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54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군의 내년도 군정을 뒷받침해나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전영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중 일반 운영비에 물가안정을 위한 대주민 홍보물 제작비 57만4천원과 97년도 계량기 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제작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부정불량 계량기에 시.군간 교체 단속을 위한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물가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보상금 46만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세항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등 관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물 제작비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내 신규업체 조치 및 가동 중단업체 재 가동 독려, 또는 미수금 징수등을 위한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관리 경상예산에는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의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전화요금 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는 매년 5월1일 근로자의날을 기하여 우수 근로자의 시상금을위한 부상품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관내 저소득 영세민 자녀등의 취업 대책추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국비 1,738만5천원, 도비 336만1천원, 군비 144만1천원등 총 2,2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인건비로 관광업무 보조에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총 79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모두 1,8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위한 기본 물품구입비 및 소모품 제작비 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군 관광안내를 위한 팜프렛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댐 약수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수질검사비 31만3천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72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97년도 붕어섬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금년말 제작 완료 예정인 화천군 종합 관광안내 책자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우편발송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평화의댐 안보관 유지.관리비로 건물관리비, 급수시설 관리비, 정화조 청소비등 모두 14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안보관광지 주변청소등 깨끗한 관광 화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안보관광지 정비인부임 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관광개발 선진지 견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로서 관광개발 업무추진을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는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 홍보지 발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항목에는 앞서 설명드린바 있는 관광안내 보조원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복사기인 교체 구입을 위해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의 교통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비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로 불법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3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불법방치 차량의 직권폐차를 위한 견인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인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및 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관리 및 우편발송을 위해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벽지로선 시내버스 및 택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2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에는 운수법 위반 등의 적발 시정을 위한 시.군간 교체단속 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는 운수업체 종사자회의 참석 보상금 4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140만원, 교통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는 날로 감소되는 시내버스 이용객에도 불과하고 현행 기본 버스노선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비수익 3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효율적인 주차 단속을위한 카메라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 및 예탁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의거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85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관내 신호기 및 점멸등 유지보수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의 총 합계는 4억2,789만4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8억4,717만원보다 14억1,927만6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만 본 예산에는 정부예산의 확정 지연으로 광덕계곡 개발 등 주요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규모로서 앞으로 정기회기내 제출 예정인 수정예산에는 대단위 사업비가 포함되어 97년도 예산의 실제 규모는 금년도 예산규모를 상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관광 및 지역경제, 그리고 교통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주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용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아무쪼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계량기 점검 시.군교체단속 다른과를 보면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10만원으로 통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광경제과의 계량기 점검 시.군교체 단속은 20만원으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유치활동 국내여비에서 올해 처음으로 세운 예산같은데, 앞으로 과장께서 중소기업 유치활동에 어떠한 역점을 가지고 시행을 하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131페이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 주로 기능대학 이런데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32명이라는 숫자가 현재 32명인 것인지, 또 97년도에 어떠한 진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34페이지 평화의댐 안보관 관리에서 평화의댐 안보관을 세로 졌는데, 건물 급수시설, 정화조 청소를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하는지? 임대를 줬으면 당연히 장사를하러 들어간 사람이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급수시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첫 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인데, 물가안정 홍보물 8,200매 계량비 검사필증 등등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각과마다 예산의 경상적 경비의 낭비적 요소가 심의한 결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무슨 돈으로 이런걸 합니까? 화천소식지의 부수가 늘더라도 병행하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별로 보는지 안보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그런 소모성의 홍보물을 제작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화천소식지의 부수를 늘리더라도 화천군의 전반적인 홍보관계를 종합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보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중소기업 안내 홍보물, 가스안전 홍보물, 여기도 일반운영비로서 인쇄비가 나왔습니다.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병행하여 화천군 소식지에 종합적으로 이런 안내물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활동 역시 농공단지가 우리 화천군에서 문제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동안 농공단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인이 알기에는 원천리에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만 거의 부도가나서 임금도 4개월째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는지, 어떻게 추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134페이지에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 1백만원 돈을 전년도보다 늘였어요. 화천군에 관광지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이런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년간 없어지는 것입니까? 비지정 관광지에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휴지만 버리고 가는데 도대체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뚜렷한 관광지 개발하는것도 없고 이런데 무슨 돈을 자꾸 투자하느냐 말이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도 말라는 속담도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등에 세외수입에 도움이 안되는 돈만쓰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전년도나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없고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변하는 것이 뭐 있느냐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 종합홍보 책자 발간인데, 1천5백만원인데 이런거 하지마세요. 뚜렷히 관광홍보를 자랑 할만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있는 것이나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홍보의 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1,500만원씩 종합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무슨 수익이 있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씁니까? 우리 화천군이 여유의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130페이지의 중소기업 유치활동 1백만원, 글쎄,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의 출연을 보면 도내 농공단지가 그냥 예산의 83%된다는 통계가 도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중에도 이쪽 업체에도 한 300여개에서 가동은 160개 업체만 가동돼있다. 라고 통계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에 주관해서 수도권에 현재 첨단산업이라는 이런 것이 공장 입지가 대폭 완화가되고, 사실 중소기업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사항에서 도내에 농공단지 분양도 그렇고, 분양되서 이쪽 업체도 300개에서 190밖에 안되는 입장이고, 더욱이 수도권지역 공장 일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가되어 입지가 허락이 되가고, 수도권지역에도 공장을 입지가 들어설수 있는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 유치활동이 가능해 지겠느냐? 또, 우리 화천의 지역적사정, 접근성, 도로에대한 취약성을 봐서 과연 중소기업 유치활동 활용에 기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6,800만원, 전년도에는 8천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6,80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바로 이 출연금 이자의 3%를 보조해 주는 이러한 출연금의 부담율이 어느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데, 부담율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자 3%로서 보조해주는 출연혜택 융자 내력이 화천군에 어느정도 실현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보면 96년도 관서당 경비가 대략적으로 예산부서를 보면 7~8%, 6%등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관서당경비가 여기는 50%이상 분명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 구성비를 보면 부서당운영비 구성비로서 국내여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금까지의 집행 내역,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인당의 배정비율을 어느정도해서 국내여비의 보조금 수행을 위해서 기본업무추진비로해서 1인당 경비기준을 얼마나 책정하여 계상을 하였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의 이것도 국내여비인데, 관광지조성업무, 앞에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만원 곱하기 4명에 10회 2백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화천군 사무규칙에 의한 사무분장 사무에 보면 관광개발계가 있습니다. 광광계의 개발의무의 분장사무가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관광지이용시설 및 사업계획 그리고, 안보개발 조성비, 이런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기본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 부과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국내여비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137페이지.. 우리가 택시나 승용차 증차 요인에 대한 재료를 하기 위해 이것을 갔다가 교통량을 조사하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일동안 이라는건 평균 수치를 내려면 그 정도까지 해야겠지만 사실 30명이라면 30군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야되겠다 라고 보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 간선도로 또 교통량 조사를 보면 주 간선도로에 대해 하라. 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이 30군데라면 어디를 지정하여 30군데의 간선도로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개노선 인데 2천만원, 분명하게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에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동이 잠시 오는데, 사실 손실 금액에 현재 2천만원이 비수익노선 3개노선에 대한 손실금액이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이냐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 사실 그 사람들의 생산원가는 어느 정도 인정하여 주고 있느냐? 근거는 어디에 두어 비수익 노선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경영수익에 대한 생산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여 비수익노선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계량기 시.군교체단속 여비가 대부분의 과는 단가 1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20만원은 많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량기 교체단속은 관내간에 관외에 나가서 한 개의 시.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의 단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개 시.군을 갈 경우에는 단가가 낮겠지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 시.군을 두루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다른 실과에서 타시.군 교체 단속에 의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모두 10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관광경제과만 20만원 이예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시.군교체 단속이 1개 시.군만 갈 수 있을것이고, 여러개의 시군을 담당해야될 경우도 있을것이기 때문에 저희의경우 교체단속할 경우 우리군에서 여러 시.군을 경유해 오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활동계획은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는 우제근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 등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실적은 미비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자 유치여비도 계상하였는데, 도 주 관으로 내년도에 서울 사무소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시 출장을가서 정보도 입수하고 우리군의 관내 현황도 설명을 하면서 부실 운영되고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해 보고자하는 의욕에서 중소기업 유치 활동여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관련된 질문이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쎄, 의욕은 좋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 10%높이기를 해서 분양단가도 25% 하양 조정한 정부의 이런 어떤것도 나왔고 또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조짐이 되고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홍천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전체 우리가 80%가 된다. 도내에 농공단지의 분양이 80%된다. 홍천이나 횡성 이런데는 수도권 변두리 지역으로 입지조건이 좋지요. 이런데도 83%에 불가한데, 우리 화천은 도로도 취약하고, 서울의 접근성도 상당히 나쁜 이런 입장에서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노력을 해본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시행이 희박하면 안하는 것이 났고, 괜히 돈만 버리고, 유치하나 못하고 도중하차 할 바에는 차라리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관망해봤다 어느 시점에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중소기업의 통합적인 어떤 사무소가 생긴다면 꼭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FAX도 있고, 사람이 안가도 전화로 얼만든지 장시간 우리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있고, 충분히 하루에 10번, 20번 꼭 가야만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대로 봐서는 불요불급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도 들인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가 안된다고 현재 그냥 방치할수만 없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서울사무소도 개설된다니까 물론 FAX나 전화로도 정보를 입수할수 있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서울 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관내와 연고가 있는 기업체도 방문하고 이런 현재 부실운영되는 농공단지를 방치하기보다는 좀 더 활성화 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주신 고용촉진 관련사업의 32명은 산출기준과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 이유는 매년 도에서 인원과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에서 내신된 금액대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평화의댐 안보관의 유지를 위한 제반예산은 그 임대자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평화의댐 안보관 사용허가가 1층 매장만 사용허가를 한 것이고, 2층 전시관은 그분들이 매장을 임대받아서 그냥 관리를 해주고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따라서 평화의댐 안보 전시관 건물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소유자인 저희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은 당연히 임대자가 부담해야겠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제근 위원님께서는 계량기 시.군교체를 꼭 하여야 하는가? 여비에 계상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김순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했듯이 계량기 시.군간 교체는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고 도 전체의 계획에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교체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근로자 시상품 예산이 섰는데, 시상대상 근로책정과, 수상자 명단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로책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전부 대상이되고, 명단은 추후 근로자의 날을 전.후에서 대상업체에서 추천이 있으면 결정하여 시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분에 대해서 보조해준다.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생산원가가 생산본부에서 한 것이 19만원이고 이렇게 말씀을해서 100%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생산원가 계상방법이 생산성 본부에서 한 근거자료가 되겠지요. 공공기관이니까? 제가 볼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지 그사람의 수익금 관계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더 타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더 적자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어떤 한가지의, 나쁘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수입을 감추고 적자의 폭을 늘려 거기에 대한 변태적인 손실보상 요구도 되는데, 이것을 확고하게 잡으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런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익노선을 산출한 것은 회사에서 그분들이 산출한 금액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전혀 못 따라가는 금액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산출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단가에 의해서 1㎞당인가 요율과,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그리고 인가요율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에서 평상시의 승차인원을 뺀 인원, 거기다 운행일수 등을 총 막라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에서 승객을 조사한 이런것들을 총 감안하여 저희 자체 기준에서 산출한 금액이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얼마를 요구했든 그것은 무시하고 저희가 조사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여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내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원활히 잘 되어야겠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 요인도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선 2천만원이 50%밖에 안되고 4천만원이 되어야 100%가 된다는 얘기인데, 1개노선이... 그게 손실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충당해서 4천만이라는 엄청난 돈이 3개노선에 1년에 4천만원 이라는 손실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가지고서 수익과 손익 관계를 계산하시리라 믿는데, 일일 일계표라던가, 군청 출납표를 잘 받아놓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승차인원 같은 것은 그들이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비밀로 나가서 체크를 해가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교통량 조사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재준 위원님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국도나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는 그런 차원의 교통량 조사가 아니고,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선버스의 승객인원 이라든가 택시의 실차율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따라서 택시의 경우를 볼때에 관내 택시가 한 6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60여대가 될 경우 표본 조사를 약40대 이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1대당 인원 1명씩만 붙혀도 약 40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여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3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택시 증차요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기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때에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하게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이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교통량조사 30명은 주로 택시 위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자계조사와 타계조사가 있는데, 자계조사는 택시회사 스스로 택시측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계조사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데 택시의 경우는 버스노선처럼 계속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택시에 타야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당 1명은 타야하지 않느냐 해서 30명을 계상한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양병모 위원께서는 각종 물가안정 계량기 검사필증, 중소기업 안내 등의 홍보물은 화천 소식지에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다만 화천 소식지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화천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고 혹시 미흡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을 하는 등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조성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는데, 관내는 특별히 관광지개발의 성과도없고 별로 관광지로서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 여비만 계상한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로호 일대를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안보전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같고 현재 문화체육부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던가 또는 광덕계곡을 개발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만 개발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개발한 현장도 견학을 하고 이러한데 소정의 여비가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종합 홍보지 발간은 금년에 한 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관광종합 홍보지를 발간했기 때문에 이미 발간을 해서 성과를 두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집행과정에서 필요없을 경우는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발간한 관광 홍보책자의 반응을 본 다음에 신축성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는 것은 관광안내 팜플렛을 3천매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기 적으로 책자 발간은 무의미한 내용 이예요. 예를 들어서 광덕계곡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다거나, 용화온천이 개발되었거나, 방천에 관광지가 조성되었거나할 때 우리의 관광 팜플렛 책자가 필요한 것이지 책자 단면만 사진찍어 사이사이 넣어 책자를 발간하면 뭐합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돈만 있다면 그런 책자발간의 의사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속도는 우리 분수에 맞게 해야지 관광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책자만 발간해서 돈만 낭비해서 뭐합니까? 책자 누가 봅니까? 팜플렛 가지고도 충분히 화천에 이러 이러한 곳이 있구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받아 봅니다. 책자를 1,500만원씩 들여서 발간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관광지 아무것도 없고, 온천이 나옵니까, 방천에 휴양지가 건립되었습니까, 광덕계곡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에 무엇을 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한테 이왕이면 이런 것이 좋지않느냐? 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 이거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제작할 책자를 저희가 심여를 기울여서 색다르게 제작하였습니다. 그 제작한 책자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의 반응을 보고서 이 책자가 많이 소비 될 경우 추가 제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추경에 이 예산을 다른 대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금부담 기준과 저희 군관내 3%이자 보전된 내용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소기업 출연금 부담기준은 관내 공장 등록수, 종업원수, 우리군의 예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도 전체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군에 총 육성자금 10억이 할당되었습니다. 3%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약 4억5천만원 밖에 신청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이자 1차 보전액은 약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저희가 출연금이 줄어든 것이 혜택을 본 업체가 적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우리 부담액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중소기업 출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해 공장값, 수량이나 종업원 수 이런 것으로 해서 데이타를 내어 했다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않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3%로 보존하고 업자가 8.몇 %를 부담하여 12.몇%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0억이 나갔는데 4억몇천 밖에 안나갔다는 것은 활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조해 주려해도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당 할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림의 떡이예요. 출연금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에 천몇백만원 벌려고 6천몇백만원에 대한 적반하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의실정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도 중소기업체에 돈을 달라고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저당도 없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림의 떡이예요. 이걸 해마다 8천만원, 6천만원씩 낼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 예요. 시키면 시키는데로, 10억나가면 10억을 할당 해야하는데 4억밖에 할당을 못해 반납하였다면 미연의 보조해준 금액이 이자로 1,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6,800만원에 1,300만원이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이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의 기업을 유치하고 전체가 확산화 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각 군에 미친다는 그러한 고려하에서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볼때에는 일부 불합리한 면도있고, 저희군만 보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은 많은데 혜택은 적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던 중소 기업체들이 사실 갈곳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아요. 할수 없으니 혜택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지방세도 감면되고, 돈도 안주고 그냥 들어갈수 있고, 중소기업 자금을 끌어 쓸수도있고, 이런 여건을 바라보고 혹시나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금과 담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8천만원 1억씩 같다 넣어 놓고 한달에 1,300만원을 보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도와 혹시 개선방법이 있는가? 개선책이 있다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가 타 실과소에 비해서 5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1인당 경비기준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 96년도가 1,235만8천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90년도 예산이 1,814만3천원인데 그 요율이 잘못되어 50%이상 증액된 것은 아니고 또 관서당경비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군 전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괄 실과별로 기준하여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견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알고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단 이 예산서를 보니 50%가 증액되었기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년도에 비해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조성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여비는 우리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로 관내여비 위주로 편성된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관광지조성 업무추진 여비는 조금 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로호 개발이라는 업무추진과 광덕계곡 개발을 위한 타시.군 선진지견학 이라든가 이런 관내에 출장 할시에 충당할 여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화천군 직제규칙 사무분장 사무에 보면 기본업무가 나와있어요. 관광개발계가 있지요. 관광개발계가 무엇이냐? 관광지개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이용시설에 대한 계획도 있고 한데 조성업무추진은 기본업무에 해당된다. 관서당경비가 관내여비만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내출장여비가 다 되어있어여. 관내출장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내 관서당 경비로 관내 출장여비로 나와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서당경비...

근데, 왜 여기 관내출장으로 나와있어요. 똑같이...

관외수당 경비를 우리 과에 관광, 교통, 지역 경제업무를 수행 하기위한 기본적인 여비로서 저희가 집행관일수록 관내 출장할때 충당을 하고, 관외출장까지 한다면 관서당 경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특변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것이니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천농공단지의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부도나고, 아주 침체될 뿐만아니라 거기다 잡부인들의 노임이 4개월 이상이나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께서는 그동안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몇번 나갔고,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네, 농공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운영하고, 유진기업에서 3개월 치의 노임을 정산하지 못한채 현재 경영의 위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여러모로 대처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부족하여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체불이 없도록 수차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해결 전망에 대해서 낙관을 못...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홍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은 피하겠습니다만, 돈만 계속 비치하여 투자만 하였고, 실속없는 농공단지다 뭐다 장황하게 주민한테 홍보해 놓고 이런 것을 용기있게 결단을 내려야지 이렇게 넘어갈 시기입니까? 좀 보세요. 이 예산편성 내용이 전부 신통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과연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칠망정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저 감독차원에서 뭘했어요. 노력한다는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한건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께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일 하다가 안되면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감히 상사를 제치고 지원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런게 낮지 우물우물 미화식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농공단지 문제에 관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행정 사무감사 때나 오늘이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 단계에서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조성하였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근본의 대책을 저희 군 차원에서 신중히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성화 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라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먼저, 오늘 늦게 출근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제 개인적인 의견 제시이고, 또 군에서 일년동안 이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될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천군 사이의 비난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 했는데, 물론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라 함은 불법적으로 내부년한도 지났고, 차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방치해둔 차를 견인해서 폐차처분 한다거나 하는 의미로서 견인차 견인비 10대라고 하셨는데, 먼저 묻고 싶은것은 96년도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비 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비 같은데, 96년도에 임대를 해서 몇 대나불법 방치차량을 견인하셨는지 알고싶고, 제가 이런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전의 사내면 경우 번영회를 위시해서 사내면사무소에 위주하여 한달 동안에 고생하면서 상가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 홍보차원이고 하나의 계도 차원에서 시내에서 옮겨라 해서 한달 동안 해보았는데 할때는 말을 들어요. 할때는 말을 듣는데 그 순간만 지나면 상가에다 다 세워둡니다. 그 원인은 그 앞의 당사자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당사자가 자기차를 앞에 세워 두는 것 문제가 있지만 외지 차량이나 관내 차량도 많이 세워 놓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견인차 1대를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돌아가면서 불법주차를 견인하여 어느 공공장소를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단 견인비를 받고 불법주차장의 불법 과태료를 받고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책이 없는지, 물론 견인차를 구입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우선 돈에 대한 화천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갖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견인차를 군청에서 구입하여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불법 주차료를 받고, 또 견인비도 받고해서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화천군의 사업성도 되지않느냐는 측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가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불법주차 하는 것 누구든지 견인 못해 갑니다. 우리 사내면은 새벽 2시에 견인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고, 하다보니 이제 사내면 같은 경우 공공주차장도 일부 만들어놨고, 이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해서 이 시간에 질의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방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96년도에 폐차 견인한 차는 몇 대이며, 앞으로 군에서 견인차를 구입해서 불법 주차단속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치 차량이 총 6대 였습니다만 저희들의 적극 지도로 4대는 자진 폐차하였고 현재 2대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차 공고해서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경우 예산상에 나와 있는것처럼 견인을 하여 철리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견인비에 계상한 것은 차량의 증.감에 따라서 노상 방치차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견인차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구입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확실한 답변을 못할 것으로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교통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예를들어 한 5천만원짜리 구입하셔서 1년 동안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수지계산을 해봐서 물론 부작용이 많습니다. 우리 화천 주민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선의적인 피해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겠지만, 이것은 결코 교통 질서도 해소 할 겸, 사업이라고 봤을 경우 극히 나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임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임대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만약, 견인차 구입을 하게된다면 경제과에서 구입하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량도 증가되니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위원장 교체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97년도 농정과 사업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26억9,9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면 9억1,177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6년대비 9억1,177만2천원에 대한감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지구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계와 교통행정계가 분리되는 관계로 95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서 96년도에 21억7,200만원중 보조가 10억8,6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4억6,300만원에 비해 9억6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등 해서 2,57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확정 심의책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도 책당 6,500원을 계상해서 200권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계 여직원 일용직 한사람에 대하여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WTO대응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정의 능률화, 농촌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를 한 번 가보자. 해서 현재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20만원씩 12월로하여 240만원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업무 추진비로서 특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만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보상비 35명에 대한 4회 5천원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교육훈련으로서 저희가 농민 교육원과 중앙 농림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영농교육생이 40명에 2백만원, 직업훈련생 2명해서 240만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2명에 160만원씩 320만원, 기계화 영농사 4명 128만원, 농어민 후계자 농림교육 일반 농업 공무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100명을 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도대회 참가비가 100명해서 400만원, 농업경영인 후계자 대상 시상금 년말 5개분야를 주게 되어있고,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후계자 체육대회에사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개발계의 인부임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을 11만6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 교육생을 보내면 급식비를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60명에대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3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의 5개 위원회에 대한 12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농민위원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40명에 54만5백원으로서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같은경우 금년 30명을 지원하였으며 2㏊미만의 영세 농가라든가 실업계 고.교,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4,100만원 중 100분의32인 4,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46%, 자부담 22%가 되겠으며, 주로 농촌 목공예 사업으로서 판매장, 시설물 신축, 기계구입 등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문구독료로서 203명에 대한 1,1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178명중 금년에 25명이 증원된 203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계 양정업무 행정보조로 여직원 한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모내기, 오이섶세우기 등 공무원이 농촌에 나가 일손돕기 급식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선충병 방제소독약이 되겠으며, 이것은 모자리 벼뿌리 방충제가 되겠습니다. 소독약이며 전년도와 같이 4천원씩 600명을 100분의50, 50%를 보조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도열병 방제에도 전년도와 같이 810㏊에 대한 5만원씩 100분의50 해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농산시책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계화 영농단급식으로서 저희가 군과 지도소에서 합동으로 교육하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60명에 대한 5천원씩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년말 식량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으며 최우수가 2백만원, 우수, 장려 등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460대가 1백만원씩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6천만원씩 8개소에 50%지원, 융자 40%, 자부담 10% 나머지 50%가 자부담,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벼직파기 지원이 4백만원씩 6대, 이것도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에 말씀드린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트렉터나 콤바인 이양기 등이 되겠고, 벼직파기는 금년에도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3동에 100분의80, 80% 지원과자부담 20%기되겠으며,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같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2,450만원씩 해서 50%의 지원과 융자40%, 자부담 10%해서 50%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와 쌀 전업농 육성은 농업발전 심의회에서 확정되어 년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의 1억7,500만원인데 7,500만원이 감액되어 1억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연농법, 유기농법, 토종, 기타 농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든가 중.산간지 지역으로 환경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규산질비료와 석회질 비료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국비와 군비에서 전액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가 599t에 4,121만1천원, 석회질 비료가 530t에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보조가 50%, 자부담 50%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석회질 비료는 금년에 보조가 40%, 자부담 60%인데 금년에 다행히도 100% 전액 보조로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으로서 저희가 당초에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원씩 4천부를 계상하였는데, 예산 사정상 1천원씩 2천부를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적어서 검토를 하여 팜프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의도 서초농협, 구초, 성남, 분당, 과천, 춘천까지 몇회를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도 5만원씩 10명정도 4회로 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천 재경 군민들을 초청하는데 간단한 다과회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명식 2번정도 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4,900만원에 지원 40%, 나머지 60%가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규 과수원을 조성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서 저온 저장고라던가,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선 재배로서 5억6,400만원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억6,400만원 중 20%만 보조이며 나머지가 융자, 자부담 이었는데 금년엔 40%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냉지 주산단지에 대한 지하수 개발인데 4,500만원의 2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80으로서 보조 80%, 자부담 20%로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100~200m정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중모터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9천만원의 2공으로 9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줄어든 8,100만원에서 7,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4억1,500만원중 2개소로서 지원 40%로서 3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으며, 주로 밭기반 조성사업 이라던가, 과수, 관수시설, 반출, 도로개설 등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단가도 5억5천만원에서 4억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50% 지원하였는데 40%로인 1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4억6,344만원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융자 40%, 자부담 20%, 지원 40%로서 1억8,5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재배시설의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로서 또는 자량, 저장고, 집하장, 지하수 개발 이런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에 따른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이, 버섯, 토마토, 가지등 그런 것으로서 내년에도 50만매를 40% 지원해서 9,69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만매, 6천매를 40% 지원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개소에 총 사업비는 2,470만원인데 40% 보조로서 988만원인데 융자 40%, 자부담 20%, 주로 지주목(철주) 준영구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신규농가와 재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협동조합으로서 통보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가 되겠는데 4천원씩 90일 동안 2명,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여비로서 4명이 8회,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입니다. 매년 기간 만료되는 사업자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1개소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 30%, 융자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3대이며 대 당 133만4천원입니다. 50% 지원하여 2백만원이 계상되고, 융자 30%, 자부담 해서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차라든가 발전기, 양수기, 산소공급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농기계 반값 차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세출예산 농정과 사업별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적으로 유통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사업 141 페이지를 보면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확정 심의책자 이 책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WTO대응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우제근 위원님께서 10명이 보다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WTO대응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활성화를 투입 시키기 위한 어떤곳에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에 35명에 대한 식대비 5천원씩 하여 70만원이 있는데, 참석 대상자와 96년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내용을 복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으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는 어느 나라에 무엇을 연수하러 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143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120만원씩 5개 읍.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읍.면 위원회는 몇 명이고, 1년에 몇 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1㏊미만의 영농자로해서 계획이 있나본데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 규정은 어떻게 두고 그 선정하는 기구는 어떤 기구에서 선정을 하는지?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문구독료, 전년도 118명인데 올해 203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신문은 농민 신문인지 어떤 신문을 구독하게 되고, 203명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를 보면 농촌 일손돕기 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제근 위원님께서 급식비를 일하는 농가에서 다 해준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농촌 일손돕기에 지원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관내 여비까지 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목도열병 방제 2,025만원, 목도열병 방제는 10년전 농사법 이예요. 이것을 매년 항목에 있다고 해서 목도열병 방제라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없는 계획성없이 항목보고 배껴써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도열병 이라는 것은 이미 농사꾼들 수준에서 끝났어요. 이 방법이... 다른 것을 연구하여 제시해야지 이런 것은 좀.... 이것에 대해서 연구 한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밑으로 보면 기계화 영농단 급식이라는게 있는데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계화 영농단이 무슨 영농을 할때의 급식 보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에서 우제근 위원님이 질문 하신 바가 있는데 95, 96년 시상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면 토양 계량제 공급, 민간대행사업비를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100% 보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심지를 올리기 위해서 더 증액시킬 계상은 안해 보셨는지? 전년도와 똑같이 7,30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농민들에게 공급할 그런 계상을하여 과장께서 더 증액시킬 어떤 노력한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2천부, 1천원씩...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은 어떤 내용과 어느 계층에 어느 분들에게 팜프렛을 줄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97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발전된 계산 속에서 이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의원의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홍보해 볼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중계해서 같이 홍보해 보고자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신규선정 및 저온저장고, 농기계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조하며, 어떤 품종을 하는 과수단지인데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152페에지를 보면 국내여비의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 교체 단속여비, 관광경제과에서는 20만원, 15만원, 사회복지과에서는 10만원, 그것도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에는 적은 것인양 아주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4만원 가지고 시.군교체 단속 여비라면 충분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복명서 내놓고 없애려하는 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달리 생각하여 묻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에 WTO대응 선진지 견학인데 조금전 우제근 위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없던 것을 10명을 선정하였는데, 10명의 대상이 누구인지? 공무원인지 일반인 인지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1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여기는 국.도.군비 부담이 고루 나뉘어져 있는데, 그 특산단지 육성 내용이 어떤 특산 단지이며,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인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부다 겉치레 업무추진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올려서 한 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젠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농산물 팜프렛을 나눠주면 전시효과도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솔직히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왜 예산만 괜히 수억 버리고 별 효과도 없는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 인데 겉치레 행사입니다. 춘천, 서울에가면 고향 사람들이 와서 몇 봉지나 팝니까? 괜히 오고가고 부대비만 들어가고 괜히 출장비, 여비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 할뿐이지, 무슨 효과를 본다고 봐요. 이런 것은 한번 내적으로 무슨... 사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무슨 농산 특산물 판매행사, 판매행사에 몇 사람 모였다 헤어지는것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 도민체전의 공설운동장 옆에다 농수산물 판매 행사에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만, 그렇게 팔아서 농민들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사비를 그렇게 없애는 것을 가지고 농촌지역에다 실제 항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것으로도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런 행사 필요없어요. 이 행사를 몇 년동안 밥먹듯이 하는데 보고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축협에서 서울에다 한우고기를 판다느니 다리를 놓는다 뭐한다.... 전부 적자운영하고 그런것을 가지고 뭘 한번해서 안되면 빨리 대안을 세워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런 행사 누구는 못합니까? 앉아서 다 하는데. 소득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행사는 바람직한 행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농정 분야에 제가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특세가 신설되어 우리 군이 94~98년까지 농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이 상당히 미흡하고 여기에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계획이 94~98년까지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는 일절 부합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며, 98년까지 농특세가 일단 끝나서 그동안의 우리가 WTO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자립을 돋아주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우리 화천군이 98년에 가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현재 되어 있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취지에서 묻는다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농어촌 분야의 국도비 문제가 좀 더 활성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이건 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어촌 종합 계획에대한 투자계획에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는 말씀이죠.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산분야에 보조금 신청한 내용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떼온 금액이 얼마냐? 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비 문제 이런거요. 1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부담금 3만원씩 60명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수칙이라던가 내용은 잘 몰라봤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의 교육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돈을 내서 우리가 나가서 교육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농민교육원의 교육생에 대한 따로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편의가 있는데 사실 수익자,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 한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훈련이 실시되는 기관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담기준을 어디다 두어 3만원씩 60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금년도 쌀 전업농육성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단, 축산이나 특작에 대한 전업농 육성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빠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전업농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느냐? 이게 물론 농촌지도소 소관인줄 알지만 우리는 고려한바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와 사전 협의가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이것은 토마토 미생산물, 냉장시설, 축산 온돌시설등 2억5천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입니다. 부담율 기준을 보면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20%해서 100%인데, 이게 100% 1억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례가 없는 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융자, 자부담, 지방비도 없이 국비 50%의 부담 비율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100% 국비로만 나와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 규산질 비료, 석회질비료, 이것이 군비, 국비로 해서 농촌의 부담이 없게 나와있어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행사업 기관이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운송수단과 보급방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의 화훼생산 유통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화훼생산 유통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계획에 보면 없습니다. 96년도 없고, 97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온단 말이예요. 이중 삼중으로 계속 한 군데만 책정되는데 ,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에는 수익자가 시야가 넓어 고루 혜택이 가는 사람의 일원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수익자가 이중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넘쳐흐르고 없는 사람은 안돼고, 이런 쪽으로 국도비가 신청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화훼 단지가 몇 번저의 임기가 7년이 되었는데 이게 고유 메뉴로 올라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일차 계획이 끝나면 우리 자력 기반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날수록 다양화가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신청을 일절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골고루 안쓴 사람이 쓰고, 또 쓰고 일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군데로 몰아주는 방향으로 국도비 신청을 농정과에서 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9,5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되었는데, 축산 경쟁력 계획하는 사업은 하나도 들어온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5개년에 지방 추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하나도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자율 사업입니다. 이건 이 정도만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질문에서 빠졌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농업경영인 후계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행사 내용을 보면 5개읍.면은 줄을 서더군요. 실전 행사할 때 적은데는 6명 많은데는 12명, 줄잡아 10명씩 나왔다 하더라도 50명이내인데, 다른 사람은 농민 아닙니까? 이건 어떤 특정인 경영인 대회라해서 오히려 똑같은 농민인데 이질감만 주게 만들고 행사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예요. 이런 것은 농어민 체육행사를 격상해서 많은 농민이 참석하여 그분들의 위로 행사가 되어야 겠는데 저는 행사내용이 아주 단조롭고 정말 우리가 가서 행사를 보면 우스워요. 특정인이라 해서 관에서는 그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떠받드는 인상이 다분히 짙은데 이런 것을 초월해서 50세 이상의 고령화 농민이나 젊은 농어민 후계자나 같이 행사에 참석하여 위로받을 수 있고, 과장께서 베푸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행사의 모양도 죽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격상 시켜서 하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누가봐도 좋지 않아요. 이름이 하도 많아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 후계자, 무슨 회의 최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통합하여 1년에 한번 모이도록 하세요. 끼리끼리 편가르지 말고. 누군 농민 아닙니까? 이 얼마나 소외감과 이질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행사를 해서는 성과거양이 절대 안되고, 오히려 반목을 시켜주는 행사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여기 지적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먼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TO대응 선진지 견학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가 저희당초 계획은 읍.면 산업계장이나 실무자 또는 군청 실무자 등 10명 정도하였는데, 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차량을 한대 1일 25만원 정도 해서 50만원정도 숙박료가 30만원정도 기타 식대로 하다보니 1박2일로 해서 2백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가 내놓은 이유는 저희가 다녀보지 못했고, 또 타.시도, 경기도 같은 경우 채소, 원예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견학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농정업무를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한창 출하 될때 나가서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 수 있을런지도 문제고 해서 일단 검토하여 예산 낭비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에 대하여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만 대상을 주고, 체육대회를 하고, 신문 구독료를 주는 것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농촌이 현재 고령화 되어가고, 농어민의 이농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나마 국가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후계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인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제 소견입니다만 농어민의 날이 금년도 처음으로 제정되어 앞으로 보완발전 한다면 4개 단체, 농업단체가 참가하는 농어민의 날을 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농어민 후계자들만 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 자체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농촌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명단을 받았는데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사내면을 봤을때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사한 사람도 있는데 이 명단이 계속 된다면 다른 사람을 봐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12월중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명단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량비 농촌 일손돕기지원 관계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전년도 경우 우리가 지원한게 50농가에 578명을 했습니다. 원칙은 도시락을 지참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4천원씩 계상하여 내보내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얻어먹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밥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밥까지 얻어먹는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계에서 1년에 2번씩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비 지급을 다른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얼마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사실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정과장님,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급량비 농촌에서 급식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남의 일을 도우러 가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할 텐데 다른데는 5천원석 인데 여기는 왜 4천원씩 나왔어요. 화천군청에서 식대가 5천원짜리 먹는데 따로 있고, 4천원짜리 먹는데가 따로 있나요?

공무원은 4천원 이고, 일반인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들 먹어야 지요. 다음 열 번째 목도열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목도열병 방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너무 구태연한 사업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1,568㏊를 목도열병 방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는 목도열병 이라는게, 저는 농사를 잘 모름니다만 수확이 다 되어 모에 까만 점들이 생기던데, 이것이 생기면 수확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된다는데, 사실은 발생하던가, 안 하던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보다 지도소에서 진흥청으로부터 지시되어 어떻게 얼마만큼 예방을 하라는 면적도 있고하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계화 영농단 급식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교육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으며 3월중에 영농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끝나면 저희는 급식비만 지도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두 번째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제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니 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2월중 마을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 개량제를 전액 보조를 많이 지원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이신데, 사실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경우 규산질이 493t 인데 금년엔 599t, 석회질 같은 경우 전년도 503t 인데 금년에는 530t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노력하여 더 많이 따오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대도시 판매장, 서울 같은데 가서 1년에 10회 이상하고 있는데, 가보니 화천군에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팜플렛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단가도 2천원씩 한 4천매 정도 계상 하였습니다만 군 예산이 어렵다 보니 줄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화천군에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 가장 홍보할 수있는 7~8가지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잘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로호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서너장을 하려 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도저히 안돼겠어서 이런 것 (팜플렛 견본을 보면서 설명) 정도로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특산물 좀 넣고, 파로호도 넣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찾는데 뭐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각종 판매장도 많은데 농협을 통해서 라던가, 화천군에서 나오는게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내 놓을것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방안 하면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여 이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외지 사람들한테 PR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과수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을 어떻게 장려하는지? 를 말씀 하셨는데 주로 신규의 경우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신품종인데 지금 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희망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하는 품종을 선택하고, 기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온 저장고나 농기계, 광수시설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내수면 불법 어업단속 여비인데 타 실과에서는 여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지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올린 것은 240만원입니다. 여기 128만원만 세워져 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예산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욕심은 각 실과는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도 줬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인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1인 1회에 출장을 8일 정도 가는데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하여 부족금액에 대해서 풀여비에서 쓰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여비에서 WTO대응 선진지 견학인데 우제근 부의장님과 김순복 위원님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사실 공무원이냐, 농민이냐 인데 우리가 간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선지지를 꼭 가야하느냐? 농민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가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꼭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시기를 피해서 농산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주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97년 1월15일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데 이미 농가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농가가 우선 신청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공예 단지가 구성된 사내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15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 과연 이 팜플렛이 필요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판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대도시 농특산물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질문 사항과 같이 이것이 전시 효과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판매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소득차원에 서 어떻게 항구적으로 뭔가...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군에도 부당한 노력을 하고 그동안 상당히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노력 한것은 사실인데, 축협이나 농협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헛수고 이고, 돈만 내버렸다고 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꼭 남이 한다고 돈을 없애 인력까지 파견하는데도 아무 효과도 없는데,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방안이 없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팔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저 화천군민 회원들 교우좀 오라해서 한봉지씩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인데, 무슨 백화점인가에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화천군의 특산물 가지고는 비교가 안되더라구요. 왜 이렇게 우리 물건이 나쁜지? 특작물 같은 것이 개발되어 계속 팔아주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소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치되어야 하는데, 그건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갔다 오는 것은 소득도 없고 다 밑지는 거예요. 바꾸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연구 검토해 보세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같은경우 12번을 했는데 4,9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오이 등인데 사실 타 지역의 농특산물에 비한다면 너무 미흡 합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12번을 나갔습니다만 여의도, 서초구청, 성남시, 분당, 과천시인데 여기서 선별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여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사실은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94~98년까지 과연 그것이 그대로 지원되느냐? 98에 가서 자립할 수 있느냐를 질문 주셨는데,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지금 수많은 사항을 보니 굉장히 답변하기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에 따라서 신청 한 것이 7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만 25억9,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되어 정부예산이 안되다 보니 축산 내수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축산은 내려온 것이 축산단지 조성 7억5천만원짜리만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이 상당히 취약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또, 수지적자가 맞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농촌 업무량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점점 증폭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세운 것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추경에 세운다, 뭐한다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작년에 현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실망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린 지금 농장내에 현재 여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큰 것은 전부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정말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로 수용도 못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단위 등이 전부 빠져나가고 화천군은 주워들어오는 입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경솔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5천만원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에 우리가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얼마이고 반영된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인정받아서 통과되어 내려온 액수는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워서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포장지에 시설하는게 있습니다. 15억짜리인데 이것을 농가가 하지 못하여 어떤 단지로 줘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다른곳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통시설 이라던가 우리 지금의 시설사업은 저희가 와서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4~96년도까지..

과장님, 금년에 우리가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보조액을 신청 금액은 몇 가지 사업에 얼마를 신청하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 받은 액수는 얼마이며, 몇 %의 지원을 받았는지 보조 신청의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선 별도로 제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훼단지가 10억인데 이번에 4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1억 사업이 아닙니까? 이 돈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자치단체 식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왜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95년도 상반기까지는 1인1식 9백원입니다. 원래 교육생이 교육을 갈때 여비에 포함하여 줬습니다. 포함하여 줬는데 본인이 교육 중에 돈을 쓰다보니 식대 줄 돈을 다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대를 못내고 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식비를 당초여비 줄때 제해서 년도말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1인 1식 9백원입니다. 비싸지도 않은데 농민들이 가기도 전에 여비를 다 쓰시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 사업과 관련되서 특작과 축산은 왜 전업농이 없느냐 고 하신 사항입니다. 축산전업농은 94년까지만 되어있고, 95년부터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을 하게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조사료, 이런 장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업 같은 경우 아직 제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작 전업농 같은 경우 97년 1월중 지도소에서 선정하여 저희한테 오면 이건 농업 진흥 공사에서 융자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작 같은 경우 95년도에 2농가, 96년도에 채소 1농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되었는데, 말씀 하신대로 100%가 국비 지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96년도를 예를 들자면 전체 사업이 2억5천만원 중에 국비가 1억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가 2,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전체 사업비가 2억원에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인데 이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수정예산하여 되면, 국비가 1억원, 도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해서 2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보다는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 이라는게 유기농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환경 친화 사업이랄까 보는데, 이 중소농 고품질 생산 사업에 지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들 많이 하더군요. 또, 지원 금액이 많다보니 자력이 없는 농가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에는 한강 수교에서 북한강 유역에 대하여 환경적 친화 사업으로서 중소농고품질 생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나와있고, 더 중점적으로 환경적 친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나와있고, 말하자면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에 뭔가 미생물 시설을 가지고 유기농법에 의해서 퇴비를 만든다거나, 오염도 들되고, 자연농법에 의해서 신선도를 위한 것으로서 품질도 인정되고 해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지역에 많이 유치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저 본보기로 1년에 1개씩 들어오는데 금년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사람이나 현재 신청하였고, 96년도 1월에 신청이 되었던 사업이겠죠? 몇 사람이 냈는데 우리 농민들의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가 시책으로 희망적으로 유도하고 한강수교와 북한강 수교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이 꼭 한가지만 해당이 되는지? 섭섭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와 연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4개 법인단체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강원도 전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8개소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1개소 밖에 못하였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농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장려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에로비 활동을 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은 어디서하고, 운송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협군지부가 주관되어 각 단위조합에서 하고 있으며, 공급은 대한통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락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중삼중으로 지원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96년도 사내면 용담2리의 화학산 고냉지 화훼단지가 되겠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7,200만원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아니고 화훼가 정해져 있으니까 타 지역에 가도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만 접근산 화훼단지라 해서 명월리가 되겠습니다. 이원수의 5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원한 용담리 사업과는 달리 4억6,300만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이 1억8,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는 것은 좋지요. 화훼 육성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하는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심사 분석을 하는것과 같이 좀 지원 내력에 대한 심사 분석을 해보시고, 받지 않은 사람이 좀... 제가 이렇게 볼때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금년에 몇 통이나 심의 하셨는지 모르지만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아요. 다양할 줄 알아요. 그럼 이런것의 내용을 심사 분석하여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람 보다는 새로이 뭘 하겠다는 사람에게 평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예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자체도 그런것도 부합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년도에도 1억 몇천만원, 그전에 또 뭐하고, 하여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간 것으로 알아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이외에 고냉지채소나, 유통여러가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2백 몇 가지의 자율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어왔을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연거푸 들어 왔을때 심사 분석하여 이건 전년도에 들어왔으니 뒤로하고 또, 새롭게 다른사람이 하겠다는 분들을 신충 분석하여 국고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뭘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각계 각층의 직원 20~25명이 앉아서 한다면 지금 한 가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다시 재건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 자료를 가지고 먼저 이 사람이 이것을 했으니 이 사람 보다는 새롭게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의 심의자료를 우선하여 이 사람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까지 수억 가지고 갔어요. 물론 경영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농어촌 발전 심의 회원들이 다 농민입니다. 예를들면 ...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도 알고 있으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두 보니까 농민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다 그런 사람이 되어있고...

농민대표 안된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또, 여기에 발전 심의회는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신청이 매년 12월 20일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농가가 신청하여 년도별 신청한 것을 묶어서 그 다음해, 다음해 연도별로 심의를 하는데...

그렇죠.

매년 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년도 받았던 사람들은 심의를 할 때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새롭게 하자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해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새롭게 하는 사람들, 올해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하는 사람만 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심의회에서 제외되어 보조를 못받았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 사업을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아직 사업 내시가 않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내시 되는대로...

전년도에는 말이예요. 우리가 축산 닭이나 소나 돼지나 경쟁력 제고사업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활발히 움직였어요. 금년에도 조사를 나가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조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경쟁력 제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려온다는데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 글쎄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한 20일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대로 별도로 사본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전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제고사업이 하나도 없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누락이 되면 안되는데 걱정이 되어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발전 계획의 자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12월20일부터 다음해 신청을 받는데 실제 모르는 농가도 있습니다. 몇년동안 했는데, 우리 군청에서나 읍.면에서 배정 사업을 170개 사업을 신청받고 있지만 이 사항을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리별로 반상회때 내보내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뭐 새로 오셨으니 부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것이 자율 사업이 있고, 공공 계획의 공공사업이 있고, 지방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 사업이라 함은 농산부에서 종합적으로 사업 내력을 만들어 선택해서 주민들이 임의대로 골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이것은 통일적으로 기해야겠다 할때는 국가에서 공공사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으로 지방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농산부가 조정하는 그 사업 외에 기관에서 특색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지방 추진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뭔가 한다는, 농수산부 지침에는 사업에 200 몇 종인가 하는 이외를 떠나서 지방의 특색적으로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해서 올려라 해서 올라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거예요. 제가 자료를 달라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지방 추진에 지방 특색에 의해서 농산부 지침에 의한 그외의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에서 는 지방 추진 사업으로 신청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업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 관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정과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96년도 수해 피해에 축사와 우사, 돈사, 또 염소, 닭 이런데에 포기 각서를 대체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그 포기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권유하여 이것은 정부에서 어차피 줄 돈, 내려와 있는 것을 왜 포기 각서를 받아서 도로 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때, 닭 몇마리, 염소 9마리, 개 7마리 등 이런것까지 다 반납을 시키는 이건 뭐 농민들 살려주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려와서 어떠 어떠하게 보상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반납시키는 경우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면사무소 산업계장한테 지시를 하였는지, 지시를 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 전부 포기 각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해서 전년도에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금년에 3,800만원 돈이 감액된 988만원의 예산만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비닐 현대화 사업, 특용작물 사업, 가지각색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삼재배를 추진하고 인삼재배의 경영을 추진한다면 그것만큼 고가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또, 그만큼 농민한테 소득이 갈만한 것이 없는 특용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세월이 5~6년 흘러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금년에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저는 3,800만원이 아니라 3억8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농가 소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과거에 우리 김순복 위원님도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저도 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부지런히 하면, 단지만 잘 조성되어 이 사업을 농가에 상당히 지도를 해주며 육성을 한다면 이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았을때, 어떤 사업은 몇 억씩 투자되는 반면 어찌 인삼재배에는 인색하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천에 이젠 인삼재배를 할만한 장소가 없는지? 아니면 인삼을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더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차라리 비가림 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특용작물 재배보다는 오히려 인삼을 주도적으로 한번 시도해서 재배를 육성하게끔 한다라면 이것처럼 고가품이 나올 수 있는 농사는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1 개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상 관계,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건 조금전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양위원님을 비롯해 다 말씀하신 것인데 농어민 후계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정과에서 취급하시고, 농어민 후계자 문제는 농업경영인이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중복되어 취급을 하는데,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도하고 많이 하는데 이것을 농업경영인이라 해서 총괄적으로 다 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계층에 대해서만 자꾸 해주고, 서로간의 이질감만 생기지 않느냐는 약간의 근심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우리끼리의 세상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도 나오고 해서 저는 이 문제를 폭넓게 어떤 단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가 참여하고, 전체가 즐길 수 있고, 전체가 공동체를 가지고 어울리는 이런 계층간을 떠나서 그런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97년도부터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유도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수해피해 축사나 돈사의 포기 각서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한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몇 군데가 있는데, 포기한 사유가 상서가 19건으로 14농가가 되고, 사내가 7건, 화천이 1농가, 법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데가 있어 그곳의 복구가 불가능하고 또 기타 적발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축사 같은경우 자부담이 많다보니 포기를 무려 40가구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 사업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하면 지원을 더 받는데 수해 복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그동안 파악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따온 돈을 가져다 반납까지 해가며 포기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하여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축사나 돈사, 휀스 사업,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때 잘못되고 이런것은 어떻게 봐서는 이 시점에 잘 나간것이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 못 짓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게 된 것은 어쩔수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가축 문제를 봤을때, 염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런 것 10만5천원 이런 지불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각서를 받았단 말이예요. 도둑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유도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각서 받아서, 사창 3리의 백익준씨 같은경우 그 사람 죽으려고 해서 수해 났을때 우리 최위원님과 같이 가서 밧줄까지 던져가며 살렸는데... 군인들이 사격하기 위해 혹구덩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떠내려와 염소 11마리가 떠내려 갔는데 그것을 밤10시에 가서 포기각서 빨리 내라고 해서 순진하니 금방 어디서 사올때는 없고하니 금방 포기각서를 써야 하겠다고 이렇게 된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닭, 염소는 어제 파악한 결과 892마리는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살수도 없고, 병아리를 가져다 지금 기를 수 있습니까? 포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일 뿐이고, 축사 같은 경우 방법이 없겠죠. 이것은 한번...

포기가 아니라 이월되는 사업이라고...

이월되는 사업 892마리가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포기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은 모르겠는데, 당장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월되는게 892마리인데, 지금 사지 못하는게 있어요. 양봉 같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삼재배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6년 금년도에 시설 한데가 4㏊하고, 식재사업이 1㏊해서 5㏊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신청한 시설은 1.4㏊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배농가가 인삼협동조합에서 신청한 희망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협동조합에서 통보하고, 예산 요구하고, 우린 다만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해서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인삼재배조합이 홍천에 있어요. 홍천에서 아마 기 운영되면 전도자금까지 내줘서 미리 캐기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의 예산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화천군의 예산도 345만8천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국비, 도비를 우리가 들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이 치중되는데, 저희가 맨날물어보는 얘기는 화천군의 인삼재배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인삼이란 한 번 경작을 하면 그 터에서는 10년정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화천군에서 인삼재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전년도 말에도 방울토마토 해서 다 적자를 보았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으로 유도시켜서 그곳에 비단 한다 해도 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 시켜서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인색하냐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다보니 그러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우리가 한번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우제근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하남에 과거에 엄청나게 인삼을 많이 재배했었습니다. 요즘 그 땅이 재배한지 10년 이상 되어 갈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는 상당히 잘 되었었어요. 이 사업이 농가소득이 굉장히 올라가요. 물론 시간은 5~6년 걸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당 1등품이 5만원 이상 넘을거예요. 일등품 아니라 좋은것 네, 다섯뿌리만 해도 1㎏가 됩니다. 그러면 그 네, 다섯뿌리 가지고도 5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인삼재배 만큼 고소득 작물이 없다고 봐요. 이런것도 화천군에서 장려할 단계가 아니냐? 물론 가급적 개성 인삼부터 남한 지역에는 금산이 가장 인삼재배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화천군에도 그런 것을 장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도, 이 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지만 홍천에서는 조합에서 그쪽하고 연결을 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 해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각종 체육대회 기타 특별한 경영인한테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위원님들 모두의 질문된 사항인데 모두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제가 어떻한다 라는 답변은 못하지만 저희 위로는 최종 결제권자가 계시니까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가 추진 하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어떤 전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회장이나 회원들을 만나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하여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서계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는데, 포장 사업인데 500,000매를 485원 해서 40%보조를 해줍니다. 실제 농민한테 돌아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100원짜리라 하면 60원만 내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485원인데 100분의 40이니까 440원도 아니고 50원에 한 200몇 십원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00,000매는 정부에서 내주는 규격품이다 라고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0%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 자체적으로 운반하는 이율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경우냐 하면은 이게 500,000매 인데, 실제로는 500,000매가 아니라 10,000,000매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40%이지만 거의 다 해당하니까 미미하게 나가서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 500,000매 라는 것이 금년에 확실한 숫자냐? 이 500,000매라는 것이 포장의 완전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틀림없는 숫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분의40 의 혜택이 갑니다. 가는데 결론적으로 500,000매는 추상적인 숫자에 지나지 않느냐 실제로 그 유효 수요를 넘다보니 100분의40이지만 나중에는 100분의10도 안된다는 이야기이며, 나중에는 그대로 그 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생산 원가나 판매가나 전부지원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가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00,000매가 틀림없이 조사될 사항이고 틀림없이 500,000매가 화천군의 실제 수요 매 수 인가? 그렇다면 틀림없이 100분의40이라는 것이 혜택이 간다. 그런데 500,000매에 대해서 어떤 수치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500,000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품이라해서 당장 협조를 받아서 그것만은 40%가 되고, 그 외에 수입 농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받아서 더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표시화해서 40%의 안전 농민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시고 어떤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00매 라는것은 확정된 수량은 아니고, 우리가 작목반 별로 받아서 예를들면 느타리버섯이나 오이 같은 수량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 지원품 인것을 아주 표시하면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작목반 별로 우리가 수량을 조사해서 이 조사가 나오면, 500,000매가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밑일 경우 표시를 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림과 총 예산은 13억1,674만9천원으로서 이중 국비는 5억6,598만7천원으로 43%이며, 도비는 2억8,593만7천원으로 22%가 되겠으며, 군비는 35%인 4억6,482만5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 5대와 체인톱 3대에 대한 연간 보수비로 8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5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꽃길 10㎞와 화단 74개소에 대한 시비용 복합비료 구입비로 99만7천원을 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비로 인건비입니다. 군유림 청원 산림보호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7,482만6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등으로 1,3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깃발과 모자,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 홍보물 깃발 외 전단리본 등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33만3천원, 청원 산림보호직 근무복으로 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를 산불 방지기간 4개월간 군청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65대에 대한 수리등 운영유지비로 군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동력분무기 사용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경유 20만원, 휘발유 14만원, 오일 4만원, 수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일용직 여직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본급 509만3천원과 주휴수당 70만3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위험기간 80일간의 유급 감시원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 2,80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용 갈퀴 125개 구입비로 군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청원산림 보호직 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군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97예산편성지침 기준 경비로 군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주요업무 직무 활동비로 군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중식비 45만원과 교통비 10만5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업무 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진화 대원에 대한 급식비로 3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군비는 1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병해충 발생 시기인 4~9월까지 6개월간의 618만3천원 인데, 이중 국비가 309만1천원, 군비가 2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입지 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로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학적인 산림 경영도모를 위해서 국비 79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71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를 합하여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매 분기마다 3백만원씩 사역을 줘1,200만원을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97년도 광덕리 도유림 임대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 5㎞중 4㎞는 강원도에서 사전 실시하고 1㎞에 대한 실시설계비 2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도 및 도유림 임도는 금년도에 시소나 임도와 연결하여 5㎞를 계속 추진하는데 국비 및 도비 2억9,6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400㏊에 대한 사업비로 2억566만1천원을 국.도비, 군비의 각 보조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상옆면 시비 150㏊에 대한 9,6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65만2천원으로 임도 시설은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고,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400㏊에 대한 부대비는 19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옆면 시비비에 대해서는 6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 3대 구입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짐펌프 산화진화용 50대 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진화용 방연마스크 12개 구입비로 24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감시원 방화텐트 12개 구입비로 72만원이 국.도,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로해서 25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살포 45㏊분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등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3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사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무심는 기간 현수막 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2만원, 급량비 식목일 행사 급식비와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군유림 조림 10㏊분 2,673만6천원, 사유림 1,712만7천원, 금년부터 대묘조림이라 하지않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 조림 10㏊ 7,931만6천원, 시설부대비 경제수 조림이 68만6천원, 큰나무조림 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유림 조림 20㏊에 대한 격리비, 식재비, 비료주기, 인건비등 민간자본보조 국비 2,163만원과 도비 278만1천원, 군비 373만4천원으로 총 2,8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사방댐 1개소에 총 사업비 9%에 해당하는 1,547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사방지 추비 20㏊에 대한 비료주기 사업비 9%에 해당하는 1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7,240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85㏊분 6,045만6천원, 덩굴제거 사업 1차5,111만원, 2차 1,0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50㏊에 대한 사업비로 2,870만8천원, 보조간벌 88㏊에 대한 사업비로 5,35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림지 풀베기 144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90만8천원, 덩굴제거 1차 67만1천원, 2차 40만8천원, 1차는 한번 하였고, 2차는 그 다음 해에 확인하여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58만4천원 보조간벌 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어린나무 가꾸기 40㏊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325만5천원, 도비 397만6천원, 군비 927만9천원으로 총2,651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 1차 1,110만2천원, 사유림의 덩굴제거 50㏊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완 대상지로 30㏊에 대한 214만9천원, 천연림 보육 10㏊에 대한 사업비 662만8천원, 보조간벌 40㏊에 대한 사업비 2,1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13억1,6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155페이지의 꽃길 및 화단비료인데 꽃길에 비료만 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724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는 꽃길 가꾸는 인부노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 같은데, 사회복지과장에게 보고 받은 것 중 거기엔 취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73만2천원이 감액 되었어요. 궁금하여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꽃길 조성하는데 산림과의 감액된 예산 정도가 산림과에 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해서 사회복지과 취로 사업의 예산이 깍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의 경상적경비인데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입니다. 예산은 15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주 심각하여 한 말씀 겯들여 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군유림이 오히려 사유림을 침범하여 사유림이 결국은 재정적 어떤 행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상당히 과장과 지적과장에게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꼭 관련 된 것이 군유림 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똑바로 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군유림이 최대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복 복구 측량때 앉아서 선을 모두 그엊기 때문에 능선이 안닌 팔부능선을 넘어와서 경계되어 있고, 이번에 지적과장 그 예산보고 사항에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과장께서는 지적과장하고 관계과장하고 협의해서 군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민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인데 국고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인데, 여기 산불진화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5천원씩으로 일반인이 3%를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730명의 인원 선정이 왜 730명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의 산불진화 출동보상인데 이것은 200명입니다. 200명은 전문적으로 산불진화 조직이 되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우리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산림환경 입지조사, 조사 대상지는 어디인지? 국내여비 밑에 보면 산림환경 입지 조사여비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항목 같은데 입지 조사하는 대상지는 어디이며, 여비는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그 내용을 다시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데는 국고보조사업에 사유림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른데는 사업이 금년에 조금 줄었어요. 대신에 육림관리는 늘어났습니다. 다른데는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육림관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왜 늘어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육림관리는 잘못된것이 많느냐 는 이야기이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조림관리의 경상적경비가 되겠는데,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식목일 행사 급식, 육림의날 행사 급식 4천원씩 150명, 똑같이 나와있는데 사실 행사를 식목일 행사, 육림의 행사,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지침에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는 가급적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금년에는 금액이 6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0% 경쟁력인가 뭔가 해서 정부에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가급적 횟수를 줄이고, 시기적으로 간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행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정부 정책사업 2가지 밖에 부합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단비가 제 각각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군유림, 사유림에 대한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1차, 2차, 국고보조사업 육림관리라던가 이런 똑같은 항목인데도 덩쿨제거 1차, 2차 이것을 풀어보니 민간자본이전하고 국고보조사업하고 단비가 부합이 되지 않는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중에는 틀린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넝쿨제거 사업에서 지금보니 168페이지의 시설비 1차에서 253㏊를 하시고, 2차에서 154㏊를 하시는데 여기는 단비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액의 총액만 말씀하셨는데 1차와 2차의 차액이 무려 5분의1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넝쿨제거 1, 2차를 보니 시설부대비 입니다. 근데 1차의 시설 부대비는 2,656원, 2차에는 2,650원으로 차액이 6원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맞는데 시설부대비에 대한 단비는 비슷한데 어찌 하물며 넝쿨제거 사업 본 사업을 하는데는 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1차 2차 사업에서... 그러면 단비에도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홍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이야기입니다만, 단 한가지를 지적한다면 바로 넝쿨제거를 본다면 차액이 많이 생기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또 , 시설부대비는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체 159페이지의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달부터 산불 감시원이 책정이 되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 산불유급 감시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 좀 신선도가 있고 괜히 구렁이처럼 일지를 몇 일 있다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쓰실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을 해서 활발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체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길 화단...

잠깐만요. 양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조사 대상지는 어디이며, 여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입지 조사 대상지는 8,804㏊이며, 군내 전체가 대상지가 되어 적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비는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 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여비는 공무원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산림 면적은 총 80,302㏊입니다. 그중 46,942㏊가 국유림이며 민유림이 33,360㏊이며, 그 중 군유림이 7,689㏊이고, 사유림이 25,671㏊ 입니다. 공유림 7,689㏊중 도유림이 5,789㏊이고, 우리 군유림이 1,900㏊ 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나무 임야가 과연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의 물음을 주셨는데, 소나무 순 반숲림으로 구성된 면적은 5,550㏊입니다. 1㏊당 본수는 약 1,00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간주사를 해야 하느냐 고 물음을 주셨는데, 불행스럽게도 강원도에 산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하는 것은 소나무림 이었는데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 아까운 자원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비켜가는 지역으로서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자고 매년 300~400㏊에 파로호 호수 주변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예방적 차원에서 또는 소량 발생지역을 수간주사 방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묻는 촛점이 다른것은 사업비도 줄고, 사업도 축소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났어요. 상대가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70～80년...

우리 화천군에 육림도 필요하고, 조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는 줄어든 반면에 하나는 늘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량도 늘고, 단비도 늘고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0～70년대 어렵게 살림을 일구어 이 만큼 푸르러 졌는데 아직은 산림의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때가 이르고 해서 금년도부터 육림의날 행사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하는것도 이젠 이 어린나무를 잘 가꾸어서 우리 자원으로 가꾸어 보자는 뜻에서 육림 사업에 앞으로는 심는것보다 가꾸는데 더 치중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영림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이라든가 모든것이 맞아 들어가야 하지 않는냐는 이야기입니다. 영림계획에 어떤것은 줄고, 작아지니 이상하지 않는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축성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자원이고 여비가 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영림계획이면 어떤 영림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영림지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늘어나고 줄었다고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육림사업은 영림계획은 80,302㏊가 우리 군 관내산림이고 우리가 가꾸어야 할산림이 국유림이 7,689㏊, 사유림이 25,671㏊ 입니다. 이 모든 산림이 거의가 가꾸어야할 산림인데 이중에서 적기에 실행해야 할 임지는 더 많지요. 많은데 더 빨리 최우선되는 산림을 우리가 보조사업의 량을 요구하며, 도에서 18개 시.군의 사업량을 조절해서 적절한 량을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내시하여 군비가 너무 많다고 하면 다른데로 돌릴수 있지만, 그 량을 좀더 욕심을 내어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날 급식비가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 하신 것 같은데 6백만원이 아니라 60만원입니다. 식목일날 60만원만 급식비로 썼는데 이 행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군민과 함께 붐을 조성하고 나무심고, 가꾸는 그런 날을 재충전 하는 그런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잔치든지 먹는 것이 없으면, 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60만원 정도 초청한 손님과 공무원들이 같이 하루 점심식사 값을 산정했다 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비가 제 각각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 산림사업이 조림, 육림, 육림중에도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산간 오지 일반 오지를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단비가 얼마인지를 매년 조사하여 가정 공통적인 점을 산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그러한 단비가 되서 각 사업마다 상이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넝쿨제거 단비가 1차, 2차의 차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차 덩쿨제거 사업 단비가 31만687원 입니다. 그런데 2차 단비는 보완하는 사업이므로 약 3분의1 가격인 10만3,991원이 되겠습니다. 보완하는 사업과 신규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산불유급 감시원을 새마을 지도자들 중 의욕있는 사람들로 재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는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말씀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감시에 전념할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청년들로 위촉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넝쿨제거 사업에서 단비가 1차하고 2차는, 2차는 손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비가 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완하는...

보완하는... 그러면 시설 부대비도 차액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같고, 할 량이 조금 보완하는 사항일 뿐이지 대상 면적은 같기때문에 지도하는 여건은 같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설계하는 차원은 똑같고, 면적 때문에...

네.

그런데 6원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해버리든지... 6원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러는지? 활자가 잘못되서 그런지 2,656원, 2,650원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면 이해하겠지만...

위원장님 몇 페이지를 묻고 계십니까?

16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비 계산한 것도 차액이 생겼고, 시설 부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6원 차이니까..

이 사항은...

됐습니다. 이 계산도 잘못되었으니 정정을 하세요. 6원을 계산하면 67만1천원이 아닌 62만4,160원이 됩니다. 아마 PC칠때 오타가 되었으리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길화단을 관리비로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책정 되었을때,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내었습니다. 2억3,53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취로사업비로 96년도에는 2,831만5천원 이었는데, 97년도에는 3,7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 하시는데로 내년에는 좀더 아름다운 가로변 조경이 되고 볼거리가 되지...

제가 조금 전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724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꽃길 및 화단에 비료 주는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가꾸려면 꽃길 가꾸는 인부노임이 여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 책정시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된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산림과에서 꽃길까지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것까지 맡아서... 산림과에 관심갖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이런 보고때나 군정 질의해서 싫은 소리만 해서 그동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런것은 읍.면장이 취로인원을 가지고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확실히 맡겨줘야 할텐데,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산림과는 육림, 조림을 하거나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꽃길까지 맡겨서, 저는 이런건 좋지 않게 보여요. 도로변의 가로수나 이런 것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지요. 꽃길까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이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724만9천원이 감액되었다... 사회복지과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산림과에 취로 인원의 예산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수정예산에 계상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유림이 사유림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해결 할 방안이 있는지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디를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내면 광덕리 하고, 화천 상리, 하리 등 문제가 있는 군유림과 사유림과의 사유림 대부분이 군유림을 침범하여 군유림 관리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측량하여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네, 과장님 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할 요지가 없는데 하겠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잘 아실거예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묘는 저 아래에 있는데 1㎞이상 올라와서 군유림을 제쳐놓고 가서 개인 소유가 1㎞밖에 있는 산에 가서 붙어 있고, 검찰청에서 수도없이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 전주 이씨 파공파 선영들이 100몇 년 전서부터 내려오던 묘가 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남의 조상의 묘를 쓴 중간을 잘라서 경계가 되어 반쪽은 군유림, 반쪽은 사유림이 월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부합지를 놓고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같은 종씨네에서 제사를 지낼때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수없이 그동안 민원서류를 올렸던 것인데 미루워져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소장이 약 15년 전에 잘못되었다 고 지적했는데 그 당시 재무과장 하던 사람이 지적과장한테 욕을 막 했어요. 왜 그런 골 아픈 이야기만 자꾸 해줘서 힘들게 한다고... 이런 것은 고쳐야지 군유림하고 사유림이 민간인이 군유림을 빼앗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군유림이 사유림을 침범하여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산림과장, 나중에도 군수께 참모 회의때 지적과장과 협의하여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지적과장과 협의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데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산 이래도 면적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서로 바꿔서 원위치에 놓토록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서류를 하나 하나 접수하여 군민을 위해서 보상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급량비가 730명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된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730명은 어느 통계 숫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시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네,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진화 출동비 보상으로 200명을 계상한것도 도에서 내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심사일정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지방건축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예산심사를 12월13일날 하도록 하고, 내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