너장을 하려 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도저히 안돼겠어서 이런 것 (팜플렛 견본을 보면서 설명) 정도로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특산물 좀 넣고, 파로호도 넣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찾는데 뭐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각종 판매장도 많은데 농협을 통해서 라던가, 화천군에서 나오는게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내 놓을것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방안 하면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여 이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외지 사람들한테 PR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과수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을 어떻게 장려하는지? 를 말씀 하셨는데 주로 신규의 경우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신품종인데 지금 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희망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하는 품종을 선택하고, 기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온 저장고나 농기계, 광수시설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내수면 불법 어업단속 여비인데 타 실과에서는 여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지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올린 것은 240만원입니다. 여기 128만원만 세워져 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예산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욕심은 각 실과는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도 줬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인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1인 1회에 출장을 8일 정도 가는데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하여 부족금액에 대해서 풀여비에서 쓰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여비에서 WTO대응 선진지 견학인데 우제근 부의장님과 김순복 위원님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사실 공무원이냐, 농민이냐 인데 우리가 간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선지지를 꼭 가야하느냐? 농민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가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꼭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시기를 피해서 농산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주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97년 1월15일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데 이미 농가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농가가 우선 신청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공예 단지가 구성된 사내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15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 과연 이 팜플렛이 필요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판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대도시 농특산물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질문 사항과 같이 이것이 전시 효과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판매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소득차원에 서 어떻게 항구적으로 뭔가...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군에도 부당한 노력을 하고 그동안 상당히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노력 한것은 사실인데, 축협이나 농협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헛수고 이고, 돈만 내버렸다고 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꼭 남이 한다고 돈을 없애 인력까지 파견하는데도 아무 효과도 없는데,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방안이 없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팔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저 화천군민 회원들 교우좀 오라해서 한봉지씩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인데, 무슨 백화점인가에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화천군의 특산물 가지고는 비교가 안되더라구요. 왜 이렇게 우리 물건이 나쁜지? 특작물 같은 것이 개발되어 계속 팔아주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소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치되어야 하는데, 그건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갔다 오는 것은 소득도 없고 다 밑지는 거예요. 바꾸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연구 검토해 보세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같은경우 12번을 했는데 4,9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오이 등인데 사실 타 지역의 농특산물에 비한다면 너무 미흡 합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12번을 나갔습니다만 여의도, 서초구청, 성남시, 분당, 과천시인데 여기서 선별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여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사실은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94~98년까지 과연 그것이 그대로 지원되느냐? 98에 가서 자립할 수 있느냐를 질문 주셨는데,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지금 수많은 사항을 보니 굉장히 답변하기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에 따라서 신청 한 것이 7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만 25억9,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되어 정부예산이 안되다 보니 축산 내수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축산은 내려온 것이 축산단지 조성 7억5천만원짜리만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96년도 수해 피해에 축사와 우사, 돈사, 또 염소, 닭 이런데에 포기 각서를 대체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그 포기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권유하여 이것은 정부에서 어차피 줄 돈, 내려와 있는 것을 왜 포기 각서를 받아서 도로 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때, 닭 몇마리, 염소 9마리, 개 7마리 등 이런것까지 다 반납을 시키는 이건 뭐 농민들 살려주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려와서 어떠 어떠하게 보상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반납시키는 경우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면사무소 산업계장한테 지시를 하였는지, 지시를 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 전부 포기 각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해서 전년도에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금년에 3,800만원 돈이 감액된 988만원의 예산만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비닐 현대화 사업, 특용작물 사업, 가지각색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삼재배를 추진하고 인삼재배의 경영을 추진한다면 그것만큼 고가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또, 그만큼 농민한테 소득이 갈만한 것이 없는 특용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세월이 5~6년 흘러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금년에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저는 3,800만원이 아니라 3억8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농가 소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과거에 우리 김순복 위원님도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저도 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부지런히 하면, 단지만 잘 조성되어 이 사업을 농가에 상당히 지도를 해주며 육성을 한다면 이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았을때, 어떤 사업은 몇 억씩 투자되는 반면 어찌 인삼재배에는 인색하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천에 이젠 인삼재배를 할만한 장소가 없는지? 아니면 인삼을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더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차라리 비가림 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특용작물 재배보다는 오히려 인삼을 주도적으로 한번 시도해서 재배를 육성하게끔 한다라면 이것처럼 고가품이 나올 수 있는 농사는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1 개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축사나 돈사, 휀스 사업,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때 잘못되고 이런것은 어떻게 봐서는 이 시점에 잘 나간것이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 못 짓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게 된 것은 어쩔수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가축 문제를 봤을때, 염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런 것 10만5천원 이런 지불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각서를 받았단 말이예요. 도둑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유도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각서 받아서, 사창 3리의 백익준씨 같은경우 그 사람 죽으려고 해서 수해 났을때 우리 최위원님과 같이 가서 밧줄까지 던져가며 살렸는데... 군인들이 사격하기 위해 혹구덩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떠내려와 염소 11마리가 떠내려 갔는데 그것을 밤10시에 가서 포기각서 빨리 내라고 해서 순진하니 금방 어디서 사올때는 없고하니 금방 포기각서를 써야 하겠다고 이렇게 된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닭, 염소는 어제 파악한 결과 892마리는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살수도 없고, 병아리를 가져다 지금 기를 수 있습니까? 포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일 뿐이고, 축사 같은 경우 방법이 없겠죠. 이것은 한번...

포기가 아니라 이월되는 사업이라고...

이월되는 사업 892마리가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포기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은 모르겠는데, 당장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월되는게 892마리인데, 지금 사지 못하는게 있어요. 양봉 같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삼재배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6년 금년도에 시설 한데가 4㏊하고, 식재사업이 1㏊해서 5㏊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신청한 시설은 1.4㏊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배농가가 인삼협동조합에서 신청한 희망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협동조합에서 통보하고, 예산 요구하고, 우린 다만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해서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인삼재배조합이 홍천에 있어요. 홍천에서 아마 기 운영되면 전도자금까지 내줘서 미리 캐기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의 예산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화천군의 예산도 345만8천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국비, 도비를 우리가 들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이 치중되는데, 저희가 맨날물어보는 얘기는 화천군의 인삼재배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인삼이란 한 번 경작을 하면 그 터에서는 10년정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화천군에서 인삼재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전년도 말에도 방울토마토 해서 다 적자를 보았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으로 유도시켜서 그곳에 비단 한다 해도 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 시켜서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인색하냐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다보니 그러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우리가 한번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우제근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하남에 과거에 엄청나게 인삼을 많이 재배했었습니다. 요즘 그 땅이 재배한지 10년 이상 되어 갈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는 상당히 잘 되었었어요. 이 사업이 농가소득이 굉장히 올라가요. 물론 시간은 5~6년 걸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당 1등품이 5만원 이상 넘을거예요. 일등품 아니라 좋은것 네, 다섯뿌리만 해도 1㎏가 됩니다. 그러면 그 네, 다섯뿌리 가지고도 5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인삼재배 만큼 고소득 작물이 없다고 봐요. 이런것도 화천군에서 장려할 단계가 아니냐? 물론 가급적 개성 인삼부터 남한 지역에는 금산이 가장 인삼재배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화천군에도 그런 것을 장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도, 이 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지만 홍천에서는 조합에서 그쪽하고 연결을 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 해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각종 체육대회 기타 특별한 경영인한테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위원님들 모두의 질문된 사항인데 모두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제가 어떻한다 라는 답변은 못하지만 저희 위로는 최종 결제권자가 계시니까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가 추진 하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어떤 전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회장이나 회원들을 만나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하여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155페이지의 꽃길 및 화단비료인데 꽃길에 비료만 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724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는 꽃길 가꾸는 인부노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 같은데, 사회복지과장에게 보고 받은 것 중 거기엔 취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73만2천원이 감액 되었어요. 궁금하여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꽃길 조성하는데 산림과의 감액된 예산 정도가 산림과에 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해서 사회복지과 취로 사업의 예산이 깍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의 경상적경비인데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입니다. 예산은 15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주 심각하여 한 말씀 겯들여 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군유림이 오히려 사유림을 침범하여 사유림이 결국은 재정적 어떤 행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상당히 과장과 지적과장에게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꼭 관련 된 것이 군유림 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똑바로 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군유림이 최대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복 복구 측량때 앉아서 선을 모두 그엊기 때문에 능선이 안닌 팔부능선을 넘어와서 경계되어 있고, 이번에 지적과장 그 예산보고 사항에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과장께서는 지적과장하고 관계과장하고 협의해서 군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민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인데 국고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인데, 여기 산불진화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5천원씩으로 일반인이 3%를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730명의 인원 선정이 왜 730명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의 산불진화 출동보상인데 이것은 200명입니다. 200명은 전문적으로 산불진화 조직이 되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우리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산림환경 입지조사, 조사 대상지는 어디인지? 국내여비 밑에 보면 산림환경 입지 조사여비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항목 같은데 입지 조사하는 대상지는 어디이며, 여비는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그 내용을 다시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예산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산에 살면서 산에 대하여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에 임야가 2,700여㏊가 있다 고 하는데 소나무 밭이 대관절 몇 ㏊가 되는지, 1㏊에 소나무가 몇 그루나 들어서 있다고 추정합니까? 그리고, 매년 400~500㏊씩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는데 수간주사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군유림, 사유림, 큰나무 조림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림에는 조림이나 넝쿨제거, 풀베기 해주는 과정에서 사유림에는 개인이 얼마정도의 부담액이 있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유림 같은 경우 자기가 묘목만 줘서 심으라고 하던지 꼭 산림과에서 하니, 사람들 인식이 거저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체 159페이지의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달부터 산불 감시원이 책정이 되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 산불유급 감시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 좀 신선도가 있고 괜히 구렁이처럼 일지를 몇 일 있다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쓰실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을 해서 활발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체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길 화단...

잠깐만요. 양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조사 대상지는 어디이며, 여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입지 조사 대상지는 8,804㏊이며, 군내 전체가 대상지가 되어 적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비는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 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여비는 공무원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산림 면적은 총 80,302㏊입니다. 그중 46,942㏊가 국유림이며 민유림이 33,360㏊이며, 그 중 군유림이 7,689㏊이고, 사유림이 25,671㏊ 입니다. 공유림 7,689㏊중 도유림이 5,789㏊이고, 우리 군유림이 1,900㏊ 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나무 임야가 과연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의 물음을 주셨는데, 소나무 순 반숲림으로 구성된 면적은 5,550㏊입니다. 1㏊당 본수는 약 1,00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간주사를 해야 하느냐 고 물음을 주셨는데, 불행스럽게도 강원도에 산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하는 것은 소나무림 이었는데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 아까운 자원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비켜가는 지역으로서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자고 매년 300~400㏊에 파로호 호수 주변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예방적 차원에서 또는 소량 발생지역을 수간주사 방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몇 년에 한번씩 수간주사를 주고, 한번 주면 영원히 발병을 하지 않는지?

네, 한번주면 발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격년으로 2회 정도 주면 거의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555㏊면 한 10년 주면 거의 끝나는데, 준 데 또 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주면 효력이 한 2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이 사유림은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산주들한테 묘목이나 나눠주면 자신의 산주들이 심을 것 아니냐? 는 질문을 주셨는데,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산림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주들이 소유만 했지, 산림을 가꾸려 하는 의욕이 사실상 없습니다. 산림은 공익적 사업 개념에서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보조 하고있고, 해서 전년도까지 풀베기 같은 사업은 한 40%가 자부담 이었는데, 금년에는 80%까지 국가에서 보조하고 해서 자부담이 10%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보조를 확대하고, 육림사업은 80%까지 보조를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대비 97년 산림청 단비를 보고드리면, 풀베기 사업이 96년도 단비가 34만794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 단비는 33만2천원 정도의 약 10%정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건 자부담도 안돼고, 산주가...

그래서, 자부담을, 참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집행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자부담분을 받아야 하고, 선주들이 자본적 보조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하지 않으니 사업은 해야하겠고, 그래서 당신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사업이니 해라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은 수익 사업을 하는 조합인데 60% 사업으로 100을 만들려니 산림조합은 바로 이점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육림관리비가 전년도보다 97년도 사업이 늘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이 약 10%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나의 예를 들은다 하더라도 96년도 단비가 ㏊당 80만1천원 이었는데 97년도 예산은 ㏊당 단비가 87만8천원으로 상향되어 사업량과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724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꽃길 및 화단에 비료 주는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가꾸려면 꽃길 가꾸는 인부노임이 여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 책정시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된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산림과에서 꽃길까지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것까지 맡아서... 산림과에 관심갖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이런 보고때나 군정 질의해서 싫은 소리만 해서 그동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런것은 읍.면장이 취로인원을 가지고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확실히 맡겨줘야 할텐데,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산림과는 육림, 조림을 하거나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꽃길까지 맡겨서, 저는 이런건 좋지 않게 보여요. 도로변의 가로수나 이런 것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지요. 꽃길까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이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724만9천원이 감액되었다... 사회복지과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산림과에 취로 인원의 예산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수정예산에 계상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유림이 사유림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해결 할 방안이 있는지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디를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내면 광덕리 하고, 화천 상리, 하리 등 문제가 있는 군유림과 사유림과의 사유림 대부분이 군유림을 침범하여 군유림 관리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측량하여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네, 과장님 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할 요지가 없는데 하겠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잘 아실거예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묘는 저 아래에 있는데 1㎞이상 올라와서 군유림을 제쳐놓고 가서 개인 소유가 1㎞밖에 있는 산에 가서 붙어 있고, 검찰청에서 수도없이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 전주 이씨 파공파 선영들이 100몇 년 전서부터 내려오던 묘가 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남의 조상의 묘를 쓴 중간을 잘라서 경계가 되어 반쪽은 군유림, 반쪽은 사유림이 월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부합지를 놓고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같은 종씨네에서 제사를 지낼때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수없이 그동안 민원서류를 올렸던 것인데 미루워져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소장이 약 15년 전에 잘못되었다 고 지적했는데 그 당시 재무과장 하던 사람이 지적과장한테 욕을 막 했어요. 왜 그런 골 아픈 이야기만 자꾸 해줘서 힘들게 한다고... 이런 것은 고쳐야지 군유림하고 사유림이 민간인이 군유림을 빼앗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군유림이 사유림을 침범하여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산림과장, 나중에도 군수께 참모 회의때 지적과장과 협의하여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지적과장과 협의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데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산 이래도 면적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서로 바꿔서 원위치에 놓토록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서류를 하나 하나 접수하여 군민을 위해서 보상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급량비가 730명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된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730명은 어느 통계 숫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시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네,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진화 출동비 보상으로 200명을 계상한것도 도에서 내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심사일정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지방건축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예산심사를 12월13일날 하도록 하고, 내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