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도로국장 나오세요.

산업도로 위에 경인우회도로라고 해서 97년 착공해서 9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상 이 도로가 그 도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현재 30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폭의 문제하고 그놈이 와서 남부순환도로에 접속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따져서 연차별로 투자하기 위해서 기이 설계를 반영하고 설계 끝난 뒤에 보상 들어가고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서울시 도로하고 연계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적인 문제가 토론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인국도가 있고, 그 위에 경인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30m 6차선에 8,900m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경기도 구간이 있고, 인천시 구간이 있고, 서울시 구간이 있는데 수도권 차원에서 경기도와의 접속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19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서 현재까지 개설이 안 된 도로로서 71년도와 1996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여러모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맞게끔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상당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래서 김주철 위원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과 또 그 지역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든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성성용 의원님 되었지요?

구철회 위원님하고 김주철 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이 건도 이렇게 종결짓는다라면 서초건도 16일 나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미 서초에 한 번 나간다고 결정을 봤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6일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한 번 기회를 주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자연녹지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녹지로 지금 묶어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고, 또 녹지지구에서 어떤 공용청사나 시설물로 쓰겠다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네, 강제수용은 안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에요?

녹지를 그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토지주들이 안 판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토지주들한테는 일단 우리가 장래 건축허가까지는 안 되게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라도 저희들한테 협의 보상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할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안 판다 할 적에는 지금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양자간에 구청이나 토지주들이나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가 상처를 입는 안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 그런 때를 대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얘기해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을 공원으로 묶으려고 한 1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종으로 그 전체를 공원으로 묶으려면 기존 건물까지다 사야 되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시가로 200억 정도 나간다 하는 것을 무슨 돈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가능하면 규모를 줄여서 개발하도록 전용주거지역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작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 전임 위원님들께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공원화하는 것을 동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우리한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을 것 같으면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이나 개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풍치지구는 30%까지 개발이 가능하고, 전용주거지는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 전원하고, 또 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까지 묶어서 그 아차산 줄기는 최소한도 녹지로 보전해야 되겠다. 차선이 무엇이 있느냐. 기존건물을 그냥 두고 그 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차선을 검토하니까 자연녹지가 있었습니다. 자연녹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협의매수고, 강제수용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건축허가 안 내줄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혀 대책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상태로라도 저희들이 사려고, 자연녹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서 자연녹지로 만들려 하는데 그 분들은 당초 토지주는 홍필훈씨인데 그 대리인은 저희들한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중간에 한번 토지를 매매했다고 하는데 사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재산 매매 당사간 이해상관 때문에 우리 구민 전체가 평생을 걸려 염원하는 것을 녹지로 보전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가건, 부건, 조정이건 간에 의견이 나오시면 그것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는 수도 있고 부결이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여기는 계속해서 녹지로 보전할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연녹지로 만든다면 저희들은 최소한도 그분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몽땅 사려는 것이고, 만약에 자연녹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건축허가는 금지하겠지만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희들은 자연녹지로 묶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상태라도 70억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연녹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70억이란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만약에 자연녹지로 안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달리 의문점이 있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찬국 위원님 말씀해주세요.