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 1997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수정계획안

정무부시장입니다. 시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것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요지는 낭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안정 및 민생치안 확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동안 경찰예산을 지역안정비로 책정, 지원해 왔다는 것도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오히려 민생치안이나 지역안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방침에 의해서 제한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 계상된 85억원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안정 및 민생치안 확보에 긴요한, 즉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예를 들면 지하철순찰대, 한강순찰대, 방범요원들에 대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줄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요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경찰청 예산을 줄여나감으로써 1ㆍ2년내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52억원이 삭감된 33억원을 지역안정세항이 아닌 일반행정비에 계상하여 필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보시면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동법 별표에 예시한 설치근거법률상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 공공성이 큰 기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들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기금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유선으로 받았고,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동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준용여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례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시면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기금관리기본법 제 몇 조를 준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이행여부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동법 제11조에 보시면 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기금관리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동법 제11조를 준용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는 기금 중 기금운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개별기금의 설치조례 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법률규정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법률상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개별기금설치조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객관성,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기금설치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의한 위원님께는 어제 제가 저녁에 늦게 받은 법률의견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과정에서 서울시가 법령을 위배한 중대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의 재청 아래 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정무부시장이 밝힌 부분 중에 경찰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이번에 편성된 47억원의 경찰관련 지원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알고 계셨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해서 편성됐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는 모양인데 답변을 드리죠. 금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85억원의 예산이 지역안정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적인 것이 있나 그 부분만 답변하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켜가는 가이드라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2조, 지금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재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은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 이렇게 되어 있죠?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행정내부적 지침 위배로 법적 책임은 없지만 행정내부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과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 본법에 보시면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의 예를 제가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보더라도 3월 30일까지 예산법과 시행령에서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위원님하고 내가 무슨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이번 97년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예선편성지침 봤습니다.

봤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무부시장은 내무부의 공식문서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8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해서 같은 법 시행령 네째줄에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셨어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그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면 내무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편성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무부는 부당교부세로서 반환명령 시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아니라고 했고.

법적인 얘기, 행정내부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의무규정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아까 다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은 없고 행정 내부적인 지침위배다…….

그것 뭐 합니까? 지금 팔짱 끼고.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위반이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임명제 얘기나 하고 여기서도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계속 할 것이에요?

의회 무시한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 태도가 무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법적인 부분을 따졌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습니까? 보세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9페이지에 경찰관련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관련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시설관련경비에 한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했으니까 법령위배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내무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지 법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보니까 그것을 행정 내부적으로 지침 위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지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일단 시로서는 수정예산안을 낸 이상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러한 95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이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분명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경찰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96년 예산편성지침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시정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입니다. 임무인데 96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분명히 경찰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하고 그리고 방범원 경비에 대해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97년 예산편성지침에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경찰관련 경비는 방범원 부분도 빠지고 교통안전시설관련경비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외없이 액수는 줄었지만 47억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액수를 예를 들어서 1만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액수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침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법령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시민의 지역안정과 민생치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예산편성지침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정부예산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의 지원을 우리 시에 요청하고 우리 시와 시의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했는데 국회 내무위에 가서는 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시의회에다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시의회에 제가 떠넘길 생각은 전혀 없고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회 속기록을 빼왔다니까요. 속기록에 시의회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지원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역안정비에서 빼서 일반행정비에 계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에 26억원, 내무국에 6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지역안정비로 편성돼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법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그 사실을 다른 비목에다 계상한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할 때 지역안정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줄여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역안정에 대한 치안수요가 증대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업무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하자면 지방경찰화시켜 주도록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경찰화 되면 47억원이 아니라 4,700억원이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내무부에서 지역안정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도 좀 줄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백히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법령에 위배됐다라고 한다면 관계관을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편성되어있는 3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산편성지침이 법적 책임이냐, 행정내부의 지시위반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에 85억원을 주다가 당장에 끊어버렸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이번에 32억원으로 줄여서 지원을 하고 1ㆍ2년 내에는 완전히 끊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질책을 하시면 내가 감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1ㆍ2년 내에 반드시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이 사항은 모든 위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 분이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문제는 다른 분이 있는가 몰라도 접어두는 것으로 보고요, 저는 약간 다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고, 지금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최근에 부시장 세 분께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차성환 위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문제를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성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찰청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조순 시장의 행태를 보고 실망감과 더불어서 조순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 자신 열심히 노력하고 시의원으로 와 있으면서 제가 이런 사람을 뽑았는가에 대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두 번에 걸쳐서 제출되었는데 경찰청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자, 그리고 그것조차도 시장에게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유종필위원이 시장에게 보고해서 그것이 그 다음날 행정1ㆍ2부시장, 정무부시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모여서 시장과 협의를 했는데 시장이 그래서 바로 지시를 내려서 12월 4일에 서울시의회에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 된 내용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 경찰청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 전체를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그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반려요청을 시의회에 하고, 반려요청을 받아가고 바로 또 수정안을 내서 14억원만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시 경찰청 예산으로 돌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예결위 할 때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없습니다만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전모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 내막이 있어요. 내막이 있어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 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시장 출석을 요청해 놨는데 시장은 안 오고 시장대리인으로서 정무부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전모에 대해서 저는 행여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다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순 시장이 불복해서 이렇게 예산이 다시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두 번이나 올라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막을 정무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좀더 떳떳하고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선시장으로서 의연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면서 그 내막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4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2차 수정을 한 내막을 말씀하라는 얘기죠? 아까 유종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 4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에 지출을 하고, 그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은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것을 요구를 하자, 그래서 2차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정예산안 1차 12월 4일 것이 제출되자마자 소위 경찰청에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서 서울경찰청 차장이란 사람이 와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 조순 시장이 어찌되었든 간에 다 사인하고 서명해서 수정안이 또 다시 바뀌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는 조순 시장에 대해서 심히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김영준 위원입니다. 비서관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부시장님, 여기가 소위 민의의 전당이고, 그야말로 서울시민들이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최부시장님께 좀 전의 답변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찰예산, 앞으로 노력해서 98년도에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겠다는 답변 본위원은 공감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은 더군다나 정무직 공무원이 여기에 대다수 있는 지금 2급 이상 공무원은 대한민국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첫번째 행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영가적 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치가적 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것이 소위 정무직이고 고급공무원인데 정치적인 센스에서 천백만의 대표이고 서울 상주인구 1/2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화적이거나 솔직하게 안전화합을 위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보더라도 경찰예산을 지원해서 미안하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저는 바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적인 센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별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무위원회 보면 마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부시장과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독일의 칼젠은 소위 법 5단계설을 얘기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본 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하고 조례인데 소위 내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것이 우선하느냐 본 조례가 우선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본위원도 지방경찰화 돼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고 이 조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으로 저희가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위원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결산때도 얘기했었고 엊그저께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했었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8월 8일에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이 전결해 가지고 96년 예산편성지침 준수를 했는지 각 자치단체 점검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 경찰관련 경비, 지역안정유지비는 편성을 하지 말라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사유 및 관련공무원 법령위반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령위반 공무원에 대한 문책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8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8월 16일에 기획관리실장이 전결해가지고 내무부에 보낸 공문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관련공무원 문책계획은 없고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이 책임 담당했으니까 자기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중개권자도 아니니까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이 전결을 했으니까 문책계획이야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생치안관련 경비는 시민생활과 지역의 안정유지 및 확보를 위한 민생치안관련 경비는 계속 지원하겠다, 법령위반을 계속하겠다,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만 숙영시설건립비 97년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지원중단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4억 9,000만원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47억원으로 숙영시설관련 경비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당초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위반이 예산편성지침은 법적인 성격이 분명히 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위반하면 법령위반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원복지와 관련된 그런 요구들을 계속 시 집행부에서는 묵살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난 11월 20일에 결산심사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서울시 지역안정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 예산편성지침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법령위반 공무원,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당연히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성실의무 법령위반은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당연히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해야 되는데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시장은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 소속 장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체육대회 때 사석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만나뵙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원한테 팩스도 넣어주고 그랬는데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서울시장이 공보1담당관한테 보낸 공문을 통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하고 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동일 안건으로 부의가 되었어요. 법률적으로 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되어가지고 기금의 설치운용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4년도 정기회 때부터 있게 되는 95년도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별건으로 의결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일정 잡는 거야 집행부에서 온 안건 부의를 하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도 못 챙겼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엉터리로 의결, 분명히 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별건 안건으로 부의가 되고 별건 안건으로 의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자치법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신청사건립기금 저는 반대하는 뜻에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그게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 아무 때나 관계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초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예요. 그런데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별건으로 지난번 86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별건으로 90회 임시회 때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별건으로 올라와서 보사위원회에 계류중인데요, 이것도 예산안과 함께 안 올라와서 계류중이고,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법령위반, 기금운용출납관 각 국장들이 사실상 결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령위반 공무원들 문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8월 18일 내무부에 보냈다는 공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전결을 해서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기금문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예결위원회에서도 똑같이 그것이 심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갔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절차상 그게 이름이 빠졌다, 나는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팩스도 주셔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위원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앞으로 저희도 이것은 충분히 유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사기금, 지방재정법 제110조 관계 예산안과 함께 그 문제는 앞으로 아주 유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자꾸 얘기를 합니다. 밑에다 조례부터 빨리 내고 해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미리 나와서 예산의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문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거의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공보1담당관에게 서울시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제가 그저께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재정법 제30조의2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죽 나와 있는데 계속비 등등,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서가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예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설치운용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건으로 부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했어요, 작년도 잘못했고, 재작년도 잘못했고. 이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서 물어봤더니 최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것이 시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신청사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해야 돼요, 관련 공무원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없는 기금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깎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를 미리 내가지고 의회에 계류중이었는데 이번에 가급적이면 같이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부시장, 경찰관련 예산편성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지금 현재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하신다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그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그렇게 제가 얘기해야지 법령의 위반은 아닙니다, 행정내부 지시의 위반이지.

알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셨지요? 아니요, 96년도 33페이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에서 필요성이 1-1에 나와 있고 1-2에 법적성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카피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나누어드리고 집행부에 주냐 하면 우리가 47억원에서 32억원으로 돈을 줄여서 주자 말자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안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사안이 아니냐라고 하는 큰 줄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취지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지적을 하고 부시장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법령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성격의 밑 부분에 보면 세번째 동그라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서 괄호 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사항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최광웅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내무부에서 96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분명히 공문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내무부가 법령위반이 아닌데 왜 이것을 내려보냈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전결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근거규정이 명확한데도 의회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이런 부분을 계속 아니라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무부시장 답변하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서울시 모든 집행부 간부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최소한 예산편성안은 이 기획관리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배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해서 위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어떤 혼란이 오고, 만약에 이 혼란이 우리 의회가 거기에 편중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지침을 위배한 사항들을 요구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부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입니다. 최소한 내무부와 이 관계를 나중에 어떻게 정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법령위반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최부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일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법령위반 문제는 분명히 최부시장이 시인을 하고, 여기 33페이지 맨 밑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 사항이 됨이라고 내려보낸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예산을 편성했던 편성지침을 내려보낸 내무부가 경찰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지적했던 국회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큰 모순입니다. 아까 유종필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서울시 민생치안을 다루든 국가치안을 다루든 간에 경찰청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그 경찰청의 존재가치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령위반 이런 사항이 논란된 이 시점에서 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됨으로써 이루어진 이러한 모순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시점이고, 이제 이런 법령문제까지 거론된 마당에서 조순 시장은 내무부장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가 경찰청을 지방경찰청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당연한 해결사항이고, 아니면 그것이 해결이 난다 하더라도 당연히 경찰청 예산편성을 내무부가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사항이기 대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의견을 조정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은 이렇게 우리 의회가 법령위반사항까지 들어서 했던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또한 그 사항이 어떠어떠하더라도 법령위반에 대해 분명한 시인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는 지방경찰청 업무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또 고쳐야 될 사항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더 작년도에도 사실 우리 위원회가 승인했던 문제도 상당한 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법령위반된 사항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회의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산재된 예산을 놓고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을 빚는다면 우리가 더 큰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최부시장은 이 법령위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3페이지에 나온 조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얘기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시행령에 와서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해 놓고 그래서 편성지침이 법령위반이다 하는 것이 내무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상당히 이론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령해석을 한번 의뢰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의뢰할 것입니까?

여러 군데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물론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또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그런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과대한 데 있고 또 지방으로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획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지방의 독립 또는 지방의 어떤 자주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현재의 법이 악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경찰청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아까 기금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현행의 어떤 법률체계 또는 현재 진행되는 행정의 어떤 관례, 이런 부분들에 위배됐을 때 당연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면에서 지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런 문제들이 강하게 제기가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은 법령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현실론적인 얘기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원칙과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법령위반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따지고도 버젓이 승인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집행부의 이런 법률위반행위에 우리 의회도 동조한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솔직한 이런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최부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연일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우리 이정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3분의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는 민선자치시대의 제3차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모두 챙겨주시기 때문에 자치시대의 우리 시정이 그만큼 아마 여무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일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모든 간부들이 충심껏 위원님들께 우리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고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밀도있고 심도있는 이런 심사를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원안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ㆍ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후 국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9일 질문했던 사항에 중복되지 않도록 추가질문에 한한 것을 여러분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발언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하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마침 김의재 행정1부시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구청과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서 특히 최근에 송파구청장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관업무인 김의재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양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송파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구청과 본청간에 약간 서로 마찰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민선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 구청의 인사가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청장들이 구청의 인사가 갑자기 독립함으로 인해서 구청의 서기관급 이상의 간부들의 신축적인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의 서기관들은 부구청장이 퇴임을 하거나 사고가 있기 전에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번째로 구청에는 상당한 특수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전기, 화공, 기계 이런 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들은 구청에 사무관도 없습니다. 주사 정도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장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시청을 종합적으로 풀로 해서 인사를 하고, 그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반 정도 인사위원으로 선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자 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승진할 때 이렇게 하고, 또 상호교류를 할 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원칙을 정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총무국장회의나 부구청장회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발령을 하고, 이런 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 기획관리실이 생기면서 그 기획관리실에 대한 인사문제도 구청의 대표자인 간사구청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송파구청장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에 대한 인사를 일제히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어제 화요일 아침에 송파구청장을 1시간 정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진의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송파구청장 의견은 자기는 법대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한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간의 합의사항이 있는데 합의사항을 위반한 의도가 무엇이냐 했더니 앞으로는 협조를 하겠고, 그런데 간사구청장들이 자기한테 그런 확실한 얘기를 전달을 안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시장님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간사구청장한테 앞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시간에 맞게 통보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구청장 얘기는 자기는 그런 통보를 했는데 송파구청장이 구청장회의에 잘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간사구청장들이 대구를 간답니다. 대구를 가면서 조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하고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언론지상에서 송파구청장이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행정1부시장이 한 얘기하고는 뉘앙스도 많이 틀리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한테 직접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가 독립해 있기는 있지만 서울시 본청하고 자치구간에 업무상이나 여러 가지로 독립적인 형태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나간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지금 내년 예산 중에서 각 구청별로 내려가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도 연관시켜서 송파구청장이 한번쯤 나와서 우리가 그 진의를 들어보고, 또 앞으로 시정과 구정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행정1부시장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간에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송파구청장이 조만간에 예결위에 한번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도 밝혀 보고, 내막도 지금 행정1부시장이 얘기한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건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승건 위원입니다. 행정1부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왕 나온 문제이니까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질의할 때도 25개 구의 성격이 자치구냐, 행정구냐 하는 얘기를 질의를 했었고, 지금 법제상으로나 예산상으로는 자치구다, 그래서 온 것에 보면 법령상 자치구나 시 본청이나 마찬가지다, 동등한 지위다라고 하는 답변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김성순 송파구청장 파동문제를 그냥 어떤 일과성 문제로 생각해서 일과성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가져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태까지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행정고시나 이런 고급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 해당 자치구의 구로 내려보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오래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사권을 시가 독점을 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치구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다 하는 인사권의 행사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이 되면 상세한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송파구청장 인사권 행사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본위원도 어제 송파구청장과 진지한 전화상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 첫째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서울시의 일을 다른 시ㆍ도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룬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도시화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방자치법이 기초단체장에게 4급 이하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이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일천한 탓인지 몰라도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간사구청장이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항상 100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세번째는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보도나 제3자의 전언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책임 있는 행정1부시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한번 믿어주고, 또 서울시 집행부의 조치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성숙된 자세가 아닌가, 본위원하고 구청장하고 통화할 때도 분명히 행정1부시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 구청장협의회의 의결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 자기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번에 단행한 처사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매사를 처리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도 피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자제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완전히 짓밟혀 있다가 여러 동료의원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이렇게 부활이 된 마당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라든가 미숙한 점, 시행착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시정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 서울시 집행부를 믿고 오늘 김의재 행정1부시장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주시는 의미에서 관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고광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 이런 모든 것들이 본위원은 평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권 도시 안에서 기초단체가 광역자치단체하고 충돌을 빚으면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자치 기초단체의 임명화를 다시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행한 일이 설사 지방자치법에 보장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빌미를 한껏 던져준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활정치를 하는 무대 속에서 집행부와 맥을 같이 할 때는 과감히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인사 사안에 대해서 인사권은 서울시가 협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마지막 남은 우리 서울시가 송파구에 내려줄 예산과 연계해서 이 시기에 반드시 불러서 참고인격으로 불러서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 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중구, 이런 순위로 이런 소지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을 여기에서 낳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가 시사업 속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17개 구의 기초단체장들은 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구의 5ㆍ6개 구 정도는 사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인지 소통령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혼탁해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 따로, 시 따로, 송파구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생활정치 무대에서 머리를 맞대고 잘 해 나갔을 때 민선자치 원년인 초대 민선자치가 어느 정도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못 박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전화통화와 개별적 내용보다는 적어도 내년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파구청장이 어떤 명분으로든 출석을 해서 그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들은 다음에 송파구의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송파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대운 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이면서 좀더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김영준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은평구 김영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적극 찬동을 하면서 본위원은 시각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 장은 관할구역안에 둔다는 것이고 거기 위치한다는 뜻이지 지배통제를 안 받는 것은 현행법상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서울시라는 이 대범주 내에서 한 번의 구청장이 소위 그것도 정치적인 구청장이 아까도 제가 부시장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청장 여기 정무직이 계십니다만 정무직 2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이라면 정치가형이 되면서 행정가형이면서 경영가적형의 3대 요소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는 전체 범주의 테두리에 있는 일개의 구청장이 비록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독단, 독선으로 해서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얼마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불화합을 야기시키고 초미의 관심사로 해서 단합을 못한 그런 상황에 송파구청장을 불러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해명 내지는 소신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서 좀 전에 질의한 유대운 위원께서 얘기한 거기에 적극 찬동합니다.

최광웅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선배님들 죄송스럽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지방자치법 제96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김성순 구청장이 인사를 했다라고 자기는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적법합니다. 다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내무국장으로부터 계속 구청장협의회에 원만하게 그 동안 인사교류라든가 지난번 서기관 인사에서도 반반씩 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서기관 승진인사 44명에 대해서 반반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구두로 말하자면 내용적 합의라고 그럴까요, 정치적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순 구청장이 이번에 튀는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정무부시장도 물론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김성순 구청장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강제로 그분을 이 자리에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의회와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됩니다. 우리도 법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별표2에 보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있고 인사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가 6급 이상 시와 자치구 그리고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서울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말하자면 송파구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신규수요가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알아서 임용시험을 치르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 이것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네 혼자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를 보면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후 승인,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이 두 가지 사항은 자치구 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종토세와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기네가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재정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서 당당한가 본데 이것 동결하고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서울시가 갖고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송파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특히 국외여행부분에 있어서는 송파구청장도 우리 서울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여행도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 좋습니다. 법 좋은데 우리가 시와 구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우리 시의회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즈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와 마치 큰 마찰이 있는 것처럼 위협의 단체로 둔갑하는 듯한, 시민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울이라는 것이 하나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하수도행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송파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것을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한번 소신을 들어보면 25개 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아둘 수 있고 앞으로 참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재청을 받아서 의사진행절차에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는 송파구청장을 저희가 출석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도록 해서 사실상 본인이 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부시장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구청이 하나의 테두리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방자치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연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권뿐 아니라 지금 구가 위임받고 하고 있는 시세 징수문제도 분명히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구세와 시세의 체납비율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 명령을 내려도 전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가 나약해가지고는 정말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광웅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 집행부, 우리 시장과 부시장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 정말 이렇게 나가면 법적으로 할 것은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송파구청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전 구청장에 파급효과가 올 뿐더러 이제 자립도가 낮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굽실거리면서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자립도가 높은 데는 콧대가 높아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송파구청장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부시장께서 분명히 아시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결하기 이전에 아까 아마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1부시장이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쪽이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구에 해당하는 예산을 동결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서 제재를 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협의해 나가는데 구청장도 동의해서 같이 할 것인지 그런 분명한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여줘야만 우리 위원회가 예산문제를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 안을 처리할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시장이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넘겨줄 예산이 편성권자로 다 편성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경위해서 예결특위에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결특위가 본위원이 낸 동의안을 처리하고 또 송파구청장이 여기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결특위에서 강구하자 이것으로 끝입니다.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부시장이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부시장 얘기를 듣고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송파구청장을 면담하는 말미에 송파구청장과 저는 30년 같이 근무를 했고 서로 내면적인 성격까지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무슨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나는 면담 말미에 송파구청장이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잘 된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약정도 문서화된 것은 우리가 1년반 동안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아무 잡음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송파구청장의 의지를 제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일체 얘기 안하고, 제가 정확한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잘못해서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4ㆍ5개 구에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러 사람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독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를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제가 그런 답변을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 제재가 어떠냐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만일에 이 문제가 그런 초강수를 씀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서울시가 지방자치 1년반을 맞이해서 구ㆍ시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보이는 것도 우리 147명의 시의원님들이나 저희 5만 3,000명의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만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지 모르지만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아주 바쁜 회의가 있더라도 조찬을 해서 1시간 동안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도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서로 간사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갔다 오면 어떤 그쪽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원만히 처리를 하겠고, 만일에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가 안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깊이 숙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개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97년도 예결산을 다루어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집행부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볼 때 집행부에서 송파구청장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권한에 해당된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청장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의견이 모아지면 부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고,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말고 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1부시장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 같고 그리고 행정1부시장님, 저희들이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는 얘기지 참고적으로 여기 속기록에 그런 의견 자체가 게재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견 발표 자체는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의견이 모아지면 부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저는 더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떤 동양 고전에 보면 물유본말하고 만물에는 본질과 말미가 있고, 사유종시하니 모든 사건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지소선후이면 순서를 가릴 줄 알고 경중을 가릴 줄 알면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 된다, 이런 고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의 파트너는 서울시 집행부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만약 구청장이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어떠한 조치를 1차적으로 취한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다든가 잘못이 있다든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2차적인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작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유대운 위원께서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재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유대운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한 송파구청장의 참고인 자격으로의 출석요구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유대운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말미를 붙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1부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청장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와 구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겠다는 해명발언을 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최광웅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 법 안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제재조치를 얼마든지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은 내일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의 발언은 발언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언을 서재완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갑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시와 구청과의 업무마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실의 기능이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하수국 등 금년에 많은 불미스러운 공무원들의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구청과 시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극히 어려운, 현재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중곡동 220-22번지 약 1,700평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로서 그 인근에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급히 부지를 확보하고 학교를 지어서 2부제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진구청과 서울시 주택국 도시개발과간에, 지상에 놓여 있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창고가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고 생활쓰레기, 일부 산업쓰레기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광진구와 서울시 주택국에 7월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광진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에 책임이 있다 해서 10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착공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태세로 현재 놓여 있고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발생이 됐습니다. 이러고 있으나 아무도 서울시나 광진구청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문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구청과 시와의 작은 마찰들은 많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장, 유종필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 책임자 기획실장이 안 계신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입세출예산서 건설위원회 소관 이것은 8책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예산안 이것은 6책입니다. 6-49페이지에 있는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 감리비 3억 2,200만원과 행정선 건조 감리비 2억 5,000만원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예산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8책의 건설위원회 예산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똑같은 것이 건설위원회에도 들어 있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도 들어 있어요. 건설위원회 8-17페이지, 수자원위원회 6-4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재정기획관 이철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붙어서 왔는데 저희들이 전산출력지를 같이 붙이다 보니까 양쪽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신경식 위원님 보시면 항이 틀릴 것입니다. 건설에 보면 장이 경제개발이고 항이 건설관리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 파트는 건설관리항에 있는 것만 예산 심의합니다. 출력과정에서 자를 수가 없어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를 수가 없으면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가위표라도 해서 건설위원회에다 주어야지 건설위원회에서 엉터리문서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워야 하는데 지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70년대초부터 80년대초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 96년 12월 현재까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지 사실은 유사시 수돗물 등이 적군에 의해 독극물 투여 등으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민과 우리 국군들이 마실 수 있는 1급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90이상이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12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숫자와 자치구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수질현황 및 폐관현황을 밝혀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반드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비상급수시설을 자치구별로 10개 이상, 서울시 전체 250개 이상의 새로운 공법인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급하게 시공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예산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6년도에 비해 41.3인 1,556억원이 증액되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는 찬성하지만 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 대책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서 본 복지시설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동사무소로, 동사무소에서 통으로 전달되는 통담당직원과 통장이 선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후 자치구에서 최종 확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통담당과 통장, 그리고 관변단체 주변인사에 의해 추천하는 사람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실정인데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훨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방법의 개선책과 구제대책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세번째,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 강남병원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신축설계비가 60억원 정도라면 그 계획이 엄청난 규모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민이 받을 의료서비스의 효과 및 전체 소요예산과 연도별 투입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에 묻습니다. 교통관리개선 예산 중 버스운영개선에 1,30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용 회사택시 운영개선에 대하여는 예산반영은 커녕 중장기대책수립조차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바, 그간에 잘못된 교통정책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 적자노선 1, 2개를 시영화하여 1ㆍ2년간 계획적인 운영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운영개선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교통관리실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서울시내 회사택시 운영은 시내버스보다 훨씬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도입과 함께 회사택시의 공영주차장 확보 역시 시급한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번째, 회사택시는 친절과 서비스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사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공포에 가까운 불안한 심정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난폭운행, 합승운행, 승차거부 등은 이제 더 이상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의 전체 숫자는 변경하지 말고 회사택시보다 서비스가 한 차원 높게 평가된 개인택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인데 본위원은 여기에 따른 정책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생불가능한 회사부터 정리해 나가는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이 정리해 나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가능해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안한 후 개인택시 인가조건을 완화하여 회사택시 감차에 따른 개인택시 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적 운영이 양호한 회사는 공영주차장 확보 등의 정책적 배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을 강화하면 질 높은 택시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교통정책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재정 불균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 현황은 측정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자치구세의 신장률의 한계에 따라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자치구는 계속 열악한 재정구조가 지속되고, 지역개발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건비는 성질별 예산분류의 백목을 확보한 총액과 복리후생비를 합산해서 이런 방향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보건비입니다. 현황의 문제점은 인구수로만 일률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인구수, 생활보호대상자수, 장애자수를 각각 추가적용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세번째, 청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단독주택수로만 일률적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측정단위가 단일화되어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고지대 1가구당 거주가구가 많아 청소직영 지역이 많은 자치구는 청소비 비용부담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역별 청소 난이도에 따라 단위비용을 세분화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 산업경제비입니다. 현재 상공업 면적에 치중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낙후지역에 오히려 재정수요가 적게 산출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 산업인구수가 실제 파악이 곤란하므로 삭제하고, 상공업 면적측정단위도 삭제해서 인구수로 하되 단위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도시행정비입니다. 문제점으로 행정구역면적 중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구는 시가화 가능면적이 적어 불합리한 측정단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시가화 가능면적 측정단위 삭제 또는 단위비용의 축소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토목비입니다. 현황은 하수도의 연장에 매설년도가 없이 연장으로만 단위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하수관 매설년도를 20년 또는 15년, 10년, 5년 등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고 900mm 미만 하수도의 비율 또는 연장을 지속적으로 단위 등에 산출하지 않으면 재정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비입니다. 현황은 공원은 3,000㎡ 미만의 야산으로 제한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으나 면적을 제한함은 각 자치구별 지역여건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공원종류 및 면적의 기준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전체의 도시공원 중 각 자치구에서 실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산정대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로투자비 부분에서 미개설도로의 연장단위비용이 적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미개설도로의 연장단위비용 현실화 폭 20m 미만도로의 비율 또는 연장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도 반드시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균형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비입니다. 현황에서 문제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면적 중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구는 시가화 가능면적이 적어 불합리한 측정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시가화 가능면적 측정단위 삭제를 하고 또는 행정구역면적으로 측정단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해결책으로 제가 2년간에 죽 걸친 시정질문도 두 번 했습니다만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민선시대의 서울시 정책이 판가름이 난다, 승패가 난다, 본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 10월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현행은 조정재원배분이 보통교부금은 90%, 특별교부금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다시 재산정하는 방법으로 조례 같은 것이 정비되면 보통교부금 70%, 투자교부금은 25%, 특별교부금 5%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자치구의 청사와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등은 투자교부금 교부대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해결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를 하나 짓게되면 약 5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이북에 낙후된 구에서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지으면 보통 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몇 년 후에 가서 쓰지 못할 건물로 다시 변하고 맙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에서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우리 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제정권은 시와 의회가 동시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자치를 하는 이 서울시의 정책은 반드시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은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가 상면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만이, 또 기본적인 것은 시의 고급간부들께서 25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사고전환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로구 출신 최영운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정치를 지향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예산심사에 있어서 작은 시책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교통관리실의 자전거보관소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작은 고리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하여 자전거보관소 확충사업은 서울의 교통대란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국민소득이 많은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자전거 보관소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178개소를 확충하여 사업비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7년도에는 25개소만을 추진을 하기로 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 10개소를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10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관소 설치도 1/7로 줄어든 그러한 사업계획입니다. 교통관리실은 자전거 보관소 확충의 참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모델의 미래지향적인 자전거도로와 보관소를 설치할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적에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로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97년도에도 초등학교 116개교와 유치원 100개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23억 3,50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인정됩니다. 설치계획 내역을 세분하여 밝혀 주시고, 교통안전시설이 미설치된 학교주변에서 96년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내역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술진흥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405억여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시설보수비 및 공연사업비 44억원,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보수비, 공연사업비 등 76억원을 제한 329억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사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세종문화회관은 강북의 유일한 시민의 문화전당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술문화 진흥에 온갖 정열을 기울이는 예술인들은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이용에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하에 전시장을 살펴보면 나누어쓰면 소전시실이 3개가 되고 전체를 합쳐 사용을 해도 많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는 말만이 문화공간인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지하에 전시실을 두어 예술인들의 이용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술과 작품을 애호하는 많은 시민들도 1층같은 좋은 장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 문화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그러한 원성이 있으며,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와 예술을 자주 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더불어 예술인의 전당을 강북에도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도 질의를 하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감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조 3,000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는 받아갈 것이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줄 것이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사국장 여기 있어요? 아까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은평은 소위 국가적으로 국립보건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천사원 등등의 주민으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이름하여 혐오시설들이 저희 은평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와 연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소위 배분의 정의는 어른도 밥 한 그릇, 애들도 밥 한 그릇이 아니고 어른은 밥을 두 그릇 먹어야 하고 애들은 공기밥을 먹는 것이 배분의 정의입니다. 가장 열악한 은평이라는 지역에서 이번에 노후병원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시립정신병원을 신축 내지 확대하는데 따라서 소위 혐오시설인 정신병원, 얼마나 듣기에 거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의를 해서 은평병원으로 이름까지 바꿨는데 정신병원 병상은 200병상, 거기에서 50병상을 일반병원 병상으로 놔뒀는데 과연 보사국장은 50병상 가지고 은평구 구민 51만, 서대문 일부 약 20만, 은평, 서대문에 병원다운 병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을 50병상 해 놓으니까 우선 첫째 경영측면에서 장사가 되겠는가, 예컨대 질적인 의사가 오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도 50병상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신병상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반병상을 늘려서 최소한도 100병상 이상을 만들어야 병원다운 병원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보사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내무국 산하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사회진흥과 총괄계장한테 직접 내가 9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각목 명세서 반증자료하고 증빙서류를 일일이 체크해 주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3ㆍ4차례 독촉을 하는데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번번이 말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위원이 실감하겠어요. 우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주체로 시 정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에 한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연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주관이 어디냐 하면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소 역시 서울시 아닌 전국 시ㆍ도 순회개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직접 간접적으로 서울시하고는 예산지원을 해야 할 특이한 명분도 없어요. 주체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게이트볼협회고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연합회에요. 마찬가지로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주관이 어디냐 하면 개최 시ㆍ도 게이트볼연합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매년도마다 예산지원만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강화훈련비가 200만원이고 대회참가지원비가 800만원이에요. 서울시가 이 1,000만원을 매년도마다 지원해 줘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시비가 왜 70여종의 체육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위에서 언급한 10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년 이런 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를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가 굳이 지원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행정책임을 느낀다면 시장은 이러한 2개 행사는 격년제 행사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은 각 구가 지자체가 구성된 이후에 각종 체육행사를 연중 분기별로 하고 단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종래의 예산이나 행사를 답습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무엇인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체육사업의 지원금이 연중 3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별도 또 예산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진흥과가 좀더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외등교체공사비가 287번에 3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7번의 교체사유가 무엇인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이것이 산화가 됐거나, 부식이 됐거나, 노후가 됐다면 그 구체적인 교체사유와 설치연도별이나 등급판정별 현황이 나와야지 이런 것 전혀 보충설명도 없이 287번에 대해서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식의 이런 행정논리는 이해가 될 수 없고 예산 역시 반영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공기정화기 교체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97년도 1년분의 소요예산만도 7,200만원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품목별, 언제 매입을 해서 그 수명년도가 얼마인데 판정한 결과 AㆍBㆍC급으로 어떤 분류에 해당이 된다, 이래서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세부적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교체할테니 7,200만원만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이런 방만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행정논리상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외등 교체공사하고 정화기 교체공사 2건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편성은 하되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 두고요. 끝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을 보면 일개 체육사업을 위한 기획부서로서는 동서남북 6개의 건설사업소의 연중사업 예산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방만한 예산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경직성사업을 빼고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현재 정밀검토를 해 본 결과 25내지 30의 예산절감으로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이 수차 본위원이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각목 명세에 따른 반증자료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현행 예산편성은 인정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본위원이 해 둡니다. 관계공무원은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회의록을 죽 살펴보면 96년도 이전에는 이것이 편성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96년도부터 투자심사회의를 해서 1년간의 회의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심사회의의 결과내용을 죽 들여다보면 무원칙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투자심사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7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성을 했고, 전시적인, 가시적인 이런 내용으로 일부 지역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도로국 산하의 작은 도로시설 같은 것들에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현장을 다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주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삭막한 지역이고, 구로구라는 말조차도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자체에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구로구역 앞에 교통광장을 설치하고자 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온몸을 다 바치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투자심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역사를 확대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구로역은 영등포역처럼 경부선 철도를 탑승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철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역에 영등포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민자역사를 유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원칙하고 무지한 이 발상자체가 투자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대목에 가서는 이 건은 구청장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지의 회의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심사회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매해마다 많은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난맥상처럼 벌여놓은 사업들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변두리 지역의 소외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시민들이, 또는 시의회가 시 간부들을 믿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 147명 의원들에게 다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환경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약 4,500여 원의 불용액이 났었는데 올해에도 4,500여 억원의 예산을 공원을 만드는데 투여를 하고 있고 1,700억원, 500억원, 200억원, 50억원, 수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수십 가지의 공원을 동시에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벌써 많은 불용액을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불을 보듯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어떤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평등하고 무원칙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조성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벌어들인 520억원을 97년도 자금조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남은 집행잔액의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각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에 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위해서 제대로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수익된 집행잔액이 다시 재정투융자기금에 편성된 이 자체가 조례상 위반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0억원은 그 해당지역의 공공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해당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돌려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 소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한체육회의 서울시 체육회에 8억 5,000만원을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이전비에 4억 4,000만원을 4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억 4,000이 8억 5,000하고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억 5,000만원에는 44개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44개 단체에 4억 4,000을 더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중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86회 임시회의 때 조례를 통해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96년 추경에는 300억원, 97년에 300억원, 98년에 300억원, 그렇게 3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99년도부터 사업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 50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86회 임시회때 조례로 결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86회 임시회 때 시의회가 의결한 이 조례를 뒤집어엎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건축비에 대해서 6만평에다 신청사를 짓게 되는데 총 건축비가 3,72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기본조사설계비를 보면 64억 3,800만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상의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평당 62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평당 건축비가 620만원보다 더 높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에 완성한 포스코빌딩을 보면 최신의 공법을 통해서 아주 비싸게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사가 마치 포스코빌딩을 본따서 그런 모습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서울시청사를 최호화판 빌딩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내무국 소관의 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억원.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버스카드 보너스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정액권 구입시 할인액을 지원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3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1,300억원을 또 확보를 해서 버스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카드 지원을 위해서 230억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시민들이 버스카드의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이 230억원을 또다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시 간부들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앞으로는 정신 차려서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카드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버스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소신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가지고 96년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77개 과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입을 싹 다물고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어제 96년도와 97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전부다 제가 한번 기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각 국, 각 과의 활동내역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사용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불균형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추진비는 8,940만원인데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1억 4,5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말해 주시고요. 예산운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3,700만원, 특수활동비 1억 7,300여 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소에 관한 것인데 전자계산소에 2억 9,300만원,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1억원, 특수활동비 2억 600만원, 그래서 이것이 뭐 중요한 부서인지 그러니까 특히 예산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국이라든가 실에 보면 이렇게 특별히 예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억대로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다른 국ㆍ과하고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병원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6억 2,000만원, 아동병원에 3억 4,600만원, 정신병원에 2억 2,800만원, 그러니까 특히 병원단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4억 3,60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인데 구로부녀복지관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녀복지관보다도 높아요. 약 3,000여 만원 정도 더 높은데 왜 그런 차별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 보면 업무추진비가 6억 2,900여 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6억원 단위로 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는 18억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에 보면 2억 6,0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8억 7,500만원입니다. 지역안정관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래요, 지역안정관리비는요?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안정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업무추진비, 제가 계산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합산에 차질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총계를 보면 2조 9,685억 8,900여 만원이 일반업무추진비의 총계입니다. 제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계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단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5,635억 1,800여 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을 보면 경상비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에 필요한 돈은 꼭 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4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봉급형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공사촉진비, 공정관리보상추진비, 특수업무수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무선호출기까지 사주는 곳도 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무원들이 몸만 움직였다 하면 이런 추진비를 통해가지고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낭비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위 받고 있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녹지공간을 만들어나가고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의 원칙을 뒀다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업무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 계십니까? 이것은 재무경제위의 제 동료인 노재동 위원께서 특별히 지역현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이 자료를 줄 테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은평구의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있고, 다만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에서 이미 9인승 승합차가 돼서 목욕용 버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 운영비 약 5,248만 4,000원을 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편성 기한내에 못맞춰서 뒤늦게 들어온 모양인데 이것이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질의를 했는데 저한테 답변서가 지금 안 와있는데 저의 그때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지원책 몇몇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방금 전에 끝난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본위원을 포함해서 이번 버스요금 파동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시내버스업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지원이나 보조를 싹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관리실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산편성할 때는 버스파동사건이 나기 전인데 버스파동이 난 후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일반 어느 TV 9시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버스카드 문제가 돼서 1만원권 하나의 제작비가 4,300원인데 그것을 누가 전가하느냐, 시가 책임을 떠맡느냐, 아니면 버스업체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논쟁까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버스요금에 대한 대중교통의 문제는 여전히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교통관리실 또는 시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릴 것은 알리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전연 버스파동과는 상관이 없고 정말로 서울시의 어떤 대중교통을 위한 최선의 방책에 대한 예산편성이었다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예결위원님들이 물어봐서 답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런데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넘기면 아마 행정1부시장 질의가 없어서 그러신지 저한테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데 다시 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일반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버스파동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업체들이 몇 백 단위의 어떤 업체 하나가 이런 횡령이 나오는 정도의 이득을 냈는데 이것이 과연 일부 영세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2,000 몇 백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앞에 버스파동 때 횡령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주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카드 파동문제 전말은 뭐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결국 또다시 시가 부담해서 다시 이것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환경관리실장께 묻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조 순 시장 들어선 이후 최초의 선심성 행정예산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공원녹지사업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 중에 딱 하나만 왔습니다. 각 구별로 녹지공원들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종로구 같은 데 엄청납니다. 종로구 보면 북악산에서 고궁이 많아가지고 전부다 공원이에요. 그러면 이 공원들이 가까운 경복궁이나 덕수궁이 중구 구민들만 이용합니까? 서울은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울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구나 금천구나 구로구나 없는 데는 종로구 수준까지 공원 만들려면 몇 십조원이 필요합니까? 환경관리실장께 다시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997년도 예산은 조순 시장의 선심성 행정예산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원녹지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OB맥주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곳에 공원을 사서 만든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개발에 편자입니다. 과연 OB맥주 터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시민이용은 얼마며, 예상되는 삶의 질의 향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benefit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0억원 이상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 1,000억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비용하고 정말 효율하고 비용을 검토해 보셨는지, 정말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께 건의해서 정말로 이것이 선심성 행정,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연 이런 식으로 모든 공장의 이적지에 할 것인지, 몇 차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황인명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영등포에는 이 OB맥주 터가 아닌 곳에도 상당량의 근 2만평 가까운 대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환경관리실장께서 본 재무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답변하실 때도 뭐라 그러셨느냐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심사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서 98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순 시장 임기내에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서 적어도 97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들은 교통관리실장님이나 환경관리실장 두 분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두 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번씩 질의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상 구는 자치구냐, 행정구냐 하는 문제를 화두로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까도 행정1부시장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법령상 지방자치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동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3년치 각 구의 교부금이 나와 있는데 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최근 2,3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는 4ㆍ500억원 됩니다. 저는 그것 내용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기준재정 소요액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자치구 독립단체에 있어서 이렇게 보조하는 식의 예산을 취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굳이 미국의 예를 들지 않겠지만 어느 구가 어느 정도 특정식으로 해서 어느 단체가 했을 때 상급단체에서, 만약 기초단체면 기초단체를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도와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급단체가 각 자치구마다 조정해서 서로 형평을 맞춰주고 그 조정 소요액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기준조정 소요액 산정하는 것도 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자치구냐, 말 그대로 자치구라면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고 특정사업에 있어서 상급단체인 시나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빠른 속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7년 예산안에 지방세가 4조 6,076억원, 이 중 체납분인 과년도 수입이 895억원입니다. 비중이 1.94%입니다. 96년은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이 지방세가 3조 8,301억원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718억원으로 1.87%이고, 95년에는 3조 2,213억원 중 808억원으로 약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세와 구세 체납률 비중이 89 대 11이고 각 구청이 시세징수에 대한 노력을 징수교부금 3%를 이유로 게을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세사무소 설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질의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실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각 구청을 독려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니 97년 체납률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에는 과년도 수입비중이 전년보다도 0.07%로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시세증가율 20.3%에 비한다든가 95년의 비중 2.5%에 비교를 한다면 체납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든가 체납세금을 거두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담겨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체납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며, 체납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마련해 놓고 있는지, 그 계획이 예산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계수로써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납시세 징수포상 공무원에게 무려 21억 7,000만원을 준다, 과년도 수입예산 895억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만, 이러한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96년에 1,291억원에서 1,015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오히려 15.8%가 줄어들었습니다. 94년에 606억원, 95년에 718억원에 비하자면 많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줄어든 것이 문화체육비 10억원과 지역경제비 3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신청한 사업별 금액과 내시된 금액을 비교해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97년 예산안에는 원각사 보호각 건립사업이 기준 국고보조율이 70%인데 내시액이 적어서 시비가 무려 7,740만원 초과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인 문화재관리에 법정비용 외에 이렇게 추가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내국세 54조 5,000억원, 서울시민 담세가 16조 4,000억원, 약 30% 담세율을 보이면서 이러한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당국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단계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목별 증가율을 보면 재산과세 중 이전과세인 취득세가 7.56%, 등록세가 30%, 각각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목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년도에 41%, 95년도에 40.3%, 96년도에 43.5%에서 내년에는 47.9%로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강남 5개 지역 재건축 추진이라든가 금년말까지 계획이 완료되는 풍치지구 해제문제, 지난 77년에 조정되고 무려 19년만에 다시 조정되는 것으로 엄청난 풍치지구 파장이 예상되고, 그 이듬해인 78년에 역대 최고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완화행위와 이런 요인들을 보면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리라고 쉽게 예측이 됩니다. 모든 이런 지방세 추정을 하실 때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추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입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 6개월 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없었는데도 등록세를 약 30%나 늘려 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전과세인 취득세는 겨우 7.5%만을 늘려 잡았을 뿐입니다. 지난번 95년 결산에서도 세수추계가 잘못되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는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산출을 하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1조 2,000억원 이상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역시 97년 순세계잉여금 6,100억원 중 시세 초과징수 전망액은 2,028억원뿐입니다. 그런데 내년 세입예산은 보다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정무부시장은 시정질문에서 누차 여러번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세입예산이 과학적인가, 한번 의문이 생깁니다. 역시 97년 순세계잉여금 6,100억원 중 시세 초과징수 전망은 2,028억원뿐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 세수에 관해서, 세입에 관해서 질의했었습니다만 함께 세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세입초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세입초과가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1,010억원이었는데 작년 95년도에는 4,492억원이 초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주의에 의한 건전예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97년 예산을 함에 있어서는 적정예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현실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세입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금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자수입이 이자율을 높이고 또 자금운용을 통해서 약 600억원 가까운 이자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또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95년에 비해서 96년 도로사용료, 병원수입 수수료, 일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시험응시 수수료, 건설자재시험소 수수료,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97년 예산에 감소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세외수입 부문에서 우리가 관계관들을 불러서 질문한 결과를 보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실제와 많이 차이가 나게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을 봤고, 차량정비사업소라든가 이런 수입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하면 더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오늘부터 각 국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증인심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의 200필지씩을 표본 추출을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한 결과, 평균 한 10필지에서 20필지 가량은 점유상태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점용료 수입이 많이 누락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기획을 하는 데나 재정수입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말 그대로 과학적인 자료조사에 의해서 수입을 올려서 불용예산이 넘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용예산 갖고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2,300억원, 그 삼풍백화점 부지매입하는 데 해서 2,300억원을 추경을 잡으면서 거기에 대해 6%빌려주고 나머지 몇 인가 차이가 있어서 138억원이 현재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8억원은 이번 예산에서 더 올려서 아직도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다 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올리든지, 138억원을 추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가정도우미 제도를 해서 일당 2만 8,000원씩을 해서 한 13억원 정도 하는 것도 까탈을 잡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여러 군데 있어서 이런 점용료 수입만 갖고도 그것이 수십억원이 더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세계잉여금이 넘쳐나서 예측이 너무나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그 전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 답변도 그 동안 들어왔습니다만 1년 반전 우리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그 직후와 지금과 조금도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서울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본인들의 현 위치를 냉철히 판단하시고 서울이 어디에 있는가, 서울의 집행부가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가, 관계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7년 예산안에 세입과 세출, 기타 총칙 측면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로 기금에 맞추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상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하지 않고 기금운용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기금이 지금 현재 16개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기금운용 자체가 방만하고, 지금 재정기획관님 잠깐만 물어봅시다. 기금운용의 주체가 각 국장 전결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금관리주체는 실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자료요구한 내용, 각 기금별로 월별 예탁계획서나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 그리고 예수금 관리대장, 차입금 관리대장, 융자금 관리대장 등이 제대로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지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내역은 기금 성질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기금 같은 것은 그냥 적립금식의 형태가 되니까 거기에 운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기획관리실 소관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 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얘기만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재정기획관 담당 업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법적인 조례 이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예수금 관리대장이나 차입금 관리대장, 융자금 관리대장을 법정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왜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서, 도대체 관리대장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히 의심스럽고.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금별로 적립은행 자체가 각 기금별로 통일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별로 상품명목도 각각 다르고, 또 은행별로 예치율도 천차만별입니다. 5%에서 11%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이 기금별로 뜯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실ㆍ국장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은행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어떤 은행에 대해서 물밑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7년도에 전체 기금계획을 보니까 1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조 9,00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한두 푼 되는 돈입니까? 이것을 어떤 각 은행별로 이율은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은행별로 어떤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각 기금별로 적정이자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융자금 관리대장의 서식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라 말이지, 해서 어제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요구할 때부터 자료요구의 명목을 불러주었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님, 융자금 관리대장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수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지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별지 제5호의 서식입니다, 융자금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어느 은행에다가 얼마의 이율로 어떤 조건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각 은행별 예치사항을.

재정기획관, 융자금 관리대장은 바로 준비가 가능하지요?

지금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김희갑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위원장님, 되도록이면 제가 발언하고 있을 때 방해 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각 기금의 지출계정과목도 아주 각 기금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적어도 이 지출계정과목도 예산에 준해서 장ㆍ관ㆍ항ㆍ세세목별로 구분해서 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 기금 자체의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물론 내가 내일 우리 도로국장 오면 얘기하겠지만 엊그저께 왜 이렇게 예비비가 한 50%에 달하느냐 봤더니 여기에 있는 적립금하고 예비비를 구분없이 그냥 계정과목에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용되고 있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국장 지금 안 계시지요?

네, 병가중입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말이지요, 이것을 엊그제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200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해 보니까 동 기금이 농협과 서울시간 협약서 하나로 2004년까지 운영을 하고, 작년도 협약서를 보니까 2003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재작년 협약서를 보니까 2002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도대체 의회에서 분명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법적 효력을 조례도 아니고, 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아니고, 협약서 하나로 해서 2004년까지 운영한다, 이런 엉터리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죠. 도대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고유한 서울시의회의 권한 자체에 대해서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협약서 하나로 효력자체의 기간까지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조례에 그것을 명기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됐어요, 재정기획관님, 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의 기금운용 자체가 한 마디로 개판 오분전입니다. 본위원이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조례에 보면 대개 마지막 규정에 이러이러한 조례의 운영을 위해서 세부규칙의 경우에는 분명히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를 만든 지가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래놓고 해마다 1조 단위가 넘는 이 기금 자체를 어떻게 다 운용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런 엉터리 일이 이 환한 대낮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돼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집행부 간부들이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떤 방법, 어떤 계정과목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출할 것인가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이 자료를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경우 자체가 이것은 정말 어떤 문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오래 할 수도 없고 한 마디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기금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각 국장 호주머니에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돈으로 써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이번 예결위 차원이 아니라 본위원이 분명히 공언하지만 본위원의 임기기간 동안에 하나 하나의 기금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요구 해 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국 조심하십시오. 본위원은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각각 기금의 적립은행이 어디어디 돼 있는지 해 주시고, 은행별 상품명목, 그리고 예치이율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각의 기금에 보면 그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기금을 지출할 때 공식적인 서식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서식별로 자료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ㆍ실장 잘 들으세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예결위를 해 보면서 기금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현주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 차원에서 무엇인가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안 나온다면 대단히 서울시 집행부 간부들이 그야말로 큰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기금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희갑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 추가로 한 두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작년 속기록에도 보면 기구를 반드시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 기금운용을 하도록 한 바 있는데 현재 5개밖에 운용회가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요구자료를 통해서 본바, 현재 구성되고 있는 운영위 자체도 별다른 운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반드시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5개 이외에는 주로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이 감사실장, 또 위원이 도시계획국장, 또 위원이 재정기획관,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간부들이 전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해서 제출된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 거기에 보면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96년도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약 310억원 정도가 수정돼 있고, 따라서 밑에 보면 기금관리비용이 무려 631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운용하는데 비용이 63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것은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기금관리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310억원 정도가 줄어서 수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기금발행의 총괄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그렇습니까, 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 담당자들이 또 주관을 하죠?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이 일선 실ㆍ국장들이 혹시 규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담당 실ㆍ국장들이나 담당관들에 대해 요한 사항을 숙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관도 굉장히 질의답변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짧은 시간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심도있는 질의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너무나 허탈한 감이 들어서 수고는 하시지만 답변의 수고가 너무 미약해서 참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악조건의 여건에서 그래도 시 살림을 한번 기회 있는 것이니까 좀더 우리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심도있게 질의를 합니다. 설혹 계수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그만두고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채 및 차입금 잔액이 95년말 4조 6,732억원, 96년말 추정치 4조 8,777억원, 97년에는 5조를 초과해서 1,378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96년 4.4% 증가에 이어 97년에도 전년도보다 5.3%나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순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은 악성부채 순으로 일반회계 목동아파트 국민주택기금 9.5%짜리 금액이 6억원이니까 그것을 놔두고라도 역시 9.5%짜리로 국민주택 건설과 주택재개량에 국민주택기금 66억원을 갚고도 552억원이 남습니다. 주택재개발을 위해 AID차관으로 들여온 9.4%짜리 16억원이 남고, 제2기 지하철 해외채권 7.75%짜리 1,000억원을 갚아도 1,342억원이 남습니다. 또 7%이상 짜리를 보면 작년, 금년에 도입한 가양하수처리장 IBRD차관이 7.1%로 상환계획 없이 내년에 또 128억원을 들여오고, 그래서 97년말에는 342억원이 되고 94년도, 96년도 차입한 노원집단에너지사업에 에너지자금 7%짜리 내년엔 차입상환 계획이 없이 249억원이 그냥 남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TSM사업을 위한 IBRD 차관 19억원을 갚고도 40억원이 남습니다. 산하 공사인 지하철공사 매출공채 등 2조 6,625억원, 금리가 4.8%부터 9.0%까지, 이 중 7%이상이 악성부채입니다. 내년부터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경제계는 벌써부터 금리인하다, 뭐다 해서 난리를 치는 이 마당 비싼 부채를 계속 갖고 가야 하는지? 또 싼 이자율로 도입을 하고 비싼 것은 갚으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8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무부시장은 시재정 여건상 새 사업 추진시 부채 추가도입보다 정부와 서울시간에 재원배분비율 조성을 통해 추가소요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농안기금 208억원, 지하철 부채 2,050억원, 이 중 3억원이 OECF차관입니다. 상수도의 재특자금 100억원, 하수도에 485억원, 공공임대주택 900억원, 지하철공사 4,220억원 등 7,964억원을 차입하고 5,363억원을 상환해서 순증이 2,600억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ㆍ국ㆍ본부장들은 현재에 시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빚까지 끌어들이면서 계속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절박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사위원회 것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보사분야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5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중학생 950명, 고등학생 100명, 합 1,050명이 한 끼에 3,000원씩 180일 동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교육감의 요청에 의해 월별로 교육청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한 끼 당 2,500원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0원과 3,000원 차액이 500원이죠? 합계 9,450만원인데 이 9,450만원은 교육청에 교부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꿀꺽 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세입예산 편성내용 부분에 대해서 재산매각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20억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서울시 방침에서 고정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형평성 있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조순 시장도 지시를 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도 예산편성으로 개혁행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짐한 바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재산매각은 지양을 하고 불가피하게 재산을 팔아야 될 경우에는 다시 재산을 사들여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 동안 재산매각 수입으로 1조 8,956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6, 97, 98, 99, 이 4년 동안에 1조 8,950억원 이상의 재산을 팔아서 서울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4년 동안에 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재산을 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나간다면 아마 몇 년 안 가서 서울시 재산은 모두 없어질 거예요. 거덜나게 돼요.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올바른 재정정책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재산매각 수입계획을 96년도에는 1,670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97년 예산편성 기준제시액이 5,538억 1,300만원, 98년도에 5,987억 4,000만원, 99년도에 5,750억 4,9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재산을 팔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 재산을 관리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97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920억원이에요. 아주 적게 한 1/3 가까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이와 같이 엄청나게 확대해서 편성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1/3 수준으로 하면서 예산기준 제시액은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확대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재산매각 수입뿐 아니라 세입수입이나 세출예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확대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대부분 2배 내지 3배에 가까운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합당한 선까지는 활용할 수 있겠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다,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기 지하철 2단계 공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지원금 부분인데요, 2기 지하철 2단계 공사비는 정부가 공사비의 25를 보조하기로 해서 96년까지 1조 640억원을 지원을 했고, 97년도까지 1조 2,996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2기 지하철 2단계 공사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540억원을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90년 12월 5일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이 25내에서 3,540억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내지 5.5로 융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보조금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으로 받은 3,54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가 95년 10월 말까지 482억원이 발생했어요. 국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몫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인데 융자금을 받은 것은 국가보조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자금 받아서 국고보조금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482억원이 발생된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가와 협의를 해서 25% 2기 지하철 2단계 공사비에 충당한다, 이러한 협의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으로 받은 보조금 3,540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하고 협의한 대로 보조금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은 단순히 대중교통수단 확보차원이 아닌 서울의 국가적 기간시설로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25%도 대단히 부족해요. 서울시 부채가 5조원에 가까운 상황인데 5조원에 가까운 부채 중에서 90%가 지하철과 관련된 부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25%수준도 대단히 미약한 것이고, 3기 지하철 건설은 지금 50% 국가보조를 요청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기 지하철건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50%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50% 관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이따 시간나는 대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경위는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하는 쪽 입장하고 틀려서 제가 뭐라고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 연구원의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서울시 집행부나 고위공무원 입장에서 연구원들의 집단행동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사표 냈습니까? 사표 수리했습니까? 확실해요? 수리했다니까 다행인데 이번송 원장이 제가 알기에는 정부 고위층에 구명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단계쯤 되는 사람한테 구명요청을 했고, 또 수석비서관한테 구명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고위관리가, 투자기관이니까 고위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행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시 고위직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부나 정부 고위층의 힘을 빌려서 하려는 것은 반의회주의적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이런 인사가 다시는 기용되지 않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재무국 소관을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때 나왔지만 자치구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송파구청 예도 나왔는데 세수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세사무소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각 자치구별로 보면 세수실적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에 배부른 구는 세금을 잘 거두어주지 않아요. 거두어주면 교부금을 좀 얻어먹는데 배가 부르니까 잘 안하고, 가난한 구일수록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수측면에서 시세사무소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시의원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론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재무국 소관에 1,000억원, 아까 정재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1,00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중에 일부가 학교용지를 여섯 군데를 매입해서 총액이 400억원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것을 사가지고 공원화하자, 또 영등포 얘기 나오는데 영등포에 세 군데 이상이 있는데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절차가 일단은 땅을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바꾸려고 그러면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재무경제위원회 승인을 받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목적은 정해 놓고 분명히 이 계획이 97년도에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목적 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뒤에 가서 취합만 해 주는 것인가, 분명히 예산기본원칙에는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음년도에 가서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400억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큰돈을 쓸 때 다 정해 놓고 돈 1,000억원 있으니까 재무국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사고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사고 다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각을 무분별하게 많이 해가지고 대체토지를 많이 사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시의회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 생각이 옳다고 치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사업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의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 4억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경로식당 그런 지원은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지원으로 1억 1,000만원 하고 있고요. 또 시연합회 구지회 운영으로 6,000만원 하고 있고요. 노인단체 사업지원으로 4,000만원 하는 등 단체위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단체 가입된 노인들 복지기금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진실로 어려운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왜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이 단체위주로 이렇게 되었는지 운용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감시나 자율방범, 노인관련 행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소상히 납득이 가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이 소년ㆍ소녀가장에게 지금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이 5,730명에게 지원이 되고요. 자활지원금으로 소년ㆍ소녀가장 50명에게 각각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년에 200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소년ㆍ소녀가장을 50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자립을 하기 위한 지원자본으로는 너무 그 취지에 걸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차입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지원에 있어서 비정규학교가 40개교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줘가지고 이것이 과연 학교운영비에 쓰이는지 아니면 어떤 비품구입비로 쓰이는지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화장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례비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자 중 화장을 한 실천자에 한해서 1인당 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사업효과를 화장률 제고로 묘지난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의식전환 유도로 매장선호를 불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화장을 해서 20만원을 주는 것이 과연 화장률 제고가 될 것인지, 묘지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매장을 선호하는데 불식이 될 것인지 이것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연고사망자로 사망자 1구 처리비로 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500구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50만원보다도 더 작은 2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정책적인 묘지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과연 실행이 많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 현재는 신청지에 입각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해가지고 매월 은행을 통해서 입금액을 받는데 현재 이것이 몇 % 정도 신청해서 수령해 가는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 주시고, 또 타가지 않는 분은 몇 %인가, 계속해서 타가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삭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더 다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너무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똑같이 또 분기당 2만 4,000원, 물론 이것도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2만 4,000원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과연 2만 4,000원의 버스토큰 60개 가지고 3개월 동안 원활한 활동보장이 될 것인가, 너무나 이것을 노인복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자료를 다 챙기기는 힘들겠지만 전산화를 하고 있는 취지가 이러한 것도 소상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도 작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정말 토큰이 없어가지고 활동하기 힘든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노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령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에서 3,762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하고 또 65세에서 79세까지는 3만 5,000원을 생활보호노인에게 65세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이 되는가 노후생활이 안정도모가 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현재 서초구에서 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의 노인의 56%가 각종 질환으로 신음을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른 지역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초구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6%가 각종 질환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생활보호노인들이 여러 가지로 질병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약값이라도 될까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러한 노인분들의 각종 질환실태를 파악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서 저소득 불우노인들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가정도우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548명이 출ㆍ퇴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누가 감시감독을 하는지 또 교육은 어떤 행태로 얼마만큼 받는지 또 자주 바뀌는 것이 좋지 않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해 나갈 것인지 또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인력수급이나 기타 지원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지 또 특별히 신체적, 정신적 중증장애인에게 정신교육이 잘된 도우미와 연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의 가까운 도우미들과 연결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고요. 좀 소소한 문제 같습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은 어떻게 서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인당 2만 4,000원씩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혜를 받는 노인들은 1인당 활동비에 비해서 아주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2만 4,000원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도우미들은 하루에 물론 사회적으로 봐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2만 4,000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하거든요. 도우미제도가 실질적으로 이 수혜노인들에게 비용이 전체 받는 것보다 더 지금 사업목적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9억원이 노인들에게 오히려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59억원을 통해서 가정도우미사업을 펼치는 것이 불우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음식점들을 허가해 주면서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을 300m 거리 이내에서 30평까지 100㎡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26호 해가지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허가를 왜 안해 주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경기도 일원의 자료를 내가 다 받아 놓았는데 경기도 일원 수도권 일원의 그린벨트 복사를 한 부씩 전부 각 시에서 해 왔습니다. 보통 한 군데 시ㆍ구에서 20군데 내지 70군데까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뽑아다 놓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안해 주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몇 가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인근 그린벨트 내에 전이나 답이 실제 농사짓는 것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농사를 지어서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맹지, 길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묵어가고 있고 약간의 길이라도 닿는 데는 거의 형질변경 했습니다. 실제 전답상태로 보존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불법상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아시다시피 변두리 그린벨트 내 전답상태가 거의 화훼단지 아니면 조경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아보니까 불법이에요, 판매시설 자체가 불법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판매하는 장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알아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불법을 그렇게 놓아두고 단속을 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이용을 권장도 하는 판인데 전과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불법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단속하는 공익요원이 보니까 17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계속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속은 물론 해서 조금씩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문제, 주차장 문제를 왜 서울시에서 안해 주고 있는가 그것하고, 이미 형질변경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농지로서는 인건비가 안 맞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왕에 그것을 건교부에 요구해서 우리 서울에서 필요한 그런 판매장이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법을 바꾸어 주어야 불법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이 상태로 계속이에요. 개인 재산 묶어 놓았으니 이용하려고 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본래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1.3%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76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1.64%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전년 대비해서 475억원이 무려 증액됐습니다. 증액률을 보면 92%,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 96년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502억원 중에 198억원 정도 사용해서 10월말 현재 40%정도 해서 14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97년도에 편성된 예비비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비교해 봐도 40% 정도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12월까지 가도 그렇게 많이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92% 증액시켜서 근 1,000억원 가까이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기준해서 97년도에 증액된 분은 전체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각 국ㆍ실별로 공히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무부의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에 의하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번호 204-02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에 대한 대단위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25% 수준액을 경비소요 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목번호 204-02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목번호 205-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계상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항별로 기획관리가 1억 6,200만원, 예산운용이 2억 4,500만원, 전산정보 운영을 제외한 심사분석, 시정개발, 법무관리 항에 각각 4,0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경우에 공보관리 9,600만원, 보도관리 3억 2,300만원, 홍보관리 6억 6,900만원 등 총 4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감사실의 경우에 감사관리에 2억 3,000만원, 조사관리에 9,100만원, 민원관리에 6,800만원, 총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의 경우 서무관리에 9억 3,200만원, 인사관리에 8,100만원, 사회진흥에 4,800만원, 자치행정 운용에 4억 6,500만원 등 총 1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실ㆍ국 빼고 나머지 국ㆍ실별로 보면 재무국의 경우에는 세무행정 3,800만원 등 해서 총 1억 3,800만원, 문화국의 경우에는 예술문화 1억원 등 총 1억 7,900만원, 보사국의 경우에는 보건관리 8,300만원 등 총 1억 2,600만원, 환경관리실 경우에는 환경계획 5,300만원 등 해서 총 1억 4,700만원, 지역경제국 경우 경제진흥 5,100만원 등 해서 총 1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을 집행하고 하는 각 국ㆍ실은 1억 3,000에서 4,000만원 내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외에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은 공보실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만, 이런 실무 집행업무 추진부서하고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내에도 국ㆍ실별로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에서는 시책사업을 특별하게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국ㆍ실은 별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로 됩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짜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사, 감사,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이런 실권이 많은 국ㆍ실에만 집중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책추진은 일선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국ㆍ실에 더 많이 배정됐으면 됐지 이런 편차를 가지고 심지어 1억 1,000만원, 10배 이상 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ㆍ실별로 예산이 큰 편차를 가지고 편성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그 다음에 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서 실ㆍ국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카드로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중 시책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지요? 목번호 204-06번, 이것은 특정업무에 대해서 활동하는 수행활동비인데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전 실ㆍ과 직원에게 지급 계상되어 있고, 공보실의 경우에는 3만원, 감사실의 경우에는 직급별로 6만원에서 7만 2,000원, 재무국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8만원 등으로 활동비가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실이라든가 지역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는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이 특정업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 특정업무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6급 이하 아주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다 못해 저녁에 일하면서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봉에 시달리면서 조금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형평성도 없고 기준조차도 모호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답변 들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실적 96, 97년은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을 여성발전센터로 개편하셨는데 복지관일 때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개편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7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나와 있는 동작구 신대방동 345번지의 1에다가 여성플라자를 건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플라자를 완전히 건립하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은 청소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이 96년보다 약 40%가량 증액이 돼서 369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청소년회관 건립 이런 것이지 청소년들에게 선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에서 제적된 학생들을 보면 약 2만 5,600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면 3년간에 약 3만 7,000명 가량이 제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합하고 또 일반계 고교까지 합치면 약 10만명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도대책이 전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좌절감과 열등의식에 빠져서 나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문제 그저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하는 일이 전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청소년 문제인데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교육부가 조사한 것을 보면 1990년도에는 6,984명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에는 1만 721명이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95년에는 2만 1,517명이 가출한 것으로 돼서 1년 사이에 가출학생이 배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들이 다 유흥음식점 같은 데, 주유소 이런 데 가서 싼 임금으로 노동을 팔고 있고, 또 가출청소년의 40%이상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출학생들이 집을 나갔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사이에 어딘가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중간단계의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탁아시설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탁아시설 중에 민간탁아시설이 전체 한 5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아동복지예산에 보면 민간탁아소에는 생보자 가장아이들에게 탁아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장애아 탁아시설에는 월 80만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대단히 불충분하고 민간탁아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도 한 50%쯤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립이나 시립탁아소에서는 교사들의 인건비, 간식비, 시설보수비 같은 것을 다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민간탁아시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에 부녀복지관이었을 때는 대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취업을 하는 기술교육 같은 것, 직업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여성발전센터가 되면서 이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복지관이 이름을 바꾸고 결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발전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발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류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여성들이 대접받고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 한글을 못 읽는 여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배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생활의 질 얘기한다는 것 얘기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글지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저께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팔당 농민들이 결국 시청에 와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결특위에서 기금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이 기금은 지금 답변에서 사업성 기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 기금인 경우에는 시가 출연을 하고 적립금이 적립된 후에 적립금의 이자로 운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이자수입이 생기는 기금이 아니고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넘긴 돈이 그대로 집행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사업성 기금도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금의 형태로 하게 되었는가 하는 면에서 이제 직접 돈을 대여해 줄 수가 없어서 이런 형태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돈은 계획대로라면 3개년에 거쳐서 1,000억원을 농협이 융자를 해주고 시는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정말로 환경보전형 농업이 육성될 만한 지원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면서도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1개씩 직판장 설치되는 부분에만 지금 너무 열심히 치중하고 있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정말로 이 보호구역내에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육성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보호구역내에서 고생한 분들이 농업을 환경보전형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환경보전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로의 시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조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획기적으로 많이 치중하는 분야가 여성관련된 분야하고 환경관련된 분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95년도 말에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만들어졌지만 이 발전기금은 상당히 97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98년도에 가서나 여성계가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시민의 정서로 돌아가면 보통의 경우 시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 정도는 추진되는 것으로 알지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따라서 시가 이런 사업을 벌릴 때는 홍보를 아예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든지, 바꾸어 말하면 선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조속히 사업이 피부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간이더라도 이자에 한해서는 쓸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원이 늦게 출연이 돼서 현재 이자액은 3,750만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세번째는 아직 재무국장님 답변 안 나왔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97년도에도 96년도처럼 6,0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6,000억원이라고 그러면 결코 작지 않은 돈인데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택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큰 돈을 해마다 남겨서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쓸 데도 많을 텐데 이 금액을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집행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통과한 결과가 많이 순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집행부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잡는데 두 가지만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HABITAT 국제대회를 시민단체가 함께 참가단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집행부는 어쨌든 국제대회에 참가단을 만들어서 파견을 해서 그 대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갔습니다. 반면에 집행부를 항상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보낸 바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감시견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관부서에서도 내년도에는 지방의 제21 제정과 관련된 진척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국제대회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져 있는 곳인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대회에 대해서 작년과 다르게 여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묻고요. 세미나와 강사수당으로 2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의원 전체 세미나와 강사수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보면 오존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다이옥신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해도 보충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준비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각 상임위별로 그때 그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께서 아주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내에 예산안이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배려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간략한 요지로 질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위원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첫번째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 질문인데 제가 팔당상수원지역에 서울시에서 안개 때문에 상당히 감수화 되는데 여기에 대해 보상하는 예산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 주민이 과수원 농장주인하고 몇몇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을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얘기는 나누지는 못했는데 서울시 예산지원이 있는데 농협에서 융자하고 서울서 이자를 몇 % 저희가 보전을 해주죠? 그런 부분같은데 농협에서 비료를 금비를 준답니다, 금비요. 화학비료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는 이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산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금으로 융자가 안 되고 일부 금비, 화학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인가요? 이것을 체크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융자금대로 융자를 해 주고 자의적으로, 이것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해가 되지만 서울시민을 걱정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였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조치를 취해서, 그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엊그저께 본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날 서면질의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기금 출납관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 여러 가지 불법사항, 미비점,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금통합관리조례 이것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예탁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각 기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러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몇 번 제정하겠다, 제정하겠다 했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1차 추경때까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통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투자명의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예산과 동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면 지금 결산은 보고업무만 되어 있는데 스스로 통합조례에다 결산도 우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그런, 스스로 의회의 적극적인 통제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보면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우리 서울시가 내무부장관이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경제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으로 우리 서울시 1급 공무원이 참가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조에 보면 기준 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를 또한 내무부장관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94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을 내무부에 한 것을 보니까 1건밖에 없어요. 94년 6월 18일 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그 다음에 94년 5월 26일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실태조사, 이것은 의견제출이 아니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체사무 6,507건, 국가위임 2,719건, 30%인 점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최소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나타나고 있는 최소한의 법령상의 기준율만큼은 우리가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단 한 차례도 의견제출을 안했습니다. 물론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라든지 지방세법개정안이라든지 세금감면, 너무 많으니까 조절을 해 달라는 등 여러 차례의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건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법령에 규정된 당당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당한 권리인데 왜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가 민간에게 보조해 주고 있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88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때는 시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정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낡은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무내용에 대해서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없고요, 당연히 원칙에 없고, 그러니까 사업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산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상 거저 주는 그런 꼴로 되었습니다. 정산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해서 체육회가 94년 감사때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금년도부터 7억 7,700만원 포괄사업비 내무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양만큼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던 것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년도에도 1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이영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체육회에 8억 5,000만원을 정액보조로 주면서,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정액보조가 편성지침에는 29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등으로 38억원, 엄청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가 1,070만원이고, 또 5억 5,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경상사업비의 근 반절을 차지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5억 8,000만원을 환경오염 감시활동 3억 9,000만원, 27개 단체에 60명씩 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일목적 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2년째로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무국의 모든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예산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고 통합관리되어야 됩니다. 물론 정산검사라든지 실적평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국이 담당해야 됩니다만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규모들은 당연히 축소되어야 됩니다. 동일목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전혀 개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지원했던 69개 단체, 그것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단체는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기본적으로 이 단체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수당 나갑니다. 신문광고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제기본운영경비가 나가는데요, 다른 실ㆍ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신문광고료 이중으로 나가고, 심사위원 수당 이중으로 나가고,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새마을도, 모든 단체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각기 자기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별로 지원을 받았던 아주 좋은 제평가서도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관련조례와 규칙도 개정되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투자비가 구별로 불균형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녹지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조순 시장님께서 팽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생활권 공원의 1인당 면적이 2.96㎡, 지역별로 생활권 공원이 종로가 11.1㎡, 금천구가 0.2㎡, 형편 없습니다. 공원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격차가 큰데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공원시설 면적을 목표를 1인당 10.08㎡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 내년도 1등인 강동구에 133억원, 영등포에 350억원 이런 등등이고, 0.2㎡밖에 안 되는 금천구의 경우 단 21억원만이 배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85회 임시회때 보건사회국에 total healthy city movement를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합적인 건강시티운동이라고 할까요? 보건소 분소, 지소를 많이 설치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시민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국 예산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구조구급 소방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특히 이 분야를 보면 서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방문간호사업하고 보건사회국의 방문간호사업하고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내년도 운영비와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놀이방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엊그저께 얘기했습니다만 평균 봉급이 220만원, 그 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더 이상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상당한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탁아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도 잘 알겠습니다만,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탁아비가 굉장히 민간부문에서 비쌉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 문 잠그고 공장에 나가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불나서 문잠긴 방에서 혼자 죽어간 아이들 얘기를 흔히 들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운영난으로 문닫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습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입니다. 작은 액수이지만 공무원들은 우선 좀 참고 그 예산이 저소득층 탁아사업에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 공통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홍보비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서울홍보방 3억 8,0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인 시정종합홍보센터 설치비 5억 4,000만원, 시정홍보물제작 통합관리비 23억 7,000만원,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것은 지하철 홍보포스터 3,000만원하고 TV광고 CF 3번에 7억 1,0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서울이 8억 3,000만원, 굉장히 고급 지질에다가 코팅지 겉표지를 사용하고 소위 여론 주도층한테 보낸다고 하면서 발송되는, 그러면서도 고급 장정을 하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간 서울시청뉴스 8억 1,500만원, 도합 50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는 금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있던 의회보 예산마저 5,000만원으로 반이 깎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의회보는 지금 연간 10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85회 임시회 시정질문했던 사진하고 내용들이 6월 25일인가요? 12회 의회보에 실렸는데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감히 나누어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 엉터리입니다. 그런 의회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주간 서울시청뉴스 정도의 지질과 A4 사이즈 정도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성의를 보이는 만큼 우리도 시민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고가도로 하부부지 휴식광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민대 앞에 18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신규사업인데 뜻은 좋습니다만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이 자료를 보면 고가도로 하부 여유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너무 면적이 많아가지고 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4개소만 있다는 것만 알려왔고요. 참고로 이 중에서 기존에 지금 부지 밑에 미화원 휴게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한 6,000평이 이미 있습니다. 이 전체를 계산하고 앞으로도 이런 고가도로 아래부지 휴식광장을 계속 조성할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지, 왜냐하면 국민대 앞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공원수요가 별로 필요치 않은 국립공원 북한산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환경공원, 생태공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4월에 환경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첫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기본조사설계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년 정도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독일하고 유럽 선진국 이런 데 갔다 온 우리 공무원들 선진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물론 세계적인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공원, 생태공원, 주제공원 멋진 이름들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러한 순진한 발상에서 그렇게 일을 함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관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60억원을 각 자치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고 내년도 8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년에 각 자치구별로 2억 4,000만원이고 내년에 3억 2,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을 경찰에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대략 계산하면 25개 구청에 12억원 정도 되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지방자치법 제9조 별표2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서울시 사무입니다.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00자치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경찰한테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 관리비용으로 시경에 주는 비용이 있는데 이 지역안정비를 가지고 이번에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하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산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 하지말고 당당하게 필요하면 경찰청으로부터 충분하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전액 우리 서울시비로 반영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공무 국외여행을 갔다온 1,433명 공무원들에 대해서 죽 통계를 내보니까 시비분이 아닌 40명을 제외하면 1,393명이 29억 5,000만원 일부를 830원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약 30억원을 썼는데 1인당 211만 7,000원, 그런데 엉터리같은 공무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를 금치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 4급 김재종,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장으로 나가 있죠? 7급 윤호선 여행지 미국 호놀룰루 4박 5일, 일본 동경 1박 2일 여행목적 선진국견학 귀국보고서 요약한 것입니다. 하와이 오하이오섬 호놀룰루와 동경의 신큐슈와 우에노의 일반음식점 및 주류판매허용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영업시간 규제실태 및 위생수준과 음식문화 등을 확인하고 선진국의 견문을 다소나마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 수집자료명 없음, 출장시 만났던 관계인사 없음, 이것이 공무원 국외여행입니다. 외화낭비하고 시민 혈세 쓰고 술먹고 밥먹고 놀다가 왔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동경에는 우리 주재관도 나가 있습니다. 그 주재관을 통해가지고 자료수집하면 되는데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방태원 계장 등 7명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도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벌금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영업자 스스로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정신 나갔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40%밖에 융자가 되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실적이 50%, 내년도 계획자체가 69%로 되어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귀국보고서를 만든 것은 놀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외화낭비, 우리 서울시민 혈세낭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과의 이홍성 계장 외 2명, 문화국의 국제교류과 6급 정종량,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 열거를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인사과의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해외여행 여비 말고 각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국외여행 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실ㆍ국ㆍ본부장은 가져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보조금 각 실ㆍ국 본부별로 단체사업명, 금액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단 한 사람도 제출 안했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제출하는 실ㆍ국ㆍ본부장들은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제가 이것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걸리는 것은 제가 반드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증축 기본조사설계비가 또 올라왔는데 금년에도 이미 증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립대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 잘못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소요가 있으면 금년도에 반영을 해 줘서 다 하든가 아니면 금년도에 다른 사업 때문에 늦어진다면 다음년도 아니면 다다음년도에 충분하게 반영해가지고 충분하게 소요량을 산출해가지고 반영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오늘 집행부 답변을 지난 9일 예산안 설명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당부분 오늘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종일 현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의 양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방재부문 예산 중에서 재난구조ㆍ구급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 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그리고 종로, 중구 독거노인 119자동통보장치로 53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사이렌의 교체 및 신설에 6,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경보체계하고 관련해서 많은 문제도 되고 또 여론화도 되었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부담할 내용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에 지금 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투자심사에서 불인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대책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획기적 저감추진에 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에서 직업훈련에 150억원을 계상해서 이 중 직업전문학교 운영 5개교가 있는데 이 내역을 밝혀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시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2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서울관 및 주재관 운영 1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서울관 및 주재관에 대해서 보면 그 나라의 상사들 또는 회사들을 통해서 계약한 실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업 후에 계약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난구조에 구조정을 도입하고 하는데 96년도 수난구조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구조대의 구성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런 구조임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기이 확보되어 있는 구조정의 성능과 가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ㆍ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홈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운영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4억 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밝혀 주시고, 가정도우미사업에 59억 4,000만원 중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도 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매연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매연 발생량이 월등히 높은데도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전체 연료량이 적은데도 개선명령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선명령 이외에 벌금이라든가 징수하는 제도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수질오염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현황을 보니까 공익기관들이 많아요. 병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목동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동차사무소들, 객화차사무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우리 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실태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지용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광웅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선배위원님들 초미의 관심사항인 시의원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정리하면서 빠뜨려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을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각 실ㆍ국별로 흩어져 있는데 시립대도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9억원 편성하고 여기저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일일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다 계산을 해 보니까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물론 내년에 서소문 별관으로 옮겨가면 조그만하나마 의원연구실이 생깁니다. 거기에 인터넷은 아니고 하이텔 가입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원 됩니다. 정보화는 시 집행부만이 누려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도 당연히 정보화를 공유해야 되는데 1인당 대비하면 시의회사무처 직원하고 시의원들도 한 사람의 직원으로 똑같이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해 보니까 정보화 비용이 내년도에 우리가 1인당 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200만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액수차이가 납니다. 1만 7,054명을 나눈 액수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정기간행물비 이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라고 조순 시장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보좌관 불법이라는 것이 도하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무국장께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서울시로서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좋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청을 견제하고 시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12월 19일 의장단 선거를 하게 되면 새 의장단이 선출되는데 새 의장단이 파견요청을 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 4급 1명, 6ㆍ7급 2명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국회 입법심의관처럼 5급 2명, 6ㆍ7급 3명 정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50명,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5명 정도, 그 다음에 기타 특위 5명, 합이 60명 정도의 파견직원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관련경비 계상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홍보 10 대 1의 홍보예산, 홍보인력, 홍보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장이 5급이고 저쪽 공보관은 2ㆍ3급입니다. 의회도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실장을 관장하는 4급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반장형태로 운영하고 전문직 4명을 보강해서 우리도 의회보도 만들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보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견인원이 총 65명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 관련경비는 예산과에서 뽑으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견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 그리고 관련경비 계상용의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답변하신 뒤에 보충질의가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써 주는 자료를 그대로 낭독하시지 말고,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실ㆍ국장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입니다. 자질도 풍부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학도 있고 어떠한 원칙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써 주는 답변자료를 참작하셔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념과 소신과 철학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면 아마도 보충질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시간이 약 7시 15분입니다. 오후 9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진행에 피곤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답변을 전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쟁점사항을 새로 간추려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계셨다가 모든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신속하고도 간결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류로 해야 할 것은 바로바로 뒤에서 위원들에게 서류로 제출을 해서 빨리빨리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승건 위원님과 조순형 위원님,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순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가기준은 건축연면적 200㎡ 이하의 규모로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100㎡ 이내로 기존대지인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서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서초구 신원동 지역은 서초구에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 서초구관내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는 지역보존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생활 개선과 편익증대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시에도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판매를 위한 묘목재배나 원예용 비닐하우스내에서 화훼재배 등은 규정이 바뀌어서 허용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입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금천구는 생활권 공원이 0.2㎡로 매우 부족한데 97년 예산안에 공원녹지비가 구별로 불균형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 예산에 반영된 공원녹지비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해서 사업비와 각 자치구에서 요구한 공원조성사업비 중에서 결정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97년 공원녹지사업조성비 중에서 구별로 편중된 일이 없도록 균형있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별로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이 점 인식을 하고,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공장이적지 등 적합한 대상지 선정이 몇 개 구에는 없었기 때문이고 자치구에서 공원의 적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에 97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5개년 계획동안에는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금천구는 1인당 0.2㎡로 생활권 근린공원 면적이 가장 낮으나 관악산을 포함해서 도시공원 면적은 7.1㎡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공원면적 확보를 위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길동 자연생태공원과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류생태공원, 3개 사업을 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동 생태공원은 95년에서 98년까지 4개년 동안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그리고 자문을 거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4개년 정도 기간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도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99년 5월까지 약 3년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또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류생태공원이 96년에서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중 고가도로 아래 부지에 휴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97년도에 국민대앞 1개소를 하는데 일과성인가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 아래 부지는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한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과 토지활용도를 위해서 도로국과 협의, 시민의 환경개선과 휴식공간 목적으로 금년에 국민대앞 1개소를 할 수 있도록 9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부지는 산책로와 광장, 수경시설, 조형물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수목들을 조화롭게 심어서 시민의 녹지광장으로 조성해 드릴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용호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비용 융자지원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매연후처리장치는 환경부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국고와 시비 부착비용을 융자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97년도 시내버스 융자지원액은 국고로 100억원, 그리고 우리 시비에서 50억원 해서 150억원을 시내버스에다 융자를 함으로써 매연후처리 장치를 97년에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당 잠정예산으로는 350만원씩 4,286대의 1/3로 계산해서 50억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하고 100억원은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매연배출업소 개선명령 기준은 무엇이며, 개선명령 이외의 제재조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의 매연배출 업소는 961개소로서 금년에 17개소의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매연배출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매연이 2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도를 초과할 때 개선명령을 1차 내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업정지와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환경관계법이기 때문에 중형을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용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량리 기관차사무소 등 차량기지의 폐유와 오수 등 무단방출로 인해서 환경대책을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시정질의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사항으로서는 차량외부 세척시 발생되는 세척폐수에 대해서 서울기관차사무소에는 1일 45㎥의 폐수처리시설을 하였으며,청량리기관차사무소는 1일 50㎥의 처리시설을 갖춰서 정화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차사무소에는 1일 140㎥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96년 5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소재 서울객화차사무소는 91년 11월 허가를 면제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세척폐수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금년 8월에 폐수처리시설을 1일 300톤 규모로 설치공사를 서울지방철도청에 강력히 지시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차사무소, 동차사무소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위반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폐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모레까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답변을 듣고, 그래도 안 되면 전체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이호조입니다. 먼저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맹단체지원비로 4억 4,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 이것이 중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의 정액보조비 8억 5,000만원은 시체육회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억 1,700만원,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기본경비가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복리후생비 등 관서당경비가 2억 6,300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운용에 따른 경상비적인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경기단체는 44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맹단체장을 맡으면 통일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체장이 1년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단체 중에서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가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그 경기가맹단체의 최소한의 인건비 사무실유지비로 월 83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전부 합치면 4억 4,000만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단체별로 해서 기본경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비 12억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의 용도는 교통, 환경문제 등 시정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큰 목표하에 결국은 시민단체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고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몇 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들어오면서 여러 군데의 작고 큰 단체들이 많은데 왜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보조가 나가느냐 이런 것이 조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것을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전부 없앤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시정에 관련되거나 시민들의 유익한 사업을 가진 단체는 모두다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어떤 운영비는 일체 지금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비도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는 일단 자생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50%는 그 단체에서 회비로써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금년에 신문공고를 했더니 171개 단체에서 487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그 비용이 78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은 7억 7,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심사를 해가지고 72개 단체 63개 사업만 선정해서 적지만 최하 500만원부터 많은 데는 2,500만원까지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각 시ㆍ도에서 직원들이 지금 서울시로 많이 배우러 옵니다. 이것이 신문에도 공고가 되어가지고 지방에서도 자꾸만 특정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만 나가니까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과연 그런 많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썽이 없었느냐, 사실은 말썽이 없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사업실적 발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고 지방에서도 지금 많이 물으러 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시로서는 일단 수범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금년에 78억원이나 들여왔기 때문에 참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지난번에 교통 2억원 내준 것까지 해서 금년에 9억 8,0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12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고를 해서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엄선을 해서 정말로 열린 시정으로 시민단체들이 많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건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한 직원들이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산만 낭비했다는 말씀과 실ㆍ국별 내년도 공무여행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해 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 해외여행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평가는 사실 귀국보고서로 잡게 되는데 귀국보고서 내용이 허술했다는 데 대해서 일단 질책말씀을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귀국보고서와 공무심사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국보고서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신 사항을 통보해가지고 앞으로 귀국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무 해외여행 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기능보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과 예결특위 같은 데 시공무원 65명 정도를 파견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 파견규정이 있습니다만 파견규정은 급속하게 업무가 늘었다든지 할 때에 대개 2ㆍ3명이라든지 극소수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65명 정도를 업무에 의해서 대량으로 파견하게 되면 파견하는 부서는 또 업무에 어떤 차질이 있고 또 대량으로 파견할 때는 선결문제로서 정원이 먼저 책정되어가지고 정원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업무량으로 해서 직원이 그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사무처에다가 이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에 정원요청이 되어가지고 정원이 책정된 다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죄송스러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자원 위원님 안 계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답변을…….

답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자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과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자치구 생활체육대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시 체육회에 38억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으며, 사회진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생활관리지침에 의해서 각 시ㆍ도에서는 10개 종목을 연간 개최토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5개 이상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기를 해 가지고 단체에다 줘서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게이트볼, 사격, 윈드서핑, 육상, 자전거, 탁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 데 대해서는 단위별로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연합회 구성된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합회와 자치구 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문화체육부장관배를 1년에 전국 시ㆍ도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인 어른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에서도 한 팀을 뽑아서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회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이고, 시 체육회는 전문체육종목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수선수 양성이라든지 경기단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제2항에 보면 각 시ㆍ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이것은 그런 전국체전을 나간다든지 또는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30억원이고 그 다음에 8억 5,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로서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중요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계 전국체육대회 참가비가 16억원 정도, 학교체육진흥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4개 경기단체에 월 83만원씩 해서 4억 4,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계체전에 1억 1,000만원, 국내 각종 체육경비 지원에 4,000만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가 4억 1,000만원, 기본경비 1억 2,000만원, 관서당경비 2억 7,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진흥과 소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자원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사업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외등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기존 외등은 287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2년 전에 설치된 강관외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곽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강풍이 불 때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것을 일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재료비, 인건비 합해서 122만 3,000원으로 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하고 금년 4월에 두 차례 강풍이 불었는데 그 중에서 외등 2본이 쓰러졌고 그 다음에 자체 현장조사 결과 7본이 위험해서 철거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정화기 교체에 대해서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은 4개 운동장에 79년부터 84년에 걸쳐서 설치된 공기정화기가 41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고 가동상태가 불량한 4개를 우선 교체하는 공사로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7개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시장 주체로 하고 있는 2개의 체육행사는 매년 안해도 격년제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외등교체 공사비나 공기정화기 교체공사비 같은 것은 내구년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이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경상지출을 빼고 나면 지원금이라든가 자체예산 계획을 세운 내용의 거의 25%내지 30%가 현재 전부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무자하고 저하고 검토를 해 봅시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재점검이 돼야 합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충질의는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 점용료를 미징수하고 있는 내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단점유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고, 적법하게 사용허가 대부를 받아서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ㆍ구 합동조사를 통해 시유재산 8만 7,223필지에 대해서 96년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재산관리관별로 일체조사를 실시해서 1,200필지 3만 3,123평의 신규 무단점용재산을 확인해서 504필지 8억 5,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측량 등 부과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무단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변상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미징수된 내역은 9월말 현재 120건에 2억 7,700만원입니다. 그것은 조속히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님과 정재천 위원님께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매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으며 과오납금 미환부액이 188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시민에게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95회계연도 결산서상 시세 과오납 359억 4,100만원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심의 자료에 36억 6,1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742억원 발생해서 그 중 1,554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188억원은 현재 미환부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를 보면 국세 부과세인 주민세인 경우 국세 부과가 취소됨으로써 관련 지방세를 취소하는 경우 부과시점이 과세기준일 사이에 과세자료 변동에 따른 부과취소 등 현행 제도상 불가피한 경우가 42%가 되고, 또 과세자료 착오라든지 세율 및 과표적용 잘못하고 비과세대상을 과세하는 등 관련공무원의 착오가 25%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세율 및 과세표준을 착오신고 납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신고 납부를 하면서 2중 납부를 하는 등 납부 의무자의 오류가 한 33%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100%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미환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환부액의 주요 발생원인으로서는 과오납 발생후 주소 및 거소를 무단 이전하거나 또는 폐업, 부도, 명의이전, 매매, 사망 등으로 환부통지가 안 되는 경우와 환부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 등이라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착오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세목별 교육을 금년에 3ㆍ4일 동안 집중교육을 시켜서 금년에 1,620명을 시켜서 세무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99년까지 시ㆍ구ㆍ동 그리고 시금고가 연결되어 납세자가 관련 세무정보를 직접 동이나 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과오납금을 줄이도록 하고, 과오납금 미환부액 최소화 대책으로 환부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분기별로 주소를 추적하여 미환부액에 대한 수령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반회보 등에 공고토록 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결산서상 기재된 과오납이 틀리는 것은 95년도 결산서상에 기재된 과오납액 359억 4,100만원, 95년도 과오납 발생액 중 환부액 322억 8,000만원과 95년도 이전에 발생한 액수 36억 6,100만원을 합한 수치이며, 정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95년도중에 발생한 과오납 중 95년도 환부한 액수만 기재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자치구별 시세, 구세 징수 1위 구는 어느 구고, 25위 구는 어느 구인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이금라 위원께서 97년도 과년도 시세를 96년 결산 예상액보다 235억원을 더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35.7% 상향된 금액인데 징수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체납시세 징수에 대해 체납시세 징수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징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관하여 물으셨고,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97년도 894억원을 추계한 것은 총 체납액 6,624억원 중에서 너무 관용을 베풀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민선 이후 체납시세가 많은 자치구와 징수액이 많은 자치구에 교부금을 줄여서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광철 위원님께서 97년도 체납시세 징수예상을 894억원을 추계했는데 체납징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체납징수 보상금 21억원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과년도 체납액의 추계근거는 96년도말의 총 체납 예상액을 6,624억원으로 잡고 과거 5년간의 최고, 최저치 3년 평균 징수율 12.5%에다가 징수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1%를 가산해서 총 13.51%로 징수목표를 추계했습니다. 체납세액 6,624억원 중 35.5인 2,219억원 규모가 특히 징수가 어려운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기에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기 어려우나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대책을 현재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의 지방세 체납규모가 가장 많은 구청은 강남, 서초, 송파 등인데 96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일간을 체납정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구 부구청장을 체납지방세 징수추진단장으로 구ㆍ동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으로 매진하고 있어서 체납액 징수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월별 체납징수액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로 3%의 시세에 징수교부금을 매달 교부하고 있습니다. 체납시세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특히 조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과년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97년도부터 4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자치구별 시세부과징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7개 구에 대해서는 시상금 6,300만원을 지급하고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우수 4개 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1,2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 이외 다른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세체납에 대해서는 조금 유인작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올리는 것도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께서 서울시가 종토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다음에 도축세 세수가 얼마 되지 않아 폐지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경주ㆍ마권세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세수확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월 15일, 6월 27일 국세인 전화세 등을 지방세로 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국세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해 준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아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축세 수입은 95년도 결산징수 실적이 37억 6,400만원이고 금년 10월말 현재 34억 3,400만원입니다. 해마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또 34억원이라고 그러면 서울시로서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축소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것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주ㆍ마권세는 경마장의 발매소가 우리 시내에 11개소가 있고 경륜장이 올림픽공원내에 있어 이에 대한 수입이 금년 10월말 현재 433억 2,700만원으로 예상액 382억원보다 13.4%를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면적이 큰 영등포발매소가 신설이 되었고 경륜장수입이 전액 우리 시세입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경주ㆍ마권세 장외발매소에 대한 소재지 시ㆍ도수입이 94년 이전에는 한푼도 주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계속 그것을 해서 95년도에는 20%, 금년에는 40%, 내년에는 50%를 서울시 세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외발매소는 본경마장과 별로 관계없이 교통, 청소, 주차 등 행정수요를 전부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차 장외발매소 소재지 위주로 납부하는 비율을 높여 주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인명 위원님께서 97년도 토지매입예상 1,000억원 중에 400억원을 학교용지매입비로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그 성격이 구체적 용도가 정하여 지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시매입 방침을 수립한 후 1건당 5억원 이상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금년 토지매입비 706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매건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97년도 토지매입비 1,000억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내년의 토지자원을 다각도로 조사,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학교용지 매입부분은 금년 11월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97년도 학교이전이 확정된 송파구 소재 보인상고 등 3개 학교에 대하여 우리 시에 매입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실무적으로 매입검토 단계에 있으며, 매입방침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학교용지 외에도 다른 토지자원을 다각도로 조사해서 매입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황인명 위원님께서 자치구와 시간의 마찰과 관련해서 시세사무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세 중 11개 세목 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10개 항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이 자치구가 되기 이전부터 구청장이 위임처리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조직권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구청장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세정의 전산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업무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경한 방침을 시가 시달했고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연말에 가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구청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지금 시세사무소의 업무를 계속해서 시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할 때는 시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시세사무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구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과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시세사무소 설치를 구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대학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서 시행할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96년도보다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등이 감소되고 또 도로하천 점용료 등이 누락되고 있는 것은 시유재산관리 실태과정에서 적출되고 있는데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 과목 중 도로사용료,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 수입, 차량정비사업소 수입이 감소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이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시세세입 예산이 96예산에 비해 취득세는 7.6%, 등록세는 30%증가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목이 시세 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수추계가 과학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 세입예산은 96년 세입예산에 비해서 취득세는 7.6%, 등록세는 30% 증가하여 세입추계가 됐습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라 96년 등록세 세입이 1조 1,3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97년 세입이 96년 세입전망의 7.4%증가한 것으로 추계했으며, 같은 부동산 관련세인 취득세도 96년 세입전망의 7.9% 증가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등록세 추계보다는 실제 수입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입 중 부동산관련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등 4개 세목으로서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96년도에 50.1%, 97년도에는 50.8%이며 이는 지방세 구조상 소득관련세보다 재산관련세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매년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추계 방식은 세목별로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등 10여개의 경제지표들의 성격과 과거 5년간의 세목별 평균신장률, 점유율 등을 점용하여 세목별로 세입추계 모형 등을 구성하고 분석평가해서 그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96년도의 다소 안정적 추계에서 97년 과학적인 추계방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세입예산이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95년도에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표인상률을 95년도에 10%를 잡았는데 12월말에 내무부가 18%로 했고, 경제성장률도 우리가 정부경제지표인 6%를 잡았는데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자꾸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사후에 생긴 것으로 했을 때는 추경으로 해서 사실은 잡아야 되는데 추경도 세입추계의 잘못이라는 그런 이유로 추경을 안 잡기 때문에 연말에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담당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파트는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도 그 사후에 생긴 요인으로 세율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될 때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답변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광진구 중곡동 220번지 22호 지상대지 1,700평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매각한 초등학교 건립예정부지인데 여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활용품 창고 및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서 이 토지를 매수한 교육청에서 광진구와 서울시에 제거여부를 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 아직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진구 중곡동 220번지 22호 지상에 학교용지 5,622.5㎡는 금년 10월 16일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64억 9,600만원에 매각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컨테이너가 있고 또 재활용품 분류작업장이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의 현장사무실이 있던 그 부지를 철거한 잔재가 있고, 여기에 주민이 버린 생활쓰레기, 또 약간의 산업쓰레기가 있고, 또 인근주민이 여기 농작물을 무단 경작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에 도시개발과의 체비지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학교부지내 지장물 철거이전요구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광진구에는 생활쓰레기와 인근주민의 농작물 무단 경작한 것을 치워 주기를 요구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철거 잔재물을 원인자가 치워 주도록 요청을 수차 했고, 또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9일 등 3번에 걸쳐서는 정식으로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대로는 오늘 2시에 회의를 해서 시와 구청과 교육청과 관계관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12월 18일로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를 해서 성동교육청 관계관, 광진구 관계관, 우리 시의 관계관이 참여해서 학교부지내의 지장물 철거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속히 정리되어서 학교 건축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백남선 위원님께서 일반 사회복지 예산 중 생활이 어려운 시민 521억원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선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하철 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과 예산은 얼마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에관한규칙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준비단계로 우선 시설관리부서의 정비 및 설치토록 관계규정을 홍보하였고, 금년 2월 13일자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기존시설 설치 의무화대상 시설을 일제히 조사한바, 우리 시 소속기관의 청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공공화장실, 노유자시설, 도시철도 역사 등에 미설치된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이 조사되어서 시설관리부서별로 금년 5월 30일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 및 설치예산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시설관리부서별로 시설관리 예산 및 건축물 시설비에 포함 계상되었고, 정부 관리시설은 정부 부처별로 부처별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공중시설은 개인이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552억원인데 96년 대비 49%가 증가되었는데 장애인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실태파악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가 실시되어서 현재 집계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이면 잠정치가 집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5년마다 표본조사된 장애인 수요에 의거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시의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계획을 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화장률 제고를 위한 저소득 자활보호자 화장장례비 지원이 1인당 20만원인데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 1구당 50만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자활보호대상자 300명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화장장례비 1가구당 20만원은 거택보호자에게 장례비를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부족한 감은 있으나 이는 화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 시의 정책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ㆍ2년 추진한 후에 성과를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동부병원 및 서대문병원의 영안실 임대수입과 정신병원 등 병원운영 수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자치구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선정하므로 생활수준과 상반되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기준을 통합적용해서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책정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으며, 현재로도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데도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실제로 자치구에서 직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잘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도해서 이런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도록 해서 실제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보호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의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수준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용시설을 만들어놓고 시설주가 사익을 챙기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애인 위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은 현재 21개소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6개소, 장애종류에 따른 단종 복지관이 15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 지원되고 있는 국고 및 시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별히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계법인과 계약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께서 강남병원 신축규모 및 중장기 재정투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병원의 자체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신축규모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현 시정개발연구원 부지 4,000평에 건축 연면적 2만 5,600평을 지어 800병상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투입될 소요재원은 2,248억 6,200만원으로 연도별 내역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97년도에 64억 6,200만원, 98년도에 3,692억 600만원, 99년도에 628억원, 2000년도에 768억원, 2001년도에 4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 용역중이며, 내년도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께서 보건사회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서…….

잠깐만요,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생활보호대상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유대운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자치구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별도로 적용 선정하므로 생활수준과 상반되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기준을 통합적용해서 생활수준에 상응해서 책정되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으며, 현재로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데도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고 있어 생계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장하운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기금관리비 항목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기금관리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97년도 지출계획 중 기금관리비 항목의 지출금액은 5,134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기금관리 인부임 1,134만원과 기금융자 안내문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0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인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각 구별로 부과 징수되어서 매주, 매월 집계 정리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보조원으로 일용직 1명을 두고 있으며, 이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기금관리비에 편성하였고, 인쇄비 등 4,000만원은 97년도에 계획중인 155억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시 융자안내문을 13만여 개의 위생업소에 각 구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동 안내문에 대한 인쇄비 및 과징금 부과징수 서식 등에 대한 인쇄비를 기타경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5년도 결산심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금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방문간호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 방문간호사업은 서울시 전 소방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차 109대와 간호사 37명을 활용해서 관내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과 긴급구급 수혜자 등의 화재 등 재난발생시 구급차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는 사업이고, 반면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가노인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간호와 진료상담 및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고, 질환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안내나 보건소 이송으로 집중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구급신고요령 홍보위주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 신축시 일반병상 50병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일반병상을 50병상을 더 증설하든지 정신병상을 50병상을 줄여서 일반병상을 100병상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신축은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주민들이 정신병원을 혐오하는 시설로 여태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료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수립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병상수 등 규모가 결정되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인근주민의 진료, 주변환경, 병원의 경영 등을 감안해서 일반병상 50병상은 부족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신축 후 진료추세 등을 분석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와 진료과목을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사업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더 보충해야 될 답변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난 9일에 지용호 위원님, 백남선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의 질의가 있었고 오늘 차성환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지용호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여성운동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50억원을 포함을 해서 6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을 하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기금의 지원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심의,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의 심의와 기금의 지원대상 단체선정과 지원범위 결정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과 여성지도자 교육, 국내외 연수활동,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문제,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 그리고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의 범위는 지원신청하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도에 예탁을 완료하게 되겠으며 98년도부터 연간 약 7억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는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부녀복지관이 여성발전센터로 바뀌었는데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 서면으로 답을 하시도록 별도로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금은 서면으로 답을 하라고 그러셔서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이 대부분 단체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97년도의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규모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자수익으로 실시되는 사업비는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4억 5,900만원입니다. 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환경감시 할아버지봉사대사업으로서 2억 2,700만원, 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재취업 교육훈련비로서 3,400만원을 계상하고 특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과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당의 식당지원으로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노인회 운영비로서는 1억 9,800만원이 되겠고 기타 노인단체사업의 지원비는 4,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이 저소득 노인의 자립기반 지원과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기금운용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의 자립지원기금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의 자활기금 지원금이 50세대에 1억원 정도로 상당히 수혜대상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비정규학교 40개 학교에 2억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활지원금은 만20세가 넘으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 제외가 될 때에는 금년까지 자활금으로서 15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97년도인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지급을 인상했습니다. 이 50세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소녀세대 중에서 20세가 넘어서 제외되는 세대가 내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5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세대의 소년소녀가장에 주는 자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학교의 지원은 금년까지는 학교운영비와 학생들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명목으로서 학생수와 교실수에 따라서 연간 200만원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항도 저희가 97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와 교재교구비, 학교운영비는 난방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학용품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에는 학생수, 교실수, 교실면적 등 기준을 감안해서 잘하는 학교, 또 잘 못하는 부진한 학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한테 주는데 과연 몇 %나 신청을 하고 있고, 타가지 않은 노인교통수당을 다른 노인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토큰 60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우대를 목적으로 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버스승차권을 지급했었습니다만 시ㆍ도별로 버스요금이 다르고 전국적으로 토큰이 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산하는데의 낭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50만 230명으로서 이 중에 노인교통수당을 찾아가시는 95인 47만 6,731명이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청은 1회로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버스승차권을 그때 그때마다 와서 찾아가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수령하는 실적이 높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가지 않은 것을 다른 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높은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노인들이 언제 신청을 할지 그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가지 않은 분에 대한 수당을 필요한 다른 분한테 추가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0개의 토큰이 노인들의 활동보장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까지는 분기로 36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60개로 상당히 대폭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가 예산안에 올려서 했습니다. 참고로 토큰 하나를 늘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4억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노인교통수당은 로인복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 전체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적인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노령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80세 이상한테 5만원, 65세 이상에 3만 5,000원이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 생활보호노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노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30%로써 부담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65세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지급액도 금년에 70세부터 79세까지의 생활보호노인에게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만원씩 인상 지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노인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4만원 또는 5만원의 돈의 노령수당은 상당히 노인들한테 그래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에 대해 출퇴근에 대한 감시ㆍ감독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협력관계는 유지가 되느냐, 특히 중풍노인 이런 사람을 하는 사람의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또한 가정도우미가 1인당 2만 4,000원인데 그래도 연간 59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수혜노인들한테 균등하게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효과 분석 이런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가정도우미는 그 관리를 위해서 각 구별 실정을 감안해서 3개 내지 6개소씩 팀운영센터를 설치해서 팀장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8명의 도우미는 각자 소속하고 있는 팀센터에 출근을 해서 각 구의 팀장의 지시를 받고 수혜대상노인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루의 활동보고서를 매일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우미 전원에게는 무선호출기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어서 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신규자는 4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활동자에게는 연간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로서의 자질향상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에 앞으로 더욱 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정도우미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도우미는 각자 자기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종교단체 등의 무료 경로식당 등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ㆍ미용서비스, 물리치료 등과 보건소의 가정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복지관 등의 자원봉사자들과 통합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협력관계를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노인에 대한 대소변의 수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드리고 안마도 해 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행정적인 구청 등에 관한 일도 보아드리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점심문제는 각자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도우미에 대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눠주느냐 하는 것의 답변은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르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무의 무탁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일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도움보다는 정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 드리는 것이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서면답변으로 제출하라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에 대한 건립계획과 총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플라자는 국내외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과 관련된 시책의 연구ㆍ토론의 장으로 제공하며 여성의 평생사회교육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여성의 전당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플라자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여성정책을 개발 자문하고자 하는 서울여성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할 발전기금도 이제는 조성이 되고 여성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제공의 필요성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취지에 따라서 여성플라자에 대한 건립계획은 동작구 대방동에 현재 부녀보호소와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이 곧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해 가는 그 장소에 대지 3,134㎡에 지하3층, 지상5층의 연면적 2,980㎡의 규모로 97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5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예산액 기초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1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중ㆍ고등학교 중퇴하는 청소년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ㆍ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있는 학생 2만 415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에 복귀를 하고자 하는 또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취업알선 등을 원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복귀에 대해서는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복귀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고,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많은 직업훈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없이 저희 훈련기관의 훈련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라든지 사회복지관 등에 설치된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도록 상담을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퇴 청소년을 비롯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립 동부아동상담소와 서울청소년회관 등을 통해서 늘푸른 교실, 희망교실, 사랑의 교실 등 이러한 다양한 교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을 통해서 선도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상담실을 두고 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및 선도를 위한 종합적인 상담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중간단계 시설을 건립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출청소년이 정말 집을 나와서 임시로 거처를 하면서 상담도 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그 중간의집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가 조금 미성숙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YMCA에 위탁해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1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하루에 평균 2ㆍ3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중간의집 형태가 조금 필요성은 있되 추진하고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미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 중간의집도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중간의집에 대한 건립 운영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또 민간 보육시설에 97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데 교사 인건비의 50%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까지 보육대상 아동 전원을 보육할 수 있는 완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 2,721개 시설에 9만 700여 명을 지금 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은 저소득층 아동 등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시설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하는 시설은 구립시설과 함께 같이 동일하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육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0월에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해서 11월부터 국고보조 없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의 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로서 개소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보호대상 아동이 민간시설에 입소할 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세 미만이나 장애반을 포함해서 영아반이 3개반 이상 있는 그러한 민간 보육시설에는 월 60만원 내지 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교구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400만원씩을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육시설이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300개소로서 한 5만 2,000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한 5,170여 명이 있는데 이 시설장과 보육교사만의 인건비를 50%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230여 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없이 서울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정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시설의 법인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인건비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또 부녀복지관이 여성발전센터로 바뀌었는데 여성발전센터로 프로그램이 바뀐 후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용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니냐, 한글교실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겸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녀복지관은 저희가 79년부터 개관해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저소득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여성들의 이용욕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그 동안에 명칭변경을 여성계에서 바라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다 좀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개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칭을 하고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경제적인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급식, 조리 등 12개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4개월간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여성능력 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회화, 홈패션, 컴퓨터교육 등 24개 과목에 4ㆍ5개월간 과정으로 생활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한글을 모르는 그러한 주로 노인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을 위해서 한글 기초반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소규모 단위인 것은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교실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중점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방학중에는 여자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소리, 탈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후에 기술교육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과목의 특성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 놓았고 특히 별정직의 훈련교사를 앞으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풀로 여성발전센터의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개선안 등을 지금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방침상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저소득 대상의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앞으로도 유념을 해서 더 저소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면에 일반여성의 이용도 늘려가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의 건물이 풀가동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50억원을 조성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을 추진하고자 여성단체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신청은 신문 등에 공고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예탁으로 인한 지원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재의 이율이 유지된다는 예상으로 볼 때 매년 7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폐지되는 곳이 많은데 공공의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보다 저소득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관계는 앞에서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시청의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은 현재 42명으로 종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립시설과 지원기준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육비용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그 이외의 보육료 부담은 타 구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부모인 공무원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조금 다소 많은 것 같은 이유는 시청에는 영아를 많이 보육하고 있어서 유아보다 영아에 관한 기준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지원기준이 다소 높아서 아마 지원이 많은 것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이나 별도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기준 외에 더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용호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그룹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운영형태,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의십니다. 그룹홈의 운영사업은 97년인 내년부터 서울시만이 실시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5세대 정도가 그룹홈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정형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고아원이라는 육아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리거나 이런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그룹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한 4명 내지 5명의 아동을 지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 1명이 1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각 세대당 주택임차비 8,000만원과 집기구입비 700만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월 관리비 10만원 등 97년도 사업비가 한 4억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도우미 예산 59억 4,100만원 중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행정감독도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가정도우미를 전담하는 요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2명씩 50명을 채용하도록 해서 그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 저희가 채용하는 절차가 상당히 구청에 TO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8일 제2회 서울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별정직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서 합격자가 되면 이제 이들에 대한 신규공무원 교육훈련을 거친 후에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에 배치를 해서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께서 해외주재관 및 서울관의 운영실적 및 계획실적은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 주요 도시와의 협력강화 및 신속 정확한 도시정보 수집 등을 위해 92년 10월부터 해외 주재관을 파견하여 현재는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동경, 북경, 파리 등 5개 도시 10명의 주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과 LA는 무역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서울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 및 투자지원과 서울문화, 관광홍보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북경서울문화무역관의 경우 작년 10월 5일 개관이래 약 6,500여명, 1일 평균 30명이 전시관을 참관하였으며 96년 6월, 10월에 개최한 제1,2차 한중경제무역상담회를 통해 수출상담 1억 14만 5,000불, 계약 1,482만불, 투자상담 약 193건 등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LA서울종합홍보센터는 올해 4월 23일 개관 이래 1,334만 1,000불의 상담실적 및 389만 6,000불의 계약실적을 거뒀으며, 현지교육설명회 참석 및 주최 5회, 통상관련세미나 참석 8회, 투자상담 및 안내 등 250회를 실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미주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하여 음용실태가 불량한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76년부터 설치한 비상급수시설 중 폐공된 현황과 비상급수시설은 국가위임사무인만큼,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구별로 10개소씩 총 250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신의 그라우팅공법으로 시공함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 12월 1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자치구가 설치한 시설 195개소, 민간시설로서 공공용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설이 208개소 등 403개소에 이르며, 그 외에 비지정 민간시설과 정수장, 아파트 저수조 등 상수도 비상급수시설 1만 7,697개소에 대해서 별도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부지원 및 자치구 설치시설과 민간지정 공공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후에 음용가능분을 포함하여 90개소인 19.2%가 음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중에 12개소는 수원고갈 등의 이유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기이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수질이 오염되고 수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등 지하수 전반이 악화되는 실정으로 76년도 이후 설치한 정부지원 시설 중 총 83개가 폐쇄되었으며, 내년중에도 29개소를 활용이 불가하여 폐쇄조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민간시설 중 음용가능시설을 민방위용으로 대체지정하고, 수질이 다소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평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중심으로 정수기를 구청별로 1개소를 명년도에 시범설치하여 개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음용부적합 시설의 평시활용을 위해 도로 물청소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또한 명년도부터는 구별로 공익근무요원 2명씩을 확보하여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평시관리체제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에서는 지하수의 수맥, 수질 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명년초에 이것이 결과가 보고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비상급수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확충해 나가는 때에 있어서는 유대운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일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최신의 그라우팅공법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께서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초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던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사업은 노후된 모터사이렌 130대를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명년 97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은 29개소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5개소 신설에 대한 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사이렌 34개 구매비 6억 8,000만원, 5개소 신설에 따른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구매비 3,500만원, 29개소의 철거비 5,5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입니다. 아울러 민방공 경보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집행해 오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방헬기예산 50억원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에서 불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79년도에 도입해서 17년간 사용한 4인승 단발엔진을 장착한 소형헬기 1대와 또 90년도에 도입한 7인승 헬기 1대 등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60억원의 시비로 14인승 중형 쌍발헬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유럽콥터와 금년 8월에 계약이 체결돼서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있는 헬기 1대는 17년간 장기간 사용하고 노후돼서, 또 단발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도심운행 상공이 불안전하고 또 구조능력이 좀 떨어져서 14인승 쌍발엔진을 장착한 헬기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난 9월에 내무부로부터 국고보조 25억원을 계획을 통보받아서 추가로 헬기구입 투자심사를 요구해서 24일자로 투자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 24일이요?

10월 24일자로요,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재난구조ㆍ구급정보시스템 설치사업과 국고보조로 활용하지 않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대되는 각종 도시재난에 대비하여 현재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지령을 전산 자동화하여 신속 정확한 방재활동을 도모코자 91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 종로, 중구, 그러니까 4대문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범운영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 97년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51억 1,200만원은 119 신고자 위치표시, 119신고체계 통합, 그리고 출동지령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용하고 주전산기 등 하드웨어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구조ㆍ구급정보시스템을 시비로 추진한 사유에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업무를 과학화, 체계화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시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을 3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질의하신 수상구조정과 관련하여 요원들이 있는데 구조업무에 대한 전문기술 보유라든가 구조정의 성능, 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법 및 수난구호법이 95년 7월에 개정돼서 수난구조 구급업무가 종전 경찰서장에서 소방서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에 대한 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0일 서울시소방서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국고보조 5억원과 시비 5억원, 도합 10억원 예산으로써 한강수상인명구조정 1척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전남 목포에서 건조중에 있고 금년 12월 15일경이면 여기 한강에 상륙하게 되겠습니다. 수상구조정은 33톤급으로 시속은 약 17로트, 승선원 9명이고, 구조인원은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요원으로서는 항해사 8명과 통신기사 2명, 기관사 2명 등 모두 18명이 승선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상구조대를 창설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구조실적은 수상구조정이 아직 진수되지 않아서 인원 구조실적은 없습니다만…….

기이 1대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금년에 들어옵니다. 12월 15일경에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인접한 각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명보트 등을 활용해서 31명을 구조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영순 위원님께서 신청사 기금과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했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매년 300억원씩 확보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에 96년도 추경예산 편성과 97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총 공사비 3,720억원을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적립하는 것이 공사 당해연도인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97년도, 98년에는 기금적립액을 500억원씩으로 하고 99년 이후에는 600억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86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97년도 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예정사항을 설명드린 바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짓게 되는 신청사는 한번 지어지게 되면 1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청과 시의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업용 건물이나 일반업무시설보다도 안정성뿐만 아니라 내구성면에서도 반영구적이어야 되고, 모든 정보통신기능이 잘 갖추어진 첨단시설인 인텔리전트 빌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재를 호화스럽게 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게 되는 것은 앞으로도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신청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후대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최근 완공된 테헤란로의 포스코센터 공사비가 단가가 95년도 기준으로 평당 49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공계획년도인 99년까지의 건설분야 평균 물가상승률을 6% 내지 7%로 감안해서 평당 62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포스코센터의 494만원은 대지조성 공사비나 조경공사비가 제외된 그런 금액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의 책정은 건설교통부 공고 1993-227호 여기에서 공사비 620만원에서 부가세 10%를 감한 평당 563만 6,000원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관한 설계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해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에는 기본설계비로 전체금액의 25% 수준인 64억 3,800만원을 책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이철수입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 계획서 25페이지에 있는 관리비용 699억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96계획상 이자수익이 1,183억원에서 874억원으로 수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하는 융자성기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페이지의 699억원은 97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조 1,648억원에 대한 연리 6%의 이자비용입니다. 다음으로 96년 계획상 이자수익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금 중 1,930억원을 조기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융자금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96년 재정투융자기금의 당초 운영계획 수립시 도시개발에서 3,75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수입차질로 95년 12월 1,100억원만 출연하게 되어 이자수익이 감소되어서 수정이 발생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영순 위원님과 장하운 위원님께서 97예산안의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원부서가 집행부서보다 더 많은 사유와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9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정액성 경비가 277억 8,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억 2,8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기관운영 판공비는 지금 여러 간부님들 계시지만 자치구 부구청장과 대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85억 6,600만원으로 이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96년과 동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달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업무추진비도 96년과 마찬가지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부서가 집행부서보다 시책업무진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리실의 경우 총 11억 4,100만원 중 기관운영에 편성된 5억 9,000만원은 연중에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임시조직이나 또는 한시적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든가, 또 각 부서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업무추진이 여러 가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상호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를 제외한 기획실의 예산은 5억 5,200만원으로서 타 부서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조직도 많고, 또 금년 1월 조직개편시에 예산과도 1개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상의 재경원, 조직관련해서 내무부 등 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의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보관실은 시정홍보를 위한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 시민단체 홍보, 대언론기관 홍보 등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감사관실은 감사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및 자료수집이 빈번해서 지원경비를 계상한 것 때문입니다. 또한 내무국의 경우는 국내외의 의전비용, 직능단체 간담회 비용, 구청장 간담회 비용, 자치구 행정업무추진 등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업무내용 및 양을 비교하여 가능한 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75%, 25%해서 특수활동비를 75%까지 편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55%만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45%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증명이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예산ㆍ감사부서 등 특정부서에 한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편성한 근거는 무엇이며, 특정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고 보건위생, 건축지도, 기획심사, 재무, 기타 지도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는 내무부가 매년 추가로 우리 서울시에 한해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보완사항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부서와 미직업부서간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교통, 환경분야 같은 격무부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시ㆍ도와는 달리 대도시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전직원에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피부서인 교통, 환경분야 근무자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하고 있는 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영순 위원님의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문사항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삼풍백화점 부지의 서울시 직접 매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책정되었던 매입자금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삼풍백화점 부지매각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매수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2,300억원을 일반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는 9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96년 11월 7일에 97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1월 28일 삼풍재산 처분 재입찰 결과 동 부지가 주식회사 미원에 2,050억원에 낙찰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채권인 2,3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138억원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97년 예산안 제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추가세입원으로 97예산안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미원하고의 계약은 잔금납입 등 계약이행 완료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이번송 원장 사퇴파동 때 연구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이번송 원장의 사직서 제출, 96년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연구원 직원들은 원장 사퇴 파동 때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으로 12월 2일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격주휴무를 반납하는 등 연구과제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또 부서장 6명을 자체 징계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번송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은 그 동안 이번송 원장의 독단적, 독선적인 원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연구원을 연구기관답게 자율적, 창의적으로 운영하려는 충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향후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본연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가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무부 지침상 1.3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과다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집행료를 높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의 초과징수분과 또 불용으로 처리되는 미집행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로서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또 불용으로 처리되는 미집행을 최소한으로 해서 사실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근거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은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했고, 세출은 연도중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업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타 실 업무도 챙기고 또 심사분석도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6개 시 투자기관의 예산안심의시 법령을 어기면서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고 있고 또한 경조사비 예산요구는 사내복지기금 지출과 중복되므로 삭감하고 노사협약 및 사규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6개 시 투자기관의 예산을 현재 심의중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사항 심의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 각종 위원회 '97예산책정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사실 적습니다. 3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2만원을 추가해서 총 7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이 외에 각 실ㆍ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97예산편성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선시장 체제출범 이후 의견 제시한 바 없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신규로 117억원을 확보했고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으로 96년보다 255억원이 증가한 49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 도서관 증축공사가 '96예산에 반영되어 공사중임에도 '97예산안에 추가 증축공사비가 반영된바, 이는 설계비가 이중 지출되는 것이 아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시립대 도서관면적 부족에 따른 증축공사를 위하여 95년도 투자심사시 기존 4개층 건물 옆으로 4층 증축공사비 42억원을 신청했는데 당시 95년도 투자심사결과 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2개층만 수평 증축하고 잔여 2개층은 '97예산에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 도서관 증축에서는 투자심사결과 증축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울시 직원을 시의회에 파견하면 이에 따른 관련경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원 소속부서에서 지급됩니다. 기타 관련부대경비는 필요하다면 파견될 경우에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기금관리기본조례 및 투자면허제도 도입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종 기금운용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초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조금 참고로 해서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운용계획내역, 운용계획 변경절차 등 기금운용계획이 심의위원회 운영의 감독 등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내무국에서 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작성해서 현재 각 시ㆍ도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내무국 안이 우리 시로 시달시에는 우리 시 기금관리기본조례안과 비교 검토해서 최종으로 확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도입 용의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사기업에서는 딜러라든가 투자매니저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공자금입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은 수익성도 중요합니다만 안정성에도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조치근거로서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볼 때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시장개방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의회보 관련예산이 집행부 홍보예산에 비해 상당히 작은데 민의의 대표인 의회의 홍보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금년도와 같이 시의회회보를 신문형태로 계획해서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의회사무처에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발행형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못하신 김홍규 위원님, 정재천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이 입원중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유기농업 육성지원 융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금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농가들에게 경기도비 50%, 군비 50%를 들여서 안개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유기농업 육성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판매장 설치문제, 농민에 대한 위로시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생산농민에게 이자를 보전하고 있고, 가악시장 내 집하장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자치구별로 판매장을 설치하여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과정에서 여러 과제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약재배, 집하장의 조기개설과 효율적 운영, 판매장설치 운영방법의 보완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팔당상수원 유기농가는 물론, 소비자인 서울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예산 150억원이 5개 직업전문학교 운영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사업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과 실업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5개 시립전문학교 운영예산 140억 614만 9,000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 9억 6,200만 1,000원으로 총 149억 6,824만원입니다. 97년도 5개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140억 614만 9,000원은 정밀기계, 특수 용접 등 29개 직종 3,650명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인건비, 훈련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학교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