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신 의원 발언

정선순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각 위원회가 시장이나 부시장을 포함한 위원회가 그 동안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국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 관례나 이런 부분하고 별 저기가 없으신지, 이 부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위원회의 위원장들 문제, 그러니까 그때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 된 것이 31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장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전문분야도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위원회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격이 높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따오고 어떤 타 부서하고의 협조문제인데 식품진흥기금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법상에 용도라든가 모든 것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자체가 실무적으로 구성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4조제7항 식품위생감시 및 단속활동의 지원하는데 위원회가 활동에 지원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경비로서…….

정진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의 효과적인 운영과 운영절차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김신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은평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특수병원으로서 하나는 결핵환자를 다루는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서울특별시립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병원 명칭에 정신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주고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병원과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왔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다루는 서대문병원처럼 병원명 자체를 명기하지 않고도 서대문병원이 결핵환자를 수용하고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립 정신병원도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본 안건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다수가 정신병원의 명칭을 개칭하길 원하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시직영 병원의 체계를 개선하고 그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하여 개정하려는 계획을 수립, 집행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지나치게 늦어지게 되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의 명칭변경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병원을 정신병원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시정 이후 수립한 시정운영3개년계획에도 시립병원의 기능개편과 시설현대화 계획과 함께 병원명칭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신병원만 아니라 동부, 아동, 서대문 등의 시립병원 명칭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추진계획을 시 방침으로 정해서 관할구청장 및 해당병원장에게 지역의 연고성과 역사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밝고 친근한 우리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명위원회의 자문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과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선정할 계획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뜻은 좋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추진하는 것이 한 2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은평구에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평병원으로 해도, 왜냐하면 서대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은평병원이라고 붙여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은평구에서도 괜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신호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갱생원도 이름이 너무 나쁘다고 그 때 은평구 서대문 쪽에 전부 있어서 그것도 은평의마을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은평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죠. 은혜‘은’자, 평안할 ‘평’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은평의마을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은평의마을 해서 예를 들어 은평병원 해도 참 좋은데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빼고 그런데 더 좋은 말은 없습니까? 각계각층의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말은 없습니까? 더 좋은 말없이 은평으로 하면 ‘은평’ 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그러려면 지역명칭을 따면 아무 부담이 없는데 다른 명칭을 붙이다 보면 정신병원의 그런 의미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의 혐오감,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낀다고 일단 정신병원이라는 의미를 많이 해소시키자는 의미로써 지역으로 그냥 함몰해서 의미를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은평병원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다 좋아합니까?

다 은평병원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사무집행이나 또는 민원사항으로 계류중인 사건은 현재 없습니까?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일은 없나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 이름 명칭을 보고 느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정신병원이라는 혐오의 느낌을 해소하는 그런 뜻으로 은평병원이라는 말로 바꾼다 하는 그런 뜻에는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립이라는 말이 있어서 시립은 조금 주민들이 보았을 때 뭔가 관에서 주도하는 후진 곳,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립이라는 말을 빼고 어떻게 명칭이 개칭되는 그런 방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특수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핵병원과 또 하나는 정신병원인데 결핵병원인 서대문병원은 서대문에 소재한 관계로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병원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수병원인 정신병원이 은평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병원과 같이 병행해서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으로 개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는 했고 또 오늘 김신호 의원님이 오셔서 제안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다들 공감하니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팔괘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사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이번 제14회 정기회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어 최형신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지하철공사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부칙의 경과규정에 "계속"이라는 문구를 원안처럼 다시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속”라는 삽입문구의 존재가 그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96년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김진호 지하철공사 사장의 증언에서도 밝혀졌듯이 "계속"을 살려 기존의 계약자들의 생계유지에 안정을 높이고 지하철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처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내무부의 ㆍ장애인의 지방청사 임대 등 지원협조ㆍ 공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94년 8월 조례안이 제출되어 확정되고, 지난 96년 1월 개정된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지하철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기존의 계약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계속해서 인정하여 기 계약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계속"이라는 용어의 삽입여부가 법이론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이나 이의존재가 공사 측에서나 민원인들의 요망사항이라는 점에서 또한 조례원안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계속이라는 의미는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하철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아무래도 앞으로 재계약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적인 것으로 검토한 경우에는 개정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조례보다도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대신 문제는 앞으로 처음에 계약을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완전히 반영구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으로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중간에 자격자체를 심사해서 자격이 되는 경우에 계속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보다도 3년마다 재계약할 때 심사를 해서우리 조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 주고 조례에 자격이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매를 중간에 했다든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해 주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이 조례에 의한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조례에 자격이 맞는 사람인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큰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경우에도 이런 시설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이 조례의 내용대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하철공사에서 금년도에 심사한다고 해서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심사를 해서 기이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이 현재 하고 있다면 그분한테는 인정을 해준다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만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치러서 얘기하는데 이 법을 1호선 때 만들었으면 똑같이 만드는데 이미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일을 다 단체에게 줘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먼저 3대때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하던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던 사람까지 소급해서 법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단체에 준 것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도록 해 주고, 앞으로 2기 때 우리가 법을 만드는 5호선부터는 개인에게 주도록 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그 사람들만 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1호선부터 하자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안 되니까 2기때 부터는 우리가 만든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미 기득권에서 4, 5년 동안 하던 사람은 계속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지하철공사운수처장입니다. 조례가 그 동안 제정, 개정 이후에 지하철공사에서 조금 액션을 취해놨거든요. 그 사항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이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지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7개 신문판매단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특정인을 고용을 해서 신문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재임대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상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고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잘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조례제정 이후에 일조일석에 이것을 끊으면 개별판매인 그분들은 생계유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1월 15일 조례개정하신 이후에 사회과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기간 유예를 한 후에,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는 3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 후에는 조례에서 정해 주신 대상자를 상대로 공개추첨을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거든요. 과거에는 1년씩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을측에서 연장요청만 하면 1년마다 갱신계약을 해 줬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1년이니까 그 1년 연도중에 조례가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중에 기 계약된 것을 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계약을 해지 안한다는 것이 부칙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단체들한테 통지를 하면서 내년부터 3년간은 기존계약단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 주겠다, 1년씩 계약도 아니고 3년입니다. 그 동안 판매원들 정리를 해 달라, 3년이 지나면 조례 해당자분들한테 공개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계속이라는 말이 타당한 말입니까? 그럴 바에는 계약에 의미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도 운영의 묘를 봐서 계속이라는 말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1기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2기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에는 신규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3년간 계약조건으로 장애인분들을 임차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3년 후에는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때 "계속" 자가 들어가면 그때 가서 3년 일괄적으로 다 끊지를 않고 현 조례 가지고는 공개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는 "계속" 자를 넣으면 하던 사람 중에서 다시 3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이나마나 절대적이죠. 누가 그만두려고 하겠어요? 죽거나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생기는데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애매한 말을 넣기가 사실은 떳떳하지도 않고 못마땅해요. 그러나 운영의 묘가 뭔지는 몰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이것을 재고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지 계속이라는 말 가지고 저기한다라고 하면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단어를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 잘못 자문받았죠. 어떻게 계속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빼나 넣으나 상관없다고 해서 개정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하철공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계속" 자를 넣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동안에 민원도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 지하철공사 사장을 여기 나오시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때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만 넣어주면 우리는 걱정 없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에 골치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상식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사장님이 그날 답변하실 때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사가 되는 매대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사가 안 되는 매대가 있거든요. 벌써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도 동작역이라든지 이촌역은 장애인들이 공개신청도 안할 것 같지만 설사 되더라도 문 닫아 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께서는 가능한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사견으로 그날 말씀드린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십시다. 이 "계속"이라는 것을 조례상에 넣었을 때에 운영에 어려움은 없겠소?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자가 있다가 빠졌거든요. 다시 넣으면 민원인들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아, 이제는 자기들이 영원히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오해를 할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복권판매 같은 데는요, 처음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칙을 그대로 살려준다고 했다가 중복성을 띠기 때문에 빼버린 것인데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 복권판매 맡은 지가 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이번 27일날 내놓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앞으로 운영을 해서 3년에 하든 2년에 하든 하는 것은 운영 측에서 그것은 이 조례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권판매대도 저희가 그래서 99년 말까지 기존계약을 유지해 주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제가 듣는 것과는 조금 틀려서요,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이 해약을 당장 하겠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신규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3년간 기간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3년의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하철에서 복권을 판다든지 신문을 파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생활에 도움이, 3년을 운영함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게 가능하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령 신문을 팔았을 때 한 매점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고 복권을 팔았을 때 얼마정도의 수입이 나온다는 계산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점포별로의 수지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년으로 선정한 사유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은 의회에서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시나 지하철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날 사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원칙은 법으로 정해 주시지만 시행규칙은 저희 공사에서 정합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 이미 그 규정이 거의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회계규정이 있고 재산관리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3년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3년이면 다른 사람과 자격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의 3년 동안 하시던 분들은 신청을 하면 추천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수백대 일, 수천 대 일,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3년이냐,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와서 3년이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3년이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3년이냐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3년이면 재계약은 기존에 하는 사람이 참여는 하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참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사 회계, 재산경리에 관한 총괄적인 최고의 규정은 회계규정입니다. 그 일부에 재산관리규정이 있는데 저희 지하철공사 재산을 제3자한테 임대를 해줄 때는 3년까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한 사이클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규정상 3년간이 장기계약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3년이 넘으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추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3년이 지나면 연고권 인정을 안 해 주고 다시 3년을 공개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오셨죠?

네.

지하철에서 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이것이 운영만 잘했으면 우리는 "계속" 자를 넣으나 빼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뺐는데 그렇게 영향을 한 것은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유두리를 둔다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 박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해 주면 운영을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권판매대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새로 생긴 데 있는데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자를 우리가 넣어드리면 유두리 있게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원론만 얘기하시고…….

복권의 경우도 작년에 입주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복권은 저희가 개인하고 계약하지 않고 주택은행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전대를 못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미 그것도 10년이 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설사 자기들끼리 매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존권을 3년간은 유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계속" 자를 뺌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권관계에 물론 관련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계속"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 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못할까봐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을 넣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스럽다, 공평스럽지 못하다 해서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저희가 신문, 커피자판기, 주택복권, 역사에 대개 한 개 내지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얼핏 숫자가 한 400개내지 500개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24시간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5ㆍ600 내지 6ㆍ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목전에 자기 당사자들의 이해가 걸려 있고요. 장애인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숫자가 더 많으시지만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해보다는 현재 걸려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민원은 이쪽이 더 셉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세다 이 말이죠, 여론이?

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은 누가 당첨될지 모르거든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누가 당첨될지 모르니까요.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자가 작년에 있다가 금년 1월에 빠졌는데요, 다시 넣으면 지금 저희 지하철에 찾아오는 민원도 죄송하게 위원님들께도 자주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못지않게 민원이 있는데요. 시의회에 가서 자기들이 조례개정을 해 올 테니까 이것 취소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물어 봅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 계속 여부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는 어떤 민원을 일으키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1, 2, 3, 4호선은 조례 자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례 받아들인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나 조례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자는 먼저 우리가 작년에 이유를 붙여서 뺀 것이 아니에요. 부칙을 그대로 살려준다, 기존업자들 때문에. 살려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로 일하시는 분들이 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놔두었는데 그때 고쳤으면 괜찮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기로 한 것이지 거기서 "계속" 자를 빼자고 한 얘기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맡았던 그대로 살려주자는 뜻이지, 지금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누가 그렇게 해 준다고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민원인들은 민원을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기를 해도 모른다고 해야지, 거기 편의대로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어차피 민원이 넣든 안 넣든 있습니다. 어차피 대상자를 바꿀 때는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자를 넣으면 민원인들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전에 지하철공사 사장 오셨을 때 여기 같이 오셨죠?

네.

그러면 오신 분이 지금 보사위원회 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여기서? 그 당시에 와서 사장이 어떠한 답변을 하고 당신들이 지하철에서 어떻게 판매대나 복권대한테 어떠한 횡포를 했어요, 당신들이? 걸핏하면 보사위에나 미루고 "계속"을 빼서 안 된다, 당신 똑바로 서서 답변해 거기서. 지금 먼저 와서 지하철공사 사장이 여기 로보트가 와서 답변했어?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계속"을 넣어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우리도 행정상 편하고 그분들도 편하고. 당신 거기서도 장난처럼 먼젓번에 관리과장인가 어떤 분이 작년에 데모하러 보낸 것도 알아요. 그분 딴 데로 간 것,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당신들 지금? 그리고 여기 와서 자꾸 위증하고 먼저 사장 데리고 와서 먼저 사장 그때 여기서 답변할 때 당신 들었죠? 여기 속기록에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사위원들 어떻게 당신들이 판단하면서 그 당시에는 "계속"을 넣음으로써 판매자나 당신들이나 모든 것이 하자없이 공평하게 나갈 수 있다,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당신 답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욕이 나가야 알겠는가, 여기서 지금. 똑바로 대답하라고 여기서 지금.

저는 공식적으로 어제 사회과에서 연락을 받아서 오늘 일단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들을 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당신 먼저도 와서 복권판매대, 신문대 모두 와서 이달 28일날 끝나니까 3년간하고 안한다는 각서를 쓰시오 이러니까 처음에는 안한다고 위증했어. 바깥에 사람 데려 온다고 하니까 그것 했다고 그때 보고했지.

그때도 저는 각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각서를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복권판매대 같은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택은행하고 당신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 사용료 별도로 내고 당신들 거기서 횡포 심한 줄 알아요.

무슨 횡포가 있습니까? 횡포 없습니다, 저희는.

걸핏하면 보사 가서 조례 바꿔 오라, "계속"이 빠져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답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저는 복권판매대 사람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신문판매대도 그래, "계속" 자가 빠져서 안 되니까 효력발생은 안 되는 것이다, "계속" 자를 넣어서 와라…….

여기 전문위원 평 들으셨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실때 이것은 법적으로 "계속" 자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별 큰 차이가 안 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또 보사국장께서도 그러나 운영상 글자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원래 했던 이것을 해도 된다는 무방하다는 보사국장의 말씀을 들었죠? 또 우리 위원님 얘기도 어느 정도 흐름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꼬치꼬치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계속" 자를 넣으면 아까 제가 도움이 된다는 면은 3년이 지난 후에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법이 필요한데 이 법은 항시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에도 그러하고 우리 여기도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고 논란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지금"계속"자를 안 넣음으로 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하고 또"계속"자를 넣음으로 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는 물론 공평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보아서 우리 "계속"자를 넣어서 운영에 도움이 가도록 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개인자격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속사항입니다만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좋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기간내에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인데 이것이 막연한 지하철 회계규정에 의해서 3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는 도움을 받는 분도 있고 장사가 잘 안되어서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계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령 평균은 어떻고, 어떤 점은 어떻고 수입이 얼마나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회계규정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위임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인정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나가라, 다른 사람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만일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하철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인정한다고 해 놨는데 왜 당신네들이 회계규정을 가지고 조례 상위법을 갖다 위반하느냐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는 "계속"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별도로 "계속" 자로 인해서 저희 규정을 고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가 지하철 회계규정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법적으로 남는 것이죠.

"계속" 자가 들어가면 3년 후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 시점에서 공개 추첨할 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하고 지하철공사가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배제를 시키는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새로운 어떤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얼마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들께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위원이 소개한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소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의 서남권 일원에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세민 등 서민들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고 농산물유통센터 등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등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강서 관내에 시립병원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대 선진국 수준의 복지선진화 구현과 함께 서민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는 의료시설의 보급확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시설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것보다 서민들의 거주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 지역에 시립병원의 건립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 지역에 시립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서울시의 지역별 균형복지발전을 저해하는 공평치 못한 행정수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인들을 비롯한 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깊은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복지시책은 전 지역에 골고루 형평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복지행정의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등촌 2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 매각시 강서, 양천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시립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 건의한 바도 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지역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시립병원이 강서구 관내에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과 청원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는 강남, 보라매병원을 두 축으로 하여 시직영 4개 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화, 위탁, 직영, 보건소, 민간위탁 정신병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번 청원의 내용은 서부지역에 시직영 병원을 설립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립병원의 설립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저희도 본 청원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시립병원 8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2개소를 건립중에 있는데 이 중 순수종합병원은 강남, 보라매, 동부병원 등 3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정신질환, 전염병치료, 아동진료 등 민간의료가 참여하지 않는 특수환자에 대한 진료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성질환자에 대한전문진료를 위해 한 병원 당 200병상 규모에 3개소 정도의 노인전문병원이나 병동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남권인 강서구 관내에 일반 종합진료를 위한 시립병원 건립에는 많은 투자재원의 소요와 민간의료의 건전육성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 5월경에 강서구청장에게 적정 후보지 물색을 의뢰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도 기 수립된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주기능으로 하고 인근주민의 일반외래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정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98년 중에는 설계를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안병소 의원입니다. 오늘 청원소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1조에 명시된 복권판매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9번지 김남희와 그 외 52인의 지하철공사 사장과 기존계약에 체결된 권리를 보존하여 달라는 청원의 소개입니다. 청원인의 청구취지는 지하철공사 사장과 기존 계약되어 있는 지하철역구내 복권판매대 권리를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기존권리를 보호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이미 계약된 신문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있어서 같은 조례 제1조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의 설치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사료되는바,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에서 복권판매하는 청구인 김남희와 그 외의 52명의 청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위 조례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의 조례규정 문구에 "계속"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기존 복권판매대 계약인과 97년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99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하철공사 주장에 항변 또는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기존 계약자가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여 97년도 재계약서 구비서류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의 공공시설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계약체결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보장한 서민의 기존권리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원소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의 위헌적인 요소에 관하여는 헌법상의 생활권보장 개념에 따라 그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문팔괘위원 외 19인의 발의로 신문판매대 등의 조례가 방금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청원이 제기된 원인 자체가 제거되므로 청원의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권판매대는 한국주택은행과 계약하여 이루어진 행위이지만 기타의 복권은 사실상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청원의 내용일부에 있어서도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거의 같이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 위탁시설물 임대계약 갱신시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장에게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토록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