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기획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편의상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에 구정소식지 제작을 하시는데 여기는 연중으로 해 가지고 월 1회로 해서 10만부로 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의 517페이지에 보면 4천만원, 517페이지에는 4회로 해 가지고 10만부 해서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 위의 것하고 알림판하고 같이 제작하시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구정소식지는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4페이지 짜리를 발간하고 구정알림판은 2페이지짜리로 그 사이에 8회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반상회보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일산구기획실장
반상회보는 가구별로 한 부씩 시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되면 저희가 반상회날 담당 공무원이 각 반별로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요즈음 유인물을 많이 안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소식, 반상회보시정소식 등등 여러 가지 소식지가 많은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구정알림판이 구정소식 나갈 때는 안 나가고 격월로 나가게 구상을 하신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이런 것은 꼭 이렇게 2페이지, 4페이지짜리를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다 한 데 묶어서 하시면 안될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것은 시에서 발간하는 반회보와 내용이 달리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 또 알려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구정알림판으로 계속 알리면서 석 달에 한 번씩 더 중요하고 내용이 많은 것을 더 삽입을 해 가지고4면짜리로 석 달에 한 번씩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말만 알림판소식지인지 이렇게 타이틀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2천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을 합해서 4천만원 정도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알림이라든가 소식이라든가 그런 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유선방송 같은 것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래 두고 봐야될 문제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17페이지 구정홍보물제작, 5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정홍보물책자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에 구정홍보물에 대한 것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517페이지 구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통장이나 이런데 공문으로 시행할 사항 같은 것 또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거기에 실어서 내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구정홍보책자 제작은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는 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단체 또 타기관 공무원이나 외국손님들한테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을 실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일산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것은 이번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많은 손님들이 특히 꽃박람회는 저희 일산구청지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꽃박람회나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은 일산 총무과에서 하는데 꽃박람회는 꽃박람회 기획실이 있고 본청에서 주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4,000만원이 소요되네요. 기획편집용역비, 인쇄비 3,000만원 해 가지고 앞에 517페이지도 4,000만원 중복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일원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531페이지 보시면 구청내 신문구독료 그래가지고 8,000원,7,000원, 6,000원 돼 있는데, 중앙지, 지역지 내용을 세분해 주시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신문구독은 그 신문이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총 61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내용을 밝혀 달라니까요. 중앙일보, 경기고양, 이렇게 세분 돼 있을게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지방지하고 중앙,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나 본데 일간지가 얼마씩입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간지가 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일간지면 일간지 8,000원에 대한 것 몇 개, 예를 들어서 중앙, 동아, 경향, 조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중앙지 전체 다하고 지역지 이것은 왜 부수가 많은가 하면 저희 기획실에는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신문을 다 봐야 되고 기관장실, 구청장실 들어가는 것하고 각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따져서 이렇게 부수가 된 겁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5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행정감사 업무보고서 인쇄 15,000원씩 300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덕양구청에서는 한 100부 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각 부서를 감사하고 나서 항상 감사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예를 들어서 그게 권당 15,000원 정도가 소요됐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게 300부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6개 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동사무소를 감사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 기관에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는데 300부, 그렇게 필요합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개 위원회에 80부씩 해가 지고 300부를 인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무슨 위원회예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300부가 들어갑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80부씩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에는 100부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틀리는데, 덕양구청에는 46,000원이 100부로 올라왔고 여기는15,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자료인쇄, 거기도마찬가지로 행정업무인쇄 외는 감사자료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인쇄도 마찬가지고이고 전부다 여기는 300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은 100부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일산구청은 15,000원이면 하고 덕양구청은 또 45,000원이 올라와 있네요. 비교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덕양구청하고 총금액은 같은데 단가와 수량가지고 넣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전부 다 책자로 돼 있는데 금년에 소요되는 것을 봐서는 한가지가 보통450만원씩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의 산출기초를 덕양구청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게 한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기에 덕양구청은45,000원이고 일산구청은 15,000원씩 잡고 또 덕양구청은 100부인데 여기는300부로 나와 있고, 이해가 안 갑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가 인쇄를 하는데 책자가 한 권에 1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덕양구청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것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530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매트로 폴리탄, 이것은 월보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주간지요? 주간지인데 26주나 돼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매트로 폴리탄이 월간 교양지로서 행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월간지라면 26회가 어떻게 해서 나왔죠?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격주라고 그러나요? 2주에 한번씩 나오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주에 한번요? 한 달에 두 번도 안 맞잖아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격주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531페이지요. 아까 질문하신 건데 23부, 맨 아래 구청 청내 신문구독,8,000원짜리가 중앙지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7,000원짜리는 어디죠?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금 신문을 한 가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보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중앙지 23부는 어디 어디 보는 겁니까? 원칙은 중앙지가 아까 박원필 위원 질의대로 무엇무엇 해 가지고 몇 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3부인데, 이건 23가지가 아니라, 23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보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 기획실하고, 청장실, 부구청장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중앙지가 전부 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세 군데를 전부다 넣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나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청장실이나 기획실은 다 보지만 부구청장실에서는 안보는 신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르게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튼 다른 일반과에는 안 들어 가는 거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일반과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도 공보계에서 보는 것만 여기에 들어있고, 실장이나 타과에서 보는 것은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5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맨 아래 청사이전에 따른 콜롬 스피커이전비가 있는데, 콜롬 스피커가 뭔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은 실내장치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돼 있는 저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청사이전이라는 것은 시설했다가 청사를 이전했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은 내년에 본청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준비작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534페이지요. 자산취득 무선앰프인데 무선앰프를 다섯 조를 만들어야합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 무선앰프가 마이크하나에 앰프가 하나씩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한데 합쳐야 마이크 다섯 개로 해 가지고 앰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앰프 하나에 마이크를 몇 개씩 쓰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조를 구입해야 그 앰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면 상황실에 하나, 전체적 방송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 5조를 구입해 가지고 어떤 회의실, 상황실 그렇게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야외에서 쓰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쓰기 위해서 5조를 해야만 앰프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앰프라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하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청 전체 나가는 방송시스템은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 그럼 회의실 하나 상황실 하나 야외 나갈 때 하나면 되는데 더 필요합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무선램프인데 앰프하나에 마이크하나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무선마이크를 쓸려면 앰프 다섯 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다섯 조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앰프는 앰프하나에 마이크가 여러 개 꽂아도 되는데, 선이 없이 마이크만 가지고 다니는 무선앰프는 앰프하나에 마이크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앰프 다섯 개를 합쳐 가지고 마이크 다섯 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야외 나갈 때 앰프를 갖고 나갔다고 했을 때 사회자가 하나 쓰고 또 비사회자 또 사용해야 될 사람 하나 해서 두개 정도면 되지 여럿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럴 때가 더 많겠습니다만 내년같이 꽃박람회를 할 때에는 한 군데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상당히 기술이 발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앰프 하나에서 마이크를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게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죄송합니다. 김정무 위원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덕양구에서도 보면 앰프 한 조에 3,0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앰프하나에 마이크 몇 개는 달지, 달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무선마이크 하나 쓰기 위해서 앰프를 하나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는 대형앰프가 아니고, 200만원짜리로 해서 5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싼걸 쓰더라도 앰프하나에 마이크 몇 개를 쓸 수 있는 것을 사야지 어떻게 마이크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앰프를 산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앰프가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앰프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앰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카메라밧데리 얘기를 해 보겠는데 532페이지 충전용 밧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전체가 10만원짜리 얘기하는 자체가 우습긴 한 데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50개씩 필요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소모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충전해서 쓰는 것을50개씩 필요한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충전용밧데리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몇 번만 충전하면 그 성능이 아주 저하되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든지 사진 찍는 카메라든지 그 밧데리를 연간 50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영진
정영진위원
카메라라고 하는 게 어떤 카메라입니까? 일반카메라에요? 비디오카메라에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일반카메라입니다. 정사진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사진카메라가 일산구에 50개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50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라면 충전해서 쓰는 건데 정사진카메라에는 충전해서 쓰지 않고 밧데리를 교체해서 쓰거든요? 이것도 확실한 자료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정사진카메라라고 하면 50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은 충전해서 쓰지 않고 밧데리자체를 교환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십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546페이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정홍보책자해서 일산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531페이지에 홍보책자제작 해서 50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을 한가지로 엮어서 제대로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일산구청에 오시는 손님한테 일산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최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구개청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책 등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일산구민의 경우에는 일산신도시나 서울 등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일을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책자를 입수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1만부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구의 볼거리라든지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1페이지의 내용은 이게 아니고 2,500원씩해서 다른 홍보물을 일반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일반책자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산구에서 알림판, 소식지 해서 매달 일산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로 엮어서 앞에 것, 작은 책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한 가지로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558페이지 요즈음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순찰단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순찰단을 구성하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일반인으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총무과,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일산구 관내에는 56개교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인을 각 학교별로 학부형들을 네 분씩 선정해서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학부형들로 4명씩 구성한다? 학교별로.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모자라든지 완장을 지급을 해 드리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보상해 줘야되지 않을까 해서 559페이지의 학교폭력 방지활동보상비까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구 개청행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구 개청행사는 내년 3월 1일 1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당일 행사초청자에 대한 식비라든지 간단한 기념품 계획을 한 500만원 잡았습니다.
최진영위원
577페이지 재료비에 꽃길, 꽃마을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400㎡해서 1억이죠? 우리 구에서 꽃길, 꽃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이고 이것은 이제 구에서 내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꽃길, 꽃마을을 조성할 예정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밑에 청사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꽃구입, 이것도 꽃길조성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구청 청사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형 꽃박스를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부에도 두고 진입로에도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꽃박스에 꽃을 식재할 것을 이번에 예산액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1억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을 별도로 따로 세워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꽃박스용 꽃이고 먼저 말씀하신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는 청사중앙로변하고 청사절개지 부분이 무척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571페이지에 구청주변 조경공사에서 1,792만 4,000원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죠? 나무를 심게 하거나?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잡종나무를 그 자리에 심으려고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최진영위원
사무실 이전 한 다음에 할 예정이시지요? 지금 내년 하반기에 구청을 짓기 위해서 본관 건물은 옮겨져야 하죠? 옮겨지고 뭔가 어떤 조경공사를 해야지 그전에 조경공사를 해 놓고 옮긴다고 해서 뽑아내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부지조성을 해 놓고 한쪽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조경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본관건물을 이전할 계획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전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원위원
5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정홍보책자를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구정홍보책자의 기획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다 맡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사실 이런 책자를 만들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편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하우가 없어서 이런 것은 기획사 같은데다 통상적으로 사진도 게재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휴대용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휴대용 전화기 3대는 구청장 차량에 하대있고 한대는 당직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사무실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 또 하나는 총무계에 여론동향 담당자가 있습니다. 관내 집단민원이 있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5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차량의 보험료인데 어제 덕양구청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만 보험료 중에 승용차 내지 중형은 47만원 두 대 9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중형이 구청장께서 타시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게 중형 한 대, 소형 한 대 그렇게 돼 있는데 중형으로 여기에 인쇄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중형 한 대, 업무용 소형 한 대, 이게 일괄 47만원으로 돼 있는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박종윤 위원님이 덕양구청에 문의를 해서 회의자료로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해 줬는데 실제 보험 가입료가 구청장님 것이 중형26만1,9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7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형이25만3,730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전체가 이럴 겁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체차량에 대해서 보험산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56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타이탄 더블캡 대체취득인데 어느 동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해서 청소과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구청에서 풀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유순원위원
아까 최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청건물을 일부 헐어서 건물을 짓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유순원위원
571페이지부터 5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청사주변 조경공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헐고 다시 짓고 왔다갔다하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조경은 비탈면에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건물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조립식건물에서 2년반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한 번 조경을 하면 나중에 신청사가 건립이 된 후에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 만큼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570페이지 구청내 측구설치인데 여기 테니스장 앞에 또랑공사를 꼭해야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쪽에 또랑이 없어 가지고 비만 오면 무척 질퍽질퍽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순원위원
다시 짓는데도 청사후문에 설치공사도 해야 되고 청사후문 설치공사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본청을 헐어서짓고 이것을 해 놨다가 또 본청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또 헐어서 다시 지을 꺼 아니예요? 아예 안 짓는 게 낫지 문서보존식 비품창고 증축공사도 나와 있고 문서보관실 비품창고는 완전히 건물을 지은 다음에 헐지 않습니까? 이게 가건물이에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조립식 건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순원위원
또 헐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유위원님이 저희 실정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건물이 570평이 헐리게됩니다. 명년 봄에 이전해야 될 건물이, 그런데 시에서 확보돼 있는 예산이 400평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증축부분의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청사후문 설치공사는 사실 지금청사 울타리 정문으로만 통로가 돼 있는데 후문 쪽으로는 정발산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이 없는 직원들은 도보를 해서 정발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후문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도 출입할 수 있게끔 장애인 통로도 같이 겸해서 말입니다. 이번에 그 후문을 설치하면 나중에 신청사 건립할 때도 최대한도로 후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57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송포 8통 마을회관신축이거든요? 3,000만원인데 몇 평 짓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부지계획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1층 30평하고 2층 30평,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고요.
유순원위원
그럼 설계가 안됐다고 해서 3천만원만 해 주면 덕양구청에서는 총 건축비의 60%를 해서 올려줬는데 여기도 60평이면 3,0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잘못 올린 것 아니예요? 이것은 추경에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마을회관 보수비보조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46개소가 됩니다. 시설물을 금년도에도 연말에 그쪽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동에 3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한 3개소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열악한 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3개소3,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그때그때 사업비로 보수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유순원위원
점검을 해서 3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8통 마을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되는데 덕양구청에는 전체 건축비의 60%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조내역이 미비하니까한 번 올려놓으면 추경에 올려주지 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컴퓨터 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8만원씩 3월 100명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학교육비 지원을 일산구청만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다른 기관의 예산 요구된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일산구에서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어학이라든지 컴퓨터교육에2분의 1정도를 한 100명 정도에게 보조를 해서 습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정부시책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박종윤위원
덕양구청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일산구의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예산신청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해 가지고 백만원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통인데 이렇게 백만원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스텐레스로 크게 제작이 돼서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청소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백만원정도 듭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지금 쓰레기통은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함지박통하고 제작한 게 조그만게 있는데 직원이 250명에서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적지 않아요.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해 봤습니다.
박종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572페이지 콘테이너박스 이전설치비 해 가지고 백만원씩 8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백만원씩 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신축공사를 하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콘테이너박스가 여덟 개인데 그것을 2층으로 하나씩 더 올려 갖고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테이너를 이층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단설치도 해야 되고 비용이 한 800만원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가건물 있는 상태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올린다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니죠. 기존 컨테이너박스가 여기 저기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대씩 올려놓고 그것을 이전하려면 아무래도 계단설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계상된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비입니까? 구청장이 쓰는 예산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구민화합 추진을 위한 구청장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이것도 구청장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여기 것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뭐가 여기 전체예요. 기획실에 1,200만원씩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내일 아침까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판공비 등등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3명 15일 서 있는데 덕양구청보다 인원이 더 많네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현재는 인사 위원회가 두 명이 돼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대상자는 심복순씨하고 심재복씨입니다.
임귀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55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간에 기타 자재해 가지고 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한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통신자재 중에서 통신전산유지 보수를 위한 기타자재로 넣었는데 알미늄모드라든지 전화키케이블 이외에 사소한 부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산동 산책로 간이체육시설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 2동의 중산지구에서 고봉산에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중산지구 주민뿐 아니라 일산구도시, 본일산지역 주민들도 많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로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건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철봉이라든지 역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그런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구정홍보책자 일산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제작.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기획편집운영비 1,000만원인데 그 구청에 공무원들이 적어도 500명이 있는데 지금 전부 50% 이상이 대학졸업생들로서 많이 이러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짜리인데 기획편집만은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서 한 번해 볼 의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사실 기획편집, 저희가 일반 내부적인 문서라든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공무원들 힘을 빌릴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것은 더군다나 사진이 많이 게재돼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능력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이번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술을 습득해서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550페이지요. 하단에 민간인 시책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정부시책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료 이런 것도 구청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정부시책은 공무원들이 잘 알텐데 외래강사료를 줘가면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시책교육이라고 해도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책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쉽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책이 나오면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사회 유명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강사료를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5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전기관련 자재구입, 이것이 20개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기관련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청사에 전기관련 등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량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 관계인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축공사를 착공을 하는데 구내 측구설치라든가 청사후문설치라든가 문서보존실 비품창고 증축공사라든가 사무실증축공사, 조경공사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염려가 돼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계상이 됐을 때 한쪽으로 본청 청사공사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많이 생각했겠지만 참작이 된 것이니까 승인되게 되면 누수없이, 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약수터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개소가 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수연약수터하고 범영골약수터 두 개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탄현지구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탄현지구 옆입니다. 수연은 고봉산입니다.
서주원위원
고봉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김봉연씨 댁 너머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5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금지급금 그래가지고 2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공무상 재해부족급여, 일용인부 퇴직금 거기에 대한예상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장애 시에는 고용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것은 연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공무상 재해부족급여는 공무원이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경비를 지급해 주게끔 연금법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주게끔 돼 있고 지금 현재 상용 일용인부가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1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재해보상급여하고 재해부족급여 명목에 예상인원이 추정이 돼 있냐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상 인원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예상인원이 없이 1억 3,0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전에도 시에서 보면 예비비성격으로 목에다 확보를 해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했었습니다.
박원필위원
추정금액이네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디스켓구입 그래서 11,000원, 321박스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 디스켓은 보완관계로 해서 총무과 통신계에서 일괄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켓을 실,과별로 56개소에 3박스씩하고 동사무소에 3박스씩 해서321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570페이지 보시면 물품도서구입비에 민원용 재떨이 및 휴지통 이렇게돼 있는데 7만원씩 세 대, 이것은 추경에도 10개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주신 재떨이는 행사용 재떨이이고 이번에 민원용 재떨이는 세워놓는 대형 재떨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박스에 들은 재떨이가 여섯 개면 여섯 개씩 들은 것이 아니고 세워놓는 것 하나해서 세 개에 하나씩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복도용입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구청에 지금 숙직은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숙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 명이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당직기사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세콤장치가 안 돼있나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실과별로 세콤장치는 돼 있지만 국단위는 아무래도 일반 민원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당직실 침구세탁비인데요. 대체로 세탁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침구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는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 침구구입비보다 세탁비가 더 많이 드니까 세탁비 갖고 침구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요. 세탁을 월별로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일년에 네번만 침구를 바꾸면 깨끗할 것 같은데요. 빨아서 쓰는 것보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냄새가 나서요.
정무
김정무위원
547페이지요. 상단 공익근무요원 피복, 한 명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일산구에 직장예비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직장예비군 업무보조를 위해서 공익요원 한 사람이 편성이 된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딴 건 다 좋은데 외투를 사야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새로 근무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외투도 없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외투입니까? 잠바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야전잠바로 봐야 되겠지요. 여비상으로는 외투로 돼 있는데 야전잠바를 말하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50페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에서 네번째 대한 지방공제회회비수납부 인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홍보과 지방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합니다. 내무부 지방공제회에 납부를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 개인별로 회비수납부를 인쇄하는 겁니다. 납부한 내역을 우리 총무과에서 개인별로 카드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납부 서식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학교폭력 순찰단,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청소년 선도위원, 지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위원이랍니다. 시청에 있는 것은 선도위원이고 구청은 지도위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민간으로 하여금 순찰단 운영을 하려면 청소년 지도위원인지선도위원인지 조직돼 있는 기구를 활용해야지 학교에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도위원은 조직만 해서 가만 놔두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선도위원을 활용한다면 지금 이 예산이 반이 절감돼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청소년들 지도위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찰서계통으로 해서 구성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도요원이 경찰서고 지도위원이......감사자료에 다 써 있는데, 왜 경찰서는 선도위원이고 시청은 지도위원이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의 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56개 학교를 친 게 아니라 완장같은 것도 해 주는 거니까 어차피 학교에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도요원을 활용하면 20개만 하면 돼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학부형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면 학교주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577페이지요. 급양비에 행락질서불편 신고센터 3명인데 24회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공휴일날만 근무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락철에 북한산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행락시기를 3개월로 봐 가지고 나온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5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순찰단에 대한 모자, 완장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순찰단과 활동대상이 있는데 모자, 완장만 채워주고 활동비 보상은 56개교에 2회씩1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학교로 지급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명년도에 학교폭력 순찰단을 구성해서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성이 되면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산출기초 자료만 보면 학교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할 때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56개교에 완장, 모자를 봐서는 4명씩 차출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이외에 홍보물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완장, 모자만 차고 다니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도 하면서 하는 건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도 홍보물 같은 경우에 저희 수용비로 해서 다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54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인쇄물 및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전단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시 본청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홍보물인쇄비소화물 발송비 해 가지고 수 백만원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시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청으로 넘겨줘야 할 사항은 구청으로 줘야지 시청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물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모자 씌우고 완장만 채워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사업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559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시책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이 대상자는 어떤 수준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교양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공무원들의 지식을 수준 높게 함양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항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표기는, 교수들이 기본료가 7만원이에요. 장, 차관이나 총장 아니면 7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리고 초과료가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출기초를 나누어 주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산보고사항에 자세하게 기록했어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유지비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총무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의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살장
일산구청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민원봉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583페이지입니다. 아래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산발급용지.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발급합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문재입니다. 예. 발급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다른 도의 것도 다 됩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다른 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신청하면 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전국 다른 동 것은 동사무소에서 되지요?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다시 해당기관으로 발급해 가지고 보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시스템이 안돼 있고 구청에는 돼 있다는 거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체가 다 되는데 동사무소는 전체 다는 안되고 구청에 의뢰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줘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는 못한다는 거지요. 자체에서 총괄해 가지고 전국으로 팩스를 우송하게 돼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93페이지 아래서 3번째, 병력동원소집 및 입영자 독려용 전화요금 그랬는데 이것은 병역동원하고 입영자를 위해서 전화가 놔있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병력동원을 현재 부대에 가서했을 경우에 도로상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공공용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입소도 안하고 입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이나 구청 병무계 직원들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주로 병무계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카폰입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핸드폰입니다.
박원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소집통지서를 발부 받고 병력동원 소집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로 소집하고 입영대상자도 소집부대에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그런데 소집통지서를 발부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지전화로 나오라고 합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론 소집통지서는 발급되지만 병력동원을 소집하는데 있어 가지고 군부대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체 소집을 했을 때에는 차량으로 소집을 하고 개별적으로 부대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입소를 하지 않고 입소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선상으로 통화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핸드폰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98페이지 맨 아래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제작 35,000원인데 덕양구청은28,000원으로 썼는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산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입니다. 통지서 제작에 따른 예산이 덕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35,000원은 통지서 제작하는 기준 단가입니다. 저희가 단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단가가 예산에 맞춘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양구청하고 예산은 비슷해요. 28,000원인데 30박스 해 가지고 2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금액은 더 많은데다 단가는 28,000원, 일산구청은 35,000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다가 이것을 맞췄나봐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쪽이 다른 것 보면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민방위대원교육자 숫자를 보면 덕양하고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덕양구청에는 곱하기 2가 나왔다구요. 30박스에 곱쟁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원숫자는 비슷한데. 예. 알겠습니다.59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용 급수시설 수질검사비 등등이 있는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년에 또 하나 할 예정이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6년도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중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물을 뜨러오셔서 씻을 수 있는 파고라나 아니면 의자 등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의 상징인 백송나무를 내년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수대는 지금 현재 음각으로 해서 고양시의 상징인 장미꽃하고 까치모양으로 새겨서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울타리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예산을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기 정밀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왜 1회만 세웁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6,000만원으로 내년에 계상을 한 것은 만약에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가능하면 급수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02페이지입니다. 덕양구청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방독면구입 k .원한국형 방독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들어 있는 방독면 구입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용입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 해서 전체 직원들이 1인당 한 개씩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청된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숫자에서 모자란 숫자만 추가로 구입하는 숫자가310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나오는 것은 310매이고 그 밑에 나오는 기술지연 내용은 지금 현재 화생방 군대가 있습니다만 화생방 군대에 필요한 방독면 구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케이원 한국형 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능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화생방전에 있어서 방독면 옆에 흡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나은 게 화생방 군대용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덕양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방위대원이나 일반인이 사용하는 방독면 값은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000원에서 20,000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4,200원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14,000원하고 6만원짜리하고 기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덕양구청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인이나 민방위대원은 기능이 약한 14,200원 짜리를 쓰고 구청직원이나 공무원들은6만원짜리를 써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일반인들이나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에는 값싼 방독면을 주고 공무원들은 양질의 좋은 비싼 방독면을 보급해 주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일산지역이 특히 고양시 지역이 접전지역이라서 방독면을 많이 보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을 보급하는 우선 순위가 민방위대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부터 여건조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반주민에게도 파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랩입니다. 다만 지금 일반대원 같은 경우 저희 일산구 관내만 해도 자원이4만명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저희가 방독면 보급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의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방독면이라면 가급적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단가상에서도 그렇고 양적인 면에서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60,000원 짜리 사지말고 14,200원 짜리를 사면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하고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무원들이 가진 것은 60,000원짜리인데, 자기들 것은 14,200원짜리라고 말한다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공무원 같은 경우에 각종 훈련이랄지 유사시에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 유도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나 맡은 역할 수행상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방독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얘기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이나 민방위대원이나 똑같지 공무원은 더 특이한 것을 갖고 훈련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을지연습계획을 보게되면 전방지역에 주민2동 계획이 있습니다. 유사시가 되게되면 주민들이 1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수습하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런 전문적인 것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럴 때 민방위대원은 뭘 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은 주민들을 유도시키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시동원대는 저희하고 일반대원들은 같이 이동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방독면과 특수방독면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독면에 보면 정화하는 흡착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세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방사능으로 인한 낙진정도까지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좋은 방독면이고 또 화생방전 그러면 화학이나 생물학전이나 방사능전을 말하는데 화학작용 같은 경우 일반방독면을 쓰고 있더라도 독성이 강한 경우에 완전히 다 여과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과정도가 성능이 좋은 것이 특수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우리가 만약 화생방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하고?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k .원 방독면을 쓰고 대화가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방독면을 쓰게되면 통상적으로 대화는 어렵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지휘도 해야되고 남아서 뒤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방독면을 구입해서 써야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데한 사람씩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구청 전공무원은 1,100개가 구입이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십만 구민이 있는데 구민들이 쓰는 일반방독면은 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은 준비하고 일반구민들은 특수방독면이든 일반방독면이든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 곤란한 거 아니예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영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반 방독면 구입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민방위 기본계획에 의하면 연도별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잠깐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보유현황을 보면 덕양구에는 만 몇 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는 그것이 성능이 떨어지든 어떻든 방독면 보유현황에 보면 3,0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60개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인구로 봐서는 일산구민이 좀 더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5개년 계획으로 구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올렸는데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시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297개를 예산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얘기해서 우선 동에라도 100개든 200개든 구입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1,200개 확보하는 방독면 중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일산 쪽으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경 때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아까 말씀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로 해놓고 평상시에 약수터형태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일산에 일산복합화력발전소 안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산신도시 전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약수터도 있고 그렇지만 더 좋은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시설의 경우수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수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좋은 물을 전시 때만 쓸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들에게 계속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양질의 지하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좋은 구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서 한가지로 해서 두 가지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약수나 생수의 역할을 하려면 물탱크가필요가 없습니다. 물탱크에 올렸다가 받아가고 집에 가져간다면 일단 그 물은 죽은 물입니다. 생수 아니면 약수 이런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하려면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먹게 해야 됩니다. 물탱크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물탱크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에게 우선 식수를 개방한다는 것은 저희가 24시간 동안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산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그 바로 앞에 노인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네들한테 관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수중모터가 들어 있는데 물탱크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혹시 고장이 날 경우라 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우리가 평시에도 사용을 하지만 만약 비상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 일정분의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일정양의 물이 항상 탱크에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장이 난다는 것은 모타로 하니까 전기고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일반 모타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약수개념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그 밑에 하수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 잠금장치가 오픈 되면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비틀어버립니다. 성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2, 3번을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돈은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해서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약수 드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늦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수가 잘 돼야 만이 그 주변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별도로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수처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잠금장치 문제인데 저희가 잠금장치를 해놓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 생겼을 때 할아버지들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팻말까지 붙이려고 합니다.'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들에게 평상시 음료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희가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600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수할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설치하는 신규 비상급수시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수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서주원위원
608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에 일반수용비난에서 재난안전관리에 어린이 노트제작이것이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우리가 평소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필요성이나 전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대비 물자나 또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 신도시에 있는 마을이름 소개나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등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망라해서 저희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제가 30개학교를 다니면서 5.6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30개 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모든 홍보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트 밑 여백에 내용을 실어서보냈습니다. 노트로 사용하면서 볼 때마다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노트를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 어린이 노트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난번에 예산확보가 됐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 추경때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학생들에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수요량이 많이 늘어서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수용비에서도 전용을 해서 7,000부를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 같은 것은 어른들이 할 일이지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무슨 아이들이 재난관리에 참여를 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트를 나중에 최진영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트안에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사용이나 가스 등 집을 비우고 나갈 때에는 가스불을 잘 잠가야 된다는 것,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집에 가스가 가득 찼을 때 환기를 시키는 법, 또는 우리 건물같은 경우에 보면 위험을 주는 예고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에 타일이 깨진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또 아니면 천장이나 벽에 발라진 벽지가 자주금이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있으면 이 건물에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외에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육교를 걸어가는데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처진 현상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린이들이 발견했을 때 신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신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이름들에 대한 유례, 지역사회 운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만든 노트입니다.
최진영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이번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성저 공원입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성저공원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10월 4일날 내무위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발산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두 개소를 착정공사를 하다가 수량이 20톤,40톤 이런 식으로 양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현지구에도70톤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최소한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나올만한 곳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물이 충분한 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보통 급수시설 개발하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기에 대해서는 우선 수맥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수맥을 발견하는 기관이 어떤 적정지점을 빨리 찾았을 경우에 금방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맥이 충분하게 안나왔을 때에는 또 다른 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보통 공사, 즉 순수하게 착정공사부터 시작해서, 착정공사 때는 토지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만 보통 공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설치공사를 예산에 올렸으면 부대시설비도 같이 올려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설치하고 내년쯤 또 부대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 공사의 경우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공익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단가가 거의 일정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비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재나 이런 것을 보면 조달물가로 계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침상 6,000만원 이상은 소유 예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곤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295페이지입니다.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3만원씩 18명이 4회에 걸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4회씩 필요한 겁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문재입니다. 행불자 관리는 지침이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 그래도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고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덕양구청 지침이 잘못 됐네요. 거기는 6만원에 19명 그것뿐이에요.4회가 뭐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114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가 돼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지침상 틀린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덕양구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몇 가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신규설치공사를 6,000만원 이상 요구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6,000만원 내려 온 겁니다.
박순배위원
도비가 3,560만원 내려온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 합쳐서 60% 시비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준입니다.
박순배위원
몇 미터입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100미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중산공원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153m 입니다.
박순배위원
그것이 6,000만원을 들인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전기실, 발전실 그리고 전기도 끌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대를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박순배위원
그것까지 6,000만원이 들었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새로 하겠다는 6,000만원만 예산이 올라왔고 나중에 시설비에 조경담장 및 기타경비 해 가지고 1,200 물탱크까지 2천만원입니다. 이것만해도.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경우에 저희가 구 개청 이후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다른 230개 지방자치에 못지않는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 6,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국도비외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데 지금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나중에 부대시설이나 그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사한 계약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약서를 박순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정에 대해서 즉 급수관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문제점이하나 발생해서 산업과하고 상의를 해본 바, 즉 관정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1일70톤에서 100톤까지 관정을 팔 수 있는 예산이 1,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100톤 이상만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6,000만원이라면 그네들이 얘기한 것에 3구멍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순배 위원님께서 전번회사에 여러 가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단가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박순배 위원님께 계약서사본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 지출되는 사항도 같이 들어있고 자재나 공사비 등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보신 다음에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는 제가 충실하게 해서 전체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도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20% 도비40% 시비 40% 해서 100% 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시비가 40% 이지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는 지침상 6,000만원 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부대조경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방금 박순배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저희 고양시에서 몇 개소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상으로 실질적인 국비나 도비가 예산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명치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 개소가 저희 일산구에 설치되는 것은 계획상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비 들어가는 것이40%라고 했을 때 2,400만원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욕심 같아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비상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여러 가지 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저희 단독으로라도 공사를 한 번 해 보고 싶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그런 부분에다 예산 나머지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거기서 확보가 안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 욕심같아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받아드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 지원으로 할 사업 같으면 반드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시비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영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 비상급수시설 지원책이 있다면서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예산 지원을 해 줄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는 40% 만들이면 2,400인데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중산지구에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동일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4,400이면 되는데 이건 6,000만원이나 예산요구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사업 같으면 반드시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이거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를 반드시 받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주세요. 부대경비도 그 범위 안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사업은 반드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사업 같으면 받아서 하십시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원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삭감 대상입니다. 국도비 받으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금 전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가자금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유순원위원
민방위 경보사이렌도 지난번 3차 추경 때 국도비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라면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일산구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약수터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을 공공용 제정시설로 해서 8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아니 약수터 말구요. 간이급수시설이 그 전에 각 동네에 있었거든요. 일산구에는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이 상수도는 소관상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유순원위원
저희 효자동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만일 비상시에 끊어졌을 때에는 그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시설이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시비를 6,000만원씩 사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이상수도시설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문제는 관련 여러 가지 법규나 그런 문제를 전부 조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 법규를 지금 명확히 비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가지법령을 비교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5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호안경구입이 있습니다.17개동에 3개씩 돼 있는데 집어간다고 해도 남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이 사용할 때 시력보호를 위한 컴퓨터 보호 안경입니다.
박원필위원
60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민방위관련에 대한 다른 타 위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11,330 × 112개, 그런데 덕양구청은 15,000 × 5세트해서 7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조달물가나 여러 가지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조달가격이나 여러 가지 물가 기준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확인을 해 봐야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덕양하고 저희 일산하고 여러 가지 단가 문제에 있어서 저희 민방위분야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가 책정문제에 있어서 오차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탐지기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7,000원에 1개, 일산구는 9,000원에 10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60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초등학교 어린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4일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자료에 의하면 제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제가 제출을 약속드린 자료 외에 제가 참고 자료로해 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96민방위재난관리 결과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5월말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일날 구 개청이 돼서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신도시 지역이 외지에서 전입 오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화합하고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우리 지역사랑운동과 지역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가지분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트를 6월 26일부터10월 24일까지 관내 오마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0개 초등학교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6,900명의 학생들에게 사랑현장교육을 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데는 방송실에 VTR 육성으로 교육을 시켰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강당이나 음악일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참뜻은 물론 민방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차원도 되지만 여러 생활 주변에서 지역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 알아 둬야할 사항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지역에 대한 소개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모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교육 하는데 어린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고양시의 꽃이 뭐냐, 나무가 뭐냐, 새가 뭐냐 하고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관내초등학교 어린이 5학년들이나 6학년인 상급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알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고양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개동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두1동 동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휘
이만휘마두1동장
마두1동장 이만휘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항2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장항2동 동장 이봉주입니다.9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포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정교승송포동동장
송포동 동장 정교승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동장
송장동 김진용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이재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동장님들 업무계획보고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있어서 좋습니다. 백석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시정구호판이 있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시정구호판이 92년도 7월달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송시장님이 계시던 구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시장님 구호로 바꾸어야 하는데 추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 동안 바꾸지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직 못 바꾸셨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최진영위원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바꾸셨어요? 그리고 관내 지번안내도 제작인데 이것은 청사 안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실 것입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청사밖에다 설치할 겁니다. 단독 단지가 많아서 블록별로 인식이 돼서 지번을 모르는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항2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681페이지 행사용 천막구입이 2개가 돼 있습니다.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천막이 필요하신 겁니까?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장항2동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체육회비로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체육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항2동은 아시다시피 100% 가 아파트단지로서 단독주택은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 때에도 필요하고 부락에 큰 대사가 있을 때에는 단독주택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소지하는 게 없습니다. 주민들도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주민행정주민편의 측면에서에 두 개를 구입하려 합니다.
최진영위원
천막은 우리가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준비한 게 두 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다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른 동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실제로 행사를 해 보니까 본부석에 2개가 있어야 되고 그 후면에 음식을 차린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게 되니까 4개 정도는 있어야 동행사라든지 기타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예산 요구까지 해서 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34페이지 동사무소가 개청이 됐습니다만 카메라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카메라가 조그마한 것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를 준비하다 보니까1개 가지고서는 부족할 것 같고 카메라가 줌으로 안돼 있고 기능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사진이 몇 안됩니다. 실제적인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것을 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나가 더 있으면 여러 가지 행사 때 보전하는 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기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진영위원
한 대가 있는데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겠다구요?알겠습니다.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700페이지입니다. 동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12페이지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요. 어느 동은20만원이고 어느 동은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편차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인구수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전부다 인구수로 비례하신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장항2동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1만3천5백명입니다.
최진영위원
788페이지 일산3동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부 도색비가 있는데 일산3동이 95년 3월에 개청을 했습니다.2년도 채 안됐는데 청사내부 도색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구 개청은 94년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95년 3월에 일산3동이 개설되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예산요구를 하실 때 기획실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시거나 하는 건 아니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사업비 같은 건 나가 볼 수도 있는데 동까지는 미처 나가보지 못합니다.
최진영위원
마두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작년인가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빗물이 새고 해서 세숫대야 놓고 근무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직 보수가 안됐습니까?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동사무소를 지은 시공자한테 요구를 해서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저는 최근에 가서 잘 모르고요. 시공업자가 와서 진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 쪽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건물이고 해서협조를 받아 가지고 방수문제는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아직 안됐단 말이지요?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포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789페이지입니다. 청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됐고 지난번에 개청을 했습니다만 휴게실 설치를 밖의 주차장 있는데다 하시는 겁니까?
교승
정교승송포동장
주차장 쪽이 아니고 저희 청사 오른쪽에 10평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꽃나무를 조금 심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최진영위원
동사무소에 휴게소 설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교승
정교승송포동장
아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주차장 쪽이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민원인들을 위한 휴게실이 아니구요?
교승
정교승송포동장
예.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대화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795페이지 보안등 수리비가 20등이 올라와 있는데 유일하게 신도시 중에서 대화동만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대화동이 우리 시예산으로 몇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등수가 몇 등이였습니까?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6등이였습니다.
최진영위원
6등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20등의 수리비를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감사 때 6대가 완료가 됐었구요. 감사 중에 5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1등입니다.
최진영위원
감사때는 공사가 완료된 자료가 올라왔었거든요?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설치 중에 있는 있던 것은 못 올라 왔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게 몇 등이라구요?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5등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등을 올리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9등이 더 올라온 것 갔습니까?
최진영위원
예산요구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일단 설치가 된 다음에 수리비를 요구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가정을 해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지금 현재는 11대입니다.
최진영위원
11 등으로 해도 되는 거지요?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윈
위윈유순원
7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풍산동 동장님 계시지요? 보안등이 몇 대 입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풍산동장 양창현입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폴설치가 12대이고 기존전주가 15대인데 앞으로 풍산동이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먹자골목인 YMCA 골목에 자꾸만 상가가 늘어나고 우범지역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가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순원위원
이건 설치 공사가 아니라 수리비 같은데 유지비란 말이에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80등 해서 8만원으로 해서 72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저희가 보안등하고 농촌가로등이 180등인데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순원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수리비가 같다?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예.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796페이지입니다. 송산동 동장님 계시지요? 거기는 262등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맞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많습니다.
유순원위원
송포동장님 계시지요? 아까 구청사업소 중에 송포동에서 황토마을회관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실 예정입니까?
교승
정교승송포동장
당초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 그 땅이 재판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유순원위원
건평은 몇 평 지으시려고 그럽니까?
교승
정교승송포동장
계산이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788페이지입니다. 일산2동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기배선공사 1회에 100만원, 정기용량증설 공사해 가지고 1식500만원, 한전수용신청금 신청대금 해서 180만원, 현재 청사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전기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일산구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때문에 전기배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쓸려고 합니다.
유순원위원
761페이지입니다. 장항1동입니다. 다른 동에는 전부 차량이 소형화물인데 거기는 중형화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장항1동장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원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원위원
7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일산3동 회의실 에어콘구입인데 회의실에 에어콘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유순원위원
다른 동 회의실은 다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회의실에는 거의 다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이 동만 에어콘 구입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전체가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동이 있긴 합니다. 어느 동인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회의실이 크게 돼 있는데는 전부 다 샀으면 해서 일산동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다 없는데요.733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화동입니다. 탁구대구입 해 가지고 40만원를 요구하셨고, 카메라가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대화동장
아까 장항2동하고 같은 내용인데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순원위원
민원실에 TV받침대가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대화동동장
TV는 있는데 TV받침대가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730페이지입니다. 일산2동입니다. 사무장책상 15만원 하나, 의자15만원 하나 직원은 책상이 10만원 5각 의자도 7만원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무장님 책상은 어떤 겁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일반 직원용은 책상서랍이 한쪽만 있는 것이고 사무장은 서랍이 양쪽으로 있는 것을 사려고 그럽니다.
유순원위원
의자도 사무장하고 조금 다릅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의자도 조금 안락한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684페이지입니다. 일산1동장님 계십니까? 일산1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40만원,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에는 없는데 왜 여기는 수당이 올라와 있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1동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은 4시간 초과할 때마다 초과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의를 할 때 초과를 하면 더 줄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타동에는 없잖아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살장
형평이 안 맞습니다.
유순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송산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청사보일러 청소비가 있는데, 유사하게 그 위에, 고봉동과 송산동, 송포동을 비교해 보면 청사면적이 763㎡ 762㎡등등인데 송산동은247㎡인데 청소비는 더 큰 면적이 50만원인데 송산동은 100만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저희가 면적이 74평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다른 동에 보일러하고 저희 동에 보일러하고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기종이 틀려도 면적은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인데 청소비가 배가 든단 말이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2동인데 다른 데는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구입비가정액요금이 아닌데 여기는 정액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량제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만 정액제로 돼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윈
위윈서주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7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1동에 환경개선부담금, 여기에 자동차가2만2천40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장항2동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1만3천4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차가 배기량이 상당히 큽니다. 장항2동은 중형화물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장항2동이 적은 거지요? 장항1동이 큰 것이고?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서주원위원
한 장 더 넘겨서 776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봉동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차가14,250원입니다. 이것도 다릅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요율이 차마다 전부 다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768페이지 백석동을 봐 주세요. 거기는 13,710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네 가지 종류의 차가 있나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더블켑이 있고 타이탄이 있는데도 있고 또 페자원차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장항1동이 페자원 큰차지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서주원위원
장항2동은 무슨 차예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더블캡입니다.
서주원위원
고봉동에는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타이탄입니다.
서주원위원
페자원차가 하나있고 타이탄이 하나있고 더블캡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백석동에 13,710원 짜리는 뭡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세 가지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4가지가 틀려요.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760페이지 잔고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중형하고 소형하고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서주원위원
세 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액수가 적은 거지만 전부 다 틀려서 그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다르니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천원 백원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한 숫자가 돼야 되는 건데 14,250원짜리가 있고13,400원짜리가 있고 14,340원짜리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적은 액수지만 예산에 상정될 때에는 정확한 숫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배기량하고 차량연시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산출표가 따로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684페이지 동정개발 자문위원회 수당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획일적으로 20명씩 해서 4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20명이 넘는 동도 있지요? 주엽2동 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엽
이주엽주엽2동장
현재 19명입니다.
최진영위원
20명 넘는데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조례상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30명이지요. 일산구 관할 동사무소 중에 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안 넘으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서하고 조금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통반증설을 해서 통이 늘어난 지역이 있고 반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1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2차 추경때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양구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정기회의 때에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일산구도 마찬가지로 현행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동 예산 요구한 것하고 맞지 않는 동이 6개동이 있습니다. 현재 통반하고 맞지 않는 예산를 요구한게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 요구할 때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하고 예산 작업하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현재보다 많거나 적게 통.반장 수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누락이 되는 부분이가끔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간사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놓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세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분이 너무 개화한 것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분을 많이 사다놓다 보면 베란다에 다 채워놓지 못하고 밖의 잔디에 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화분에 눌려서 다 죽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특히 위험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위에서 4번째 청사도색입니다. 외벽 2회 , 내벽 1회 그랬는데 1년에 2번 도색을 합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청사가 오래되어서 두 번씩 칠을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회 칠하는데 2번 칠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2번을 칠한다는 겁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1년에 2회 칠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년에 한 번도 칠하기 힘든데 두 번 칠을 한단 말이예요?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두 번 칠한다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칠한다는 것을 두 번으로 칠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다가 외벽, 내벽 그렇게만 써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외벽 2회, 내벽 1회 이렇게 해났으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국.사업소 구청 동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내일은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